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및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능에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항을 개정하여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전환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걸쳐 공공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라 목적, 정의,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기능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최소 구성인원 7명을, 안 제12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분쟁사항 조사, 안 제19조에 분쟁조정, 안 제22조에 조정의 중지, 안 제23조에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에 신청서 제명 및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명칭부터 전부개정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내용에 있어서 신설된 내용 중에요, 3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인가요? 3조2항의 갈등영향분석?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많이 있는 것 같고 연구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도는 저도 알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갈등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폭이 넓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갈등영향과 관련되어서 어떤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냐, 시민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의 이해와 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관 정도에 위탁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개정이후에 설정을 하실 것이잖아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국갈등해결센터라는 조직에서 갈등조정가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양성과정도 개설을 해서 갈등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관이 한국갈등해결센터 정도 알고 있고요,

민간인가요, 민간?

정확한 것은, 민간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도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아마 지자체 중에 몇군데 안되긴 하지만 인천인가 어디인가 몇군데 그런 특보처럼 갈등조정관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문 영역에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머릿 속에 국가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질의를 드린것이고요. 구체적인 고민은 아직 많이 안해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3조에서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신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점상 거리가게 부분도 굉장하게 많은 주민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것이 공공정책은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갈등영향분석같은 경우도 주로 어떤 공공정책을 염두해 두고 이렇게 조례를 변경, 이 부분은 신설된 갈등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신설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조에 갈등영향분석 1항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신설하셨는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은 안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2조1호에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 노점상과 관련된 것도 저희,

그렇다라고 하면 정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개정·제정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설정하기에 따라서 전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이 결심을 하면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결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요청되거나 요구될 때도 그것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의회에서 구에 의견을 주시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구청장의 의지로 하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갈등이 굉장히 야기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갈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추진할 수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보면 5조 구성 부분에 2항인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 번은, 3항 중에, 3항 밑에 2호에 가, 나에 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약간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왜냐하면 다양한 영역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명까지 이걸 늘리는데 해당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초기에 설정을 할텐데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 가지고 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이나 과별로 어떤 영역별로 이것을 구분을 할 계획인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이전의 조례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왼쪽에 보시면 비교표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이미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을 2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다섯 분 정도를 더 위촉해서 하면 지금 이게 충원이 되니까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기준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실 분들 이외에 부족한 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종사자 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추천을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된 조례, 이 부분을 강화해서 이번에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공공갈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보강되어야지 그냥 인원이 5명이 느는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간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안될 것 같고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학식과 전문,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을 어떤 부서별로 필요했을 때 적정한 분을 선정하지 않으면 크게 신설하는데, 위원 보강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해당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학식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분을 추천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갈등학회 이사님도 계시고 현재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더 이것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8조에 의견 청취 등도 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민원인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18조 의견청취 등에,

네.

민원인이 없었는데 개정에는 민원인이 더 추가가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민원인같은 경우는 이 조정 부분에 굉장히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어떤 심각한 갈등에 있어서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도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냥 추후에 결정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 민원인 당사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갈등과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제도적으로 열어놓겠다는 이런 의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창동 노점상 관련해서도 보면 지역주민들 또 민원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9조에도 그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네요. 19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민원인 및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안건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된 것이잖아요?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되면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최대한 조정을 해 내도록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점점 더 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의견이나 조정들을 통해서 갈등요소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찬성을 하면서요.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됐고 아무튼 해당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배치하는 것은 좀더 의회하고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셔서 제대로 된 분들이 목적에 맞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협의의 조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쭉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폭이 넓은, 광의의 그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를 확대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면서 일반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또 어떤 개인, 민간인의 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서울시도 조정분쟁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발단이 되면 결과적으로 큰 역할을 못하고 법적소송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가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훌륭한 조례 만들어서 제정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훌륭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일례로 창동역 지하하부 노점상에 관한 문제도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사실 불법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적으로 말하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요, 불법행위이니까. 싹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 못하고 전전긍긍, 대립관계나 갈등관계로 계속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완전히 갈등이 해소가 된 관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어서 공공, 그 어떤 그 범위를 침해하고 또 사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또 역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들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공무원도 다 계시지만 부서간의 업무 공조나 협조도 사실 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사업 하나 하려고 그러면 도로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고 가로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또 부서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하루 빨리 정착돼 가지고 이런 갈등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15조에 보면 분쟁사항조사, 1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쟁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갈등이 됐든, 민원갈등이 됐든 발생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 후에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심의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 심의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그 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걸 참고해서, 조사된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내고 그 안을 가지고 양쪽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각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또는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조정위원들이 해나가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가 모든 구의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구공무원들, 그러니까 행정하고 민원인이 직접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완충하는 완충기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선 이렇게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이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발생했어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고 민간과 민간 간에 발생할 수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종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도는 있어요. 제도는 있는데 법적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조정에 그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훌륭하게 제도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요. 조금더 과거의 민원조정위원회가 협의의 그런 조정위원회라면 이게 광의의 조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걸음씩 발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갈등관계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간 질질 끌다가 결정을 민사나 이런 걸로 가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종전의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이 조례안의 민원조정위원회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 좀 가장 특징이다, 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전보다 어떤 것이 좀, 정말 이렇게 하면 과거보다 뭔가 좋아질 것인지?

우선 민원조정위원회는 공공갈등이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주로 고충민원이 있을 때 그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한 어떤 심의나 이런 것 위주로 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1년 한 번 정도, 그냥 민원조정위원들 모시고 회의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고충민원들 보고하고 뭐 식사하는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갈등이 실질적으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함께 강구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에 이렇게 갈등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중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미리 갈등영향분석 같은 것을 하면서 조정해 내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익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갈등조정위원들이 민간위원회이니까 그 위원들이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들을 하고 미리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갈등은 참 분야가, 상충되는 분야가 엄청 넓은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폭넓게 퍼져있는 갈등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갈등 중에서도 우리 건전하게 일하다가, 업무하다가,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갈등 생기는 부분은 말로써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집단이기주의자에 의한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그걸 처리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정되고 또 이렇게 믹서로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사회질서로 보면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을 위해서만 꼭 해결을 해줘야 사회 정의가 서는 것인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전노련이다, 뭐다, 앰프, 마이크 큰 것 틀어놓고 말이지, 어디 무슨 일만 있으면 말이야, 그냥 전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소리치면 또 슬그머니 물러나고 또 분명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불법행위자들은, 노점상들 말이야, 대야 하나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면서, 집단이기주의자들에 대해서, 사회질서범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이게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걸음씩이라도 반사회질서범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 자체를 두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하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가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혼란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은 조항과 내용들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하기보다는 전부개정을 해서 완결된 조례에, 완결된 체계를 좀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이 일부개정을 조금씩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조례가 완결체계를 잘 갖추지 못하고 상호모순적인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담당관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하면 실제 이 민원조정은 참 힘들어요. 거의 보면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감정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피해보상, 거의 두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액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구성원을 보니까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5조가 아니고 13조, 13조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당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한번 참석을 했을 때 현재 7만원씩 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 뒤에 두 가지를 지급한다는 말 아닌가요?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이고요. 여비는 저희가 어떤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러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들어가는 여비를 구에서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되면 이동수단이 택시도 될 수 있고 자가용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택시 안 타고 자가용 타고 가겠다 하면 기름값 주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동할 겁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비가 별도로 들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앞에 민원조정위원회하면서도 과거 예가 있나요?

여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또 의아스러운 것은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네.

들어서 법조계에서 오면 현역이 옵니까?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교수 이런 분이 오시나요?

대부분 변호사님들입니다.

,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과연 7만원을 받고 조정위원회에 오려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위원으로 계신 분 중의 한 분이 변호사이신 분이 계십니다. 북부변호사협회 회장이시고요. 변호사이시고 현재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참석해서 그동안에 고충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고받고 또 의견 말씀하시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민원이 진짜 크게 발생을 해서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 오셔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간이 좀더 필요, 많이 소모가 되실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그 업무를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아마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봅니다.

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관님이 앞서서 답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에는 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공갈등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내년부터는 책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정도는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 있나요?

현재 지금 편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은 좀더 이런 수당을 늘려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하시기를 한 번 정도 하셨다, 이렇게 한 번하고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갈등조정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많은 갈등을 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몇 번 정도?

현재 지금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올라오면 볼 수도 있고 여하튼 담당관님, 갈등조정하기가 시대가 발전할수록 참 힘들어요. 힘이 들고 갈등이 갈등을 또 낳고 그러는데 여하튼 새로 전면 개정을 해서 좀더 우리 구민들한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도 하고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없애는 차원, 조례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많은 활약, 활동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5조에 보면 구성이 15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15명가지고 부족해서 20명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쭉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들이 그 안에 구성, 구시켜 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5명을 더 추가를 한다면 어떤 분들을 추가를 할 것이며 또 추가를 하는 과정이 왜 추가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7년도에 우리가 몇 번이나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성과를 냈는지, 성과를 봤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예정은 2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매년 거의 1회만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민원조정위원회가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20명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체계가 아니고 안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창동 노점상 관련한 안건을 다룰 때는 노점 관련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을 그중에서 몇 분을 선택해서 최소 인원을 7인으로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데요. 7명 정도가 최소가 돼서 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은 인력풀이고요. 실제 회의는 20명 중에 각 분야마다 회의를 할 때 7명 정도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5명에서 7명을 가진 회의를 하시거나 모든 것을 구성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 회의 구성을 7인으로 15명으로 했을 때도 7인, 20명으로 했을 때도 7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중에 15명이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를 구성을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갈등을 위한 조정을 하게 되면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7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20명 안에 7인이, 그분들이 가능한 건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뚜렷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20명 안에 어떻게 이러한 관련이 되시는 분을 몇 명,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몇 명, 이렇게 지금 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20명 이렇게 지금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갈등도 아까 우리가 자꾸 창동에 대한 예를 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창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전문직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시장 안에서 만약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쪽의 일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7명으로 하기는, 제가 알기론 20명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20명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답이 나오질 않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7인이라고 명하지 마시고 그냥 20명을 했으면 여기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 또 아니면 전문기관에 몇 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뭉뚱그려서 현재 나와있어요. 여성단체,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 분야 이렇게만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민단체가 와서 뭐 하죠?

시민단체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단체도 있고 교육 관련 단체도 있고 복지 관련 단체들도 있고 예를 들자면 창동 노점상 문제만 갈등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재작년에 우리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도 사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쌍문랜드에. 그 부분은 주로 대안학교이니까 학교 교육과 또 복지 관련 분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 관련 전문가, 또 복지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 회의에 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조정안을 만들고 또 갈등조정에 나서고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법조인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20명 안에 포함을 시키되 위원장님께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은 예를 들면 복지 관련 분야다, 그러면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 문구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넣지 마시고 차라리 각 분야 관련되는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 분야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도 종류가 되게 많고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서 분야가 많은데 그 분야를 다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각 분야의 관련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단체, 여성단체 딱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문구를 좀 약간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조계를 주로 많이 넣는 것은 이러한 갈등들이 법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학계에서도 법과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법조계에서 주로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학계는 결국 학계라는 부분은 전부 분야별로 돼 있는 전공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학계를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이고요. 시민단체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공공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을 한다라는데 위탁을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연구원 같은 데다가 주실 생각인 건지,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도 안 나오는데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현재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나요?

우선 가장 전문가라고 하면 학계겠죠. 일단은 학교에 이러한 공공정책과 관련된 학과들도 있고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계 자체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갈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갈등센터도 있고요. 한국갈등조정연구소,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한국갈등관리연구소 이런 연구소들도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위탁을 줘서 맡길 생각이신 것인가요, 지금 노점상같은 경우에?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이 위원회 기능을 잘 모르겠는데 쌍문청소년랜드에 대해서도 무슨 결과를 내셨는지,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해결을 보고자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20명으로 추가되는 것이 조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동북여성민우회와 도봉시민회, 각 시민단체를 열어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고 있어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 문구가 아닌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법조계, 학계 그외의 전문가로만 구성이 되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종사자라는 부분들을 넣었다는 것이, 계속 그쪽으로만 열어둔다는 것이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였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 아까는 위원 1인 개인당 7만원의 수당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비가 어떻게 되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투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분쟁이 난 과에서 이 경비를 다 지불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서가 감사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그러면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예를 들어서 가로관리과 당신네 과에서 일어난 분쟁이니까 거기에서 지불해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지만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책을 저희가 직접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수립할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그러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안건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갈등영향분석을 구청장이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부서에 이런, 이런 부분은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 해당부서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협조를 해야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저희가 그 많은 분쟁들을 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것 같으면 굳이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그냥 과에서 소집을 하고 과에서 다해버리면, 이것이 부처 간에 어떤 핑퐁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의 업무가 서로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행정이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는 지금 이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또 민원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에 제기되는 최종 민원종착지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민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갈등은, 실제 일어나는 갈등은 각부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다 해결을 했으면 저희까지 안오겠죠. 해당부서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까지 와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되고 조정이 안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위탁한다기 보다도 갈등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하튼 앞으로 닥칠 전문기관에 어떤 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이 갈등이 예측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 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놓치거나 아니면 기피해서 그냥 사업추진에 급급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강제하거나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통제기능의 최종 종착지인 감사담당관님의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갈등영향분석을 어떤 한두개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두건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주요한 내용들을. 그랬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것을 과로 보낸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약간 좀 내년에 예산을 설정할 때 그것은 적절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너무나 폭력적으로 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제3항 2호 나목 중에서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사자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4,825만1,000원으로, 이중 2억4,061만1,5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만9,406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 감사는 예산 2,684만원 중 2,643만6,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3,140원입니다.일상감사는 247만원 중 110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만8,000원입니다. 구정 청념도 향상은 1,377만5,000원 중 1,376만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455만원 중 454만8,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20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백-e 운영은 1,037만7,000원 중 1,03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은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미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는 36만원 중 35만4,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80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48만8,000원 중 146만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만6,900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260만원 중 259만2,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0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은 460만원 중 459만1,6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56원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은 6,246만원 중 6,193만2,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만7,29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1,409만1,000원 중 1억1,344만5,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만5,700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요청서 8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 불용된 예산 현황이 나오는데 기타보상금에서 5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어요. 왜 불용이 됐는지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것에 따라서 처리하면서 이게 부패행위로 판단이 돼서 처리가 되면 이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건데 실제는 신고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1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고하신 분께서 포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해야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이게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 1건 이외에는 신고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비록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은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정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예산편성 하실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패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 해놓으면 저희가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뭐 얼마, 얼마 이런 기준이 있나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급 기준은. 저희가 들어온 신고 건수를 평가를 해서 실제 부패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의 처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구조적이고 근본적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해 가지고 구정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면 500만원, 그다음에 부패 등을 신고해서 구정 청념도 향상에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300만원, 또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100만원, 이런 정도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패행위 신고가 실제로 있고 또 그 신고가 부패행위로 판단도 되고 또 구정 �렴도 향상에 기여를 했느냐의 판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또 실제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은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지급이 됩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이것 뭐 신고하겠어요? 물론 한 건이 있다고 하는데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런 직원을 상대로, 같은 가족을 상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는 저는 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전전년도, 내가 이것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이게 아마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상,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 꼭 해야 되나, 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신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의 신고 건이 아니고 지금 신고 건이 한 건이 들어온 것은 2018년도 신고 건입니다.

네.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2017년도는 신고 자체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신고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포상금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지급 금액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신고를 한 사람 이름, 그런 인적사항이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자기가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신고를 해가지고 또 나 신고했으니까 포상금 달라고까지 그걸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건 있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했어도 포상금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

네.

건가요?

네.

예산은 책정을 해놔야 된다?

네, 저희가 조례를,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1년에?

네, 500만원,

500만원?

네.

500만원이라면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저는 이 돈을 좀 줄이고 다른 몫을 좀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제 개인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결산감사의견서예요, 이것. 여기에 15페이지에 보니까 그 성과지표달성 현황 박스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100%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달성률이 100% 이렇게 달성을 하셨네요. 참 달성하신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잘한 부분은 저희들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줄 건데 100%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및 직원 분들 참 뼈아프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내부청렴도는 계속 하락하고 전국에 최하위를 기록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또 담당관님은 잘 아실 겁니다. 왜 청렴도가 떨어지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 좀 직언을 하셔서, 다 알아요. 왜 청렴도가 떨어지는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언을 하셔가지고 좀 바뀔 수 있도록, 아울러서 올해 청렴도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켜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듯이. 그러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원래 편성됐던 것입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추경이라면 예산을 받을 때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작년에 중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아 조례가? 그런데 이게 지금 신고포상금을 책정을 해놨는데 물론 이것 신고하라고 홍보할 수는 없겠죠? 찾아가라고 홍보할 수는 없을건데 이 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이렇게 정해 놓고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의 청렴도와도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더 도봉구 행정이 도봉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직자 사회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때 조례가 2017년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예산은 판단하셔가지고 이 500만원이 여기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용도가 있어도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불용액이 다 불용돼 버리면 다른 부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계획성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 봤더니 그 결산서 648쪽이에요,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의 단위사업 공직자 의식 개혁에, 여기 보면 특명사항 조사에 조사건수 17건, 신분상 조치가 파면 1명, 감봉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주의 6명, 훈계 1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다루어져서 제가 또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이 자료를 잘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특명사항 조사 건수 17건,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보고가 된 건가요, 그 전에? 보고가 다 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의회에 말입니까?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17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자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다른 건 없고.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에 감사활동 강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감사 건수가 132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쓰시고 100% 불용을 내고 업무추진비로만 다 나갈 수 있는건지, 사업을 어떻게 하신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 중에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게 법률위반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불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것을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인데 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그 건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그게 들어오면 의뢰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건데, 예정을 했던 건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45만원씩 3명, 135만원 예산편성 해놨던 것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편성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일상감사는 이 부분만 일상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만 지금 135만원이고요. 나머지 일상감사는,

2018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와가지고, 2018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책정을 아예 안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책정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업무추진비는요, 일상감사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에게 일상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게 1년에 거의 한 500건 가까이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라는 것은 보통 하는 일상감사하고 달리 부서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이 135만원인데 그것이 불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상감사에 대한 그 사업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19년도에는 어떻게 책정을 할 건지,

일상감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구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그 예산 이상을 넘어가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공사가 3억 이상 진행된다든지, 물품이 2,000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 되겠다든지, 용역을 7.000만원 이상짜리 진행을 하면 저희에게 전부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1년에 저희가 처리하는 일상감사가 한 500건 가까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는 발생하는데 운영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운영비를 삭제하셨다면서요. 운영을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업무추진비만 받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135만원은 일상감사의 사전컨설팅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조직과 사업과 통계목이 있고 사업별이 나와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감사활동 강화를 하시는 것이고 구동감사와 일상감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일상감사를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필요 없으신 것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신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일상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지금 목에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업무추진비로만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네.

업무추진비는 이제 필요하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

네, 135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문료인데 이 자문료 13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가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무관리비는 없애고 135만원을, 이제 한두 건이라도 들어오는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부서에서 신청하는 일상감사 건이 혹시 들어오면 그 건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더 이상 편성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이제 하되,

서울시에 컨설팅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일상감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사 3억 이상 그다음에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구매를 할 때 일상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상감사를 추진할 때는 업무추진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이와 같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볼 때 판단해가지고 혹시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법률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법률가들에게 구하게 되어 있었던 자문료가 135만원 편성을 해놨었다는 거죠.

자문료 자체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면 안 됐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인건비잖아요, 자문료 자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수당이죠.

수당이잖아요.

수당이죠, 수당.

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문료 자체가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가?

네, 있으니까 저희가 해놨죠.

이제 안하실 것이고 서울시에 자문을 구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만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써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상감사 아니,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일상감사잖아요, 하는 일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 비용은 원래 있는 인력들이 원래 쓰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맡기기 위한 비용만 따로 해놓은 것이지, 앞으로는 컨설팅 맡길 비용을 자체적으로 안 잡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일상감사라는 말을 설명을 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두 분이 반복을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만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쪽에서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아직도 해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은 2018년도에 안 잡았고 그다음에 계속 안 잡을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일상감사에 들어가는 부서운영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은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어렵게 만드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감사가 나오는데 전용 건이 2건이죠. 1건이긴 한데요. 전용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용하신 건?

포상금,

네,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처음에 잡아놨던 것이 사실은 포상금인데 잘못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 가지고 전용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정말 심각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주의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성과보고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645페이지 결산서에 성과주의를 하시는데 제가 다음 번 성과에서부터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건에서 2016년도에 달성 목표가 30건이었는데 실적이 69건이 나와서 230%를 달성했습니다. 230%로 달성을 하면 2017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는 2016년도 목표치보다 올려가지고 목표를 잡고 그것의 달성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를 30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성률이 140%가 나옵니다. 42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100%를 달성했으면 1건이라도 올려서 성과를 높이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2016년도에 똑같이 5건을 잡아서 120% 성과를 냈는데 2017년도에도 목표를 5건을 잡고, 이것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주의 예산을 하는데 성과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부서에서 목표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다음년도, 차후년도 목표를 새로 설정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복사만 해가지고 붙이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들이야 일상적인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내용들은 크게 없는데, 기본적인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3,123만원과 이용액 15억9,910만원을 포함한 383억346만원으로 이 중 274억3,622만원을 집행하고 27억1,51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억2,83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억2,373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0억809만원으로 이 중 165억5,008만원을 지출하고 8,81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억6,98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16억1,307만원 중 112억3,982만원을 지출하고 8,81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8,508만원입니다.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1,358만원 중 1,0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만원입니다.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500만원 중 4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2억1,300만원 중 1억9,3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4만원입니다. 성과 및 인센티브 관리는 예산현액 5,936만원 중 5,7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4만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3억3,333만원 중 2억2,7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6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6,523만원 중 3억4,6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4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48억8,817만원 중 44억6,8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1,976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8,967만원 중 40억9,201만원을 집행하고 3억7,59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2,17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홍보 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5억1,816만원 중 12억1,071만원을 집행하고 2억6,98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59만원입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은 예산현액 9억3,820만원 중 8억1,368만원을 지출하고 1억6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8만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촉진은 예산현액 14억3,625만원 중 13억7,4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3만원입니다.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4억4,229만원 중 4억4,1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247만원 중 9,9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28만원 중 1억5,2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5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8,983만원으로 이 중 53억1,933만원을 지출하고 19억2,8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억5,11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9,10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예산현액 27억 3,358만원 중 26억1,320만원을 지출하고 1,15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84만원입니다.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1억929만원 중 1억1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6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71억4,968만원 중 24억1,757만원을 지출하고 19억2,8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억3,95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6,420만원입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는 예산현액 3,226만원 중 3,0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138만원 중 6,3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360만원 중 9,2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2,635만원으로 이 중 3억1,9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1억7,129만원 중 1억6,6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7만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3,103만원 중 3,0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3,448만원 중 3,3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360만원 중 1,3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595만원 중 7,5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2,961만원으로 이 중 6억1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4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3억1,844만원 중 3억1,6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만원입니다.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1억5,359만원 중 1억2,9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1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757만원 중 1억5,5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5,988만원으로 이 중 5억5,3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183만원 중 3억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6,073만원 중 6,0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9,732만원 중 1억9,2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6,455만원으로, 이 중 3,2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3,16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53억6,984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8억5,252만원, 예비비가 45억1,732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1억2,176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1억2,176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집행잔액이 6억9,105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5억4,3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718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647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647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2,848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848만원입니다.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61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61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7,158만원으로 당해연도 20억3,552만원을 포함하여 66억710만원이나 이 중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25억2,963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조성잔액은 40억7,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x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의 3페이지에 공원녹지과랑 도로과에서 배상금이라는 돈을 했습니다. 지출은 이미 2017년도 10월 26일날 했고요. 총 지출 결정액이 1억7,400만원, 소송의 부당이득금인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 어떤 건이어서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서 이 돈을 빼서 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한 1%,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1% 내외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게 도로과의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및 지연 이자가 도로과인데 이 부분은 개인토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 건 말고도 올해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 공원에 진입할 때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개인도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가 이것을 부당하게 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 원금을 달라, 혹은 토지 보상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사도를 저희가 지금 막지 못하잖아요?

네.

막지 못하니까 저희 도봉구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너네가 내 땅을 도로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지급을 해 달라라는 돈이 지금 이 금액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저희가 모든 도로에 대해서 사도 부분이 다 있잖아요?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땅들이, 저희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땅들이 사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해결을 하실 건가요?

지금 여태까지 당초에는 이것이 그냥 금방 된 것이 아니었고 당초에 이 건들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일부가 집주인, 토지의 주인이 일정 부분을 갖다가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부분,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두 건 모두가 그런 건이었고 올해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는 도봉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패소 준비를 전부 다 그러는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서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원래는 쓰잖아요, 도봉구에다가 사도로. 그 부분들을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비포장도로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고 포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사용 승낙한 것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간이 오래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써왔던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인 경우에는 왜 이게 네 땅이냐, 관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 땅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패소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또 1심, 2심, 3심 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매입한 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지금 배상금이 나간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는 부분들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전부 다 배상금을 나갈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소송으로 들어올 지에 관련된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또 배상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상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 때문에,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측했다고 한다면 예산에 편성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배상금 자체가 공원녹지과랑 도로과에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정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부분. 이것이 판결이 돼 갖고 지금 올해 지출이 예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고 소송에 졌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집행하니까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하셔서 오신 거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총괄로 하는 것이고 해당부서,

네. 해당부서에서,

복지에서는 승인요청이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배상금 등으로 대체됐냐 하면 예비비가 각 부서로 나가서 해당과목에 맞는 예상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가 뿌려질 때는 그렇게 배상금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배상금이 나가서 이 부분이 두 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에 대해서?

이번 건은 두 건.

건은 두 건으로 돼서 하나하나씩 나눠서 배상금 등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짜서 예비비가 이미 지출된 거죠?

작년에 지출이 다 됐죠.

정말 저희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좀 아시는 부분들은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봉구청에서도 나도 모르게 관에서도 모르게 사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괄하시잖아요, 예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놔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당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우선승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사업부서는 아니라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이번에 천재지변 당했듯이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지원이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 3,000만원 받아 가지고 1,408만1,700원을 불용을 했어요. 46. 94%인데요. 이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80페이지인가요?

189페이지죠.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네. 잠깐만요.

보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을 계획적으로 근접하게 편성을 해놔야지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또 딸 때에도 비슷하게 주고 조금씩 올려주고 할텐데 예산을 주고 나서 절반 정도는 쓰고 절반은 남았다,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에 같은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 차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부서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통계가 힘든 부분이 있죠. 있으나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전년도 대비라든지 평균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만 집행율도 높아지겠죠. 집행률이 떨어져 버리면 불용액이 많아져 버리면 이것은 자꾸 예산은 다른 데다 쓸 돈도 못 쓰는데 거기다 많이 편성해 놓고 다음연도에 삭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 참고를 많이 하셔서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통제기능을 하시니까 아마 결산승인요청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보조금 집행잔액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더라고요. 감소를 28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는 집행잔액이 감소했는데 결산의견서 18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한 50억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49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살펴보니까 결산서 1188쪽에 쭉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전체 집행부서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저희 매칭한 비용도 있는데 전체 집행잔액은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같은 경우는 다시 순세계잉여금 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부탁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따오니까, 예산을.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통제하거나 집행잔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장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같은 경우는 특히 복지 쪽에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복지 쪽에 보면 저희가 많이 독려하지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매칭비율도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비 몇 %, 시비 몇 %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면 보조금이 저희가 반납할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지만 전에도 주문했던 것은 우리가 보면 월별로 이렇게 집행한 걸 보면 거의 늦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몇 달 안 되는 기간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거의 사업을 9월까지는 안 하다가 막판에 몇 개월 만에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안 했다거나 제대로 예를 들어 복지 쪽은 홍보같은 것이 좀 덜 돼서 대상자가 모집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것을 매해 사실은 지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냥 독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4/4분기 전에 3/4분기 정도에는 정말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불용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안돼서 불용된 건지에 대한 철저한 과별 통계가 있고 그것들을 강제하지 않으면 굉장히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이렇게 불용하고 또 반납을 하게 돼서 저는 그게 매해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향후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월별로 집행현황을 봐가지고 어떤 보조금 같은 것 집행현황이 왜 이렇게 현저히 처지나 그런 것이 있으면 살펴봐서 예산팀 부서에서 독려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4분기와 3/4분기 정도에는 좀더 확정적으로 독려가 되고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분석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쭉 의견서가 나와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실 했을 때도 조금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성과보고가 같이 결산에 붙으면서 이것도 좀 전반적인건데, 목표 달성보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예측이 잘못됐는지 과도하게, 뭐 성과가 달성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성과목표 작성하거나 이것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훈련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을텐데 과다해서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년도 항상 대비해서 목표 실적들을 조정해서 그것에 가급적이면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목표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달성이 100%가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전산과요, 기획예산과는 아까 얘기를 하셨고 홍보전산과에 여기 보면 제가 페이지는 못 찾았는데 정보통신, 정보보안유지관리 부분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면 194쪽에 사고이월이 있네요? 1,100만 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이 사고이월 한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 사고이월한 금액은 홍보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촬영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성된 저희가 그 당시에 조성된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촬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금액입니다.

192쪽에도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부분에 사고이월이 금액이 2억1,785만 4,000원 정도가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 부분도?

이 금액은 방학사거리에 홍보전광판 설치 소요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2018년도, 금년에 저희가 설치 완료된 그런 내역입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에 조금 사고이월 금액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 이것도 193쪽에는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부분도 1억600만원이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부분에 금액이 9,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저희가 아마 홍보전산과장님 바뀌기 전에 추경인지에 예산 때문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부분?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서 9,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 현재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또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요?

네, 전산개발비입니다. 그 통합예약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설치가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도봉구 산하기관이라든지, 각종 위탁기관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또 예약모집,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홍보전산과가 사고이월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추진 자체의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원인행위만 하고 그다음 해에 넘어가게 되는 건지 저희가 예산을 보더라도 사실 홍보전산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사고이월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불용된 예산은 없고요. 목적대로 사고이월 이후에 다 집행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좀더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요, 예정된 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예산 확보하실 때는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미처 막 사용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요, 일자리경제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각종 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무관리비에도 불참위원이 6명, 수당 미지급 6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50% 불용해서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불참위원이 있어서 수당이 미지급되고 또 청년정책위원회에도 불참위원들이 있어서 50%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도 한 60% 정도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절반 이하로 운영이 되거나 예산이 절반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청년네트워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위원회 개최를 4회로 예정했다가 3회로 개최하게 됐거든요. 일단 사업 시행시기가 3월에서 4월에 시작이 됐고 또 5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을 3회로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요?

네.

정년정책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청년정책위원회는 두 번 했네요, 두 번?

네, 청년정책네트워크 그게 4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회뿐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률이 좀 높을 겁니다.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회의 자체를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운영한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대학생들도 있고 여러 많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기간이라든가, 낮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청년들이 주로 밤 시간에 하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하다보니까 회의 자체를 불가능한 시간에 좀 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불만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위주로 회의시간이나 이런 걸 잡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 최초,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3, 4월에 추진하게 된 것이고 대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학기간 중에 하거나 또 이번에 9월 12일날 또 위원회가 있는데 그때도 7시반에 지금 개최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개선이 됐네요? 이게 작년 얘기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말산업특화추진사업 연구용역비가 4,700만원 잡혀있는데 3,383만4,250원이 불용돼서 71.99%가 불용이 됐어요.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너무 많이 불용됐네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에 있는지,

204페이지,

양말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계약 금액이 조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당초 연구용역업체가 과업지시에 대해서 잘 이행을 안 하고 또 계약기간을 과다하게 연장 요청이 들어오고 또 책임연구관이나 보조연구관에 대한 투입을 상당히 지연시키면서 업무에 대한 비협조, 그리고 전문성, 양말산업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였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도저히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곤란하게 되어가지고 연구용역을 중단하는 쪽으로 해서 종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종결한 것입니다.

결과물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과물이 상당히 좀 미흡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냥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단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약금액만 준 것이 아니라 일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을 한 게 있어가지고,

1,300만원 정도는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나 문제가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도 차질을 받게 됐는데 어떤 업체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이 안 됐는데 1,300만원을 지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 요?

그냥 일도 안 하고서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성과물 중간 과정까지만, 성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성과물은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뭔가 도출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성과물이 있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건가요? 중간성과?

네,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과업을 내린 것은 양말산업에 대해서 어떤 형성 배경이나 특성조사 또 일반현황,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그 다음에 발전방안 연구, 기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 중간과정까지 성과물이 제출된 게 집적지 형성 배경 및 특성조사하고 일반현황 및 산업구조 조사연구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받은 건가요? 어디서 받은 건가요? 자체예산이에요?

시비입니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3,383만4,250원은 반납금액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패널티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립대,

어디인가요, 업체가? 용역 준 데가?

한국재정학회인데,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라는 분인데요. 사실 시립대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사실 좀 저희가 패널티 주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 건 없냐는 것이죠,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때,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줬을 때 좀 그것에 맞는 업체나 뭐 용역자를 선정하는 것에 좀 더 어 심도있게 아무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업체라든가 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줬을 때는 어떤 장치를 하나요? 그다음에는 연구용역을 안 준다던가, 점수에서 제외된다던가,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있고?

네.

시비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분도 하셔야 되니까,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산 통제와 기획을 하는 부분이라서 추경도 다시 심의하고 하겠지만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추계하고 잘 집행할 수 있게 매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조금 얘기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홍보전산과에 말씀드린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 일단은 사고이월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산개발비도 있고 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비용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계속 전산개발을 하는 내용이 전년도에서도 예산 잡아서 이월이 되고 또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고 또다시 이월이 됩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금액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일단 송금형식으로 용역업체에 50%를 지불합니다.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잔금성격입니다. 그래서 잔금성격은 이월해서 다음연도 2월 연초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결과를 보고 잔금형식으로 지불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종료시점을 올해 당해연도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지, 계속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이번 한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종료시점을 맞춰주고 당해연도에 끝내고, 내년도에 다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시 진행을 해야지 이것이 회계가 약간 이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들이 지저분해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내용 자체를 제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돼서 전년도 이월하고 다시 나가고 또 새로 잡아가지고 진행하면서 또 내년에 이월하고 결론적으로는 예산서만 보면 계속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기간이 보통 7월하고 다음연도 2월로 저희가 일정이 돼 있는데 그 일정 조정관계는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사업이 가능하다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이번에 또 전용을 해가지고 8,4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7,400만원이 또 이월이 됐단 말이죠. 전용까지 했는데 이월됐다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8,400만원에 대한,

전용예산 7,400만원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네, 그 부분은,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전용을 해가지고 썼으면 그 해에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월시켜서 할 것이라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까지 해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월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편법을 쓴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되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산장비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나 다른 데의 감시들이 소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더 볼텐데 향후에 이런 형태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 의회에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성과관리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된 지가 사실은 10년 넘었죠? 국장님, 제가 알기론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10년 넘었는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구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성과정책사업목표를 잡고 단위사업을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법에서 시작을 한 것이 2년밖에 안되어서 정착이 안됐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목표는 국별로, 정책사업은 과별로,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과에서 세부사업을 구분을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는 전체 조절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수합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네요. 정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작성 요령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감사담당관할 때도 그랬는데 전년도에 정책목표를 세웠어요. 정책목표 달성이 한 200% 넘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년도에 정책목표를 세울 때는 달성된 목표 정도에 근접하는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목표를 세우고 달성은 거의 200%에 가깝게 달성이 됐다고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난 달성은 맞는데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의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들하고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치법규 정비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단위사업을 보면 소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규 재정관리에서. 페이지로 보면 722페이지하고 72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하고 뒤에 단위사업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구정평가도 하면서 보면 많이 나와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주의 목표를.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를 좀 더 목표지향점으로 갖고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냥 했던 것 붙여넣기하고 그냥 했던 것 그냥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이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약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목적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정책사업이 있고 전략사업이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단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약간 연접되지만 평가대상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예산 결산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베이스, 기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단위사업으로 한 겁니다. 정책목표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전략목표 그다음에, 잠깐만요.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지표들을 했는데 그 외에 단위사업은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하고,

그러면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작성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략목표를 보고 정책목표를 보고 단위사업을 연결해서 보는건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전략목표는 이렇게 쓰고 정책목표는 이렇게 쓰고 단위사업은 이것을 갖다넣고 그러면 앞에 것을 비교해 보거나 내용을 보려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부서에서 이렇게 뽑은 것이잖아요,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봤었을 때 저도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전력과 그다음에 정책과 그다음에 지표에 관련된 부분의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는 부분이 단위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의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지침을 봤더니 예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정책사업을 끼워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책목표나 성과주의를 세우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예산만 하다가 거기에 맞는 성과를 끼워넣으니까 이것이 혼란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두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안두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뀐 취지를 좀 살려서 성과주의예산을 중심을 좀 갖고, 중요도를 갖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단위를 맞춰야지 이 사업이 이런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이런 단위사업까지 왔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예산이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그런 사업에 비중을 두고 그런 사업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하고 이 단위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중심을 두고 시같은 경우는 10여 년 되니까 시같은 경우는 조금 맞춰가는, 사실은 시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춰가는데, 구에서 너무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해서 보다 보면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하면서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밖에 안됐는데 서울시에서 나오고 또 방침, 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것 추진하면서 한번 좀더 고민해봐서, 혹은 지침을 내린 부서에다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서가 사업에 대해 제일 잘 아니까 그 부서가 고민을 하셔서 그 부서의 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가지고 넣으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심의할 때 효과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예산활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번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실제 예비비를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쓰는 용도가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저희 도봉구 관내에 많은 집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학2동에도 산 밑하고 주택하고 바로 지하가 있으므로 인해서 둑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허리까지 토사하고 물이 차는 바람에 지금 이재민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저는 실제 이런 데에, 물론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법은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의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데에 좀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어떤 선제적인 그런 방법을 취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아 나도 구민이다, 나도 이렇게 관에서 도움을 주는구나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하고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나 여기 도봉구 관내에 있는 마트나 그런 여러 군데에서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를 따지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단계나 그런 것을 거치지 말고 좀 빼고 그냥 직접 어떤,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전년도보다 614억이네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네, 기획재정국장,

614억이 남았어요. 그전에는 468억인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무슨 마트 뭐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시가 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저희 도봉구도 선도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쌓아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답변 좀 해 세요.

저희가 이제 613억,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것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2017년도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인이고요. 유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난 것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도와드리려고 법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재난관리금을 포함해서 어떤 것에 지원할 수 있나 많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많이 하시는데 노력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 방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 방침으로는 안 됩니다. 방침으로 돈을, 그것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요. 지금 9월이니까 9월, 10월중에는 집행되고 지원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저희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2017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의 2017사업연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규정한 회계처리 방법과 결산양식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봉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실시 결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17년도 공단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23억3,088만원과 자본적수입 3억1,190만원을 합한 126억4,278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123억3,088만원과 자본적지출 3억1,190만원을 합한 126억4,278만원입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참고적으로 공단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은 구청 수입이므로 공단 수입에서 제외되며, 공단 결산에도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 5억8만원과 수입 126억4,355만원을 합산한 금액 131억4,363만원에서 지출 126억4,286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5억77만원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 126억6,198만원 중 123억3,088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3억3,11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및 잡수익으로 7,344만원을 징수하고 이를 구에 전액 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126억6,138만원 중 123억3,02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3,110만원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억1,291만원 중 3억1,19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은 101만원입니다. (수탁)유형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억1,291만원 중 3억1,190만원을지출하고 잔액은 101만원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공단 예산 전용액은 예산액 129억7,489만원 대비 1.15%인 1억4,929만원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공단 예산 불용액은 예산액 129억7,489만원 대비 2.56%인 3억3,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85억5,195만원 중 84억517만원을 징수결의하고 84억4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62억2,810만원 중 59억6,503만원 징수결의하고, 59억6,405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8만원은 행정지원센터 4층 창고임대료로 2018년 2월에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액 23억2,385만원 중 24억4,014만원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페이지에 미지급비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충당부채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만근을 하게 되면 만근한 직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연차 발생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구에서부터 받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다 했으면 그 차년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처리 상으로는 구에서 또 받아야 될 돈이고 직원들한테 줄 돈이기 때문에 미지급비용으로 항목처리가 되는 겁니다.

받아서 직원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건가요? 이미 지급됐겠네요?

아니요. 차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몇 분 있으면 불법주정차를 바로 단속하지 않고 주차료를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수액이 1억7,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페이지 23페이지요. 별첨,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요. 장기연체미수금이 지금 1억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어떻게 받아낼 건지 이 방향을 좀 어떻게 제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료를 안 내고 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과가 되고 부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공영주차장이고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면 도봉구에서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압류조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안 내면 그만인 금액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요?

해당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팀장 허성호,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정주차를 했을 때 저희가 4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7,200원이지만 이것을 15일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만6,000원으로 가산금 부과가 되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납부를 안 할 때는 저희가 45일 정도 지나면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전년도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시일이 지난 것, 그리고 차가 그동안 말소된 것 그런 것들을 1,800건 정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사용료이기 때문에 등기는 곤란하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해서 납부독려를 해가지고 금액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건수들이 월 평균 7건 정도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을 자세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놓쳤던 부분은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결손처리를 했으며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저희들이 납부독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곳은 그게 좀 되게 약간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곳은 불법주정차구역입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입니다 10분당 5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요금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댔는데 7,200원이 부과가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불법주정차스티커가 아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7,2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압류조치가 들어오고 지금 결손까지 나고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다시 계획을 자세히 세우셔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봉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민회관은 글자 그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문화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민회관에 장기간 무상으로 입주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두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체는 저희 의원들이, 시의원, 구의원들 퇴직하고 나서 현직에서 물러나서 친목단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의정회는 현재 면적에 27.2평입니다. 27.2, 90㎡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지원금도 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올 때는 이 단체가 현재 특별히 의회 발전을 한다든지,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단체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구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시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우회가 지금 10.9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공무원들 친목단체예요. 이 두 단체는 원래 설립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설립목적은 좋은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실태를 보면 뭐 한 두 사람이 가서 개인사무실로 전용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제안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은 도봉구민한테 돌아가야 될,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공간으로 저는 규정짓고 이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단이사장 오세권입니다. 김기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사실상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건데 사실상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이 돼 왔고 또 구의회하고 의정동호회하고 교감이 있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공단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청 담당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요, 이게 3년 간 일단 계약을 맺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런데 계약조항에 보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공단 측에서 공공이나 공익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사전에 계약기간 전이라도 다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는 내용을 상대한테 고지해서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이 쓸데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원래 설립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해 왔고 의정동호회 회원들하고 의원님들 간에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시우회나 의정회하고 계약 맺은 것은 아니고 사실 3년 얘기는 저희 구청하고 공단하고 그런 계약이 3년입니다. 의정동호회하고 3년 간 맺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하고 의회하고 의정동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어졌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게 조례로. 그래서 지금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의정동호회나 시우회가 우리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서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저부터도 구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다음에 쓸데없이 거기 가서 얼쩡거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공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연체돼 있는 금액하고 최근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서 체납이 되면 그 금액에 계속 가산이 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정돼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수를 하더라고 새롭게 부정주차 단속해서 체납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 금액 자체가 또 늘어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결손처리 기한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단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이 5년이 초과된 미납차량은 시효결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납결손해 가지고 차량조회를 했는데 차적이 없어졌거나 해가지고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불납결손, 이 두 가지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결손처리는 저희가 하고요. 압류는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