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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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에게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감사담당관 손귀성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 홍보담당관 황영한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춘남위원장

예,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평소, 아,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전 직원은 평소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과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그에 대해서 숨김과 기탄없이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 중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구미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오직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정착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발생 사건예방,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자율적 내부통제를 추진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 인사,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감사담당관님하고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보고하실 때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셨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좌우지간 감사담당관실에.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그거는 그래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했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그 업무 대행을 한다고, 업무를 한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일단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실장으로서, 부시장님 직속입니다만 제가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보고했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 월권행위 맞아요, 안 맞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배석을 하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참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도 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누가 참석을 하는 걸로 돼가 있다고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 좀.

택호

김택호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의회는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러면 제가 요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아무런 실장님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뭐 부시장님 직속이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마치 실장님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상위 국장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거는 월권행위고 의회에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뭐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자리를 뜨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업무보고도 할 때도 국장님이 대신 할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은. 그 인정하시죠? 앞으로 그거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뭐 부시장님이 실장님을 어느 정도 총애를 하는지 그걸, 그런 업무를 맡긴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죠.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일단 알고 제가. 실장님은 편한 대로, 거기 앉아 계셔서 들어보시든지 좌우지간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자, 제가 묻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감사담당관님한테 구미의 청렴도 연속 꼴찌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인허가 비리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에 좌우지간 허가가 본 위원이 봐서는 허가가 안 될 부분을 허가가 해 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우리 건축 부분에 인허가 부분은 우리 상부 감사기관에서도 구미시에 감사를 하고 일부 또 지적받은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지금 감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두적으로는 제가 하여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좌우지간 불법 건축 허가 난, 대한 자료 조사했는 거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다가 협박도 받았고 모 의원한테 구둣발로 차이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의원 활동을 못하도록 그 정도로 협박을 받는다면 이 내용에 비리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제가 한 가지를 짚으면 지금 올림픽기념관 옆에요, 하고 테니스장 옆에 자연녹지에 허가 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진입로가 안 되는 걸 진입로로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 시의원이 좌우지간 뭐 7대 때 내가 그거를 허가를 내 줬다, 공공연히 떠벌씨고 다녔어요. 자기가 실세라 하는 걸 과시를 했고 그 또 측근 가족이 좌우지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도 보면 진입로는 전혀 지금도 거기 근린생활시설입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전혀 출입이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니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 불법으로 앞에 진입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사, 지금도 여러 몇 군데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진입로 등 특혜를 시에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불법 건축 허가를 내 주고 진입로나 이런 특혜를 준다면 거기 지금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거기에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답변을 좀 해 보이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 건축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지금 적법하게 처리됐는 여부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조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까지는 어느 부분은 불법이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 하기는 최종 우리 조사가 끝나야지 우리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저는 뭐 시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만 자료조사 하는데 최종 관련자가 저한테 협박을 하고 좌우지간 자료를 조사를 못하도록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구미시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시의원 때 감방에도 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제가 김관용 시장이 와서 특별면회를 왔을 때 제가 항복을 안 했습니다. 조인트 내가 몇 번 까이고 이런 협박 받는다고 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앞에도 좌우지간 무단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소견서를 담당 부서에 보내주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위원장님, 좀 제가 얘기가 좀 길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전직 시장 때 구미시청 내에 풍기문란, 그러니까 시장 측근들의 풍기문란이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받은 거 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택호

김택호위원

풍기문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연인 관계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감사한 사실은 또 없습니다. 없고 또 감사활동에서 조금 또 저촉되지 않나 싶고 그런 여론 카더라식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사를 개인적으로 하실래요? 그 양반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공식적으로 안 밝히겠습니다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나중에 하여튼 의원님 방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꼭 얘기를 그렇게 두루뭉술히 해서 뭐 별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가 기강이 무너졌는데 그걸 조사를 안 해도 된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니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한번 이야기 듣고 그래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전직 시장 측근들의 갑질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조사 받은 적 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공무원 우리 전직 시장님 어떤 측근이라 하기보다도 주요 부서에서 활동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갑질이라 이래 하는 게 좀 판단이 좀 이르고요. 일부 뭐 의원님이 또 많이 또 이야기를 외부에서 또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전혀 조사한 적도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는 조사한 사실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N모 계장인데 여성의 젖가슴을 우산으로 찔렀다는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전혀...... 시민들이 알 정도면 청내에서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자꾸 쉬쉬쉬쉬 하니까 구미시가 지금 모든 면에서 부끄럽고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는 모 직원이 동맥을 절단을, 갑질을 당하고 절단했다는 얘기가 듣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줄 테니까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덮어가 버리면 앞으로 구미시청 안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공감을 하세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우리 조직 내에 담당 부서도 있지만 우리 동료 직원 간에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감사 부서 또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일벌백계 해가지고 반드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뭐 구미시의 감사담당관이 청렴도 꼴찌에 진급을 하니까 그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래 되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 청렴도가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뭐 12월 달 되면 청렴 측정 결과를 발표하지만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야는 청렴도가 중상위급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공사 관리감독 분야 인허가 분야에서 사실은 많은 건수는 아닌데 7∼8명이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우리 구미시하고 인허가 공사 모든 거래하는 민원인이 한 8,000에서 9,000명 됩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팔천사오백 명이 우리 국민권익위에 측정 대상 냈습니다. 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7∼8명이 소수 식사하고 요런 부분이 요새는 측정돼 나오면 그 분야가 나와서 못 받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다 조직 내 분위기 전부 다 변함없습니다. 금년에는 그 분야를 위해서 하여튼 기술파트 인허가파트 보면 또 특별 교육도 했기 때문에 상승은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담당관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우리 뭐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강동문화복지회관이 1년 정도의 완공 시간을 거쳤는데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부실공사가 좀 문제가 많은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잔금이 5,000만 원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감시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만 또 예산 문제 잔금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하실 건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동문화복지회관 이제 준공 이후에 사실 이제 누수 부분이 좀 심각해 가지고 시공부터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우리 책임감리 부분에서 역할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또 장마는 지났지만 이번에 또 일부 비가 오고 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우리 이제 건축계장 또 전기계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관광부서하고 감리업체하고는 주1회 정도 나가봅니다. 지금 감리가 지금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사진 전부 대비하고 어느 부분이 전기하고 위에 옥상부분에 빠진 부분이 지금 어제 매일 보고를 받는데 한 90% 이상은 지금 누수를 잡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안주찬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는요 옥상부분에 누수를 방지해서 다행인데 일부는 또 천장에 물받이 식으로 이렇게 임시조치를 해 놨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조사를 했는 자료가 있고요. 그 부분도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옥상에서 완전 근본 해결이 되어야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천장에 물받이 식으로 그 물을 받아내면 그거는 부실공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는 우리 전문가가 감리를 하고 건축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 발주를 하면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관광담당과 또 혹은 타 부서면 전문 감리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토목에 대한 전문가도 없을 수 있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타 시도에 보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큰 공사 발주되면 그 전문인력이 시 공무원이겠지만 그 구성된 인력이 전담을 해서 감리하고 감독함으로 해가 하자를 줄이고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번 조직개편 때 분명히 이걸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TF팀 구성을 해서 향후에는 공사발주가 되고 감리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은 국 과별로 이래 보면 이제 건설도시국이 이제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일반 또 행정분야 또 복지분야 쪽에서 대형 건물을 또 많이 시공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제 기술직 중에서도 8급, 9급이 사실 기술 전문 경력도 없는 우리 직원들이 단순 민원업무처리로 그쪽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도 보면 토목부터 해 가지고 기술직렬이 TF팀 그러니까 건설도시국 전문 기술직이 없는 행정파트 복지파트 이런 부분에는 그 기술 TF팀에서 다 시공하는 걸로 그래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저게 이제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시공자라든지 감리자한테 책임 자꾸 묻기보다도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위에한테 총무과 우리 조직진단 중에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시장님 보고드려 가지고 하여튼 최종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8～9급이 현장에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뭐 타 뭐 많잖습니까. 디지털공원, 예술회관 뭐 테마파크 뭐 또 많잖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 자기 업무도 사실 행정업무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또 도시국에 가가 전문가한테 이것 좀 봐 달라 해가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럴 경우에 TF팀 구성 딱 해 놓고 거기에 어떤 연간 우리 공사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 전담팀을 딱딱딱딱 맡기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향후에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일선 공무원들이 또 그런 또 큰 대형 사업을 맡다보니까 업무 기초도 없고 이래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의 효율성 등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타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구성해서 개선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지금 실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 앞번에 감사실장님 하셨죠? 하셨는 거 맞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청렴도 꼴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김택호 위원님 또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국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상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정책기획실장님한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실장님한테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우리 감사 우리 담당관실은 우리 부시장님 또 직속기관이고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업무 협의 보고 안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속이 부시장 직속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청렴도 꼴찌를 그래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구미 명예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말 명심해 주시고 업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기관 감사, 정부합동 감사, 도 감사 해서 상부기관 감사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 상부의 감사는 받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은 2011년도 이후에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또 일부 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감사를 거의 연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감사원 감사를 말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일부 부서에 대해서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감사원이 지금 감사원 2과가 지방공무원들 감사 부서인데 이게 광역단위라고 대구 사무소에 감사만 하는 팀이 있고 또 조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3급 소장님 계시고 4급 팀장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대구경북권만 감사하고 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구미에 와가지고 언론보도 사항이라든지 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증이나 거짓을 증언해가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증을 하거나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미시에 미치는 또 다시 이런 파장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년 '15년까지는 3등급이었고 '16년, '17년이 5등급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사실 구미가 청렴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할 때는 거의 한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사실 최근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청렴이라 하는 조직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청렴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 우리 민선3기에 들어서니까 조금 후반기 들어서니까 또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더러 나왔는 부분이 있고 특히 사실 구미시는 지금은 인사가 작년도에는 평가는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조금 조직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 공사라든지 인허가 부분에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75개 시에서 저희들이 5% 안에 해당되는 그 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 그 점수가 없다보니까 등수가 낮았지 안 그러면 거의 한 2～3급 높은 등위에 유지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뭐 청렴해피콜 제도 감사부서 직접 8,000여 명에 대해서 매월 해 가지고 감사공무원 직접 설문을 합니다. 매월 설문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할 때는 거의 5점 내지 4점 이상 다 나옵니다. 조금 불친절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그 1,000만 원 이상 자가진단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 공사감독부터 해 가지고 부서장부터 해 가지고 비위는 없다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작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좀 변화가 좀 상승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일부는 좀 감점제가 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럽게 작년 재작년에 또 중징계 받아 가지고 감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해 가지고 상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 부분을 가지고 장세용 시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8년, '19년 우리 시장님의 목표는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시장님이 7월 취임 이후에 가장 제가 업무보고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청렴향상 개선방안을 갖고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저 혼자 개별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사실 “시장님부터 솔선하셔야 됩니다.” 또 당부로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하고 막 청렴향상 저희들 시책은 많이 하지만 낮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이 인사부터 해 가지고 명절이라든지 회의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 1원도 안 받겠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간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는 매주 그걸 강조하십니다. 강조를 하시고 여러 방향으로 이제 잘못된 어떤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청렴에 대해서 되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또 의식변화도 이루어지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동료가 나는 청렴한데 옆에 동료는 이제 부정적으로 시각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없어야 하고 조직문화도 좀 많이 바꾸고 일하는 분위기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을 계기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청렴도 꼴등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부정부패를 하는 공무원은 징계 중에서 제일 높은 징계수준을 하시고 또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1번밖에 안 열렸어요. 자료에 보시면 지금 11쪽에 보시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이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공정한 업무처리 그리고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친절이 청렴에 우리 거의 반영이 좀 많이 된다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처리 하면서 지연처리라든지 불친절 처리하면 청렴 측정하면 좀 일부 우리 공무원들 저희들 감사부서에 자체적으로 또 조사할 때도 그런 결과 나옵니다. 친절교육도 좀 필요하고 좀 조직문화를 좀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까 김택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공사 인허가 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0점입니다. 지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진짜 구미시의 청렴도는 더 이상 나쁜 게 아니고 꼴등이 아니고 최소한 중간 정도 상위층 경산보다는 안 되더라도 경산 바로 밑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진짜 어려운 업무시잖아요. 감사라는 게 내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떨쳐내시는 과정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가장 노력 많이 하셔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감사결과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동별 또는 기관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기록들이 돼 있더라고요. 자체감사사항 조치내역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요 지금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3년 정도의 기간 안에 감사 범위더라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지금 여기 총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전에 감사를 하셨을 때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정, 주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선우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칙은 2년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의 위법사항에 징계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미시 이제 전 부서가 83개 부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도 감사를 합니다. 본청 감사도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다 합니다. 읍면동까지 다 하는데 사실 계속 반복지적이 많이 됩니다.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신규 공무원이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최근 5년 미만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연찬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적 건수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3년 전에 지적받았는 게 또 지적받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또 회계담당자가 또 바뀌어집니다. 짧게는 뭐 6개월 1년 내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특히 아쉬운 게 지금 또 젊은 직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적감사도 하고 또 지도감사도 하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건수로 비교하기는 그렇고 3년 전에 10건이면 지금은 비슷한 그 수준의 건수는 지적받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지금 뭐 다 보지는 않았고 몇 개를 이제 출력을 해서 보니 이것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지적받은 각 지금 동이랑 제가 기관 하나를 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적건수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이 안에서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받는 내용이 지속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나서의 조치들이 과연 이게 다음에 일어날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빠질만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져서 뭐 발령을 받으시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기초나 시스템이 잘 잡혀 있고 징계들이 잘 잡혀 있으면 과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이어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직접적으로 15쪽 16쪽에 공직자 복무확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초과근무 입력행위 특별감찰 결과에서요 지적사항이 “위반자 7명에 대해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조치” 이 조치가 합당한 조치입니까? 미흡한 조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사활동도 하고 또 복무감찰도 합니다. 복무감찰도 또 명절시기 여름하계휴가철 해가 이제 복무감찰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뭐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민제보라든지 언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퇴근후에 찍는다 이런 또 제보도 많고 또 상부기관에 신고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지난주에도 했지만 야간에 불시로 가 가지고 읍면동까지도 사실 조편성해가 총무과 합동으로 가지고 그러면 한 30명이 나갑니다. 사실 동료를 단속을 해 가지고 3개월 초과근무 명령이라 하는 거는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입력했을 경우는 3개월 하면 거의 한 7급 수준 보면 1달에 60만 원 초과수당을 못 타가게 됩니다. 그래 3개월이면 이제 그게 한 180만 원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6개월, 그다음에 1년 이래가 초과근무 명령 못하고 나머지는 징계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또 열심히 일하고 초과를 해야 되는데.

이선우위원

예, 그렇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또 지금은 많이 근절되고 시스템에 지금 잘못하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부서장도 교육을 했고 앞으로 자꾸 근절되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위반자 7명에 대한 적발시점 이후라는 거죠. 이후에 3개월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셨던 거에 대한 과연 징계가 이게 다일까라는 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나가다보면 밤 12시에도 불켜져 있어요. 정말 초과근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피해를 주시는 동료들이신데 징계조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에 이 징계조치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미흡하다는 느낌이 안 들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6쪽에요 2018년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 나오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견책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닙니다. 견책이 뭡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들은 이제 징계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징계양정규칙 해 가지고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이 됩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되고,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가 파면, 해임 파면까지 해 가지고 배제 공무원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공무원들이 30년 공무원 했을 때 사실 견책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3% 미만입니다. 그런데 견책받는 부분에는 또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이 뭐 구미경찰서든지 어떤 사법기관에서 이제 검찰 측에 해 가지고 최종 저희들한테 통보왔는 건에 대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가지고 경징계에 해당되면 경징계 처분을 하고 또 중징계 해당되면 중징계 처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도로교통법」 위반 네 분 계시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한 분 계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것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한 분은 견책이시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분 우리 직원이 금년도 이제 사법기관 통보왔는 내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받으면 이제 경징계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감사부서에서 처분권까지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행정 요구권만 있고 그래 징계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서도 좀 쌍방에 논의가 좀 있었는 걸로 압니다. 우리 여성 또 위원도 계시고 한데 수위를 앞으로 좀 높여야 된다 꼭 중징계를 줘 가지고 근절되어야 된다 하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일벌백계해서 직원들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그러면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있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것 저희 볼 수 있습니까, 자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가지고.

이선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내용은 뭐 제가 뭐 구두적으로는 사무실 방문해서.

이선우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뭐 도로교통 위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또한 직장에서의 처벌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당연히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에 대한 것들이 이 자료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견책처분의 과정들 또한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그다음 것들에 대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요?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다음에.

이선우위원

예, 그렇죠. 예, 개인정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위원님 방문해 가지고 제가 이제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미가 음주운전도 많이 근절됐습니다. 제가 여기 금년 2월 달에 와 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 되면 전 공무원한테 열외 1명 없이 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음주에 대해서. 지금 한 5개월 동안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제가 지금 19페이지를 보시면 30번에 항목입니다. 2017년도에 지금 추진 중인 건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이거는 왜 처리가 안 됐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불친절민원요?

홍난이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옛 신평2동 동사무소 자리 알고 계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홍난이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레드휘슬(익명제보)에 작년 2월 달에 접수도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신 내용이신가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비리제보 해가 레드휘슬을 운영을 합니다. 1년에 한 15건에서 20건 접수가 되고 이러는데 작년에 이제 구)신평2동사무소 소유권 관계 때문에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감사부서에서는 회계과에 관련법령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저희들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이것 뭐 소유권 관계라가 법적 또 다툼이 예상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또 다음 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달 중에 거의 변상금이 어마어마한 변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 하기는 그렇고 회계과에서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취소소송으로 간다고 예상되는데 이번 기회가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한 40년간 사실 그게 한 45년 거의 '73년도 '74년도 건이라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좀 잘 정리가 되기를 뭐 우리 공무원 다 그래 바라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작년 2월 달에 접수된 내용이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요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주의촉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안 했을 때에는 뭐 지적이나 뭐 다른 견책사유가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뭐 제가 여기서는 뭐 징계를 준다 훈계를 준다 답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현재 근무자들이 지금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지금 결재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 났는데.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직원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하도록 찾아서 좀 해결하도록 따끔한 교육도 하고 주의촉구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 이게 몇십 년 흘러왔었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이전한 지도 꽤 됐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거쳐간 동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모든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누구 하나 행정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하려고 한 공무원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 2월 달에 접수됐는데 올해까지 1년 반이 이상이 처리가 안 되고 제가 지적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 보시고요. 징계사항 있으면 징계를 꼭 부탁드립니다. 직무유기지 왜 월급을 받고 공무원이 월급받고 일을 안 합니까? 처분을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맞잖아요? 처리내용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행정처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그래 이때까지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우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읍면동에 자체감사 결과를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시행하셨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다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행하셨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공개를 하고 또 일부 의원님한테 이야기는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하고 또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공하셨는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자료제공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지연 위원, 위원들을 보며)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받으셨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읍면동 관련된 부분 말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해당동에 지금 형곡같으면 형곡동 의원님한테만 우리 동에 뭘 지적 받았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신평2동에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혹시 받으셨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청렴도 1등급 성공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중장기비전을 전략을 수립을 하고 구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청렴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대책 강구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이 직원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헤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 게 구미시 청렴도 1등급 성공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1,9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어느 기관에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금 청렴사회자본연구원이라고 한수구 원장인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제도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대구시 이제 공무원 근무하다가 청렴도에서 뭐 어떤 성실히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이 제도를 만들고 이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사실은.

지연

이지연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구미는 사실 작년까지는 외부 우리 민원인들이 청렴평가 상당히 높았고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가 사실 최하위등급이었습니다. 그래가 이분한테 작년 컨설팅을 받으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교육도 잘 받고 엄청 힘들게 변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청렴도에 그래 내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 청렴사회자본연구원을 검색을 해 보았더니 원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자본연구원이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홈페이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 아마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공지사항이 2016년 1월 5일에 “안녕하십니까 청렴사회자본연구원회장 한수구입니다.”만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연구원 소개나 비전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분 사무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청렴사회자본연구원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정확히 사무실 위치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1,900만 원 짜리를 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정보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이분이 국민권익위 청렴제도를 만드신 분인데 퇴직 후에 이 분야를 자기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어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이 정도로 집행할 거면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이분이 우리 행정 공무원을 한 35년 전문부서만 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언제 1등급에 성공합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목표는 1등급이지만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 성공합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제가 1등급을 뭐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그건 장담을 못 하는데 하여튼 상승을 하는 데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분 사무실 어딘지 모르시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계약서에 보면 성북구 북악산로 29길 67 돼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이분 아파트입니다. 극동아파트 102동 1504호입니다. 모르셨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몰랐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상호명은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청렴도 1등급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분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하여튼 이분이 하는 컨설팅 받아 가지고 내부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상승되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 성공프로젝트에 대한 검수결과는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 자료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32번에 계약 2017년부터 '18년 계약 추진현황에 지적사항이 450건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절감이 55억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요 분야는 계약분야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이제 감사를 하지만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 사업시행 전 그다음에 계약 전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 그전에 하매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됐는 부분 사전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연간 공사 시행 전에 사실 감사부서에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은 뭐 10억 공사가 납품해도 사업부서에서 8～9급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가 어려운데 감사부서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말씀을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정이 390건입니다. 391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쭸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요게 설계도서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감사부서 잘못된 설계를 납품할 때가 잘못 됐지요.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설계 반영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계는 잘못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계약 건을 제외하면 다른 청렴도는 중상위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이 지향하시는 부분이 너무 낮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세금 100만 원 내기 정말 아깝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뭐 행정불편이나 비위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예민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가 35번에 클린업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응답률이 35퍼센트입니다. 이것 더 높이실 방법은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실시간 청렴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래 가지고 제도를 청렴해피콜 제도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참여율이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어떤 뭐 시민이나 공무원한테도 이래 설문을 하면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자, 그래서 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스마트폰 익명제보 말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여기 뭐 자료 보통 8건.

지연

이지연위원

예, 8건입니다. 홈페이지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우리 시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지연

이지연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우리 청렴 그 방에 요래 있습니다. 요 치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렴하는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오른쪽에 바로가기 청렴감사라는 바로가기 바가 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에는 이름이 레드휘슬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2개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바일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는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왜 응답률이 낮은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직원 탓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시의원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걸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시민들의 절망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음 25번에 자체감사 사항 조치내역 있습니다. 2017년도에 6개 부서에 6개 부서와 1개 기관에 총 103건, 2018년도 현재까지 134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2억 4,000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고 어떤 구미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으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구미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 청렴에 발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맡으신 직책이 엄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한마디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2년간에 걸쳐서 많은 자료 지적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또 저는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들이 결국은 업무 누수 또 업무파악 미흡 이런 것들에 대한 주 감사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제가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 정책실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 교육강화라 하는 부분을 좀 시행하셨나요? 건의하셨나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감사지적사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회계담당자 또 공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합니다. 연초에 다 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백업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사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업무를 잘 몰라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다 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지금 나열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그 직원들의 어떤 업무강화 교육강화 지적만 했지 그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매년 이 감사자료를 보지만 과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업무누수 업무미비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미비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지키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까 결국은 제가 본 위원이 도출하기는 아 교육부재다 교육이 미비하다 그렇게 저는 감히 도출해 낼 수가 있겠는데.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또 사례집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 회계과는 회계부서 회계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읍면동에는 사실 지적사항이 내용은 건수하고 나열돼 있지만 좀 경미한 이유로 복무관련.

강승수위원

맞습니다. 단순한 부분이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단순합니다. 뭐 직원들 일반적인 문제 회계부분도 큰 거는 건수하고 뭐가 소홀해서 그렇지 내용이 아닌데 요거는 근절되도록 교육을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분야, 농정분야 뭐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지적사항 항목을 대부분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급공무원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급이든 상급이든 간에 교육의 부재가 이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를 하고 또 교육을 했는지 여부까지 끝까지 이걸 시행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백업해서 다시 이런 정책이 없도록 해줘야만 될 것 같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아까 우리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불용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 불용금액이 있다 그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뭐 다른 사항들은 다 짚었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고 줄이고 세출예산 불용처리 금액에 대해서 우리 5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민원을 통한 어떤 신고처리를 받고자 협조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정책들이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니면 뭐?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한 우리 시민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어떤 그 보상금입니다.

강승수위원

보상금, 맞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보상금인데 뭐 금품수수 향응 뭐 알선 청탁 그다음에 중대한 시 재정의 손실을 잃은 부분인데 시민들이 사실 이 정보수집이나 근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요런 제도 신고를 하면 그런데 그냥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합당한 금액을 지금 보상을 해 주는데 사실 이제 신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 뭐 불용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자, 여기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참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 제도의 방향은 우리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동해서 부조리를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취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방법과 제출서류 등등이 다소 까탈스럽지 않았겠나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신고 건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게 추측이 됩니다. 실제 감히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안마련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요.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입니까. 권고조치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제가 뭐 말할 자격은 없는데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짧고 간단하게,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까 김택호 위원님과 김재우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에 “전직 감사담당관이 승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제가 듣기에는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상당히 명예에 상당히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을 했지만 그 당시에 새로운 사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비리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 그게 있었고 또 그때 있었던 우리 계장들이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평가에 우리는 감사 전국, 도내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 했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승진했는” 그런 말씀을 굳이 이 공개된 석상에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철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승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승진에 대해서 누가 말씀, 제가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요? 그전에 예? “그전에 담당관 하셨냐”라고 내가 확인을 했는 거고요. 그랬습니다.

「김택호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아, 우리 김택호 위원님께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체계에 의해서 보고 체계를 했느냐 요것만 저는 물은 것 같은데.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이제 감사담당관이 청렴도 꼴찌를 했는 담당관이 어떻게 실장으로 승진을, 4급으로 승진을 했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공개된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로 비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실장님이 그런 뉘앙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저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만.

택호

김택호위원

실장님 묻겠습니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감사담당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근무했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2016년도 8월부터 2017년 1월, 2018년 1월 3일까지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때 청렴도가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청렴도는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

택호

김택호위원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뭐 그거는.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결과가 나온 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 별도로 안 드려도 알지 싶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청렴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니 거기에 청렴도의 원인이.

택호

김택호위원

자.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했는 그 기준하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담당관 혼자의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그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에 대한 발언에 개인적인 명예와 관계돼서 그에 대한 것만 제가 이의를 거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실장님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물론 실장님 명예가 상당히 중요한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공무원들 거명을, 실명을 거명을 잘 안 합니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청렴의 최고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실 맞죠? 책임 부서 맞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

택호

김택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부서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입니다. 책임 부서라 하는 말은.

택호

김택호위원

부서장이, 그래 아까도 부시장 직속으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책임이라기보다는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라 하는 게 행정이라 하는 게 분장에 의해서 그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책임, 책임......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책임까지야 당연히 공직자로서는 뭐 어디든 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가장 주무 책임자, 과장 맞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당연하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전혀 없고 나는 진급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논리 같아요. 거기에서 그러한 청렴도가 꼴찌 되었으면 참 나름대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명예 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따지겠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승진을 했다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게.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리고 그전에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얼마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만 놓고 그래 얘기하시는 거는 그것도 이 자리에 본인이 있는데다가 그래 개인적인 질문을 연거푸 그래 확인하듯이 한다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지금 공적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 내가 실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한 겁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듣는 사람은 그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실장님, 여기 지금 충분한 취지를 들었으니까 예, 우리.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좌우지간 공적인 얘기한 걸 저희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질책을 하겠습니까? 다 잘했다 하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얼마든지 업무에 대한 거는 괜찮습니다만.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업무를.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개인의 신상의 문제를.

택호

김택호위원

업무를 평가를 받아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이 공개석상에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있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듣는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에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겁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겸허하게 다 듣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판단은 시민들이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김춘남위원장

예, 아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업무 부분에 실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진급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공개석상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실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문책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문책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의원들의 권한을 차단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서요? 지금 그런 행위가 국장님, 여기서 벌어지면 이거 심각한 사항이에요.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강승수위원

예, 본 소관의 회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지금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정회 요청을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판단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죠 실장님? 그리고 또 우리 김택호 위원님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당연히 또 하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공개가 된 것 같고, 실장님은 오늘 제가 사실은 실장님 발언을 들어, 제가 그런 발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일단 공개석상에 하셨으니까 그거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잘하신 건데 우리 기획실장님 반론을 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는 이게 보고 계신 다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늘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귀담아 들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많고요. 특히 청렴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들을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다시 안 듣도록 정말로 신경 써서.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조금 줄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기 90분 점심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아니, 중식을.

기만

권기만위원

중식을 그래 지금 많이 남았잖아.

김춘남위원장

지금 해야 하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중식을 지금 시작해야 돼요.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6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90분간 하지요.

기만

권기만위원

일단 그래 해 놓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김춘남위원장

아, 그러면 90분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원부서로써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귀담아 듣고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2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춘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제가 먼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자료에 30페이지 보시면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9번에 민선 구미시정 20년사 발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거는 어느 뭐 출판사나 아니면 용역 맡기는 데 굳이 이거를 원가계산 용역까지 맡겨서 해야 될 사항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용역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제가 잘, 해도 될까요? 예. 이걸 보통 보면 어디에 맡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줄 텐데 용역까지 맡겨서 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가계산까지. 어느 뭐 이렇게 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렇게 문의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원가계산 용역까지 맡겼다는 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회계법상 보면 이게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 그 금액 산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그걸 먼저.

홍난이위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회계법상 예 그래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법조항이 법조항으로 법절차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삭감예산 재편성 금지 있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이제 당초예산이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신 의원님들께 이제 의견을 뒤에 물어서 또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정히 삭감을 하셔야 되겠다 하면 반영을 안 하고 또 반영을 해줘라 이러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 13일에 심사가 예정된 2회 추경에 삭감예산이 재편성된 게 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업무추진비가 2,500만 원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때에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반영을 했었고 그건 뭐 삭감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자, 그러면 권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삭감예산이 다시 편성될 때에는 삭감된 예산이라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산서에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근도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하나가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잉여금은 불용액이라고도 하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라는 지방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계획성을 의심받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걸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점검하거나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당연히 예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남는 부분.

지연

이지연위원

2,500억이 넘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건 이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요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뭐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고 제로인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부분은 사업 계획된 사업이 사실상 여러 사유에 의해서 못된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요 부분이 이제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계획된 해에 하는 게 원칙이죠. 개선하도록.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규제완화 추진실적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현황이 38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즉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각각 38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게 이제 사실 법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2018년 4월 19일에 위촉장이 수여되고 규제개선 과제심사가 2건입니다. 예 활용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을 내실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남녀비율이 균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남녀 저희들이 시의 목표는 여성비율이 한 40%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도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든 예를 들어서 선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해서 뭐 소3-17, 소3-18 이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시와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 목적에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은 뭐 조금 곤란하지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도 사업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기억이 없지 싶은데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뭐 변경이 가능한 걸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내려온 돈이 체육회 활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일단 특별회계 교부금은 일단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맞는 사업만 해야 되고 변경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걸 목적 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명확하게 그렇다라면 지방보조금사업법에 의해서 목적변경을 안 썼더라면 다시 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명의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된 게 과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안 받고 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에서 결정내릴 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게 중간에 변경됐다라면 변경사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시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시에서 알고 그걸 변경요구를 도에다가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보조금사업이 나가면서 보조금사업의 목적 왜 보조금사업이 나가야 되는지 이유 그리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보조금사업 나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근거가 없는데 보조금사업 집행되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에 당초 취지에 위반되겠죠,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제가 그다음 질문하는 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실제 27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시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 후 편성바람” 이래 가지고 “향후 그렇게 하겠다” 이래 설명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 도로가 났는데 나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늘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실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맞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실제 사업부서에 계속 그렇게 주지를 하고 좀 그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이행을 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만 간혹 놓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뭐 소관부서가 우예보면 예산담당관이라고 꼭 꼬집어서 못 보겠지만 주로 지역구에 도로 내는 이런 문제가 도비매칭해가 뭐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를 공유를 안 하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 놨어요. 2017년도에. 그러니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뭐 간단히 2014년도하고 2017년도 물론 감사담당관이 도로과에나 이래 좀 뭐라 통보를 해 주이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안주찬위원

그 자료를, 그 자료를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우리 지역구 인동 진미에 그런 도로를 개설했는 그 자료를 나한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장, 김택호 위원을 보며)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기획담당관님.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의회하고 핫라인인 거는 아시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의회 전문위원도 의회에도 계셨고 이래서 의회하고 소통창구인데 지금 과장님 좀 뵙기도 어렵고 소통 쪽에서 좀 나름대로 좀 미흡하다고 제가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지난 7월 9일 자로 여기 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그쪽에 가 가지고 적응하는데 또 아니면 시장님 뭐 또 중앙방문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우리 3일 날 양숙경(양경숙) 교수 모셔서 저희들 연수 받았는 것 보고 받았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내용도 아세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묻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 그 정도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도 밑에 다른 직원도 교육 들어가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대비해서 열심히 강의를 새로 받고 하셨는 거는 그거는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저도 그 교수 교육을 받고 제가 쇼크를 많이 먹고 정말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많은 방대한 걸 받아서 벙벙합니다. 벙벙한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전혀 직원 하나 배치 안 하고 그 교육을 안 들었다면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소통능력을 안, 없다면 의회에 계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지 싶은데 2017년 결산부분에 8월 29일 공시한 얘기 들었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공시내용 말씀이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8월 말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절차는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선거가 이제 생기, 선거를 하고 1차 정례회가 이제 원래 6월말에 6월 달에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요 선거하는 해에는 이제 9월 달에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올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원래 6월 달에 1차 정례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결산하면 8월 말에 공시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맞는데 선거 있는 해에는 부득불 전국적으로 8월 말까지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례회는 늦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게 빨리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8월 말까지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회의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래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의견수렴...... 저희가 이제 정례회 6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 말에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득불 절차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내년부터는 다시 6월 달에 하고 저희가 8월 달에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면 계장님 계셔도 괜찮은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교육받기로는 부채가 지금 증가하는 유일한 시군이고요 세출예산이 감소가 되고 있고 채무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그 양경숙 교수가 재정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업무파악을 좀 다 못하셨다 그러니까 첫 사무감사인데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안 그래도 답변해도 좋고 두 분이 좌우지간 서로서로 얘기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 말 기준해 가지고 1,788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야 될 부분이 연말까지 한 266억 그다음에 갚아야 될 돈이 183억, 그래서 지난해에 지방채에서 지금 증가가 한 83억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저내년에 2020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2020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하고 원금상환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2,000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채무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채권이 늘어난.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부득불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형편이. 그에는 뭐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채를 내게 된 경위는 대형 SOC사업이 또 필요로 했고 또 그런 부분이 뭐 부채가 없으면 제일 낫지만 또 어느 정도의 부채는 경기활성화나 또 시민 편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 공약도 거기서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시의원들 공약도 수집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죠, 기획담당관실에?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의원들 공약을 이제까지 관례로 봐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뭐 시의원님들 매번 뵙고 또 지역에 공약사업이 뭔지 뭐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로써 소통으로써 뭐 해결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대화와 소통으로써

웃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뭐 좀 미흡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장님 공약이야 물론 우선순위로 하시겠지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지역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은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시의원들 공약도 좌우지간 저희들한테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진행과정을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아까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삭감예산 재편성 금지에서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아까 파악하신 것 말고는 없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이제 곧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한 5가지 정도 뭐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또 부서에서 또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5건 정도는 올라오지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이선우위원

저희한테 갖고 오실 때 안내하실 때는 삭감예산이었다는 걸 말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매번 “추경에 편성 됩니다”라고 모든 과나 가져오실 때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한테는. “왜 삭감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죠. 삭감예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가 중요하거든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삭감된 예산이라고 다시 올립니다.”하기에는 또 삭감되리라고 뻔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굳이 안 밝힐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총괄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편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자료를 달라 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는 따로 받았는데요.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리 다음에는 이 삭감되었던 이유까지, 왜 삭감됐는지 저희 봐야 되잖아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래 그 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고 추경에 편성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상세한 설명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모든 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금에 투명성 제고에 조치내용도 면밀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여러 보조금 사업들을 보면, 몇 페이지더라...... 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보조금 사업들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특정단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뭐 사업의 시기적으로나 그런 사업은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다른 단체들 그러니까 뭐 보조금 사업을 주실 때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같이 하겠다고 들어오신 단체도 있을 거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면 그 단독으로 들어오실 때도 있는데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 단체 집중.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게 적정한지 여부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단체에 집중되는지 아닌지 또한 저희가 잘 지켜볼 테니 눈에만 띄는 것만 해도 몇 단체 집중되어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려입니다. 우려이고 조심스러워야 하고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볼 테니 한번 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시죠? 77쪽에 39번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저희들이 구미시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두고 거기에 뭐 낭비 뭐 어떤 의견이나 또 그런 부분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신고받으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 때나 이때 심의를 뭐 보조금심의회나 이런 걸 거쳐서 반영할 부분은 하고 또 정 못할 부분에는 또 뭐.

이선우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하겠음” 뭐 “예정임” 이런 거는요 신고를 누군가가 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럼 내용 있고 처리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 결과산출이 이 결과를 누구한테 알리는, 어떻게 알리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산계장 박정은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낭비신고 하신 분한테 저희가 가부를 결정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종료가 되고요. 1차적으로.

이선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제 낭비신고 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그런데 낭비신고의 대부분은 일정한 형태를 띄고 있죠. 사업에 대해서. 비슷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공교롭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지금 현재, 물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반영이 되었는가 그렇게 느껴지실까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요것도 저희가 더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부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는 부채는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부채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미시 같으면 뭐 사실 한 2,000억 이내 뭐 그것보다 낮으면 좀 좋겠지만 그 정도선 예. 저희들은 지금 사실 한도 위험수위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규모는 줄어드는데 부채가 늘어난다 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만큼 구미시에 할 일이 많다는 걸로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구미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1,788억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577억 정도 되잖아요? 이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면 어떻습니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채를 지방채를 다시 내기보다는 그 잉여금으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요즘 지자체들은 보면 부채 제로를 선언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가 유독 이렇게 1,700억이라 하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뭐 그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포～덕산 간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전부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구미시는 부채 제로 시대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전국체전 마치면 저희들이 상환에 열심히 하도록 해서 부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안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구미에 필요없는 사업을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구미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예 그 부분은 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 간의 어떤 그런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로 협의해서 선정토록 하고 또 사업 매칭을 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뭐 우예든 협조를 먼저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기타 성과라든가 지금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3명으로 일이 더 많으면 직원을 더 늘려달라든가 아니면 이 3명이 많으니까 줄여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서울사무소는 처음에 목적이 이제 대외활동입니다. 대외활동이 뭐 국회나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서울학숙이 개관되므로 해서 부득이 지금 서울학숙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6급 상당 임기제로 해서 직원 2명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포항, 김천, 경주는 5급 상당으로 지금 사무관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학숙 관계는 조금 뭐 별도로 하고 서울사무소장님을 한 5급 정도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많이 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저기 이제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 붙여서 다 하잖아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거꾸로, 거꾸로 국가에서 뭐 국비 준다고 공모하라 하고 이제 국가시책이라고 내려오는 것 중에 저희 구미시에 불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 지었는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녹색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선산청소년수련원도 이 금액 대비 한 개도 활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저 역사디지털기념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비를 받아오되 우리 지역에 우리 사실은 국비 받으면 도비붙고 시비붙고 그러잖아요?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그래 큰 사업은 거꾸로 우리 구미시에서 먼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구미시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이게 정말 우리 구미시에 맞는가. 무조건 국비 갖고 온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참 전부 적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거꾸로 진짜로.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진짜 중요한 사업은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도 아 이것 국비를 받아오기는 받아왔는데 우리 구미시에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국비를 따로 먼저 받으시지 마시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하셔가 그래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우리 의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너무 늦게 옵니다. 시일이.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예산담당관님한테 바로 자료 요청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많아서 전부 다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이렇게 뭘뭘 자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절차가 지금 어제 오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제 오후에 온 게 그것도 말하지 않았으면 오늘까지도 안 왔을 겁니다. 그래 뭐 물었더니 아직까지 결재를 못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걸 시간을 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전 부서에 좀 그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뭐 자료요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도

이근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담당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관광콘텐츠와 서비스, 인프라 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관광진흥 문화재관리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구미시 문화관광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문화담당관실은 1권 9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담당관 업무 처음 이번에 하시죠? 하셨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 문화담당관실에 근무하셔 본 적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근무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힘든 시기에 과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정확하게 빨리 묻고 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문화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본인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목적을 가지고 저희 신청기간 내에 저희 과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그 과에 신청하지도 않은데 문화담당관에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103쪽에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계약건수가 11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의계약이 9건입니다. 수의계약의 비율이 81퍼센트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봐서 수의계약을 선택하실 수는 있는데 연구과제수행을 좀 공정성 있게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이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수결과가 100퍼센트 적정입니다. 예,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155쪽에 시티투어입니다. 제가 운 좋게 기회가 되어서 시티투어에 한번 참여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시티투어를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지 여쭤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홍보부족이라고 하셨어요. 2016년도에 1,700명이 사용했고 2017년도 1년 동안 2,000명이 시티투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도 구미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구미시청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주 시민들이 파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홍보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여쭤본 바로는 우선은 콘텐츠 부족이었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가냐 우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시티투어에서 빠진 부분에서 고아에 삼강정려각 충신 효자 열녀가 한 마을에서 났다는 이게 전국에서도 이런 유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에 콘텐츠에는 이게 또 빠져있고 그래서 이분 말씀은 뭐 학생들한테 다른 시도에 시티투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았더니 1년에 12곳 정도를 정해서 뭐 스템프 형식으로 해서 매달 한 군데 그래서 1년에 내가 구미에 있는 구미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다 돌아보았다 이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로 구미에 지금 등록되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미에 국보가 혹시 몇 점 있는지 아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구미 국보 86점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국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아시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 이분 말씀은 구미에 박물관이 없어서 타 지역에 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구미로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기에 유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미에 미래디자인팀이라고 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획실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팀에 좀 젊은 생각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이선우입니다. 우선 혹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가보셨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이 신라불교문화초전지가 원래 건설 또는 사업을 구상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교문화의 발상지인 구미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도개 지역에 대한 기념관도 저도 가봤거든요, 얼마 전에. 기념관도 되어 있고 생각보다 깨끗했고 넓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거기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펜션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문화초전지면 초전지에 기념관도 있고 거기 학예사나 연구인력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학예사하고 연구인력은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없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펜션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목적성이 처음 그것을 만들 때 목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뭐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불교초전지 기념관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불교초전지에 어떤 방향성이랄까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고유한 유산 재산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잠자고 또 현재 그쪽에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체험의 장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운영 자체는 펜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제가 불교문화초전지 신라불교문화초전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연구인력이나 연구에 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곳은 그저 한옥펜션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도 될까 그리고 시민들이 심지어 그곳에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홍보부분의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야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기 때문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연구인력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운영 면을 조금 더 한 번 더 수정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143쪽이죠. 박대통령 관련 유품보유현황 및 관련자료 소재파악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어떠셨어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저쪽에 출장소.

이선우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3층에 수장고를 같이 그때 같이 제가 안내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이선우위원

같이 가셨죠.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또 보관하는 물품에 따라 가지고 또 보존하는 게 잘 됐다 아니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라인은 가보시면 뭐 옛날에 농업용으로 쓰는 그런 뭐 어떤 농기계 그런 부분 또 저희들 잘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당히 또 뭐 온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돼 가지고 관리가 잘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전혀 아닙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까?

이선우위원

5,000점이 넘는 것들이요. 정말 무슨 중고시장 가구 재어 놓듯이 겹겹이 싸여 있었고 방습 물먹는 하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학예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간이 부족해서 구미가 받아왔다. 그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구미에서 받았고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책임 여부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 압니다. 받아올 때 그 책임을 다 못할 거면서 받아오신 분들의 잘못이죠. 5,000여 점이 정말 분류가 잘 안된 채 겹겹이 쌓여서 먼지와 함께 또는 유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책들 또한 같이 섞여져 있었고 정수대전 사진마저 같이 정수대전에 입상한 사진 액자마저 같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 보관에 있어서의 문제성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계약 때문에 이것들이 밖으로 외부에 모든 자료들이 나갈 수 없어서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현재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유물전시관 용도변경을 해서 하시려고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고 이 전시물들에 대해서 전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용역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들 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근현대사의 중요한 유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좀 분류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소중한 자료로써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 번 더 특히 전시 관련된 전시품으로써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든 조언이든 꼭 받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예총 자료가 좀 필요한데 한국예총에서 2년간 사업별 세부내역 지원내역 2년간.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지원했는 내역?

이선우위원

예, 시에서 나간 사업별 세부내역.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한국예총에요?

이선우위원

예, 예총에 관한 자료들을.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2017～'18?

이선우위원

'17, '16, '17 올해까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18년도 3개년도요?

이선우위원

예,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참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죠? 해도해도 끝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 매년마다, 매년마다 많은 문화를 행사를 하고 주관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들의 어떤 목표치 우리 구미시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문화를 가야 될 것인가 문화 어떤 그 이야기가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감사자료도 그렇고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 그리고 여성문화, 그리고 노인들의 문화 이러한 문화에 대한 어떤 체계 목표치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고 난 뒤에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물론 문화라 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치라 하는 게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나름 어떠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어떤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해 봤지만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조직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대안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문화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강승수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매년 목표를 갖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또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예산부분이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물론 뭐 후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성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뭐 또 신임 시장님께서도 오셨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내역을 보면요 어떤 전통 문화시설에 관련된 개보수비 현상유지하고 또 이런 단체가 조금 활발히 움직여서 예산을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어떤 이 문화는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문화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용역 뭐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지적했지 싶은데.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 가운데 이 문화가 이 행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한 예산집행일까 판단 자체를 못 내요. 단순히 우리가 고작 하는 거라곤 이 행사에 뭐 어떤 비용을 잘했나 못썼나, 관리 잘하고 있나 없나, 뭐 이런 맥락으로 사실 하드적인 부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문화는 그게 아니고 소프트적인 역할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앞장선 그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자리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실제로 1년 내지 2년 있다 가시고 나면 또 매나 맨날 이 쳇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시장님에게 5분 발언을 하든지 어떤 방향이든 문화의 어떤 목표 방향성을 잡고 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뭐 그걸 제안하고 싶은데 과정 속에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우리 예산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제가 감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이 예산집행을 뭐 몇 푼 어디 잘썼나 못썼나 이 부분밖에 할 게 없어요. 실제 그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승수 운영위원장님 말씀 참 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과거 2004년도쯤에 저도 뭐 문화계장을 3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미 문화의 척도라 할까 현대의 문화의 수준 그리고 향후 구미시의 문화발전 척도 방향성 이런 차원에서 구미 문화발전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하고 합쳐져 갖고 이제 있는데 그때 그래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구미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구미는 공단문화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잘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런 게 지금 사장돼 있고 또 이제 축제 관계도 한 100가지의 어떤 그런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구미는 뭐 시민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제라든지 잔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3일에 1번 정도 이래 개최될 정도로 많지만 진짜 뚜렷하게 이제 밖에 내세울 수 있는 축제는 지금 한 2～3년을 못 갑니다. 구미시가 또 이 축제를 과거에도 여러 번 해 봤지만 그런 게 원천적으로 뿌리라든지 또는 같이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또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또 진득한 어떤 지켜보는 향유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지적사항 잘 겸허히 들어서 한번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지금부터라도 또 쓸데없는 뭐 많이 예산낭비성 또 연례적으로 해오던 이런 반복적인 것 이런 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맞습니다. 뭐 조직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하지만은요 우리가 보면 뭐 챙길 문화도 있겠지만 어떤 분야별 문화도 실제 분야별 문화를 어떻게 하자 하는 것 추진 안을 내본 적도 없죠? 뭐 예를 들어 가요, 뭐 청소년 연극, 뭐 등등 이래 해서 국제문화 이런 것도 우리 구미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 초반에는 호응도가 좀 낮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화를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이 속에는 체험문화도 있는데 문화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죠? 체험문화 그리고 경관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가 있다시피 경관을 이용하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문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담당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담당관님에서 아니면 실장님이 제안하고 제시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중장기적이다, 어떤 논하고 이런 자리가 좀 돼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은 목이 아닌 것 같아서 늘 하드웨어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그것 같아서 매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1년 있다 가시고 나면 또 똑같은 뭐 똑같은 일이 발생될 거로 생각되어 지는데 한번 언젠가는 조금 뭐 집중적으로 시장님한테 강하게 좀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필요성을 느끼고.

강승수위원

아까 지적한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첫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할까 목표치가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얻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야별로, 지금 현재도 뭐 각 분야별로 행사는 많이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많이 하는데 원점이에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가 정예화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재랄까 성장이랄까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런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문화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목소리 큰 단체가 문화가 형성되고 맞죠? 또 하나는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따라 가고 우리 구미시의 색깔문화는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큰 단체에 의해서 문화가 하나 만들어, 문화가 아니죠. 행사가 하나 만들어져. 그게 조금 뭐 인기성이 없으면 또 소멸되고 참 저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만 이것 뭐 때문에 하는지 목적성을 가지고 갈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구경거리 하고 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 방대하게 제가 짚었습니다만 한번 이 항목을 두고요. 한번 짚어보시고 뭐 예산서 이 형태도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하지 아니하다보니까 예산서 형태도 개개적으로 소소적으로 이래 집행내역만 나오고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정책별로 문화 장르별로 우리가 어떻게 목표달성했다 못했다 왜 못 했노 뭐 집행부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노력, 경비, 이러한 부분을 좀 질책하고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매번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어디서 부닥치는가 하면 조직상에서 할 수 없구나 이래 자꾸 주저앉고 주저앉고 하는데 하여튼 이 담당관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놓으시면 나름 업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시정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큰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큰 정책제안이라고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저기 먼저 안 하신 위원부터 먼저, 우리 김택호 위원님 먼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170쪽 우리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문화구미를 외쳤는데 좀 문화개발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문화정책담당관 계장님이고 계원이 지금 세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담당자가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얘기 구체적으로 딱 제시를 안 했는데 제가 보면 그냥 문화행사 해봐 시장님 이것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의 했는 게 구미의 문화의 대표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정착이 안 되고 참 문화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보시면 여 박정희기념사업담당관 보시면 직원들이 지금 4명 계장 밑에 계원이 4명 돼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구미시가 포커스를 어디를 맞추고 있는지 한 눈에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직책 이래서 좌우지간 여기서 구미 시민들의 화합이 안 되고 원성이 나옵니다. 정말 문화를 제대로 정착을 시킬 의지가 이제까지는 거의 없고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시장님 이것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해보고 또 다른 것 바꾸고 또 다른 것 바꾸고 그래서 문화가 없는 구미 정말 볼거리가 없는 구미 정말 구미 시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소신있고 능력있는 걸로 아시는데 정말 임기 계시면서 정말 시장님하고 지혜를 맞닿아서 정말 구미의 문화에 개선책을 하나 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오늘 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망설였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워낙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제가 오늘 조용히 침묵을 했는데 오늘 문화관광파트가 오시면 제가 꼭 두세 가지 여쭈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지금 구미 금오산에 있는 예갤러리입니다. 저는 1년에 예갤러리를 한 20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거기 가셔서 직접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주변에 주민들 의견들도 들어봤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갤러리에 혹시 거기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는데 단체전을 꼭 그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단체전은 초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 기획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참 고유의 뭐하노 능력있는 어떤 그런 문화인들 모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미시민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또 유명인들 모셔 가지고 우리 그냥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것 아니고 그냥 무료로.

장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작가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 하면 공간으로 봤을 때 강동문화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지금 예갤러리를 봤을 때 공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갤러리는 50평(165㎡)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적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거기는 개인전을 하기에도 좁은 공간인데 굳이 거기에 단체전을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고 우리가 단체전을 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작가분들이 왜 굳이 여기에서 단체전을 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초대전이나 타 지역에 계신 분들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예갤러리가 아니어도 다른 넓은 공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좁은 평수에 공간에는 개인전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좀 더 구미에 있는 작가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초대전이나 단체전이 많이 열리다보니까 개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구미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기회가. 그 부분에서 늘 안타깝고 자기네들은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작년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현황을 봐도 그분들의 얘기가 좀 맞는 부분이 있고 가봐도 거기 단체전이나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우리 구미에는 다른 공간 넓은 공간들이 많으니까 개인전하고 단체전을 좀 나누어서 전시를 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미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금오산도 그렇고 다른 공원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늘 의아심을 가지는 게 뭔가 하면 무대설치를 굉장히 거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 공연을 비슷비슷한 시기에 하는데도 이것 설치했다 부쉈다를 굉장히 반복하더라고요.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아주 많은 단체나 어떤 이 행사를 지원해야 된다면 저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무대설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무대설치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게 집행부에 누구시라고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물론 또 그 입장에서는 그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는 좀 비슷비슷한 공연이나 시기는 합쳐서 그 한번 무대를 설치하면 뭐 1달이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한다면 무대설치비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에 94페이지 보면 동아리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은 공정하게 하여 동아리활동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 지적사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여쭤봤어요 이 동아리활동 부분도. 심지어는 이 동아리에서 해 가지고 금오산에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 하루에 15,000원씩 그리고 낮에 와서 리허설 땡볕에서 하는데 이 태양광 천막조차도 안 쳐줍니다. 최소한의 이렇게 공개를 해서 했다면 리허설하는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늘막이라도 좀 쳐줘서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십회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거기에 그늘막을 쳐주거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로 몇 시간씩 리허설 할 때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얼마 받는가 물었어요. 그 한 팀이 왔는데 1인당 15,000원씩 받는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축제를 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루 고작 받는 게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줄여서 좀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예상지를 놓고 그 무대설치 부분에도 금오산하고 몇 군데를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동락공원 쪽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이 축제로 봐서는 좋은데 주변에 왔을 때 먹을 것 하나 사먹을 데가 없고 주변시설이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지는 금오산 쪽이 좋은데 또 거기는 규제사항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규제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작은 행사들을 할 때도 어떤 무대설치나 심지어는 이 음향을 저 밖에서부터 지고 나르는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 15,000원씩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음향기기들을 앰프시설들을 옮겨오는데 이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대로 된 구르마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십시오. 많은 걸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몇 백명이 앉아서 그 관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음향기기 하나 들고 나를 장비하나조차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물론 큰 행사들도 좋겠지만 이 동아리활동에서는 그런 소소한 지원이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소소하게 챙기셔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장미경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금오산 쪽하고 동락공원 쪽하고 무대설치를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대설치를 해서 야간조명시설까지 해서 임대료를 더 받으면 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이제 고정적인 무대공연을.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행사를 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행사입니다. 주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무대를 그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 부수고 다른 업체 와서 또 해요. 얼마나 이것 낭비가 심합니까? 안동에 가보면 무대비 따로 그리고 앰프비 따로 조명비 따로 다 받습니다. 행사를 하면. 그러면 100만 원이 들 것 1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 90만 원 세이브가 돼요. 여기 지금 131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에 예산이 24억, 참여인원이 27만 9,000명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기록돼 있는 행사고 기록되지 않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정말 무대다운 무대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게 가장 문제고요.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미에 정말 행사 많습니다. 진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건 영원한 숙제 같고요. 찾아야 되고 그 행사를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월 달에 할 것 한 1주일 동안 1월 달에 다 묶어서 하고 2월 달에 할 것 2월 달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광양에 가면 예를 들어서 광양에 가면 상사로축제를 합니다. 거기 1주일 동안 행사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자기행사 며칠에서 며칠사이, 상사로축제 며칠 또 뭐 불빛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손님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행사 많은 거에 비해서 양은 많은데 질적인 그런 행사는 부족합니다. 그런 행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 진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추가 질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이야기가 또 하면 내일아침에 또 어제 볼링장 관련 때문에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내일아침에 또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의원이 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됐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장원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느 시점에 누가 됐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거나 국장님이나 알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방은 선산이죠. 선산 이문리 이쪽 위주로 해 가지고 과거에 고려말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과정은 저희 대부분 알고 있고 과장님. 추진하게 된 배경?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2016년도 9월 달에 장원방추진위원회에서는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제 구미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의한 걸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당시에 용역이 4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7년도 12월 말로 해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이제 당초에는 그 계획이 39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로는 이제 100억 이하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부, 건교부하고 경상북도에 컨설팅 그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가지고 컨설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을 390억에 대해서 하다가 그 변경이 된 변경권고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시켜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원방을 건립하겠다고 계획했던 첫 최초 계획 기획을 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기획하면 저는 처음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장원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장원방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된 구성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뭐 제가 알기는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전 문화원장을 하셨는 분인데 지금 의욕적으로 장원방과 선산 쪽에는 뭐 박물관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광부에서 검토결과는 이게 너무 뭐고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이것 해놔 놓으면 관리운영상의 그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또 바뀌었고 지금이 뭐 스카이대학이니 뭐 입시 어디 부추기는 시대도 아니고 이러니까 100억 이하로 해 가지고 모델을 한번 롤모델로 한번 보라 해서 전라도 영암에 이제 가야금 뭐라 하노 명창이라 그것 가야금만 하는 거기에 김창조 선생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보니까 지하1층 지상1층 요런 아주 단촐하게 거기에서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시설로 이제 그래 했는데 막상 현장도 가보고 저희들도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건의를 참고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중학교 선산여중 중학교 그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 영봉산이라고 이제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거는 위치적으로도 좀 역사성은 뭐 유지될까 모르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시대에 지금 좀 그렇다 이래서 일단 방향을 좀 재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제 좀 중앙에서도 이걸 지금 권장을 하지 않는 상태다 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아침에 또 찾아오더라도 저는 부딪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거나 설립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대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환영을 해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원방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390억에서 100억까지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래 됐기 때문에 최초에 기획을 할 때 기획부터 시작해서 참 잘하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하여튼 뭐 장원방 조금 말씀드리면 15분 중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선산이 인물의 고장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역사성이나 진짜 전통성 이런 것 보면 그 자체는 아주 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만 들어도 참 정감이 가는 거고 우리의 자존심 문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걸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명맥을 유지를 할 방법을 전통을 유지하고 조상들의 어떤 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어가는 방법이 뭘까 이게 지금 고민 중이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번 할까요?

이선우위원

저.

김춘남위원장

예, 아. (강승수 위원, 이선우 의원에게)

강승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국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 예. 말씀.

이선우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위원님.

이선우위원

문화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단일한 성격을 가지는 사업 중에 가장 많이 투자된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사업이 무엇입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지금 뭐 우리 200억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역사자료관이고요. 뭐 일설에 자꾸 유물관이라 하는데 유물관이라는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역사자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오산에 또 하는 게 그게 이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214억.

이선우위원

역사디지털센터 말씀이신 거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역사디지털체험관이라고 이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정은 한 52% 되고.

이선우위원

예,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세 글자 박정희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사업에 예산 문화예산의 대부분 다양한 문화예산 문화행사가 아닌 느낌이 드는 이유 또한 세 글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2017년 지금 있는 자료들만 봐도 역시 뭐 100돌 사업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간 문화예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구미시랑. 그런데 다른 시도 단체 중에 그 어떤 지역도 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있어서. 그런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양한 수렴을 좀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지금까지 그러해 왔음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문화사업들이 왜 핵심이 없냐? 문화를 행정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가 문화로 인지되고 문화가 문화로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가 행정이었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 지역문화행사가 잘되는 지역에 지역은 문화예술감독님을 초빙을 하세요. 그러니 예술 기획 뭐 총감독 같은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별정직으로 쓰시는 거죠. 구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많은 문화행사들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또는 문화행사들이 풍부해지려면 많은 숫자의 문화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담기느냐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추천일 수도 있고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문화의 전문가들이 어딘가에 다 계실 거예요. 더 열어서 문화 총감독 역할을 하실 분 기획을 하실 분들을 초빙을 하든 그런 분들의 용역을 주든 좀 그런 방안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예 권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배려해서 죄송합니다. 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갖가지 이제 행사를 통한 문화조성이라고 이름 아래 갖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가 어떤 지역에, 지역에 발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문화가 가장 앞서지 않나 싶어요. 가장 먼저 가야만이 이어서 가는 것들이 SOC사업들 등등이 이어져 간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의 모든 문화행사 등이 대체로 인구밀집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은 저는 인지합니다. 인지하는데 어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균형적인 어떤 지역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조금 외떨어진 지역에 문화행사를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게 뭐 아까도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만 장원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안배 차원에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작은 행사라도?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 그거는 마을별로 지금 축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뭐 그래 연계하면 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마을별로 축제라고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하나 사업 하나 있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찾아가는 음악회.

강승수위원

마을별로가 아니고 권역별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권역별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읍면동별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강승수위원

그건 일반 가요잖아요? 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가요고 가요의 어떤 문화 말고 또 다른 문화.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시묘암, 아까 삼강오륜 뭐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문화가 흘러간 역사의 흔적을 두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사의 주 내용을 보니까 그런 문화의 전통계승이라. 신문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따른 문화를 계승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행사가 대다수고 현대인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우리 문화의 현 사항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계획해야 된다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장원방 말씀하셨는데 장원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지난번에 용역을 약 4,3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립했잖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맞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고사?

강승수위원

무엇을 얻고자?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 얻고자 하는 것?

강승수위원

예.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을 얻고자 후손들에게 뭘 줄 것이며 무슨 가치관으로 그걸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돈도 100억도 중요하고 50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인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뭘 줄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인동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올라오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국비사업으로? 동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시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동헌이고 지금 고분군 그거죠.

강승수위원

그와 유사한, 그래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같은 개념의 같은 인식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뭔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어떤 같은 광의적으로 봐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 장원방은 어떤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일러줘야 만이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낼 수도 있고 또 새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저도 그것 봤습니다만 그 사업 또한 무엇을 줄 것인가 역사의 흘러간 흔적을 비를 뭐 뭡니까? 관문을 세운다는 거죠? 관문을 세워서 뭘 줄 것인데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지금 뭐.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 관문을 세워서 뭡니까. 지난 우리 역사 선조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정신을 이어보고 본받고 계승하자 계승해서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 이러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화행사를 다룰 때마다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글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봅니다. 보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 또한 장원방 사업 또한 뚜렷하게 후손들에게 뭘 줄 것이며 거기에 얼마만큼의 투자되는 예산이 가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뭘 하느냐 어떤 지역에 무슨 예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목적은 우리 구미시민이 잘살라 하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인동에 그다음에 선산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과거연도에 참 선조들의 좋은 얼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고 그걸 다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을 홍보하고.

강승수위원

거기서 말씀 하나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역사의 흔적을 통한 문화계승할 수 있는 구미 관내에 유산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문화담당관으로 조사하셨는가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유산하면 문화유산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아니요. 좀 전에 예시를 드린 여 관문, 장원방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계승하고 계승해서 문화를 새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것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강승수위원

예?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승수위원

왜 없어요. 그 정도 우리 문화유적을 찾을 수 있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꼭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강승수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우리 구미의 문화예술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 구미가 불교발상이고 경주보다도 오히려 불교문화유적지는 더 많다고 합니다. 일선에는.

강승수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지를 못해 그런데 그리고 뭐 여기 의우총, 의우총도 있는 곳이 구미입니다.

강승수위원

맞죠, 예,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생육신, 사육신도 구미입니다. 두 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만 공부할 때는 사육신 누구고 생육신 누구고 하는데 구미에 두 분 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을 쓰신 분도 여기입니다. 거기가.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라도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

자, 요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문화유적과 문화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구미시민들은 뭘 쉽게 한마디로 “구미는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자체를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누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행정이 주관해서.

강승수위원

그게 바로 시에서 리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몫입니다. 참으로 많은 문화가 있어요. 그런 역할 왜 못하시나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덧붙여서 지역에 균형적인 문화행사를 추진해야 될 방향의 몫이다. 이거는 행정의 몫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의 몫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개선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우리 문화유산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아,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지금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지난주엔가 회의가 회의인가 뭐 용역인가 뭐가 있었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용역.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것 뭐 전시에 대한 그것 일단.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 회의 끝나셨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처음 시작입니다. 요래 하겠다 하는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착수보고회.

이선우위원

아, 착수보고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착수보고회 하면서 그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제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어느 중간단계쯤 오시면 그 중간물 다시 보고할 때 그때 자료가 있지 지금 현재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금 자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그때 제가 볼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자료 요청을 좀.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이선우위원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께서 중간에 과정을 보시면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선우위원

예, 좀 보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중간보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1주일 전에 구미에 무용제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의자에서 앉아가 무대가 안 보입니다. 무대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장미경 위원님하고 우리 김낙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미에 전광판 옆에 야외무대가 하나가 한 번 쓰다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관리도 안 하는 상태인데 왜 안 쓰고 있는가는 아시죠? 주위 아마 민원이 생겨서 저는 안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왜 자 구미에 진짜 괜찮은 야외무대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절약도 하고 정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고 정말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구미의 문화의 불모지 이미지도 씻고 정말 구미시민들이 야외에서 문화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시장님 하나 건의하셔서 정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급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정책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써보도 못하고 예산 버리고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미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야외공연장 정말 아시다시피 외국 나가보면 2000년 전에 그 야외공연장 보면 정말 부러운데 구미는 지금 21세기에 공연장이 하나 제대로 없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 건의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무용이고 음악이고 제대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장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꼭 건의 권고합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제가 짧게.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다 사실 공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6대 때부터 이 축제는 너무 많고 진짜 알찬 축제가 없고 사실은 이웃에 뭐 우리 경북에 보면 예를 들어 예천이라면 뭐 곤충축제 뭐 고려대가야축제 뭐 사실 대표축제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6대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이 동네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이 건의한 것처럼 정말로 이런 쪽에 좀 잘 아시는 분을 진짜 초빙을 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지금 물론 무대 만드는 것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아까 금오산에서 요기 있는 것만 해도 한 16개 정도 되는데 다른 과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김춘남위원장

16개를 부쉈다가 다시 무대를 만들었다가 사실은 물론 뭐 그분들도 알면 우리 위원님 말마따나 또 뭐 나쁜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민 대다수들이 거기서 저도 들어보면 이 뭐 행사는 행사 같지도 않은데 무대만 만들어 놓고 매일 끝내는 이것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뭐 무대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또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쉬고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저희들 지역구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행사까지 하면. 그런데 이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대표축제가 우리 뭐 지산들도 좋지 않습니까. 저 우리 4대강사업 하면서 부지 얼마나 좋고 많습니까? 이게 뭐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저희들 구미 대표축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많은 축제를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것 다 다니시는 것 보면 대단하십니다.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고, 이거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번에 지금 기회가 사실은 시장님도 바뀌고 요 우리 의원님들 다 진짜 열심히 일할 자세 다 돼 있습니다. 다 필요하시면 의견도 물어보시고 이번을 계기로 이 축제를 어떻게 해서 구미를 알리는 대대적인 축제를 하고 말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1년 내내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도 많이 요구했을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6개 담당, 31명의 직원들이 시민중심의 ICT소통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보안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 테이터공유확대 및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7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 현황인데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업체인데 여덟 개 업체가 구미 관내업체입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2017년도에는 그중에 2개가 작은 금액 2개 있습니다. 거기는 경산이고 그 외에는 다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대부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경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아마 적합한 게 거기에 적합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큰 금액을 다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작은 금액이고 거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적합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적합성이 얼마만큼 적합해 가지고 경산업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제 여러 가지 또 구미에서 이제 한 업체들이 또 몇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이래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구미 관내에 적합하지 않다면 타 관외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관내에 적합하다면.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관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라 사실은 봐도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시민들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요. 아, 175쪽에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정보화마을 관리 철저라고 돼 있잖아요? 175쪽에.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금오산찰쌀보리마을, 신라불교초전지마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서 조치내용도 나오고 관련돼서 또 보니까 191쪽에도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 해서 사업비가 나가서 지금 구축일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여기 상태가 어떠신지 보셨습니까?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화마을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도농 정보격차해소 그리고 농산물직거래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38개 마을이 있고 우리 경북에는 46개인데 시도별로 1～2개씩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고아에 있는 금오산찰쌀보리마을하고 도개에 있는 신라불교초전지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고 하면 거기서 하는 일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정보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고구마캐기 뭐 토마토 따기 이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아 금오산찰쌀보리마을에서는 찰쌀보리, 현미, 뭐 서리태, 버섯 이런 거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불교초전지 여기는 쌀, 멜론, 한과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1명씩 있고 회원들이 고아에는 한 100여 명, 도개에는 한 50여 명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고 이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정부에서 국․도․시비로 해서 우리 시비까지 80%가 되고 이제 보조금규정에 따라서 각 마을에서 2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까? 불만사항이나 고쳐지기 원하는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올라온 게 있을 텐데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마 마을에서는 또 자체 부담이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보조금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만 다 지원해 드릴 수, 그런 사정은 없고 마을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도․시비라든지 국․도․시비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안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도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191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센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센터에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요 사업을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 PC들 정보센터에 PC들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 상태들이 정보화마을에 정보화교육을 위한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노후화 된 거는 올해 또 교체를 새로 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환경을 다 좋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마 마을에서는 좀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늘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임의로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가 정보화마을이어야 하는 이유 역시 읍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얼마나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십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정이 되어서 센터만 있고 이렇게 불만들과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1쪽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찰보리마을은 요게 지금 2017년 2018년 몇 월 달까지입니까? 요게 통계가 자료가?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2018년은 4월 달이기 때문에 농촌체험이 없는 이유가 감자 캐기 뭐 토마토 따기 이런 거라서 그때는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저는 이게 한 8월 달까지인 줄 알았어요.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아, 4월 말까지 요게 실적이 나온 겁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이게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은 농산물판매액이라든가 농촌체험객 좀 늘어나는데 찰보리마을은 농산물판매액도 많이 줄었고 농촌체험객도 없어서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금오찰쌀보리마을은 수확물이 주로 뭐 버섯이라든가 또 가을에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에 조금 부언해서 부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도개에 그 정보화마을을 요번에 불교초전지 조성됐는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행복씨앗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정보화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개마을하고 1리하고 1, 2리 그래가 초전지하고 연계해 갖고 씨앗마을에 1억짜리 그걸로 이제 마중물역할을 해 가지고 도개 기존 초전지도 조성해 놨지만 이것하고 기존 마을하고의 연계성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뭐 찌짐도 부치고 뭐 음식도 이래 제공하고 관광특산물도 팔고 하는 연계하는 그런 걸 지금 하려고 요번에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 활성화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에 장세용 시장님께서 그것 성안에 감자술을 복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어떤 마을이 생겨서 조성을 해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아니면 뭐.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우리 과거에 이제 새마을 전 말하면 독가촌 정비특화사업, 전화사업 이럴 때 박대통령 시절에 일괄해가 산촌에 뭐 있는 집들 다 철거하므로 그 당시 구미에 성안마을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몇 집이 있었는데 이 전면 다 정비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고령화 되었고 감자술을 빚어 가지고 하는 그런 제조기법을 또 이게 보유해온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과거에 그분들은 감자술을 빚어 갖고 내려오면 그 감자를 농사짓는 걸 팔고 쌀을 사 가지고 지게를 져가 올라가고 이래 이제 생활했다 하는데 워낙 과거에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꼭히 복원 여부를 한번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래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건의인데요. 요기 2018년도에 자료로 통계로 내실 때는 언제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야지만 그렇죠?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생각하는 관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시기적인 거를 꼭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배영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회의장 정리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황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43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언급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20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홍보담당관에 질의할 위원님 많지 싶은데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제가 체크했던 부분인데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정홍보용 전광판 수리비부터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기획실 숨”이라고 그다음에 보면 시정홍보용 전광판 수리, 대구시 서구 통학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수리를 하는데 구미, 굳이 대구시에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이 건은 전체 우리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한 3억 5,000정도는 지역업체를 선정했었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관외업체인데 부득이 어떤 보수나 용역이 좀 불가능해 가지고 그쪽 업체를 부득이하게 선정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일반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내 업체가 무조건 우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하고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관외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정될 시에는 관내업체 우선 아니면 제가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업체로써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왜 안 된 거에 대해서 알려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최대한 구미시 내에 있는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해 주시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저는 지금 저희 구미시 홍보를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으로 많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구미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에 제일 지금 구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어떠신가 그리고 또 제안도 드리는 바이거든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로 주가 이제 시장님 관련은 MBC, TBC, 새로넷 쪽으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 외 시민들 관련은 뭐 명예시민기자단이나 또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뭐 유튜브 전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한 19개소에 전국에 지역에 관심사업에 대해서 뭐 5공단 분양이나 등 뭐 구미별미 등등 해 가지고 19개소에서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하는 것 말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게 지금 여쭤본 건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미시에서 많이 활용이 높은 곳이 한 2곳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곳인데 또 제 통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수맘이나 텐인텐 등을 이용해서 구미시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지금은 주로 우리가 하는 거는 SNS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서 좀 수정방법을 다음 해부터는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방법을 좀 달리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추경예산 편성으로 홍보비 올리셨잖아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것 지난 1차 때 삭감됐었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삭감된 이유는 따로 별도로 이선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저희는 아까도 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이 되었던 이유들도 중요합니다, 저희에게는. 왜냐 하면 그게 고려대상인 이유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처음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실 때 삭감에 대한 얘기 “삭감 1차 때 삭감됐습니다.” 말씀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의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희한테 좀 안내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지금 언론홍보비로 매회 나가는 게 광고비 2억이 넘고, 언론사 관련 행사도 비슷하죠? 1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전체 언론사 관련 행사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제가.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내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2017년 것도 자료를 좀, 2016～7년 행사 일정과 함께 그 행사들에 대한 집행내역들도 함께 자료를 좀 주시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수많은 언론사에 홍보효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계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노출의 빈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전체 언론사에서 그나마 어떤 개인들이 어떤 하기 힘든 안 그러면 좀 어렵던 그런 행사를 새로운 어떤 발굴을 해서 그 부서에서 건의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행사 말고요. 기사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기사 관련은 뭐 거의 뭐 지난해 관련도 뭐 거의 한 95% 정도는 시정홍보기사로 많이 냈는데 일부 뭐 지적이나 비판기사를 나온 것도 한 110건 정도는 뭐 이래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나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적이나 비판 충분히 받아야 하면 언론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언론기사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시냐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저 또한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구미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쏟아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안 보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많은 돈들을 들이면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시장님 직속 홍보실을 만들어서 언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드시는 곳도 있고 시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홍보의 효과를 따져서 홍보비가 적절하게 나간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외에 시민들이 얼마나 보실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그런 구독 부수 수량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우리가 홍보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떻게 차등을 두세요? 어떤 기준입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전체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유료나 무료나 전체 발행부수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이선우위원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만 가능한 거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예. 지면. 예, 지면만 가능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가 더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인터넷은 어떤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접속자 수로 많이 하는데 어떤 그거는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로 내가 이선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언론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언론과 멀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뒤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와서 의원들이 느끼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듣고 그 비용들이 적절했는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열린음악회 작년, 이게 언제 열렸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작년 9월 달에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그날 한 엄청 많은 한 15만 명, 아, 15,000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구미에 열린음악회가 몇 번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한 3회째. 예, 3회. 예,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3회째.

이선우위원

3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런데 시 주관행사로 작년 9월이었어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3억 8,000을 집행하셨네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아! 원래 이런 언론 이 행사 열린음악회 하실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갔던 게 일반적입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당시에 그보다 더 많이 다른 데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최소한 6～7억 정도는 저는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당시에 홍보실에서 기획사나 그분들하고 좀 유대가 있어서 좀 많이 할인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때 제 기억에 9월에 행사가 정말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열린음악회 행사까지 추가가 되어서 시민들이 행사 이제 다니시느라고 바쁠 정도였죠. 그런데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걸 과연 시민들이 아실까 시 예산으로 아실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하여튼 고생많으십니다. 홍보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걸 늘 인지합니다만 해도해도 끝이 없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강승수위원

정말로 우리도 선거해 봤지만 100번 해도 상대방은 못 들었다 해요. 그렇듯이 홍보가 참 어렵다 하는 것 무한적으로 간다 하는 것에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고민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해서 우리 시스템을 한번 강화시킨 적이 있죠? 그건 이 담당 관리. 정보통신 소관입니까? 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홍보방법에 있어 가지고 뭐 제가 각 언론사에 언론홍보비를 받아서 홍보했는 내용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해서 홍보를 했는지. 홍보형태 분류를 보면, 보면 우리 담당관님실에 참 담당관님 입장에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시장님과 정책방안과 어떤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 문제점 등과 애로점이라 할까 이런 등등 분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정보통신」하는 이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주로는 주가 이제 시정홍보 쪽이 거의 한 95%를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시정홍보?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시정홍보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포커스가 시장님 쪽에 맞춰져 있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뭐 시장님.

강승수위원

시장님 움직임에 대해서 홍보가 거의 다수가 차지하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시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는 취합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달라 하면 내줄 수 있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뭐 자료 얻어 가지고 통계를 내면 다 얻어지겠지만, 얻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 홍보비가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홍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홍보들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이 홍보, 그리고 홍보비가 늘 부족하죠? 저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홍보의 초점이 거의 대다수가 시장하고 맞춰져 있다 하는 것.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한 민원에 대한 홍보 뭐 불편에 관한 홍보 이런 건 죽어도 안 나와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방향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많은 노력을 하셨지 싶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에 많은 재고를 하여 가지고 골고루, 골고루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각 실과에 여기는 이제 각 실과에는 따로 또 홍보를 하게 되죠? 홍보를 하게 되고 각 실과 정책은 각 실과에서 홍보를 홍보비용이 별도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각 실과별로 일단은 홍보실로 모든 것이.

강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글로 다 통합.

강승수위원

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보니까 지금쯤 되면 가로등을 다 소등을 해요. 맞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거는 정책에 대한 홍보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가로등을 소등을 하는데 그 농민들 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그 가로등 다 고장났다고 인지를 해 버려요. 맞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각 과에서 해도 되겠지만 좀 홍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읍면에 지시를 하달해서 지금에 벼가 결실하는 계절이라서 소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다수가 뭐 산책인구가 많아서 뭐 그런 사람 숫자로 따지면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들판은 농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등의 홍보 작게 비유를 들어서. 그러한 전반적인 홍보가 미흡하다 이걸 뭐 인터넷 아 우리 홈페이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싶은데 안 그러면 정보담당관실 하지 못하면 각 실과 부서에 좀 하달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또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홍보가 늘 부족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는 정책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는 시장님에 대한 제가 지켜보니까 통계데이터를 내보니까 시장님 홍보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지양을 하고 정책과 각 과에 업무 또 각 과에서 좋은 정책하고 결과물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홍보를 낼 때 실무 담당자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보다 사실적인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관리하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홈페이지는 정보통신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는 SNS나 유튜브나 그쪽으로 홍보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왜 홈페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홍보방식인데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으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각 부서마다 그쪽으로 홍보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고 있죠. 예, 우리도 그쪽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보도계는 특성상 보도자료를 보도계로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미시청을 홍보하고자 한다면 구미시민의 참여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구미시 정책이 궁금하거나 여러 시책이 궁금할 때 구미시청을 들어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텍스트 위주입니다. 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참여예산이 공개개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소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참여소통으로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공개개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소개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민참여위원회에 바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더니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 2개가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미시의 시책을 정책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게 더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홈페이지가 좀 죄송하지만 올드합니다. 예, 텍스트가 많고 시민이 찾아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에 나와 있는 Yes Gumi 책자 있죠?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책자가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게 보입니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거의 Yes Gumi 그대로 들어갑니다. 저도 이것 1달 보고 안 봤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도요 우리 생각이 조금 바뀌면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저는 홈페이지관리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만약에 준비되어질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공단 분양에 2017년도 광고비를 얼마 지출 하셨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당시 한 18개소에 8억, 잠깐만요. (황영한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한 4억 6,000 정도 18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년도에는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18년도에는 19개소에 한 4억 3,000.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했습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그 당시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 우리가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린음악회 3억 8,000을 투자를 했고 5공단 분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222쪽에 보면 SNS를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해서 보면 홍보대상이 각종 축제, 행사, 생활, 재난정보, 여기에도 5공단 분양을 추가시켜서 SNS를 활용하면 적극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SNS에도 우리가 활용을 명예기자단 서포터즈 또 명예소통관 SNS소통관 해 가지고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5공단 분양 관련도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 게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저희 구미시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우선 생각하는 게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지금 현재에는 투자유치나 이런 데에서 좀 도움이 좀 덜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구미시 브랜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오히려 5공단 그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예전에 이미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홍보방법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더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그 어떤 관련 사업도 지난번 원평...... 그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구미 자체가 좀 새로워졌다 다르다라는 걸 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거든요. 구미시가 좀 새롭게 변한다는 거를 외부에 좀 알려줄 수 있는 홍보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예, 방금 뭐 홍난이 위원님 좋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구미의 이미지 하면 “박대통령 고향” 이렇게 너무 내가 젊은 사람들이 구미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구미를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그게 그렇다보니까 저기 뭡니까.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참 구미가 정치적으로 박대통령 덕도 많이 봤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박대통령 이미지를 잘못 이렇게 전달하다보니까 구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덕보는 사람은 있겠죠. 그 부분을 재고를 하셔서 잘 유념하셔서 구미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정말 국민들이 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박대통령 이미지만 자꾸 홍보를 하니까 그쪽에 싫어하는 분들이 구미를 자꾸 혐오의 도시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업무분장 현황에 이렇게 보면 “관리”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곳보다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함”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뭐 다 아실랑가 출입기자 관리, 언론 동향 관리, 출입기자 언론사 관리 등등 해서 언론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거의 지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예? 시중에 시민들이 나온 얘기가 왜 공공연히 쓰여 있어요? 어떻게 시에서 언론을 관리를 하고 출입기자를 관리를 하고 이게 공공연히 업무분장에 기록이 돼가 있습니까? 이것 기자들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이것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 자료도 제가 빼가 있는데 검토 중인데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 거의 맞닥뜨려진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빠트린 거라기보다는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저도 Yes Gumi 저는 매달 아직도 여전히 봅니다. 구도가 몇 년째 똑같더라고요. 너무 건조하고 소식만 전달되고 재미가 없다. 그다음에 그 배치 또한 계속 매달 똑같잖아요?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것 혹시 그런 기회들이 없을까요? 그 Yes Gumi를 전반적으로 여기 다시 재구성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지금 Yes Gumi에 대한 의미부여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Yes Gumi 회보가 한 20몇 년 나오다보니까 조금 변형되게 시민들하고 자주 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구미시민들이 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나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홍보부분에서 역량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식지 또한 똑같은 구도 속에 사람만 바뀌었다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내용이 바뀌었는지 사람들 모릅니다. 똑같은 구도 속에 똑같은 색감을 가진 그 소식지를 들고 어떤 다른 내용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Yes Gumi 그리고 로고 캐릭터 뭐 마스코트 심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맞이하는 구미에 맞는 변화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시장님이나 홍보관실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어떤 모색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보다 더 의미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그것들이 갖는 상징성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빠트린 것 하나 있는데.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찾아보다보니 하나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이선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홍보 시정홍보지 배부 장소, 배부 장소를 배부 설치물 이거를 좀 개선하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세세적인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미시 우리 구미시민의 절반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촌에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지금 아파트에 현관 입구에 우체함 밑에 대체로 배부를 하죠? 그렇죠?

지연

이지연위원

엘리베이터 앞에.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지 말고 제 생각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뭐 각 아파트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공익성이란 명분 아래 실제 가장 근접되게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안에 다들 뭐 아파트마다 동 홍보비를 받아서 거울 등등 이래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시민이 손 뻗으면 바로 볼 수 있는 쪽에 홍보칸입니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걸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각 아파트마다 또 홍보 일반 사설기관에서 자리를 내주면 홍보비용을 받는데 시에 주게 되면 어떤 홍보비용을 받지 못하니까 아마 쉽게 안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야 예산들여서 만든 홍보지가 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바닥에 놔두게 되니까 이상하게 구미 위상에 이미지가 떨어져요. 뭐 그런 점을 한번.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내년 예산 들더라도 한번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전체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 가능하면 설치해서 거기다가 두는 걸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홍보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동자세로 제가 보면 하던 대로 계속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장

좀 홍보도 좀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홍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한

황영한홍보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