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마주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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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박효덕 미래전략연구소장 허용석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용배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 시험인증본부장 손선영 창조경제지원실장 정치영 경영지원실장 정연욱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먼저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 신뢰하는 열린 기술혁신 지원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R&D 역량 강화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선도적인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저희 원의 기반을 활용한 기업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 총 61개 사업, 101개 과제, 5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영혁신 프로그램과 게리 20여 신사업 추진단 운영결과로 구미지역 산학연 핵심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한 구미 2030 세부 이행방안 그리고 게리가 위치하고 있는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R&BD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ICT 융합기술 기반 신 전자산업으로, 제2구미전자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 연구지원 거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및 팀장님들은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연구소를 맡고 있는 허용석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미래전략연구소는 구미의 산업 경제에 대한 로드맵과 중장기 발전전략 대응 사업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내부 센터는 정책연구센터 그리고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김용배혁신기술연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용배입니다. 저희 혁신기술연구본부는 소재부품 디바이스 관련된 R&D 내용들을 기업과 공동수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부서 2개 센터가 있습니다. 첨단소재연구센터, 스마트디바이스연구센터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에 10명이 박사 인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입니다. 저희 본부는 저를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차세대통신기술센터, 소프트웨어융합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통신기술센터에서는 지역의 모바일 산업들을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융합기술센터는 지역의 제조업 기반들을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입니다. 저희 본부는 10명이 일하고 있고 2개의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IT의료융합기술센터와 또 의료융합연구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험인증본부 손선영입니다. 저희 본부는 저희가 기반구축으로 구축된 저희 기술의 근간이 되었던, 기반 최초에 기반구축으로 구축되었던 장비들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인증 관련 업무 그러니까 코라스(KORAS)라든지 그리고 다른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취득과 유지보수 등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장비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센터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지원실장 정치영입니다. 창조경제지원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의 센터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중기부, 산업부, 노동부, 경상북도, 구미시 등에서 기업지원 사업 5개 그리고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4개, 창업지원 사업 3개를 수주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연욱입니다. 경영지원실은 총무팀, 인사팀, 재무관리팀, 연구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총무, 인사, 예산회계, 시설임대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38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위원장이 한번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우리 원장님. 우리 게리가 기관 우수평가도 받고 대외적으로는 평가는 굉장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맞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봐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만으로써 우리 그 게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재선의원이고 솔직히 관심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봐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훑어본 결과 우리 게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있어서 이래 중요한데 제가 과제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한 50억 정도, 경북도에서 한 15억 정도 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제 중에 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일반 용역 이런 것은 거의 비중이 없다고 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미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 4～5억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원은 한 4～5명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공단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무리 원장님께서 능력이 계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인원으로 과연 구미공단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위원님 질문 주셔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원장으로서는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크게 보면 정책연구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미 지역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생태계나 또 산업을 우리가 육성 발굴해야 될지 그걸 아이템을 걸러내는 어떤 분야를 선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받아서 실제 연구기관은 지원과 개발 그다음에 이런 기관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산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대부분이 목적사업비가 570억 정도 됩니다. 목적사업비는 그대로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상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안에서 목적사업비 외에 실제 시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은 경상비 형태로 들어오는 것 중에 적어도 4.4억, 4.4억은 장비 운영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도 정책연구소 좀 더 맨파워가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사실 4.4억이 2.1억으로 저희가 아, 4.4억이죠. 4.4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 4.5, 4.5 이런 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강도 높게 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우리 과제가 통상적으로 5년 과제를 받아서 하잖아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과제가 제가 보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쭉 자료에 보니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그냥 제가 이래 보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거쳐 가는 경력 쌓기, 좀 알 만하면 가버리는 거, 그럼 우리 결국은 우리 구미의 자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나 각 실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5G사업, 프린팅 사업, 프로그램 사업, 의료기기 사업, 이제 후속사업으로 우리 지식산업 여기 공단에 짓는 거 있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의료기기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지식산업센터.

안장환위원

센터, 결국은 의료기 정도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것은 사업비는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되잖아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후속장치로 우리가 지금쯤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준비 하고 있습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도에는 송경창 실장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시와 저희와 도와 조만간에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운영비와 관련 되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정말 희망이 있어야만이, 여기 직장이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게리에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 1원도 하지 않잖아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느낌으로는 우리 존재하고 있는 박사님 불안을 느끼잖아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죠? 내 여기 거쳐 가서 내 경력 쌓고 뭐 좋은 데 가면 경력 쌓고 보수도 받는 데 간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옆에 실장님들이 그에 대해서 진짜 확고한 신념을 주고 구미에서 이제는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연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제가 퇴직한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별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여기 가서 경력 쌓으면 다른 데 예우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장비 담당은 우리 여성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예.

안장환위원

국장입니까, 실장입니까?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본부장이죠? 장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예.

안장환위원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장비 수준이나 뭐 이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력이나 커리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장비운영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장비를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기관이 겉보기에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아마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어서 너네들이 많은 장비 사다가 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장비 지금 진짜 59% 정도가 저희가 이제 기관이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11년이 되었고 또 좀 더 예전까지 따지자면 한 '13년,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오던 장비들이 59% 정도 되는 장비들이 좀 사실 노후화 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장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업이 되게 빨리 발전함에 따라서 스펙들도 분석하는 레인지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조금 이렇게 뭐 약간 부품을 조금 바꾸어가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되게 열심히 분석을 다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59% 장비가 저희가 장비 가치로 따지면 지금 저희 장부상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을 저희가 가지고 연간 저희가 20억 가까이 장비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요. 물론 요근래 산 장비들 좋은 장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살 때도 상당히 좋은 장비들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 어차피 세금으로 샀던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노화된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장비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가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사람 뽑아 와서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 또 그만큼 또 로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안장환위원

제가 그게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장비가 제가 있어서 활용도 한 번도 안 하고 방치된 장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습득한 기술이나 경력 있는 사람들 가버리고 이러니까 또 어떤 교육할 동안에 또 이용도가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또 여성분이고 하니까 세밀히 해서 좀 장비가 그 좋은 장비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잘 기업체하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특단의 조치를 좀 하세요.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국민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자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그 혜택들이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모바일 담당 (조현규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일어서며)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예, 접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우리 구미기업의 모바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모바일 기업이 뭐 다 떠나고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예.

안장환위원

마이크를 앞에, 앉아 있으니까.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예,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입니다. 우리 구미가 대표되는 산업이 모바일 디스플레이인데 모바일 산업이 2010년도 기점으로 단말들이 스마트폰으로 재편되면서 대기업 수직 계열화 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쇠퇴하거나 또는 기업이 폐쇄되거나 이렇게 좀 많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스마트폰 이전에는 위원님들도 쓰고 계셨던 옛날 폰들 보면 뭐 가로본능, 초콜릿폰 다양한 폰들이 많이 좀 나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품업체들도 더 많이 활성화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오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바일 산업들이 많이 침체됐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5G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이 될 것이고 이제는 단말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융합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단말들이 5G가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들에게 통신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부터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모바일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같이 좀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위에서 경제연구소나 삼성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로는 구미공단은 걱정이 없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면 LG나 삼성이 할 것이고 그러면 구미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짧게는 5년에서 7년은 구미의 먹거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몇 년 돼요. 아주 유명한 경제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에는 그렇게 우리 뭐 관에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물인터넷 몇 번 그냥 거쳐 가고 듣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모바일에서 묻는 것은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물인터넷이 이용된다고 봤을 때 모바일이나 모든 거, 제가 산학연 대표위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뭐 교수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모바일 시대는 갔다, 그래 저는 또 생각 들었던 것 말고 굉장히 또 절망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바일을 통해서 사물인터넷으로써 구미공단이 길게는 7년 정도는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좀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했으면 그러면 이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기업도 거의 다 떠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정보기술원에서 게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하고 우리 구미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물인터넷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준비 바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묻힌 김에 제가 할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센터장, 누구 부서가 누구입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 부서입니다.

안장환위원

독일 센터장은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에 독일센터에서 과연 뭐를 하느냐, 그런 걸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센터에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그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전년도에 2018년도나 한 1년 동안 거기에 상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미래전략연구소 허용석 소장입니다. 독일 통상협력사무소 저희 같은 부서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 근무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1명과 구미시 파견공무원으로 2명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구미기업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폭스바겐이나 독일, 유럽을 진출하는 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고교생들이 해외 취업하는 구미대학도 마찬가지고 취업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는 지금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항상 말은 우리가 들으면 좋아요. 뭐 하고 있겠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왜 제가 뭐 의정생활을 이제 한 5년째 접어드는데 독일이나 일본 우리 관에나 뭐 정보기술원에서 많이 가서 MOU도 체결하고 뭐 하면 우리는 기대감은 굉장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년이나 5년 있지만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예? 결과물 없는데 뭐 또 오늘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하니 또 믿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갖다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정보기술원 우리 게리가 자꾸 업무 범위가 자꾸 기존의 용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자꾸 저는 그래요. 구미코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예 연구기관에서 뭐 건물관리를 합니까. 어디 가서 세미나 유치하는 그런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과학관도 뭐 2.5억인가 들여서 뭐 관리 뭐 이것 그냥 명칭은 좋지요. 정보기술원에서 과학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말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는 이러한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우리의 본연의 업무만 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뭐 필요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독일 센터장 독일에서 이 사람은 오세창 이 분은 직급이 뭐예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지금 독일 통상협력사무소장

안장환위원

소장이면 직급 여기로 이야기하면 3급입니까, 2급입니까? 뭐 급수는 없고 그냥 기능원입니까? 뭡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 뽑은 그러한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전문직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냥 계약직이에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거는 해마다 3년 계약하고 계속 연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안장환위원

아, 3년씩 계약을 한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안장환위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연봉까지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 인적사항하고요. 그 연봉하고 이런 거 활동내역 같은 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희망은 저는 그렇습니다. 구미공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도 투자통상과가 국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퇴직에 임박한 1년 6개월 남은 사람들이 우리 구미공단을 관리한다는 부정, 우리 뭐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국장들이 10개월도 안 있고 교체되고 퇴직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공단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믿을 데는 솔직히 게리밖에 없는데 게리가 정말 구미의 선도적인 이 구미공단을 위해서 좀 원장님하고 각 실장님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선순환 기능이, 선순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여기 하고 예를 들어 연구를 해서 5년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 만들고 기업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많은 우수한 인력이 있는 기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또 구미시의 공단을 위해서 발전적인 뭐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도 청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지식센터 이거 잘 운영하셔서 의료기기 이런 쪽에 우리 구미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입니다. 기술원 원장님하고 그 산하의 장님들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술정보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중소기업인이다 또는 나가서는 이제 공단 나가서는 구미를 먹여 살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후좌우 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석박사님들이 이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뭐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급여를 충당합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저 원장이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가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들을 저희가 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계약을, 부처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떠어떠한 일들을 이번에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R&D 사업도 그렇고 또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 되고 꼬리표가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보면 인건비, 간접비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일단 흡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 아까 손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장비 사용료를 저희가 한 90%는 할인을 해 주고 10%만 저희가 받습니다, 기업들한테.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금년에 계획은 148억 정도가 경상비로 저희가 인건비, 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 대부분 아마 그 비용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마 교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가 듣고 아마 시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도 저희가 잘 알고 이렇게 기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 돈의 꼬리표가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정부와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경상비 보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담당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하게 이 기관이 구미지역에서 기여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얼마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는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임무 외에도 딴 부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럼 그쪽에 이제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다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시에도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석ㆍ박사님들이 보통 아까 잠깐 거쳐 가는 곳이라 그랬는데 진짜 거쳐 가지 않는 곳 여기서 좀 노력해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서 노력해서 여기 정착을 해 가지고 정말 구미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뭐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뭐 원장님, 아닌 말로 좀 생소합니다. 저도 뭐 기업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에 구미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원장님이나 우리 실장님들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도 하고 또 실적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 기업에 특히 구미지역 기업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체 만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험의뢰나 아니면 연구용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줄 수 있는 혜택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실험분석을 의뢰를 했을 때 서울에서 오고 구미에서 같이 했는데 장비는 1대밖에 없으면 그러면 구미시의 걸 먼저 좀 해서 아, 기업이 구미에 이 전자정보기술원 때문에 우리 기업은 구미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기업 지역기업에다가 줘야 되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7년도에 어떤 구미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향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선배 안장환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어떤 질의로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기업하면서 연구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험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분석 못하는 건 실질적으로 해외에까지 이걸 분석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서 구미에서 만약에 아, 전자정보기술원 때문에 나는 기업을 구미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잠깐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133명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지역의, 지역출신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나중에 드릴 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 주신 대로 원장으로서 게리가 구미지역에 미치는 그 효과는, 이때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미지역 산업이 전자산업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에 국한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때까지 산업이 잘 굴러왔고 구조적으로 아마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산업의 패러다임이 2000년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2010년 지나고 더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게리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역할 했던 거는 새로운 산업의 수요, 시장 예를 들면 지금 웨어러블디바이스, 의료 그다음에 탄소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국방, 항공 마찬가지고 다, 농업도 마찬가지고 전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그 기틀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씨를 뿌리는 시간과 물 주고 거름 주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저희 유치를 했고 그 기반 인프라를 갖췄으니까 그걸 내재화 시켜서 이제 산업으로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저희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토양은 인프라는 일단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말씀드리면 이제는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장비 구축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인력을 뽑아서 그 산업의 패러다임 맞게 생태계 만드는 데 R&BD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충실히 잘 이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각오로 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아마 저희가 네트워크 중소기업협의회도 있지만 그 연구소 협의체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도 있지만 저희 게리 본원 안에나 또 유관기관들한테도 저희가 소식지나 포커스이슈나 그다음에 게리포럼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마 분명히 현재에 기업에 하고 있는 산업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하고 사실 괴리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연구기관이다 보니 좀 앞서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 너네하고 조금 이렇게 동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번에 아마 하반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1인 1사 G게리 해서 코퍼레이션 하는 그런 파트너십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간극을 많이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는 우리 손 본부장하고 지원 쪽에서 한번 말씀 좀.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정치영 실장입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마케팅하고 전시회 참가지원 그리고 규격인증 등을 하는 마케팅 지원사업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이렇게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숫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지역에 약 3,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 회사는 600에서 8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술원에서 매년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술지원 수혜 기업 70개 사의 매출액이 936억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384억이 상승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마케팅 지원을 받은 75개 사의 매출액이 702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540억 정도 그렇고 고용이 13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청년CEO 육성사업을 해서 새로운 창업기업 30개를 만들어 내고 있고 지역에 교육을 시키고 100명 이상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

추가로 그러면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마지막으로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기업이 답답할 때 전자정보기술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어떤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장에 제대로 반영이 못되는 부분도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나가서 기업에 직접 나가서 아, 이런 아이템이 좋은 게 있는데 장기플랜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뭐 답답하니 지금 뭐 사업전환은 해야 되는데 아이템은 없고 그래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자정보기술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 놨는데 사실 시기를 놓쳐서 이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도 사실은 이게 세상에 빛도 못보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연구나 이런 데 매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전자정보기술원이 있다는 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구미를 못 떠나고 아니면 구미에 기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위원

반갑습니다. 저 송용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뭐 베트남 이런 데는 참 사업하러 많이 가시고 미국하고 영국 이런 데는 교육, 세미나 이런 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 2017년도에 유럽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셨는데 뭐 지원하고 운영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갈 때는 저희 나라에서 어떤 품목을 갖고 나가서 설명을 하나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어떤 품목이 그 나라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용석 미래전략연구소장, 이현호 중소기업지원센터장을 보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 얘기하시고 하시면 돼요. 담당 팀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 하십시오.

현호

이현호중소기업지원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지금 작년 무역사절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미시에서 지원으로 매년 해외 무역사절단을 1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은 보통 전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스페인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업들이 유럽 진출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 스페인 지역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선행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일반 전장부품 그리고 이제 요새 유럽에도 한류열풍 때문에 마스크팩이라든지 국내 화장품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소비재 섞어서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럽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그 인근에 자동차 부품 쪽에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계약 건수가 27건 그랬어요. 상담 건수로는 50건 그러고

현호

이현호중소기업지원센터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이 계약 건수가 결국은 다 성사가 되나요?

현호

이현호중소기업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 이제 납품이라든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각국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인증을 추가로 요구를 받은 데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인증지원을 연계해 가지고 다시 그 바이어들과 상담을 다시 진행한 케이스도 있고 그쪽에 이제 샘플,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부분에서는 약간 샘플 개념으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장계약으로 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스펙이라든지 이제 단가조정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수요 성사된 기업도 있고 이제 거래가 불발된 기업도 있고 합니다. 그건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마주희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위원으로서 이 전자정보기술원에 너무 많은 사업이 있다는 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모든 것은 투자 대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7년도에 어떤 성과라든가 가장 큰 성과라든가 결과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농업 분야에 연구개발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투자 대비는 저희가 분명히 기업이 있으면 ROI(Return On Investment) 를 저희가 분명히 따져야 되고 저는 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있는 기간은 투자에 대해서 리턴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선택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결과를 저희가 보니까 저도 이제 보고 받은, '17년도에 제가 없었으니까 그때 보면 세영정보통신 이런 회사 이세영 사장님 하고 계신, 또 이수원(이수용)이라는 이수호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일단 기업이 직접적으로 분야에 매출을 높인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마 그다음에 좀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업이 저희가 좀 잡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정부예산으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알아서 오, 예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따오려면 이렇게 큰 거를 저희가 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 R&D 사업이 되면 크게 돼서 신산업도 새로 아예 패키지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 역량은 그 정도 10억 정도 매출성과를 더 매년 높이거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성과를 보는 것 같고 다만 이해하고 있는 건 금년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에서 저희가 정책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에트리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실 아이디어는 저희가 냈는데 저희 이름이 네임벨류가 없으니까 사무관이 불안하니까 에트리를 좀 끼워라, 이렇게 돼 에트리가 앞에 나서고 저희가 아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게 40억짜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앞으로 저희 네임벨류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역량이 갖춰지면 실적이 보이면 아마 지금의 두 회사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 것 중에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재로서는 현재 그 판단을 좀 하는 것을 조금 유보해 주셨으면,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분명히 ROI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결과가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가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마주희위원

농업 분야에 대해서.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농업 분야. 농업 분야는 사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부시장님 만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하나 팜텍 관련해서 전자와 기계가 같이 어우러지면 숙성 이런 것도 전자 기계지만 농업도 기계에 전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 농업기술센터 정인숙 소장님하고 그쪽 과장, 계장님은 저희가 수차례 상호 방문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정 소장님하고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고 아마 한 몇 페이지짜리는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하려고 지금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마 경상북도에 저도 고향이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은 넓고 밭작물이 많고 과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남은 뭐 전라도에는 농작물이지만 저희 토양에 맞게 이걸 좀 특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상주가 농업 하면서 실증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이제 실증하도록 확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농업의 산업도 규격화 되고 표준화 될 텐데 그런 산업을 우리 제조업하고 엮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 제안을 지금 아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존, 농업은 새로운 기술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IT 쪽, 전자 쪽에서는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분야라서 그걸 접목을 하려고 지금 계속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농업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농업도 또 저희를 잘 모르고 그래서 아마 두 기관이 계속 이렇게 이벤트를 같이 자주 만나고 그래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구미의 농업에 기계와 전자가 합해지는 융합된 그런 산업의 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농업 분야도 중요하지만 축산 분야에도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마주희위원

개발할 사업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마주희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주희위원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거 이번에 질문하기보다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미코, 구미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갑질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미코하고 과학관이 만약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구미에. 그런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미에서 이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원에 속해 있다, 갑질은 아니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내가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저는 그 입주하고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이 그 본관이에요? 어디를 임대하는 거예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입주 기업들

안장환위원

예, 기업들이나 사무실을 이용하는 그거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저희 진흥관 본관은 산동면에 있는 저희 본원에 있고요. 금오테크노밸리가 이제 분원인데 본원에 있는 본관은 저희 기관 직원들 맞습니다.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기관 건물들은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 분원도, 분원도 보면 각 건물마다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전체가 제가 파악, 한 120개 기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본원과 분원.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임대를 한다 하는데 임대를 한다는 구체적인 그 건물이 어디예요?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건물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안장환위원

아, 그거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미코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구미코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구미코는 저는 아무 필요 없는 뭐 아무 필요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전국대회나 이런 걸 유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데 우리 구미에는 그거 맞지를 않아요.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덴데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활용하면 예를 들어 정보기술원에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인근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없어 장소가 부족해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시하고 좀 협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시 관계자도 같이 왔으니까 같이 저희가 앞으로도, 지난번에 저희 기술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계속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구미코나 과학관도 부담을 덜 느끼고 좀 할 수 있을까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우 문제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신분에 관한 문제도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한 시점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재정하고 다 연관이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팍팍 프라이빗 같으면 쉽게 하는데 퍼블릭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안장환위원

예, 크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크게 보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래 봤을 적에 전자정보기술원은 사실 우리가 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한 부분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지만 본 위원도 한 9년 차 하고 있지만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입견에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

김재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양진오 위원장께서 언제 우리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가 꼭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정말 진짜 서로 앉아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질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면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전자정보기술원의 역할도 구미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사랑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며. 또 하나 지금 이제 전자의료기기가 거의 이제 다 되었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김재상위원

개관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12월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김재상위원

전체예산이 약 700억 정도 투입이 되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7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700억 정도 투입이 되죠? 참 700억 큰돈입니다, 그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김재상위원

큰돈인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첨단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사업이 만약에 구미에 개관을 해서 과연 빼기에 복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 또한 독일도 현장방문도 가가지고 지멘스 그 공장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기기라 하면 보통 이제 영상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경쟁을,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미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ICT 기반, ICT라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기반 해서 의료기기 중에서도 큰 의료기기가 아니라 소형 그리고 IoT 연결인 거 그다음 헬스케어 이쪽 영역은 그래도 큰 수요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틈새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아마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아마 그런 기업들이 와서 그런 영역으로 일을 하지 큰 대형 어떤 장비를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기에 투자 대비 얼마나 효율이 나올까 아니면 인력을 충당시키기 위한 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또 기관이 안 될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의료기기에 만약에 거기 개관을 하게 된다면 거기 책임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현재는 제가 그 사업의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김재상위원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까?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기반구축 사업으로 산업부에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2월 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 사실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하고 있는 그 기업이 유치기업이 한 50개에서 60개를 예측을 하고 그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기술원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유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구미시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축되는 장비들과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인데 아마 구미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혜택은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풀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시와 도가 지금 현재 모여서 어떻게 그 입주기업들 또 지식산업센터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죠? 시비도 약 124억 정도, 그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죠? 참 124억을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해서 그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정말 거기서 그만큼 예산 투입이 된 거에 비해 효율이 나고 정말 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판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우리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내가 봤을 적에 한 여섯 곳 있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여섯 곳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건물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지금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지금 그 조직도 또 상당히 방대한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구미코, 구미과학관 또 있죠? 창업보육센터도 있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순천향병원 맞은편에 거기 있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거기도 입주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30개 정도 있습니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30개 기업이

김재상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요즘도 뭐 선수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입주는?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전국 최저기 때문에 창업하는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방이 40개 있는데 지금 30개 기업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창업하는 그런 환경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과거에 우리가, 앉으세요. 예, 과거에 우리 의회 지금 8대인데 7대나 6대 때 이래 우리가 봤을 적에 창업보육센터는 사실은 입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섰었는데

김재상위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현실을 볼 적에 구미가 그만큼 어렵다, 그 어려운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전자정보기술원의 막대한 방대한 조직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도록 유도해 주고 자리를 깔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아까 인사말 모두에 말씀드릴 때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3만 3,000평(108,900㎡)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게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원래 게리가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3만 3,000평 산동면이 R&BD 컴플렉스가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본원, 분원 또 창업보육센터 다 연계해서 기업들하고 시너지 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김재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각 곳의 연구소를 다들 알지를 못해요. 우리 원장님은 다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도 다녀도 날 잡아서 다녀야 할 정도일 겁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가본 곳도 많을 거예요, 업무를 보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 투입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구심도 갖고 있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석ㆍ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없다, 결과물 가져와라, 우리들한테 누차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최소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학관 정도야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봐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구미코 같은 경우는 정말 단호하게 그런 거는 거절했어야 됩니다. 전혀 사업이 맞지 않는 별개의 사업인 것을 맡아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만큼 우리 구미 보배들이고 진짜 우수 인재들 집합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그래 뭐 행사나 하는 그런 건물을 관리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경비 절감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인원 축소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엑스코 이익 가는 거를 줄였는 것뿐이고 인원 줄였는 거 그거 뭐 경비 절감했는 게 그게 다인데 그런 돈은 오히려 구미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재정능력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정말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과감하게 우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간다라고 한번 어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의 석ㆍ박사님들이 정말 노력하십니다. 노력하고 전부 다들 수고들 하시는데 그 원래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석ㆍ박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앞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 우리 의원님들도 하다못해 점심 먹고 오면 뭐 그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온다라고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거기 또 석ㆍ박사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또 식사하고 오시다가 이쑤시개로 뭐 이 쑤시고 오는 거 보면 저것들 뭣하고 있노, 이렇게 막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정말 자세도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정말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 투입 대비 정말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정말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전자정보기술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평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도 중요하고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게 제가 조금 해 봐서 아는데 연구 개발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 물론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많이 지금 현실이 안 좋은 업체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부탁드리건대 정말 그 업체에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니면 기술, 없다면 다른 데 어렌지 해서라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적극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세워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위원

원장님, 장비는 뭐 지금 구축장비가 약 자료에 의하면 384종 해 가지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384종, 예.

김재상위원

약 1,000억이, 그렇죠?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매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1,000억인데 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많은 장비를 하는데 1,000억 결코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못 한다, 다른 지역에 가서 연구 개발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덕

박효덕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마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농업과의 연계성, 제가 지난 아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정말 전자정보기술원 같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기관과 MOU를 맺든지 해서 농업과 기술이 같이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들어 보자고 부탁했었는데 잘 진행해 줌에 감사드리고 아마 그것이 성과로 나와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재상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현장미팅 문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정말로 현장방문이 공식방문이 아닌 현장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을 좀 더 아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기능 중에서 우리 구미경제의 흐름 척도를 보는 기능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네트워크사업부가 나간다 했을 때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 미래전략연구소 구미정책연구센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 네트워크사업부 총 근무가 400명인데 수원에 250명 정도, 여기에 150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협력업체가 한, 1차 하는 업체가 3개, 그리고 부품 단순부품 납품하는 게 4개 해서 7개 정도인데 파장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10몇억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삼성의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여파가 큰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었었고 우리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업무 중에 기능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지금 묻는 중입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산업경제 동향 이런 건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아마 발표 났습니다. 원평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구미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함으로써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 정책연구소는 출범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산업경제 파트만 되지 도시나 복지ㆍ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래서 아까 초기에 안장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4.5억 가지고 4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아직까지 도시나 그쪽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이거 왜 묻는가 하면 지난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하는 기능이 구미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 제가 경제연구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광역단체는 다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기능들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런 과제를 하나 만드셔서 구미시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좋은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수십 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 시작할 때 우리가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면 도시가 살아나는 기능을 하거든요. 인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 미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담당 직원들도 왔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팀장ㆍ본부장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애로해결 등 전반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진흥 R&D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상생하는 풍토를 조성하면서 청년과 장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 토지, 차량등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및 ICT 융복합 산업 선점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을 두고 대형 국책사업 및 신성장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깃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으로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기업만족 지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투자통상과는 1권 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 3개 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오전에 게리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했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게리에 그걸 제가 그 내용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많더라고요. 그런 감사를 누가 하는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감사가 원래 직제상에서는 과학경제과장이 이제 감사로 되어 있고요. 과학경제과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서 그 감사요원들 나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나는 투통하고 조금 연관된 업무고 이래서 여기서 하나 싶어서요. 우리 투자통상국에서는 그래 하고 정보통신이나 뭐, 업무적인 그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업무적인 게 이제 국책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같이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소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그거 운영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책연구소 부분에서 4.5억인가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걸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과연 구미시 우리 기업을 우리 먹거리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나라고 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저희들 이제 정책연구소가 그렇습니다. 구미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부분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에 있는 연구원들과 또 지역의 이제 대학교수들 이렇게 함께해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면 이게 우리 구미경제의 발전도 되겠지만 앞으로 게리에 자립화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해서 이게 사업비가 별도 저게 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요,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 사업을 육성 또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제 뭐 탄소 관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리에는 탄소 전문가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 탄소를 사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임기기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박 국장께서는 10개월, 김 국장도 10개월, 우리 김홍태 국장님 이제 7월 9일 날 재직했고 또 과장님은 1년하고 장기교육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제일 부서라는 투자통상과에 왜 이렇게 인사가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해도 짧은데 왜 이렇게 열 달씩 하고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인사에 인사권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서를 기피하는 부서인지. 저는 그래요. 제일의 우리 구미공단에 속해 있는 제일의 부서에서, 그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투자통상과에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공단을 주무 관할하는 이런 거 신성장 사업, ICT 사업의 성장 능력 발달 이런 그 취지로 우리 국이 있는데 이런 전문가라는 공무원 열 달도 근무 안 해서 인사발령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난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뭐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경제국 자체가 다른 부서보다가는 전문성이 좀 요하는 부서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경제국에 왔을 때 실제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부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또 규정을 또 준수해야 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보제한을 이제 배제시 하고 좀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쪽이고 그게 이제 조영열 계장이 신성장 전략사업 부분이 이제 그런 쪽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조 계장님은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안장환위원

투통에 내가 오래 봐왔는데 그러면 그 근무연한 관계없이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그 기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 좋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은 그래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질의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답변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특별하게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만큼은 정말 근무연한을 제대로 좀 지키고 또 능력 있는 국장을 전진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인사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차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11건 중에서 5건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뭐 아니면 이 단체가 그렇게 명망이 있는지 그 일에 전문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시설 금오테크노밸리 후문 경비 및 비즈니스센터 시설관리ㆍ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원가계산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주는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말씀하신 원가계산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들 구미에는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이 업체에다 하고 원가계산은 기본 틀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항상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하셨는 그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최고 관심사는 우리 공단에 5공단 분양, 기업유치 여기에 최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전에 뭐 또 체결을 MOU를 체결했다 하고 하는데 그 이후 어떠한 우리 5공단에 기업에 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방문을 했다든지 노크를 했던 부분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간략하게 전망 5공단 분양의 전망, 현재 실태, 앞으로의 어떠한 대책 이런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줘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구미에는 5단지가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933만 7,000평방미터, 저희들이 이제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면 283만 평입니다. 그 238만 평 중에 산업시설이 156만 평(5,148,000㎡)이고 나머지 지원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택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산동지역이 1단계 사업으로 58만 평(1,914,000㎡)을 우선 조성을 하고 2단계 해평지역은 98만 평(3,234,000㎡)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은 90% 이상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고 2단계는 보상과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 우리 1단계 조성에서 58만 4,000평(1,927,200㎡) 중에 저희들이 분양을 최근에까지 10필지, 10필지까지 8필지는 분양을 하고 두 필지는 지금 MOU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 되었는 사항을 보면 12만 8,000평(422,400㎡) 정도가 분양이 되어서 64% 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1.9%가 분양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향후 계획.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향후로는 업종을 추가로 이제 확대하는 노력과 또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축소하고 상업시설이나 공동용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임대산업단지로 우선 1단계 사업에서 3만 평(99,000㎡) 정도를 임대사업단지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진상황을 보면서 10만 평(330,000㎡)까지 임대단지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임대로 하겠다는 것은 임대로 한다면 할 기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안장환위원

그냥 안 되니까 임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해서 들어오면 나중에 또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그래 그런데 불구하고 한 3만 평 정도는 임대로 한번 하겠다는 것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임대단지로 하겠다는 것은 우선 부지를 매입할 정도의 형편이 안 되는 중소

안장환위원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그러면 수자원에서 그에 동의를 받았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수자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산자부까지 그거 해 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 수요조사와 또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3만 평 정도를 추진해 보고 추가 수요가 더 많다면 10만 평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과제는 공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사실 유치, 유치라는 말을 저는 별로 쓰고 싶지를 않은데 기업을 투자 개념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파주에 있는 걸 이리로 가져오면 파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끼리 좁은 나라에서 여기 거 여기 빼온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새로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거,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SK라는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인가 몇 조를 투자한다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미공단에 거점을 마련했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뭐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나 부시장님하고 가서 SK 5공단에 한번 구미에 와서 기업할 수 있는, 하라고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나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우리 뭐 광고비도 주고 했는데 그런, 이쪽에 전년도에 광고비 줘도 효과 하나도 없어요. 몇억 줘도, 그거 보고 와서 나는 했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그 홍보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일군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직접 가서 대외협력부라든지 사장은 못 만났더라도 관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이라도 만나서 이런 구미에 이런 공단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해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투자유치라는 말은 좀 어색합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쓰던 용어라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투자유치도 좋고 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깃기업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SK도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비밀이라 그럴까, 투자

안장환위원

국장님, 타깃은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아마 이미 SK가 거점을 마련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SK실트론은 지난해에도 4,000억을 추가 투자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데 그런 투자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뭐 가보셨는지 자꾸 뭐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차례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안장환위원

수차례 가봤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거 하고 또 그쪽에서도 실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오픈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말 5공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 쪽에도 지금 계속 그걸 넣고 도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최 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업의 어떠한 보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43만 구미시민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최고의 임무잖아요. 그래 그 부서의 수장이잖습니까, 국장님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우리 경제통상국장을 구미시에서 경제로는 나 일인자로 꼽고 싶어요. 진실이든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연말 되면 퇴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다른 국장님한테는 제가 물어보기가 곤란해요. 구미의 경제에 대해서 워낙 모르니까 묻는 제가 민망스러워서 진짜 묻기도 곤란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사실 능력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경제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해서 정년까지 좀 투혼을 살려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필지가 5공단에 64% 분양이 되었다 하는데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레이 8만 평(264,000㎡)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건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종호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최 과장님 지금 서울 갔다 오신다고 지금 자료를 저거 하시는데. 지금 도레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6만 9,660으로 가장 많습니다. 8만 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시디가 한 3만 2,000평(105,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PL&J케미칼이라고 여기가 한 7,000평(23,1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규모는 적습니다. 시이티, 이래코리아, 성일테크, H&T, 일신제업, 한국매크로, 태성소재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10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0개 업체 몇 평 정도 되나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10개 업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64.4%는 뭔가 하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12만 8,000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분양 공고되어 가지고요. 12만 8,456평(423,904㎡)입니다. 지금 분양 공고되었는 면적이 19만 9,000평(656,700㎡)이걸랑요. 그래 조성되어 분양공고 네 차례 공고했는데 그 공고된 면적 대비 하면 64%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에 되어 있는 15%, 20% 하는 얘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LCD 그러면 아까 LCD인가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에이시디.

윤종호위원

에이시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여기는 땅 계약했는가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땅은 뭔가 하면 정지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정지해 주면 바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공단장하고 제가 그 업체 사장님 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건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제 외적인, 구미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64% 분양되었다, 5공단 닦아가지고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금방도 제가 알기로 에이시디는 계약을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MOU는 체결했지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8만 평은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로 사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판매해 매각이 직접적으로 된 거는 10,000평(33,00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시민들 관심만 기대심리는 확 올려 놔놓고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MOU를 그럼 체결하는 거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체결하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기업이 요청해서 지금 에이시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촉진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이. 그러니까 지방촉진보조금은 부지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이제 건물이나 장비를 구축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들 일정 금액의 비율을 이제 지급해 주는 쪽이걸랑요.

윤종호위원

얼마나 나가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금액은 투자 대비해 가지고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 14%입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거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예, 대상이 14%가 그거 이제

윤종호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고 MOU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가 이어졌을 경우에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투자금액의 그 14% 정도를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그거는 국비가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땅값은 제외되나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땅값은 지방촉진보조금에

윤종호위원

땅값은 그러면 아니, 땅값은 지방촉진보조금에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이

윤종호위원

땅값은 제외되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실 투자비에 대해서 그래 된다는 이야기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5공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박수를 치고 우리가 꽹과리를 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아까 64%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홍보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과대광고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5공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를 지표를 들여다보니까 어려워요. 전세금 빼서 엄청나게 어렵게 이사를 왔는데 실제 그 실물경기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제가 걱정이 이게 MOU가 남발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기업에서 기업으로 계속 연계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기업도 기업을 해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기업이 망할 일은 거의 없는데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투기를 하게 되면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금방도 MOU를 물론 기업의 CEO의 의지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면 뭐 법적 효력도 없고 투자 양해각서를 하는데 효력은 없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 그게 깊이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우왕좌왕 해 가지고 야, 거기에 상업지역도 될 것이고 뭔가 아파트도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이 5공단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진다 생각했는데 현실을 딱 펼치고 보니까 실제 내용은 너무 다르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전화를 다섯 통화를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기업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 문제가 연계를 시켜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것을 외형적인 기능을 키워서 부풀려 시민들 홍보를 해 놔놓고 결국은 살은 누구 살을 찌우냐는 이야기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MOU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사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윤종호위원

제가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까지 MOU하고 계약을 안 했는 기업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5공단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도 작년에 분양가격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5공단이 개선되는 점이 많이 없습니다. 없고 MOU도 제가 데이터를 그나마 이제 국내 여기에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그나마 실적률이 좀 좋고 해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률이 많이 저조해요, 이름만 달아놨고.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서 직접 오픈을 다 못 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현실 가능하고 아까 뭐 아까 방문을 하셨다 했지만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MOU가 남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있는 시점을 그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지금 현수막도 보니까 수백 개는 더 붙어서 있던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지역경기를 갖다가 과대홍보는 멍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때문에 MOU에 대해서 남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에이시디라는 기업이 지금 4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매출 280억에 직원이 58명 되는 그런 업체인데 앞으로 향후 투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고

윤종호위원

제가 여기에 아니, 저기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잘 아는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내용을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오픈 못하는 이유는 기업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내 뭐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말을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아까도 말씀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진짜 이 MOU를 했는 부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이 기대하는 만큼 투자가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또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거 다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부위원장

페이지 20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이 자료를 보니까 국외, 국내 할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실적이 이어진 건이 몇 건이며 지금 얼마나 실적이, 별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운 투자유치담당, 최동문 투자통상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이제 그 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24개 사, 3조 6,000억, 3조 6,000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55개 사 8조 338억 원 그리고 '14년부터 '18년 6월 말까지 902개 사 5조 2,645억 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수치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시기에는 잘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MOU를 안 하고 추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설투자 또 신규투자, 자본투자 이렇게 해서 증설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총 1,481개 사에 16조 9,288억 원, 고용은 3만 7,000명 이렇게 창출된 걸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지금 바깥에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저는 12쪽에 해외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미가 7개 국에 11개 도시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2017년 실적하고 2018년 실적을 보면 몇 나라가 전혀 실적이 없어요, 키르기스스탄하고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시인데 이 도시는 우리 구미하고 경제를 교류할 그런 가치가 없어서인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하고 있는 나라가 7개 국 11개 도시입니다. 그중에 좀 교류가 부진한 도시가 3개 도시로 방금 말씀하셨는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시하고 멕시코의 멕시칼리시 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이렇게 이제 3개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하게 된 계기는 비슈케크시 같은 경우는 구미에 계신 분이 그 지역에서 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멕시칼리시 여기는 그 당시 오리온전기가 진출을 해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리온전기도 철수하고 지금은 폐업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고 아인트호벤은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제 리더 하면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필요한 때 우호관계라든가 교류를 하는데 또 이거를 이제 한번 해지를 하려 그러면 해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은 국제관계에서 이제 결연을 한번 만들기가 성사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기보다 나중에 또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좀 잔류적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 문의를 해 보니까 폐지는 득보다 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국가 간에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해지 하자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좀 보류시켜 놓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시아 지역에 자기 국가의 방침이 1개 국만 교류를 하겠다 해서 중국하고 이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한국하고는 뭐 교류를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한 경우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힘들게 협정을 맺었다가 해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것보다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지인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구미분이.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교류하던 그 교류하던 뭐 경제구조를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그렇게 전혀 거기를 뚫어볼 그런 형편이 안 됩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민간교류가 같이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비용 문제도 사실 좀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꼈을 때 그때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더 자세하게 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알아보고 교류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활동실적에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시들 여기 하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12위라고 하는데 동남아만 갖고 가능하겠는가 또 저희들이 구미에 제조업이 사실 삼성과 LG만 해도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과감하게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서 여기하고 못하는지는 몰라도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이런 곳을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시장님께서 중국, 일본 뭐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경험해 보면 동남아에서 기술을 배울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선진기술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확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앞으로 많이 강구해 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리고 앞으로 또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동남아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도 교류를 하려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가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키르기스의 비슈케크시가 수도인데 여기 보니까 인구가 한 600만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러시아 독립국가이잖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여기 보면 우리 전에 우리 조상들, 그 뭐야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고려인.

권재욱부위원장

예, 고려인들이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독립한 지가 지금 23년 되죠?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되니까 일본국이라든가 딴 나라의 경제국들이 여기에 많은 교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구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경제 교류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이 한 국내소득이 이삼천 불도 채 되지 않는데 이 지하의 소득은 엄청나게 높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구미시가 이제 눈여겨 가지고 한번 한다면 공략을 한다면 뭐 LG폰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한 육칠 년 되었는데 삼성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공략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제가 막간에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단을 조성을 할 때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혹시나 가능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하면 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가 그래 3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방, 지방산단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지방산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체가 딱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산업부장관이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산단은 도지사가 되어 있고요. 농공단지는 시장한테 이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할 당시에 도지사가 조성했는 걸 가지고 뭐 시장이 이래 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만약에 고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7만 평(231,000㎡)에서 하면 뭐 지방농공단지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지방단지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도하고 이제 협의가 혹시라도 가능한 쪽으로 되면

윤종호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방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를 농공단지로 바꾸기는 도가 지정해서 힘이 들고 반대로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서 아까 7만 5,000평(247,500㎡) 되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안 됩니다, 지금.

윤종호위원

없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산업단지 받을 수가 있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전번에도 이래 옛날 우리 동료 의원이 이거를 5분발언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가격에 대해서.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공단 86만 4,000원인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항간에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하는 건요. 뭐 단순비교 우리가 김천에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40년이 지나더라도 공단에 대한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공단이 예를 들어 40년 지났는데 저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대심리가 기업하는 사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국장님 말씀하는 답변들이 그게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은근히 현실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듣고 싶은 거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100%가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방비.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분양가격이 지금 5공단보다 더 비싸게 반드시 책정될 거예요,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100만 원 대가 넘어가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없어요. 아니면 100% 구미시가 희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도 지금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이제 조성원가 세이브가 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그건 조금 전에 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저희 투자통상과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항이고

윤종호위원

제가 아는 건데 여기 묻는 거는 지금 일단은 이제 농공단지 관계 되는 것은 일단 분양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물어보는 것이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우리가 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는데 비싸면 팔아먹는 사람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종호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도시과에서 해서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 가능하다라면 지금이라도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예, 확인해 보고, 예.

윤종호위원

내 당부를 하고 싶고 권고로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종에 대해서 아까도 결국은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7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되어 있는데 전번에 9가지 추가로 하다가 산업자원부인가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다 통과되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게 이제 9개 업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국회의원님한테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꾸 취수원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는데 결국은 홍의락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과불화합물 해 가지고. 결국은 대구가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300배 이상 과불화합물 기준치가 나와서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구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구미에서는요,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목소리를 내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걸랑요. 대구가 몇 가지인가 아시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22가지

윤종호위원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22가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22가지가

윤종호위원

대구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도 보시다 보면 취수원 관련 연계를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발언했던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핑계를 삼아서.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7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오염총량제 관련 해 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미량물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환경부 데이터가 300배 이상 나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대구공단 폐쇄를 다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할 자격이 없걸랑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강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입 딱 다물고 있을 게 아니고 그걸 강하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셔가지고 이건 지역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분양을 뭐 되니, 싸니, 비싸니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당연히 내도록 해야 되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5공단의 업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9개 추가, 16개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윤종호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김홍태 경제통상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5단지 같은 경우에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3지역 같은 경우가 16개 업종이 되는데 현재 7개 업종만 되걸랑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개 업종뿐이 안 돼요. 또 이쪽에 1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9만 평(3,267,000㎡)이 있는데 5개 업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하고 특히 이번에 장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가 산업건설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산업건설위 같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업종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은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금 막을 때 그 당시에 벌써 그런 말 자체가 못 나오도록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지금 푸니,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3구역이 그나마 업종이 많이 있는데 7개 지역인데 탄소섬유 가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연관된 업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 갖다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거 풀지 않고, 상태에서 기업유치한다고 떠들어 제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 아까 말씀대로 ‘개선’ 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위원

구미 영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저는 이제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유치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밖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이거 뭐 우리 구미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구미 기업유치의 최대 장점은 풍부한 수량이라고 우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업유치를 하는데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물론 산자부 법이나 상위법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가장 우리가 법 규정으로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가장 걸림돌은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R&D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 R&D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불과 10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제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어느 지방 할 것 없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방경제는 정말 뭐 말 안 해도 이거는 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4공단 배후단지 조성하고 5공단 지금 그것도 뭐 적게도 아니고 280만 평(9,240,000㎡) 이상 되는 공단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하는데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평택이나 안성이나 저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저기에 어떻게 회사가 들어가지 할 정도로 이상한 길을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희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 구미 같으면 저게 가능했을까? 거기는 기업 하나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 하나 거기에 들여놓기 위해서 모든 법규 다 풀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농로길을 따라서 공장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그만큼 우리도 국가단지 뭐 지방도시에서 국가단지 5개를 갖고 있는 도시도 없습니다. 구미가 유일한데 꼭 국가단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기업이라도 어떻든 구미지역에 뭐 대기업들 솔직하게 아까 SK 35조 투자하겠다 뭐 국장님 지금 계속 접촉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굳이 5공단, 5공단 할 것 없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닦아주면 되고 투자해 주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열고 마음을 열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업유치를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쯤 손을 보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조례들이 있다면 그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유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구미에 이건 뭐 노동복지과하고도 관계가 있지 싶은데 외투기업들 고용현황이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한 게 좀 보이고 아사히글라스도 아직까지 인력정리 때문에 회사 앞에서 아직 농성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실적을 내기보다가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 뭐 저걸 받고 있던데 아사히 같은 경우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외투기업들도 선정을 할 때 실적만 따라가서, 실적만 따라가서 막 이렇게 나중 돼서 지역경제에 또 암울한 부분을 제시하기보다가는 정말 아까 이렇게 광고성으로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64% 분양 되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좀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미래비전을 보고 좀 내실 있는 기업을 좀 유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종호위원

없으면 내 한 가지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사업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되면 우리 탓이고 못되면 누구 탓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정도 가면 늦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왜, 그분들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해서 마지막 결정하는 그때까지는 입을 안 열고 있고 400명 중에서 200명이 가나 100명이 가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00명, 200명이 그래 나갈 때 출발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인원 나가는 거는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에 대한 거 구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잠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한화에 지금 한때 이야기가 되었던 한화, 한화가 대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은 뭐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들은 정보에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저는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 가서 그걸 듣고 깜짝 놀라고 이제 국내로 전화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그런 것들이 표면적 아까 말씀대로 드러났을 때는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뭐 대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이전비용 줄게, 땅 공짜로 주든지 세금 감면해 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선점을 해서 진짜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한때 우리가 공무원 1인 1사 이렇게 결연을 맺었지만 현실적으로 껍데기만 부풀리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런 걸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것을 접촉을 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이 그냥 CEO가 아니고 밑에 경영진 팀에서 아주 가까이서 이쪽에서 선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표명을 다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한화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이제 핫라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당.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문이 들려서 시장님 모시고 직접 가가지고 공장장님하고도 또 확인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건 관심을 갖고

윤종호위원

우리가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차 겪어봤잖아요. 그분들이 갈 때 100명, 200명, 700 아니고 12만 명 뭐 15만 명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삼성전자 찾아갈 때 똑같아요, 전무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는 뭐 투자통상과나 이쪽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1공단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TK케미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투자통상과 맞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건 지금 뭐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시적 승인이라는 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조건부 승인.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조건부입니다.

장세구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를 그 조건부를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아, 그건

장세구위원

여기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지금 구조고도 화 사업 부분이 사실상 이제 뭐 산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지 관련, 그래 산단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저희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이제 했는데 그 TK케미칼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서 실제 이게 이제 인근에 그 환경문제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뭐 사례가 코오롱 사택 부근의 자리가 이제 아파트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심사결과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보완해 가지고 하는 조건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온다 하면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쪽은 아니고요. 어차피 허가권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주차 터미널하고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저희들이 주변 환경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조건부로 이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세구위원

사실 저희들 이제 1공단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 자신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섬유산업부터 그래 2차 산업이라는 섬유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실 40년 이상 이렇게 1공단이 이제 세월이 흘러왔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뭐 다 떠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오롱이나 일부 대기업들은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단이 우예 잘못해서 우예 땅장사가 돼 가지고 쪼가리쪼가리 다 내놔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TK케미칼 옛날에 동국입니다. 거기서 1,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사업에다가 물론 뭐 저희들 대형 주차장 하는 거는 화물터미널 하는 거는 백번 동의합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인데 지금 산단 앞에 있는 데 보면 또 상가형 오피스텔이 또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참 할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업들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저 모습 저대로 방치가 되어서 5년, 10년 흘러갔을 때의 모습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뭐라도 들어와서 향후 10년 후의 그 밑그림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정답인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미 주택보급률이라든지 모든 걸로 봤을 때 오피스텔 짓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종호 위원님 물었는 연장선상인데 우리 고아 농공단지를 구미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위임을 받습니까? 공단을.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여기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사실상은 분양까지도 지금 수공에서는 분양까지 하는데 이제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로 넘겨 줄 겁니다.

윤종호위원

농공단지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농공단지

양진오위원장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은

윤종호위원

분양은 수자원이 하죠.

양진오위원장

분양은 이제 이쪽에 투통과에서 하네,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 개념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데 그 분양은 아니고 계약업무를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양진오위원장

계약은 예, 계약업무 투통과에서 하네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투통과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조성원가 이건 11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통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10만 원 계약이 되겠습니까? 계약할 업체가 있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조성이 2020년 12월 말까지 조성이 이제 완료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분양가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양가 비싼 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기본 보상가가 중요하겠죠.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왜 보상가 비싼데 농공단지를 하죠? 농공단지의 취지는 농업인들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서 저가에 공단을 보급하는 것이 농공단지의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 공단은 1, 2, 3, 4, 5공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농공단지를 거기다 선정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 고아 농공단지가 현재 40여 개 사가 6만 2,000평(204,600㎡)에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좀 확장에 대한 이제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당시 계획은 추가해 세웠다 그러지만 과연 그분들 들어가겠습니까, 110만 원에, 그죠? 제가 도시과하고 다른 방법 어떻게든 내 이건 방법을 찾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이것이 저는 증설로 알았습니다. 민간일 때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도 그렇고 자료를 계속 받으면서 신설인 걸 알고는 제가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110만 원짜리 땅에다 신설하는 것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공단도 지방산단도 아닌 농공단지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의 유휴 인력을 이용해서 저가상품을 생산해서 농업의 유휴 인력과 공업이 같이 만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분양가가 110만 원이다? 이걸 우예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누가 이거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투자통상과에서는 분양만, 계약만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음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과학경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과학기술 진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탄소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관련 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미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참 좋은 도시 구미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3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은 99%입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57%인데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읍면지역 수치 이건 맞지 싶습니다. 저기 우리

최경동위원

(웃으며) 맞지 싶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저기서 영남에너지서 받아가지고 그래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런데 뭐 읍면지역에 제가 알기로 57%까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 같은 경우나 저 선산 같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선산, 고아만 이제 읍면 되었고 산동 같은 데도 산동면도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수치가 이렇게 안 올라갔나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낮다고 보거든, 체감적으로는요. 촌에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아직 촌 지역에는 탱크사업으로 하고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훨씬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몇 개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도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23개 시군 중에 1년에 1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정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구미시는 1년에 1개씩, 작년에는 옥성에 받아왔고 올해는 장천 상장1리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오로리 거기 1리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부담 하려 하고 장소 있다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최경동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만 허용해 준다 하면 3억 하면 한 오육십 가구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뭐 시비를 세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우리 시군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방법이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 확대를 통해서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연료를 쓰고 있는 지금 실태고 그런데 또 도시가스를 다 보급하려 하면 또 경제적으로 경제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이거 LPG 보급망 사업이 전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사업 확대를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우리

윤종호위원

(웃으며)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한 개만 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LPG 보급망이 옛날에 3년 전에 할 때는 그때는, 그때는 국비가 좀 있었죠?

웃음소리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3년 전에

윤종호위원

일선교 하고 이럴 때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윤종호위원

지금은 그게 이제 딱 완전 끝났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없어지고 지금 도비로 지금

윤종호위원

그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100%,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춘식 예.

윤종호위원

전번에 용역을 한번 하셨던가요?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60가구, 40가구 어떤 그 밀집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용역을 부탁을 해서 과연 우리가 27개 읍면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면단위 동단위 중에 있잖아요. 그런 밀집도를 갖다 예를 들어 최소 3억이 들어가더라도 30가구, 60가구, 50가구 밀집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뚝뚝 떨어졌는 게 50m, 100m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30가구라도. 그래 용역을 좀 우리 요청을 한번 했는 데이터 혹시 있나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자꾸 떨어졌는 데, 많이 떨어졌는 데를 선정하니까 자부담이 하려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윤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 가구 수가 예를 들어 밀집됐는 데는 일선리 같은 경우는 80가구가 딱 붙었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아까도 거리도 있고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런 데는 이제 용역 그게 저게 적게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윤종호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몇 가구 아니면 동네를 하더라도 완전 떨어졌는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 동네 하더라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적정선을 보는 게 자부담도 한 가구당 돈 100만 원 정도 이래 돌아갈 정도로 하는데

윤종호위원

10% 정도 부담하죠, 지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 하려 하면 한 50가구, 60가구 그걸 적정선으로 보고 선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정식

윤종호위원

그래 혹시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리별로 있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50가구 A라 하는 동네에 50가구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3억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80가구에는 3억이 책정되지만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80만 원, 50가구는 100만 원 들어간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표로 딱 만드세요. 올해 몇 개 할 겁니까, 내년, 이래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두고 마을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포도가 뭐 10가구밖에 없는데도 10가구라도 딱 붙어있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그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계획이 되지, 장기적인 계획이 뭐 한번 말하면 이거 없앴다가 국비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면 또 했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안 되었다라면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보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 지금 35페이지에 불용처리 했는 게 이게 결산 완전히 했는 데서 지금 추가 되어, 이게 결과로 맞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우리가 이제 40억에 대해서 예산을 1년 치를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신청도 조금 적었고 그리고 이제 1년 치를 세웠지만 10월 달에 대출하는 사람이 뭐 한, 그러면 3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보니까 벌써 나갔는 게 35억 5,800만 원 나갔고 226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올해는 35억, 작년에 이게 안 나가, 이건 그 경기에 따른 게 아니고 저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작년 이제 이자는 홍보도 작년에 좀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빼놨는데 보시면 가을 10월 하반기 쪽에 가서 대출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윤종호위원

그래 추석자금 이때 푸는 건 어떻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이제 대출을 뭐 우리가 1년 3월 달부터 협약해 푸는데 대출을 늦게 알았든지 뭐 이래서

윤종호위원

그거를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받는 시점이 그래 가지고

윤종호위원

그거를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올해는 벌써 35억이 나갔고 작년에는 이런 부분은 20% 이상 남았다 하는 자체가요. 이거는 문제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올해는 우리가 예, 그 은행도

윤종호위원

예, 올해도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은행도 4개로 확대하고 이래 가지고 뭐 효과를 좀 봤는 것 같기도 하고

윤종호위원

결국은 작년에 거 인정하신 거네요, 그죠?

웃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뭐 작년에

윤종호위원

우옛든 올해 잘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걸 좀 뒷받침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잠깐 건의를 잠깐 한번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전체적인 공유사항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하다가 본예산하고 바로 벌써 예산이 프린트가 된 상태에서 기존에 사무감사 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9월 달로 밀렸는데 지금 일단 시정ㆍ개선ㆍ권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게 지적이 한 개도 안 된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되고 나면은요, 됐는 사항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시정이라든 개선이라든 권고가 되면 바로 페널티는 못 매기겠지만 올해 문제가 되었는 것도 예산상에 전 페널티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내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었는 부분들은 이 기획ㆍ산업을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 실컷 하고 집행부들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 답변서만 이래 딱 내놔놓고 개선의지도 별로 없고 예산 똑같이 지급을 또 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좋은 건의입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금방도 이야기 했는데 이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반영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했는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 집행부도 어렵게 데이터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고생하셨는데 거기 가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또 뭐 예산 전혀 관계없다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공동으로 전달 좀 하셔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7월로 조정했고 아마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3년간 장기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한 번 다뤄 줄 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여러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면 금오공대와 경운대, 구미대 똑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별로 차라리 특화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냥 제목만 봐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조금씩 이제 틀리면서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습니다. 이제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조금 이제 매칭 해 주는데 그 내용 들어가면 최종 목적은 같지만 이제 대학의 학생들을 양성해서 기업에 이제 취직시키고 기업을 도와주고 하지만 내용은 조금 조금 틀리게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조금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시에 100%가 아닙니다. 국비가 거의 90%고요. 시비는 조금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열몇 가지 되는데 그 건별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1억 원 맞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45억쯤 가져가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10%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안장환위원

10% 안 되죠.

송용자위원

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전부 이제 90억 되면 1억 이래 하고 이렇습니다, 도비하고 매칭.

송용자위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오공대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특화된 사업 또 우리 구미대 그러면 구미대는 구미대대로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 내용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조금씩 다 틀리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먹거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33쪽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검토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지난 7대 의회 때 관련 청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제 시장님께까지 보고 드려놨고요. 우리가 이제 아직 인력이나 이런 걸 이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이게 지금 포항에 하고 있고 성남시에 하고 있는 거 보면 계장 포함해 가지고 한 4명씩, 5명씩 이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5년을 끌어야 됩니다. 한번 발행해도 이게 5년 동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그 전 단계로 그래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검토가 되는 대로 포항하고 뭐 성남하고가 이래 시는 하고 있고 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각계각층 여론하고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경제적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33쪽에 또 보니까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원내용이 모두 태양광사업에 따른 주민 반대가 많은 것을 올 6월에 도시계획 조례 변경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이후 이에 따른 민원이 감소했는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이후에 지금 우리 전기사업 허가만 해 놨는 것도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또 강화, 법을 강화해 가지고 5,000헤배 이상을 할 때는 또 뭐 환경 실질영향 심사표를 받아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허가 났는 것도 못하고 이래서 민원은 거의 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산은 또 REC 하는 거 있습니다. 1.2배를 주던 거를 산에 할 때는 9월 27일 이후에 하는 부분은 또 이제 0.7%로 이걸 낮췄기 때문에 산은 이제 거의 허가가 없을 것으로 그래 이제 생각됩니다. 주로 공장 건물 위나 우사 위, 건물 위에 많이 올라가는 것만, 도개 같은 데는 이제 지역이 촌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 한 5～6년 전에 허가할 때부터 도개지역에 허가 많이 나가 가지고 그래도 한, 건수로는 500건 되지만 지역 개소 수로는 한 300개소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도 신청 회사가 많죠? 신청 사업자들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도 신청 들어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8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검토하고 있는 게 한 80개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건물에 하고 이런 거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건 옛날에 우리가 법 바뀌기 전에 허가 나갔는 거 그게 이제 지금 개발행위를 시행하니까 가끔 이래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업자 분하고 또 우리가 또 이야기 잘해서 협조해서 보상 뭐 좀 피해가 조금 발생한다고 생각되면 보상도 이래 권유하고 이래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게리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구미코 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업무에도 여기에서 우리 업무보고가 들어왔네요. 거기 위탁했는데 업무 관장은 또 여기서 합니까? 뭐 어떻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관리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구미코 하고 과학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게리의 주무 부서구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코가 우리 한 380억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국비 포함 시비 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 구미코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쪽으로,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전시나 이 업무지침을 보면 구미코는 전시장 이런 걸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뭐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하는 바나.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전시하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뭐 (웃으며) 과장으로서 여기서 필요 있다, 없다 이까지는 못하겠고 지금 우리 최대한 운영을 잘하려고 저걸 뭐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대구 엑스코에 줘놨다가

안장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관장을 다시 뽑아서 그래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맡겨놨는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거는 뭐 일을 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직원은 원래 있던 직원이 다 하는 거고 전자정보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전자정보

안장환위원

원래 있던 직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원래 구미코에 거기 있던 직원들입니다. 있던 직원이 거기 이제

안장환위원

아니, 구미코의 원래 직원이라 하면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들입니까? 안 그러면 계약직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시의 무기계약이 아니고 구미코에 이제 옛날에 지금 위탁줬을 때 엑스코에, 그때 있던 직원들이 승계되어서 들어와 있고 관장만 다시 재공모를 해서 뽑고 이제 거기 회계처리만 이제 거기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안장환위원

옛날에 우리 위탁 구미코에 위탁 했던 그때 채용했던 직원을 그대로 우리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 승계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대로 쓰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일전에 거기의 직원들을 뭐 우리 공직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권고사항으로 제가 내려왔는 걸 아직 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걸 정규직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내려와 있는 거는 맞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 이야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구미코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보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이게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과학경제과가 통상적으로 주 업무가 보면 뭐 에너지, 가스, LPG 보급률, 시장관리 뭐 이런 큰 틀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여기 부서에서 관할해요? 관장합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장난감도서관 우리

안장환위원

원평동 전통시장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전통시장 안에 있으니까

안장환위원

관리하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이제 저쪽에서 돈 줄 때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때 뭐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매입했잖아,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 우리가 물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료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가 초선인 위원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실제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장난감도서관 활용방안 또 이용시스템 또 인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뭐 1년이 하매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열병합발전소에 지난번에 화력발전소라 해서 구미시가 한 동안 굉장히 떠들어 시끄러웠어요. 여기 보면 있는데 거기서 과연 LIG라는 데서 지금 뭡니까, 목조 칩을 써서 뭐 하는 걸로 대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게 이제 올 8월쯤에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8월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하니까 산업단지법에 보니까 그게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 불 때고 하는 게 산업단지, 그래서 그 규정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신청할 길은 없고 소송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석탄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은 석탄을 때서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 지금 재허가, 허가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안장환위원

재허가는 안 된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재허가는 이제 안 되는 걸로, 목재 하면 저게 그냥 이래 깨끗한 목재도 아니고 페인트 묻은 목재 그걸로

안장환위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칩.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칩으로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그런 나무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석탄 때는 것보다는 오염배출이 적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산업단지 그 법에 보니까

안장환위원

안 돼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안 되도록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이제 소송이 들어오든지 이래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는 그게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광고협회나 이런 거 간판 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를 부서에서 합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광고는 우리가 안 하고 도시디자인

안장환위원

디자인과에서 해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이라고 합니다. 37쪽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단가계약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네요, 6월 30일까지. 207세대, 1,084등 지금 교체가 되어 있네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 저소득층 그냥 일반주택이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일반주택에 기존의 FL등이나 3파장등이나 이런 게 달려있던 거를 LCD등으로 교체를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LED로요.

신문식위원

했겠죠, 그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단순 교체가 된 거네요, 그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신문식위원

제가 조명가게가 사실 조금 압니다. 조금 아는데 여기에 교체된 게 LCD가 어떤 장비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교체된 장비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어디

신문식위원

조명기구가 예, 예, 207세대 교체를 했는데 거기 교체한 조명기구가.

「조달원가로」하는 위원 있음

「재료」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재료가 뭐

신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면 아, 이게 규격상의 문제인데 좀 눈 시력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예, 예, 이게 색 조도가 얼마짜리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기안전법에는 한 7,000도K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500도K 이상 올라가면 벌써 눈에, 눈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800도K 밑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품이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품단가가 이거 지금 50와트 방에 보면 50와트 제품의 방 등이 들어갔겠죠, 그죠? 일반주택이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은 조달구매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조달구매 했고 이제 조도까지 내가 기술 좀 부족해서 이거는

신문식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알아보고 그거 설명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색온도가 좀 낮은 제품을 적용을 해야지 눈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13만 9,000원에 작업이 되었네요. 1,084개 등에 13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이제 입찰 봐가지고

신문식위원

예, 그런데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단가라서 뭐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달단가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가 개인이 하는 거하고 업자가 사업자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안 틀립니까. 세금하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니까 좀 단가가 비쌉니다.

신문식위원

아, 개인단가 저도 개인 작업하는 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자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래 물건 사는 건 저게 조달로 사니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입찰 봤는, 인건비, 설치비는 입찰을 보고 하니까 그래도 뭐 제일 낮은 가격이 되었지만 그래도 높은 단가가 있거든요. 이윤하고 다 이래 세금하고 하니까.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판단을 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단가 적용하고 입찰해서 단가 적용하고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겠지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가격하고 조도하고 그래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사했을 때 아는 가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 3분의, 5분의, 4분의 1 정도는,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낮은 상태이거든요. 예, 한번 조사해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저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이제 확충 요청해 놨고 자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자료 조사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아직 이거 또 섣불리 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자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깜빡 못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공단 종합상가 전통시장 거기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토털 경관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좀 착공하실 때 마무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시장상가 내에 혹시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시장상가 내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건 좀 확인을 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 예.

장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가 탄소가 주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도시가 탄소산업, 탄소소재로 인해서 구미공단이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탄소산업 계장도 계시잖아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인데 이번에 우리 국비나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탄소의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난해 했는, 연차적인 국비가 확보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탄소는 우리가 상용화센터 건립하는 거 1건 하고 그거는 이제 경산하고 우리가 묶여서 합니다. 경산은 이제 시험설계 그걸 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제 같이 받아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한 건은 또 이제 지역 거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주하고 묶여가지고 합니다. 지금 총 700 몇 억 연차적, 받아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 시비도 도비, 시비 세워야 되고 국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700 몇 억을.

안장환위원

우리 계장님, 그거 몇 개년 계획으로 합니까? 그래 계장이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탄소에 대해서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20년까지

안장환위원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제가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국비는 됐고 이제 시비만 추경 때

안장환위원

제가 기재부에서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갔는 차기 연도 예산에서 우리 구미에서 요구한 예산이 40%밖에 적용이 안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혹여나 우리 이런 사업들이 국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학경제과가 탄소가 이게 주인데 이게 주대로,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비 같은 것도 항상 여유를 두고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끝났어요. 차기 연도는 설 쉬고 이제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준비를 해서 우리 또 특히 얼마나 중요성이 있으면 특히 계까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일찍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양진오위원장

아따, 계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웃음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위원들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경제의 브레인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전자정보기술원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구미가 원평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이와 연계한 중앙시장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사실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전자정보기술원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에 과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 우리 미래 구미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나왔던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우리 최경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윤종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이거 관심이 많고 희망을 많이 가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아마 국비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 도비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이어지는데 이제 1년에 1개씩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빨리 공급을 하려 하면 시비를 좀 확보가 되면 1군데 3억 정도 듭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러면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중요한 관심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그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는 노사정책,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복지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는 1권 8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경동위원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자, 95페이지, 94페이지에 걸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개 단체명에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 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5,000명요? 그러면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기 지금 근로자들은 상담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의 그런 법률적인 상담을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혹시 그런 사업내용을 들으시기만 하셨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혹시 뭐 보신 거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대부분 법률적인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3개 단체가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이게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종교별로 지금 3개를 나눠놨습니다. 천주교, 불교 이제 기독교 이래 가지고 각 나라에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래 지금 나눠서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만을 이렇게 케어하는 곳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로자들하고 외국인 다문화가족 그래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국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러면 없는 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하기사 여기 외국인근로자가 참 이역만리 우리나라 와서 대다수가 좀 어려운 환경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사업내용 보면 노동, 생활, 의료상담, 교육활동 너무 좀 전부 똑같고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도움이 되는,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도 할 수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산 지원되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어떤 그런 거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들이 지금 제일 그게 상담을 많이 하는 게 급여 관계입니다. 외국인들 일을 하고 이제 급여를 못 받아가지고 하는 그 상담이 지금 제일 많아서 변호사하고 노무사 저쪽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또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센터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다문화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보면 3개가 이용하는 국적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가톨릭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스리랑카, 네팔 이래 되고 구미제일외국인 상담센터 같은 거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이런 국적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특색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쪽입니다.

최경동위원

뭐 특색 있기보다는 나라별로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나라별로 예, 그렇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종교별로

최경동위원

나라별로 있고 국교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종교별로

최경동위원

종교별로 해서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예, 예.

최경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지도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지금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실태 관련해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 중이시죠? 수영장.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지난 4월 달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종결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9월 말 지금, 지금 현재로는 10월 중순은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던 게 아니고 정기검사에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불합격

장세구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보일러, 예비보일러 1대 그다음에 메인보일러 1대 해서 2대가 운영이 되다가 2개 다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람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6개월가량을 운영을 못하고 지금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거기가 한 18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설비들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뭐 어떻든 18년 정도 되면 그 안에 모터나 아니면 배관교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예방점검이 되어서 준비가 좀 되어 줬어야지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 그분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공사 늦어지고 올스톱 시켰는 게 또 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직도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거는 지금 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계에 뭐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또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물론 다 근로자가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밖에서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모터가 2대가 다 그 큰 모터가 2대가 다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있지 말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이 된다면 내년 정도 되면 이게 못 쓸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방정비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어 줘야지 이런 리스크가 안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감사 나와서 아, 이건 못 씁니다 하는 순간에 올스톱 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향후에 시설물 관리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 내지는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6개월 이상 장기간 이렇게 스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 데이터를 봐야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구미 전체지역에 아직까지 뭐 분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아사히글라스 이제 하청업체에 지금 23명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가끔

장세구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어떤 분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좀 잠잠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잠잠해진 지 오래 되었는데 아사히글라스 문제도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예를 들어 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시청 앞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분들이 파업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천막을 쳐놓고 지금 아사히글라스 본사 회사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어차피 그게 외투기업이고 또 우리가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혜택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 고용을 늘려주는 게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늘려주는 게 그분들의 가장 큰 어떤 혜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대부분이 다 보니까 아사히글라스 안에 정확하게 뭐 인원을 명 단위까지 제가 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사히글라스 내에 정규직원보다가는 거의 뭐 계약직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규직원 고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정규직원 고용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외투기업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 밖으로 밀려나서 밖에서 지금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돌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들도 일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건대 또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좀 나서서 조기에 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고 또 사측의 이제 사장님이라든지 임원진하고도 간담회 개최했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이야기가 법원의 판결을 최종 법률에 따르겠다 그 내용이라 가지고 그 대신에 만약에 지금 현재 거기 아사히글라스의 직원들을 채용할 시에는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이거 뭐 정제된 언어를 쓰려하다 보니 말이 자꾸 엉뚱하게 나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봤을 때는 땅 공짜로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고 세금감면 혜택 다 주고 했는데 그 근로자들 하나 수용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런 형태로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에서도 정확하게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가 주고 있는 혜택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측에. 그렇다면 고용만이라도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땅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 주고 중국에 지금 그 경제특구에 장사, 천진이나 심천처럼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도국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 지역의 고용을 제대로 책임을 못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기업이 어떻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뭐 요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그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안 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집행부에서 어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시청 앞에서 저희들은 계속 농성하는 걸 봐왔었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밖에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분명하게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꾸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외국에 가서 저런 형태의 근로자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에서 아, 이건 저건 개인기업의 일이니까 우리가 한발 물러서 있자보다는 좀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물론 뭐 법은 법원 결과에 따르겠다 뭐 최종적인 판결을 따르겠다 하지만 저거는 판결은 판결이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써. 국내기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노사 간에 맡기면 되는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투기업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아니면 분명히 저거는 산자부에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현 국가에서 모든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겠다고 해서 특별 또 예산도 자치단체에 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전년도보다가 더 예산을 확보를 좀 할 계획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에 우리 13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국도비 포함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28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 정도 더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돼서 29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래 해도 예산이 지금 풍부한 예산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하면 5 대 1 정도 이게 이거를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해에도 또 줄고 전년도보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랬는데 어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감사하고요. 그래 우리가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 해서 그 용역비 지난번에 줬잖아, 그죠? 그 용역한 결과가 나왔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결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내용, 주가 뭔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주가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그런 비전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생활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청년들이 구미지역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방향 뭐 취업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고 문화나 혜택, 정주여건 이런 쪽으로 용역을 했어요? 주 용역 내용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일자리든 모든 걸 했는데 주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정주여건에 그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청년들이 그래 청년들은 일단 일터가 있어야 여기 살지, 일터 없는데 여기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역 수립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차후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자료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기본 조례도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부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용역했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지,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인지 그래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청년 기본정책 기본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이거도 용역 결과에서 청년 그 조례안하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모든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잘한 일이고요. 그래 제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매년 제가 거의 뭐 받는데 행감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일일이 자료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업무도 바쁘고 해서. 중소기업협의회인가 거기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경북중소기업협의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협의회, 경북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경북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에 뭐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민간인들 민간보조 사업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 중소기업협의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에 대해서 사용내역 모든 그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일괄적으로 집행내역,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집행내역 5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 통장 원본하고 해서 전부 복사해서 대조해서 원본하고 대조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예산을 지원하다가요. 2년 전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게 법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요. 자체 회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진짜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중소기업협의회 지난번에 저희들 해 가지고 영수증 전부 다 받아서 확인 한번 한 적이 안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그래 그게 몇 달 전에 거기에 또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아, 그거는 잘못 저거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자체 회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지금은

안장환위원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협의회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동안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중소기업협의회는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단체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뭐 생산현장에 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하는 거 뭐 업무가 올라왔는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건 이제 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가,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체가 23개 정도 파악이 되고 또 전체 다 하면 3,000여 개가 지금 베트남에 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20명 모집을 해서 8주, 우리 지역에서 5주, 베트남 하노이대학에 가가지고 8주, 13주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역에 몇 명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0명.

안장환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0명 이게 이제 1억 2,500인데 국비가 1억입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권장할 사업이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우리 구미시 내에 보니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7개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3개고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식품 하는 회사가 두세 개 있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얼마큼 구매한 현황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게 이제 구매하는 게 지금 이제 행복나눔공동체 하는 데는 홍삼 가공제품을 판매하고요. 또 우리쌀베이커리 여기는 이제 우리 쌀로 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쌀베이커리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석회나 조회 때 한 700개씩 정도 빵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을 뭘 한다 해도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특별하게 이게 제품이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실과소나 우리 산하단체에 공문을 내보냅니다마는 실제로 구매하는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젖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관공서에서 그 사회적기업을 더 도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다른 자료도 봤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작은 사회적기업이지만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원 사실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분들 또한 취약계층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 고용해 줘야만이 상식선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 사회적기업 구미에서 있었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의 자료와 그 5년 동안에 있던 그 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구매현황 예,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신문식입니다. 개나리아파트가 일단 문제가 된 거는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나리아파트 시행한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지적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세대 수가 15세대에 입주업체 수가 열두 업체에 입주인원은 열세 분이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개나리아파트 지금 200세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작년에 한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총 용역 경비하고 다 해서 2억 정도 지금

신문식위원

예, 맞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열세 분 입주해 있는데 2억 6,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뭐 임대비를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사항이 제가 작년 2017년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뭐 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이런 현상들이 그냥 뭐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혹시 틀리지는 않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2012년 정도까지는 한 50세대 정도 넘어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래 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서 좀 많은 인원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분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집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으면 일단 지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입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여 다른 사업에 이런 현상이 좀 있는지 한번 다른 사업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열세 분이 계시는데 2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0만 원씩」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우리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래께 조례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조금 이게 아주 신중한, 필요한 게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매년 그걸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C등급을 받으면 C등급에 대한 그거는 이제 다시 재개발이 아니고 보완 보수를 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외형 보수인가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E등급을 받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E등급을 받으면 공공건물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C등급은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C등급을 받고 현실적으로 말은 보수인데 외형 보수한 적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실제로 외형 보수까지는 예산 때문에

윤종호위원

문제가 이거예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을 때는 재개발을 하고 C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결국은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내부에 대해서 벽지 그거 허물었다고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외적인 상황에 안전이 조금은 취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외적인 것을 보완을 하지 않고 내적인 것을 보완을 아무리 해도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래 우리가 의미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물론 그중에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3년, 4년, 5년 전에 다룰 때는요.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 지적한 대로 2억 이상 해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그 당시에 50가구, 50가구 없었습니다. 매일 중복되는 게 아예 이것을 갖다가 매각을 시키든지 그걸 갖다가 다른 쪽에 넘기자 뭐 매각 쪽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할 때도 그러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지금 있는 50가구 해 놨는 그 상태에서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됐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따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올해 운영을 하면 실은 안 되는 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등급에 맞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그 건물 외적인 거에 대해서 C등급 받았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위험해서. 과장님 들어오시겠어요? 외벽이 아무리 깨끗해도 건물 C등급 받았다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께름칙해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저도 그 생각 못해 봤는데 들어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가 아래께 누가 하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거를 안쪽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도 2만 원을, 2만 원 받나요, 지금 월세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만 2,000원 받습니다.

윤종호위원

2만 2,000원 받는데 자, 싸다고 해서 그러면 2억 2,000만 원 투자하고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50가구 다 채울 자신 있습니까? 1년 지나 효과가 한 개도 없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 답변하시면 그건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라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1년 지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조금 저희들이 이제 조례 이거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 접촉을 한 사항은 다문화가정에 보면 한 부모 가정이 60세대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분들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 입주를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발굴을 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1년간 이렇게 작년에 똑같은 말 했는 것 같은데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해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아까 C등급 받은 데다가 내부개선에 문제가 외적개선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용역을 주든지. 그래 계속 이게 번복되는 일이 저는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어차피 아래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가정에 대해서 가족 뭡니까,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말 그대로 안전은 C등급인데 안에는 깨끗하니까 들어오시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집이 사람이 사는 데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벽 구간 턱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해 주시고 지금 진짜 1년간 한 번 더 볼게요. 더 보고 이게 지금 이번에 또 예산에 대한 2억 2,000 이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모르게 과장님 또 요구할 거예요. 올리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웃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먼젓번 염려하시면서 그래 한 3,000만 원 배려해 주시는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 일곱 가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해서 일곱 가구를 하니까 거기는 지금 다

윤종호위원

거긴 100% 다 들어왔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다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걱정이 우옛든간 중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문화복지관이 보일러가 불합격 맞은 원인이 뭡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7년 정도 1.5톤짜리가 2개 있었는데

장세구위원

너무 노화 돼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매년 그거를 이제 그 자체 저걸 고치고 이래 가지고 썼었습니다. 썼는데 이제 1대 돌아가면 1대가 또 고장 나고 이래 가지고 이제 2대로 했는데 이번에 4월 달에는 공교롭게도 2대가 같이 저걸 검사를 받으니까 같이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6개월 이상 이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데 내구성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일러가 보일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보일러는 내구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왜 없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보일러는 특히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기압이라든 이런 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매년 안전검진을 받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검진을 받으면서 그에서 문제가 없으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예, 1년 동안

윤종호위원

차량처럼 뭐 6개월, 1년 뒤 계속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계속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거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점검을 충실히 했으면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림픽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문화센터 복지관에 물론 이 사람들 내가 이해는 또 가요. 지금 옥계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이것도 이름을 좀 통일을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요. 택시 타고 가다가 아니면 가다가 근로자문화센터로 오세요, 하면 공단에 사람이 와 있어요. 공단에, 공단에서 복지센터라서 근로자복지센터로 오라 하면 옥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러면 똑같이 ‘근로자문화센터’ 양포동, 공단동 아예 동을 매기든지 공단동근로자문화센터 아니면 양포동문화센터 이래야 되는데 이름은 비슷한데 아까도 우리가 말 용어할 때 하잖아요. 그게 이름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 묻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시민들이 아직도, 저도 헷갈려요. 지금도 이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걸 통일을 좀 시켜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통일을 동 지명을 들어가야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복지, 하나는 복지회관이 하나는 근로자문화센터니까

윤종호위원

그게 그래 앞에 근로자가 들어가니까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좀 편리하도록 뭐 길도 어떤 요새 도로명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는 부분인데. 그리고 효율성을 이렇게 보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공단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복지센터에는. 지금 수지율이 보면 지금 문화센터는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복지관보다는 근로자문화센터에 수입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제 프로그램을 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종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용인원도 그렇고 건물도

윤종호위원

지금 인구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인원도 물론 여기에 물론 직접적으로 관리 안 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2명이 하는데 여기는 21일까지 운영을 하고 한쪽에는 23일인가 21일을 운영을 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수율은 또 사람은 10명을 더 쓰고 있고 더 쓰는데도 수지율은 더 낮고, 그죠? 이렇게 전락, 물론 직접적으로 월급 안 나가는 거 한두 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더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들어보면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좀 높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운동해 가지고 건강이 증진되어야 되지 짜증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원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지율을 갖다가 높이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는 더 높아져 있는데 반대로 복지관 같은 데는 인구는 인구대로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라면 이걸 좀 개선하시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최 과장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한 말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개나리아파트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여기도 대체필요, 대책필요, 근본적인 대책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조례가, 어제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어제, 예.

권재욱부위원장

어제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지만도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특단대책이 필요하다. 왜, 경제통상국에서 너무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쪽이. 그래서 노후화 됐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 한번 해 보시고 이건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례대로 한번 이걸 추진 한번 해 보고 연말에 한번 용역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해 보고 한번 특단의 대책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매각해 가지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좀 강하게 좀 이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이래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질의 다

장세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양진오위원장

하십시오, 예, 예.

장세구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과장님,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재난안전과나 이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어차피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장님 소관이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올해 정말 혹서기에 정말 더위 견디기 힘들었잖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그 땡볕에 일 내보냅니다. 기간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40도가 넘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공공근로 어르신들 낮에 이래 풀 뽑고 뭐 청소하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거를 탄력적으로 저걸 했습니다. 11시까지만 하고 오후 4시 이후에 일할 게 있으면 시키도록 그래

장세구위원

4시가, 4시가 과장님, 40도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11시까지 일단 이번에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든 간에 지금 뭐 중국 같은 나라도 40도가 넘으면 모든 뭐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출근을 안 시키는 걸로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30도, 40도, 올해는 40도가 넘었습니다. 41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후 4시 그래 봐야 가장 뜨거울 때고 또 11시 그래 봐야 불과 최고 온도에서 한 1～2도 정도 떨어지니까 차라리 탄력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만 더 좀 온도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뭐 크게 이게 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아침으로 조금 더 당겨도 됩니다. 여름에는 사실 아침에 5시만 되면 해 뜨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 조정을 좀 해 가지고 땡볕에 나가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개나리아파트 조례할 때 오늘 얘기하려고 많이 아껴놨는데 하매 세 분이나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 온 지가 2년, 3년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집행부는 계속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나리아파트 실정을 한번 가보면요. 정말로 여기 우리가 계속 정말 사람 받아야 될지가 고민 될 만큼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장을 안 봐서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전체 우리 200가구입니다. 200가구 중에서 그나마 한 동이 조금 쓸 만합니다. 그래 가지고 7채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럼 150채는 계속 그냥,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전체를 다 모으면.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 책임 있는 사람과 의회 책임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우리 결정을 냅시다. 결정을 내가지고 한 동을 리모델링하려면 5억이든 10억이든 잡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이런 특단의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찔끔찔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래가지고는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본예산 잡기 전에 우리 행감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뭐 시장님이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든지 국장님 하든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밖에 관련되는 단체들 대표자들 들어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장토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어젠다를 좀 세우도록 그래 합시다. 그거 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하여튼 저도 지난번에 조례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안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보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휴식 잠깐 하고,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6개 담당 총 35명의 직원이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 관리,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관리, 자동차 매매상사 및 무단 방치차량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업무이다 보니 시민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1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복택시 발대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

정말로, 정말 잘된 거고. 공항버스 있잖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거기 지금 노선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 노선은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공항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단동을 거쳐서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요. 그 목적지 말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목적지가 대구공항입니다.

최경동위원

대구공항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대구공항.

최경동위원

인천은 없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인천은, 인천은 별도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타고 갑니다.

최경동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할 안 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관할 안 합니다. 도에서 이제 시외버스라든가 이건 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나는 인천은 터미널에서 하고 또 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서 하고, 이래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통일해서 하면 좋겠다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예.

최경동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이 잘못되었네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물론 이거 공항버스도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도에서 지정해서 시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지금 그래 공항버스는 지금 사실 대구공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인천공항 가는 거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로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탑승 코스 다릅니다.

최경동위원

그걸 좀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공항버스는 이제 구미에서 하시는 분이 특정한 대표가 자기가 이제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거는 뭐 요즘 코리아와이드라든지 시외버스 통해서 가는 강남 뭐 소위 말해서 고속버스 이런 차들이 거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다 다릅니다, 예.

최경동위원

인천공항을 가는 거는 공항버스가 아니고 일반여객을 이용한, 인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를 타고

최경동위원

아, 버스노선으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갑니다.

「버스노선으로 갑니다, 개인 버스로 해서」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뭐 외국 자주 가는 건 아닌데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을 이렇게 절선을 해서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어떻게 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 하는 자체가 경찰청 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경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에 구비는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긋거나 도로교통에 손을 대거나 선을 절선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든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최경동위원

이게 있잖습니까, 중앙선이 여기 시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결론적으로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동네를 들어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민들이 읍면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부쳐서 교통경찰관하고 전반적으로 교통상황을 평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절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제가 읍면적으로, 읍면동으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쯤 받아보고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이번에 한번 명확히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최경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위원

아까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에 가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가시는 분은요,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까 도로변에 거기 가서 기다리다 차를 놓치는 사례들이 실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천을 갔던 사람이 대구공항을 가는 경우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고 어째 보면 어떤 운송업자가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버스터미널에 조금 권유를 하셔가지고요. 그건 개선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힘 한번 써보십시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평상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체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뭐 오랫동안 자랑했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환승을 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시간절약이 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선산하고 인동, 시내 세 권역을 그 당시에 간선으로 했기 때문에 산동, 옥계가 비어있는 간선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번에 반드시 개선책으로 내가 낼 테니까요. 용역을 해서 새롭게 버스노선 반드시 개편하고요. 그 뒤 향후에 안에 마을 순환버스라든지 다른 건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을 잡아주셔야지 그에 되는 지선체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양포, 산동을 시내로 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번에 37년 만에 자랑했던 개편했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번에 용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더 이상 이쪽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혹시 우리가 버스 회차로가 구미에 좀 많이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버스 회차지가 우리가 한 네 군데인가 아마 이래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화장실 같은 거 좀 구비되어 있나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봉곡 세양청마루 앞에 지금 회차지가, 회차지입니다. 출발지가 회차지라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그렇죠, 인동도 있고 양포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인동은 황상동 영구 임대아파트가 회차지가 되고 그다음에 저 위에 영무 예다음, 새로 지은 영무 예다음, 구평동 불바우 앞에가 회차지가 됩니다, 그 위에. 성당 앞에도 돌아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화장실이 문제가 좀 덜한데 봉곡 세양청마루 앞에는 지금 회차지로 원래 버스회사에서 구했는데 시민들이 좀 차 이거 엔진소리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시민들이 도저히, 항의를 해서 이동을 해서 150m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체비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았는데 거기 체비지에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건축을 하나 짓고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윤종호위원

아, 일단 됐고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하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손님을 태워 가다가 화장실이 갈 데가 없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물론 주유소도 가고 어디 가는데 급하게 가는데 진짜 이게 병 걸릴 정도로 참다가, 참다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버스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환경조건도 많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좀 특단적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내 부탁을 드리고 싶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개인택시 거점지역을 우리 한 다섯 군데, 많이 택시가 오래 기다리는 곳에 시장님이 화장실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금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구평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택시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버스가 서는 자리가 위치가 좋아가지고 택시들이 버스하고 혼잡하게 거꾸로 막 엉켜서 난리라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발굴하셔 가지고 택시를 버스를 타는 사람이 사거리 지점에서 가까운 데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서면 택시도 보면 그쪽 부분에 많이 서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이게 택시는 개인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해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공공주차장에다가 막 밀어넣으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아주 근접한 곳에 택시 승강장을 추가 좀 설치하시더라도 이 부분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좀 이래 데이터를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구미에 구평 푸르지오 올라가는 사거리 그다음에 구미역 앞에 지금 버스 서는 데 택시 주차장이, 이 몇 군데 한 세 군데가 지금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구평동은 지금 현재 버스, 택시 원래 택시 승강장은 없습니다. 원래 택시는 택시 승강장이 없죠. 어디나 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 승강장을 몇 군데 만들어 놨는데 구평동은 조만간에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협의 중에 있고 충돌하지 않도록 좀 밑으로 내리든지 저 위에 있는 행복택시 승차장은 무용지물이니까 없애고 버스 역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택시하고 요즘 택시가 어려워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예, 답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이 불편하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권고를 좀 드리겠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전에 우리 산동에서 버스 아침에 11시에 사고 났는 현장을 갔는데 네 분이 탔는데 많이 안 다쳤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많이는 안 다쳤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건들 비가 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버스 일부러 내가 앞쪽 전면 타이어를 봤어요. 타이어를 검사를 다 했는데 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노면 상태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그 시민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론 직접적인 돈은 아니지만 노선버스 결손노선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 우리 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사진이 앞에 타이어가 8개, 하나, 둘, 셋, 넷, 8개 6개 중에서 그중에서 4개는, 2개만 타이어가 좀 깨끗하고 완전 노면이 완전히 그 안전선을 넘었어요. 1.5밀리, 6밀리 그 트레이드가 훨씬 닳아가지고 바닥이 그냥 말 그대로 미끄럽다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회사에 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윤종호위원

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좀 챙겨줄 수 있도록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일일이 내일 가서 점검해서

윤종호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처 발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런 게 직접 상관이 있으니까 빗길에 상당히 위험하고 물론 비는 지나갔지만 그거 계속 또 연속적으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가 철두철미하게 발통 검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역시 그거 세 가지 사항 권고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도량동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에 새벽 일찍 와서 오래된 방치된 차량 정리해 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하니까 또 우측에 과일장사가 꽉 모여 있어요. 그것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침에 와서 해결했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해결 좀 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번 주 안으로 해결 좀 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화물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2020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내년도 거의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물 공영주차장이 오태 지금 산 번지에 있습니다. 내일은 최종적으로 양쪽 지주와 최종 담판을 하는 날로 내일을 정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지금 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승인 여부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한 회사의 지나친 요구가 아주 많아서 내일 한번 타협을 해 갖고 최종적으로 별도로 한번 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그게 추진이 되어야 도심지역에 그 대형 화물차를 갖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비중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신주나 한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내 가는 데마다 많이 다 찍어놨는데 통상적으로 통신주나 이거 한전주를 이설하고 가면요, 흙더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누가 치워야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 원인행위자가 치워야 되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된 데가 많아요,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한전 측에 누구도 아무도 치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한전 측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원인자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도로과에 보내시고요. 거기 굉장히 도시의 흉물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그러면 인도도 도로잖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도로인데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도량동 우체국에서 3주공 정문까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노점상들 장기적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그냥 팔고 가는 사람 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포장이나 가건물 쳐서 인도를 점용하는 그 단속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뭐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과의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도로과 하실 때 안 위원님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

안장환위원

그래 도로과에 하고 그래 제가 뭐 일일이 도로과 이야기하면 또 여기는 또 교통행정과로 하고 하니까 업무공조를 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업무공조를 해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로과장님하고 또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두 분이 가서 이번 구미시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인도를 점용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장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은 불법이다, 퇴치시켜 주세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무선충전 전기 올해 차기 연도에 혹시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이나 잡은 거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공항버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공항버스는 지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운행하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우리가 사실 '90년대 이후 2000년 초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러시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거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이용일지를 한번 보시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보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마주희위원

저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지금 12만 명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 3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마주희위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1회 정도 하시는 건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2003년도에 우리가 주차,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계도하는 측면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할 때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알림 서비스가 한번 가게 되면 7분 내로 차를 주차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을 하라고 문자가 갑니다. 그럼 7분 내로 차를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데 이 가입한 인원이 지금 현재 11만 5,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고 나서 빠지면 되는데 이게 안 빠져서 계속 걸리는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안 보거나 이럴 때 적발될 때 우리가 두 번의 선처의 기회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처벌한다, 이래 되어 갖고 이게 2003년부터 지금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안 든 사람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량이 24만 대로 봤을 때 11만 대는 들었고 반은 안 들었는데 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혜택을 보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하면서 지금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계속 유기한 적으로 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력 낭비도 많고 또 지금 또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 이게 삼진아웃 하면 영원히 한번, 한번 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옛날에 한번 그럴 때는 30%씩 이렇게 걸렸는데 요즘 10%대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한 번의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주희위원

그렇죠, 1회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 주는 거는 너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빨리, 빨리 좀 끝이 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장세구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3만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로써의 어떤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절반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환경개선 사업비나 이런 게 계속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뭐 예전부터 계속 자리이동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시대에 맞게끔 터미널이 좀 획기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전 계획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어디 시골동네 아주 오래된 20년 전에 봤던 어떤 그런 터미널 느낌이 자꾸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혹시나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여름에 과장님, 임시쉼터라고 천막 올해 치셨는 것 같더라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올해 우리 시장님이 너무 더워서 무더위 쉼터를 잠시

장세구위원

임시쉼터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늘 좀 피하고 횡단보도 건너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계속 바뀌어 가고 또 겨울에는 작년 겨울에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혹한기, 혹서기 대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라고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무더위 쉼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천막 한 개 쳐놓고 무더위 쉼터라고 그냥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좀 막아서 그 안에서 정말 바람도 좀 피하고 추위도 좀 피하고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일단 샘플링해서 뭐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서초구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초구에 가니까 그 안에 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이스박스를 갖다 놔놓고 얼었는 물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양심물병인데 한 개씩만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우리 그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저희들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는 노약자들이 버스 이용을 거의 다 하시는데 벨이 정차벨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습니다. 자리마다 하나씩 붙어있지를 못 하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내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전체 구미 시내버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정차 벨을 자리마다 좀 달 수 있는 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어른 엉덩방아, 어른들 엉덩방아만 찌어도 고관절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를 수 있도록 그 자리마다 벨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건 비용은 제가 봤을 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구미에 지금 대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한 6차선 이상 되는 우리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대도로에 예비시간 표시를 하고 있는 신호등이 혹시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뭐요?

장세구위원

남았는 잔여시간 표시를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는 표시가

장세구위원

횡단보도 말고 그냥 일반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일반신호등에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신호등에 없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만 건너는 시간

장세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차선 가까이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왕복 10차선 되는 도로들이 있는데 예비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황색등 예비신호 황색등이 1, 2초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10차선을 지나가기에는 1, 2초 가지고는 못 지나갑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런 대도로를 보고,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설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도로를 보고 그 대도로에 그 황색등 예비신호에 못 건너갈 수 있는 도로에만이라도 그 남았는 시간, 그러니 출발을 못하게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딱 표현을 드리면 구미IC에서 나와서 신평동 쪽으로 직진을 하려 그러면 10차선을 건너가야 됩니다. 구미IC에서 그러면 앞에 신호가 언제쯤 받겠다라 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지나가면 되는데 파란불일지라도 곧 불이 바뀐다라고 판단이 되면 못 지나갑니다. 원체 길어서 그게 왕복 8차선에 이쪽 옆에 차선이 또 2개가 더 따라들어와 있기 때문에 10차선을 건너가야 되니까 사실은 혼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저게 안 바뀔까? 이런 두려움에 항상 거기서 조바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 3초가 남으면 아예 그냥 빨간 점멸등이라도 들어와서 출발을 못하게끔 해 주면 되는데 구미IC에서 직진신호가 끝이 나면 다음에는 공단하고 시내방향에서 양방향 직진신호가 바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차선을 황색등에 지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몇 군데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취약지구를 좀 찾으셔가지고 예비신호를 좀 줬으면 교통사고에 좀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따, 장세구 위원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웃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양진오위원장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노후화 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옛날에 ‘친구’ 촬영지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 시장님도 이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전번에 한번 용역을 맡겼는데 완전히 지을 때는 159억이 들고 리모델링할 때는 50억이 듭니다. 그런데 159억에서 자부담을 내놔야 된다, 개인사업자라서. 자부담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시장님도 조만간에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시장님 나름대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전까지도 지금 현재 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냥 버스 타고 내리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구미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버스터미널 하나로 귀결된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혹서기 버스승강장에 이거는 저희들은 한번 거점승강장이라고 그래 제가 직원 보고 이야기합니다. 인원이 많이 내리고 많이 타는 곳이 특별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승강장은 한번 제가 시범 케이스로 물도 좀 있고 여름철에 음료수도 좀 갖다놓고 서울처럼 좀 꼭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반영해서 5개 정도만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 놔도 안 괜찮겠나 이래 싶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외버스, 노약자 이거 벨은 내가 조만간에 설치하라고 전번에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한번,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량, 안 되어 있는 데는 좀 보강을 하라고 그래 놨습니다. 그다음 대도 6차선에 이거 노란 신호를 좀 더 길게 주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거 연동을 우리 연동을 실시했는데 한번 진짜 긴 데는 한번 연동하는 단체, 연동에 용역을 준 데 이야기를 해서 신호체계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한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가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 연동 황색신호를 길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란색 그러니까 직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 하는 잔여시간을 표기를 해 달라고

「시간을 표기해 달라고」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신호등에 설치하는 방안이 지금 몇 초 남았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뜨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얘기로, 그렇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진신호가 40초면 40초부터 감소를 시켜서 예를 들어 갖고 4초, 3초 이렇게 남았으면 색깔을 바꿔서 뭐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 깜빡거리게 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끔, 여기는 기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진입을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를 좀 사전에 달라는 얘기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처럼 그렇게 하라는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보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정체가 가끔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통 정체된 거는 뭐 차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꼬리물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예, 꼬리물기가 되어지면 사방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잘 좀 협조를 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경찰관이 좀 나와 주셔서 꼬리물기는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교통량 조사하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신문식위원

하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죠? 교통량 조사가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대개 한

신문식위원

몇 월 달에 하는가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4월에서 7월 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7월 중 사이에.

신문식위원

4월에서 7월 사이에?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기간 중에 이제 하는 걸로

신문식위원

예,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교통을 이용하는 비수기, 일단 비수기라 그러는데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비수기가 있죠? 방학 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방학 때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럴 때. 예, 그럴 때는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혹시 그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었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안 합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꼬리물기는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문을 날리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도 비수기에는 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이거 하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대리기사 분들에 관련된 내용도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여기 담당 합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리기사 분들 지금 출근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각종 보험료, 보험료도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콜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메인 타워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메인 타워가 그 밑에 이렇게 하부조직이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많은 어떤 이익금이 그분들한테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대리기사 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갖고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실 기회가 되시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시면 그 부분 좀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워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대리운전 기사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대리기사 12,000원, 2,000원 올리면서 이제 지금 메인 4개 업체 갑질에 우리 좀 살려도, 하고 해 갖고 했는데 실제로 법이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법이 없어서 법을 지금 입안 중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영업 행위는 이제 서포트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싣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유상 운송행위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한번 가해 보고 그래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하네요. 조용한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 자율성을 두고 또 서로가 어렵게 하는 직업 서로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냥 저희들은 상황만 그래 파악하고 있다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다 우리 시민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선산터미널, 고아공용버스터미널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제보 받은 내용입니다. 선산터미널하고 고아공용버스터미널에 거기는 버스 표를 팔지 않기 때문에 잔돈을 바꿀 데가 없는데 거기서 잔돈을 교환하는 기계가 고장 나 있는 때가 많답니다. 잔돈을 들고 버스를 타지 않으면 굉장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이 너무 주민으로서 불편하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송용자위원

그런 것을 예,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선산터미널하고 고아읍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좀 찾아가 보셔갖고 그런 것이 그 기계가 고장 나 있으면 그 점을 좀 빨리빨리 고쳐 주셨으면 시민들이 불편이 덜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주차 그러면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그런데요. 행복주차장이 얘기되고 있네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내의 주차장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지금 시청 내에도 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민원인들이 올 때 보면 차를 못 세워 가지고 고생하고 말이지 중간에 세워 놨다가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봐왔고 저 역시 그래 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생산국이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 승용차는 특별나게 어떠한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라든가 전 국민들이 다 머리가 아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구미에서 보면 아이들 통학로에도 주차를 해 놓고 애들이 못 걸어갈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여기 시청 앞에 복개천에도 보면 자전거 타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또 13번 도로에 보면 13번 도로라 그러면 차병원에서 운동장 가는 쪽입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거기는 편도 1차선이 돼가지고 버스들이 지나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주차를 해 놓게 되면 거기도 저 혼자 생각인데 이걸 개구리주차를 하든가 아예 고마 그쪽을 어떻게 한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거기가 완전히 버스가 지나갈 때라든가 큰 트럭이 지나갈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아예 전쟁터 비슷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표현이 좀 너무 과했는지 모르지만도.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의 민원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청사건물이라서 사실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라든가 자전거도로 주차, 13번 도로 차병원 주차 특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를 하면 단속료가 되게 비쌉니다. 여기는 10만 원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전용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적극 단속을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방법이 지금 현재 13번도로 차병원 뒤에도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특별히 많이 밀리는 지역은 내년에 순찰용 CCTV를 설치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그런 지역을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주차가, 차가 밀리는 게 아니고 차 통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안 될 정도로 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방범용 CCTV를 좀 설치 아, 주차용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그것도 계속 설치하는 거, 2년 정착되면 또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래 한번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 질의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예, 우리 좀 전에 안장환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에게 빨리 좀 알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지난 우리 9월 3일 날 행복택시 발대식에 우리 시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와 주셔 고맙고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즐거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준 높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는 1권 14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도 특별한 거 없는데 뭐 올해도 특별한 거 없으시죠?

권재욱부위원장

좋은 정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웃음소리

「없는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인엽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소사업소는 4개 계,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업무, 차량검사 및 책임보험, 건설기계 등록,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1만 925대고 건설기계는 5,255대이며 1일 200개에서 250건의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5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요즘 차량등록사업소에 기다리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요즘 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량이 지난달에 비해서도 좀 줄었습니다. 평소 매월 한 500대 정도 등록하는데 지금은 한 350대 정도 줄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업무 차량번호판 업무 이관을 했죠?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 7월 달에 교통행정과 있다가 이제 저희들로 넘어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니까 이제 잘 되잖아요.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금 이제 저희들이 (웃으며) 바로 즉시 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 그 업무부서가 거기 들고 관장은 다른 데서 타 부서에서 하면 안 맞는데 제가 그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관철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백 과장께서 민원인들 업무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구미시에 지금 현재 차량별로 예를 들어 승용차, 승합차는 이제 작은 차들이죠? 15인승 이하로 해 가지고 차량이 한 몇 대 됩니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승용차가 지금 17만 2,807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영업용은 안 들어갔죠? 택시 이런 거.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합치고 승합차가 이제 7,605대, 화물차가 2만 9,935대, 특수차가 578대

권재욱부위원장

합계가 한 얼마 정도?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합계가 21만 925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한 세대당 1.2대로 보면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162쪽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 및 통계분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승용차가 증가속도, 승합차ㆍ화물차 증가속도가 있는데 차량 증가속도에 맞춰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그 현황도 나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송용자위원

예.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차량등록, 이전 뭐 이런 관련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관 부서가 아마 교통행정과지 싶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건 한 가지 제가 과장님, 부탁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약 21만 대 이상 되는 차량이 지금 등록 고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차고지 신고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화물차 전부 다는 아니죠?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화물차

장세구위원

개인 화물차량들만 차고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죠?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만약에 이제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도로를 점유하는 부분들이 원체 많아서 지금 화물터미널도 지금 얘기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강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차고지를 분명히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교통행정과하고 좀 이래 힘을 좀 합치든지 해서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 방해나 내지는 사고 위험을 굉장히 지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차량등록 관리 사업소의 업무가 그런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차량들이 차고지에 만약에 차가 안 갔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뭐 저게 행정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차고지 신고를 하라 그러면 그 차고지에 분명히 차가 들어가야 되고 영업 화물차량들은 무조건 차고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이제 불법주차 때문에 이게 교통흐름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내지는 이게 아주 컴컴한 데다가 세워 놔버리면 트레일러 같은 것들은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아마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실제 지금 차고지 부분이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 있는데 단속도 했을 경우에 금액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민원도 발생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현재 좀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 쪽입니다.

장세구위원

아예 등록을 취소해 버린다든지 좀 강력하게 아니, 몇 번 이렇게 단속이 되었을 때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현행 법상으로는 주차장은 안 있습니까. 저기에 다른 인접한 데 있으면 되걸랑요. 뭐 옆에 경남이나 이런 데 둬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행 법상으로써는.

안장환위원

차고지가요?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고 하면 승용차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화물차를 같이 끌고 와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냥 차를 매일 그 지역에서 바꿔 타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뒤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옆에다가 대형 화물차를 세워 놔놓고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또 영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 승용차 빠지는 자리에 그 화물차를 대고 또 자기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그 도로를 완전히 자기 차고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20번 항목에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 현황 대비 작년 5월에서 12월 경우, 그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체납 현황이 지금 체납이 6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부과액에 비해서 약 80%가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문식위원

예,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서 4월 달 2억 8,000 약 3억 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간이 이제 경과돼서 행정절차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지서를 내 가지고 발부했을 때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내려고 그냥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강제처분을 못하고 저희들이 차량 있는 물권을 전부 다 압류를 지금 해 놨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 딱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우리 안장환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제도도 개선 많이 되었고 지금 잘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엽

백인엽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