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다.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은 케이블카 탑승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늘어난 총 65억 원입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조정에 사무관리비로 항공우주엑스포 종합홍보관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운영에서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 지급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의 주된 증액 이유는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 장비구입 및 재료비가 3억 원, 신용카드 수수료 2억 원, 관광버스 기사 인센티브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은 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꼭 투입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도 사용한 게 없네요?

금년 6월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영농법인인데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내 영농법인에 보조사업이 부정으로 집행되었다는 신고가 있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반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케이블카 기사님들한테 주는 예산이 1억 원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통영의 경우에는 2000원인데, 저희는 1000원입니다.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치를 모아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당초에는 이분들한테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탑승객이 많아서 4000만 원 정도 돼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사님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일에 주어도 되는데 ……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 정착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지급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당일에 주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당일날 주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행정관광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솔릭과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재난방송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지역은 복 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서 일하기 좋은 계절에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어제 개회되어 17일간 회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오늘은 추경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인 2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9억 1500만 원과,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9억 9600만 원, 시청 중회의실 영상출력장비 교체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잔액 6억 3100만 원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2억 6100만 원이 삭감된 것 외에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부서별로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안대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룡입니다. 시정팀장 임정의입니다. 인사팀장 백원희입니다. 후생팀장 문영춘입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역동적인 의회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더 분발하여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과는 기정액 839억 원에서 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8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선거관리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등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연말연시 시정 홍보탑 제작에 3600만 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에 558만 원, 읍면동청사 게양용 태극기 제작에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제작에 1500만 원, 용현면청사 노후화시설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 축동면 노후 복사기 교체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족분에 3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단체 이전에서 민간이전경비로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법활동 차량 구입비는 800만 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에 7350만 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508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어린이집 민간위탁비는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중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증액하는 등 총 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20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차량 구입비는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돈을 드립니다. 기정액 1200만 원이 있고, 당초에 소형차를 사려고 계산했는데, 방역차로 사용하기에는 좀 작다고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방범대 대원으로 일했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을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사천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지원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새마을회관에 가보니까 누수 등 손을 댈 게 많던데요?

새마을회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책정했습니다.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는 적은 것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여유 있으시다면 1000만 원 정도 증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연말연시 시정 홍보탑 제작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주리와 동 지역에는 선전탑을 만듭니다. 2개를 만드는 데 1개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등도 설치해야 되고 홍보 문구도 넣어야 됩니다.

삼천포도 다녀보고 사천읍지역도 다녀보았습니다. 서부 3개면에 제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세금을 내니까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새마을회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복사기에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후된 복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설치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폐기처분에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은 들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동서초등학교 임대사용료로 109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및 영안실 안치료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1, 2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내일키움통장에 8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에 2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8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출 부분은 현금급여비에 20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3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7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94페이지, 현금 급여비와 관련하여, 이것은 수급자 어르신들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 지급하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요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는데, 일반으로 나오는 것도 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술비 본인부담액이 너무 많아서 수급자가 감당하기 힘들면 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 돈도 좀 늦게 나온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먼저 수급자가 오면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가능한지 통보를 하면 병원 측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우리 쪽에서 늦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 측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하루나 이틀 내에 지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10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와 민간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절임배추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임배추를 사용하지 않고, 900세대에 1인 20kg씩 김장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 많이 하는 곳은 다 절임배추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돈으로 900세대에 대해서 다 하지 못 합니다. kg도 줄이고, 세대수도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주던 사람을 안 주지는 못합니다. 기존 세대는 되도록이면 줍니다. 만약에 빠진 세대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김장을 할 때 연계해서 …… 그런 세대는 거의 독거노인입니다. 김장을 하지 않으면 겨울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절음배추를 함으로 인해서 양은 줄어들었지만 그 가정에는 최대한 주려고 합니다. 안 되면 후원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장 나누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매년 900세대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김장 나누기를 합니다. 저도 매년 김장을 치대는 일에만 참가했습니다. 각 읍면동 자원봉사단체에서 4일 동안 김장행사에 참여해서 몸살하신 회원들도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절임배추를 하면 일손도 덜고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0억 2381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69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억 3823만 8천 원, 기금이 292만 7천 원, 도비 4억 5988만 원, 시비는 3억 6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금액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 지원예산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역운영비 300만 원과 경로당 폭염저감시설 물품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특별기금으로 도비로 내려온 성립전예산으로써 이번 폭염에 경로당 에어컨 등 긴급 구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4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폭염 대비에 초과근무를 한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9억 15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비매칭이 없어지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그 내용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55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무료경로식당 물품 구입비에 500만 원,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88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28만 4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양육서비스 지원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에 13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투운동으로 올해 8월부터 가정폭력 상담소 예산이 도비에서 전부 국비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공사 1억 500만 원은 하반기에 여성회관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692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636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2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5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세부내용은 동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추가 인건비와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2996만 3천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61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1시간 휴무제에 따른 금액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 개발비도 동지역 장난감은행 확충 공포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을 보류하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아동건전육성에 1억 658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금액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138∼1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아동급식비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1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올 여름 같은 폭염에 제가 부탁했던 경로당의 에어컨도 빠르게 구입해서 설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공사의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종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500만 원으로 외벽과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습니다. 내부시설 등은 신한은행에 매칭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과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팀장님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어져서 같이 즐길 수 공간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올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33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없어서 돌봄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시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애로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여성회관 방음설치에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삭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1억 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상 어렵다고 하여, 자체적으로 좀 나눌 수 있는, 집행잔액 여력이 있는 것은 미리 분석하여 삭감 및 조절해서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예, 전부 여성회관의 시설비입니다. 과목 간 조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증진과 관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현숙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3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동서금동 해변 경로당 시설 개보수입니까?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 지난 토요일에 동서동 일대를 둘러보았는데 해변 경로당에는 벽면 누수현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개보수가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가장 긴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서동과 선구동을 돌아보면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손을 봐야 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신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곰팡이가 핀 부분도 있습니다.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예산안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과 비교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 자녀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자란다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 애들이 커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6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및 시니어정보센터 강사료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솔루션 구매에 304만 4천 원, 중회의실 영상출력장치 교체에 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중회의실 영상출력장치 교체에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3층 중회의실의 장비라든지,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서 스피커, 전자칠판 등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85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285만 7천 원과 여권업무 전산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업무를 보조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01만 5천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8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지방세 분야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23억 5000만 원입니다. 96페이지, 지방교부세 분야에 부동산교부세가 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8억 5421만 7천 원입니다. 15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분야는 각 부서별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이 끝난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하수도사업소 슬러지처리사업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건축과 등 6개 부서의 주거급여사업 등 11건에 1억 82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하수도사업소 슬러지처리사업 집행잔액이 2800만 원, 건강증진과 8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남은 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국·도비가 남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데, 요즘은 워낙 엄격합니다.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장기간 사업입니다.

돌려준다니까 안타까워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세부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부분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관광국장 이영재입니다. 시민들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로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산업관광국 자연환경과 해양산업, 체육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환경의 관리와 공원녹지 체제 구축을 통한 녹색생활기반 마련 등 시민들의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우리 국에서는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6개과에서 45억 145만 8천 원이 증액된 770억 76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심의하시어, 사업이 추진력을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산업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 156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관광국이 신설되어 증액한 부분입니다. 박재삼문학관 기간제 근로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물 개보수 2000만 원과 구 사천읍사무소 소방시설 설치까지 2억 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장난감은행이 소방시설 미흡으로 경남도로부터 지적되어 올해 연말까지 보완해야 될 실정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국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는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비 기금매칭비 조정으로 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개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환덕리 조씨고가 재해 응급복구 공사에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돼서 시비매칭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무인경비 수수료 60만 원과 공공요금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시설물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설치된 데크와 부대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57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으로 매주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00만 원, 시비가 6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 시·군이 보급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삼천포중앙시장과 용궁수산시장, 노산공원 일원에 문화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식으로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합니까?

예.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입장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시민들에게 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채택된 겁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문화단체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단체에 이 사업을 이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프로그램별로 5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여러 문화단체가 참가해서 단체명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선정된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없고 2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국비가 뒤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지 못 했습니다.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공모가 결정돼서 내려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6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신청 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에 지나치게 문화행사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향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양비론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적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수관과 관련하여, 연수 참가비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숙박을 할 때 일반인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요?

예.

박재삼문학관은 집필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성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하면 법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삼 문학관 집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관의 이용자 수익금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전무하더라고요.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수시 보강입니다. 지난 제7호 태풍 때 붕괴된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이번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과 관련하여, 5개 단체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가야사 복원 용역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야가 김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왜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야사 문화권이 경남권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요구를 하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군에 할 모양입니다. 국비로 안 해 주니까 시비로 같이 ……

시에서는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도비와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도 차원에서 우리가 따라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데, 시비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자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야사 문화 복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와 예술, 지역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꼭 확보하셔서 우리 지역 가야사 복원에 점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단체명, 프로그램 내용, 보조금 지원내역, 대표자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제정건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160만 원이 증액된 104억 244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서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500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은 우리 시청 여자농구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하여 우리 시가 경상남도체육회에 예산 지원을 건의한 부분이 반영되어 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받은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은 열악한 농구부 숙소 해결을 위하여 용강동 소재의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하여 지난 8월 20일에 이전하고, 2004년에 건립된 판넬, 경량철골구조로 된 숙소는 철거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 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자영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지난 7월에 경남자영고등학교에서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4억 871만 6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 등 야외활동에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시스템을 보급·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각 초등학교 협의 결과, 노산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내에 개인소유 토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21필지이며,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5억 원을 확보하여 6필지를 보상하고,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금번 5억 원을 제외하고도 8억 49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로 2017년 민관합동안전점검이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위험시설로 지적된 사천체육관 안전 난간 및 창호 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천후 체육시설 요구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천게이트볼 제1구장 창호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에 노후된 트랙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에 기금과 시비를 합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장 옆으로 안전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배수 능력이 취약하여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편의시설인 막구조 가림막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유지와 동계전지훈련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165페이지, 실내수영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족한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체육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4페이지, 가림막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 동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하면 고정적으로 잠금장치로 채워놓습니까?

잠금장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으면 일반시민은 못 쓰지 않습니까?

현재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산책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물놀이장 옆으로 보면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편의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이 있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잠금장치를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개방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체육인들은 불편해 합니다. 작년의 경우 동계전지훈련을 왔다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하면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먹어서 잔디가 눌러 붙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방형 풋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고기를 구워먹는 부분은 공공시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체육지원과에서, 사천시에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금장치를 없이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의식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잠금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 저는 잠금장치를 안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여러 군데에 낼 것인데, 대형 보수 사업이 있으면 큰 문으로 들어가고 되고, 그 외에는 자그마한 문을 통해야 됩니다. 작은 문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까는데 보통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인조잔디가 눌러 붙는 현상이라든지,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파편과 담배꽁초도 나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잠금장치를 하겠습니다.

작은 문은 잠금을 해 놓고 큰 문을 하나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술병이나 위험 소지가 있는 불판을 들어가면 경고등이 울릴 수 있게 한다든지, 돈이 들더라도 시민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는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전자에 공원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꾼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대처를 안 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전지훈련팀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리 시에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65페이지, 실내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 원, 연료비 도시가스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지속해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왜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도 3억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당초부터 3억 원이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료비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입니다. 겨울철에는 한 번 쓰면 3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1년에 3억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발생하는데, 예산팀과 협의해야 되지만 저희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트랙교체공사와 관련하여, 13억 원이 반영되었네요? 추경예산 치고는 금액이 크네요. 트랙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레인마다 붙여놓은 것이 어긋나고 찢어져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 한다면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때 이 트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국비로 3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랑 합쳐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이 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도 꼼꼼하게 하셔서 시설비 이용 부담이 다양한 부분에서 줄어서 사천시 절감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신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트랙이 13억 원인데, 지금 있는 트랙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모델이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공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시공은 레인을 하나씩 붙여 놓습니다. 올해는 폭염 때문에 들떠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전체 8레인을 동일하게 시공해서 레인마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공설운동장 트랙은 작년부터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963만 원이 증액된 31억 60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안심벨 설치 사용료 144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327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실 개보수에 도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지장비 구입에 도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와 같은 47억 300만 원입니다. 적립금 330만 원을 수질분석기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8억 4100만 원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만 서포굴구이 특화단지 부지 매입비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신규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사업에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양식어장 액화산소 저장용기 지원사업에 3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에 대한 과징금 보조에 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봉항 선착장 연장공사 외 4개소에 도비가 배정돼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 중촌 종포항 정비공사 외 5개소에 도비로 인해서 19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입니다. 대포항 유람선 접안 부잔교 설치 5억 원을 목 변경하여 팔포어항구 선박 접안시설 설치공사에 3억 원, 수협 패류위판장 어선접안시설 확충공사에 1억 원, 어항경사로 안전시설 장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보전에서 차량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국·도비를 50대 50으로 해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서포면 자혜기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집행잔액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77페이지, 대포항 유람선 접안 부잔교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유람선을 태워서 대포에서 가기로 했는데, 개통해 보니까 ……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하면서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남은 겁니까?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국·도비를 보태서 70억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정산을 아직 안 해서 다 쓴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소재지 정비사업에 협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알차게 사용하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8347만 8천 원이 증액된 124억 772만 6천 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에 160만 원, 케이블카 안내 배너 등 설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승객용 2층 오픈탑 셔틀버스 구입비는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류소 안내기 통신요금에 500만 원,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문자서비스 지원에 7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래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콜택시 차량 교체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재원이 변경되겠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증액되고, 시비는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은 국비가 2340만 원이 확보되고, 시비는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사천택시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희망사천택시 운영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624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 수용비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에 국비 1억 1300만 원, 도비 677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에 33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시설물 개선공사에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시설물공사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에 8000만 원, 서부시장길 주정차금지구간 규제블록 설치에 10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험장 운영 자원봉사자 및 강사 보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이전부지 조성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선로감시기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가로등 1개당 요금이 나갑니까?

전력 계량기가 있어서 요금이 나가고, 보안등은 1W당 37.5원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면 요금이 적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119기동대에 연락해서 불을 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경우 사고발생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다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가로등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읍면동에 배정합니다. 긴급한 곳은 긴급한 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로등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팀이 매일 들어오는 신청을 받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어린이교통체험장은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공유재산심의 중입니다. 향촌동에는 2201㎡로 면적이 좀 작고, 실내교육장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실내교육장도 있습니다. 덕산아내 앞 시유지 6000㎡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케이블카 안내 배너 등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케이블카가 개통하기 전에 사실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을 책정하지 못 해서 ……

대체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용강타운 앞, 김규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검정, 박정열 도의원께서 부탁하신 축동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버스승강장 신설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서지만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지요?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켜봤던 장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여름의 경우 어머님 또는 시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변 두세 군데 상가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이 안 보이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승강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나 세입자의 말씀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 설치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목적을 위해서라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원도 많이 넣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장소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세 군데 상가에서 민원이 있어서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에는 정말 주저함이 없는 교통행정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783만 9천 원이 증액된 167억 12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을 위해서 화전마을 데크시설 그늘막 설치와 초전마을 테크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483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시설비에 143만 1천 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케이블카 선하지 경관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23일에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은 2억 5000만 원인데, 지난 8월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유림 위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부지 정리 작업을 올해 10월부터 해서 내년 3월에 조림하는 것으로써 미리 사업을 당겨서 하는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관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조정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88페이지, 조림예정지 정비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유지가 355ha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지에 7.5ha 정도 하고, 여의치 않다면 사유지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 영어도서관 800만 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영어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구입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