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이경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박진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2일 강철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같은 날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2018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관내 수해지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666억6,575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1억2,868만6,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57억9,444만4,200원 중 2,621억8,919만9,14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54억5,325만9,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7억8,208만6,65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73억6,989만9,40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6개 부서별로 구분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억8,211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67억8,987만3,850원을 집행하였고, 푸드뱅크 및 마켓 이전사업비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224만5,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7,095만1,930원, 호국보훈 선양 1,325만9,09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 803만3,43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9억4,209만원이며, 이중에서 384억1,789만5,5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2,419만4,44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5억2,037만8,143원, 또 행정운영경비로 381만5,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0억2,277만480원입니다. 이중에서 1,043억4,791만7,9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봉어르신 문화복합센터 복합시설 건립비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비 14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사업비로 1억9,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20억2,985만2,515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사업 8억4,803만8,817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11억8,148만8,268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2만4,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6억769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883억405만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총 36억9,226만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은 33억7,137만5,2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보육ㆍ가족지원 사업 31억1,935만3,800원, 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비 2억5,166만3,710원, 행정운영경비 35만5,34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억1,356만4,200원입니다. 이중에서 21억2,343만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9,012만7,040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녹색성장 사업비 7,068만8,270원, 생활환경보호 사업비 1,890만2,000원, 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4만2,500원, 행정운영경비로 49만3,27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2,620만8,520원이며, 이중에서 222억601만8,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위탁사업비 RFID 세대별 종량기기 구입 및 설치비로 3억1,09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 연구용역비 등 4,708만6,6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행정과 집행잔액은 11억6,210만5,0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관리사업비로 10억5,312만5,32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897만9,39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204만원8,000원으로 이 중에서 4억8,184만8,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에 집행잔액은 2,019만9,900원입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기후변화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7억1,583만5,191원입니다. 이중 2017년도 조성액 4,901만3,269원을 포함해서 총 7억6,484만8,460원입니다. 이중에서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2,296만3,300원을 집행하여 현재 남아 있는 조성잔액은 7억4,188만5,160원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7억1,159만7,998원에서 2017년도 조성액 1,246만762원을 포함해서 총 7억2,405만8,760원입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7,919만7,589원입니다. 이중 2017년도 조성액 1,606만3,778원을 포함해서 총 8억9,526만1,367원입니다. 이중에서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서 2,137만3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8억7,389만1,007원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기금은 2016년도 말 설치되어서 2016년도 조성액이 2,142만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이 4억6,623만2,267원입니다. 여기에 2017년도 조성액 1,464만5,246원을 포함해서 총 4억8,087만7,513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로 2,53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잔액은 4억5,547만8,513원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9억8,696만2,494원입니다. 여기에 2017년도 조성액 11억8,705만2,860원을 포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21억7,401만5,25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올해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2016년도에 넘어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추경이 4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4월에 개최가 되면서 시의 사업일정과 안 맞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전환 신청한 어린이집이 일단 4곳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확정 전에 추경을 우선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네 군데서 전환신청을 하지 않고 두 군데서만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군데는 또 중간에 취소를 하고 한 군데는 또 시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8,400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점 설명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지금은 물론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확정해서 신청하기 이전에 추경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식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확실하게 전환을 하는 곳만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감추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폭우와 무더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결산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결산심사를 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잠깐,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411쪽, 410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전용을 보면, 우리가 전용이나 이용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가능하면 부족한 예산에 보충적 역할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결산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용하게 된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10페이지 800만원 사항 부분 설명드린다면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도봉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배관이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무실 기능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8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또 그 밑에도 있잖아요. 전용이 지금 4개 정도 되는데. 어르신 관련 행사, 민간행사 보조를 행사운영비로 바꿨었잖아요. 경로당에 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민간행사보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신 것이잖아요.

최건호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해서 이걸 바꾼 내용입니다.

잘못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9월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추경을 이용해서 바꿔서 쓰도록,

최건호 그건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그 밑에 것도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전용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가능하면 줄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용은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잖아요.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 하고 또 다시 편성하고 해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감추경하고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면 여기도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주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제일 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보면 30%이상 불용률이,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제일 불용률도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이 도봉구 일반회계에서 56%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환경국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거기에서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된 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 복지수요가 저출산에 따라서 저출산 비용을 추계해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하여튼 상당히 우리 복지환경국의 집행잔액이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서요, 올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돈은 예산을 받아서 쓰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봉구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빠듯한 살림에서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집행잔액을 낸다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신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가상으로, 지금 예산을 소위 말로 부풀려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음에도 복지환경국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부 해서 가져가서 불용을 많이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구 예산 살림에 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국에서 우리 구민들 위해서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다른 국에 피해가 없고 예산편성에 지장을 안 주도록 2018년도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대로 10%나 15%정도는 서로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이런 일이지만 30% 이상씩을 이렇게 남겨 놓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운용 문제에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전용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그 분들도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다라면 전용하겠어요? 안 하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예산 신청하셔 가지고 그 집행을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정말 부족할 때는 또 추경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되겠죠. 예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 예산 삭감도 하고 증감액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 대신에 이것도 저희들은 지금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실제 우리가 업무를 지금 가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료로 해서 저희들은 파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2019년도 예산 때는 이런 불용이 안 나고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는 이런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 대부분이 7~80%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75%대 25% 이렇게 편성이 되면 저희 구비로는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동북4구 이렇게 집행잔액을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집행잔액이 아주 많은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타 구는 타 구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타 구 어떤 집행잔액을 하는데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에서 35% 이상 집행잔액이 평균 남는다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남는다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가 내려다보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일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 가내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을 할 때 12억 원을 건물매입비로 해서 했고 3억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2억 중에서 건물매입비 6억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매입비에. 사실은 매입비에서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3억 중에서 집행을 2억9,095만1,000원을 해 가지고 2017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 2억8,733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잔액이 3,361만5,000원이 생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3억1,153만7,000원과 합해서 약 3억1,515만2,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처리해서 삼환빌딩 리모델링비로 사용했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건물매입비를 약 12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의외로 운 좋게 6억7,000만원에 건물매입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시범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15억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성과지표를 2016년부터 모든 과목에 성과지표 달성을 요구하고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만들 때 앞으로는 성과지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결승승인요청서 19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 핵심역량을 갖춘 글로벌 참 인재 양성의 성과지표 설정에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기존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책정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원인분석을 누락하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면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두 과가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초과달성을 했어요, 130% 이상.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왜 초과달성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여기 기록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목표를 낮게 잡았거나 아니면 목표가 미 설정이 되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외부환경 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130%, 170% 달성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 받으셨죠? 일단 생활보장과에서 맞춤형 급여대상 발굴실적이 나왔습니다. 맞춤형 급여대상 발굴이 목표가 1,100으로 했는데 실적이 1,294로 달성률이 117% 나왔어요. 2016년도고 그렇게 됐고 2017년도는 달성성과가 298%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활사업 창업률도 마찬가지로 목표보다는 실적이 목표달성이 2016년, 17년 다 105%, 170%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성과달성이 40이었는데 59를 달성해서 147%가 하여튼 이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과지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이유도 돼요. 그러나 목표치를 설정할 때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환경국에서는 2019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성인지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중 1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33억9,7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186억8,690만원으로 이 중 48%인 89억6,284만원을 집행하였고 49.7%인 92억7,849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인 4억4,55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으로 결산서 283쪽에서 287쪽 까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9,486만원이며 이 중 63.9%인 9억5,590만원을 지출하고 30.9%인 4억6,18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에 해당하는 7,706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 3억6,659만원 중, 공동주택관리주체 역량강화 등에 3억850만원을 지출하고 5,8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비 1억8,818만원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1억6,697만원을 지출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전용된 1,672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정비비 1,878만원 중 주거환경 사업추진에 555만원을 지출하고 1,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넷번째로 주거환경관리비 7억7,636만원 중 3억3,095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전용된 3억8,549만원은 명시이월되고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으로 전용된 5,968만원은 사고이월되어 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 1억3,986만원 중 1억3,88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288쪽에서 293쪽 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49억5,928만원으로 이 중 23.4%인 11억6,275만원을 지출하고 74.6%인 36억9,797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에 해당하는 9,85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정비비 24억5,115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1억1,130만원을 지출하고 도봉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3억3,333만원이 명시이월되어 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향상비 17억52만원 중 도시경관개선사업,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등에 4억2,161만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도봉역주변 경관개선사업,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 창동역사하부 시설물정비, 쌍문4동 마을도로 옹벽 미관개선사업 등 12억757만원이 사고이월되어 7,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깨끗한 도시미관조성비 6억6,533만원 중 옥외광고물 정비,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 등에 4억8,872만원을 지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창동역 출구 주변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등에 1억5,706만원이 사고이월되어 1,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1억4,226만원 중 1억4,1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294쪽에서 296쪽 까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2억3,458만원 중 94.4%인 2억2,15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에 해당하는 1,30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민원 관리비 9,353만원 중 건축 인·허가처리 등에 8,5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4만원입니다. 둘째, 위법건축물 관리비 96만원은 모두 집행완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436만원 중 9,98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297쪽에서 300쪽 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 2억9,631만원 중 97%인 2억8,782만원을 지출하였고 3%에 해당하는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관리비 3,351만원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에 3,33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가조사 관리비 2,177만원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에 1,87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셋째, 새주소 사업추진비 6,548만원 중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6,5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 경비 1억6,496만원 중 1억6,162만원을 지출하였고 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결산서 30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1,039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684만원을 포함하여 총 117억186만원으로, 이중 54.14%인 43억3,482만원을 지출하였고, 43.7%인 51억1,86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2억4,8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29억6,004만원을 포함하여 64억4,160만원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에 24억1,787만원을 지출하였고, 39억1,88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485만원입니다. 둘째,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 9억3,017만원 중 임야 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에 4억8,758만원을 지출하였고,4억2,14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7만원입니다. 셋째,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4,555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684만원을 포함하여 35억9,297만원입니다. 이중,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에27억33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7,83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 1억1,430만원입니다. 넷째, 공원여가프로그램 활성화비는 전년도 이월액 48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386만원으로 이중 1억6,309만원을 지출하여 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 5억7,302만원 중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포함하여 5억6,5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이자로, 6,6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5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경우 용역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총 3억 8,54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봉2동, 쌍문1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의 경우 현장상담실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총 5,9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8개 사업에 총 36억9,797만원이 이월되어, 그 중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개 사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창동역 출구 주변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봉동 안골마을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는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9월에 교부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3억3,333만원을 명시이월한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은 방학천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준공일이 작년 12월 28일로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까지 기간이 필요해서 7,53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4억8,1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사업은 입찰방법 변경 및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3억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창동역사 하부 시설물 정비사업은 거리가게 개선사업 반대 민원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억2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쌍문4동 마을도로 옹벽 미관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11일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51억1,862만원이 이월되어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공원 CCTV 저화소 카메라 교체 공사, 창의놀이터 ‘둥근달공원’ 정비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발바닥공원 정비사업 등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어린이공원인 ‘뒷말과 소망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또한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 간주처리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랫, 유만, 장미’ 어린이공원은 사업 완료하였고, ‘창골’어린이공원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된 예산 24억 중 6,383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토지주 반대 등으로 보상비 집행이 불가하여 22억5,28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군부대와 함께 만드는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은 추경 3억원이 반영되어 설계 용역비로 981만원을 집행하고 11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나 북한산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2억9,01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휴게시설물 정비사업 중 구청사 조경 리모델링 1단계 공사는 구민청 증축공사와 중첩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원인별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1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유지·보수 지원사업 포기단지로 인한 집행잔액 5,333만원이 발생하고, 무수골 정비계획 심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1,32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7,132만원과, 고정간판 철거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954만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집행잔액 784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53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351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859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6,654만원, 작년도 조성액이 2억6,372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3,027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사업비 등 고유사업비로 1억4,112만원을 집행하여 작년도말 조성잔액은 9억8,91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2017년도 8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하고 또 12월달에 특별교부세 4억해서 24억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려면 설계하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설계만 했고 토지보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강제수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몇 차에 내려온 것이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두 차례 내려왔습니다.

, 몇 차 몇 차 내려왔냐고, 두 차례가 몇 차, 몇 차 내려왔어요?

차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무관들 몇 차에 내려왔나, 두 차례 내려왔다는데, "간주처리 몇 차에 내려왔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두 차례 내려 왔습니다" 하면, 얼마 내려 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20억 한 번 내려왔고요,

, 내가 찾아서 답변까지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8월 며칟날 내려왔어요? 간주처리 1차 내려온 게,

그것 제가 기억을 못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주무관들, 팀장들! 몇 차에 얼마 내려왔나, 2차는 간주처리 몇 차에 내려왔나? 우리 추경 2017년도에 몇 월에 했지? 그래야 결산이 될 것 아니에요. 간주처리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니까 저 뒤에 주무관들 준비하고 있어요. 2017년도 몇 차 간주처리 몇 월 달에 얼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답변 안 됩니까?

제가 차수는 모르겠고,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특별전용교부금 25억이 17년 8월 9일날 교부됐고요,

8월 9일날 간주처리 내려왔다고요?

네.

8월 9일날 도시계획과 내려온 게 없는데,

그래서 8월 9일날 교부됐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월 달에는 지금 도시계획과가 내려온 게 없는데, 지금 19차가 8월 14일 날 내려오고요. 18차가 7월 28일날 내려왔고, 8월 29일날 20차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8월달에 어떤 명으로 내려왔는가, 없잖아 간주처리에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한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과 20억 내려온 게 없다는 말이에요. 결산 보러 오면서 이것도 준비 다 안 해 가지고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된 거예요.

시에서 예산 배정한 것만 확인을 하고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로다 결산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뭐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결산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장은. 결산심의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간주처리라는 건 뭐예요. 의회 승인 안 받고 예산 주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온 돈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 결산합니까? 국과장들 여기 와서 답변 못하는데. 뭐로다 결산 승인을 해 줘야 돼요. 쓰고 났으니까 그냥 해 달라 이건데, 의회를 어떻게 지금 보고 국과장들이 답변 준비도 안 해 오고 결산승인 해 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정회합시다, 조금.

정회중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간주처리에 대한 안골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간추처리 내역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되죠?

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추경예산이고요, 한번 명시이월 됐고 한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 명시이월 액수가 22억8200,

85만5,000원이요.

그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사고이월은 22억5,000,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다 집행이 된 거죠?

나머지는 지금 용역비입니다.

네?

용역비.

뭐 용역한 겁니까?

그쪽을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2012년인가 그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계속 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한다든지, 거기에 제일 처음에 약 한 1만8,000㎡에 하다가 5,00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용역입니다.

용역이네요.

네, 계획 용역입니다. 기본용역입니다.

계속 나왔던 거 아닌가, 계획 같은 것은 계획 용역이 먼저 번에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았나,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때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는 쉽게 말하면 무수골 주말농장 전체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으로.

왜 그 용역 가지고 못 쓰나요, 계획용역이.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면적이 변경이 되니까요.

되니까.

네.

, 축소가 된다. 많이 됩니까, 축소가.

축소가 제일 처음에 당초 할 때는 1만8,000 이상이었는데 그게 한 약 5,000㎡ 이하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1만8,000에서.

네.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당초에는 약 땅 매입비만 해도 한 5~60억을 넘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22억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2억8,000정도 축소해서 한다?

네.

처음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지네요.

처음 계획 같은 경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 12년에 계획했을 때 그때 당초 했던 것보다도 계속 그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2016년도 초에 약 한 5,000㎡로 축소했습니다.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지금 축소돼 있는 것에서 설명드리자면요, 당초에는 전체면적을 갖다가 줄이는 목적, 매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무수골에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게 되면 저희들은 최소 면적이 5,00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생태치유센터를 짓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위에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수골 위 쪽으로.

네.

그 쪽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5,000㎡ 이하로 최소 면적으로 줄인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약 한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많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재사고이월은 되지를 않죠. 그렇죠?

네, 올해 무조건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기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하고 어느만큼 합의가 되고, 지금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회계가 12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열람공고해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열람공고하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11월 말 정도에서 12월 초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금 그것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도시기획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요. 문화공원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벌써 9월이고,

9월입니다.

4/4분기인데 가능하냐 이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쫓기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굉장히 거창하고 괜찮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 답변을 들으면 지금 시간에 쫓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까지 돈 집행까지 완료돼야 되다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예산집행이 말입니다. 꼼꼼해야 되고 정확해야만 계획대로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시간에 쫓기다보면 이건 문제가 많다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단점은 많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는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예산계획이 수반된 상태에서만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다음에 예산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뿐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한번 사고이월 한번,

, 지금.

네.

그러다보면 이게 계획하고는 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토지소유자하고 얼마만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획이 다 무산되고,

무산될 수가 있었죠.

불용처리뿐이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네,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뻔했습니다. 한 달만 늦었더라도 불용처리될 뻔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바쁘다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픈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대로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울 것도 같네요. 예비비 지출하셨죠? 2017년도에.

네, 지출했습니다.

6,684만5,760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옛날에 한 2000년도 초반부터 2005~6년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마당 또는 그런 것을,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원래가 토지매입한 데에서 내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매입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에서 진 사항을 낸 겁니다.

좀 다시 해 주세요.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종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서 주택이 헐리는 분들에 대해서 SH공사가 짓는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것, 일명 딱지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우리 SH공사에 분양아파트를 받을 때는 생활기반시설비를, 수용을 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에.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법의 해석도 애매한 상황이었고 이래서 안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이후에 수백 건의 그런 동일한 소송들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예비비를, 이게 아시다시피 판결에 의한 이자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대법원에서 패소했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년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요?

17년 8월 31일날 패소했습니다.

아니, 대법원 첫째 판결났던 거요.

아, 그것이요?

우리는 그때 패소를 한 것이고,

우리가 패소한 것은 17년 8월 31일날 패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이 바뀐 것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것은 언제예요?

그게 1년 전쯤, 2016년도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합니까? 16년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서울시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니까,

16년도에 났으면 왜 1년 동안 놔두고 고리의 법정이자를 물어야 했나요?

판결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것이? 어떤 것이 상황이 달라, 대법원 판결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우리 것에 대해서 판결에 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로 분양권을 줘서 들어갈 때에는,

,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이 우리와 유사한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넣었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소송을 했으니까, 옛날에 딱지 주던, 빨리 빨리 얘기해서 딱지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이 수용 당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2017년 8월 30일날 대법원 판결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요?

네.

저희는 1심 하고 바로 끝났고요. 더 이상,

왜 1심에서 끝납니까?

2심이나 3심 해봤자 이자만 길어지고요.

, 왜 그래요?

그 전에 다른 데 다 패소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장 답변이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그건 우리 사항이 아니고요.

것은 아닌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해서 다 패소했다는 말이에요.

네.

같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심에서 그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해 봐야 2심, 3심 가봐야 안 된다, 원래 3심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법정이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다면 1심에서 포기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국장답변에 2016년도에 그런 판결이 나서, 그렇죠?

판례가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 그런 판결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소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8월 30일까지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그 쪽에서,

그것이 우리 예산을,

1년 동안에 법정이자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울시에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죠. 20%죠?

판결 이후에,

아니, 그것은 소송에서 판결 이후에,

판결 이후에 20%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얼마고, 법정이자 얼마 나갔습니까?

그 자료들 가져오라니까.

가져오라는 말이야 뒤에,

소송을 보시면 이것이 무조건 구에서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고 소송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실제 1차 소송을 했고요. 1차 소송 결과 도봉구가 승소한 부분이 있고, 도봉구가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도봉구가 승소한 것이 16명, 패소한 것이 3명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부분 이 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다 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다.

3명,

3명이 다 한 날 나간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패소한 것 보면,

지출일자가 2017년 10월 26일인데 그럼 각자 따로 따로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피고는 원고 오세만, 강명희,

,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릅니다. 오세만, 강명희에게는 각각 1,472만359원을 원고 김대영에게는 2,686만606원을 연 5%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15% 지급하도록, 판결 이후에는 15%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 하루라도 빨리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지출한 것은 아니죠. 두 달 이상,

저희도 방침 받고 소송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7년 5월 13일까지는 5% 이자를 냈고요. 다음 에 2017년 5월 24일 우리가 갚은 9월 26일까지는 15%의 이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이자합계는 1,137만8,500원 쯤 나갔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이자가 총 그 정도 나갔습니다.

한 3년 걸렸어요?

거기서 몇 년을 내라 할 때,

할 때 그렇게 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소송한 것이 735명이 소송을 했고요. 우리구가 총 19명이었고요. 우리가 패소한 것이 3건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출한 것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우리 구 소유로 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6,684만5,000원 정도 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회를 통해서 국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결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