박철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안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9억원으로 2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는 4,43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9억7,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30억원으로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0억원으로 240억원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28억4,674만원에 비해 155억8,13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783억403만원으로 143억2,3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7,270만원으로 1,242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09억7,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별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국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181억8,091만원으로 25억3,042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원,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1억1,700만원, 전략기획사업 용역 1억3,000만원,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5억5,000만원, 관호산성 공원 조성공사 보상비(22필지) 8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295억9,065만원으로 10억6,419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스마트팩토리고도화 지원 1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억5,78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4,000만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2,368만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억6,250만원, 고정식 주정차단속 노후 CCTV교체 1억6,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1억9,00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54만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농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253억9,493만원으로 6억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3,028만원, 이상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4,550만원, 대형농기계 공급 1억2,300만원, 농산물 포장박스지원 1억원, 축산물학교급식 지원 4,800만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5억2,355만원,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 5,000만원,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1,051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억7,359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92억3,554만원으로 2억675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야생동물 생포용 포획틀 구입 1,6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3,000만원, 소각장 폐열보일러 전단부 수관 교체공사 8,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371억6,704만원으로 44억1,74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제설장비 살포기 및 배토판 구입 8,500만원, 한티재 제설자재창고 설치공사 2억5,000만원, 연화IC 1화교 보수공사 1억9,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 6억3,500만원, 황학리 농로개설공사 2억원, 복성5리 도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송학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왜관 태왕아너스앞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원, 중지리 농로개설공사 4억원, 인강지 농촌경관 개선사업 4억7,696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제설작업 용역 3,000만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 4,000만원, 달비지 농촌경관 개선사업 4억7,9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87억1,151만원으로 32억3,69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석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000만원, 강진2길 보현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3억원,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도시재생사업 용역 3억원, 로얄사거리∼왜관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원,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왜관 대동아파트 주변 주차장 설치 1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신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59억7,701만원으로 6,251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637만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51억4,024만원으로 3억2,326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청사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펑가 용역 2,200만원, 차고지 설치 공사 2,000만원,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 2,460만원, 꿀벌 홍보관 설치 2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43억2,664만원으로 1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 6,000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 6,000만원, 북삼읍 숭오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1억3,000만원, 가산면 가산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2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9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2억6,073만원으로 2,71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 임시번호판 제작 1,9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30억5,754만원으로 4억9,91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가산면민 체육공원 다목적 구장 건립 3억원, 왜관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3,000만원, 연호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인라인장 우레탄 교체 7,4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26억5,760만원으로 95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오토캠핑장 및 야외물놀이장 CCTV 연동장비구매 2,400만원 호국평화기념관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원, 칠곡보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변경공사 1,300만원, 생태공원 낙동강 축전대비 주차장 조성 1,000만원, 낙동강 축전 제1주차장 풀베기사업 1,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비 1억1,88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2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9억7,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은 20억6,2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은 40억3,5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위와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증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지원, 지역 SOS사업 지원 확대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이 주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2,428억4,6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2억6,534만원에 비해 155억8,139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금년 제2회 추경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 주민건의사업 등 긴급한 소규모 사업의 우선투자, 기타 현안사업의 추가 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 추가가 불가피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전체예산은 181억8,091만4,000원입니다. 기정대비 25억3,40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전략기획 시설비에 향사 박귀희명창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437m에 8억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개발 칠곡군 농산어촌발전협의회 위원회 자문수당으로서 13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문수당은 자문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1인당 1회 자문료를 2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3만2,000원, 이래가지고 1인당 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것은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50억 반영됩니다. 다음은 군정전략기획사업 25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전략기획사업 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계획에 1억, 삼청3리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토지와 주택 해가지고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진흥,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해서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문체부에서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3월달에 통보가 와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55쪽,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관호산성 공원조성공사 보상비 22필지에 대하여 8억을 계상하였고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연결 교량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길이가 한 270m 되고 폭은 2.5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포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시다시피 한 60%정도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9월되면 공사가 완공되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올해 편의성을 봐가지고라도 확보를 원활하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호국기념관 이쪽으로......

그렇지요. 주 진입도로는 호국평화기념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측편으로 빠지는 그쪽으로 비포장으로 해가지고 한바퀴 돌아서 나오는 그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문화해설사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문화해설사가 7명이고 남성이 두 분, 여성이 다섯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환입니다. 건설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드린 사업조서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건설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280만원, 여비에 144만원, 그다음은 도로망구축 토목담당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재료비에 1,800만원, 자산취득비에 8,500만원, 군도정비 풀 성격 사업비로 5,000만원, 2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제설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별도로 설명드린 요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동명∼부계간 국지도 7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한티재 구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재창고 짓는거하고 기자재 사는거 하고 요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지었습니다만 일단 창고 설치비로 2억5,000만원, 그리고 왜관 IC교 보수공사에 1억9,0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요 사항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4호선에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경부선 철도 횡단하는게 연화 IC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행은 부산청에서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관리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서 이 하자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송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합니다만 소송에 승소를 할 걸로 봅니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되돌려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주변 보도 설치공사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3건인데 왜관에 매원초등학교, 북삼 오평분교, 가산 학림초등학교 등 3개소에 6억3,5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이거는 북삼 숭산초등 보행로 4,700만원, 다음은 293쪽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1km 철도를 하는데 분담금 자체가 당초에 8억3,000만원 세웠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분담금을 냈습니다. 잔액 남는거 4,000만원 감액시키는 사항 그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설계비로 5,000만원, 그리고 지천 원황학쪽에 농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 가산2리 용산대 농로정비공사도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 약목 남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설계하고 보상비 쪽으로 해서 1억원을 배부했습니다. 다음 약목 복성5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위법사항이 좀 있고 이랬습니다만 이번에 협의가 완료돼서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산2리 석우2리 농로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 북삼 인평리 북삼초 후문쪽에 저희들 계속사업입니다만 추경에도 3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1필지는 보상까지 전부 소유권이전 다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천 황학리 서남사 이것도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 그다음 가산 송학1리 진입로 이것도 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5,000만원, 가산 응추리 양지마 농로개설공사입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1억원, 왜관 태왕아너스빌 짓고 있는 옆에 하천제방하고 연결되는 도로 사실상 달오산 등산로라고도 통상합니다만 요부분 2억원, 295쪽입니다. 북삼 오평 간다리 농로개설공사 요거는 시도고개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됩니다만 2억5,000만원, 석적 중지리 농로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요부분 또한 설계하고 보상비 쪽으로 2억원, 노석1리 도고농로개설에 요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설계하고 보상비 쪽으로 1억원, 비법정도로 및 세천유지관리, 저희들 비법정도로 관리하는데 풀성격 사업비로 1억원, 다음 296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1억원,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사업입니다. 농촌개발관리 운영쪽에서 우리 지금 현재 가산 석우권역하고 동명 송산 옻밭권역사업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인수 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전기요금 하고 상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내주는 걸로 해서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출장가고 이런 쪽에 하고 교육하는거 800만원을 감액시켜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지난번 성립전 승인을 받은 지천쪽에는 도개쪽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동명쪽하고 약목쪽인데 1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하는데 7,000만원, 동명 남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 지천 도암지 정비공사에 1억원, 일반 농산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달비지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다가 조금 우리 북삼읍에서 하고 위치를 바꾸자 해서 달비지에서 인강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로 하천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시설비 쪽에 전체적으로 감액분이 5,400만원 생겨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풀사업 성격쪽으로 5,000만원, 그리고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 하는 쪽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코스모스 하고 일부분 해놨습니다만 내년 봄 대비해서 유채하고 청보리 식재하는데 192만원, 그다음 하천개보수 사업이 됩니다만 경호천 덕산제 정비공사 쪽에 군비를 시책추진비 쪽으로 재원대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천 봉산제 이 부분 5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 1억정도 모자라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운영하는데 수로원 4명이 있습니다마는 보수 조정으로 해서 725만8,000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지금 왜관에서 가다보면 칠곡소방서 밑에 우측에 죽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뒤에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난거 아십니까? 그앞에 수로가 있는데 4살짜리 애가 나와서 그 수로에 빠졌습니다. 폭이 1m되고 길이가 40m정되 되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로에 애가 빠져가지고 쭉 떠내려 가는걸 마침 그기서 지하로 들어가면 낙동강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기 들어가기 전에 애를 구출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왜관에 주민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산면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담당자 이야기가 그 수로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 사고를 겪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 주변에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개를 하시든지 그게 또 도로폭이 좁더라고요. 교회 들어가는데 그옆에 국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로가 농어촌공사 관리 수로인데 그 옆에는 또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협의를 해서 길을 넓히면서 복개를 꼭 좀 해달라는 건의를 주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난 뒤에도 해결을 안하신다 그러면 정말 기산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쫌 신경써서 꼭 좀 조치를 해주십이오. 예, 이상입니다.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뒤쪽에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조금전에 하천사업, 그다음 농업기반사업 등 많습니다만 한데 요런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울때마다 그러면 읍면마다 우선 순위를 정해다오 해서 읍면 순서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농어촌공사 쪽에 최근 들어서 7월 1일부터 지사가 다시 되었습니다만 엄격히 따져보면 그래도 관리구역은 최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구역 내구역 구분돼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전에 안그래도 의장님께서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 좀 불러서 어쨌든 이 구역이 되어갖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요 부분도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한번더 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린 달비지를 인강지로 위치를 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달비지쪽도 도시계획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도시계획도로망이 되어 있는거 아시죠. 안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은 도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하고 똑같은 저수지니까 요건은 위치를 조정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북삼읍에서 제출되어서 지구를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화 IC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소송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소송내용이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태환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면서 철도, 고속도로, 그다음 IC까지 국도까지 다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한 1km밖에 안돼요. 그래서 모든 공사는 부산청에서 했는데 추후에 시공사, 감리회사가 전부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해서 지금도 어쨌든 하자보수만 해주면 더 이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데 안되니까 현재는 뭐 이걸갖고 보증회사 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추후에는 당연히 회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상대로 소송중입니까?

예,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사업조서 제안서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중에 학명초등학교 그 주변에 로변 폭이 좁거든요.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하면 차량교행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가산에 폭우가 왔을 때 수계가 물론 해당부서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학림초등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갑니다. 그 측면으로 수로가 있는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오버가 돼서 하천쪽으로 빼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양지마 농로개설공사 이게 구화사 들어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도로 알고 있는데 임도를 군보상 정식 도로로 할수 없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은 하다 못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도 허가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겠다 그렇다하면 저희들 공사비만 들만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1억을 세웠지만 이 부분은 부지는 기부채납 조건하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군보상에 지적을 도로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자 곡4리 쪽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쪽에 남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항중에 그 구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신남원지에서 내려오는 수계쪽에 농로를 지금 개인이 휀스로 막아놔 버렸어요, 그 바로 위에입니다. 다리 지금 교량 하부인데 바로 위에 부분에 개인분이 트렉터가 진행을 못하도록 휀스로 막아 났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21쪽에 도암지 같은 경우에 물고기가 상당량 폐사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 노송이 둑에 멋지거든요. 근본적으로 수계 검토를 한번 해서 요번에 물고기가 아깝게 다량 폐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다른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태환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95억9,065만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0억6,41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일자리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칠곡사랑상품권 운영에 칠곡사랑 상품권 봉투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10월 6일 동명 팔거천에서 가산산성 축제와 공동개최 예정인 동명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약목면 삼보프라텍 스마트펙토리 고도화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펙토리 사업은 제품생산 전 과정을 무선통신으로 해서 자동화 시스템 공정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도내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 우리 약목면 삼보프라텍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도비 4억, 우리 군비 1억, 자부담 10억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은 뒤쪽 260쪽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로 해서 국비 34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24만원을 감하고 사업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한국노총경북본부 칠곡지부 지원은 이 사업도 맨 밑에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개최비로 국비 3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군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 지원은 국비와 군비해서 1억5,78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 사업은 지난 8월 24일 의원간담회시 국비성립전 사용계획으로 기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칠곡지부에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와 활동비등 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인데 국비와 군비해서 400만원 편성했고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워크숍 개최비도 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과목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자리담당 업무추진여비는 이번에 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비 7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평가 공시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자율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서 이중에 200만원을 일자리창출 선진지 견학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1억5,832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공시제 인센티브 요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사업비 중에 200만원 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일자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한마당 개최비로 5,000만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10월 25일날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취업 업무추진 관련 책자 등 제작과 급식비로 132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102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은 이번에 저희들 국비 1억9,000만원을 감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이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기들이 국비 1억9,000만원을 저희들 사업수행 기관인 경일대 산업협력단에 바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치 않고 1억9,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2,368만8,000원을 편성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1억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에 5,39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요 사업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기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1,054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요 사유는 신청자가 저희들 당초 50가구에서 47가구로 사업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감소분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5,406만6,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요 사업은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올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이런 영향등에 따라서 구미버스 하고 경일교통에 지원비로 해서 추가 편성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39만1,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도비와 군비 지원비율이 20:80입니다. 해서 요번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그만큼 군비를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는 도비와 군비 지원비율이 50:50입니다. 해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각 감해서 19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고정식 주정차단속 노후 CCTV교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군 전체 CCTV가 2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중에서 8대가 지금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해서 요기 또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서 요번에 8대 교체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관읍 노상주차장 요사항은 왜관읍에 2주공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까지 약 70m됩니다. 여기에 15대 주차장 조성을 위해 5,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원 2명 인부임으로 272만5,000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지금 가장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경제를 가장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 심정같아서는 지금 100억이라도 더 들여가지고 진짜 좀 민생경제에 추경에서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다른과하고 비슷하게 올라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칠곡군 주민들하고 가장 필요한 부서 같은데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좋은데 많이 집행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안그래도 우리 교통담당분하고 통화도 잠시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는 빨리 그게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번주 토요일인가 버스가 8대가 왔는데 그기에서 화물차 정차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칠곡군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안그래도 계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워낙 지가가 비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주차장 부지 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승용차 주차장도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혹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쪽에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부동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명이 칠곡군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늘리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인원 조정문제는 저희들도 총액인건비 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건 또 조직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증원을 하는거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증원을 시켜야지 두명 가지고는 감당하기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인희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농림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늘 응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림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림정책과 예산은 253억9,493만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의거 매 5년마다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시간관계상 사업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4개소에 국비변경 배정에 따라 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자부담 10%로 변경되어 18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상자가 1명 제외되고 2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비 추가 배정되어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주행용 예초기지원 30% 보조로 본예산 감배정분 240만원과 다용도 작업대 2개 본예산 감배정분 8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3,28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상 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37호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농기계 콤바인 공급으로 들녘별 지원사업으로 3대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에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쌀직불금 업무추진에 500만원, 밭직불금 행정경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구입에 당초 350세트에서 700세트로 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에는 사업량 축소로 1,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볏짚 환원사업에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관수장비 지원에 80대 3,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지역푸드플랜 계획수립에 따라가지고 현수막, 교재, 강사수당 등에 30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당초 2,000만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신규 농산물 홍보행사를 주최하여 칠곡군농업경영인회에 시군홍보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외농가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2,560만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송이버섯 FTA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로 3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과목분리로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으로 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앞서 삭감한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0만원을 과목을 독립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과목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도예비비 배정으로 가축면허 강화용 첨가제지원으로 3,100만원, 폭염피해 경감제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3호에 사업포기, 인허가 불가 등으로 9억7,359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5쪽, 토종벌 종보전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벌꿀 위생저장조 지원에 8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에 군비부담액 삭감액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800만원, 이거는 낙농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치즈나 야구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미세폭기시설 지원에 이거는 폐수처리장 악취나, 환경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말예방백신 등 지원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5억2,3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동명 기성리 일원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처리되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부득이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하단에 태양광 온탕기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구제역 A형 지난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A형으로서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구입비로 5,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월 살충제 사고로 인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 및 약품구입비로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에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가축이동식 비열처리장비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에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두집에서 한집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분야입니다. 옻칠산업 전략육성지구 산림경영계획 작성용역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등산로 편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비에 1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마산 등산로 정비에 500만원, 등산로 편의시설 흙먼지털이기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업무추진에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과죽등 피해농가 30여호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관리 일반사무비로 일숙직비 일비인상으로 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정휴양림 시설관리유지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세탁기, 건조기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 3대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상황 관제시스텝 통신료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등에 800만원, 산불진화 물품구입 등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생활목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으로 3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림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있는데 여기 200명이 학교마다 하는 겁니까? 한 개의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받아서 여러 학교를 합니다. 당초에 200명 도에서 배정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혹시 신청자가 그렇게 안 많을수도 있다 그러면서 100명만 군비부담금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200명이 초과되어서 도비는 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만큼 이번 추경에 더 세운겁니다.

체험장은 어디 있습니까?

승마장이 동명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서너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금농가에 CCTV 지원하는데 가격이 틀려요. 가격인프라 지원사업에 CCTV는 3,192만원이고 가금농가 CCTV 여기는 1대에 530만원이고 아까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CCTV 설치하는거는 1대당 2,0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종류마다 틀리는 겁니까?

예, 저희들 축산농가에 CCTV를 하는거는 6개농가에 하는데 6개농가에서도 계열화 농장과 일반농장이 조금 틀린데 그거는 방역상에 가축을 인제 실내에서도 활동사항이든지 질병사항을 관찰하기 위한 그정도 CCTV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모니터까지 가능한 그런 시설로 설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경제교통과나 이런데서 하는거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푸드플랜 설명회는 그럼 했는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는거는 민간농업인 단체에서 했는거고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시군씩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는 상주시기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의 결과와 또 우리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생산단체 농가들과 그다음 유통관련 업체, 그리고 또 소비관련 단체라든지 이런데 하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에 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정책과에서 추진할 설명회 비용입니다.

혹시 그 시책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일정부분 푸드플랜이라는게 해야할 당위성은 있는데 그기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의 일정부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야되는 어떤 계획이라야 됩니다. 로컬푸드의 개념은 노인들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공급을 직거래 형태로 하는거고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걸 갖다가 계획생산해서 체계적인 유통 이런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학교급식에 한 열배 스무배 정도의 케프를 키워가는 이런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컬푸드의 수준에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세미나에서 보다는 그때는 이 계획의 당위성만 필요성은 다 느꼈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조금더 체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림정책과에서 푸드플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차기에 군의회 간담회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BOX 사업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참외나 이런쪽에 다 포장 BOX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농산물 포장 BOX지원은 칠곡군농정지원단에서 정해졌는 7개품목 참외, 포도, 오이, 토마토, 화훼, 딸기, 쌀하고 대구경북능금조합 성주지점에서 지정한 5개품목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제작비의 2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예, 그렇지요. 80%는 자부담입니다.

혹시 농협마트에 가면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도 여기서 지원하는 품목입니까?

로컬푸드라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로컬푸드 품목도 여기 대상이 있는거는 지원하는 거고 안그러면 로컬푸드라면 별도로 필요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하는데 포장 BOX를 가지고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지원되는거는 아니고 대상품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혹시 품목을 더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기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대상농가 1가구가 신청을 안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우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GAP라든가 PS라든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이 낮은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릴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농산물 품질향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야할 것 같아요. 그다음 273쪽에 지역푸드플랜 개최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주관 단체가 어떻게 되나요?

칠곡군에서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그다음에 275쪽, 벌꿀위생저장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 농가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안그러면......

예, 요거는 지금 꿀통을 지원하는 겁니다. 꿀통이 지금까지 비위생적이어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꿀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연히 양봉농가가 우리지역에 160호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량이 40개가 일단은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0개를 가지고 농가에 갈라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드럼으로 사용을 하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비위생적이라 해서 양봉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아스텐으로 된 제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279쪽에 농산물 HACCP컨설팅사업 여기도 지원농가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HACCP 지정농가가 몇가구나 되나요?

제가 농림정책과에 축산계장으로 근무할 때 그래되면 일정기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통해가지고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 20여호를 지정했었고요. 기타 농가도 10여호 지정했는데 한번 지정해 놓으면 영구히 가는게 아니고 매년 실태점검을 해서 HACCP을 추가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유지되고 있는 전체 농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HACCP 인정하는 농가들은 두집중에 한집 하는거는 육계농가에서 확정적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지금 농작물 추수시기입니다. 그런데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가 좀 한정적인 것 같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피해농가 분들은 그 부분을 우리 농림정책과 쪽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물론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기준이라든지 작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범위를 좀 넓히든지 이런 어떤 개선된 방향을 좀 도출했으면 싶어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인데 멧돼지 등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가지고 업무가 금년 1월1일자로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아마 지금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기 어떤 장비 지원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기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가지고는 결국은 농가들이 피해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농림정책과에서 업무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는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하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환경과는 환경적인 측근에서 접근을 하고 농림정책과는 농민에 대한 피해인데 지역농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강하거든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림정책과 쪽에서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갔더라도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농민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계절적으로 추수시기기 때문에 골짝마다 제가 다녀보면 멧돼지, 고라니 지금 김장 때문에 무우, 배추를 파종을 했는데 그거 다 밟고 뜯어먹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276쪽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부분에 5억2,3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동명 기성리에 요즘 악취민원 때문에 집단민원이 작년부터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축산분야에서는 기존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서 강제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있는 시설내에서 악취를 가장 저감할 수 있고 최소화 할 수 있는걸로 무허가 축사분은 적법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을 할려고 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가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저희들이 축산을 이전하는 쉽게 말해서 반대하는 지역의 상가단체에서 우리 군에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부분에 대해가지고 악취가 나니까 이전을 해야되는데 무허가 축사부분을 갖다가 적법화 하더라도 승인을 해주면 안된다 하는 강력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은 점점 도시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든 무허가 시설물을 갖다가 적법화 안되는걸로 최종방침이 결정이 됨에 따라 농가들은 그 적법화가 덜 된 부분, 합법화 되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 악취개선 사업을 할려고 농림부에 다시 변경 승인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시설이 아닌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사업성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승인이 안되었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되었든 이 예산안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삭감을 해야되는 요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찬우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행정 추진분야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46만4,000원을 국내여비로 1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택가 및 축사인근 및 총포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멧돼지 포획용 트랙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피해방제단 운영기간이 2017년도에 6개월에서 2018년도에 8개월로 연장되므로서 2017년대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안전용품 및 소모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리배출 및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폐건전지 및 종이책 교환사업 물품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청소용 매대 구입에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개읍면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정비 및 수리 부족분에 대한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평일숙직비 158만원과 공휴일 일·숙직비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콤프레샤 정비 및 크레인 유지보수 등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각장 폐열보일러의 수관내 스케일로 인한 수관파손으로 올해 긴급보수를 4회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수관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전단부 수관 교체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종합센터 재활용선별장 재료비에 선별제품 압축기전용 결속선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에 부서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자 인부임 각종수당 인상분 2,086만8,000원을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자 피복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조정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 1,296만4,000원과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비 945만8,000원을 각각 감조치 하였습니다. 마을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17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잔액 1,296만4,000원과 2018년 오염총량관리유역환경조사 용역비 잔액 964만4,000원,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비 잔액 534만1,000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비 3,0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공중화장실 예산은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예산 3,000만원 중에 지금 지출된 금액이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왜관, 석적해서 전체 7개소에 대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했는데 전체 공중화장실 숫자는 약 54개정도 있는데 그중에 각 읍면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가 오면 그기 따라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그저께 전국산악자전거 대회가 호국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약 1,100명이라는 숫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겼는데 사람들이 아침 개회식 시작되기 전에 산으로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따라 가보니까 전부 용변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그 화장실이 어디있냐 하면 저 전적기념관까지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전국에서 왔는데 이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찾지도 못하고 그때 제가 느꼈는데 약목에 덕산구장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대회를 위해서라도 큰 행사가 이뤄지면 그런 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하겠끔 하면은 아주 요긴하게 쓰겠던데 그기서 1,100명이라는 숫자가 와가지고 용변 볼때가 없어가지고 전부 산으로 가서 용변 봐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행사 주관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제가 봤을때는 구입을 어느정도 여분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화장실이 없는데는 1회성으로 행사가 주어지는데는 그기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해 놓는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행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그런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생포용 포획틀 구입이 신규로 있는데 이게 8개읍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몇 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았는거는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읍면별로 1개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생포하면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멧돼지나 이런게 포획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사살을 해서 사살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포획틀에 대한 부분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져셔 그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성 또는 이용에 대한 편리성까지 제기를 하시거든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몇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하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기 대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데 하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예가 많아서 처음 도입을 할 때 검증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인한 민원의 불신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시제품이 올때는 충분한 검증과정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다른파트입니다만 양봉쪽에 지급을 했는데 무용지물이다 예산만 낭비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환경과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최연준 위원님 이야기 하셨든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인원이 천몇백명이 왔는데 물론 이동식 화장실은 행사주관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되겠지만 그날 저도 그걸 봤거든요. 화장실이 멀어서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하거나 환경파트와 관련이 있으면 미리 그런 것을 환경쪽에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환경관련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옵션으로 충분히 첵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같은 경우는 주관 파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이 될 수도 이고 미래전략이 될 수도 있고 총무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중에 환경과에서 그런 첵킹을 했으면 싶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읍면보안등 신설 풀사업비로 1억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약목 남계 일원에 주거지역 변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그다음 왜관읍 석전리 고지마을과 북삼읍 사무소앞 주거지역 변경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하고 3개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저소득층 19세대에 대해가지고 생활비용 보조비 가구당 60만원 상당을 지원해 갖고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군민자전거 단체보험금 약 3개월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상이 완료된 석전2리 도시계획도로 개별 공사비로 1억5,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전시책 추진비로 강진2길 보현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왜관8리 기 개발완료된 왜관구획정리지구와 내년도 완료예정인 금산구획정리지구를 연결하는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왜관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옥철거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 계상된 신1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불가지구는 전액 감하고 새로이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죽전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감정결과 부족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상완료하고 내년에 착공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상불가로 사업지구 변경시행계획인 신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후 신청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합동평가 상사업비로 로얄사거리∼왜관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도비보조사업인 인평리∼숭오간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보상비와 함께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지구대 및 3공단 주유소주변 남율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쇄된 기존 방음벽을 이용해가지고 왜관 대동아파트 주변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왜관, 석적, 가산, 기산 등의 기존 산업단치 시설물 정비 풀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가로수 관리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 추진하고 4,500만원 삭감했는 그 금액을 가로수 관리비의 전정사업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 있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비 과목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정비단의 톱날, 낫 등의 소모재료 구입비 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관내 겨울철 대비 가로화단 월동거적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석적 중리지구 중리공원 4개지구에 설치된 화장실에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공용화장실 개선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3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 칠곡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도시계획구역이 많은 왜관, 북삼, 석적 지역이 안되겠나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관읍내에 어르신의 전당과 교육청 사이에 지금 왜관4리가 있는데 전부 읍사무소 전면입니다. 읍사무소 전면인데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부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와집하고 옛날에 노후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내가 건축을 하고 싶어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해요, 비는 새는데 지금 천막으로 덮어가지고 있는 실정도 몇집 계셔요. 건축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그기에 있는 골목들이 전부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군에서 어떻게든 매수를 하든지 안그러면 지금 일단 사유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리고 그기에 또 도시계획선이 용폐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빨리 숙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재생사업을 구미는 꽤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3개지구를 다했습니다. 원평지군데 1호지구, 2호지구, 3호지구를 다했습니다. 매나 읍사무소 앞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3지구까지 다 끝났는데 칠곡군도 지금 어떻게 손도 못대는 지역을 빨리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분들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런 분들을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촌활성화사업이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지금 완료단계고 이제 새로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옇튼 그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같이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군민 누구나 전액이 나오는 겁니까?

1인당 전액이 포함된 금액이 지금 현재 군민 전체 다 포함됩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도로나 일반도로나 치료비 전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남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혹시 주민설명회나 그런쪽에 한번 해보셨나요?

예, 안그래도 사업지구 결정하기가 이제 남율지구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전에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후에 사업시행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담당자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주민설명회나 안그러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도시공원 공용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충설명 한번 더 부탁 드릴께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 공원내에 남녀 구분 안되어 있는 것이 석적 4개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해서 완전 분리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물론 입구가 하나고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났는데 따로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예, 남녀 구분해서 따로,

그러면 기존 있는거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건가요?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칸막이를 한다는 거지요. 외부 구조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부만 개선해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기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주거급여 지원이라는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분이 어디에 살던 지원을 해줍니까?

그거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하고 매나 주민들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해줍니까?

요금액으로 다 충당됩니까? 물론 전수조사는 하셨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더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청인들은 해당되면 무조건 다 해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청취 불능)

그리고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교육 이거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관리자라면?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1억4,0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3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는 오수처리 시스템 교체수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구조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지난 2월에 폭설피해로 철거된 차고지 설치 등으로 4,2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북부지소 사무실 소파구입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사업에 여비로 80만원 편성하였고 참고로 청년농업인 대상자는 4명이 됩니다. 4명이고 농정과에서 선정된 인원을 저희들이 맡아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38쪽 상단 일반보상금은 같은 사업으로 여비, 강사료를 포함해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로 2,4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농업6차산업관 난방용 유류 및 LPG 구입분으로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1,060만원 추가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체험료 후취정산 카드수수료 지급금과 양봉장 비가림 보완작업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칠곡 상행선 서울방향 휴게소에 꿀벌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꿀벌나라에 사용되는 농업용 전기운반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안그래도 소장님한테 꿀벌홍보관 설치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안그래도 지금 소장님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빈건물이 나와가지고 선점을 해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못들어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자리 확보하는 그런게 로컬푸드 매장 같은게 제가 볼때는 분명히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신경써서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6차 산업관 난방유하고 LPG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6차산업관에 소모되는 예산하고 그 부분에서 물론 소득을 대비하는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예산수입과 소득창출되는 부분 비례해 본적이 있나요?

예, 지금 사항은 건물 짓는데 35억정도 들어간 이런 사항이라서 그게 소득창출 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짓고 이게 시설 자체가 교육시설입니다. 다만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단순하게 교육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조업 허가를 관에서 못 얻으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원들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 나오는 것 보다는 시제품 개발형태에서 완성단계에서 이르렀고 아마 내년쯤에는 해보니까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3인용 전기밥솥을 10인용으로 키워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에 이걸 보편화하고 가방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나 국비쪽에 계속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양반들은 다 키워지면 그 사람은 독립을 시켜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냥해서 될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제2의 협동조합이나 뭐 단체를 양성해야 안되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6차산업관에 대한 부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차산업관을 몇 번 가봤는데 그기에 고정밀 기계도 있고 또 비치되어 있는 기계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촉을 쉽게 하지못할 그런 기계들이 특수적인 목적의 기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대한 기계조작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숙지하고 계신분이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용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사용은 직접 협동조합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야되고 우리가 정규직을 배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간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면 9개월이고 더 나아가서 올해는 11개월까지도 참작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써서 또 내보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동조합원하고 기간제 하고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직이라도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같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그런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LPG나 이런 부분은 그 협동조합원들이 그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내고 있거든요.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내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자체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셨지만 파이가 크진 않습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는 못하고 조금 조금 MOU 형태로 하고 또 OEM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칠곡곡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2, 제3의 칠곡협동조합 내지는 6차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를 양성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다른 단체나 개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냉동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전하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붙어있지는 못해도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제3의 다른 차후에 6차 산업관을 사용하실 분이 새로 들어왔을 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게 오면은 교육을 할 때 장기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계 기종마다 특성마다 짜는거라든지 말리던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만질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손가락 짤리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바짝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칠곡휴게소 상행선 그건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도로공사 쪽에 아직 어필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필이 상층부까지는 안 올라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위성을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10년을 하든지 그런거에 대한 당위성과 객관적인 어떤 명분을 가질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저도 가봤는데 바로 상행선 식당에 붙어가지고 위치는 최고의 위친데 그만한 공간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다면은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써든 다른 목적으로 써든 칠곡군에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아마 현장방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사는 안됐습니다만 대신기업하고 성사는 안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층부로 곧장 공문으로 전달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장 방문 가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현장방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김영숙씨, 운영담당에 장정호씨, 상수도시설담당에 최병휘씨, 하수도시설담당에 김성동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라돈검사 수수료입니다. 700만원,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로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1년에 2회씩 마을상수도에 수질검사 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칠곡군에 쓸 기준을 정해 났습니다. 그기 따라 우리가 사전에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비소 처리여제 교체비 8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6,000만원, 배수지 및 관로교체 6,000만원, 긴급유지 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에 시설비로 북삼읍 숭오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1억3,000만원, 가산면 가산리 마을상수도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소규모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 2,700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에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비 2,000만원, 배수설비 긴급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4억900만원, 밑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에 5억2,0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에 134억6,700만원, 지출에 160억7,900만원, 차인액에 감액 26억1,200만원입니다. 차인액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71억5,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계에 상수도사업 총수입이 206억3,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9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7%신장된 금액입니다. 지출은 232억3,200만원, 차인액은 2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에 기타상수도 사용료에 100만원,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에 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인상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및 전기, 기계수선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내진성능 예비평가 진단용역비 3,080만원, 수선유지비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2억원,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에 50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상수도업무보조원 급여 인상분 2,408만2,000원, 사무관리비에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20만원, 연구개발비에 ARS 상하수도요금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에 1억원, 복리후생비에 상수도 검침원 근무복 구입에 150만원, 특별손실에 연화일반산업단지 배수관리 인입공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잔액 반납 300만원, 예비비 3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관 개체 및 개량공사에 5,000만원,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약목 및 석적배수지 2개소에 4억원,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예비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총괄에 사업예산에 수입이 251억3,000만원, 지출이 377억1,9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공히 15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계에 수입이 403억5,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0.8%가 신장된 금액입니다. 지출은 529억3,900만원, 차인액은 감액 1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 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감액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에 감액 1억6,4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 하수처리시설정비에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공사 2차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곡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가 5억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5억400만원을 재원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반환금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상수도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하향되어 있는데 왜그런가 하면 전국 평균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2%고 하수도 보급률이 77.3%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군부 중에는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에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보급률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예, 아직까지 하수도 안된데가 많습니다. 지금 기산처리장에 전체를 하고 있는 것도 아직 반영이 안됐고 작년 연말에 약목 남계리 쪽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 연말에 보급률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빠졌고 동명에 기성, 득명, 남원리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상·하수도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환경부 승인을 하는데 우리가 독가촌이 10가구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절대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성과 투입자본 비율을 다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유지비 30개소가 있는데 마을마다 보면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런데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30개소입니까?

예, 긴급보수비는 현재 우리군에 마을상수도가 109개소가 있습니다. 109개 중에서 우리가 긴급히 필요할 때 풀예산입니다. 어느 한곳에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긴급하게 들어가야 할 때를 예산편성 해났다가 저희들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 부분에 이번에 가뭄도 길었는데 6개소만 한다는 건가요?

6개소가 아니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긴급하게 필요할때마다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꼭 6개소라기보다 개략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건이 10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상수도가 태생적인 상황을 보면 누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민들 이야기 하시거든요. 지하관정에서 올라오는 펌핑양하고 사용하는 양을 대비해 봤을 때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마을 자연부락에 상수도관정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시설개체사업 그 관로부터 정비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일반회계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다 해드릴수 없어서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개체를 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산 용수리 주변에 군위 부계면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전원주택을 100세대 정도 짓는답니다. 그런데 그기 분명히 군위군에서 상수도를 넣겠지요. 그럼 우리가 효령에서 올라가는거와 부계에서 올라오는게 있는데 그 수계를 확인을 하셔서 곡4리 쪽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지 사업을 하게되면 부계 제2석굴암 주변에서 넘어올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 과장님한테 확인을 부탁 드렸었는데 100세대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또 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 예, 이 부분 가산 곡4리 부분에 급수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쪽에서 넘어가는 거는 좀 곤란하다 여러 가지 지형으로 봐서는 그러면 군위 효령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군위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위에 통합배수지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내년 연말이면 다끝나는데 끝나서 전체적인 우리가 용수를 보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할려고 해놨으니까 최대한 우리군에 모든 곳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한가지 더 상수도 공사를 하면 마감이 옳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보면 이게 협소하게 터파기를 하면 아무리 다짐을 해도.......

다짐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협소한 것이 아니고 평탄이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한달전에 석적 성곡리에 그때 직원이 왔는데 이야기를 해도 아직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