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2,365만2,000원으로 이 중 30억825만 9,5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539만2,450원입니다. 먼저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0억9,094만2,000원 중 92.37%인 10억772만940원,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1억7,475만2,000원 중 93.4%인 1억6,259만1,180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6억9,851만원 중 98.88%인 16억7,955만8,30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944만8,000원 중 99.34%인 1억5,838만9,13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7,546만4,000원 중 99%인 5억7,546만3,84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3,593만3,000원 중 99.34%인 2억3,437만8,740원이 집행되었으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7,553만2,000원 중 83.48%인 6,305만 5,0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1,200만원 중 89.78%인 1,077만3,21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1억9,201만3,000원 중 64.61%인 1억2,405만14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7,422만5,000원 중 94.17%인 6,989만6,6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1억52만7,000원 중 92.21%인 9,269만4,560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6억9,851만원 중 98.88%인 16억7,955만8,3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944만8,000원 중 99.34%인 1억5,838만9,1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 중에서 결산서 401쪽인데요.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용금액이 64.17%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률이 55.89% 집행됐는데요. 위원님 사무실 재배치공사 관련에서 가장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의원실 내 가구류를 각각 별도 구매 예정이었으나 붙박이장으로 한꺼번에 통합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 1억9,2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집행은 1억2,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원래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도 충분하게 잡으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각자 가구를 넣다보면 또 혼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으로 한꺼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15%라든가 20% 이내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오차가 생길 때에는 예산을 잡아 놓고 다른 데 적재적소에 사용될 예산이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계속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의회사무국에서 미달 건수가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쪽에서 미디어 보드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미디어보드 광고계약을 한 주식회사가 비에스엠플러스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중간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에서 폐지결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광고계약금을 부과했으나 체납이 돼서 징수과 세외수입팀에 체납징수업무를 이관 조치한 겁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약 337만9,4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회 쪽에서 홍보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개선 사항에서도 효율적인 행사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목표에, 그러니까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SNS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주민들이 정말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그 쪽으로,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장님이 간담회 시 저희가 전철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집합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에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저희만이 아니라 외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NS 부분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모든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뉴스 같은 것도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관리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SNS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는 특별하게 세입이 발생할 특별한 것은 없는데 결산서 94쪽에도 보면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액,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체 372만3,200원을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9.2%에 해당하는 34만3,720원만 받아서 한 340여 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어요. 앞으로는 거래업체라든가 이런 곳의 운영상황이라든지 또 재정건전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용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불용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사용을 더 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대비 불용액이 나오면 그만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계획과 그에 따르는 지출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가 결산 다 되고 나면 사실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3/4분기 정도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집행률을 사전에 확인해서 남은 분기에 그러면 어떻게 더 활용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 계약조건을 보니까요. 저희가 미리 선납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은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가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선납으로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송을 나가고 이후에 그것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더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안한 것처럼 3/4분기 정도 돼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그것은 원칙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한 번 해볼 수 있으면 저희가 다른 아이디어나 의논을 통해서 그 비용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제가 조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시는 이은림 위원님의 그 부분하고 유기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