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의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회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었는지를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의운영원칙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60조에의거위원장의동의로진행되는의원개별질의,발언횟수,시간의제한은두지는않겠습니다.또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9조에의거감사장안에출석한공무원은미리위원장에게답변허가를받은것이므로위원장으로부터질의시간을부여받은위원님은필요하신경우에실무공무원에게답변을요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위원장은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한자리로서위원님들의개별시간에행해지는정당한진행을제한할권한은없습니다.단,담당공무원이답변석에나와발언하시기를원하시는위원님은위원장의허락을받아해당실무공무원을답변석으로출석시키기바랍니다.감사과정에서필요한자료제출요구는위원장의허가를필요로하며요구자료는참석하신모든위원님들께배부됨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모든의견제시는회의내에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의견조율등을이유로기록에남지않는정회는없을것입니다.휴식및식사이외에정회는없을것이며감사는50분진행후10분휴식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o정책기획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들으신후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위원장님.잠깐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담당관감사에앞서서요청자료중에아직오지않은게있습니다.그래서요청을하려고하는데요.요구자료는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서정책기획담당관이총괄부서의장한테제출한위원회활동내역서입니다.만약자료가없다고한다면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위원회회의관련자료라도주셨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자료의제출을다시한번요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료제출은이회기안에바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전에우리시지난8월인사에의해서새로운업무를맡게된정책기획담당관실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희열기획팀장입니다. 이원섭예산팀장입니다. 이걸필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정책기획담당관실및시설관리공단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2017년도지적사항추진현황과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지적된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1건과권고사항1건으로총2건입니다. 먼저2017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및예산편성에철저를기할것을요구하셨습니다.지난해11월2018년부터2021년내5개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였고시정요구하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계획을반영하였습니다.올해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분야별담당자회의를통하여집행계획에산정된총사업비를재정여건에따라연차별로최대한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3쪽권고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사업관련지방투융자심사이행절차를요구하셨습니다.투자사업부진사업파악및투자심사사후평가등투자심사완료후사업추진사항점검에소홀함이없도록조치하여투자심사내실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의사업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는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1건으로국비106억2500만원,시비18억7500만원,총사업비125억원으로2017년에서2020년까지공공임대주택2개동100호를건설한사업입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안성맞춤마을대학운영비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7년정산결과6646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8500만원의예산을확보‧지원하여관련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MOU및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내역,공유재산건물현황,시민과의대화시건의사항및추진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소관위원회는15개이며이에대한자세한운영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 먼저시책업무추진비로는2017년도에는시정시책계획및각종정책수립및예산편성등과관련하여총321만4450만원을집행하였고금년도에는7월말기준으로79만원집행하였습니다. 15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2017년도에는총296만6380원,금년도에는7월말기준으로135만6200원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바랍니다. 다음은16쪽에집행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실의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1쪽에목차에서보시는바와같이기금조성현황부터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까지총9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기금조성현황입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소관통합관리기금,지방채상환기금등총15개기금이있습니다.2016년도말현재액은422억3035만3000원이되겠으며2017년도에는수입145억7689만2000원,지출131억1279만2000원으로14억6410만원이증가하여2017년도말현재액은436억94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18쪽통합관리기금운용현황입니다.통합관리기금은지난2011년도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을증진하고자조성하여일반회계융자및금융상품예치등을통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지난2013년통합관리기금조례개정에따라예탁의무제외기금을지정하여해당기금에대해서는2014년1월예탁금을상환완료하였고그외추가로개별기금관리중인여유자금을올해까지30억추가적으로예탁을받아총179억3316만6000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최근장기적인경기침체및대‧내외적인여건에따라기준금리는지속적인동결을보이고있으며기금의주된수입원인이자수입이1%대를보여기금별조성액은매년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기금운용의효율성및조성액증가를위해운영방식의변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향후방안으로기존운영되고있는기금에대한금고변경추진및이자조정,상위법건의를통한위험상품에대한기금투자에대한기준완화,통합관리기금운영에대한실익을검토하여기금에대한폐지추진등여러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주민참여예산사업및추진계획입니다. 먼저2017년도운영현황입니다.연초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개최및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구성을시작으로12월주민참여예산사업예산반영결과공개까지제출된자료와같이운영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회의및워크숍개최를비롯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및연구회위촉,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접수,강사양성교육실시,홍보캠페인전개,청소년예산제안발표대회개최등어느때보다주민참여예산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적극적인활동을하였습니다. 다음은앞으로의추진계획입니다.8월과9월에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에대한심사진행과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모니터링을진행하여올12월2018년주민참여예산반영결과를공개할예정입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명단은제출된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166명을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및지방예산에대한설명,안성시재정현황설명,주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의견수렴을하였으며금년도에는4개권역223명을대상으로전문가강의및지역예산참여예산과제발굴토론및발표,’19년도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제안서작성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낭비센터설치운영현황및홍보현황이되겠습니다.예산낭비센터는안성시홈페이지에접속하여연중안성시민누구나참여가능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등록된내용은30일내에신고인에게답변을하도록하고타당한내용은시정토록운영되고있습니다.2017년도부터2018년2/4분기까지의신고실적을보면예산낭비와관련된타당한지적이1건이있으며타당하지않은지적이10건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25쪽규제개선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 먼저규제문화혁신기반조성을위하여수시로중앙법령규제및생활불편규제발굴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자치법규의불합리한규제를발굴개선중에있으며자치법규사전검토를강화하여신설규제강화를제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장맞춤형기업규제컨설팅강회계획입니다.관계부서협업체계를강화하고기업,소상공인등관련유관기관을방문하여규제를점검할계획이며불량규제신고센터및지방규제신고센터를활용해기업규제를해소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중앙규제개선과제및기업애로8건을건의하였으며경기도기업규제개선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산림보호구역21.47㎢보전산지의해제및농업진흥‧보호구역181㏊를규제완화하여기업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규제계획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공무원5명,민간인7명총12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3회개최,4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중앙법령개정건의규제타당성,산지관리법진입도로규제개선,태양광발전시설개발부담금규제개선,지적확정측량규제개선및법적근거마련등을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유천취수장및평택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추진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현재유천취수장공장설립규제면적은안성시전체면적553.4㎢중70.28㎢이며약12.7%가되겠습니다.그간의주요성과를말씀드리면2013년7월상수원규제지역을29.5㎢감축하고2014년12월수도법개정을통해제조시설5개업종신설설치완화성과를이루었습니다.그이후진행된유천상수원규제상생협력연구용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진위‧안성천수질개선및상‧하류상생협력방안연구용역은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가공동으로참여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2015년12월9일상생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고2016년6월용역계약및착수,2017년12월연구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연구용역결과수질개선종합대책을수립‧이행하는조건으로상수원해제또는변경에대한공동합의사항표명방안이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상생협력추진단구성및운영현황입니다.경기도에서5명,안성‧평택‧용인3개시‧군에정책협력관3명으로구성된상생협력추진단은올3월현판식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상생협력방안및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및상수원보호구역관련불합리한규제개선,취수원확보등을위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쪽강변여과수개발입니다.사업위치는공도읍중복리안성천일원으로써사업비68억원의국책사업을유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2012년12월MOU를체결하고2015년11월시설공사를완료하였으며2016년12월30일까지강변여과수수량과수질모니터링을실시하여강변여과수개발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2017년이후현재까지시설물인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으로는28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입니다. 먼저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용객현황입니다.2017년도이용객수는1일평균평일1201명,주말및공휴일767명이며총10억1416만원의수입을얻었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16억1672만6000원입니다.2018년도7월까지이용객수는1일평균1233명,주말및공휴일1일평균869명이며총6억2573만9000원의수입을얻었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9억1334만8000원입니다.사계절썰매장이용현황입니다.사계절썰매장2017년도평일방문인원은9481명,주말및공휴일방문인원은1만8994명으로총수입액은1억4042만9000원이며인건비를포함한시설운영비는3억4651만5000원입니다.2018년도7월까지의이용객현황입니다.평일방문인원8293명이며주말및공휴일방문인원은1만1092명으로총수입액은9878만2000원이며인건비를포함한시설운영비는2억15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29쪽사계절썰매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2017년부터현재까지총5건으로고객쉼터설치7000만원을비롯하여총8780만6000원을예산을들여유지보수를하였습니다.상세한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총16건의내역이있으며총소요예산은5190만1000원입니다.보수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2017년대비2018년수영강습인원은121명증가하여총1240명이며생존수영을위한주2회운영,연간1853명이참가하고있습니다.여름방학수영특강으로는5개반100명이참가하였으며겨울방학에도4개반을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청소업무수탁운영현황입니다.우선인력및실적을보시면청소인원은2017년도기사및미화원포함121명에서5명이증가하여2018년도현재기준으로126명입니다.청소실적은2017년도소각용1만8445톤등총3만7468톤을처리하였고2018년도는6월말까지총1만9299톤을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장비현황으로보시는표와같으며화물트럭17대를포함하여총55대입니다.수입현황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료2017년도26억4093만9000원,금년도상반기기준16억659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당당관소관및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은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에앞서제가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혹시2017년10월중순경에기자회견내용에대해서잘알고계시죠?그때당시민주당의원들이기자회견했고그다음에자유한국당의원님들하고집행부에서반박기자회견하신내용잘알고계시죠?2017년시민체육대회투자심사미이행건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재정법이나재정법시행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이러한법안을정리해보면우리안성시에서는1억원이상3억원미만행사성사업은안성시가자체투자심사를해야하고3억원이상30억미만의행사성사업은경기도투자심사를받아야하는것입니다.그런데안성시는3억원이넘는해당행사성사업비편성에앞서경기도투자심사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고위법예산을편성하고집행했습니다.그래서저를포함한의원님세분이상위부서에묻고해석을하고2017년10월17일안성시의위법사항을기자회견을통해서알렸어요.그랬는데집행부에서는위법사항에대한지식을시의원의무지,정쟁의이용등으로치부하면서이를반박,특히집행부는10월20일보도자료를통해서위법이없었다는허위사실을유포했습니다.그때당시언론에서도경기도나행안부,투자심사담당자에게전화한통화만했어도누가거짓이고누가위법을했는지알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러한집행부의거짓은여론을통해서여과됨이없이그대로보도되었습니다.그때소수석으로참힘들었던때이기도하지만시민단체가나서서다행이도경기도에주민감사청구를실시했고그결과가나왔습니다.감사결과시민체육대회사업은경기도투자심사대상이라는판단을내렸고요.안성시민의노력과상위부처의감사로안성시위법행위가드러났습니다.민주당시의원들의위법지적이이사실로밝혀졌는데이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는아무런이후에사과도없었고허위사실보도자료한것에대해서도정정보도나이런게없었어요.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담당관님이현재정책기획담당관에보직된때가언제발령되셨죠?

제가2015년도에보직받았습니다.

그러면작년에시민체육대회예산편성시기에도담당관으로재직하셨죠?인정하시죠?

네.

(의사주무관을보며)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혹시담당관님글씨보이세요?한번읽어보시죠.

투융자심사절차를위반했다고지적말씀하신사항이있습니다.시승격20주년시민체육대회때8000만원을행사성경비로지원했고나머지읍‧면‧동에는3억원을지원했는데이는행안부와얘기를해보면사업주체가다르다고하기때문에개발사업으로볼수밖에없다는것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혹시이내용기억하세요?

다시복귀를해보면그때저희가주관부서가교육체육과입니다,시민체육대회관련해서.그래서저희가그때아까말씀드린대로3억원이상되는사업에대해서는경기도투자심사진행을했는데이건이어떤건이냐면안성시체육회하고읍·면·동체육회별로돈이분산해서나갔습니다.그래서요점을,그때제가말씀드렸던사항은문제가됐을때도행안부하고담당자가얘기를해봤었는데그때관점으로는읍·면·동으로나간게개별로나가던금액이.얼마였었죠?(팀장을보며)아마제기억으로는1억5000?그렇게나간게8000만원씩일겁니다.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나간사항이읍·면·동체육회로나간것이기때문에개별단위로나간거다.

제가그걸묻는게아니고요.정책기획담당관이작년도10월19일에자치행정위원회에서발언한내용입니다.맞으시죠?

네.

그것만기억하시면되고다음넘겨주세요.저기도한번읽어봐주시죠.

의혹을해주시는것은좋은데요.저기입장에서보면15개읍·면·동체육회로교육체육과를통해서지원된것으로알고있는데사업에대해서는,그래서저희도행사성경비가투융자심사여건이변경이되는시점이라저희담당자가거꾸로질문을해봤더니당시에도의예산심의담당관실하고경기도,3억원이넘는것은심의대상이되기때문에협조를구하고통화를해보고나서개별사업으로봐도무관하다,이런의견을듣고나서진행을했다는의견을저도담당자한테받았습니다.주체가다르기때문에,돈을쓰는주체가.그래서그렇게판단을,저희도그래서그렇게판단을한거고.

이내용도그날발언하신내용이고요.내용에보면안성시담당자가경기도담당자하고통화를해서경기도투자심사대상이아니다답변을받았다고기록하셨잖아요.

협의를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그때안성시담당자가누구였습니까,경기도에질의한담당자가?

그때,지금보개면에나가신예산팀장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경기도담당자통화한내역이있고담당자전화번호도알것아니에요.그러면그분한테연락하셔서직접통화하신분의그것을받아오세요.왜그러냐면어찌됐든이게위법으로드러났잖아요.본인들은물었고위법이아니라고얘기했기때문에제가드린말씀이고요.통화한증빙자료를제출을해주셔야돼요.또지난번처럼전화로하고문서로안했습니다.그런얘기하면곤란합니다.이런중요한사항을문서로해야지,전화로하면되겠습니까?그렇죠?

저희가추가로여기서말씀을드려보면그때기억은이런사항이안성시뿐만아니라타시·군에서도같이진행이됐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얘기하지마시고요.그얘기를묻는게아니고담당관님은그때도이런말씀을하셨어요.이런의견을듣고나서진행을했다는것도저도담당자한테받았습니다.이렇게발언을했어요.그런데담당관님께서는문제가됐음에도불구하고본인도확인도안해봤고담당자의책임으로만돌렸잖아요.이런중요한사항이,기자회견반박까지할정도였으면직접확인도해보시고그랬어야지.다음넘겨주세요.다음내용은읽기가뭐하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보면시‧도의뢰심사는시‧군‧구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미만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은도에심사를받는다그런내용을상기시키기위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그다음에이것은2015년도10월6일날개정시행됐고요.지금까지도변경되지않았어요.시행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담당관님도잘알고계시고인정하고계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다음5번넘겨주세요.이것은경기도감사결과그때기자회견전에저희가경기도담당자에게문의한내용입니다.시민체육대회개최예산8000만원과시민체육대회출전관련읍·면·동체육회지원예산3억원은하나의행사성사업으로경기도투자심사대상이다.이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아니라고우기면서반박기자회견을하였습니다.6번보시죠.투자심사절차위반에대해서2017년도본예산중안성시승격제20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8000만원은행사개최를위한일체경비이고읍‧면‧동체육회지원15개읍·면·동체육회에각각2000만원씩지원한사업이므로안성시자체투자심사대상인1억원이상사업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투자심사를진행하지않았습니다.종합적으로볼때기자회견등일련의사태는법령및관계규정해석의오해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되며깊은유감을표명합니다.이게집행부에서반박기자회견을한내용입니다.맞으신가요?

기자회견은그때실시가되지않았고요.보도자료는나갔던기억은합니다.

어찌됐든보도자료형식을통해서기자회견내용이간거잖아요.

보도자료는배포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그렇다면이게저희가위법이라고지적하고경기도문의하고각종자료를했는데지금무지한시의원들이법령및관계규정해석에서오해했던거라고판단됐다는데이보도자료를작성한배경은어떤거죠?

저희가당초에판단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그사항은저희가투융자를벗어나기위해서고의적으로진행을안했고저희가개별기관에다가나가는것으로판단을,검토가이렇게진행돼서그사항을말씀드린사항이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

결론적으로볼때그게위법이었다.그다음에그때민주당의원들이기재한게법령해석에서오해해서빚었던것이아니라는것을인정하시는거예요?

결과적으로주민감사청구에의해서결과를진행했는데저희도감사결과에따라서먼젓번에말씀하신타시‧군사례나그런사례를같이소명을했었습니다.

소명을한게아니고요.

소명했는데결과적으로경기도에예산담당관실에서도어떤의견인지는모르지만결과적으로감사부서에서는그것을함께하는것을최종적으로판단한다고통보가왔습니다.받아라,앞으로투융자심사를이럴경우가발생될경우에는받으라는조치사항이왔습니다.앞으로시정할계획입니다.

시정의문제가아닙니다.관련부서의공무원들책임을져야되는거죠.어찌됐든주무부서관계공무원이전문가예요.저희의원은4년의계약직이나마찬가지입니다.저희보다도수없이수십년에걸쳐서업무의노하우를쌓아오신분들이에요.전화한통화로,실질적으로통화만했어도.물론통화했을거예요.그러나이것을악용한겁니다.시의원들의무지를이용한거예요.우리가관계법령이나조례해석의무지가아니라그정책기획담당관의업무를모르는시의원들을이용한거예요.그러고나니까다른당에서도반박기자회견을했지않습니까?

그런사태에대해서는유감을말씀드리고요.그것을고의적으로,저희가외부적으로진행된사항은아니고저희가아까도말씀드리고그당시에도말씀드렸다시피관계부서하고도협의를보고그러한결론을내렸던사항입니다.이사항이지금감사결과에서바뀌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어차피결과나온것에대해서는앞으로충실하게시행하고시정하고이행할계획입니다.그런자세로일하고있습니다.

그때당시보도자료를작성해서언론에나갔는데언론에서는다대서특필했어요.저희기자회견은그냥묻힌거고,저희잘못으로.공식적인사과와언론의정정보도자료도신청해주시기를바라고요.저는이같은하자위법행정이발생한근본적인원인에는딱하나예요.인사권자의눈치만본거예요.그리고그사람을위해서일하는극소수공직에게있다고봅니다.대부분의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시는데담당부서장,그대로얘기하면.인사권자눈치보고그사람들안위를위해서원칙을지키지않았다는것이이번경기도감사에드러난것입니다.담당관님,이제시작입니다.집행부도바뀌었고의회도새로구성원이많이바뀌었습니다.전과다를것입니다.다른위원님들감사질의답변해야되니까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제는주요정책안성시의예산을총괄하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중심을잡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저는여기까지만하고다른위원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방재정투자사업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투자심사위원회구성에관한겁니다.지방재정법제37조2의제2항은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하여는제32조3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제32조의3제2항부터5항까지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정이죠.내용을보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성별을고려하여야한다.위원은민간위원과공무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되,공무원인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민간위원의임기는3년이내에서조례로정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현재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이누구시죠?

지금부시장님으로알고있습니다.

부시장이십니까?지금이어서현재담당관님이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계십니까?

네,당연직으로.

당연직입니까?

네.

저희행감목록에따라서제출해주신자료와제가별도의공문을통해서받은자료와내용이다릅니다.그래서공문시행을통해서받은자료에는현재위원이9명으로되어있고우리담당관님이빠져있습니다.

잠깐만요.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투자심사위원회는마지막에제가간사로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투자심사위원회구성에관하여지방재정법관련조항을먼저말씀을드렸는데지금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계시는게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조례사항이라면.네,인정합니다.

네?

조례사항이나민간인호선안한것에대해서는.

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게되어있는데지금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계시는거죠?

네.

더군다나지금담당관님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를하고계신다고했는데관련조례내용보십시오.담당관님은당연직위원이아니에요.

아까말씀드렸지만,반복되지만간사로업무의원활을위해서정식위원이아니라업무보조를위한간사로참여하고있습니다.

정식위원은아닌데.위원이아닌데간사책임을어떻게맡습니까?이건또뭔얘기입니까?그다음그럼담당관님포함해서10명으로운영중인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지금이행감목록에의해서제출된자료잘못되어있습니다.그러면공무원이10명중에4명이포함된거면상위법에서공무원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규정역시도어긴것이죠.

네.

다음으로여성위원이여기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여기이름만나와있어서제가모르겠는데.

한분이계십니다.

한분계십니까?어느분이십니까?

이성규위원님이여성분입니다.

그러시군요.10명중에한분이지금여성위원으로참여하고계시네요.이것도상위법에따라성별고려규정을사실상어긴거고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있어서도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60%를초과해서않는다는규정에도맞지않는것이겠죠.인정하십니까?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제가확인좀해볼필요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어떤부분이냐면위원회위원구성이된다음에혹시조례가개정이,말씀하신대로변화가있었다면임기중에바꾸기가어렵기때문에진행했다는우려가,그런경우를생각해볼수가있고요.또아니면그전에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구성이됐다면조례에맞게바꿔서다시진행을해야된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

아니,우리민간투자사업에관한투자심사위원회구성등에포함해서내용을규정하고있는조례는2015년부터시행됐습니다.명백하게위원회구성은위법입니다.그렇게위법적으로구성해서운영하고계시는겁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위원장을민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한것은투자심사의객관성을확보하라는의미로저는해석을합니다.불구하고지금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운영을해오신것은심각하게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위원회안건은사실상과반수찬성으로의결되는데내용을보니까위원회위원중에전‧현직공무원이6명이나들어있습니다.과반여건을사실상갖추고있는건데요.투자심사의객관성을잃을개연성이저는충분하다고생각하고위원회구성운영취지와도정면으로배치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죄송하지만반복해서제가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이투자심사위원회말씀하시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예산을다루는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지방재정법은충분히숙지하고일상적으로점검을해야할법규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사실상투자심사가이루어지는위원회구성조차도몰랐다면역량에문제가있는대목이고요.알면서도위법을했다고하면배경이무엇일까의심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어서또질의를드리겠는데올해4월까지우리가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운영해왔죠?

네,그렇습니다.

이게2013년6월5일시행된행안부령인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는4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에대해서자체투자심사를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아까말씀드린것처럼투융자범위는용역비나시설비에따라서범위가다릅니다.

신규투자사업얘기합니다.

신규투자사업30억원은.

2013년6월부터이미.

투융자신규사업은예를들어서재정법에는자체심사가사업인경우에는20억이상이고요.도심사는60억에서200억그다음에중앙심사가200억이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행사성이나국‧도비포함되는범위에따라서조금차이를두고있습니다.

60억으로바뀐것은그이후고요.2013년에바뀐시점에서는40억원으로바뀌었단말입니다.

네.

그런데왜자꾸다른말씀하세요?제가그것여쭤봤잖아요.그런데안성시올해4월까지운영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서는50억미만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2013년6월이후부터이조례가개정되기올해4월이죠.조례바뀐게.4월까지사실상위법조례를운영해온거예요.그리고2015년12월24일날시행된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서는1억원이상그리고3억원미만의행사성사업은자체심사를하도록규정했습니다.그런데조례역시도안성시는3억원이상5억원미만의행사성사업에대해서자체투자심사를받도록조례를운영해왔어요.이것역시도한2년을넘게위법조례로운영해온것이죠.또있어요.2011년9월29일부터총사업비3억원이상5억원미만의홍보관사업도자체투자심사대상에포함시켰었는데이것은아예우리조례내용에는없습니다.그간운영되는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서는특히투자제외사업에안성시투자심사기본계획미확정등사업이미비하여사실상심사가불가능한사업이게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보니까.이규정은뭔사업을얘기하는겁니까?전도저히잘이해가되지않아서요.이게투자심사제외사업은말그대로투자심사를받지않고사업을추진할수있는대상을규정하는것이잖아요.그런데법에근거없이사업계획이미비해서사실상심사가불가능한사업은어떻게보면사업을구상하는단계이거나검토하는단계일수도있을텐데그러한사안의사업을투자심사를받지않고추진을한다?저는이것굉장히어불성설이라고여겨지는데혹시이규정에의해서투자심사를받지않고추진된사업이있습니까?

그런경우는발생이어려울것으로봅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주문에대해서는저희가문구까지다기억을못하고있고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이해는하지만조항을같이보고서말씀을드렸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중앙에대해서는.

투자사업제외사업이부분에따라서투융자사업이혹시있다고한다면위원회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림하나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제가4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을자체심사하도록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시행된2013년6월이후부터의안성시자체투자심사를요청해서받았습니다.그내용을분석을해봤는데요.다행인지는모르겠지만우리안성시조례상에서는50억미만의사업을자체심사대상으로위법규정을해놨지만실제적용된사례는없는것으로제가일단은파악을했습니다.그리고행사성사업에있어서도1억원이상3억원미만을대상으로해서자체심사가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문제가좀있더라고요.그자체투자심사내역중에여러건수가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그리고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4조제1항부터2항에서규정한투자심사절차를어긴것으로드러났습니다.즉,4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으로자체심사를하도록한2013년6월5일이후에현재까지안성시자체투자심사내역을살펴보면23%가신규사업예산을편성하면서사전절차인투자심사를하지않았습니다.연도별로보니까2014년도에11건은제대로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2014년15건중에6건,2015년10건중에1건,2016년12건중에2건,2017년32건에9건.2018년에도있었습니다.4건중에1건.이게모두예산안을편성한뒤에사후자체심사를거친건수입니다.내역을보면매해반복적으로투자심사가누락되는양상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이것은지방재정건전성측면에서도반드시고쳐야할행정의그릇된행태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숙고를하겠습니다.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201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이기때문에자료가미비합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그연도것은.

제가사전에공문을통해서받은자료이고요.

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도심사숙고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준비를하면서행감기관,이해기관구체적인자료를말씀하시니까저희가파악해서적기에설명을드릴수있는여건이유감스럽게아닙니다.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한가지말씀을드리겠는데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폐지절차미이행에관한겁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제가알기로신원주,황진택의원님이대표발의를한것으로알고있고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제정이돼서시행된게올해4월3일부터죠?

네.

그런데제가자치법규시스템에들어가봤거든요.그러면이게제정이됐으면이제정된조례에서는부칙제2조에기존에운영되어오던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는폐지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자치법규시스템에들어가보니당연히폐지조례로넘어가야할조례가지금현행운영되고있는조례하고나란히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조례가제정돼서부칙에따라서폐지처리를해야되는건데계속방치되고있는거거든요.조례와규칙은담당부서를통해서바로폐지절차를이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계속해요?조금이따하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단가장신청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본예산전에10월정도에하고수시보조금이추경이나이럴때들어오면그때도개최를합니다.그리고건수가적을때는서면심사도병행을하고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비는예산을편성할때는반드시심의를받아야하고지방보조금관련조례안을의회에제출전까지심의를받아야하는것이맞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작년도2회추경보조금심사는언제,무슨방식으로어떤,서면으로했습니까?참여방식으로했습니까?2017년2회추경.

심사를하고추가로나중에요구들어오는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병행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예산을편성할때는심의를받고예산편성안을의회에제출하는게맞죠?

네,그렇습니다.

별첨2좀띄워주세요.(의사주무관을보며)지금화면에보시면위에있는것은2017년도2회추경때10월11일,보조금심의한날짜입니다.보이시죠?

네,보입니다.

그다음에밑에는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시장에게보고한날짜입니다.날짜보시면여기에는‘2017년9’자라고만쓰여있는데제가확인해보니까그때당시9월30일이었습니다.9월30일에예산안보고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10월11일에했다고문서상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그다음에세입세출예산이확정되고인쇄하는기간이있죠?책자인쇄하는기간이며칠정도소요되죠?

저희가확정이늦게되면밤을새워서라도인쇄를한경험이있습니다.확정이늦으면제출기일맞추기위해서밤을새워서인쇄한적도있습니다.

그것은긴급성에따라서빨리할수도있고여유있게할수있다는거예요?

네.

보통며칠걸리는거죠?

보통본회의가열리기일주일전까지는저희가제출해야하기때문에그안에확정이되면여유있게인쇄를하는데막바지해서하루전이나이틀전에확정이되면애로사항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이화면에서보시는것과같이2017년도2회추경예산안편성하면서보조금심의를받지않고예산안을편성해서시장한테보고한거예요.

위원장님,제가자료를보니까저게추가로민간에서요청이들어오고저사항이반영이됐는지안됐는지.

부연설명하지마시고요.

됐는지모르지만저게서면으로추가로들어온것에대해서진행한사항으로판단합니다.

보조금심의없이예산안을확정지을수없는거죠?묻는말에답변만하세요.

그렇죠.

보조금심의를거치지않고예산안을편성했다는자체가지방재정법을위반한거예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저사항도확정이후에추가로인쇄가되기전에저희가결심을또받은사항이있는지도그사항에대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이러한사실관계를확인하고그때저희가기자회견했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절차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최종적으로결재받고인쇄들어가는시점을확정시점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

답변그만하시고.

저희가예측하기전에한번결심받는것이아니라.

거기까지만하시라니까요.지금말이안맞는말씀을하고있는데보조금심의날짜가10월11일입니다.맞죠?맞다고봐야죠.그런데서면으로질의했고예산안이시의회에제출된시점이10월11일이에요.똑같은날.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은거짓보고를하고있다는것이분명하지않습니까.

거짓이아니라절차상한번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문제를얘기하는게아니고지금심의일시공문서10월11일분명히확인하셨죠?시의회에예산안이제출된게10월11일이라니까요.자꾸왜변명을늘어놓으세요.맞다아니다.짧게얘기해주세요.제가억지부리는것아니지않습니까.문서로확인을시켜드리지않습니까?

저희도저사항에대해서부정하는게아니고확인사항에대해서예를들어서확정다음에도수정예산도있었을것이고그런사항을저희가그걸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언변으로자꾸호도하지마라니까요.수정예산은나중에예산끝나고추가로들어오는게수정예산인데이자리에서왜수정예산얘기가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좀확인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예산안을인쇄해서10월11일의회에제출했습니다.그런데더이상뭔말이필요해요.여기에서무슨수정예산이필요하고.

그것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원래본예산에는.

묻는말에만답변하세요.

자료가방대하기때문에저희가심의위원회를서면이라도개최한것은절차를이행하려고했다는노력의반증이되기때문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뭘더확인한다는거예요?저사실만인정하고예산운영만하면되는것이지뭘확인해요.이미확인다한걸뭘하겠다는거예요?

본예산에추가로들어간사항의과정을저희가위법하려면서면심의를안하죠.저희가저기하기때문에그절차를한번.

저희한테제출한문서가공문서를위조해서제출했다는거예요?

아니죠.저희가절차를지키려고나중에추가요구가시민들이나단체가.

담당관님,집행부에서준자료에의하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개최일자가10월11일입니다.그리고의회에예산안이인쇄돼서온게10월11일이에요.자꾸다른얘기하지마시라니까요.왜구차한변명을하시냐고.다음은예산재배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재배정은정책기획담당관에서하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예산재배정절차가어떻게이루어지는거죠?

부서의사업시기가되면저희한테부서에서요구가들어옵니다.그것을저희가판단해서사업적기에맞춰서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

2017년6월,7월달에열린시민체육대회읍·면·동지원해서3억원의예산재배정을읍·면·동으로했죠?

네.

보조금사업대상자가안성시체육회죠?그런데체육회에안하고그냥정책기획담당관에서읍·면·동사무소예산을재배정했죠?모르세요?답변해주세요.했냐안했냐.

네,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시민체육대회관련보조금심의했다는보조사업자는누구입니까?

본체육대회는안성시체육회가되겠고요.

그때당시황은성시장이회장으로있었던안성시체육회가맞습니다.해당보조금등을심사변경없이보조사업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교부할수있는거예요?

예산편성과목에따라서해당단체나또해당자에게배정을해주죠.

이번에경기도주민감사청구결과보셨죠?

네,봤습니다.

결과에이렇게나와있죠.안성시가예산재배정을통해보조사업자인안성시체육회가아닌읍·면·동체육회에보조금을교부한행적을지적했는데두가지모두잘못했다고명확히발표했습니다.즉,투자심사를받지않고위법을자행한안성시가교부과정에서도위법하자를저질렀다고명확히밝혔고교육체육과에서배정3억원보조사업자인시체육회로예산을집행하고정산하도록해야하는데안성시는쉽게말해꼼수를해서심의도받지않은보조금을황은성시장이회장으로있던체육회로줬어야하는데책임을면하기위해서집행및정산책임을읍·면·동체육회로떠넘기기위한치졸한꼼수라고생각합니다.읍·면·동정산결과보셨죠?

이번에감사때.

감사때만봤습니까?

네.아마그것은집행부서인교육체육과에서정산을처리했을겁니다.

이게정상적인예산재배정절차였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그다음에안성시체육회는황은성시장이물론회장으로재임을했지만읍·면·동사무소가안성시체육회의하부기관이아니잖아요.그렇게하는게맞다고담당관님생각하세요?

그때심사는.

맞나안맞나그것만얘기해주세요.

그사항에대해서는읍·면·동체육회는읍·면·동소속이죠.

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보조금사업대상자가안성시체육회였어요.체육회에서읍·면·동체육회가아닌읍·면·동사무소로재배정할수있냐그걸물어본거고이게맞다고생각하냐그걸물어본거예요.묻는질의에제대로답변만해주세요.

글쎄요.문제가주관부서인교육체육과에서읍·면·동으로줬다면그절차가더합리적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질의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방보조금말씀하시고있는데저도지방보조금연이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2015년부터현재까지우리안성시자체감사결과를별도로받아서검토를했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은안성시살림살이를총괄하는부서이고또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운영하는부서이기도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감사결과를보니까관·과·소별로보조금집행과정산과정에서굉장히많은위법하자가드러났더라고요.다행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담당관은포함이안됐더라고요.우리가연지방보조금실링이얼마정도되죠?

해마다다릅니다.행안부에서정해주기때문에작년도같은경우는210억좀넘었습니다.

네.실링자체가전년도보조금한도기준에곱하기최근3년간일반회계자체수입평균증가율로계산을하죠?

그건기본사항이고또행안부에서별도기준이있습니다.세부적으로서너가지더적용해서최종확정을행안부에서정해서통보를해줍니다.그렇게실링을받고있습니다.

해마다늘어나는추세입니다.전체적으로우리예산사업도늘어나니까요.지방보조금이각단체에민간경상보조금이됐든자본이됐든행사보조금이됐든각각편성이돼서집행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시민의혈세이기때문에굉장히까다로운절차에의해서집행정산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하면보조금을받는단체의사전교육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교육을지금어떤방식으로하고계신가요?

1차적으로정산부분이나입법사항에대해서는감사부서에서진행을하고저희는절차이행에대해서만,그때한번지방재정법이바뀌면서민간범위가늘어났었습니다.그래서그때총괄적으로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담당자들,또해당부서에대해서교육을한번시켰고그이후에는저희가보조금신청시위원회개최전에각부서에서보조금절차는저희가다총괄해서받는게아니라각부서마다관련단체나줄때가있습니다.부서별로판단해서저희한테취합을해서오면저희는보조금심의위원회에상정을하죠.그리고설명도단체나관련부서담당자들이와서직접보조금을해줘야한다는당위성에대해서설명을드립니다.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을갖고저희가배분이들어갑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정산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정산도그래봤자저희가공문을시행합니다.이러이러한사례에대해서는타시·군의감사지적사항이나이런것을포함시켜서보조금신청사항에대해서너무광범위하게진행이안되고예산실링안에서이루어질수있게공문을시행을하고교육을그런식으로진행하고정산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각부서에서하고정산내역에대해서감사부서에서확인·평가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감사결과를쭉보니까지방재정법에서는보조사업을완료하거나아니면회계연도가끝날경우에2개월이내에실적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죠?

네.각부서로신청이됩니다.

예를들면교부결정이된이후에는자부담예치가되어있는전용통장에입금을하게되어있죠?

일부는현금을직접사용하지못하고카드로쓸때는보조금카드를발급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카드로집행부단체에서는진행을하는.

지방재정법에서는자부담예치상황을확인한다음에전용통장으로보내게되어있어요.지금결과를보니까지금얘기했던몇가지사례가유형적으로고착화되는양상이더라고요.그러니까지적사업중에서계속반복돼서지적되는게계속사례가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보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조금전에강조했다시피보조금교육과심의그리고전체집행,정산에이르기까지보다구체적으로제도를정비하고규격화된어떤서식을규칙으로만들어서시행하는것은어떨까내용을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생각으로검토하겠습니다.부서별로협의가진행돼야합니다.저희부서에서혼자총괄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협의해서방향을잡아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담당관에서지금운영중인거고이조례에따라서시행규칙을만들수있는것이고.

일단현지필드에가면사정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그거를저희가수렴해서긍정적인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반드시시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다음으로좀말씀을드리겠는데지난4월에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입법예고하신적이있죠?

네.

지금이거입법예고한다음에의회에상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어떠한상황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그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진행을하다가상정을안한이유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

네.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파악이안되셨다고요?일단자료참고3좀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저게바로4월16일입법예고한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보시다시피빨간글자로표기가되어있는데법제처권고로해서개정하는내용으로일단표시가되어있습니다.시장의승인없이임의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였을때지방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지방보조금등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를조달하지못하는경우,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예정된토지또는시설물등을사용할수없는사유등으로지방보조사업추진이사실상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시장이지방보조사업추진이공익에반하여지방보조사업내용의변경또는중지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지방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도록한우리현행조례조항을삭제하는내용을이개정안에서담고있습니다.담당관님한테여쭙겠는데이조항을삭제하라는게법제처의권고사항으로지금이해하십니까?

네.그것은정기적인지방조례나법령규제사항에대해서법제처에서권고사항이옵니다.그포함이지금입법예고한사항.

개정안의저관련조항을삭제하는게지금법제처의권고사항이냐고요?

지금이내용으로봐서는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입니까?제가판단하기로는아닙니다.지금잘못이해를하신겁니다.

이게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입법예고는됐다가위에회부가안된것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제가시의회에회부했느냐안했느냐를지금여쭙는게아니고지금저개정안에법제처권고를마련해서입법예고했다고표기해서입법예고행정절차를밟았단말입니다.그런데지금개정하고자하는내용자체가,삭제하려고하는조항이지금말씀하신저기에서표기한법제처권고사항이냐고요.

그것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게저는기억이안나고있는데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안성시가밝힌법제처권고라고한것은법제처가발간한2017년조례규제개선사례집을얘기합니다.이사례집을통해서법제처가권고한내용을보면법령에근거없는보조금신청제한사유를삭제할것과지방보조금교부취소사유개선이두가지부분에대한것을권고했습니다.그러면법제처가얘기한것을좀구체적으로봅시다.그것좀올려주시겠어요?(의사주무관을보며)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입니다.보조금목적외사용한경우,법령,교부금결정내용,지자체장처분을위반한경우,거짓·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보조사업수행이곤란한경우로서조례로규정한경우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죠?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곧보조사업수행이곤란한경우를구체적으로명시한조례규정으로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교부결정하고취소하고는다르게교부신청제한은첫번째,두번째,세번째제1항에서제3항까지만가능합니다.교부신청제한기준과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는기준자체가법규상지금다른겁니다.이해하셨습니까?

네,무슨말씀인지는.

조례에서정한사유로교부결정취소는할수있지만법령에서정한사유외에조례로정한사유로교부신청을제한할수없게된것이죠.법제처는이러한법령에서정한사유외에보조금교부신청을제한한일선지자체의조례규정의문제점을지적했어요.그다음쪽넘겨주세요.(의사주무관을보며)제가보이지가않네요.지금우리조례띄워진것맞나요?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중에해당법제처권고에따라서개정해야할규정이저기에서어떤겁니까?조금전에이해하셨다고하니까여쭈어봅니다.제23조제4항입니다.이보고서는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보조사업자의보조금신청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법제처는조례의규정을법령의위임없는보조금의신청교부제한규정으로보고이를개선사례로지목을했던거죠.이해하십니까?

네.

지방보조금교부취소사유개선에대해서법제처가밝힌내용을보겠습니다.좀다음쪽으로넘겨주실래요?(의사주무관을보며)법제처가내놓은개선사례인데요.붉은색으로된부분을봐주십시오.사전변경으로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사전변경으로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지자체장이불명확한사유로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라는것이법제처의권고입니다.그다음쪽다시넘겨주시겠어요?거기가마지막쪽입니까?법제처에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고그것에대한법제처의해석은어떤거였냐면법령위임에따라서교부취소사유를조례로정할시구체적으로규정해서법위반소지가없도록해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붉은색으로표시된조례규정중에구체적이지않은교부결정취소사유가있습니까?저것아닌것같은데.죄송합니다.제가시력이안좋아서지금잘안보여서.있나요?(의사주무관을보며)푸른색으로표시된것한번보십시오.시장은지방보조사업사가법령을위반하거나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과조건을변경하거나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이거어디서많이보셨죠?법제처가삭제해야된다고사례로내건것과우리개정한내용이같습니다.어떤생각이드십니까?

이게입법예고까지나갔다가후속절차가진행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무슨하자가발생이됐다든가아니면또의견이접수가됐다든가그런여러가지이유가있을겁니다.제가그것을세부적으로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저거입법예고할당시에담당관님이셨잖아요?

네.그사항을검토를해본다음에말씀을드리는부분이제가올바른답변을드릴수있는여건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입법예고행정절차를밟고그것을의회에상정하지않고이것에대한결정을누가내렸습니까?담당관님부서에서관련해서입법절차밟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내용에대해서숙지를못하고계신거예요?더군다나이미4월달에입법예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의회에상정이안됐어요.자체검토를통해서뭐가문제가있거나등등의뭐가판단이있어서의회에상정하지않았을것아니겠어요.

그부분을파악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팀장님이가셔서그내용을파악해서지금가져오세요.

사실상결과적으로보면지금법제처가삭제를권고한것을오히려개정을했어요.완전히개악을시도한거예요.임의로사업을중지해도자부담약정을이행하지않아도보조사업추진불가사유가발생해도공익에반하는사업을추진해도교부결정내용또는처분사실이없는한보조금결정을취소할수없도록한개악을추진한거라는얘기예요,지금.아니,어떤이런개정안이입법예고가될수가있습니까?제대로상위법에대한이해가어렵고하면상위부처에해석을요구할수있잖아요.저러한방식의내용이입법예고된거면상위부처에지금별다르게해석을요청하거나한것도없어보입니다.보조금관리실태에대한주민감사등여러지적이제기되자빨리이조례규정을바꾸려고했던것은아니냐,이런의혹도살수있는대목이라고일단여겨집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그리고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등우리안성시보조금관련조례개정안을이번연도에의원발의하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기존에입법예고된해당조례개정안은철회를요청합니다.

이상이에요?

네,일단은여기까지.

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십시오.없습니까?없으면보고서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인데위원회관련통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담당관님,여기보시면지방재정법제48조에따라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혹시안성시는운영하고계신가요?

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여기보니까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내용은없는데.

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저희가2014년도에최종개정된사항으로조례에근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연번5번에있는성과시상금위원회가그러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대체하고있다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은예산성과심의회와별도로자체심사위원회도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안성시는구성이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성과심사위원회는구성은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의사주무관을보며)별첨5띄워주세요.

8쪽보시면위원회내용이나와있습니다.

여기조례제4조제3항,안성시성과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제4조제3항에“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행정복지국장으로한다.”고명시되고있습니다.또한위원의수를9명이상13명이하로규정하고있습니다.혹시이규정지키시고있는건가요?

지금총열분으로공무원다섯분,민간인다섯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은누구입니까?

위원장은조례에나와있듯이조례제4조제3항을보면“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행정복지국장으로한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게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행정과에서제출한자료하고는달라요.행정과로부터제출받은2018년5월말기준위원회현황을보면당시에는행정복지국장이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요?

(의사주무관을보며)다음페이지넘겨주세요.성과시상금.이것은안성시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인데요.제정당시인2009년도11월12일부터시행되고있던지방재정법시행령에의해서시행되고있는건데요.현재지방재정법시행령도변동사항이없습니다.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위원장은부단체장,즉부시장이맡고부위원장은예산담당실장,국장또는담당관,즉정책기획담당관이맡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이법령에의하면정책기획담당관이부위원장인거예요.그런데행정복지국장을부위원장으로하고이위원회를운영해왔다는겁니다.이사실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법을말씀하셨는데이것은저희가조례변경할때도당시에의회에도심의를받은사항이고.

아냐모르냐그것만답변해주세요.

그사항은파악을못하고있었습니다.

모르죠?법령에는10인이내로위원을둘수있다고했는데안성시는13인이내로조례를만들었어요.그러니까안성시조례가법위에서지금군림하고있는거예요.이내용도모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법령에설치하도록규정된위원회입니다.당초안성시는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운영했고요.그러다가’10년도7월15일이규칙을폐지하고안성시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을만들어서시행을했습니다.그러나법령에는예산성과금심사위를다른위원회가대체할수있다는규정이없습니다.안성시는법령규정에없는위원회를지금까지운영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제4조제3항에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행정복지국장으로한다.위원의수를9명이상13명이하로규정하고있다.이렇게해서법령보다위에조례가있는거죠.이게상식적으로맞다고생각하십니까,안하십니까?

법령하고비율을맞춰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체심사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행안부령에10인이내로구성하도록명시되어있음에도안성은20인이내로구성하도록조례를만들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도모르고있었다는것이죠?시정조정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시간이너무길어지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이지루하실까봐마무리하겠습니다.지난번에제가법제처에우리전문위원을통해서문의하도록했습니다.우리안성시는조례나입법에관한조례컨설팅을받았다고해요.그래서했는데이러한것들이하나도정비되지않았어요.그래서어떠한것들을정비를했는지컨설팅을받았는지요구한자료도지금까지오지않았고요.참고적으로팁을드리면금년도부터는시행규칙에대해서컨설팅을무료로받는답니다.우리가정비할시행규칙이나이런것들이법령에맞지않는것이있다고하면이번기회를통해서정비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는어찌됐든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예산이나모든것을보조금이나이런것들을편성하고운영하지않습니까?그런데조례가이렇게엉터리로되어있는데그동안무엇이제대로됐겠어요.그리고중앙정부에서도무료로컨설팅을해주고하는데우리는지금까지무엇을했는지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것도용역비를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용역과제를부여하려고한것인가요,혹시?그다음에중앙이나광역지자체의흐름에우리가보조를못맞추고있는거예요.정말안성시는우물안의개구리다.자신들이울타리를쳐놓고그울타리를뛰어넘지못하는현상이벌어지고있는거예요.제가위원회에관한것은여기까지질의하고요.지금보면마을가꾸기사업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인데이것도위원회에관련된사항이기도한데만약에보조금신청을했어요.그런데위법이발견됐어요.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그것은아까보조금조례에의해서회수를해야됩니다.

해야죠?그다음에자체확인은합니까,안합니까?사업결과를.

네,정산도받고.

합니까?그러면지금까지마을가꾸기사업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거나사업자를확인한결과이상이없었습니까?

저희가계속마을하고저기하는게오색씨앗이라고공도지역에한곳이계속민원사항이있습니다.

민원에관련해서는어떻게조치하신거죠?

지금당초에마을만들기사업을오색사업에서시작을했는데마을에서주관을하면서주관자가바뀐사항으로그래서민원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협의를양쪽간에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민원이확장되지않도록안성시가경기도나중앙에망신당하지않도록해주세요.왜그러냐면경기도에도보조금신청을했잖아요,그민원이된마을이.저는그래서보조금사업자교육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정산했을때그결과도반드시확인하고또그사업의사후평가를통해서더잘될수있도록우리가시에서지원할사항이있으면더지원을하고또중앙이나광역의보조를받아서지원할수있으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냥그들에게만맡겨놔서는안된다는거예요.무슨말인지이해되시죠?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통합관리기금운영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운영에대해서는지난대뿐만아니라의원님들이여러번지적을했고또보고내용을보니까향후에폐지를추진한다고하는데폐지를위한추진계획이현재나와있는게있나요?

지금통합관리기금은2021년인가요.거기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부분입니다.그게당초에온원금에대해서매년21억넘게원금상환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21년까지라면아직도남아있는게61억정도가됩니다.폐지를하면한번에상환을해야되기때문에재정부담도있고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일몰시기까지원금에대해서는진행을하는게더상황이좋은지아니면지금재정부담을가지면서도한번에정리를하는게맞는지고민중에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폐지추진계획에대해서도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잠시후에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내용을준비하신다음에바로바로거수해주시면제가중간,중간에질의하실수있는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일방적으로준비를하신위원님들이길게하셔서운영상매끄럽지못하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이발언기회를잃으실까봐혹시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계속해서박상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회얘기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관련해서몇가지더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조정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중이죠?

네.

내용을보면부시장부터해서국·소장,과장해서33명으로구성이돼서운영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민간이참여하지않는이유가근거나지침,법령관련해서있습니까?

없습니다.민간이참여하라마라그런저기는상위법상저기하는게아니라다만시정조정위원회특성이시정을운영하면서합의나도출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상정이많이들어옵니다.그러니까시장님의단독결정이라든가또아니면부서장의단독결정이어려운부분들이있을때에는상정이저희한테요구가들어옵니다.그러면그것을상정을해서토의하고그러고서정책방향을결정을하는방향으로대부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의경우에도시정조정위원회에민간위원이참여하는것을제한하고있더라고요.

저희가생각을해보면공개적으로하기보다도내부적으로토의할부분도좀있고어떤것은같이토의할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각지자체에서그런점을고려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보면시정전반에대한기본계획에대한자문이나심의연구,의결이런기능을나름대로갖습니다.그런데굳이정책개선의문제를함께논의하고협의하고조정하는데있어서민간인의참여를제한할필요가있는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그래서시정조정위원회구성에대해서원래의취지에준하는구성방안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져서말씀을드립니다.우리제안심사위원회도지금운영중이죠?

네,운영중입니다.

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구성·운영중인데요.이것역시도목적내용을보면시정조정위원회내용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그래서사실위원회이야기가나올때마다옥상옥논란이늘제기가되곤했었는데내용적으로보면시정조정위원회를민간이참여하는위원회로재조정을하면실제적으로제안심사위원회는별도로구성하지않을수도있다,대체할수있다는판단이일단들고요.그리고실제시정조정위원회가제안심사위원회기능을맡고있는지자체가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기능이좀유사한위원회는통합하고대체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제소견으로는제안심사위원회하고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다른성격으로판단합니다.

왜그렇게생각하시죠?

예를들어서제안심사는정책제안보다는바로바꿀수있는아이디어라든지또시민들이평소에불편한것을고쳐주면더좋다든지그런고견들이오면저희가그것을심사를해서시상도포상도하고그럽니다,일반시민께도.그리고시민을상대로해서제안한마당도운영하고있고요.또공개적인발표대회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제안사항하고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같은성격이아닌것으로판단을해봅니다.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시정조정위원회의기본목적조항을보면“시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과법령또는기타규정에의한지방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에대하여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위해시에시정조정위원회를둔다.”제1조가일단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정발전을위한정책적건의나협의,주로그런내용이거든요.그러니까이것이집행부내부의조율기구로서한정되어있는것인데이것을폭넓게민간이참여하는것으로구성을전격적으로바꾼다고하면조금전에말씀하셨던주로민원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한정책제안등을규정할수있는제안심사위원회부분하고는중복기능을가질수있기때문에통폐합이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이렇게이해를구하고싶은데요.제안심사위원회는시의원님들이나관계전문가라든지또시정조정위원들도포함을시킬수있게조례상제안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요건에담아놓고는있습니다.다만,시정조정위원회를보면시정의기본계획및시책과법령또는기타규정에의한지방위원회기능에관한사항에대해서자문,심의,의결또는정부의정책적사업있지않습니까?그런것에있어서안성시의의견을포괄할때그런사항에대해서심의를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있는데아직정부에서도예를들어서정책적인사항이내려오면결정되기전까지여파가많은사항에서는대비건이라든지이런건들이오는사항에대해서심의할때는제한을받을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고견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정조정위원회에대한법령이나지침상에규정근거가없다고하면민간이참여하는범위내에서의폭을좀넓혀서실질적인주민참여를보장하면서시정발전을도모할수있는위원회로성격지을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한번더심사숙고를해보겠습니다.

네.(영상자료를보며)참여예산제운영조례입니다.조례가위원수를50명이내로했습니다.그런데시행규칙은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조례는50명으로되어있는데시행규칙은25명이내로되어있어요.그리고조례에서는위원장을위원중호선하도록되어있어요.민간위원이맡게되어있죠?

그것은민간이맡고있습니다.

그런데시행규칙에는부시장이위원장을맡도록명시되어있어요.조례하고시행규칙이일치가되지않는거예요.그러면결과적으로안성시가시행규칙을위반하는게돼버리는거잖아요.

그사항은조례가개정이된이후에미처정리를못한사항으로판단합니다.그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대로규칙을개정토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2014년1월1일부터시행이됐는데지금현재까지한4년6개월이지난거거든요.그런데조례가바뀌면당연히시행규칙도개정을해야되는게맞는것인데4년6개월시행규칙개정안을만들지않으신거잖아요.곧바로개정해주시겠죠?

네.

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시행규칙에서성비비율에대한규정이또들어있습니다.혹시위촉직위원중에서여성위원이몇명이나되는지요?

여성위원이계십니다.

네,계십니다.

여성위원님이11분계십니다.11분계세요.

네,그렇습니다.이것도아까위원회조례관련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명확한규정이있죠.위촉직위원의경우에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남녀성비가60%를초과하지않도록해야되는것이잖아요.그러면우리위촉직위원을기준으로하면한17명이나18명정도가여성위원이되어야되는건데조례나시행규칙등에있어서제도개선을통해서여성그리고사회적약자들의참여가현실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규정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공약이행평가단모집과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모집공고냈었죠?

네,나가있습니다.

언제며칠간냈죠?

8월30일날마감한건데.

어디다가공고를냈습니까?

저희가일반적인공고절차를거쳤습니다.홈페이지에도게시를하고또읍·면·동에공문시달도하고요.또각종게시판에게시토록조치를했었습니다.

공고는많은시민들이알수있도록주로시보를이용할수도있고홈페이지의고시공고란에올릴수있고하죠.혹시인터넷경우에고시공고란에올라간거확인해보셨나요?

저희홈페이지에요?

네.

죄송합니다.확인못해봤습니다.공고한내용은파악하고있었지만올라가있는사항은.공문시행하는것까지는파악을했지만당연히올라갈것으로생각을해서파악을못했습니다.확인을안했습니다.

제가공약부분이아직공식적으로완료된게발표되지않아서관심있게보고있는데홈페이지를들어가니까고시공고란게시판에없더라고요,이게.그래서열심히뒤져봤더니행정정보에‘소송및행정심판결과공개’느닷없이여기에들어가있어요,이게요.이거그냥담당부서에서실수한건가요?

기획팀장박희열입니다. 제가보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전자결재프로그램에고시공고하는거기에접속을통해서고시공고하는그쪽사이트에들어가서입력을하면자동적으로고시번호고공고번호고나와서자동적으로문서가시행되면자동적으로올라가는그런시스템을이용하고있습니다.결재가나서시행되면자동적으로홈페이지에게시되고이런시스템을이용해서.

그러면시스템이오류가난건가요?왜느닷없이소송및행정심판결과를볼수있는.

그래서확인은안해본사항입니다만당연히그렇게올라갔으리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공고란에올라가있지않습니다.지금말씀대로라고한다면시스템에큰오류가나지않는이상이런일은없을텐데왜빚어졌는지는모르겠습니다.일단원인파악을하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시민한테공식적으로고지를해서공고를해서사람을모으는거잖아요.일단주민들의참여를독려하고그것을촉구하기위해서실제적으로알리는과정인것이잖아요.그러면최소한그문안이제대로갖춰진것인지그리고그것을기본적으로홈페이지에공고를하고자했다면제대로게시가된건지까지를사업부서에서최종적으로확인해주시는꼼꼼함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그리고특히공고내용도보니까잘못됐더라고요.선거공약관리규정제8조에의하면평가단원단장1명을포함한7명내외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몇명으로하셨습니까?

지금저희가공고를한다음에신청해주신분들이계세요.그래서선정을별도로.

공고를몇명으로냈느냐고요.

9명내외로했습니다.

관련조례에서는7명내외로한다고했는데9명으로공고를한이유가뭡니까?

그것은분야별로적정한수를맞춰서하기위해서9명내외로했습니다.

규정은그러하지만필요에의해서때로는어길수있다,이렇게탄력적으로생각을하시는건가요?

조례에서도7명내외로되어있어서저희도그렇게포괄적으로생각하고분과를좀맞추기위해서9명내외로판단하고했습니다.

팀장님전자에도말씀하셨다시피배석하신팀장님께서발언이필요하실경우에는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죄송합니다.

이게모집이이루어졌나요?

기간내에접수되신분이13분접수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13분이요?

네.

그러면어떤절차에의해서최종구성이되게되나요?

그러니까저희가양식에의해서선정지원양식을같이배포를해드렸어요.거기에본인이작성하셔서날인하신다음제출해주셨습니다.메일이나직접오신분도계시고요.

제가여쭤보는것은13분전부구성하려고하시는건가요?

그래서그것을제가금주나다음주안에선정위원구성을해서자체적으로아마심사를개최해보겠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안되실분은사정상양해를구해서선정못하는방향도검토를해보고가급적많은분들에게참여할기회를드리는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일단모든사업부서가그렇겠지만위원회모집에있어공개공모절차를걸칠때절차를제대로지키고그것에대한공모자체가위원회구성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특히절차에문제가있으면,적어도공모사실을알리는것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한다면개선이근본적으로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하고계시잖아요.

네,운영하고있습니다.

보니까2대일때에서6대에서9대로늘어난거잖아요.늘어난양을보니까작년보다는많이늘어나긴했는데6대운행할때나9대운행할때한달이용건수가별차이가없더라고요.그게조금더많이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차대수도늘리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무슨방침이라든가그런것은없나요?

현재운영계획은운영은19대를하고있지만12대가나와있습니다.3대는대기중에있습니다.그래서점차계속늘어나고는있습니다.늘어나는것에대비해서늘어나는인원수에따라서늘릴생각이고요.저녁늦게라든가주말에도운영할확대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늘어난차에대한대응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면전에보니까지금말씀하셨는데근무시간외에는주말에도그렇고운행을지금까지안하셨죠?

네,주말에운행안했습니다.

이분들은사실이용할때에는시간과는상관없는거잖아요.왜냐하면위급한상황에병원을간다거나아니면뭐하거나할때해야되는데그걸못해서불만이많았던거였잖아요.그것을빨리시행해주는것이맞지않나싶고.그다음에대수가늘어난것만큼홍보해서사람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하셔야되는데그것에대한대책이아직없는것같더라고요.그것에대한대책을찾아야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간단하게위원회관련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시장공약사업최종확정되었습니까?

최종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공약이행평가단에서최종결정을해서공개할거고요.지금까지인수위원회T/F팀을통해서.

묻는말에만답변해주세요.너무정책기획담당관님이말씀을많이하시기때문에.질문의요지에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확정안됐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안성시시장선거공약관리규정에따르면시장취임후60일이내에최종확정해야합니다.맞죠?

네,그렇습니다.

아직도확정안된이유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지난주에공약실천보고대회를했습니다.내부결정이늦어진것도있고요.인수위원회가2기를운영하는관계로지금저희가확정하기위해서는실무부서의견이필요했습니다.그래서그과정이좀늦어졌습니다.바로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

담당관님방금인수위원회라고말씀하셨는데행복프로젝트기획위원회가인수위원이맞는거예요?명칭분명히해주셔야합니다.인수위원회맞습니까?안맞습니까?

당초에인순위원으로했다가.

방금인수위원회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게맞는표현이냐고요.

일반적으로그렇게사용을했고요..

일반적인얘기하지말고여기는감사장이니까행정적인용어로행복프로젝트기획위원회가인수위원입니까,아닙니까.거기에만답변해주세요.

같이썼습니다.동일하게.

썼다는게아니고인수위원이냐,아니냐그것만묻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지난번에는말씀하실때는인수위원회가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1기가명칭을행복안성프로젝트기획위원회이고요.2기가행복안성프로젝트추진위원회였습니다.기획하고추진하고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묻는말에만답하라고했잖아요.인수위원인지아닌지지그것만묻는거예요.예,아니오로만대답해주세요.맞다고했죠?

네.

분명히기록해주시고요.공약관련은차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금미래발전협의회운영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위원이몇명입니까?제출한자료에30명으로되어있는데아니라는거예요?

잠깐만확인하겠습니다.하도질의가많아서요.

보고자료6쪽입니다.

30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미래발전위원회회의개최수가연얼마정도됩니까?

죄송합니다만창립총회하고두번에걸쳐서회의를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1번했다고제출했습니다.작년9월19일.그런데2017년도에본예산에수립했을때보면위원회수당을4회하겠다고예산수립을했어요.그런데1번한이유가뭐죠?여기에무슨배경이있습니까?

일단위원회개최는위원장이소집요구가있을때나위원님들께서개최요구가있어야되는데그사항이없었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스스로봐도그때요구사항이나위원회나심의회에요구할사항이발생이안된것같아서못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의회의의주요주제가무엇입니까?주제하고회의한내용의결과는간략하게얘기해줄수있나요?

주제는거창합니다.안성시미래발전계획과정책개발및시정현안사항에대한연구,제안,자문등포괄적목적으로설치운영을했습니다.

그러면작년에1번하고수당줬죠.그다음에작년본예산에보면미래발전협의회워크숍사업비1000만원편성했는데워크숍다녀왔습니까?

안다녀왔습니다.

안했습니까?왜진행을안한거죠?

아까도마찬가지로요구사항이없었기때문에진행을못했습니다.

분명히미래발전위원회의주기능은친목도모가아니죠?놀러가기위해서,워크숍가기위해서하는것아니고요.그런데예산편성했지만워크숍을진행하지않았다는거고요.지금조례에보면안성시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제2조기능을보면이러한것을하게되어있습니다.안성시의미래발전계획과주요정책에관한사항,지역현안이나집단민원,각종개발등전문성이요구되는시정주요분야의정책과제관한사항,시정발전을위한시민제안사항,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위원회에회부한사항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시장님공약사항에아마시민공론화위원회설립을추진하려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네.맞습니다.

조례에규정된미래발전협의회의기능을보면지금시장님이추진하고있는시민공론화위원회하고비슷한것이돼요.그래서이러한시정발전을시민제안사항이라는이런것을공론화위원회가맡으면되는사항입니다.그다음에모든것은포괄적으로기능을설명했지만여기에안성시발전을위해자문이필요하다면사안별로공론화위원회를통해서의견을수렴하면됩니다.따라서미래발전위원회의임기가올해12월20일로끝나거든요.사실상미래발전위원회는의미가없다.폐지를요구하고요.다른위원회인공론화위원회가미래발전위원회의기능을맡을수있고매년한번회의하고위크숍을가기위한그런위원회는존재할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미래발전위원회폐지를제가요구하는것입니다.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죠.

검토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설립추진은어느부서에서하고있는거죠?

행정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왜정책기획담당관실아니고행정과에서하는거예요?

아무래도내부저기가아니라외부적인요인이많기때문에저희보다더조직을운영하는부서에서맡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공론화과정이라는것을어떤의미로해석하며또본인은어떻게알고있습니까?

말그대로저희사업에서집단민원이라든지아니면타지역에서안하는저희가했을때시민들의참여를통해서합의를도출하든지이런여러가지기능을가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공론화과정은지자체가필요로하는정책수립과정부터모든것을시민의의견을수렴해서일부의독단적인정책이라든가밀실행정이런것을막는사회적합의의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민삶과밀접한정책추진에앞서주민과충분한협의과정을걸치고향후발생한사회적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과정이라고합니다.더불어서이미발생한사회적갈등을해결하고이공론화과정이주요시정정책전반에걸쳐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되어야한다고해서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공론화과정추진부서가시정을기획하는정책기획담당관이아닌행정과에서신설돼야하는지의문스럽고요.단순히이런공론화과정을민간인과협력차원이라고생각해서행정과에서하는건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저는공론화위원회의추진같은경우에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되는데담당관님의생각은어떠세요?

공약내용을보면내용이다른부분이있어요.어떤부분이냐면일반적으로조례를제정하든지우리가정책적인입안에대해서는여러가지방법으로시민들의참여통로는있습니다.다만활성화여부가어느정도냐정도고공론화과정은모든정책사안에서공론화를하자는의견은아니라고봅니다.

결론적으로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공론화의설치및운영부서가정책기획담당관보다는행정과가맞다고보시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시설관리공단하나만하고질의마치겠습니다.우리시설관리공단의수입현황을보니까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해서2018년현재16억6936만원아닌가요?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전년도는한26억정도가되어졌네요.공단의주수입원으로서이게기능하는거죠?

네,청소사업이주수입원입니다.

그러면지금환경미화원같은경우에인건비가어느정도를차지하나요?

1인당연4400만원이고요.

4400만원,1인기준.

네.1인기준입니다.

그러면우리가92명이었죠?미화원.

네.92명.

그러면곱하기92하면인건비가대략나오는거죠?

그렇습니다.환경미화원뿐만아니라청소차기사도같이청소상태까지하는거라청소기사하고환경미화원합친게청소단가가되겠습니다,인건비가.

그런데주신자료에는환경미화원이92명,기사가34명해서전체126명이렇게총계가잡혀있네요.그러면사실적으로종량제봉투나이런수입원자체가쓰레기수거사업부분에다시투자되어지는내용이혹시없습니까?

다시투자되는,수입비중을말씀하시는거죠?한28%나오고있습니다.

28%요?

전체청소비용대비수입,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28%정도나오고있습니다.

쓰레기상성별배출량을쭉보니까계속쓰레기는늘어나는추세입니다.쓰레기배출량은늘어나는상황인거고쓰레기민원접수사항에대한것도자료를받아보고관리대장도들춰봤는데요.민원접수가2017년에635건,2018년에471건,주관적이지만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건수가아주많은편은아니네요.

네,그렇습니다.점차안정화되어가고있는거죠.초창기때많이있다가점차줄고는있습니다.

일단기사분들은제외하고우리환경미화원92명부분에대해서5개권역별로나눠서배치하고계시잖아요.

권역으로보면3개구역에2개씩해서6개부분으로나눠져있습니다.

배치그룹이일단5개로나뉘어져있잖아요.여튼중부시내권같은경우38명,서부가34명,동부1‧2해서각6명배치현황이나오더라고요.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그런데제가민원관리대장을보니까물론시내권에주택이밀집되어져서많은인력이투입되어지는것은일부이해하는측면이있습니다만민원사항에서도면단위에서차지하는비율이꽤있어요.그래서사실상동부1‧2로해서각6명씩배치한부분이비현실적인것은아닌가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고요.이게본질적으로쓰레기가계속배출이늘어나는상황에서는환경미화원부분에대한인력충원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지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내용이있습니까?

지금정확히업무분석중에있습니다.지금시내가도시화되는사항도있고쓰레기발생량도구역별로세부적으로해서분석중에있습니다.그래서구역을다시조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아직확정은안됐고요.업무분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제나오나요?

2주정도후면대충가안이나올거라고담당팀장이얘기합니다.

일단안이마련되어지면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노동환경부복지관련해서제가들여다보고싶어서관련자료를요청을했는데요.우리보통환경미화원재해율이제조업에2배를상회한다는일부보고가있습니다.그래서살펴보니까우리환경미화원이재해가2017년부터현재까지11건이집계가됐네요.

11건이고실제로산재로된것은그렇게는안되고요.

작업하시다다치신분들이이렇다는거잖아요.이게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까,어떻습니까?제가2017년자료부터받아서이전자료를몰라서요.

보통지금현재로서는일시적으로증가됐다가다시감소로가고있습니다.올해도거의2건정도밖에발생안했고점차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경각심도주고그래서줄어드는추세로있습니다.

휴게공간,의무실,사실상현장에서굉장히힘들게일하시는분들인데작업환경이나안전성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그런조건을만들어줘야되는게마땅하지않은가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환경미화원대기실이나등등관련자료를받아봤는데요.시설노후화는물론이고대부분컨테이너를갖다놓고이용을하고있는상황이고서부지역같은경우에44명이기사까지포함해서배치가되어졌는데샤워실1개에샤워기가2개설치되어있는상황,뭐이렇습니다.화장실이한군데되어있는곳도있고.이것을구체적으로제가다말씀드리기는그러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대부분5곳설치된곳모두가공간이굉장히협소한문제가있고사실상여기에들어가야할,저는의무실같은것은필수적으로들어가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보강계획이나개선계획이있습니까?

의무실에관해서는저희뿐만아니라다른데서도미처듣지못했습니다.지금좋은의견을주신것같아서요.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의무실은따로없고비상약품들은구역별로다비치해놓고있는데의무실이라고해서따로준비된것은없습니다.시설개선되면서는계속그것을가능하면만들수있도록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시설관리공단에기간제가몇분이나계시죠?

기간제가…….

혹시기간제노동자분들한테생활임금이적용이됩니까?

생활임금보다는높게책정하고있습니다.10몇명이됐는데생활임금대상자가한명도없습니다,생활임금이하의기간제.다이상을받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청소차실질적으로운영하시고함께쓰레기수거에노력해주시는분들때문에일방적으로소비하는일반시민들의여러가지문제가사실상해결이되어지는건데그들에대한고마움은가장일단노동자들의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해주는것,최대한복지측면에서도배려하고충족시켜내는것이중요한문제라고생각이들고요.일단그런부분에정책적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특히그래서청소행정을위한예산확대가필요하지않을까라고하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예산반영은계속요구하고점차증액을요구하고있습니다.안성시예산이허락하는한계속해주실것으로믿습니다.관심도가계속높아지고있으니까요.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간단하게시설관리공단쪽에말씀드리겠습니다.여름에잠깐수영장을가봤습니다.올해아시다시피폭염이다보니까차광막,그늘막같은게있어야수영장에좋지않을까싶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맞춤랜드에요.

거기는차광막을간이로해놨는데요.

한낮인데없더라고요.물론애들이니까천진난만해서좋다고놀기는하는데한낮이나너무뜨거운날은닫았다,열었다할수있는그런시설을필요할듯싶습니다.너무뜨거워서물에도잘못들어가더라고요.밖에나와있다가막이러고그러니까,큰돈들것같지는않으니까.

차광막을설치했던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

제가간날은풀이4개인가그런데하나도쳐져있는게없더라고요.

없어졌을때오셨나본데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거기에추가로풀존이라고해서물안개식으로스프레이까지하는그런시설을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이것은안성에서하는게아니라경기도에서하는건데마을노무사제도라고있는것아시죠?경기도에서작년6월에실시했는데.

네,얘기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면안되죠.좋은제도인데.안성에도많이적극적으로활용해야지.그런데보니까이용은경기도의이용수를보니까안성이제일낮아요.두건되어있더라고요.이것은안성에서관심을안가져서홍보하지않았기때문아닌가요?

노무사관련은창조경제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고요.저희감사담당관실에서마을변호사운영하고있습니다.

마을변호사랑별개로이것은도에서하고있는데.

관련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연홍보비가총액이한얼마정도듭니까?

공보라고해서지면홍보아까말씀하신게5억4000만원정도들고영상물홍보가있습니다.홍보로규정이되어있는데그게3억정도됩니다.

그러면5억4000만원플러스3억약8억5000만원정도된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것이외에예를들면바우덕이축제농산물광고같은경우에는별도로각사업부서에서시행이추가적으로이루어지는게있죠?

주홍보는저희홍보담당관에서합니다.지면에도5억4000만원들어가있는데바우덕이축제때각언론사에바우덕이축제를중점적으로하기위해서1억이상홍보비가들고홍보영상도바우덕이축제때거의2억이상이듭니다.그리고그것외에홍보는농산물이라든가이런것은소액으로편성된것으로알고있는데바우덕이축제중점적인홍보는저희홍보담당관실에서주로하고있습니다.

축제,브랜드홍보이것다통합해서지금우리담당관에서집행하고있습니까?

네.

그러면사업부서에서별도로집행하는것은없습니까?

그게있는데일부가있습니다.

일부가존재하는것은뭐고지금제도적으로통합집행시스템을갖춘겁니까,아니면어떻게이해를하면되나요?

전체적인것은저희가하고있고요.신속성이나그때를위해서제가알기로농업정책과나일부홍보가별도로필요한부서에서는홍보비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정에필요한홍보는총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겠어요?사업별로도그럴수있고아니면조금전에얘기했던브랜드광고가될수있고홍보가될수도있고.시전반에대한홍보부분에대해서총괄적으로예산을집행한다고하면각사업부서별로집행할이유는별로없잖아요.그것따로이것따로집행이되는건데굳이지금통합해서전부관할하고있다고하시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홍보담당관실은총괄적인업무는분명히하고있습니다.효율성이나이런걸로봐서부서에홍보비가반영된것까지저희로통합하는것까지는관여안하고있습니다.

집행까지하고계시다고좀전에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인총괄을말씀드린겁니다.

물론그렇죠.사업성격상홍보부분에대해서는총괄을하지만세부집행사항에대해서는사안에따라서사업부서에서진행한다.현재그렇게되고있다?

네.일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걸로알고‘있으면’이아니고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죠.여기약8억5000만원말씀하셨는데여기에신문구독료제가따로자료받은것두들겨보니까약1억원에서좀못미치던데이것까지포함된건가요?

그건아닙니다.신문구독료는별도입니다.사무관리비로별도로책정되어있습니다.그것은홍보담당관은1500돼있고다른데하고.

이게생각보다의외로좀되더라고요.광고비집행기준에대해서명확하게한번다시말씀해주시겠습니까?

큰틀에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ABC협회에서발행부수및유료발행부수이런걸로등급을매겨놓은게있습니다.그게가장크고그다음에인지도라든가아니면안성시노출횟수그런걸감안해서하고있습니다.

노출횟수는일별로,월별로계속체크를하는겁니까?

신문스크랩퍼가따로있습니다.안성이라는문자가뜨면뉴스에서그게쭉나옵니다.그래서그것집계를내고있습니다.

인터넷을같이지면하고동시적으로하는것도있고인터넷신문만따로있는경우도있고할텐데포털사이트연계나이런부분에대한기준은별도로없습니까?

공보팀장입니다. 광고집행기준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포털에노출되는것에대해서는가정을부여하고있고매일매일인터넷을검색해서안성에대해서홍보하는것을매일체크해서하고있습니다.월별로나누어서그것갖고감안하는데특별히집행금액도인터넷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170나220이내로하고최하는50만원까지지급하기때문에1년에3번,4번지급하고있고집행기준은정확히수입해서그것대로맞게하고있고지금최소1년이상은시에출입해야만지급가능하게해놨습니다.

광고비집행내역을주셨거든요.그런데이게일별로쭉정리해서이걸전자메일로주신게아니어서언론사별로총액을내보려고하니까굉장히힘들어요.별도로언론사별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지방지하고지역신문중에서광고비가제일많은지방지,광고비가제일많은지역지를한번비교해봤어요.광고비의집행내역이두배정도차이나더라고요.그런데주요한홍보비집행기준으로ABC가입등록부수를말씀하셨거든요.언론사별ABC등록현황도제가받아봤는데조금전에얘기했던광고비를제일많이가져가는지방지와제일많이가져가는지역지두곳을봤는데ABC등록현황에서는한3배정도차이가나요.그런데우리지역신문같은경우에는지역에사실상대부분다뿌려지죠?

네,그렇습니다.

지방지같은경우에는부수면에서는지역언론의3배정도로부수가많기는하지만이부수자체도지금31개시·군을대상으로뿌려지는거잖아요.그렇다고하면안성시입장에서는광고비를집행할때안성시민한테실질적으로전달되는매체의부수자체가실질적인기준이되어야하는게아닙니까?

그말씀이맞는데지금도를기반으로둔데는일일신문으로나오고안성은주간으로나오잖아요.

물론광고단가가다르다는것은잘알고있는데요.

그것도감안을했고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격차는좁아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도지역지에더힘을실어줘야죠.

이부분은길게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형평성문제는계속끊임없이나왔던얘기이고특히풀뿌리지역언론이제대로살아날수있도록객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의집행기준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더욱공정하게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지금보도내용자체를계속일일스크랩하시고하신다고했는데혹시그것에대한보도내용을평가해서페널티를준다거나인센티브를준다거나그런사실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이죠?

네.없습니다.조금전에선서도했습니다.

과거에이런이야기가적지않게나왔습니다.소위언론블랙리스트를운영하고있다.그래서비판기사가많을경우에는페널티일부적용하고그렇지않고홍보성기획기사나이런것들을낼경우에는인센티브를주고그래서언론사별로,기자별로블랙리스트운영에관한이야기가간혹나왔었거든요.

그런적없고안성시에도좋지않게쓴것도집행된내역을보면다,어떻게보면더많이갈수도있고그것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네.일단그렇게알겠습니다.언론사얘기가나왔으니까담당관에서언론대응부분에대한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언론대응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가특히개방적이고투명하게행정대응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합니다.오히려숨기고감추고이런자세보다는기자들이실질적으로취재를왔을때팩트는팩트대로전달을하고만약에비판을받아야할사안이있다고한다면기쁘게수용하고그것을인정하고보도자료자체를계속홍보성에집중하는것도의미가있습니다만특히여론에서잘못됐다고하는어떤정책적인비판내용이나지적사항이있으면그것에대해서인정하고개선대책을내놓고저는그러한것도충분한보도자료로서낼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제가개인적으로오랜기자생활을했습니다만그런경우를별로보지못했어요.언론대응에대해서굉장히소극적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동안혹시팩트가잘못된보도에대해서혹시반박보도문을내거나해명보도문을낸적이있습니까?

그런자료에는그렇게대응방법이돼있는데반박자료를내거나한적은없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도방향을감추거나막기보다는잘못된부분에대해서인정하고그것에대해서개선해나가는게행정에대해서발전을추구하는방향으로생각하고저희도홍보담당관을그렇게같이할계획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크게방향적인측면은차치하더라도사실이아닌것을보도하는예도간혹많거든요.오보얘기하죠.그러면시입장에서는잘못나갔는데오보를바로잡아야하지않겠습니까?반박이됐든해명이됐든왜적극적으로대응을하지않죠?

오보라고확실히판명이됐을때는저희도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서반박을할계획이고지금까지제가봤을때는언론이취재과정에서정확한것보다는방향만제시할때에는그게오보라기보다는어떤방향으로썼느냐그런걸가지고저희가반박하거나그렇기는어렵습니다.오보가났을경우에는저희도대응하겠습니다.

네.제가인터넷검색을쭉해보니까해명자료가한번나오긴했더라고요.2017년1월18일한번딱나왔는데‘의약분업예외지역,약사법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들쑥날쑥’이라고하는보도가한번난적이있는데이게약사법위반에대한과징금이차별성을두고부여됐다이런부분을갖고쓴거였는데사실관련법이들어가면과징금의부과기준이달랐던거였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내용상으로문제가있었던것으로판단을하시고해명자료를한번내셨더라고요.기자의권한을침해하는이런부분은안되죠.그것을존중하고해야겠지만시입장에서는시관련행정에있어서의사실이아닌것을사실기사로내는측면,오보기사라든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응하셔야맞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오보에대해서는바로대응을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성시시정소식지지금발행하고있죠?

네.

소식지운영위원회가조직돼서운영되고있습니까?

2016년도까지운영이됐는데시정소식지방향이똑같이가다보니까그이후에는운영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뭐하고똑같이간다고요?

소식지운영이소식지편집란을바꾼다거나이런것없이1면을뭐로하고이런변화된사항이없이같은거기때문에2016년까지만운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6년까지만운영되다가지금중단을하신건가요?

네.

우리안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있죠?

네.

지금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정책·홍보담당관을당연직포함해서민간10명이내로운영위원회두어서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발행조례를사실상어기고있는셈이네요?조례상에이렇게되어있는데행감목록에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내용이빈칸으로올라와서제가여쭙는거예요.

그래서솔직히말씀드리는건데2016년까지는위원회가있었는데2년넘으면다시재임명해야하는데그걸안한상태입니다.

필요를못느낀다는겁니까?

그것은저희가더검토를해서다시임명할건지조례를개정하든지그방향으로조속한시일내에정비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서는운영위원회같은경우에소식지내용의기본계획,편집방법및배포계획,시민명예기자운영에관한사항,발행된소식지평가및개선방향등등이러한부분에대한기능을규정하고있습니다.이게물론데스크가있어서한사람이편집방향이나이런부분은정할수있겠으나이걸내용적으로어떻게콘텐츠를다양화하고좀더많은사람들의요구에부응하는내용을채워갈것인가의문제는한사람의머리보다는여러사람이같이의견을교환하고현장에서피드백되는것도평가해보고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

그러니까안한다는게아니라그것을개정하든지아니면위원님들을다시임용을해서위원회를하든지,지금아직안한상태이기때문에그방법을다시보완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해오다가지금굳이중단을하셨다고하니까.조례에있는사항이근거가돼서구성을할수있었겠지만뭔가문제가있기때문에구성을해오다가지금활동을중단하신것아니겠어요?

발행부수가많아진다거나지면이많아진다거나그럴경우에는필요한데똑같은것으로나왔을때는그것때문에운영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그것에대해서는다양한목소리를들으려면다시얼른재임용해서운영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현재명예기자도지금운영이안됩니까?

명예기자는4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운영이되고있습니까?그러면데스크하고명예기자하고는만남이있습니까?

네.월1회소식지에대해서논하고소식을받고해서명예기자하고있습니다.

몇회정도,어떻게만납니까?

발행을말에하는데20일에서말사이에소식지나오기전에그소식을갖고취재한것을다실지는못하잖아요.그런것갖고의논하고있습니다.

명예기자하고시민기자하고같은개념인가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죠?

블로그라고인터넷에올리는사람은12명이있고소식지에관해서기사를올리는안성명예시민기자는4명이있습니다.지면하고인터넷하고다르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면명예시민기자구성현황하고이들이직접쓴기사가우리시정소식지에얼마만큼반영되는지의리스트목록을추가적으로요구하겠습니다.

네,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있으면하세요.

SNS홍보여기내용보면활동내용이나와있어요.소셜미디어나SNS에대한정보전달기능,홍보의중요성이런것들이날로더욱커져가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를들여다보니까지금페이스북이나유튜브이런것좋아요했거나팔로우했을경우에는주기적으로체크를하십니까?

페이스북하고카카오스토리는저희가소식도매주1회이상올리고있고그다음에좋아요나아니면거기에댓글을다는분들을추첨해서1만원권상품도주고있습니다.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등의소셜미디어좋아요횟수나팔로우게시물횟수이런것들이굉장히저조한것으로기록이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가아는사람을통해서가입유도도하고그러는데지금인터넷상에홍보는이슈갖고건수가많이올라가지,이렇게지인을통하거나이거보다는.그래서저희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계속참신한소식을올리고그다음에안성에이슈화되는것을자꾸올리고그래서누름횟수나이런조회횟수를늘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카톡같은경우에안성시는플러스친구를하지않나봐요?

하고있습니다.

플러스친구한다고요?

페이스북친구그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담당팀장님이말씀해보세요.

홍보팀장박운기입니다. 카카오톡플러스는현재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카카오스토리하고페이스북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친구맺기에서는플러스친구가일반적으로활용이많이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빨리개선을필요로한다고생각이듭니다.그렇다고하면소셜미디어부분에대한운영계획이나분기별이됐든정기적인실태점검사항이런것들이정리된내용이있습니까?

월별평가를하다보니까결과물은갖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좀갖다주시고요.사실SNS를통해서정책적인것들을포함해서입법사항그리고행사,각종교육프로그램이런정보는사실상확산하는데SNS만큼필요한수단이없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콘텐츠부분도고민을해보시고SNS활성화방안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고민을하셔서계획을세우시고구체적인활동계획의목적성이런것도분명히갖고추진을하셔야될필요가있습니다,제가생각을하기에는.

아까조금전에안정열부의장님도말씀하셨는데요.SNS나일반소셜네트워크를이용해서하는게경비도절감되고해서그것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위원님들말씀대로부족한부분이있으면보완을해서활성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담당관님현재홍보담당관에언제오신거죠?

올6월4일날발령받고요.교육받고6월17일날부터근무했습니다.

6월17일이요.지금한간에는현재홍보담당관님이직렬을무시하고홍보담당관에왔고직렬이불부합되기때문에그분야의전문가가아니라는이야기들이많이있고또여기에서조례를위반해서인사를시켰다,이런논란이많이일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리가원하는자리를주는것도아니고요.교육을받아서명돼서여기왔는데열심히하려고하는데부족한부분을느끼고있습니다.

그렇다면본인이홍보기획담당관전보발령을사전에인지했습니까,여기갈거라는?

발령받고알았습니다.

발령받고알았다.사전에아무것도없다는거죠?그러면발령을받고난후에사실은지금담당관님직렬하고홍보기능은전혀무관하잖아요.그런데안성시의시정홍보라든가각종이런홍보를위해서적임자라고생각하고보직을줬단말이에요.여기에대해서본인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봤을때적임자는아닌것같고요.공직에있으면발령이나면근무하고잘소화하면다행인데그게아니면또.

담당관님께서도홍보기획담당관자리가본인의직렬하고맞지않다는것을알고계셨잖아요.

네,알고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냥시키니까한거예요?아니면발령직후에라도다른데로부서를이전해달라고해야하는것아닌가요?어쨌든이것은위법인것은맞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은그냥발령권자가이렇게했으니까나는여기서근무하겠다,이렇게주장하시는겁니까?

발령사항은제가관여할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요.새로운일을하라고그런뜻에서한것으로아는데요.제가기대에못미치는것은사실입니다.

제가가끔안성시가발전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누가물으면이런얘기를합니다.제개인적인소견입니다만안성시가각분야에전문가가없어요.왜?인사권을잘못했기때문에.왜그러냐면직렬불부합이굉장히많은거예요.수십년간같은직렬에있는사람이그분야의일을해서전문가로양성해서그분야에대한발전을해야되는데이것은다다른데로인사보직을하는겁니다.그게안성시가전문가를발굴하지못하고아예발굴하지않는거예요.그냥내이야기만잘듣는사람을다른데보직을탁탁준겁니다.그러다보니까안성시행정이직렬불부합처럼엉망진창이된거고,안성시가전체적으로보면일을다엎질러놓고사후수습하는그런행정의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우리담당관님의견은어떻습니까?

분명히직렬에맞는인사가돼야된다고보고요.또다른시점에서는다른직렬의분야에서도일을해야나중에다른데갔을때다른직렬하고도협조문제나이런것에대해서는그것도또나름대로하나의방법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여기에서말하는다른분야라는것은거의비슷한업무,유사한성격의업무를말하는거죠.그리고어찌됐든지간에5급이상사무관이되면어느직렬에대해서도다일들을원활히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능력을가졌다고봅니다.그러나내가공업직에있으면공업직의전문가가돼서그쪽분야를발전시키는것이시민을위해서바람직하다고보는거고요.또홍보에대한쪽에행정직이나그런사람들이가서할수있는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직렬이불부합되다보니까그해당분야에전문가를육성하지않은거예요.그러다보니까물에탄듯술에탄듯그런행정을계속해온거죠.혹시본인은지금어찌됐든지간에직렬불부합직에있는데여기에대해서직을유지하고자하고더열심히해서우리안성시홍보를잘하겠다,이런각오가있으신가요?

바람이있다면직렬에맞는데가서열심히일하고싶습니다.

본인도그게바람이죠?

자기전문분야하는게더목소리가더높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일선의팀장님이나담당관님음주를잘하시는분이가면된다,이렇게많이들말씀을하시더라고요.나는그게무슨의미인지처음에는잘몰랐어요.제가봐서지금까지4년동안의정활동결과에비추어보면마치홍보담당관실은우리안성시행정의전위대역할만하는것같아요.왜그런생각을하냐면지금현재추진사업명및예산쓰여진것만봐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안성시를홍보하고또부족한분야에서는더끌어올릴까그런적극적인추진계획같은것은아무것도없어요.조례를살펴봐도방송운영규정,홍보대사운영조례,시보발행규칙,소셜미디어활용홍보에관한조례,소식지발행조례이런것밖에없어요.최근에그래도소셜미디어활용한홍보방안조례가됐는데여기에도시장의책무에대해서했습니다.그런데지금은핸드폰다가지고계시잖아요.주머니속에인터넷이라고다이야기하는데이러한것들을SNS로적극홍보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발굴해야되는데그냥획일적으로그동안해오던그런일만계속해오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조금전에주량이센사람이와야된다는것은저는그것때문에온것같지는않고요.

그것때문에왔다는게아니고.

술은공공시설팀에있을때더먹었습니다.그때는야외에서하는게많아서,여기와서는진짜술이횟수가많이줄었고요.그것은저도여담으로말씀드리는거고요.맞습니다.홍보는계획이나활동이나전문가가와서아니면여차한경우에는외부홍보전문가를영입해서라도홍보의전문성을키울필요있다고생각합니다.

조금전에안성시에등록된언론매체가120여개가된다고했습니다.보면홍보비가각매체별로120개등록된매체에는다가는거죠?

조금전에강광원팀장이얘기했듯이출입한지1년미만이나이런데는배제하고있습니다.

그러면1년미만되는매체가몇개정도되는거죠,120개중에?

그것은제가연수까지는모르기때문에.

몇개정도되냐고요.몇개업체가1년미만.그러니까홍보비를지급받지못하는업체가등록된업체중에몇개정도되냐고요.

20개정도이상은못받고있습니다.

지금100여개언론매체가받고있다는거죠?

네.

제가출근하다보면엘리베이터앞,각사무실마다신문이수북이쌓여있어요.또퇴근할때보면신문이그대로있습니다.신문구독은많이하는데이용률은적은것같아요.신문구독하는이유는우리가그신문을보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마치사장품이에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신문의역할이본인이관심있는거나안성이많이나올때는소진이많이됩니다.그렇지않고평범하게안성에관계가없는것있을때는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계속그런것은아니고요.

1년에신문구독료가얼마정도나갑니까?총괄홍보담당관실포함해서전부서.

한9000정도로알고있습니다.

9000에서약1억정도나가네요.그러면보니까아침에청소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대부분이자원재활용쪽으로많이활용되는것같더라고요.우리는자원재활용쪽으로1억원정도를소비를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꼭봐야될신문같은것은봐야되는거고요.그렇지않은것은좀삼가야돼요.그런것은해서홍보비를더주는지는모르지만이런것은우리가지양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신문사의역할이있다고봅니다.거기서같이협치해서좋은방향으로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안성시홍보비지급판단기준이있습니까?

아까말씀하신광고대행료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ABC협회에서책정한발행부수하고유료부수,그다음에언론사연혁해서인지도라든가그다음에안성시기사노출횟수이런것을감안해서홍보비를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그기준은어디서정하는거죠?

주는ABC협회기준을갖고저희가별도의기준을마련했습니다.

솔직히말씀드릴게요.제가이매체들을쭉이렇게봤는데저는보고듣지도못하는그런매체들도많더라고요.그런데홍보비는다나갔더라고요.어떻게우리안성시를홍보하는지는모르지만안성시는집행부가잘못한것을막기위해서홍보비를주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안성시시정을홍보하고그런쪽에예산이가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리고여기에제가송고실도가끔가보고해보지만이많은인원이정기적으로출입하는것같지는않고일단등록은많이해놓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는좀변해야된다고봅니다.변하는게뭐냐면정말시민의혈세잖아요.시민의혈세를무섭게알고써야되고또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가잘못된것을감추려고하지말고요.우리가잘못된것은시인하고안하면되는거예요.더욱더발전적이고언론사한테도제가보통보니까지금그냥배부자료보내면,보도자료보내면그것그대로대부분이다그렇게해주시더라고요.언론의기능은어느현상을봤을때시청에서홍보하기위해서준자료그대로하는것보다는,본인들의생각이없어요,언론사의내용을읽어보면.그내용이다른신문사보면똑같은내용이있어요.그리고신문은수북이쌓여있고.그렇기때문에신문을많이읽지않는것같기도해요.그래서우리가정확한지급판단기준표를세우고그다음에10원을쓰더라도안쓸때는안써야되고요.1만원을써도쓸때는써야됩니다.홍보비를적게주라는얘기가아닙니다.언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불필요한것들은자제를해서안성시를홍보하는데적극적으로언론인들을활용하자,이런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담당관님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죠.

위원장님이하신말씀맞습니다.맞고요.저희홍보담당관실도지면의활용도보다는인터넷이나일반페이스북,핸드폰쪽홍보사항도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대로최적의방안을강구해서안성시정이나안성의모든것을알리는데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지금어제와오늘이어서저희가시장님이추진하는공론화위원회그다음에주민참여기본조례를인원도150명에서80명으로줄이자고그런것들을했습니다.지금보면물론홍보담당관실에서진짜열심히하고있는것저도알고있고요.열심히하고있는게사실이고,그러나혼자하는것보다는둘이,둘이하는것보다는셋이,셋이하는것보다는여럿이모여서좋은발전방안을내는것이더효율적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간담회가됐든토론회가됐든그것도적극적으로활용하시고요.하여튼안성시가잘하고있는것은더더욱홍보하고잘하고잘되지않는것은개선할수있도록그런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으로마치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호만홍보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말하고만약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안성시청감사법무담당관김진환.

그러면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김진환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현황2건의추진사항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중앙이나감사원,경기도등의감사지적등해결방안강구와관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자체감사및상급기관과다른지자체감사사례를전직원이사용하는내부행정망에게시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또한자체감사결과를홈페이지게시판등에공개하고있으며이러한내용을매년감사기본계획에반영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4쪽의조례규칙심의회운영및검토철저에대한사항은자치법규위반실무자들을대상으로2017년부터2018년도까지자치법규관련교육을세차례실시하였으며금년부터는찾아가는컨설팅을7회운영해교육책자를제작‧배부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또한조례규칙심의회를운영하면서단순표현변경등에대한개정사항이외에는서면심의를배제하였고심의위원들에게보다철저히검토해줄것을요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자치법규입안시신중한검토를바탕으로시민에게신뢰받는안성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공통분야부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4쪽의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에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7년도에는공직자윤리위원회는재산등록에대한사항을심사승인하기위해서2회운영하였으며청렴대상심사위원회는안성시청렴대상대상자심의운영을위해1회운영하였고조례규칙심의회는2017년도에23회운영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조례규칙심의회를현재까지9회운영하였으며소송심의위원회는공무원직무관련피소시변호비용지원에관해서1회운영하였습니다. 5쪽의위원회명단은배포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에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민간투자사업협의관련석식제공등총17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소속상근직원중식제공등으로17건,총34건에대해서602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7쪽에금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안성시시민옴부즈만관계자오찬제공등6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부서직원격려를위한만찬제공등8건,총14건에309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쪽에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부터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까지는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소송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2015년도총113건의소송이제소되었으며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종결된소송이66건,그중승소가41건,소송취하가8건,일부승소가6건,조정등3건,패소가8건이었으며계류중인소송은47건이었고2016년도에는총84건의소송중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처분취소소송등종결된소송이43건으로승소가17건,소송취하가15건,일부승소가3건,조정등4건,패소는4건이되겠습니다.계류중인소송이41건입니다.2017년도에는총89건의소송중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종결된소송이40건으로승소17건,취하10건,일부승소3건,조정등4건,패소6건,계류중인소송이49건입니다.금년도에는7월말현재까지총70건의소송이추진되었으며손해배상등종결된소송이26건으로그중승소가14건,취하가4건,일부승소가5건,조정등이2건,패소2건이며계류중인소송이43건입니다. 9쪽부터15쪽까지의연도별소송목록은배포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에감사결과조치현황으로부서별감사기관,징계유형,징계사유의외부감사에대해서는2017년도부터현재까지외부기관으로부터지적사항이없었으며자체감사에대해서는2017년도에농업보호구역내건축물대장표시변경업무처리부적정사유로불문경고처분이1건이있었습니다. 다음은시민옴부즈만위촉및운영현황은시민옴부즈만제도의운영목적으로는고충민원을처리하고이와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함으로써주민의기본적인권익을보호하고열린행정을통해서주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제도로임기및위촉현황으로는대표옴부즈만유종재등5명이시민옴부즈만으로위촉되었으며2017년도부터시민옴부즈만회의등4회를개최하는등현재까지활동하고있습니다. 18쪽에토목‧건축공사관련감사지적사항현황으로금년도안성맞춤아트홀사업과관련해서건설기술용역및시공평가미실시등7건에대해서주의와시정요구등을조치하였습니다.민원처리에따른감사지적사항현황으로는2017년도부터현재까지불친절민원응대등6건에대한감사로불문경고1명,주의6명,훈계4명의문책조치가있었습니다. 다음은19쪽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감사결과로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2017년도이후사업에대한보조금특정감사는아직까지실시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원가분석을통한예산절감현황으로먼저2017년도각분야별절감내용을말씀드리면공사분야는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심사등311건에대해서사업비303억662만2000원중3.1%인9억3852만6000원을절감하였고용역분야에서는안성시인공습지유지관리용역등74건으로사업비102억9290만7000원에서1억361만7000원을절감하여1.01%의절감성과를이루었습니다.물품구입분야는복합교육문화센터등건립공사배수펌프구매등130건으로사업비61억4171만1000원에서12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금년도7월말현재기준으로원가심사에대해서는공사분야로서는조령천가로수식재사업등406건에대해서사업비460억6938만4000원에서24억7699만6000원을절감하여5.38%의절감율을보였고용역분야로는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등58건으로사업비60억9226만1000원의3.74%인2억2812만2000원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물품구매분야로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물품구입등73건으로사업비37억3955만6000원에서818만7000원을절감하여0.22%의절감율을보였습니다.세부절감내역은가전에배포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렇지않을경우발언을제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포도박물관위탁위원회관련돼서관장님과소송중에있잖아요.어떻게되고있나요?

그것은지금소송결과는문화관광과에서하는거라저희가.

그건여기서안하나요?

다만,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위탁기간이끝난것으로알고있어서위탁기간이끝났는데아직퇴거를안해서우리시에서소송을제기하는것으로.

반대아닌가요?그쪽에서손해배상청구하지않았나요?

그쪽에서손해배상청구한그결과는제가모르고요.지금추진하려고하는것은5월인가6월까지위탁기간이끝났는데아직퇴거를안하니까명도소송이나퇴거조치할수있는것을준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감사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이게사회단체보조금관련감사하는사회단체가총몇개나되나요?

저희가순수시비로보조금나가는것은220군데정도되는것같은데,경로당까지다포함해서.경로당까지해서.단체수는제가별도로.

네.그러면이게많아서그런가?감사를잘못하고있죠?

감사를원래는해당부서에서매년정산이라든지결산검사를하고있고요.문제가있는단체에대해서는저희한테감사의뢰협조요청을하면저희가특정감사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

지금가장문제가되는것은그단체가잘했다,잘못됐다를말하는게아니라일단새마을이랑안성문화원이문제가되고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감사는했나요?

새마을은경찰에고발이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저희가착수하기어렵고요.

착수는아니더라도일단이분들의운영비나사업비라든가.

수사가개시가되었기때문에수사결과를보고저희가행정감사는그렇게하는것으로.

그런데이게하루아침1,2년사이에일어난일이아니잖아요.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전에는안하셨나요?

그것은행정과에서아마매년정산.

매년아닌거같은데?그러면안성문화원도마찬가지겠네요.지금고발조치가되어있어서그것도마찬가지로끝나야감사가나가겠네요.

문화원도문화관광과에서매년정산을받고있는데저희한테의뢰온게없습니다.

그러니까문제가크게돼서지금다들저기하고있는데그것을담당이어서담당은그냥회계보고만받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거의저희가보조금준것만중점적으로보는겁니다.

그것만받는거지그것에대한저기를안하는데문제가돼서자꾸얘기가나오고있는데감사를안한다는게이해가안돼요.왜냐하면여기서감사를해서결론을내버리면정리가되고할텐데그것조차계속미루고,미루고,미뤄서안해서지금문제가점점커지고서로가막고소고발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거가기전에해결을볼수없었나요?

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행정과하고협의봤을때조금기다려보자고그렇게얘기가돼서저희가감사착수를못했었던겁니다.

그러니까문제가되고있는데좀기다려보자고해서잊고있으면이거는봐주는것아니에요?지금까지그단체들에대해서봐준것아니에요?그것밖에더되나.사람들은문제가된다고해서자기들끼리서로고소고발하고하고있는데.좀더기다려보자,결과를두고보자이게제가알기로벌써몇년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상황이.

그것은저희가답변드리기가좀부적정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질의드리기전에지금바로자료요청할게요.2017년감사계획좀가져다주시겠습니까?자료가오면.

박상순위원님,자료제출요구는위원장을통해서해주시고요.위원장이자료제출요구할때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서두에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네,시정하겠습니다.

지금즉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계획및지금감사결과공개를하고계시는데조금이따가자료가오면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질의를드리겠고요.다른것먼저말씀을드릴게요.(의사주무관을보며)참고6좀띄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해외출장부당지원사례에안성시가포함됐다는내용의권익위보도자료입니다.담당관님보셨나요?

네.

내용보셨죠?이보도자료가나오고나서제가관심이있어서관련자료를요청했는데아직내려오지않았다고,오늘까지도내려오지않은건가요?

네.

그렇군요.일단저게7월26일자보도자료죠?권익위공공기관해외출장지원실태점검결과및종합대책발표,여러군데기사도났습니다.점검대상이청탁금지법이시행된2016년9월28일부터2018년4월까지해외출장지원실태이고청탁금지법및공무원행동강령을모두적용받는1483개의공공기관이대상이됐습니다.안성시같은경우에는지금공직자가밀접한직무관련이있는민간,기관,단체등으로부터부당한출장지원을받은소지가있는사례에지금안성시가포함됐다는내용입니다.이들은주로지도감독,보조금지급등으로이해관계에놓이는민간단체등으로부터법령에근거하지않거나공정성을담보할수없는계약행위등정당한권한에의하지않고해외출장비용을지원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런내용으로있고요.그밑에는해외출장부당지원을받은소지가있는사례가쭉정리가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위탁납품업체로부터매년관행적으로포상차원의간부공무원부부동반해외출장비를지원받은사례,또마케팅차원의해외공동설명회를실시하면서계약및감독업무관계에있는여러민간항공사들로부터항공권을지원받음.장관표창자인지자체공무원의해외선진기술벤치마킹명목의해외출장비용을감독관계에있는민간기관에전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권익위의보도자료가지금나온뒤에언론에공표된게한달정도가넘었죠.이사실에대해서혹시파악하신바가있습니까?

지금파악된것까지는경기도박물관협회에서해외관계에있는데그게지금전체도비입니다.그래서행안부에서조사할때그냥박물관협회로되어있으니까거기를지적한것같은데재원을확인해보면전체도비거든요.아마그것은혐의가없는것으로내려올것같습니다.결과는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경위서하고보충자료만냈던과정이그렇습니다.

그러면내부적으로파악을하신건가요?

그러니까재원이라든지어디서한건지확인해보니까경기도박물관협회인데그게경기도에서위탁을줘서전액경기도비로하는거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부적으로진단한내용하고이후에행안부에서공식적으로공문처리돼서내려오면결과를.

최종결과내려오면바로드리겠습니다.

결과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혹시자료를가지고오신건가요?

아직.그것은별도로이따끝나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가운영중이죠.우리이게상위법은지방자치법제66조의3지방자치단체장이예산상조치를수반하는의안을발의할경우에는의안수행에수반될것으로비용에대한추계서그리고이에상응하는재원조달방안을자료로의안에첨부해야한다는이런규정이에요,대강.제가판단을하기에는우리가지금얼마를규정을하고있죠?

1억이상만의안의비용추계를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1억미만,연평균비용이1억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3억원미만인경우로규정해놨습니다.그런데물론각지자체마다기준자체가상이하긴하지만가까이있는이천시같은경우에는연평균5000만원미만이거나한시적경비로서1억5000만원미만인경우를일단규정하고있거든요.비용추계서작성제출을하지않아도되는규정만놓고보면이천과안성이딱두배차이인거죠.시재정의안정적인운영과건전성도모를위해서는사실상이것을하향화시키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여겨지는데의견이어떠신가요?

검토해보겠습니다.크게.

적극적으로검토해서개정안을준비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그다음우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역시운용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지금공익신고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공익신고센터가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죠?

지금저희는홈페이지나언론에홍보는하고있는데저희한테신청들어오는것은아직없었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신청을한건은2016년도부터해서12건인가그렇게된것같은데.

그러면우리안성시공익신고센터로직접들어온건수는.

저희한테들어온건한건도없습니다.

아직없습니까?이게공익센터가그러면어느팀에서한분이담당하시나요?

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어느팀이.

조사팀에서.

조사팀에서.이것은전담인력을두지는않는거죠?

별도전담은아니고요.

제가그동안공익신고현황목록과내용을요구해서봤어요.권익위를통해서.

거기에서그쪽에신고들어온것을저희한테요청하면자료만주고결과는통보가안옵니다.

그래서내용을들여다보니까주로건강문제부터해서환경등에대한공익침해요인이있다고판단해서올린대부분의건수더라고요.어린이놀이시설정기검사미이행건도크게다루어졌었고유통기한을위반하는문제,식품위생법에관련해서.복지시설,무자격자의의약품판매문제,무자격자의시술문제등등이렇게좀있습니다.일단이것의관련조례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서공익신고를처리하고공익신고자등을보호·지원함으로써공익침해의행위를예방하고시민의권익을보호하며투명하고깨끗한지역사회풍토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기본목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상공익침해행위를예방하고시민의권익보호차원에서신고제도자체는널리알려지고활성화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게전국이비슷한유형인데요.대부분신고하시는분들이포상금을노리고하는것이기때문에자기신분이노출이되니까자기지역에서는안하고타지역으로한다든지자기신분이노출이되니까자기지역에서는안하고타지역에한다든가자기지역것은우리시에신고를안하고권익위원회에신고를합니다,신분노출이보호가되기때문에.그러니까카파라치처럼,식파라치처럼마트에서유통기한지난것있으면사진찍어서바로보낸다던지그런유형이.성실하게하는분도있지만그런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자체에하는것보다국민권익위로거의신고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일도작용할수있겠군요.기본적인취지자체는제도를살려서운영할필요성은충분히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측면에있어서아직까지안성시센터에는신고된건수가없다고하니조례제정1년여정도가지난상황인데.

공익신고자뿐만아니고저희가지금하고있는갑질신고라든지내부에서일어나는것을신고하라고해도대부분어느부서누구라는게나타나니까익명으로신고를해도,저희가청렴을위해서무기명우편제도도하고있는데거의신고를안하고있습니다.본인이노출될것같으니까.내용을보면대충무슨과인지무슨면인지내용이나오니까.그렇게추적하면누구라고특정될수있기때문에거의그런것은자치단체에서일어나는것은거의안하고아니면권익위나감사원,주로그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제일중요한것은신분노출을우려해서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

그럴수있겠죠.저는추후질의는자료오면추가적으로더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계속해서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자료를받아야하면다른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잠깐볼게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자치법규자율정비건에대해서는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얘기했기때문에뒤로하고올해부터는조례시행규칙을자율정비한다고하네요.그래서저희들도조례가하도많기때문에꼼꼼히살펴볼수없는일이기도하지만각부서에통보해서상위법령이라든가이런게맞지않는것들을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다시한번강조해주시고요.

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때문에제가법무팀에각부서별로일제정비하는것과저희한테요청하는것을지시하라고그렇게얘기를하고왔습니다.

알겠습니다.금년도7월9일부터13일까지미양면감사실시했죠?

네.

감사결과지금가지고계십니까?

미양면건은안가져왔습니다.

지금가져와서,자료가있어야이야기가됩니다.자료를가져오는동안박상순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네,하겠습니다.지금감사계획하고감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홈페이지에들어가서검색을해봤는데요.지금2016년감사계획과그결과에대한공개내용이일단은목록에서는일치를하는것으로제가파악을했고요.제가지금이것을왜요구했냐면인터넷상에서는2017년감사계획이없더라고요.그래서지금.

2017년것이없습니까?

감사계획이올라와있지않습니다.감사결과는올라와있는데계획이올라와있지않아서.

원래저희가감사기본연중계획서부터다올리게되어있는데제가확인을못해서죄송합니다.

실수를하신건지.그래서지금자료하고비교를해보니까2017년역시감사계획하고결과목록을일단일치를하네요.그런데다만,2017년감사결과의홈페이지등록일을보면이게지금감사일정이전부다름에도불구하고해를넘겨서2018년1월31일자로주르륵5건이다올라와있어요.일단사실이그렇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2018년감사계획과그결과지금공표에대해서도비교를해보니까6월에전부서차원의보조금집행실태,감사계획이있더라고요.6월20일부터7월4일까지가일단계획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은당초계획이있었는데요.경기도에서전체적으로31개시군에대한보조금감사를하기때문에중복이돼서저희가연기를했습니다.똑같은사항에대해서도에서하기때문에중복돼서저희가안하는것으로.

일단계획과결과에대해서공개가.

차이나는것은그사유입니다.

되고있으니까2017년감사계획을누락한것은잘못된것같고요.감사결과또한1월31일자에한꺼번에올린것도문제가있습니다.제생각으로는일단은감사계획이사전에공개되는경우에공개되는계획을보고그지역이나아니면그것에대한이해관계가있는분들이나추가적인제보이런것이충분히가능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의미에서저는사전공개가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는거고오히려시민참여적인측면에서도크게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같은경우에감사계획이일단변경이된거라고말씀을하시니까앞으로변경된경우에는변경사항부분에대해서도공개를하시고결과가나오는즉시공표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게맞을것같습니다.앞으로는감사처분을하고나면바로공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직원들이자꾸바쁘다보니까그것을못해서제가못챙겼는데요.그런것을교육을시키겠습니다.

네.그리고소송건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소송건이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그러면서패소건도점점늘고있네요.패소건이주로,백전백패라고말씀드릴수있는게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한것은당연히저희가소송을하면부당이득금을줘야되기때문에그것은거의100%진다고봐야되고요.일반토지수용같은경우에재결했다가법원에소송을재기하면법원에서재감정했을때가격이상승하는부분이있습니다.일부저희가패소해서차이나는부분을,토지보상금을더지급하는경우가많고요.특히요즘에는교통사고가나면도로관리청이안성시로돼있는것은보험회사에서구상권을청구하고있습니다.그것도거의관리소홀로해서비율은다를수있지만100%는아니지만7대3이라든지4대4라든지이런비율로일부패소하는경우가더러있습니다.

그내용은제가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소송내용을보니까눈에띄는게있어요.과거에는스테이트월셔가크게문제가됐었고요.한창엔프라도있었고요.수원함양보호구역해제부분도그렇고행정적인미스때문에빚어지는사안은행정력낭비로이어질뿐더러세금을낭비하는결과를빚어오게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송사자체가각사업부서로진행되지만총괄적으로법무를담당하는부서인만큼사실상이러한송사건을줄일수있는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져요.그래서일단사후처리보다는사전예방적측면에서의특히인허가부서의법무교육이나이런것도정리하고실제적으로이러한사안이빚어져서시세금을축내는결과가빚어졌을경우에는그것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는것을제도화할필요가있지않을까여겨집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박상순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금년부터는법무팀에서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행정심판이들어오면여태까지는안내만했었는데금년부터는찾아가는컨설팅으로해서,부서의담당자가자주바뀌기때문에담당자들을찾아가서거기서소송이라든지행정심판이라든지대응할수있는답변서이런것쓰는요령이라든지그런교육을1대1로하고있습니다.금년부터는그렇게하고있고요.지금확정된것은아니고건의를드리는사항인데소송을고문변호사한테수임을주지않고44건중에서23건은변호사한테위임을줬고나머지21건은저희가직접수행을하거든요.소송수행전담반을하나만들어서먼저도한번말씀하셨지만변호사를채용하고공동수행하는것으로그렇게하면승소율이많이나아지지않을까생각을해서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늦게나마컨설팅추진하고계신다니까다행스럽게생각하고일개담당공무원의문제로치부되는게아니고사실상책임소재는부서장까지연대책임을지는게맞거든요.그런측면에서적극적으로대안을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자료가안오니까제가받은내용을토대로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서3쪽보면지방분권법제29조에의거위원의임기제한에별도규정이없으나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7조제7항에위원장임기가제한되어있어주민자치자율성침해여부에대한조례검토가필요하다고권고했고요.이권고사항에대해서는1개월이내조치계획및결과를회부하라이렇게감사결과를회신을하셨거든요.그러면지금현행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임기에대해서지금여기서지방분권법을근거로이게적합한지에관한감사주민자치자율성침해라는감사결과가적합한지여기에대해서는상급부서의자문을받은거예요,아니면자체판단인가요?

그것은자체조례에연임을1회만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자체판단한겁니다.

그러면우리조례에는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기때문에연임제한규정이걸려있기때문에그만두라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결과표에보면지방분권법에의해서별도규정이없으니까조례를개정해서연임이가능하도록그런내용으로밖에들리지않는데요?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현조례에준수하라는취지로그렇게했고그게사실은미양면에는이미사퇴를하셨어요,연임을하시다가.저희가감사나갔을때인데이미4년이초과됐기때문에지적을한사항이고다른읍·면·동도그런사례가있어서그것을전파하기위해서저희가지적했던겁니다.공도,서운,미양이그런2회연임한사례가있었는데요.지금공도는사임을해서자치위원장이공석인것으로알고있고서운면은아직사퇴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권고사항은오해의소지가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조례의규정에맞게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미양성이나미양은사퇴했고.

공도.

공도는7월달에그만뒀고요.

공도하고미양은정리가됐고서운면만아직.

양성면도사퇴했고?

네.

왜그러냐면이문제에대해서는작년에도해당부서에얘기를했는데해당부서에서는조치를하지아니했어요.

그래서조치가안돼서저희가지적을해서.

많은민원이발생됐고그때당시에조례를개정해서연임제한을풀라고했던것도사실이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항상안성시는민원다발생하고후속조치를밟으려고하는그런전례들이많다,이게일부분이에요.갑자기지방분권법을제29조를대비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해서연임규정을풀라는그런것으로해석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제가질의드린겁니다.

그런취지가아닙니다.

현재조례를지키라는거죠?

지금조례를준수해라그런취지입니다.

그다음에보조금관련해서경기도에서주민감사청구한결과가안나왔다는거예요?후속조치어떻게하라고안나왔다는거예요?이미감사결과는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어찌됐든공무원은위법한사례가발견되면시정조치할의무가있는거죠?이미위법하다는것은결과표를보고안거죠?

그렇죠.나왔습니다.

그럼여기에후속조치계획은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

후속,신분상이나행정상.

신분상이나징계이런것말고.

행정상도처분지시가내려온겁니다,도에서.

그러면자체적으로또감사를하지아니하고경기도감사결과에의해서문제가있다이렇게인식하시는거죠?

상급기관에서감사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또감사는안하고.

그러면행정절차위반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후속조치계획은어떻게된건가요?

후속조치는도에서시정할수있는것은시정으로내려왔고요.시정할수없는것은주의로내려와서향후에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가내려온겁니다.

제가4년간의정활동을했기때문에4년동안이결과를보면꼭안성시는민원인이발생하면민원인이안성시에적극적으로협조하는분이에요,선의적이든악의적이든.일부사람들하고.그사람들을돕기위해서자꾸시간을끌어요.민원이발생하면즉시해결해야하고요.이것을편법을써서그사람을봐주려는그런행정은그만둬야합니다.오래된문제이기도해요.작년에이것때문에굉장히논란이많이됐고그것을7개월이지난이후에야사퇴를한거거든요.그리고어찌됐든그분들이오랫동안하면서민원을발생시켰으면도의적인책임도있고임용권자인읍‧면‧동장한테도피해를준거고요.자꾸왜공무원들이그런피해를감수해가면서그사람들을도우려고하는지이해할수없더라고요.이러한부분도읍·면·동장에게도정확히본인들이임용권한이있는것은규정에의해서처리하는것을강조해야한다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짧게하나만.감사계획하고관련해서여쭙겠는데요.1년에해당하는수감기간하고감사일정을미리수립을하게되는거잖아요.그특정감사의경우에어떻게계획이되는거죠?

종합감사일정하고맞물리지않는기간으로해서저희가넣습니다.

저는뭘말씀드리고싶냐면아까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분야를?

네.우리안성시로부터지원금을받으면서사실상내부적인문제가됐든보조금사용에있어서의문제가됐든이게계속신문을통해서여론화되고보도되는것을나름대로캐치를하실것같거든요.그러면사실상일반단체도아니고시예산을지원받는단체이고기사의객관성이검증되면지금처럼고소,고발로치닫기이전에오히려문제를최소화하고사전에해결하는차원에있어서도특정감사를탄력적으로긴급하게수립을해서시행을할수있는것아닙니까?또그렇게해야하는것이고.

언론보도라든지민원에대해서저희부서라든지읍·면·동은저희가지금말씀하신특정감사처럼아무때나할수있는데보조단체라든지사회단체는저희가직접저희가먼저손대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어떤측면에서그렇죠?

담당부서에서요청이와야저희가하는거고일단언론보도라든지그렇게되면1차적으로담당부서에서조사나검사를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요청을할때.

사항에따라서는사업부서가아니더라도담당관에서필요성은얘기할수있을것아니겠습니까?

얘기할수는있습니다.

그러면필요성은제안을하고사업부서가수용하고하면특정감사일정잡을수있는것아니겠어요?

앞으로부서하고협조해서그런사안이있으면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뒷수습하는것보다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전에문제해결의여지를찾을수있으면그것이감사의방법이타당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대응해나가시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습니다.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식은행정복지국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겠습니다.행정복지국소속부서장님께서는뒤에서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국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안성시청행정복지국장박상호 행정과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채정숙 가족여성과장장은순 세무과장김종도 회계과장이일홍 교육체육과장허오욱 정보통신과장김영석 토지민원과장허근욱. o행정과

행정복지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행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과장이외의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동선입니다. 태풍매미의여파인것같습니다.시원한바람이머리를맑게해주는저녁입니다.연일노고가많으신황진택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태행정팀장. 한승규총무팀장. 이경섭인사팀장. 허지욱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하겠습니다. 먼저5쪽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먼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직원들이열심히직무에만전념할수있도록승진,전보제한등효율적인인사운영방안을마련하라는것입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인사운영추진에따른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개인적성및의사,근무여건,전문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3년이상근무자는순환보직을실시하고있습니다.전보인사는잦은전보에따른전문성및능률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전보제한기간내전보를가급적제한하고있습니다.또한업무의전문성과연속성이요구되는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하고해당직위의우수한전문관을선발하여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다만,개인적성및대인관계등업무에따른고충발생시불가피한경우필수보직기간내에도전보임용을할수밖에없는어려움이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향후인사운영추진에따른전보및순환보직실시로인사운영의형평성과공정성,투명성제고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으로27쪽이되겠습니다.중앙대내리지역학생등보호대책강구를권고하셨습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내리파출소설치‧운영개시에따른방범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내리자율방범초소설치완료및수목정리로CCTV사각지대를해소하였습니다.불법체류외국인단속신고전화안내문배포및출입국관리소에단속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유흥업소불법행위관‧경합동단속을실시하고도로변적치물철거로쾌적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유관기관과더욱긴밀히협조하여주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쾌적한거리환경을만들어범죄심리를사전에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등은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7년에는안성시새마을회등17개단체에4억9218만원을교부하였고4억6045만7000만원을정산검사하였으며3084만3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2018년에는안성시새마을회등16개단체에4억6171만2000원을교부하였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단체별지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입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먼저가현1통행정구역조정건은향후주변여건변화에따라재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시민과의대화방식개선은2018년미실시하였고민원현장방문으로변경추진하였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당왕2통분통역시향후주변여건변화에따라재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행정과에서는정보공개심의회등7개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운영결과및명단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는2017년에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35건,기관운영업무추진비13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30건을집행하였으며2018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12건,기관운영업무추진비8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25건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2017년이후공무원(신규)임용전입,전출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에는신규64명,전입4명,전출15명이되겠고2018년에는신규9명,전입4명,전출1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공무원임용현황및향후채용계획으로2017년도에는정원960명에현원914명으로장애인공무원은장애6등급16명,5등급4명,4등급1명등총28명으로정원대비2.9%현원대비3%가되겠습니다.2018년장애인공무원현황등은2017년과동일하며금년장애인공무원1명을채용하려했으나합격자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직렬불일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면홍보담당관,보건위생과총2건으로해당직렬에맞춰행정기구및정원규칙을개정할예정입니다. 19쪽부터37쪽까지안성시및산하기관무기계약직및비정규직현황과38쪽부터41쪽까지부서별성과상여금지급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1쪽1년이내전보자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부터현재까지1년이내의전보자는총147명으로전보사유는적임자추천,개인고충,보직부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46쪽안성시장국외연수실시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미국브레아시100주년기념행사초청방문등총7회국외연수를실시하였으며3460만원을여비로지급하였고2018년은농공산품수출협약및우호도시방문등3회실시하였으며1000만원의여비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입니다.공무원국외연수실시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에는47건에3억210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41건에2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쪽민간인국외여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에안성비전T/F팀발표대회최우수팀1명과글로벌리더청소년아카데미참가2명등총3명에350만원을국외여비로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자매결연우호협력및교류현황으로우리시와자매결연을맺은도시는서울특별시종로구청,미국캘리포니아주브레아시,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등이되겠습니다.우호협력도시로는러시아아무르주벨로고르스크시,베트남뚜엔광성등이있습니다.교류현황은51쪽부터52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53쪽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적이되겠습니다.2017년에는2230건이청구되어1517건을공개하였으며98건은부분공개,34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였고581건은취하등기타로처리하였습니다.2018년에는1483건이청구되어984건을공개하였고117건은부분공개,18건에대해서는비공개처리하였으며322건은취하등기타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구내식당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식자재및관리현황으로는2017년에는5만2031명이이용하여1억9300만원의수입이발생하였고1억8700만원이지출되어58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구내식당식자재주요구입장및지출상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쪽구내식당고용인원은총4명의무기계약직으로2018년에는7월말현재8500만원의인건비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안성시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1998년6월25일설립되어안성시낙원길에위치하고있고센터장을포함한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주요기능은자원봉사에대한기본계획수립,자원봉사자모집및상담,배치,수요처관리등이며자원봉사자는2018년7월말현재4만6795명의자원봉사자가등록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참여실적으로는2018년7월말현재3만9200명의시민들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였습니다.기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7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간단하니까먼저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것을질의하기전에앞서사회단체의단체장을맡고계신분들이나회원분들한테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질의하겠습니다.사회단체를보면운영비를주잖아요.운영비는단체들이어떤것으로쓰나요?

운영비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항목은인건비로알고있고그외에기타사무용품비,공과금등이되겠습니다.

운영회비가해마다증가하는경우는주로어떤경우증가하나요?

가장많이증가하는부분은최저임금관련해서인건비부분이가장많이차지하게되겠습니다.

여기내용봤더니특정단체의운영비가,사업비가올라간것은사업이커져서그럴수있으니그건넘어가고운영비가특정지역에증가한부분이많더라고요.그런경우는왜그런거죠?

지금말씀드린부분이주가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참예를들면안되는데딱하는것보니까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예를들겠습니다.여기2016년도것을보니까2016년도운영비가900만원이었더라고요.여기는안나와있는데이상해서봤더니2017년도에1960만원이지원됐더라고요.그러면1000만원정도가늘어난거잖아요.그1000만원은뭐땜에늘어난거죠?

잠깐만자료좀확인하겠습니다.자유총연맹같은경우거기사무국에근무하는직원이2명으로알고있습니다.당초에는한분에대해서만인건비를지급하다가2017년도부터2명,국장하고명칭은제가잘기억이안나지만인건비때문에더운영비가올라간것으로파악됩니다.

여기운영비지원을봤더니1960만원의예산이책정됐는데정산을하고나서남은금액이있더라고요.그다음해에예상금액을책정한것을봤더니3247만2000원으로늘었어요.예산이남아서잔액이있는데에금액을더넓혀줬더라고요.그이유는뭔가요?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야하겠습니다.인건비말고다른부분이리모델링이라든가사무실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도뭔가필요성이있어서더많이교부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다음에보면이게보통은늘려주시면모든단체를골고루늘리는게좋지않나요?왜특정한데에만,새마을이라든가바르게살기라든가한국자유총연맹이라재향군인회이런데에특정적으로많이늘었더라고요.그건지양해야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는데새마을회같은경우는문제가많잖아요.그런데이게감사가안들어가서왜안하냐했더니여기부서에서요구하지않아서감사를안했다고하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새마을단체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언론에보도되고이런것에대해서담당과장으로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저희가파악한바로는새마을단체갈등의주원인이어떤보조금이라든가이런문제보다는전임단체장과현단체장간의어떤인간적인갈등을비롯해서여러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돼서그런문제가야기된것으로알고있고저희가정산한결과보조금상에는문제점이없었습니다.그러나그것만가지고는갈등사항이해결이안되는사항이었고그러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감사부서에서감사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었는데경찰서에진정이들어가서경찰서에서지금수사중인사항이라고합니다.그래서수사결과가나오면그것에합당한조치를취하고개선할부분이있으면개선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네.위원장님저는이것아까말씀한것사회단체장2016년부터늘어난운영비상세내역서를요구하겠습니다.다는힘드시니까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4개만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반인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회단체의2016년부터현재까지운영비가늘어난부분에대한상세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공교롭게도제가그만둔단체얘기가나왔는데기본적으로사회단체를이해하셔야될게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은대한민국법률단체입니다.그래서그것에의해서운영비를받는거고사실이세단체는전에더많이받았던거예요.그런데단체들이많이생기다보니까사실나누어지게된거고아까행정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자유총연맹은상대적으로다른데보다덜받았던겁니다.덜받았던거에서인건비부분최저임금때문에좀올라간부분이니까자료를받아보시면알겠지만그런차원이니까.

유원형위원님,잠깐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답변은집행부에서해주시고위원님께서는.

개인과관련된일이잖아요.

그렇지만감사하는자리기때문에본인한테물어본게아니지않습니까?

제가발언할수는있잖아요.제가왜무슨말을못해요?

못하는게아니고그것은집행부답변을듣도록하겠다는내용입니다.말씀하십시오.

지금제발언을한다고요.다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를시켜드리세요.그냥마치별안간에운영비가증액돼서문제가있는것같이느낌을받으시니까정확하게근거를대셔서.여기지원근거가다써있잖아요.쓰여있는데그걸왜.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입니다. 참고적으로한말씀드리겠는데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이렇게쭉쓰여있을때전체금액을밑에합쳐서다써주면좋겠어요.저는그만뒀지만직전회장으로서보면건수만있지돈100만원짜리쭉있으니까봤을때이게상당히많을것같아요.예를들어서비교하자면새마을같은것은대청소4400만원,바르게는워크숍1500만원,전회장으로서보면우리는90만원,70만원이런거예요.그러니까합계를해서누가봐도한눈에딱보일수있게끔하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후에금액에관계된것은단일사업일때는한건이면가능하지만여러건할때는지금유원형위원님말씀처럼소계를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한것부터여쭙겠습니다.우리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운영하시죠?

네.

이조례에의한사업실적이좀있습니까?

아직까지없습니다.

그러면심의위도지금여기빈공간으로올라온것보니까구성이안된모양입니다?

현재까지안되었습니다.

구성안하셨습니까?

네.

조례를왜만들죠?

그조례가2017년도에됐습니다.공공갈등조례와좀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공론화추진위원회관련해서저희가공공갈등이라는것이공론화보다는좀협의의개념인것같습니다.그래서공공갈등까지도포함할수있는공론화추진위원회조례를전부개정을하든가아니면공공갈등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새로운조례를제정하든가해서갈등을포함한공론화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시민의의견을수렴하는쪽으로준비를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네.이런사례가한두건이아니라서계속제가일단행감을준비하면서먼저봤던게상위법과조례와예산이세가지만근근이보고있는데조례가너무문제가많아서.그리고조례하고규칙하고불일치하는경우도있지만이런식으로조례를만들어놓고그냥무용지물로방치하고있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아까그렇게말씀드린거고저역시도과장님하고입장은같습니다.공론화위원회부분에대해서아까정책기획담당관이아니라일단행정과에서검토·추진하는걸로이야기가됐다는말씀을듣기는했습니다만그때당시의위원장님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저는오히려행정과보다는정책기획담당관에서이것을책임수순으로가져가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하고지금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자체는공론화위원회부분과관련해서조례가제정이되든이부분이전부개정이되든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먼저간단히말씀을드립니다.두번째또간단한것말씀드릴게요.시청구내식당문제입니다.지금직영으로운영이되고있죠?

네.

지금52시간노동때문에그동안아침하고저녁까지도공무원들께서식사를하실수있었던공간이었는데4시인가5시인가퇴근하시는상황이고때문에공무원들이야근을할경우에밖에나가서식사를하셔야하는상황이빚어졌습니다.공무원들이많이불편함을호소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혹여민간위탁검토나이런부분이있나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도현재까지많이얘기를듣고있습니다.석식을운영하지않다보니까야근하는일반직원들이불편함을호소하는것잘알고있고아직까지는민간위탁에대해서는검토하지를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지금판단을하시는건가요?

지금검토가안된상황에서이자리에서민간위탁이더낫다,아니면직영을하더라도인원을더충원을한다든가하면석식도가능한부분이거든요.하니까좀종합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1차적인이용자들이공무원들이고공무원들의복지차원에서는최소한유지·운영되는시설인데그유지·운영자체가지금공무원들의이용적인측면을크게침해하거나하는경우에는좀진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일단문제가되고있는것에대해그게다시민간위탁이냐그렇지않느냐의문제로접근할수도있겠으나말씀하신대로직영을하게될경우에개선방법,그러면그럴경우에투입되는비용과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비용적측면과이런것들을계상하시고비교해서대안을찾을수있기를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상위법에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있죠?있습니다.그리고저희도관련조례가만들어져있고요.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에서는일단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습니다.대학교의자원봉사관련학과에서조교수이상의직에3년이상재직한자,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또는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자원봉사관리업무에5년이상종사한자,5급이상퇴직공무원으로서자원봉사업무또는사회복지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자원봉사관련시민사회단체에서임원으로10년이상활동한자이런내용입니다.지금우리자원봉사센터장님이계시지요?

네.

혹시그분이언제부터일을하고계시는지아시나요?

민선5기부터시작했으니까20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계속연임을하고계시는거죠?

네.

그러면조금전에제가읽어드렸던기본법시행령에서는선임방법이나절차등에관한조례로규정할수있다고하는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한행안부의공식적인입장은시행령에서준하는자격요건을충족하는것을전제로이야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여쭙는데센터장이이자격요건을갖추고있는지.

자원봉사기관에서5년이상자원봉사활동을했습니다.그래서자격이됩니다.

업무에실질적으로종사를하신분이신가요?

자원봉사관련해서그런기관에서재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리업무를직접담당하셨단말씀이신가요?

그부분은판단을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그부분은판단을해봐야될것같은데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는자원봉사기관에서.

일단제2항에있어서말씀하시는것은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또는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자원봉사관리업무에5년이상종사한자이렇게규정하고있거든요.관리업무를실질적으로하셨던분이신지자원봉사활동경력이5년이라고말씀하시는건지지금사실확인이안되니까불분명하게말씀을하고계시는데.

그부분은다시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에대한파악은불가능합니까,담당팀장님?

사회복지기관에서자원봉사활동한것으로해서.

활동을한것으로.그리고지금시행령에있어서도자원봉사센터장은공개경쟁의방법에의해서선임한다고되어있거든요.지금두가지를제가말씀드렸는데민선5,6기면이시행령자체가시행중이었거든요.그렇게되면지금이분이처음들어오셨을때공개방법의절차를준용했는지에대해서일단확인을하고싶은거예요.그것에대한내용을갖다주시고두번째로아까말씀드렸던자격요건부분에대해서충족을하느냐를여쭙고싶은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관련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자원봉사센터가큰일을하죠.불구하고이센터가운영하는데있어서는혈세가인건비로투입이되는사항이고하기때문에센터나각시설이미흡함이없이법령을준수하고있는가의판단은저는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사실이것뿐만이아니라청소년문화의집부터해서안성시관리시설이사실상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뭐라고해야될까요.너무느슨하게대충해온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기도하고사실특히우리황은성전시장님계셨을때에는소위측근인사나이런부분에대한문제가일부제기된것도사실이고해서일단구체적으로요구를하는것이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먼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부분좀말씀을드릴게요.길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이번에비서실장그리고홍보담당관문제가지금계속왕왕되고있습니다.불구하고지금이부분에대한대처역시도저는굉장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주무부서로서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뭐든지첫발짝을떼기가가장힘든것같습니다.비서실장같은경우민선7기시작하면서새로운시장님이시정에대해서뭔가정확한판단을하고결정을내리고또시정전반에대한어떤방향이라든가이런것을설정하기위해서경험있는공무원의조력이필요한부분이분명있었던것같고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를개정하지못한상태에서이루어진점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너그럽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현재행정기구개정조례를지금제정해서의회에제출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절차가이루어지지않고인사가선행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리고홍보담당관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향후인사의민선7기의기본원칙은직렬에맞게보직을부여하자는게확고한시장님의생각이신것같습니다.현재까지그런부분이해소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차후인사를통해서그런부분은정확하게원칙을세워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른것은이렇게저렇게이미지적된바가많이있어서제가이부분을길게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사람을앉혀놓고직렬을왔다갔다옮겨놓고,상식적으로저는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고요.사무관장이됐든전체조직체계가됐든조직운영의전체틀이오너의자기철학과행정부서의판단,담당총괄부서의판단이총괄적으로있으면서적어도위법적인부분에대한것은없이만들어져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불구하고이게단순히위원들이너그럽게이해해서넘어갈상황인가에대해서도개인적으로는고민이됩니다,솔직히.현재안성시기존에인건비정원이지금몇명이죠?

현재960명입니다.

960명.현원이897명으로되어있네요.맞습니까?

다시한번.

현원이897명으로되어있네요.

아닙니다.899명입니다.

899명이요?

네.

899명이면61명이지금모자라는상황인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동안민선5,6기에서시장님이작은정부를주창하시면서인원감축정책을펼쳐오신것으로보이는데이게그동안에사실상필요한인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규채용을억제해왔던거잖아요.신규채용을억제할경우에혹시행안부에서교부세를추가로얹어주고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