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18쪽,19쪽과세출부분87쪽,88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일자리경제과이번에추경잠깐좀설명해주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에추경올라간거는2건입니다. 하나는새벽인력시장운영에관한건이고요. 하나는청년정책위원회수당하고네트워크수당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도거기현장에저번에가보셨다고했나요,인력시장현장에?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8월중순에나가봤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꼭이번에인력시장을운영해야된다는그런공감대가,과장님도그현장에가서느낀소회가있으면한말씀해주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8월중순에주말에도나가고평일에도나갔었습니다. 새벽4시부터인력시장이운영되는데그분들하고말씀을많이나눠보니까1년12개월중에제일사람이많이모이는달이추석전달이라고합니다. 그러면올해는이제9월인데요,그러니까저희가만약에쉼터를운영하게되면사람이제일많이모이는9월에해야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왔습니다. 그리고그분들하고말씀을많이나눠보니까저희가관심가져주고나와주는것에대해서굉장히고마워했습니다. 그냥쉼터는별거아니지만저희가나가서관심도가져주고말씀도같이나눠주고그러면인력시장을이용하시는주민들에게많이위안이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쉼터운영하는추경을올리게된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새로운사업들어옴에있어서과장님께서미리우리위원들한사람한사람다찾아가서설명해주시고한그런거너무고맙게생각합니다. 저는세출87쪽에보시면,지금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한1,500만원정도되는데요. 여기보면청년정책위원회위원수당이10만원씩해서10명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이또2만원씩해서30명,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청년조례에이내용이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를운영하겠다는내용하고청년네트워크구성하겠다는내용이조례에있습니다. 그러면이제청년네트워크하고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해서내년도사업을계획해야되거든요. 그래서사업이구체적으로구체화되면그사업에대한예산을본예산에편성해야되는그런과정이있는데저희가청년을한번도,청년간담회는여러번했지만진짜정책에대한내년도필요한사업계획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이야기를나눠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청년네트워크가구성이되면그네트워크구성원들하고간담회를하고그다음에청년정책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를열어서내년도에정말우리중랑구청년들에게필요한정책이뭔지한번이야기를들어봐야되는데얘기를들어보려면위원회나네트워크구성을해서간담회를해야되거든요. 그런간담회에대한수당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청년들을몇번만나봤다그러는데어떤청년들을만나서어떤이야기들이오고갑니까,이런경우에?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청년조직에는청랑이라는것하고,2개조직이있습니다. 청랑이제일활발하게지금활동하고있는데요,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청랑이라는게지금면목동에서운영되고있는청년들그단체입니까,면목동에주로운영되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상봉동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상봉동에있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진영위원
주로구성은면목동청년들이많이이뤄진그런단체가하나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거까지는자세히파악이안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청랑하고이야기를많이나눠봤고그리고전화통화나메일을많이주고받았었습니다. 청년조직들에서이야기한게뭐냐하면‘우리가청년조례가많이늦었다.조례제정이돼서고맙다.’는이야기를들었고요. 그리고요구사항이좀있었습니다. 청년들을많이만나서간담회를많이하자,소통이그동안에너무없었다는게주내용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청년조례를만들어서이런거하는것은저는너무좋다고바라봅니다. 여기보면청년들이현재물론직장을미처구하지못한청년들도있을거고또그다음에현재직장을가지고있는청년들중에서다양하게요식업쪽으로하고있는사람들도있고체육쪽에체육관아마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 기왕에위원회를구성할때,위원을뽑을때는인터넷으로? 어떻게합니까,이거는? 어떻게뽑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보면꼭위촉해야될위원님들이있습니다. 청년단체의단체장이나전문분야이런분들꼭위촉해야될분이세분계시는데그분들하고그리고저희가청년정책에전문화되어있으신분을많이초빙해서위원으로모시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쨌든이번에이게처음있는일아닙니까,그렇죠? 그동안에조금씩밑에서는이뤄졌지만우리가이제조례를만들어서표면상위로올리는것은처음이라는말이죠. 그런데과장님께서굉장히부지런하신분인데,지금보면커피그런거나음식점이나이런거나름대로자기들이해서만들어서얼마안되는,그래서그청년들하고대화를나눠보면그게한일이년동안에그만큼성장하기까지본인이엄청난노력을많이한일이더라고요. 그런청년들이이런데들어오면할이야기가참많을거같고많은청년들에게굉장히도움을많이주겠다는것을받았습니다. 한예를들면커피점을하고있는어떤청년한사람이,청년창업자죠. 한2년됐는데맨처음에그위치에서는도저히거기가될수있는데가아니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직접‘커피마시러오십시오.’하는것을가슴에달고직접찾아다녔다고그래요,몇개월커피를나눠주면서. 그러면서울기도좀많이울고그랬답니다. 그랬더니전반적으로지금그주위가엄청나게음식점이많이들어와서자리가없어서갈수없을정도로그정도로성공을한케이스가있습니다. 그런분들도찾아다니면서발굴을하고하면처음이지만좀알차게,많은여러가지대화여러가지경험을이끌어낼수있지않겠는가. 중요한게그거아닙니까? 현재직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경험을끌어내서미처창업에성공하지못한청년들에게좋은이야기도해주고그다음에앞으로우리중랑구청년들의여러가지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에대한목적이있다고봅니다,저는. 맞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그거를주문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조금아쉬운점은제가먼저도전반적으로말씀드렸지만조례를만들어서가지고올라올때어차피조례는중랑구의법입니다. 그러면현재중랑구에만들려는이법하고국회가그법에혹시연관되어서어떤법이왔다갔다하고있고진행이돼있는가를사전에파악해서올라오면여기서지적되면그한마디에싹바뀌는그런거는좀아쉬운점으로남습니다. 청년조례는하여튼잘만들었다고보고방금본위원이말씀드린이런게전부는아니겠습니다만참고하셔서기왕이렇게만들어서하는데,이거청년위원도30명이되니까거기의회원으로해도되고요. 그래서지금보면많이있는게신내동상가있지않습니까? 음식점많은데그뒤쪽이쪽저쪽으로해서거기보면청년들이의외로많더라고요. 그다음에망우리우림시장,우림시장거기에맛솜씨길쪽에청년들이많이있어요. 그쪽으로한번다녀보시고그다음에여기여러가지많을겁니다,JC도있을거고. 저는개인적으로JC나이런분들은워낙이제저기하니까그쪽은조금배제하고평범한청년들이성공한사례가있는그런사람들하고같이해보면어떻겠냐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그거는꼭그렇게하라는게아니고맞춰서,그렇게해서처음시도를잘해나가보시면굉장히좋은법이되고좋은사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고생하시고요. 그렇게발품많이팔아서애써주십시오,날씨도좀시원해졌으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추경예산서를보면새벽인력시장운영에대해서는사전설명도있으셨고동료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서제가사업설명추경분은들었는데요,시비가본예산에는없다가지금추경에기정액에3,100만원이있습니다. 3,100만원내려오는이사업을’18년도지금1차연도한게아니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7년,’18년두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이렇게보조금이내려와서시행되는사업은빠르면9월부터내시공문이옵니다. 금년도보조금을제가보니까1차간주에이금액이내려왔어요. 그렇죠,3,100만원이? 그러면1월에내려왔다는건데내시공문은지난연도에있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본예산때상정을안하신거예요,시비사업분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그동안이사업이시행되고있는지처음오신분들은예산서만보면잘모르시는경우가있습니다. 저희는가능하면예산서안에서시행되는모든사업을알수있도록해야되는데특수하게당해연도에처음시작하는보조금지원사업이면부득이상기할수가없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지난연도에도있었고또이게혹시계속사업으로갈가능성이있다그러면충실하게가내시공문에의해서본예산에상계하시고또추경때만약에감액이있거나증액이있거나그러면또하시면되니까차후에는이사업은그렇게진행을해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답변가능하실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좀부족한면이있었고요,다음부터는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또한청년지원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청년지원사업도본예산서에서보면저희구비밖에없어요,4,300만원밖에. 그런데지금보면보조금이한1억4,000만원정도이렇게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내시현황을보고있는데14차까지온거같아요. 여기에서는보조금으로내려와서이사업으로올릴만큼보조금이없는데이사업비는어떻게교부된겁니까,언제?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사업비는국․시․구비매칭사업이고요,제가내시된것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역시매칭사업이면본예산서에이게빠지면저희가예산심의를할때이게토털청년지원사업이1억9,600만원에대한사업인지아니면4,300만원만가지고하는사업인지이건사업에대해서공정하게알수있는기회를안주시는거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일단은금년도간주처리내에서제가놓친것인지어떻게교부된건지찾지를못했으니까해당과에서가능하면그근거를저한테주시고요. 이또한위에서말씀드린사업하고마찬가지로국비나시비보조금이내시가되는사업이라면내년도사업편성을하실때는그부분까지적용해서편성해오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부터는잘챙겨서예산서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또한해당과에서잘운영을하시겠지만저희보편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수당은지금저희가7만원으로보통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추경에서한두과가위원회수당을10만원으로책정한과가있어요. 물론제가처음이면왜이러냐고묻겠지만이제이런경우는시간초과가예상될때추가금때문에아마이렇게계상을하실수도있을텐데기본적인원칙은기본드리는수당금액을상계를하시고플러스되는거는플러스로표기를해주셔야저희가형평성에맞는위원회를운영하고있구나,이렇게판단을할텐데처음부터이렇게수당이차별화되게산출이나오면이거는처음부터그렇게하고자하는의도로밖에안읽힐수있습니다. 또이제한가지제가궁금한거는청년위원회조례가이제공포돼서시행이되면구성을해서운영하실텐데금년계획은한차례만하실계획인가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청년네트워크다한차례씩계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사전에과장님께서오셔서사업에대한설명을하실때는청년들의목소리를들어서내년도우리가사업비반영할부분이있으면적극하겠다는그런의도로저는읽었는데예산에는실제로그분들의얘기를들을기회를한차례만하시는것으로그렇게예산서가되어있어서다소준비과정이미흡할수도있겠다는걱정이실은좀됩니다. 오히려어떤타부서는이제구성이되어서운영해야될위원회를남은개월수만큼횟수를해와서오히려저희한테지적을받는경우도있습니다만이경우는좀반대인것같아서해당과의의견을제가듣고자한거였고요. 혹여한차례의만남에서어떠한의견조율이나정책수렴이다되지않았다고한다면예산때문에그일을못하는일이없도록해당과에서는탄력있게그분들의의견을잘듣는그런기회를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도가져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한번은사실저희도좀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부족한면을어떻게때울거냐면지금도많이소통하고있습니다. 지금도어느정도내년도사업에대한아웃라인은잡혀있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한번만잡았는데내년부터는좀더활성화해서청년들의목소리가빠지는일이없도록그렇게사업진행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내년에는당연히지금부터고민하셔서어떻게운영해야될지내년계획을세우실거고요. 제가방금당부드린말씀은금년계획에대한부탁이니까우리과장님잘이해하셨을거라믿고요. 그렇게잘이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18쪽에보면사회보험료및사업개발비등사회적기업육성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왜집행잔액이남아서세입으로이렇게올라와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발생집행잔액과의차이입니다. 시비가24만8,000원이고그거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시비하고구비하고같이편성이돼서집행잔액이남았다고이야기하시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346만1,000원이.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시비가언제내려왔는데시비집행을안하고그대로남아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제가위원님께따로자세히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자료주시고요,또한구비하고시비하고내려오는거를사전에모르고있었나요? 사전에모르고있어서시비내려온집행잔액이남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사업을집행하고남은거니까몰랐던건아닙니다. 이게지금올해예산이아니고작년도예산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지금구비는다쓰고시비내려온걸시비를안쓰고남아있다고과장님께서답변을하니까질의를드린겁니다. 시비가언제내려왔기에시비를안쓰고그냥남아있어서이게세입처리가됐나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작년에내려온거고요,작년도매칭으로국비,시비,구비매칭이었습니다. 그중에346만원은시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제가따로,
김영숙위원
하여튼자료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19쪽그위에보면세번째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왜이렇게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남아있는지요,세입부분에산출되어있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숙위원
이게적은돈도아닌데,760만원돈이면적은돈도아닌데어떻게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지출하고남은게이렇게많이남았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숙위원
과장님,그러면이거자료좀주세요. 과장님,지금답변하기가그러시면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서세입부분에들어와있는지.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한데15쪽의공동체일자리,
김영숙위원
19쪽입니다.
최경보위원장
19쪽7,600만원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쓰고남은것7,600만원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하시면됩니다.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제가답변을드려보겠습니다. 보면공공근로를상반기,하반기각각180명고용하는걸로당초에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근거해서국․시비보조금도받았고그랬는데요,보면결근이라든지중도포기자가다소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그로인해서인건비지출이그만큼덜되어서보조금이남은것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다표기를인건비라고해놔야죠. 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라고해놨잖아요. 그러면무슨사업을하다가사업이뭐가부진했는지아니면무슨사업을어떻게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서세입부분에올라와있는지,표기좀해줘야지위원들이질의할때……. 나중에는표기좀해주십시오,이부분은.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음부터는그렇게표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새벽인력시장겨울철쉼터운영을선제적으로시작하는것은사업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일종의제목을붙이자면착한사업이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소신을갖고하시는일에대해서는본위원은격려의박수를보내드립니다. 그렇게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타이틀이되어있는데이사업명제목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원사업,지금사무관리비로위원수당이잡혀있어서그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나중에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내년도사업이결정되면이지원사업밑에세부사업이달립니다. 그래서일단큰제목은이렇게지원사업으로만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청년기본조례에따른위원회그리고청년네트워크회의수당이고실비인데이게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명명하는게적절한지를묻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것은위원수당하나지만나중에예산은이밑에계속달리거든요. 세부사업이쭉쭉쭉달리는그위의단위사업입니다,청년지원사업이. 큰사업명이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질의하는것은분류가적정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이게어쨌든청년기본조례에따른위원회그리고청년네트워크는엄밀히따지면물론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될수도있죠. 그안에포함이될수도있는데큰틀에서보면청년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청년정책을입안하는이런과정이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걸너무세분화시켜놓으면나중에곤란할수도있겠다싶어서지적을드리는겁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문제가좀있을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사업의이름을붙이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렇게사소한부분일수도있겠지만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를했을수도있는데혹시질의했으면이야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87쪽에보면새벽인력시장겨울철쉼터운영자인부임이렇게해놨는데장소는이게면목동쪽에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면목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새벽에나와서어딘가일자리를찾으려고나와있다가일자리를찾아서가면상관이없는데만약에일자리를못찾고그냥거기에상주해있는분들도있을거아닙니까,혹시?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일자리를못얻으신분들은그쪽에좀남아계시다가그다음에집으로돌아가십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뭐든지만들어놓을때는참좋습니다. 사후관리가문제입니다. 혹여이분들이만약에일자리를못찾고거기있다가그냥어떻게하다보면하루종일있을수도있고또아니면그장소가말그대로새벽인력시장분들의겨울쉼터가되는데쉼터가마치무슨그분들의아방궁처럼되어있을수도있고,여기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라는게인력관리말씀하신다면저희가건축디자인과하고업무협의를했습니다. 관내2,000㎡이상공사장에,면목역에가시면다기능공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채용할수있도록일단공문을다뿌려놓고요,그다음에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총무라고하죠,사람데리고다니는. 그분들연락처를네분을다받아왔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건축과에서만약에저희한테건축과에서관리하는공사현장에사람이필요하다는연락이오면저희가그총무한테연락해서인력을수급하도록그렇게지금업무협의중에있습니다. 업무협의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분들일자리를어떻게하는게아니라제가질의드린것은그장소를어떻게운영하고있나여쭤본겁니다.
영민
송영민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이,제가면목본동장으로2년하다왔는데거기에2년할동안두번에걸쳐서이뤄졌거든요,특히겨울철쉼터로. 그래서제가내용을잘알고있는데요,하루에150명내지200명정도의인력이거기에모입니다. 그런데이제모이면마땅히들어가서길게는30분,1시간이상대기를할수있는데막우왕좌왕서계시거든요,겨울에는또추운데바람피할곳도없고. 그래서서울시주관으로겨울에는보조금사업으로해서2년에걸쳐서했었고요. 금년9월에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자하는사업의취지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9월추석전에가장많은인력이소요가된다,그래서가장많은인원이모이니그분들은우리가이렇게관에서신경써주는것에대해서대단히고맙게느끼고훈훈한,처음에일을나갈때그런마음이있으니까이렇게한번해보자는건데요. 거기가거의한80%이상은사전에다어느사업장으로간다,어디일터로간다는것이정해져서,소위십장이라고하죠. 그분이와서다모셔갑니다. 그리고일부가그날일자리를못구하는분이있을수있는데,저희들이천막을2개를쳐요. 우리가채용한직원들이쳐서물도끓여주고커피도제공하고하는데요,그거를회수하면바로그분들거기한분도남아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제가걱정하는부분은우리국장님이다답변을해주셨네요. 그게걱정이돼서혹시이분들이거기에안주하고있어서,안주하고있는분이다는아닐거아니에요. 일부몇분이혹시안주하고있어서그장소가우리가생각했던새벽인력시장그분들의잠깐이라도쉼터가될수있는공간을다른용도로안주하고있을까봐걱정이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 어쨌든우리인력시장을위해서이분들이잠깐이라도쉴수있는곳,겨울철에추운데따뜻한커피라도대접을해서이분들이일자리를찾을수있게배려해줘서참고맙다고생각이듭니다. 어쨌든이게잘유지되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거기에우리가지원하는인력이있죠,저희가지원해주는일자리관리하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6명이관리하고요,9월에는4명이관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경제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소소관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4억1,382만2,000원,시비보조금2억4,982만3,000원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3억4,079만9,000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4억7,956만원으로총14억8,40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건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261억2,836만3,000원에서41억4,519만8,000원이증가된302억7,356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노후된업무용차량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표본감시감염병사업,결핵관리사업집행잔액등총6건에2,1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식품안전감시및대응사업집행잔액1건에34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추경예산으로치매안심센터건물매입비19억원,산후조리도우미사업1억5,579만원,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6,500만원등총30억2,31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난임부부지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국가예방접종사업집행잔액등총28건에8억8,624만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는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1,750만원,찾아가는동주민센터어르신방문관리사업275만원등2,227만원을편성하였고치과주치의사업보조금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라1,737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국가암관리지원,야간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사업등집행잔액총17건에1억8,3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2쪽,23쪽과세출부분17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과장님교육끝나시고이렇게과장으로승진하셔서처음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오셨는데전에도보건소쪽에근무하신적이있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는저는이번이처음이고요,주로행정국쪽에서업무를했었습니다,복지쪽하고. 보건소업무는처음인데배워서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처음이셔서이제업무를많이파악하셔야될텐데아무튼축하를드립니다,과장님.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77쪽에보면보건행정과에서승용차를구입할예정인가봐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왜,내구연한이오래되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공용차량이고요,2005년에등록된차량입니다. 13년이지나서저희보건소업무특성상주로민원현장방문이나방문민원감염병관리부분으로현장출동이많은편인데이게주행거리는5만2,000㎞라서짧은편이지만13년이지나서노후되어서브레이크부분이나그런부분이안전사고우려가있어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연도는13년되었는데주행거리는그렇게많지않네요. 많이주행한건아니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용차량특성상관외출장보다는관내에서만짧은거리를이동하다보니까또차량을이용하는사람이여러사람으로업무담당자별로수시로바뀌는편이어서주행거리는짧지만자주이용하는편입니다. 그래서고장부분이나안전성우려가되어서이번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이차량수리한3년도내역서한번자료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확인하고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이많지는않습니다. 많지는않은데예전에제가보건소상임위에있을때결핵환자들이청소년들이많이있다고본위원이들었는데사업집행잔액이좀남아있어서요. 어떻게해서이집행잔액이남아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결핵관련집행잔액은PPM보건소결핵관리사업국․시비반납금잔액하고요,보건소결핵관리시비사업집행잔액이남았는데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집행잔액이부분은국비909만7,000원하고9시비591만7,000원입니다. 이부분은잠복결핵을저희가검사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집단시설종사자,학교학생들하고복지시설이나어린이집종사자에대해서잠복결핵검사를하고있는데요. 이부분의잠복결핵검사비가3만7,000원에서2만4,000원으로하락해서이단가하락으로인한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것은중랑구의청소년들이나름대로결핵환자들이있다고저는알고있는데그분들까지도관리를해서결핵환자가더나타나지않도록해야되는데혹시노파심에서그런것을관리를소홀히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은없지않나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잠복결핵검사를통해서예방교육도함께병행하고있고요,3년간최근에결핵신환자발생비율이중랑구의경우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청소년발생은지금제가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확인한바로는계속줄어들고있고요. 잠복결핵이나결핵예방교육을통해서지속적으로줄여나가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소장님한테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의청소년들결핵환자들이조사해본바로는좀줄어들었습니까,아니면그상태입니까? 어떻게조사가나왔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소년들역학조사그러니까지금줄어든이유가청소년이라든지대단위로발생하는그러한것들은줄어들고있습니다,군부대라든지학생들. 그런데늘어나는추세는누구냐면어르신들,어르신들이노인병원,요양원이런부분에서많이나오는것은아니고요양원에입원한분이결핵,그런어르신들의경우에는예전에결핵이걸렸는데젊었을때는자기면역이괜찮아서이것을모르고지나가고별로발현이안된상태에있다가나중에어르신이되면서면역이떨어지니까이것이발현이돼서결핵으로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어르신들은많이증가하는추세고연령들이다높아지시니까,그런데청소년이나군부대나이러한단체적으로하는것은줄어드는현상입니다. 그래서이렇게반환금이많이늘어난이유는첫째로는작년에저희가36건으로많이있어서역학조사,저희가대단위로역학조사를나가거든요. 그런것이올해는12건으로해서이것이잔액에차이가생겼고그다음에잠복결핵비용이많이하다보니까단가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이렇게잔액이생긴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몇년전에상임위에있었을때우리소장님께서청소년들학교학생들을조사해보니까의외로아이들이결핵환자들이있었다고얘기를해주셨어요. 저도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제가한번소장님께질의를드렸더니“아이들이왜결핵환자들이많이늘어났습니까?예전에우리못살때,없이살때는결핵환자들이많이있었는데요새는살기좋고먹거리도많이좋아졌는데영양도많이충족하고한데왜결핵환자가생겼냐?”고제가하니까우리소장님께서는아이들이다이어트하는바람에영양이부족해서의외로결핵환자들이많아서소장님도놀랐다,이렇게얘기를해주셨어요. 저도사실걱정이많이되었습니다. 왜냐하면학교의학생들을조사한결과아이들이그것을잘오픈을안합니다,자기가어디아프다는것을. 그런데어쨌든우리보건소에서조사를해보니까의외로학생들이있어서점차적으로결핵환자들을많이줄이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또지금얘기들어보니까많이줄어서천만다행이고또한청소년들이결핵을앓아서속에항체가살아있어서어느정도청년이되면그게나았는데노년이되면혹시그항체가있어서노년에또발견될수있다고하니어쨌든청소년들이그런것에영양이부족해서결핵이발생하지않도록보건소에서꼭청소년들뿐만아니고,학생들뿐만아니고초등학교아이들도한번어느특정을정해서예를들어서어느학교에몇명이렇게조사를해봐서통계를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래주실수있는지,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결핵에대해서많이우려를해주셔서정말감사를드리고요. 지금중학교1학년에들어가면건강검진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주로통계를보면중학교이상에서결핵이나오는것을,결핵은결핵정보망에다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빠지는사람이없고요. 중학교1학년되면건강검진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발견이되고1학년,2학년,3학년그다음에고등학교1,2,3학년을또다합니다. 다해마다건강검진을하고또이렇게발견되는것은건강검진에서는잘발견이안되고요,자기가감기인줄알았는데병원에갔는데결핵인거예요. 그래서병원에서저희한테보고가되는경우가많고요. 그리고어르신들도대부분그래요. 감기가오래걸리고기침하고그래서이게감기인가했다가병원에가서결핵으로발견되는경우그러면저희가다등록이되어서그런분들을다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또제일문제가되는것은결핵이지금말씀하셨듯이청소년들이낮과밤이바뀌고이런사이클이바뀌고그다음에과도한다이어트이런것으로인해서생기는것으로보고또하나는결핵균이항생제도마찬가지지만오남용으로인해서결핵약이굉장히독하다고할까요,드시면굉장히힘듭니다. 그래서이것을정해진기간동안드셔야되는데중간에증상이괜찮으니까끊어버리면내성균이다른것으로바뀌어서그약이안들어요. 그내성이생긴다고그러죠. 그러니까지금결핵으로사망하는이유중에하나가다우리가앞서지만이항생제의내성을따라갈수가없어서결국은사망에이르게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저희가그래도결핵에대해서는계속관리를하고있으니까점점좋아지리라고,그리고또전국추세로도좋아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다행이네요,어쨌든결핵환자들이줄어든다고하니까. 또우리나라가선진국으로발돋움하고있는실정인데결핵환자가있다고하니까조금의아해지더라고요. 옛날에우리초등학교다닐때진짜어렵게살때그시절에못먹고이랬을때결핵환자들이있었는데지금도결핵환자가있다고생각을하니까조금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청소년들이잘먹으면다행인데편식도하고살찐다고안먹고이러는바람에아마그래서나름대로결핵환자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 어르신들은어르신나름대로연세가드시고저항력도약해지고이래서환자들이생길수도있는데어쨌든발병이되면우리보건소에서발빠르게하셔서더늘어나지않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이나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세부사업편성목에보면인력운영비집행잔액이라고이거표기가되어있는데요. 소장님,이게검진단가가낮아서그럽니까,아니면우리가거기조사하기위해서는운영해야되는데인력이없어서그런데분명하게이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게지금인력운영비라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게저희집행부에서전산작업하면서착오가있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검진단가가낮아짐으로써남은집행잔액이라는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이건원래의료및구료비가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것을이렇게표기해놓으면사람이빠져서비용을드려야되는데결핵검진을해야되는데사람이없어서마치,사람이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지급하지않는비용으로이렇게오해를할수있어서제가한번질의를드린겁니다. 맞습니까,그러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검진비검진단가가낮아짐으로써된집행잔액이라는말씀이시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의료및구료비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3쪽과세출부분18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실때까지,보건위생과장님,전에도업무를하셨나요? 처음이시죠?
성룡
배성룡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배성룡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건소는35년만에처음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도두루거치고정년을하셔야좋으실것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위생과처음으로와보시니까어떠세요,과장님,소회가?
성룡
배성룡보건위생과장
저희가주로영업신고,등록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요즘에경기가안좋다보니까조금마음이무거운건있습니다. 어쨌든지도․점검하는데있어서요즘에사회적인정서와함께갈수있도록지도하는쪽으로만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감사한말씀이고요. 지역경제가너무어려워서지도하고계도하는것을우선적으로잘하셔서단속이돼서여러가지안타까운일들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지역에서소자영업자들이. 그런것을사전에예방하는업무를주로하는그래서그런분들이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보건위생과장
네,잘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5쪽,17쪽,18쪽,23쪽과세출부분185쪽부터19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185쪽난임부부지원에대한인건비를소액증액요구하셨어요. 어떤변화가있어서이렇게요구하셨는지답변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난임상담사인건비는실제난임부부지원사업접수를진행하는기간제인력입니다. 그기간제들의퇴직금이나연가보상금이조금덜산정되어서이번에확보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당초예산편성을할때덜하셨다는말씀이세요? 아니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왜냐하면기간제는사실아시겠지만18개월이상을최장21개월정도근무를하고,저희가인건비가많지않다보니까워낙에1년이상근무를안했었나봐요,그동안에. 그래서퇴직금이나간적이한번도없었고그러다보니까계상하는것에저희가미처생각못한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금년초에이분운영을하실때기간을계약하셨을것아니에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본예산에예산편성요구를하셨을것이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작년’17년도에.
은승희위원
그런데어떤변화가있어서이렇게요구를하시느냐고제가질의를드린건데지금말씀은그러면이기간에계셨던분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분이실제1년이상근무를해서퇴직금이발생하게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은기간제하고다른인력운영이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간제도퇴직금을저희가지급합니다,1년이상근무하게되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당초1년이상근무를하게기간제로계약을안하셔서연말에그렇게요구를하셨을텐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원래기간제였고요.
은승희위원
원래기간제면당초에그렇게요구를하셨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걸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은승희위원
네,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난임부부지원에복지부에서내려오는돈이굉장히적습니다. 적어서이인건비가지고는저희가뽑아도대부분중간에워낙월급여가적다보니까1년을못채우고이분들이나갔어요. 그래서우리직원이다음에오는분도1년못채울거라고생각해서퇴직금계상을안한겁니다. 그런데이분은1년이상하게되어서퇴직금을드려야되는상황이되어서어쩔수없이추경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상은늘이전에해오시던대로기간이그정도될것이라고해서편성을하셨는데의외로근무를해주셔서그것에대한추가예산이필요한것이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이사업은계속기간제인력으로운영을하실수밖에없는상황인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이게복지부에서계속난임부부이것들돈이계속지원이될것이니중간에의료비라든지아니면이런것으로바뀔거라고자꾸생각해서이분들이공무직으로전환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이게언제없어질지몰라서지금그러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어쨌든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는저희가인건비편성을해놓고불용이남는경우는많이저희가심의를할때‘관리를잘해주십시오.’라고부탁을합니다. 그런데또의외로이렇게반대로부족분이생길때는이인건비확보안되면못드릴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미리세심하게잘챙기셔서하시고요. 또물론예산과하고협의해서이예산서를이렇게계상하셨겠지만이렇게보면이분들이이금액만받고하시는것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원래이분들한테드리는보수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간제인건비가지금통상적으로150만원정도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 이금액이다드리는금액인줄안다고요,이렇게표기해주시면. 지금여기에어떻게나와있느냐면구비만계상을하셨거든요. 이렇게하시면원래는맞지않는예산표기예요. 이항목이원래국비,시비보조금이있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같이표기해주시고구비증액분만표기를해주셔야이사업전체인건비가이정도나가는건데방금들은설명으로인해서구비분이부족하여그부분이증액된다,이렇게아는건데그냥이예산서만보면난임부부기간제근로자는구비로증액이돼서1,095만4,000원만드린다,이렇게안다는말입니다. 조금전에설명하신것으로보면이예산서에보면정말그말씀에저희가동의를해요. 왜냐하면1,000만원정도를12개월받으시면월에얼마겠어요. 그러면당연히그러시겠죠. 그런데실은전체본예산에는2,244만원이라는말입니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러한표기는이렇게하시면사업을이해하는데도맞지않고예산의표기방법에도맞지않습니다. 그러니까차후에는그런부분은잘숙지하셔서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더주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제가조금예산서상의표기부분에있어서지적을안할수가없는데요. 이부분에대한사업은저희간담회중에과장님도그렇고소장님도그렇고사업설명을충분히해주셨습니다. 국비,시비보조금이내려와서하는사업인데우리주민들께서본인부담금마련이어려워서실제로이사업을신청하지못하는분께드리는그런지원금이기때문에우리가구비로추경에올렸다,이런설명인거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것또한그런분들을위해서우리가구비로자체사업편성하시고계신부분있죠,이사업?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사업들은이번에포함이됩니다,자동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자칫이예산서만보면그사업을저희가매칭사업으로오는사업만시행한것처럼보여요. 여기에본예산서에는어떻게표기를해주셨느냐면자체는자체라고하셨고보조금사업이있는것은보조라고표기를하셨거든요. 그리고우리가자체사업비의심의를연말에할때‘보조금매칭되는사업이이렇게있는데어려운재정에자체사업비까지확보해서하셔야되겠습니까?’라고질의를드리면우리해당과에서뭐라고말씀을하시냐면‘방금이러한사유로신청을못하고틈새계층도움을못받는분들한테는자치구에서지원을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꼭필요합니다.’라고답을하십니다. 지금추경에올린부분하고같은맥락이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데대상을좀더확대했다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은이사업을금년도추경에서예산을확보하시는게문제가아니고이게다음연도에갔을때가문제거든요,실은. 그래서제가늘복지에관련된것을심의할때는여쭤보는게,그리고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 복지,어떤주민들한테기회를제공하고복지를드리는사업에있어서늘릴때신중하게해야된다고저희는항상권해요. 왜냐하면안하던것을해줄때는모든주민들이거의부작용이없어요,좋아하시고저희도더해드리고싶고. 그런데이게구재정이뒷받침이되느냐에따라서연속성이되느냐안되느냐,저희가심각하게판단을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러면제가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 금년에는이사업을남은기간동안하기위해서구비순증액분이8,000만원이에요. 그러면다음연도에는연간사업을하기위해서는이렇게계속지속해주기위해서는얼마로추계를하고계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을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로확대된배경을먼저잠깐설명을,
은승희위원
과장님,그것은사전에저희가들어서말씀안하셔도알아요. 지금여기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에대한것을조금추가설명을,
은승희위원
아,그렇습니까? 네,그럼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에대한우려에대한설명이될것같아서,
은승희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내년에한5억원이나6억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결정한배경을조금위원님의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을드리는데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설문조사를두차례주민들에게실시를했고요. 그다음에서울시와복지부쪽의동향을살펴보니실제50％미만에대한본인부담금이너무커서복지부에서향후에이부분은국비로부담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더라고요. 드리고싶은말씀의결론은즉,구비의부담금은향후에조금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었고또하나이결정을하게된동기는출산율이너무나감소하고있었습니다. 지금작년대비올해약7.8％가감소를했었고합계출산율이지금중랑구가0.95％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너무나출산율이감소를하고있고실제복지부에서이사업을조금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다는서울시와이런모니터링을통해서저희가이런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구비확보부담금이늘겠지만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지는않을것이라는향후추이를살펴보고저희가이런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출산율저하는전국민이걱정하는일이고요,또인구증가와출산율을높이는것에는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개인적인견해도반대할이유가전혀없고요,또법과예산을심의하는의원으로서도반대할생각이추호도없습니다. 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방점은어디에있느냐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연속적인예산우려시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연속적인예산을과연우리가얼마큼해드릴수있는지이에우리의능력을판단해야되는것이고그럴경우에지금시기가적정한지,그러려면이추경을드리면바로두달있다가저희가내년본예산을심의해야되는데그러면그때우리구비추계분이얼마정도로까지예상을하시느냐는질의였는데과장님,조금전에5억원이라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용률90％예상을했을때6억4,4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비분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딱100％증가하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이예산을드리고만약에저희가본예산에서예산을삭감하게되면저희가공공의적이되는겁니다. 그렇죠? 이것잠깐3개월분드리고그리고너무예산이많이는것같다해서예산을삭감하면이거이제저희가공공의적이되는거예요. 그래서지금시점이상당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아주좋은정책이기는한데또제가복지에있어서무슨포퓰리즘이라는용어를그다지좋아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뭐든지할때본인의형편을봐가면서실은해야되고요,이게궁극적으로이렇게하게된계기가공공산후조리원문제때문에지금이렇게전환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는해당과에한번제안을드리고싶어요. 우리가구비분을확보해서1년1억원은안되지만지금8,000만원,내년에는6억원,다음연도에또한6억원,한이삼년사이로저희가20억원가까이투자할수밖에없는사업이라면저는지금이렇게해드리는게주민들에게좋은것인지아니면앞으로가임여성들이출산을했을때또그이후세대를놓고봤을때도당초목표였던공공산후조리원조성을하게끔재원을아끼는게더바람직한지우리는신중하게검토를해봐야될시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제견해는,이것은제개인적인견해입니다. 저는지금당장의것을드리는것도좋지만정치를하고행정을하는분은앞날을내다보고해야된다는것은아마아무도부정하지않으실겁니다. 그래서지금다소주춤하더라도저희는향후중장기적인계획으로중랑구는공공산후조리원을운영하는데목표를두고그렇게해당부서에서진행을하시면어떨까라고정중하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보건소장말씀드려도될까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재원이이것보다훨씬많이들어요.
은승희위원
물론그렇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혜택받는사람이15％인가그렇게밖에안돼요,연간전체출산의. 그리고거기매해마다들어가는돈이거의19억원인가그래요,거기인력비해서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해마다그것은19억원이들어가요. 그리고들어오는것은산후조리원입실이라든지이런것은돈이또잘안들어와요,몇명이안되니까얼마안돼요. 그러면오히려저희가6억원을해마다전출산가정에드리는것이훨씬저는좋다고봤기때문에이것을한겁니다.
은승희위원
네,소장님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을국가적인차원에서봤을때몇몇곳에서운영되고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서울에서는송파가하고있는데요,올해구청장님들어오시면서몇군데가공공산후조리원을공약으로내건데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에도시의원님이그것을제의했는데요,저희가다해본결과오히려공공산후조리원은안하는것이좋다,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얘기했지만국가에서산모도우미지원을점점늘린다고하니차라리그러면구비가더적게앞으로소요될것으로저희는예측하기때문에그리고전출산가정에혜택을볼수있고요. 그리고제일공공산후조리원이안좋은것이몇몇밖에는혜택을못본다는것,그리고그인력을저희가뽑기도어렵습니다,간호사들을. 거기3교대를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뽑기도어렵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감염관리가어렵습니다. 그래서만약에아이가로타바이러스라든지이런게생기면보상을원하는데공공기관에서보상하기도어렵고여러가지난제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검토결과이것으로방향을전환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요,좀더전문적인차원시각에서봤을때그정책의어려움은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것도있네요,소장님한테말씀을듣고보니까. 그런데정말장기적으로봤을때는저는이게안정이되어야되는사업이라고기대는합니다,나라전체적인차원으로봤을때는. 그러면이제현실로돌아와서제가전적으로소장님의의견을존중해서우리열악한재정을가진자치구에서공공산후조리원을새로오신청장의임기내에시행이어렵다면그냥손놓고방치할수없으니까물론보건소에서청장님께간담회때이정책의시행어려움은지금처럼설명을하셔서아마이렇게됐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러면질의를바꿔서국가차원에서이사업에대해서보조금을증액하고전반적으로조금부담을더국가에서할거라는답을주셨는데그것은어떻게무슨자료로나와있는게있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어디에근거로지금그답변은나오신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시차원에서복지부에건의했다고합니다. 시청도이런고민을많이하고있었고이런고민들을할때제가통화를직접담당팀장하고했었고복지부에건의를해놓은상태고담당사무관으로부터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고까지제가모니터링한거고실제문서가오간것은없다는말씀드립니다. 소장님말씀에조금만더추가해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송파는지금190만원정도를,제가오늘그자료를준비못해서왔는데190만원을받고있습니다. 우리구는주민들에게의견조사를저희가,이결정을저희가하지않고주민들과같이했어야됐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번의설문조사를1차33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대상자는누구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은승희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서울의료원그다음에장스병원산부인과,우리보건소1층모성실그다음에서울아기나가는간호사들을통해서333명을,표본집단은좀적기는합니다만실제주민들께서190만원을송파가받는데유료로한다는의견을제안했을때설문지문항에는없었는데화를내셨다고합니다. 그러니까설문조사를하고느낀결과가뭐냐하면우리구는무료를원하더라고요,우리구주민들은. 송파는지금190만원을받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소장님말씀하신것처럼적자폭이너무나컸고그리고모자보건법이작년에개정이돼서2층이하에만설치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공공청사들어오는곳에다알아봤는데기부채납이런것도3,4층을주지2층이하는치매센터보다훨씬더큰규모의시설을요구했었고적자폭은갈수록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저희가판단을해서2차에걸쳐서주민임산부들의의견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사전준비과정을듣고보니까사전준비철저히해주신것같아서,표본은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다소좀적기는하지만공감가는부분이있고요. 그러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이사업의전체7억9,000만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해마다조금감소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제이렇게되는데물론출산이늘면좋은데원체전반적으로줄기때문에그런건예측이되지만저희는매달릴수있는게상부기관밖에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아직정부에서내년도보조금에대한가시가안내려왔습니다. 그게결정돼서숫자가타이핑되기전에협조요청을공식화해서시에서하신것만이렇게하지마시고우리자치구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건의를한번,
은승희위원
공공적으로하려고했는데실제로주민들한테의견을들어봤더니이런어려움이있어서우리는정말이거를설치해도본인부담금으로해서오히려유령산후조리원이될가능성도있다,결국은자치구에서좀해보려고했지만이거는국가시책으로가는게더합리적일것같다는정식건의를드려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정부에서그시책에대해서판단을할때정말긍정적으로,다소좀늦기는했어요,국회에서이미내년예산들어갔기때문에. 그런데이게차후에라도변경이가능하다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이혹시공직선거법검토받으셨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반안되는것으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 지금정확하게,
이병우위원
확인을하셨어요? 이게지금법적법령이필요하고법령이없으면조례가필요한데혹시이사업의법적근거가어떤건지여쭤봐도될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벤치마킹을한게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인데벤치마킹할당시에선거법위반은안된다고파악했습니다만다시한번,
이병우위원
아니,예를들어서서초구의경우는조례가마련이되어있을수도있어요. 그런데저희구는아직그조례가없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이공직선거법을검토한건지한번확인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보충질의드립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세밀하게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부분은저희가오늘계수조정이기는합니다만자치구에서이렇게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저희가확인이되어야지드릴수가있겠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별도보고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지금서울시에조례가있는지없는지,조례에근거한것인지저희가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해서차후에답변을듣고하도록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단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과모자보건법이근거긴하거든요. 어쨌든감사합니다,한번더세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87쪽보시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은차후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187쪽에보면정신건강증진사업에있어서이부분도역시인건비에서좀증액요구를하셨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직원급여분을보면지금계상을14명기준으로하셨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당초본예산에는12명으로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두분이늘었고요. 지금증액요구하신게보조금포함해서4,000만원정도됩니다. 언제부터운영을하실계획인지,이미하고계신건지답변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고요,지금센터내에방음이안되어있고난방기설치도안되어있는좀열악한환경이라리모델링을한다음에개소할예정입니다. 리모델링하는데한달이상소요될것으로파악이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제가질의드린것은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거기는이미운영되고있는데인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기에12명이기존에근무하고있었고요. 이번에마음건강상담소를개소하려고2명의인건비가더들어가있고시행은리모델링이끝나면채용과정을거쳐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매칭은서울시비가내려와서,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렇게되는거네요. 그밑에있는공기관자본위탁이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추가적으로사업을하시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000만원.
은승희위원
그사업을운영할인원에대한인건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명.
은승희위원
이말씀이신거고그거는이미그러면시비분은확보를해놓은상태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50%확보를저희가했습니다. 저희가따로운동을해서이거는확보한거라고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상담소는,지금이9월입니다. 예산이통과가되려면9월이다가요. 그러면견적받고뭘하고그러면9월은다갈소지가있습니다. 그런데인건비는지금12월기준으로증액요구를하셨거든요. 추가인원은3개월운영인데인건비인상은12개월기준으로지금요구를하셨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하려고했을때구비가없었기때문에시청담당팀장하고통화를하는과정에서예산을저희표현으로통으로내려줄테니까남으면반납을해도좋다는시하고의사전교감이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서시비를교부받은건제가알겠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운영하는데에는우리구비분으로시비분으로그분들한테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최대기간은3개월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3개월잡은건데요.
은승희위원
12개월로하셨잖아요,12월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를맞추기위함이고요,계상한것은3개월치입니다,저희가받은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4,000만원이두분에대한3개월급여라는말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기는14명이다올라가서그렇습니다,그4,000만원은. 왼쪽에보시면직원급여345만원14명곱하기12월해서,
은승희위원
과장님,이렇게생각해보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시에서이부분,마음건강상담소설치인건비라고2,000만원내려주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시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지금구비분2,000만원확보하시겠다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2,000만원,2,000만원,4,000만원이1년치급여잖아요. 과장님,이렇게생각해보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전에예산서의기정액에2억6,900만원,2억6,900만원은열두분것12개월분에대한계산입니다,그렇죠,예산서에서보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증액은시비2,000만원,구비2,000만원이래요. 이거는3개월분에대한급여가아니고1년거에대한급여예요. 시는통으로내려주니까1년거를내려보내줬고남으면반납해라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구비는12개월거를준비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운영을3개월만하니까. 이해가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계상해서오시면그만큼은저희가줄여서드려도될것같다는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불용이예측이뻔히되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해되시나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해는했습니다만,잠깐만…….
은승희위원
자,과장님이렇게할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조금사업이5대5매칭하라고할때본예산은가능하면예산이허락하는한전부매칭을합니다. 그런데혹시재원이부족하면추경때나머지부분을하기도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이사업은’18년도에시에확보를했습니다. 추가적으로,2명분에대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시는1년것을예산이되어있으니까내려보내준거예요,시에서는시비분50%를두명분에대해서. 그게2,0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구에서도그것의5대5이니까매칭을해야되는데우리자치구는추경이늦어지고금년에선거로인해서늦어지는관계고상담소설치가아직안됐기때문에운영은3개월만하면되는겁니다. 그러면구비분은3개월분만확보를하시고나머지시비남는부분은어차피보조금반환할때저희가내년도에반환하셔야되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1년치를계상해서불용을남길게아니고구비필요한3개월분만계상해서받으시면될거라그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거3개월분입니다. 구비3개월분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별도보고를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별도로그러면이거산출은따로계산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개월에두분이4,000만원이라그러면이해가안되는데요. 얼마를드리기에3개월에4,000만원. 하여튼그거는뭔가지금서로소통이안되는거같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계상을해오시면돼요. 마음건강상담소를운영해서두분인력을운영하실때10월,11월,12월이분들에대한인건비계상을해오시면됩니다. 아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가그것을참고할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밑에그러면이분들이상담사수당이되나봐요,이두분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분들거는3개월계상하셨잖아요. 이런식으로하셔야된다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해오시면저희가차후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른위원님하시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87쪽에마음건강상담소설치라고했는데마음건강상담소는어디에설치하려고예산을이렇게잡았는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민회관1층정신건강복지센터내에설치하고자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구민회관1층에건강상담소가있는데거기에마음건강상담소설치하느라고집기류하고공사를다시또해야됩니까? 칸막이를해야돼서다시공사를또해야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기존에저희가정신건강복지센터는아시는바와같이정신질환자상담도하고사례관리하는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거기에이번에설치하려고하는데실제방음이좀안되는문제점이있었고난방기도열악하고해서그리고들어가는입구에턱이되게위험한상황이어서거기개보수를한2,000만원정도들여서깔끔하게해서상담실을운영할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처음에이거를구민회관1층정신건강복지센터를만들때그거를과장님이지금말씀하셨듯이들어가는입구에턱도없이해줬으면나중에차후에라도다른용도로쓸때용이하게할텐데,당장무슨일을하게되면급하게뭐든지이렇게해놓으니까,차후에우리가또뭘그용도를다시이용하려면기존에했던것을또어떻게보수해서하게되면예산이많이집행되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난방기도마찬가지입니다. 또한거기가처음에우리가구민회관1층에정신건강센터를만들때그분들이올때는약간정상인보다는혹시라도아니면보호자들이와서상담하고이럴때라도방음처리도했었어야죠. 방음처리도안돼서이제또나름대로건강상담소를칸을막아서설치하려고하니방음이안됐다고방음을또해요. 어차피거기가100%방음은잘안될겁니다. 왜냐하면한층에칸막이해서천장이뚫려있어서크게방음역할은할수가없는데그래도어쨌든방음이안돼서방음을한다고공사비가이렇게올라와서,뭐든지공사를할때완벽하게했으면하는본위원바람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중랑구가열악하다보니까질환자들이참여러가지형태로많이계시는데우리소장님이하직원분들,과장님들고생많이하시는데나중에라도혹여공사하고나서다른용도로또쓸때잘좀다시재활용할수있도록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고견에감사드립니다. 저희가’13년에이사를해서조금노후,5년정도되다보니까좀낡은것들이있었고구민회관이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복합행정타운으로이사를갈예정이라2,000만원리모델링하고1,000만원정도집기류를사서저희가이사할때꼭가지고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그렇게신경좀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밑에보면치매지원사업보면전년도본예산보다는조금국․시비때문에그러는지매칭사업이라그러는지예산이추경에올라온건조금감액되었는데왜이렇게감액되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단확정내시가변경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배경은올해치매안심센터를설치하면서연초에복지부에서인력도늘리고여러가지가내시할때는포부가컸었던것같고실제예산이좀줄어들어서감액한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중랑구의치매어르신들이줄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복지부에서가내시내려줄때는여러가지아마생각들을했었던거같아요. 복지부에서아마기정액이좀줄어들어서저희도확정내시가감액한것으로,
김영숙위원
그래서저희도감액을할수밖에없어서예산을이렇게편성을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답변이확정내시감액이라고해서좀다행이긴합니다. 혹여저희가그전년도사업에좀미치지못해서평가에서이렇게감액이된게아닌가우려를좀했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혀아닙니다. 아까말씀드린그런국가적인배경이있었던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제가이해를하도록하겠고요,189쪽보시겠습니다. 저희가공유재산심의할때부지매입건은이미삭제를한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삭감하고가는것은이의없으시죠,부지매입19억?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부동산취득건물매입이라고지금계상되어있는19억원은이거는삭감하는것으로그렇게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위에시설부대비가매칭비기때문에이미국․시비가교부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구비를확보하시려고하는데저희가조심스럽게예측건대이게금년내집행은불가능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뻔히집행이불가능할것같은예산2억2,500만원을굳이추경에확보하고계시고이월을시키실게아니고어차피이사업은대상지가마련이되면국․시비만이월을시키고요구하셔도저희한테서수월하게확보하실거라예상이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는제안을지금국비4억5,000만원,시비2억2,500만원이렇게내려와있는데이부분은이월을시키셔야되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구비를확보해놔야반납을하지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명시이월시키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명시이월을국․시․구비를포함해서저희가명시이월을할예정이고,
은승희위원
그렇게보고를해야됩니까? 구비확보를해놔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비는구비확보가안나면저희가반환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거는꼭확보를해주셔야됩니다. 이거는저희가끌어안고있어야되는돈입니다,어쨌든지. 부탁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매칭부분은이월이예상되더라도확보를지금현재하겠다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한번하고사고이월까지한번할각오는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담당은정말너무힘들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이거를말씀주신대로많은고민을하고있고더잘하기위해서명시이월한번,솔직하게말씀드리면사고이월까지해서라도제대로하고싶은마음은있는데생각대로잘안돼서저희도좀답답한면이있습니다,보고드린바와같이.
은승희위원
네,그래요. 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거는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부분은그렇게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돈은일단저희손에쥐고있는게안전할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190쪽보겠습니다. 사전설명하신부분에포함되는게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금연상담사부분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차피저희가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게시책이고또그거는바람직하다고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드릴말씀은없습니다만그위에금연지도단속원의증액부분이부분은어떤이유로이렇게증액이되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보고드린바와같이평균서울시가4.52명인데저희는2명을계속유지해왔었고2월에시청으로부터권고를공문으로정식으로받은바있었고부구청장회의에서도기획과쪽에예산을편성해주라는요청이있었고저희가단속건수를보더라도25개구중에최하위뒤에서세번째정도입니다,단속이다는아니지만.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최소한으로필요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두분으로운영하시던거를몇분으로늘리시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명으로늘리고자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추경에이산출은이렇게나오면안돼요. 이거는기존있는인원에대한증액분으로보이는산출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모든추경예산설명서가위원님,지금비교증감부분에우리가추가한게들어가는거거든요.
은승희위원
기초산출에있어서인원절대적인증가로하는거는밑에표기산출을해주셔야지저희가알지,그렇지않고지금기존경정금액에서그냥똑같은금액이늘어나는부분은이분들급여를증가해주는걸로보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재무과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산출을이렇게하시면안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산출이왜추가에이렇게올려야되는지산출항목이나와있어야저희가그부분을드릴지말지,즉인원증원을하실지말지이거를평가해드리는건데지금이산출대로하면기존에있는분들의급여를증액시켜주시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저희가지금실은이대로하면이거삭감해야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부분재무과랑면밀하게협의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산출을다시주셔야됩니다. 아셨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산출이이렇게놓고보면여기서예산확보해서3개월을운영하실금액이이렇게증액이되는건지또역시마찬가지로12개월을증액시킨건지저희가기준이안되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산출을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밑에금연상담사전환은예산확보하시고할건가요? 아니면이미하셨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미했습니다,국․시비라서.
은승희위원
저희가안드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예산,전환은이미하셨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목변경,자리이동…….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구에서예산안주면어떻게하려고이미전환하셨냐고요. 그렇게하시면안돼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확보하시고전환을하셔야되는게맞습니다. 다음에는주의하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환은지금안하고있는데요,위원님.
은승희위원
그런데좀전에했다고그러셨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는이거예산목이변경된다,예산을확보했다고국․시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의전환을시켰다는거고사람을전환시켰다는건아닙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국․시비를저희가연초에받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안에무기계약직을권고를받았고무기계약직으로전환할수있는금액까지내려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아직전환안,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했습니다,당연히추경확보하고.
은승희위원
그러셔야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미리하셨으면그거는감사감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혀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사전에많이종종거리시면서사전설명도하셨는데저희가미리추가로요구할거는말씀드렸으면좋았을걸답변듣는과정에서또추가로요구한부분이있습니다. 식사도하셔야지되는데공단저희가심사할시간이좀남아있으니까추가로요구한부분은죄송하지만저희한테주셔야,저희가근거가있어야지예산을드리니까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23쪽,24쪽과세출부분197쪽부터20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식사는맛있게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후에이시간이좀저희위원님들도식사하고나서약간졸리는시간이어서요.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197쪽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관내초등학교대상의구강검진을해오던게이제보조금이수령돼서하는거하고예방차원에자체로편성해서하시던게있는데이번추경에자체부분을전액삭감을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처음에예산편성받으실때는이거편성받고자상당히많이애쓰셨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된사연인지설명해주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2018년도치과주치의사업예산을편성할때원래’16년도까지는전액시비로지원되던사업인데’17년도부터이게매칭으로바뀌면서그리고서울시전학교에돈을배분하다보니까저희한테실제필요한학생수보다적게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는전학교22개교,사립빼고22개교초등학교4학년대상으로사업을쭉다해줬었는데몇학교만빼고진행할수가없기때문에그때구비로나머지부분은마련해서그사업비를이렇게예산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시에서다시주기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각자치구해당과장님들이많이졸라서아마그렇게되셨을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저희가잘해왔기때문에저희구의나머지학생을다배분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애쓰셨습니다. 이부분불용시키지않고다행히추경때감추경해주셔서오히려고맙습니다. 그밑에찾동에우리의약과에서관리하시는공무직직원분이현재열다섯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요,열여섯. 네,한명은아직채용이안돼서열다섯분.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이공무직인사프로그램그분들하기위해서사무관리비가따로필요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거는구비로따로마련해야됩니다.
은승희위원
인사프로그램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인건비는거기시에서나오는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거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간제나공무직이나이런거는저희과에서인건비를주고있습니다,총무과에서주는게아니고. 그러다보니까그동안에다수기로했습니다. 그러니까직원들이이사람들을관리하기위해서직원이하나더필요한거예요,다른일하기도바쁜데. 그래서이인사프로그램이되면자동적으로봉급이나가게됩니다. 그래서그인사프로그램을저희가그거를위해서돈을가져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프로그램도입하면공무직이지금찾동말고도있으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죠.
은승희위원
네,그분들까지다활용이되는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3명에대한인사프로그램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런경우에는계상을하실때꼭찾동에만해당되게하지마시고보건소행정과에서하시든가그렇게계상을하셨어도참좋았을거같아요. 이프로그램깔면보건소전체공무직인사프로그램이다적용됩니까? 아니면의약과것만이렇게적용이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시비100%공무직인경우에만가능하다고하네요.
은승희위원
시비100%공무직인경우에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보건소는급여나이런거를따로편성해야돼서총무과에있는프로그램을못쓰시는건가보죠,총무과에이런프로그램이다있을텐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하고시하고인사프로그램이달라서,시에서주는인건비는따로프로그램을해야된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총무과에확인을해보지는않았지만지금보건소에서해당하는이직종처럼하시는분들이복지업무에있는복지정책과나뭐이런데서도분명히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러면그프로그램이분명히있을거예요,저희중랑구에. 한번,정말일많으신데이렇게제안드려서죄송스럽기는한데이런업무를하고있는분들의종사자가계신분들과에한번문의를하시든지아니면총무과에한번문의를하셔서저희가응용할수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다검토한후에이렇게추경을,
은승희위원
안된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내용이달라서따로해야된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분명히본직속하고의공무직인사프로그램이있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다시한번더검토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비100%공무직프로그램은다르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시비100%공무직프로그램이현재우리총무과나아니면다른복지국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알아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확인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중랑구청장이협의된공무직하고시비100%인공무직하고이월급체계가다릅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러한체계를지금우리가이렇게하고자하는체계의직원이우리보건소이외에는지금없으시다는거죠?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나중에한번또찾아보도록하죠. 198쪽보시겠습니다. 많은금액이아닌데만성질환진료담당자의시간외근무수당을조금증액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단가상승분에대한겁니다. 추가근무수당단가상승분에대한것.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이분만이아닐텐데. 이업무의근무수당만상승이된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간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시간제가지금한두분이아닌데이번추경에시간외근무수당이단가상승이돼서이렇게계상이된게없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여기밑에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의약과빼고. 너무타이트하게,근접하게본예산을편성하셔서여유분이없어서이게없으면지급이안되는건지아니면의약과에근무하는시간제근무자들분만특수한임무여서시간외근무수당수당비가인상이된건지제가그게궁금한거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인상분에대한것을이번사업비가70만원정도가남아서그70만원기준으로지급을하도록올린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지금저희한테70만원을구비로달라고그러는거거든요,70만원을. 비록적은금액이긴한데근거가있어야저희가승인을해드리는거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 자료를주십시오,이부분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밑에사기진작비도찾동간호사같은경우는시비100%좀전에말씀하신공무직인사프로그램을도입해야될정도로100%시비로운영이되는직종에계신분들인데굳이이렇게32만원,320만원도아니고이32만원의사기진작비를우리의약과에서여력이안돼서추경에올리셨어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체련대회가있잖아요,저희가봄,가을로. 그런데지금공무직은돈이안나오기때문에같이못가거든요. 그래서중랑구공무직단체협약에근거해서2만원씩을잡았습니다,같이가기위해서. 저희전체직원이한80명정도되거든요. 그런데공무직만빼놓으려고하니까,같은업무를하면서분위기도그렇고해서이거를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경우에좀변경해서쓰셔도되는데,실은. 어차피결산하면참불용액들많이남는데. 이런경우는조금,물론진솔하셔서이렇게하신건데요,그런게융통성이거든요. 하여튼추경에올린금액이라고보기에는조금민망합니다,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다음부터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그렇다고그래서저희가전용이나이용을권하는건아닌데부득이하게상급결재안해도과자체내에서사용할수있는예산의흐름이있거든요. 그래서한번다음에는이정도금액을추경에올리기까지도심사숙고하셨겠지만그런것도한번더찾아보시고그렇게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옆에초과근무수당도마찬가지차원인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체육과에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는일괄심사하고자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고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제안설명에앞서9월1일자로부임한시설관리공단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열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럼2018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예산입니다. 2018년도세외수입예산은추가경정액3,100만원의증가로124억6,400만원이되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테니스장및양원도서관등의신규위탁에따른증액입니다. 이어서지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지출예산추가경정부분을말씀드리면사업예산1억7,200만원,자산취득비3억8,900만원총5억6,100만원이며2018년도지출예산은추가경정액5억6,100만원의증가로153억3,500만원이되었습니다. 지출예산추가경정주요사유는중랑문화체육관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선정으로자산취득비2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테니스장위탁으로사업예산4,800만원,자산취득비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중랑구립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확대운영으로사업예산1,900만원,자산취득비2,500만원과중랑구립면목도서관LED조명설치로사업예산900만원,중랑숲어린이도서관재개관으로사업예산3억600만원,자산취득비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양원숲속도서관10월신규수탁예정으로기편성한12개월예산을실제운영기간인3개월로산정하여사업예산2억1,000만원을감편성하고자산취득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추가경정예산편성은2018년도추가경정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사업별추가경정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소관수입9쪽부터11쪽과지출17쪽부터3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우리새로부임하신이두열본부장님축하드리고요. 전에도우리의회에계셨는데소회가있으면한말씀부탁합니다.
두열
이두열경영기획실장
만나뵈어서반갑고요,물론여기계시는위원님들중에는아시는분들도계시지만잘모르는분도있습니다. 열심히해서공단에서추구하는경영성과를도달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축하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잘계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여름에엄청무더웠어요. 우리공단직원분들특별히또여름철하계물놀이장,수영장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그리고제가듣기로큰사고없이그렇게할수있도록관리해주신것에감사드리고요. 또그리고났더니이제는중랑천이말썽이에요. 어떻게수영장은이제좀복구가되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둔치에있는물놀이장은다정리가되었습니다,펄까지다정리가되었고. 침수된3개동의컨테이너가있습니다. 지금창고에갖다놨는데그것을청소만하면,물에다잠겨서그안의화장실도그렇고의무실도그렇고그청소만하면마무리가잘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렇게급작스러운자연재해로인해서우리직원분들이많이애쓰셨는데그럴경우를대비해서우리직원들의사기진작이나아니면기타등등을위해서우리공단에서는준비되고있는게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물놀이장운영에따른격려비나이런것은없고요. 전체저희업무추진비중에서그때그때간식을조달해준다든지커피를조달해준다든지아니면끝나고,저희가내일잡았는데기간제포함해서1만원짜리무한리필되는고기집으로해서해주는것으로이렇게팀장하고얘기가되어서저녁한번먹는걸로아마마무리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하루속히공단체제가정상화되어서기관장께서자리를잡으셔서우리직원분들그런어려움이있을때아낌없는격려도해주시고그러셨으면좋겠는데우선미약하지만그렇게라도우리직원분들끼리서로독려할수있는시간을계획하셨다니본부장님애쓰셨습니다. 주로많이우리공단에위탁사업을맡기고계시는부서가우리문화체육과이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뭐협조좀하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려울때만도움요청하지마시고또그런것잘무사히치르고났을때격려도해주시면맡은바일하실때더잘앞으로해주시지않을까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배려해주시고요. 사설이좀길었습니다,본부장님. 금번회기에는추경심의인데몇가지조금저희시각으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9쪽보시면중랑인터체인지밑에테니스장조성하셨고요. 제가구청의해당과에문의는드렸는데이이용요금산정을해서수입계상을하셨는데저희가다목적체육관에서한번경험을해봐서이용료산정변경이얼마나어려운지는잘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체육시설을제공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서어떤크나큰흑자를보기위해서체육시설을할수는없지만그렇다고그래서빤히내려다보이는적자를안고서운영하는것도기존에하던것의인상이어렵지만새로시작하는것은잘적용을하면우리가앞으로있을문제를대비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 제가해당과에문의를했을때지금이용요금이서울시것을산정한것같다고이렇게답을들었는데그게맞습니까,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참고도했고요,타공단도참고를했고그래서여러가지의견도듣고해서절충해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질의응답중에부득이한사유로테니스장운영이멈춰있다고듣고있습니다. 맞죠,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금추경때는중간에이용을해서이러한수입이발생될거라고해서우선급하게저는했다고이해하고싶고요. 본예산편성할때까지시간적인여유가좀있으니까제가본과에도자치구에서이용하고있는이런체육시설의이용요금분석을해달라고부탁을했고요. 시의요금이우리한테이익이된다고하면따라가는데무방하지만시에서는우리보다더공익적인목적으로많이운영을하는데우리가그냥단순히그기준을따라간다는것은저희로서는조금납득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세입추계를할때연말예산서의세입추계를할때는정확한데이터분석을해서저희가합당한가격을산출해서세입추계를했으면하는바람을조심스럽게전해보고싶은데그게가능하실까요,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아직확정은안됐으니까그요금부분은다시한번그러면문화체육과하고타공단사례또시공단의사례하고해서또주변의협회라든지테니스를좋아하시는치시는분들의고객들의견도좀필요한부분이있거든요. 꼭수지만이아니고그런부분을절충해서위원님들하고도상의해서합리적인방안으로그것은변경이가능하면하고또우리여건에맞는할수있으면다시한번협의해서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하고.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그부지에테니스장을조성하기까지참많은분들이고생을하셨습니다. 그리고조성비도물론협조를받아서했지만그게누구돈이냐가문제가아니고요. 어떤것이든지초기자본을몇년동안에회수해라이런법은없지만저희가투자대비적어도이용하시는분이필요에의해서요구를했고그게반영이됐다면일정부분은수익자가부담하는것도저는생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수입계상을할때금번추경에올라온이대로올라올수밖에없다면그것에대한기준표가또나올것이고아니면조정분이가능하다면오히려새로이정식개장이되기전에차라리차제에그러한정확한요금체계가마련되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 특히나전기요금같은경우에도늘해마다인상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잘유념해주셨으면좋겠고이테니스장이제가알기로8개면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수입의계상을보면면의수익은5개면만계상을하셨거든요. 이렇게하신이유가있으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개면인데일단고객들이한5개면정도사용을초기에완전히꽉다찰수도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5개면정도이용하겠다해서5개면잡았는데이것도처음에는활성화되기전에는꽉채울수가없다는생각이들고이경우는저희가작년에신내차량기지축구장경우도마찬가지지만모든시간대에다채울수없는여건이있습니다. 그래서그여건을봐서했는데저희가5개면까지다차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일단5개면만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활성화가되면자동적으로해결이될수있는문제고요. 윗부분에개인강습을8명을해서한명당월18만원정도를해서이수입을580만원하겠다,이렇게했는데나중에세출에가서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개인강습에또시간강사요금산정을8명으로하셨어요. 그러면1대1로강사를둬서이렇게하는겁니까? 아니면어떤체계이기에산출을이렇게표기를하셨는지직접일하시는분의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8명이라는것은수강생이8명이되는것이죠,수강생이. 배드민턴장하고같은개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래서여기는알겠어요,세입은. 즉9쪽에있는세입은프로그램수입에서수강생이8명일것이라고예상을하고월이만큼받고4개월운영을해서세입창출은알겠습니다. 그러면뒤로20쪽으로한번넘어가보세요. 20쪽에는이8명에대한강사가8명이에요,또. 그래서질의드리는겁니다. 몇분의강사가하실것인데급여를이렇게드리시는것인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강사8명이아니고회원수8명입니다,회원수. 한사람의강사가8명을할때수입의70％를가져가는것입니다,이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런산출은공단에서만아시는것이고요,이런산출은없어요. 시간강사가8명인거죠,이산출은. 시간강사1명에게시간당70％면얼마를해서한달에몇을주겠다,이렇게산출이나와야지이것은여덟분한테이렇게주겠다,이런산출입니다. 앞으로이것은정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게그대로12만7,273원에8명의회원수가수입이되어서400만원을강사가가져가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것은제가사업설명으로부가적으로설명을들어야될내용이고요. 예산서에는이렇게표기를하시면안된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한번,
은승희위원
그것은실무진들이해하시죠? 이것은올바른표기가아닙니다. 산출기초는이렇게나오는게아니에요. 그래서그거는그렇게참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11쪽보시겠습니다. 저희본청에문체과과장님이중랑구로오신지얼마안되셔서해당과심의할때저희한테많이질타를당하셨어요,이렇게올라온것을그대로올리셨냐고전출금으로. 한가지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양원숲속도서관개장예정일이언제입니까?
「네.」하는직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0월27일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무슨회원증발급을10개월을해서수입이발생한다고이렇게올리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승희위원
잘못하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나다행히이번에는……. 죄송합니다,위원장님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회원증관련해서제가보충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증을통합으로사용할수있는것아닌가요? 관내구립도서관은통합회원증인데예컨대지금한달에10명이양원숲속도서관에서회원증을발급받는다는산출근거가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기존에양원숲속도서관을이용한사람들의재발급수수료입니다,신규발급수수료가아니고.
이병우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한달에10명이라고산출을해오셨기에한달에10명이회원증을재발급하는데수입금을이렇게산출하셨다는거잖아요,월10명이라는근거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재발급.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재발급의근거가있어서이렇게10명으로산정하신것인지그근거가있으면답변을해주시라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달평균으로잡은모양이에요,재발급되는건수를,평균재발급건수.
이병우위원
다른도서관에서요,아니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규모비슷한도서관에서.
이병우위원
어떤도서관입니까,그규모가비슷하다는도서관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숲속도서관,리가아파트숲속도서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주말을제외하면이틀에한명정도가재발급을받을거라고예측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죠.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시간강사강사료가7대3으로배분하신다는게시간강사분께서7을가져가신다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간강사한테고정적으로급여가안나갑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나갑니다.
이병우위원
전혀안나갑니까? 그러면개인별로레슨을하는게그분들한테지급되는급여전부라는말씀이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우리본부장님의구수한답변에잠깐말문이막혀서요,냉정을찾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지금배석해계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해당과심의할때공단에서이번에산출한산출기초가너무일관성이없다고말씀을드리고“계수조정할때까지조정가능한부분은해오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고이제공단심의가끝나면바로저희계수조정에들어갑니다. 혹시검토를하셔서지금저희한테제시할내용이있습니까? 잠깐답변석으로바꿔보시죠,아니면그옆좌석에하셔도되고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옆좌석에앉으셔도되고요,앉으셔서얘기를하세요.
은승희위원
본부장님본래자리에오시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과장님은옆의좌석에앉으셔서하셔도될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은승희위원
조정된부분이있으신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것을저희한테공단심의하기전에주셨으면저희가필요없는것은질의를안하고했을수있을텐데좀안타깝습니다. 하여튼지금이라도그걸저희직원편에주셔서저희위원들한테나눠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굳이문화체육과장님을지금여기서이렇게말씀을드린것은우리공단직원분들이잘해주셔야돼요. 당연히우리본청의주무과,조금전에공단직원분들의격려에본청과에도협조요청을제가우스갯소리로얘기를했지만요청도드렸습니다. 본청에는본청대로공단을잘살펴주십사하고저희가말씀을드려요. 그런데공기업인공단에서산출되는기초가잘못되면이게많은부분이어긋나게됩니다. 한가지만더보여드릴게요,본부장님. 33쪽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이조금전에질의를드릴때양원숲속도서관의개장일시를여쭤봤어요. 그랬더니지금10월중으로는개장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청에서지금양원숲속도서관의연간사업비를편성했던것을이번에감추경을하셨습니다,인력비나이런것. 그런데공단에서일단개장한이후에요구한부분은드릴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거기동력비한번보시겠습니다. 동력비의전기요금이월160만원씩12월분이에요. 10월달에개장하는데준공해서전기요금산출은12개월로이렇게되어있어요. 이런것저희가심의해서지적하기에도참힘듭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는전기요금같은것은운영을안해도기본적으로들어가는게있고또리모델링하고전기요금은꾸준히12월이들어가고요. 상하수도요금도마찬가지로많이는안가도운영하지않아도꾸준하게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그러면공단에서양원숲속도서관이관받으신때가언제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
은승희위원
1월달부터받으셨다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시에서조건부승인난지가언제인데1월달부터받으세요? 그렇게이관받으실수가없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말로해서되는부분이아닙니다. 근거자료를,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10월달에개장을해서그밑에도서관에서도이렇게안하는데독서문화행사를5회하시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은승희위원
아니요,잠깐만요. 제가일괄적으로할게요. 산출이왜중요한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굳이꼭시어머니가며느리보듯이제가조목조목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이부분에서는해당과에서조정할부분은검토하셨다니까저희가그부분을존중하면돼요. 그런데제가공단분들이오셨을때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더중요한본예산편성이남아있으니까정말산출을꼼꼼히최대로근접하게잘해주셔야지예산낭비도되지않고불용액도줄이고그렇습니다. 그것은동의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업무를하실때그렇게꼼꼼하게잘해주십사하는당부를꼭좀드리겠고요. 금번추경금액에서올라온금액에대한부분은해당과하고논의하셨나요,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논의하신것대로저희가그렇게응용을해서계수조정때적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제가늘우리직원분들한테안타까운면이있는게뭐냐하면컴퓨터시스템에넣어서이게나왔어도시스템에넣는입력과정은우리사람이합니다. 그러면나머지는엑셀이나기타등등시스템에의해서출력이되어도이게잘나왔는지검열또한우리가해야되는것입니다. 23쪽한번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을하는데요,스타렉스3인승이어디있어요? 이거누가봐도오타입니다.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스타렉스3인용표기는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직원들이판단하기에는원래차량이상호대차책을싣고화물차로운영하려고사람이3명탄다고3인용으로표기했는데사실지워도되겠습니다. 이게큰의미는없어요. 스타렉스라는데중점을두시면되는데,이것안해도되는데3인용을친건데실질적으로3명탄다고3인용으로하고뒤에는책싣는공간이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그러면저희가다음에는공단것예산심사하기전에는싹공단으로가서어떤이유로이렇게했는지사전설명을듣고와서심사해야되겠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게우리직원들이너무꼼꼼하면서좀이런게있는데이것은표기를지울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본부장님행정경력길잖아요. 직원들에대한어떤착오를감싸주시는것도좋은데요,저는스타렉스에괄호열고3인용을써놓고그런답변을들을거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그것은죄송한데제가듣기에는참궁색하세요. 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요지는스타렉스를사서뒤에는책을싣고실제로사람은3인이탄다는답보다이렇게잘못표기된것을이위원회가열릴때까지수정하지못한게‘죄송합니다.’라는답을더듣고싶었던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저희가세세하게챙기지못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어쨌든앞으로하실때부디저희한테이런식의얘기를이상임위에서오고가지않을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1쪽한번보시겠습니다. 테니스장에기본테니스를치기위해서필요한세팅은제가이미기교부된교부금에서많은부분이조성된것을확인했습니다,전체적인큰것들. 그리고또이미거기가운영이되다가지금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부분은하다보니까부족해서더추가설치한다고이해를하자면굳이못할것도없는데요. 그밑에심판대는이게처음에없이개장을한다는게제가납득이잘안가거든요. 처음에당연히얼마동안운영을하셨는지제가날짜는모르겠지만당연히하루가됐든한달이됐든운영을하셨다가지금민원때문에서로조정이안되고또준공여부때문에이게중단된거라고제가해당과의보고를받기는했지만이게없이저는운영이됐을거라고생각이들지않는데왜이게이번추경에올라왔을까요,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에신내IC테니스장설치할때시간이촉박하게한경우가있고요,설치를. 그리고저도몇번을나가봤는데일단은양쪽면이좁습니다. 안전에대해서도담보를못하겠고저희가,심판대도사실그동안운영했을때서서일반하듯이그렇게했을거라생각은듭니다. 저희는치는것은못보고다른데서치던분이이것저것얘기를해줘서우리가착안을한사항이고그리고대충전체적인면이나기본적인것화장실이런것은설치가되었지만운영에따른세부적인장비나이런게아직도많이부족합니다. 물론처음에설치를할때심판대같은것도기본적인것인데설치를했어야되는데그게운영을하려다보니까그런미비한점이나와서추가로하나하나문화체육과에요청도하고장비부족한것을협의해서이렇게완비시켜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운영을하다가부족한것을추가하는것은이해를한다고그랬는데처음운영할당시부터당연히있어야될게왜지금추경에올라왔는지를물은것이고요. 지금나가보면그럼심판대없이운영을하셨다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저는치는것은못봤습니다. 치는것은못봤는데,
은승희위원
아니,그럼뒤에거기담당관리하시는분이계시잖아요. 이테니스장이지금심판대가있어요,없어요?
「없습니다.」하는직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이운영을했죠. 그냥일반하듯이가운데서서아마했을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서둘러서그렇게운영을하시더니여러가지문제를발생시키고가장기본적으로해야할것을지금빼고도하셨다고하는데요. 이공사할때테니스장물품구매로이미기들어간금액이얼마인지는알고계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공사금액은저희가모르고관리위탁운영도아직저희가하기전의상황입니다. 예산만앞으로필요한것을저희가문체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지금상태에서와서하는것은우선면을만들어놨기때문에시설이완비가되어서한게아니고정식개장하기전에동호인들이나협회에서와서치는수준의시설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거기오픈식했었어요안했었어요,’18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무슨동호인들이와서오픈하기전에뭘한다고그러셔요. 오픈식도하고다내외빈초청해서하시고그렇게하면서저희한테지금심판대도없이했다는것을믿으라고하는건데제가사전에물론현장을먼저나가서점검을했어야되는데본위원이받은자료에의하면이미지금이비용아니고다른비용에서테니스장에필요한물품이나기타등등을준비하기위해서약4,000만원이상의금액이쓰였어요. 그런데도가장기본적인심판대가아직도구비가안되었다는게저로서는납득이안되어서드리는겁니다. 그래서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본부장님. 심판대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참고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좀말씀드릴게요. 지금이추경에올라온사업말고도문체과에서문화관광과하고체육청소년과하고나눠지면과연어느만큼이해당될지모르지만현재관리부서가문화체육과이기때문에주무과에서산하기관에서어떤게결정되기전에관리감독하셔야할책임이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워낙에업무가많아서못하시는것도있지만아무리업무가많아도꼭해야되는게있습니다. 그런부분은앞으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공단본부장님께도대표적으로말씀드리겠는데요,스스로담장을쌓으면그게더높아져요. 본청의주무과하고긴밀하게업무협조를해가면서그러한마인드로접촉을하셔야시행착오도줄고좀더효율적인운영을하실수있을겁니다. 앞으로는본청이고가능하면들어가기싫은기관이고이렇게하지마시고사전에서로협약을잘하셔야이런시행착오가줄어들테니지금까지도애써주신거감사하지만중요한연말본예산을앞두고있으니그러한부분은사전에긴밀하게협조하셔서주무과에또필요한거는당당히요구하시고또주무과에서협조요청하는거는또적극협조하시고그래서그렇게원활한관계를유지해나가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개관을했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양원숲도서관은개장예정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오화근위원
네,여기10페이지를보시면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회원발급증을5개월을계산하셨어요. 그런데아직개장도안한양원숲도서관은회원증발급수수료를10개월을잡으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숲도서관은당초예산에잡혀있는,추경이아니고. 중랑숲도서관은추경에넣은거고양원숲도서관은당초에잡혀있는금액,추경예산이아니고그차이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안잡혀있다하더라도계산방법이좀다르지않느냐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조금아까설명하셨으니까그거는그러면넘어가겠고요. 21페이지중랑IC테니스장에보시면CCTV설치가1,800만원에1대이렇게되어있거든요. CCTV설치비가1대에1,800만원이라는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1,800만원.
오화근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CCTV설치비이니까CCTV가1대가아닐거예요,아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스템.
오화근위원
여기시스템이라고는안나와있는데요? CCTV설치비라고나와있는데요? 제가잘못보고있나요? 21페이지,전기설비의2번에CCTV설치비해서1,800만원곱하기1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1식으로표기가되어야되는데1대로돼서좀오해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잘못표기하신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식,1식.
오화근위원
1식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CCTV1대에1,800만원이라는줄알았어요,여기이렇게돼있어서요. 그리고조금아까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테니스심판대거기가8면이라그랬는데심판대는일곱대만있으면되는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습용면은하나빼고,강습하는면은심판대가없어도되니까하나빼고일곱대로설치하는것으로.
오화근위원
그래서일곱대라고요. 그리고양원숲도서관은10월27일개관예정인데31페이지를보시면용역수수료에무인경비대행료라고해서12개월로하셨거든요. 이것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92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무인경비대행료?
오화근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와마찬가지로시설경비는운영을안해도12개월계속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나가는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계약할때본부장님,연단가로계약합니까? 연단위로? 개월로하는거아니잖아요,맞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년으로계약하셔서12개월로하셨다는거죠? 그리고중랑문화체육관17페이지요. 중랑문화체육관인데요,진공보일러를교체한다고1억원이거는예산만하고추경에넣지않은건데이거원래진공보일러가이렇게비싼건가요? 추경에는안넣으셨지만여기1억원으로잡혀있어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교체시기가돼서교체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에들어가있는건가요?
최경보위원장
네,들어와있습니다,추경에.
오화근위원
진공보일러가뭔가요? 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기존에있던게11년까지쓰게되어있는데지금12년이지났기때문에교체하는보일러입니다. 이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교체시기가돼서교체하겠다는것까지는제가이해는했는데요.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진공보일러가어떤거를이야기하시는지설명을해달라고부탁드렸는데요.
최경보위원장
팀장님이아시면답변을보조로말씀해주십시오,본부장님한테. 진공보일러라는게어떤것을진공보일러라고하는지어떤형식인지를말씀해주시면돼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진공보일러의개념을몰라서좀이따따로설명을,아는분한테물어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공보일러는지금수영장샤워실온수용으로한대를쓰고있고요,한대는각층의탈의실바닥난방으로쓰고있습니다.2014년도에수영장온수보일러……보일러가10여년이돼서작동이안되는상태가있어서그거를그시점을통해서올해는사용내용연한이지나서12년이지났기때문에올해추경에넣었습니다.」하는직원있음) 진공보일러가뭐야?
「진공온수보일러입니다.」하는직원있음
오화근위원
진공보일러가온수보일러라는건가. 그런데그게1억원씩가요?
「네,맞습니다.온수보일러입니다.수영장샤워실온수를따뜻하게해주는겁니다.」하는직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따로저희가확인해서전문적인거는말씀드릴게요,확인해서. 진공보일러의개념에대해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진공보일러를설치하는데새로설치하면시스템을모든거를다교체해야되잖아요,여러가지시스템을. 그거까지전체해서이비용이이렇게든다는이야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휴대폰구입비60만원해서1대가정해져있는데요. 요즘저희그냥일반화된상식으로는아낄수있는거는아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건데,이거약정을하면거의기기는무료로받고있는상황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꼭이렇게돈을주고사야되는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구입이아니고,약정하면이돈이60만원잡혔다고그래서60만원다집행되는건아니고지출할때계약조건이나이런거를따져서이범위내에서쓰는거니까꼭60만원이나가는부분은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요,그거를질의하는게아니라60만원이꼭나가느냐이문제가아니라아낄수있는거는아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거는검토해서,
김미숙위원
기기구입비에60만원쓰여있으니까,지출로되어있으니까. 이게요즘어떤약정을하면이기기값이돈이나가지않고도구입할수있다고지금알고있는데,이부분뿐만아니라워낙방대한살림을맡고계시잖아요. 그럼아낄수있는부분은세세한것부터시작해서큰단위까지도세심하게배려를하실필요가있다는생각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처음들어와서이번에이렇게참여를해보니까어느부분에서는이건굉장히낭비되고있다는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그느낌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거를또우리가여기에서일일이짚다보면서로작은거저거갖고그러나할수도있겠지만저는이런거부터,아주작은거부터바로잡는게필요하다고생각이돼서질의를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참고를하셔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하셔서이렇게배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문화체육과에질의드린부분하고중복될수도있는데중랑IC테니스장자료보면일반직공무원1명하고공무직2명이렇게뽑는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20쪽에보면시간강사급여가4개월로되어있고또한본위원이알기로는그테니스장이지금닫혀있는데도불구하고전기료는아직쓰지를않을텐데이것도책정이되어있고또한수선유지비도지금2회로되어있는데새로신축해서만들어놓은테니스장의수선비가뭐가들어가는지,기타복리후생비에서특근매식비,명절휴가비,선택적복지비이런것도지금직원들이여기채용되어있지않지않습니까,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뽑았고요,공무직. 2명은뽑았고아직수탁이안됐기때문에임용은지금안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수선유지비같은것은이게꼭들어간다기보다는기본적으로언제,어떻게고장이날지이런것을예상해서예산은실어놓고상황이발생되면쓰려고기본적으로잡아놓은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테니스장운동하는면이몇면이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면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8면에직원3명이거기필요한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저희가당초에IC테니스장설치할때지금운동장처럼,지금세군데저희가축구장이있습니다,야구장하나있고. 지금거기가통합관리시스템으로운영이됩니다. 구립운동장한군데서모니터로용마폭포공원운동장하고신내차량기지운동장을전방위로CCTV를보면서인력을최소화해서운영하고있어서그쪽을인력배치없이CCTV만설치해서운영하려고했는데저희가현장을가보니까접근을할수가없습니다. 도로가있고이래서접근을할수없고돌아서맹지에,뒤쪽에있기때문에안전문제때문에혼자늦게까지있을수없는부분도있고지금미비점이상당히많아서인력운영을일단은이렇게해보고최대한운영하면서줄일수있는부분은줄이려고하고있습니다. 여건상어쩔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누가봐도테니스장면이그냥기본적으로생각을해봐도과장님,8면에직원이3명이관리를한다는것은맞지않습니다. 과장님이용마폭포공원이라든지차량기지센터에CCTV를통합적으로관리하려고직원을이렇게3명이나뽑았다고하는데그거는맞지않습니다. 그러면용마폭포공원이나차량기지그쪽편에도관리하는직원들이있을텐데어떻게여기테니스장에있는직원이그장소까지CCTV를관리하려고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는특성상새벽부터밤늦게10시까지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인력이필요하고요,그런부분은참고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8면에와서테니스치시는분들이몇명이나와서칩니까? 그8면에풀로다찬다고해도몇명안되지않습니까? 몇십명에불과하지않습니까? 그러면그몇십명을아침새벽부터밤늦게까지운영을한다고해도3명이운영하기에는직원들이너무많습니다. 물론가서보니까지역여건하고는좀떨어져있어서좀하지만,지금은CCTV도있고핸드폰도있고차량도있고이래서얼마든지관리할수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주52시간관련해서도저희가여러가지제한요인이있기때문에부득이저희가검토해서인력을산출에의해서,계획에의해서한거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거좀잘산출해서,왜냐하면물론법적으로되어있는52시간을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인력이3명이나필요하다,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 또한여기가우리중랑구를대표하는체육선수뽑는데도아니고선수를만드는그런테니스장도아니고동아리아닙니까? 쉽게말해서주민들을위한운동하려고동아리만든장소인만큼인원은제가보기에는너무많다고보입니다. 하여튼이상입니다,저는.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19쪽비상대책운영비해서60만5,000원씩6회분해서363만원이지출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어떻게이뤄졌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제설대책비입니다,눈이오면. 그런데6회가좀제가보기에도올겨울대책비인데과하게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줄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겨울철에재해쪽에대해서비상대책회의를하신다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6회라는것은사실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더설명이필요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저희가이것은실제운영할때,눈이왔을때어떻게할건지,거기다따져봐야됩니다. 이게지금예산편성됐다고해서지출이되는게아니고제설차가들어갈수있는지부터검토를해야됩니다,실제.
김미숙위원
그래도비상대책회의란말그대로비상대책회의인데어쨌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운영비,회의가아니고운영비.
김미숙위원
운영비를,운영비라고어쨌든정정하겠습니다. 운영비를60만5,000원씩해서6회로한다는것은조금과하다는생각이듭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거는조정해서,6회라는것은과하게들어갔다는생각이드니까이거는조정을해서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조정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는지금신용카드로결제하는요율이2.2%정도해서이만큼나온다는소리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신용카드수수료총1,781만3,000원정도들어오는데신용카드쓰는사용률이이정도된다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그동안에민선7기가들어서면서또이사장님그만두시고약간의인사이동이있었고그과정에서그동안에총책임자가이렇게전반적인거를하고특히,그만두신이사장님은이사장님자체가일을하시는거를좋아했던분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이사장님이책임을지고하다보니까그동안사실많이마음을놓으셨던겁니다,그렇죠? 좋게제가해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걸보면그걸감안해서라도여기서거론되는게중랑IC테니스장,중랑숲어린이도서관,양원숲속도서관그세가지를요약해서지금질의하는데도‘죄송합니다.잘못됐습니다.과도하게됐습니다.’라는게너무나많이나옵니다. 지금여기팀장님들계시고팀장님들이또중간중간에해서계획을잡아서올렸을거고그다음에본부장님,아까영업부장님이셨던가요? 이두열영업부장님이신가요? 이제들어가신지얼마안되셔서참여가좀어려웠다하더라도제가볼때는서로간에그동안소통이너무없었다,이거많은양이아니거든요,이번에옛날처럼추경이기때문에. 그러면이런거를최종적으로한번만같이앉아서점검을했으면사실참잘될수있었을건데하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새로운이사장님이오셨다는말씀을들었는데아직안오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안오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직안오셨습니까? 그러면우선하여튼본부장님이총책임을지셔야될건데우리가지금이거끝나면계수조정에들어갑니다. 지금방금지적됐던사항이나,지금제가볼때는동료위원이굉장히할게많은데참고있습니다. 저역시지금안하겠습니다,더이상. 그러니까이거많은양아니니까우리가타부서할때,어쨌든이거시설관리공단이마지막들어갈거니까한번다시팀장님들하고점검하셔서바로잡을거바로잡아서계수조정때자료로해서올려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서마무리해야될거같아요. 이게지금하나하나따지면너무많습니다,지적당할게. 그것이잘된것도있고미처발견하지못한것도있고그래서그점을조금해서수정할부분수정해서다시한번계수조정때갖고올라와야되지않겠나,수정하기미처어려우면설명이라도충분히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계수조정이저혼자하는거는아니고요,우리위원님들전부같이해야되기때문에위원님들다알아야될사항입니다. 그러니까방금지적된사항하고다시한번더팀별로이거를한번하셔서과하다거나미처발견못했다거나하는부분들이있으면다시조정을해주십시오. 여기문화체육과장님도와계시는데같이조정할부분있으면조정해서계수조정때까지갖다주십시오. 그래야이게해결이될것같습니다. 안그러면밤새웁니다,우리이거가지고. 부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팀장님들도정신바짝좀차리셔서지금최고책임자가없는만큼부장님하고잘맞춰서마무리좀잘해보십시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래요,동료위원이말씀을해주셔서저또한이번여름폭염에우리중랑구에서운영하고있는수영장,면목동에있는수영장다잘운영이돼서지역의아이들이잘지냈다고저도지역에서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없었던나름대로수영장을만들어놔서,우리청뒤에실개천을만들어놔서인근에있는지역아이들이많이와서폭염에도잠시잠깐이라도더위를식혀가는모습을보고너무감사하고또한그동안에폭염이었지만큰사고없이잘마무리됐고우리본부장님께서는이사장이없는공석인데도지금까지아무사고없이직원분들하고같이운영을잘하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또한공교롭게이번에비가한쪽으로많이와서수영장,아까과장님이언급하셨는데잘마무리가돼서컨테이너박스청소만하면마무리가잘된다고하는데우리직원들고생많이하셨고요. 아쉬운것은우리가매스컴에서내일비가얼마온다,언제바람이많이분다,이럴때잘좀챙기세요. 잠기지않아도될부분을잠깐만챙기면하수과나시설관리공단에서컨테이너박스나이런거를들어올리면사실은그런불상사가없을텐데그게좀아쉽네요. 그런것도좀대비해서내년도에도혹시,지금매스컴에서는한5년동안은폭염이될거라고예측을합니다. 예상을하는데모르죠,저희도내년에또가봐야되고또한여름에폭염이면겨울에눈이많이온다고옛어르신들이그럽니다. 혹시겨울대비해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대책을세우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짧게라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물놀이장운영하면서위원님들말씀대로안전이크게우선인데무사히잘끝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중간에학교운동장빌리는과정에서부터물공급하면서학교의시설이누수가되어서그런문제,인력배치문제,여러가지일이많았습니다,내부적으로. 그래서어차피물놀이장은해마다계속해나갈것같고시설도계속늘어나고해서이번에시작부터끝날때까지의전반적인사항을백서형식으로날짜별로정리를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어느누가와서새로업무를맡더라도꼼꼼히챙겨서개선해나가면서이렇게해나가도록조치를우선하였고또물놀이장시설의바닥이깨진다거나타일이깨진다거나시설미비점은그때그때수시로점검을해서하도록계속직원들한테이야기를했고수질안전이나이런거는전문기관하고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매년해나가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지난연도에도한번해봤고올해도저희가물놀이장을개장해봐서나름대로노하우들이있을겁니다. 물론시설쪽에여러가지불편하면보완을하는것은당연히해야되겠지만제일걱정이사실수질검사였습니다,저희도. 혹여아이들이물놀이장을이용하면서수질이나빠져서눈병이라도돌까그것도사실걱정을많이했는데그래도어쨌든직원분들올여름에그폭염더위에도관리를잘해주시고고생들많이하셔서지역주민들이잘지냈으리라보이고저또한그부분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겨울폭설대비도한번검토해서그것도대비를하고있어야된다고보입니다. 별안간에밤에폭설이내린다하면또우왕좌왕하지마시고그것도잘좀대비해서대책을세워서추진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17쪽중랑문화체육관쪽에보시면지금수영장미끄럼방지매트교체나농구대교체보시면금액이대부분굉장히상향조정이된것같은데혹시사전조사를하시고이금액책정을하시나요,아니면그냥대략적으로하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을받아서사전에사전조사를하고이렇게잡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농구대같은경우에이렇게금액이고가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조달.
은하
나은하위원
미끄럼방지매트도요,수영장안에미끄럼방지매트?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견적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반적으로금액이굉장히높다는생각,그리고아까오위원님이말씀하셨던CCTV는시스템까지설치하니까1,800만원이고여기는교체라서1,200만원인거죠? 교체라서시스템이장치가되어있나요? 여기는1식으로해서1,2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최경보위원장
교체와설치의차이점에대해서질의하는거,
은하
나은하위원
설치와교체의차이점.
최경보위원장
가격이600만원차이가나니까교체하는것하고설치하는것하고차이점에대해서질의를……. 그러니까테니스장은1,800만원,체육관은교체니까1,200만원이렇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처음설치하는거고요,기존에있는거를바꾸는게교체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차이가나는거죠,금액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건규모에따라서다릅니다,규모.
은하
나은하위원
규모에따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종류가정해져있는한가지가아니고최신형도있고또좀더잘되어있는게있고못되어있는게있고가격차이가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본부장님화소에따라차이가있지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화소도차이가있고,
최경보위원장
아니,교체와설치는엄연히다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교체와설치비용그렇게설명하시면안되고요. 교체는현시스템인데카메라를교체하는거고설치하는거는모든시스템을새로만드는겁니다. 그렇게설명을하셔야지카메라가달라서이렇게이야기하시면안될거같은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설치는없는거를설치하는거고교체는있는거를바꾸는거고또가격차이는기능에따라서차이가있는거고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굉장히많이,물론조달청가격이겠지만우리가상식적으로통상적으로생각했던것보다많이고가여서좀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하나만더하고마무리저는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있어서딱1만5,000원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사실은도서구입비가어떤도서인지는몰라도이자료를제가받아보고싶습니다. 그래서그부서에서는저한테자료,견적들어온것자료요청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어디서구매하고하는거를위원님들전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도도서구입에관련해서문의드리는데요,신규도서구입으로9,000만원이책정되어있었고추경에지금3,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셨는데9,000만원편성됐던도서구입비는다지출을하신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완전히다안했고요,계속구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집행잔액이얼마나되는지확인을해주셔야될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거는자료로,
이병우위원
아니요,그게아니에요. 지금확인안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은자료가,그건좀봐야돼요. 지출서를봐야되니까자료를,
이병우위원
대략어느정도,대략적인금액도파악이안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시스템도입이좀늦어져서20%정도집행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9,000만원중에지금20%정도밖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800만원정도,
이병우위원
구입을못했는데3,000만원을지금추가로추경에편성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이추경안이통과되면한3개월기간동안에3,000만원어치를급하게구입할수밖에없을겁니다. 본위원은그렇게판단합니다. 제가도서관을그동안이용해보면보통10월부터신규도서가아주대량으로들어옵니다. 이건도서구입비가12개월에효율적으로분배되지않는다는가장명백한증거일겁니다. 그래서가능하면지금추경에편성할게아니라이미편성된9,000만원을충분히활용하시고내년도본예산에올리는게저는순리적이라고판단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문제는시스템도입이좀늦었지만9,000만원은개관준비를위해서저희가예산에반영시켜놓은거고3,000만원은개관후에또구입해서하려고하는구입비이기때문에반영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개관이10월27일이잖습니까? 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집행잔액을마무리해서이거를도서정리하는데도빠듯한시간이에요. 그런데3,000만원추경을추가로편성해서구입도서를선정하는과정에서급하게처리를하는과정에서이러저러한시행착오를또겪을수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현재20％밖에안되어있고나머지집행잔액을집행하시는것도제가보기에는아마불용처리가될가능성도있는데여기에추경까지편성한다는것은아무리좋게생각을하려고해도좀무리수가아닌가하는판단이들어서질의하는겁니다. 도서정리까지구입하고정리하고배치하는것까지3개월안에다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물리적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준비가다되어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목록이준비가되어있어서구매를하는것은그렇다고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기정액9,000만원에대해서구입은가능할지모르겠지만이것을정리하고그다음에라벨붙이고배치하는데일정부분시간이걸릴텐데여기에추가로3,000만원을더편성해서또구입도서목록정리하고구입하고라벨붙이고배치하고이게물리적으로가능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추경에는사실안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이추경에올라온것보면테니스장개장한예산이랑아니면도서관이랑또체육관시설하는것이런것만올라와있는데사실중랑구에또시급한게있습니다. 주차장도시급합니다. 주차장도시급한데어떻게주차장의예산은추경에안올라와있습니까,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이번추경에반영될부분이없어서안올라왔습니다.
김영숙위원
몰라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주차장도시급합니다. 주차장도예산을편성해서예산편성한다고그래서그게하루빨리,오늘예산편성해서다음달에주차장이생기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지역에보면주택가많은데는아직도주차난때문에지역주민들이종종걸음을합니다. 또한밤에들어와서잠깐세워놨다가아침에조금늦잠자면스티커붙여서,아시죠? 우리주차장이참시급합니다. 그리고특히주택가주변에는아주포화상태입니다,아직도. 그리고지난번에도우리관내학교라든지이런관공서에주차시설을해서그래도몇면이라도많은숫자는아니지만몇면이라도지역주민들이활용해서참고맙게활용하고있는데그런데도좀신경써서해주시고어쨌든예산을이번에안올려서너무안타깝습니다. 주택가같은데이런데도주차난이시급하니까이번에추경에올렸으면하는개인적으로바람이있었는데안올려서안타깝고요. 내년도본예산에올리셔서주차난해결을할수있게,해소를할수있게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또이사장님이어떤분이오실지모르지만이사장님하고과장님들하고머리를맞대서어쨌든예산을편성해서주차난해소를조금이라도해소가되게끔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가직원분들한테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지금이시간장난입니까? 여러분들이제때제때보필을못해서본부장님이대답을제대로못하고있는데웃음이나옵니까,여기서지금? 이시간이지금웃는시간입니까? 뭐가그렇게여유스럽습니까? 장난하는시간아니지않습니까,지금? 잘못된것을지적당하고있는겁니다,추경예산올라온것에대해서. 뭐그리웃을일이많습니까? 이렇게지금여러분들태도보니까이게이렇게밖에나올수가없었네요,보니까. 이러시면안되죠. 집행부의직원들도올라와서그런태도보이는데아무데도없습니다. 뭘그렇게히죽히죽웃을일이있습니까,지금여기서? 심각하게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전에도집행부우리회의장에서일단환기를시켜드렸는데위원님들이질의할때나각과에서답변할때직원여러분들이옆사람과이야기하고웃거나이런것은기본적인예의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김진영위원님이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본부장님. 본부장님은앞에서힘들게대답하고있는데혹시라도뒤에서웃고계신다면그것은상사에대한예우도아니고또의회에나와서답변할때그런태도를보인다는것은아주잘못된일이라고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꼭그런점을유념하셔서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부장님34쪽보시면네,아니오로만간단히대답해주십시오. 홈페이지구축1권이맞는것인지회원증발급기구입도2권이맞는것인지이것만정확하게맞느냐,틀리느냐만얘기해주십시오. 표기가맞느냐,틀리느냐34쪽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런것도굉장히소홀히하고계십니다. 정신똑바로차리십시오,직원들담당들. 그리고신내IC테니스장,본부장님우리공단에서정식적으로위탁안받으셨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정식적으로위탁받았느냐아까동료위원이분명히얘기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4,000만원정도가집행이되었습니다. 저는개장식에도갔고개장식에는모든유관기관단체회장그리고중랑구테니스협회회원들이모두와서성대하게중랑IC테니스장을개장했습니다. 그러면모든시설을개관할때는충분한시범라운딩을거쳐서이운동장이이상이없느냐,제대로만들어졌느냐이런시범기간을두고해서정식적인오픈을하는겁니다. 그런데정식적으로오픈했습니다. 저희들도최근에민원이있어서안사실이지만준공이떨어지지않았는데사용을한겁니다. 그때본부장님거기에오셨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저는참석은안했습니다,저희가위탁한게아니기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행사개장식에안오셨던모양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안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문화체육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는데지금까지일부사용은했습니다,계속. 그러면사용을할때시범라운드로운영하고우리가사용료는일체받지않았는지이것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려요. 과장님이하셔도되고본부장님이위탁을안받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모르실것같아요. 사용료,지금까지사용을하다중단된거거든요. 거기에대한수입은어떻게되었는지그것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연호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받지를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정식개장을했다니까요. 정식개장을했는데사용료를받지않아서수입이안생겼다는것은이것은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는얘기잖아요,과장님. 과장님이물론안계실때지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일단거기는준공허가가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사실개관식을한그자체도보면조금문제가있었고허가가나지않은곳에서사용료를받는다는것은일단위법행위에해당되기때문에받지를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말이것은심각한위법행위입니다,심각한. 그렇게다개장식을해놓고회원들한테사용료도받지않고이렇게운영을해서,제가동료위원들이질의하면안하려고했는데수입면에뭐1원짜리하나라도없잖아요. 그리고공단에서는여기에대한물품구입비에대해서올렸는데정확하게파악을했는지여쭙고싶지않을수가없고요. 물품이어느정도있는것은다있습니다. 물론아까심판대없다고도했는데제가가서확인한것은테니스장이기본적으로갖추어야될물품시설은다구비되어있습니다. 그렇지않고어떻게정식개관을하겠습니까? 심판대는물론없을수도있겠죠. 그렇지만여러가지기본적인물품은이미구입을해서사용하고있다는것도공단에서미리정확한파악을하셔야될거예요. 본부장님답변하실거있으면말씀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성관제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문화체육과하고같이현장나가서하나하나지금다시필요한물품하고미비된것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아까동료위원질의에세사람인가근무한다는것그거명확한답변을안하신것같은데그게새벽부터밤늦게까지세사람이한꺼번에근무하는게아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최경보위원장
교대근무해서세사람이필요한것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교대,
최경보위원장
주52시간이런것지켜야되고봉급또지급해야되는한계도있고이래서그렇게하는것아닌가요? 본부장님정확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새벽부터밤늦게까지세사람이같이근무하는게아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8시부터,
최경보위원장
교대근무때문에그러는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교대근무,
최경보위원장
답변이좀명확하지않아서요. 네,알겠습니다. 올여름에우리본부장님이하,특히이사장님도안계셨는데여러가지물놀이시설그다음에워터슬라이드이동식이것을하시면서작년에이어올해도했습니다마는평생처음있는이런무더위를겪으면서그래도우리주민들,아이들을행복하게해주시기위해서이렇게땀흘려가며일해주신그런공로에도다시한번본부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체육과에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