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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5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건설교통분야업무에특별한관심을가지시고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은172만원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재원으로는잉여금1억3,735만원,전년도이월금7,860만원으로서총2억1,595만원이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규모는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도로과,치수과4개과에서기정예산148억3,765만원보다60억614만원이증가된208억4,379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예산117억4,960만원보다2억1,597만원이증가된119억6,5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설명드리면건설관리과는깨끗한가로환경조성비로2,000만원,장미전신주(가로등)조성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고교통지도과는교통시설물관리운영비로125만원,노면정비도색및제거비로3억원,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비로1억5,000만원,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포장도로정비비로8억원,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로5억원,제설대책비로1억2,800만원,도로보수및제설자재보관용창고신축비로22억5,000만원,노후한불량도로정비사업비로2,000만원,걷기편한계단정비비로2,000만원,용마터널-한신아파트사거리방면펜스설치비로4,500만원,우범지역LED보안등개량비로2,300만원,봉황지하보도조명개선비로1,6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로6억원,하수로준설비로6억원,하수맨홀초기(정밀)점검비로1억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로4억원과시비보조금집행잔액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주차장특별회계에서불법주정차단속비로440만원,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비로1,000만원,인력운영비로7,579만원,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4,146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로1,569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을위하여꼭필요한부분만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토록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각과장들이세부적인사항을듣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통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공백의최소화를위해서건설관리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5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나답변시직ㆍ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여기추경으로올라온예산보면주민참여예산으로전신주3,000만원이있어요. 이건묵2동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이3,000만원부분에보면지금저희지역주민들이아마디자인도이렇게이렇게해달라해서깔끔한디자인으로,어차피장미축제해마다하기때문에장미거리다운,장미를느낄수있도록전신주부착물방지를위해서이것을변화된모습으로해달라고주민들이올린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여기보면구호암웨딩홀에서제일시장앞까지예요. 그러면3,000만원가지면예산이충분한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처음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더적은금액이요청됐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검토를해서3,000만원정도로좀늘려서예산을요구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더제가질의를드리자면이구간뿐만이아니라또장미축제할때메인도로가있어요. 메인도로가역주변에먹골역주변,중화역주변아마다섯군데인가,다섯군데에서일곱군데통로가있어요. 장미축제가는메인도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변도내년에추가적으로어차피주민들이원하는거니까,그리고또아름다운거리로만들기위한거잖아요? 그래서내년본예산에편성을해서그부분도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내년에는장미축제가시즌2를맞이하여서더확대되고더크게장미축제가치러질것으로예상합니다. 그래서그주변은우선적으로부착방지를붙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는경험도많으시고모든부분에있어서탁월하시니까잘해내리라믿습니다. 그리고또건설관리과직원분들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구정업무에고생이많으십니다. 장미전신주조성거리에기존에전신주에이거하고유사한게부착이돼있지않나요,장미그림말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점진적으로부착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예전에설치되어있던저희가한세종류가돼있는데요,돌기형,플라스틱,그다음에시트형이있습니다. 그래서시트형을2014년부터점진적으로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호암웨딩홀에서제일시장까지양쪽을하겠다는말씀인데여기에지금설치가돼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존에시트지가요?

임익모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부분은,잠시만요.

임익모위원

과장님,자료는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지금돌기형인지플라스틱형인지현재상태에대해서별도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시공된지가얼마안되면,또이게어떻게보면주민들입장에서는좋은취지지만또다른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시트지작년에했는데뭘또뜯어내고다시하고예산들이고이런이야기가나올것같아서,지금부착이돼있는것하고또만약에돼있다하면언제쯤설치가돼서파손이많이돼서이렇게됐는지자료가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일부부분적으로되어있는데요,그게2010년도하고2012년도이기때문에교체시기는맞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주민들에게는큰저거는없겠네요. 왜그러냐면그게예산낭비,아무리주민참여지만이게예산낭비로비쳐질수있거든요,주민들한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원활하게이용이된다면괜찮고요. 다음에는태능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인데이게용역이나가면마감을언제쯤하실계획인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용역기간을금년말쯤으로해서용역을할까합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거리가게특성화가서울시에서내년2019년1월1일부터시행을한다고그러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조례는서울시에서어떻게한다고그럽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8월28일자로해서마지막최종시장결재를하고저희한테시달이9월3일날됐습니다. 그래서우리가추진할과제를안고있기때문에단계별로추진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이제추진할거면서울시조례가상정이,상위법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조례를만들어서시행을하면되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조례는각자치단체장이조례를하면되고요,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이내려왔습니다,조례안에대해서. 그래서그거에준해서저희가조례를제정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냥서울시장방침으로할게아니고조례를만들어서하시겠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가이드라인에한해서거기에준해서조례를제정하면됩니다.

임익모위원

약간생각의차이인데어떻게됐든간에본위원생각은서울시상부조례가있음으로인해서조금더편하게조례를만들수가있는데또거기활용할수가있는데일단은서울시그냥방침만있는것같습니다. 방침만있는것같은데가이드라인을가지고그걸기초로해서조례를만들어서먼저시행을하겠다,이말씀이신것같은데맞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는가이드라인을설정해놨으니각자치구별로재정여건에따라서조례를제정하도록그렇게저희한테과제가내려왔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조례에대해서는나중에한번검토해서저희에게서면보고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지금아직검토는안나왔지만태능시장이사실중랑구의거의과반이상의노점을차지하고있는데아닙니까? 그래서굉장히참심각하고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좀지저분하고불편하고또보행권확보도안되고이렇게있는데어떻게됐든간에이번조사를세밀하게해서어떤부분이문제가있는지,그리고어떤부분을시정조치해야될지,그리고본위원의견이지만기존처럼일률적인이런형태의거리가게보다는좀특색있고주민들도호응하고또외부에서와서참잘돼있다는이런거리로만들었으면하는소견입니다. 그래서어쨌든2,000만원가지고충분하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용역비로는충분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용역과제중에세밀하게검토하셔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68페이지보시면우범지역LED보안등개량해서주민참여예산2,300만원잡혀있는데요. 여기에17개등을하신다고그랬는데여기위치가어느어느곳인지알수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참여예산이긴한데요,도로과소관이라서제가그건파악못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지금159쪽을보시면될것같은데요.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LED설치지역을지금물어보셨는데요,중화2동에보면구립세화어린이집이라고있거든요. 그주변일대를저희가LED등을설치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다른지역도앞으로추가적으로더받을예정인가요?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이건일단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그분이원하신거기때문에이지역을한거고요. 저희가계속연차적으로취약한지역은본예산에잡아서계속확대해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국장님말씀처럼추가적으로더받으셔서예산을더확보하셔서어두운곳을밝혀주셨으면좋겠어요. 왜그러냐면지역주민분들이지역을밝게좀해달라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저녁에다니기가조금무섭다는지역들이좀있어요. 그런부분도참고하셔서예산을더잡아주셨으면합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태능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및주변환경개선기본구상에대한부분을저희가사실은많은주민들이관심을갖고있고또서울시에서처음실시하지않습니까? 노상주차장양성화에대한부분이? 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상위법의어떤법적근거를해서하는지모르지만상위법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보시고우리조례를정할때본위원회하고유기적으로잘협의해서주민들이꼭필요한사항에대한부분을담아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교통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세출부분163쪽,특별회계세입부분205쪽,세출부분217쪽에서21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지역내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서힘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163페이지의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경정부분인데요. 횡단보도비롯해서괄호친개소는지역내현재현황이고횡단보도667개소가있고그중에320개소를재도색한다는내용인거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횡단보도320개소그리고횡단보도예고부분100개소,밑에쭉나와있는데여기재조사할위치는다확정이된겁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물량파악은끝났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작업종료가언제쯤다완료가,올해내로다완료됩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가오기전에다끝낼계획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맨아래쪽에감리용역비가2,080만원책정돼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대해서감리용역이되는거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용역비1억5,000만원은관내47개학교가있는데,

서상혁위원

감리용역비말씀,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차선도색을하는데필요한용역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용역비항목이어떤부분에대한감리나용역을한다는내용인지?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차선두께라든가차선의밝기그런부분을용역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사완료후에그부분을감리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공사중에할겁니다.

서상혁위원

요즘많이문제가되는게비오는날이나흐린날잘안보이는경우가많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감리를하는겁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차선을도색하다보면밝기가문제가되는데그래서유리알같은반짝반짝거리는게있습니다. 그런부분이같이들어가서도색을하면확실히밝고비오는날도어느정도밝기가확보될겁니다.

서상혁위원

최근에기사라든지내용을보면감리용역업체가부실하다든지시공업체가부실해서공사완료후에비오는날안보인다든지이런문제가돼서적발되는경우가많은데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잘써주시고요. 그리고올해내로이게작업종료가될지는조금의문인데진행하게되면올해안으로최대한빨리완료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163쪽통학로주변안전분야종합개선방안수립및설계에대해서1억5,0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종합개선방안수립이라는게어느것인지한번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관내에초ㆍ중ㆍ고등학교전부합쳐서47개학교가있습니다. 지금초등학교는어린이보호구역으로해서일부했는데그것을전부전수조사를해서어느학교에는어떤시설이필요하고보도가필요하면보도를설치하고그런어떤학교통학을하는데필요한CCTV라든가여러가지를해야되는데그러려면학교의특성에맞게끔전부조사를해야됩니다. 47개학교에대한전수조사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47개학교를전수조사해서종합개선안을내겠다고말씀하시는데참감사드리고요. 또현실에맞게끔앞으로보완대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전수조사하실때도현안이라는게그렇습니다. 현재모학교같은경우에는인원은몇명되지도않는데인도가너무넓다보니까오히려상인들이그앞에다놓고자기네토지마냥뭐내놓고서장사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오히려학생들통학로에불편을초래하는경우도많고짐을내놓는경우도많은데이러한점좀고려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초등학교통행로를떠나서구립이든사립이든어린이집들앞에보면6m도로에설치된어린이집이있더라고요. 그런데이어린이들이딱어린이집을벗어나면서애들은뛰는습성이있더구먼요,앞으로직진해서. 그런데6m도로이상되는데는어린이집그현황을파악하셔서거기에안전차단그런것도한번설치하는것도좋지않을까본위원이한번이런생각을해봤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저희들이학교를47개위주로하는데그중에는유치원부터어린이집까지포괄적으로해서같이할겁니다. 전체적으로다하는데일차적으로학교위주로하고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도필요하면같이포함시켜서같이할겁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6m도로같은경우에는어린이들이나오면서뛰더구먼요. 굉장히위험해보이는데우리과의부서에서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계신데감사드리고앞으로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너무수고많으시고요,163페이지지금신하균위원님께서잘말씀해주셨던통학로주변안전분야종합개선방안수립에1억5,000만원잡으셨는데요. 저번에과장님께말씀드렸던것처럼면목2동중랑초등학교강당체육관옆에보면통학로가너무좁아서거기가병설유치원도생겼거든요. 그래서아이들,엄마들하고해서유모차가들어가야되는데인도가너무좁습니다. 그래서거기신호등위치를변경해야돼요. 그러니까그부분혹시여기추경에들어가있는건가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1억5,000만원에포함되어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1억5,000만원가지고용역을할때저희들이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고각학교의또학부모들의의견을반영하고또의원님들이나주민대표들의견을반영해서학교주변의어떤시설을개선해야될건지그걸충분히반영해서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은저도주민분들의견을듣고그주변상가분들하고의견을취합한거였거든요. 과장님께서그부분도더자세히상세히조사를하시고요. 그리고저번에과장님께말씀드렸던과속방지턱도같이추가적으로빠른시일안에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과속방지턱2개소는지금설치를준비중에있고요,나머지구간은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의회에서전문위원으로같이호흡을하다가이렇게또상임위에서만나니까감회가새롭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저도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에대해서질의를드리기전에교통지도과는추경에해마다편성된것보면1억4,600만원정도선에서추경이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올해는300%넘는증가율이있어서확인해보니까3억원하고1억5,000만원때문에그렇더라고요. 그런데여기3억원예산에혹시시에서시설비로내려온예산이있나요,해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원에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내려오는것은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추가로설명을드리면도로가시에서관리하는시도가있고구에서관리하는구도가있는데우리가도색을하려는건구도기때문에시에서지원이없고,시도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차선도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시도부분에서는아마매년1억1,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시에서한1억1,000만원정도를각구동일하게배분을해주는데그부분을가지고좀심하게훼손됐거나이런부분만부분부분보수를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옛날에했던부분,새로한부분이게서로가연결이안되다보니까좀보기싫은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는한4개노선을정해서전면도색을싹함으로써환경을깨끗하게만드는게필요하지않나해서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지금몇개구간을보면네구간정도를아마도색을하시려고예산을잡아놓은것같아요. 그런데중랑천변도로라든가그런부분은지금추경으로급해서,다른데쓸돈도많은데급해서추경으로,저도그도로변에한번차를가지고운행을해봤어요. 정말주민들이불편할정도로느끼는그런도로는아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본예산에다가잡아서본예산에서단계별로해나갈부분인데이보다도더급한것은다른예산도쓸예산이많은데3억이라는것은좀많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했어요. 그래서3억정도의예산으로한다고그러면본예산에잡아서차츰단계별로해나가는게좋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습니다. 지금이4개노선만가지고는저희들이전체구도로는턱없습니다. 한10㎞밖에안되는데저희들이구도로가지금한126㎞정도됩니다. 그래서지금우선급한대로한4개노선을먼저하고내년에본예산을잡아서면목동구역하고이렇게해서한삼사년에걸쳐서관내에전면적으로재도색을하려다보니까지금부터시작해야되지않겠나해서이걸추경에올린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올리게되면아마시작은거의……. 그러면혹시사업체구성해놓은데있나요? 혹시사업체계약한곳있나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는저희들이시에서내려오는1억1,000만원관련예산해서연간단가계약해서하는업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죠? 혹시용중건설아닌가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맞습니다. 그업체에서설계변경을해서장비를좀더추가도입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거는지금주민들이그렇게많이불편사항이아니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을해도좋을것같습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런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126㎞를전부도색을하려다보면시간이상당히많이걸립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좀급한데를먼저하려면금년에하는게필요하지않겠나해서하는거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혹시용중건설을택한이유가있나요?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그업체가연간단가계약이연초에돼있기때문에그업체에서장비와모든조건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업체하고하고내년에가서는저희들이또구간을늘리게되면그때가서는두세개업체를투입하더라도금년에는현재하고있는업체하고해서그냥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생각은물론도로부분에대해서깨끗하게하면좋은데추경까지해서3억이라는것은좀많지않나싶고요. 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본예산에이런것은반영을해서하면더좋지않나생각을개인적으로는하고있는데아무튼만약에하게된다면과장님,정말로이게추경에서필요로해서급한건지이보다더급한것은또없는지그거한번감안해보시고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교통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지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67쪽부터168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직ㆍ성명을대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167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정비부분에대해서아스팔트포장비가5억9,200만원이증가가됐네요? 그리고나머지보도블록포장정비1억6,200만원이증가가됐는데이게매년이정도증가가돼야지폭이올라오는건가요,기존에못했던걸이번에하는건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본예산사업비가지금대부분소진되었습니다. 저희들이시급한민원처리및예방을위해서정비예산을추가확보해서추경예산을올렸는데요,지금올린예산8억은61개소인데전부주민들의민원을처리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8억정도소요되는걸로이렇게판단해서추경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거기에관계돼서여기168페이지보면노후한불량도로정비사업주민참여사업봉우재로가있는데이봉우재로빼고나머지비용이들어가는거죠,지금2,000만원빼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별도로주민들이요구한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편성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성격이거의비슷하지않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본위원생각은주민참여사업까지포함을해서이렇게한번에하지굳이이거를분리해서,물론예산에서그렇게되면아스팔트나나머지부분에서2,000만원삭감이돼야되지않나. 어떻게됐든같은성격의공사를양쪽으로나눠서하는것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성격은같은데주민참여예산은위치가다릅니다. 별개로꼭주민들이참여해서이부분은포장해주십사하는요청사항이있었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은예산서상별도로편성하고8억에는포함되지않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과장님말씀은무슨뜻인지알겠는데성격도같고위치만다를뿐인데추경에꼭넣어서해야될필요성이있나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제설쪽에대해서염화칼슘또는소금,친환경구입구예산이2,800만원늘었습니다,갑자기. 그래서지금이제설구입은아직사용안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11월부터사용할예산입니다.

임익모위원

구입은조만간에해야될것이고이2,800만원이는이유가올겨울에눈이많이와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작년겨울에눈이많이오고또온도가낮아서제설제사용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추가확보가필요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그런거를대비해서2,800만원추가배정을했나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나중에만약에사용을다못하면보관은어디서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관은창고에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정도양을충분히보관할수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소형살포기5대인데이게기존에우리가없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존에있었는데작년에제설작업하면서고장이나서올해는사용이불가하기때문에저희들이올11월제설이시작되기전에,동에서사용하는살포기입니다,소형살포기는. 그래서5대를저희들이이번에추경에확보를해야지11월달에사용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업무보고때도본위원이질의도했던부분인데겨울철끝나고거의보면방치를해놓은게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렇게방치를하면이게나중에수리를해야되고이런게많이나올건데괜찮습니까?’했더니그당시에는‘사용하는데지장없습니다.이상없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본위원이더이상질문을안하고넘어갔었는데사실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소형살포기도자주사야되고망가지는확률도많아지고그런거아니겠습니까? 5대사는거는업무적효율이나그다음에겨울에대비해서주민편익을위해서하는건데사용하고난이후에도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명심해서관리를잘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저희들이교체하는것은내구연한이7년인데저희들이2008년도매입한게1대,2010년도매입한게4대입니다. 그러니까8년이상,1대는또10년가까이내구연한이지나서고장이나서사용이불가한것입니다. 내구연한안쪽에드는살포기들은저희들이교체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구연한이지나서상당히노후되고고장이나서제설작업에지장이있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효율적으로제설작업을하기위해서는고장나서가동이어려운살포기는교체해줄수밖에없는그런실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구입해서사용하고난이후에관리를,왜그러냐하면제설장비라는게사실염분기가굉장히많이닿는제품아니겠습니까? 그래서관리감독을못하면부식률도굉장히빠르고그다음에부품의사용정도나이런망가지는부분이굉장히빠르거든요. 그런부분을제설기간이끝난이후라도관리감독을잘하셔서,우리가내구연한이꼭8년이라고해서8년만쓸수있는건아니잖습니까? 조금더효율적으로쓰면10년도쓸수있는물건을내구연한지났다고무조건바꿔야된다는건자원재활용에도맞지않고요즘시대에또맞지도않고해서어떻게됐든간에예산절감이런부분도굉장히공무원들이스스로참여를해야지되지않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는이번에추경예산올라온것보니까주로도로쪽에금액들이큰금액들인데요. 우선도로과내직원들칭찬좀하려고그럽니다. 본위원이사실,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다니다보면도로에관해서민원들을참많이받습니다. 그런데제경우를보면어찌됐든이야기를하면바로바로조치를하는그런모습들을보고잘하고못하고를떠나서어찌됐든민원을받은사람으로서바로바로조치를해주시니까참으로고생들많이하시고그래서하여튼수고들많이하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그렇게지속적으로신속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지금도로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렇게신경을더썼으면좋지않겠나싶어요. 우리가이면도로들어가보면신축,그다음에하수관,도시가스,그다음에요즘에신축하는건물들은전선지중화로다이렇게들어가는데이공사를하면서이게깔끔히정리가안되니까결과적으로는우리행정부로민원이다들어오는것같아요,그런것들이너무많더라고. 그래서신축같은경우에는준공을해줄때도로절개부분이런부분들은철저하게현장을한번가서보시고도로과에서도준공할때공람같이하시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같이협의하고있습니다,건축과하고.

조성연위원

그럴때일단절개를하신업체가있으면원상태로제대로복구가된상태에서확인을해주고이렇게하면민원이좀줄지않을까이렇게지금생각을한번해봅니다. 과장님,동의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골목길한번지나가보면신축현장들이많지않습니까,그다음에하수관공사도많이하고. 그러면절개해서한데는울퉁불퉁하고,그게다지기를제대로안해서이번장마같은경우에도폭우같은게오게되면꼭땜빵한데거기가다시떨어져나가더라고요,폭우가오면물이내려오면서. 그러니까그런것들은절개부분을잘하지않아서,사실관에서는한블록이면블록을한꺼번에하기때문에그런현상이잘안생기는데꼭절개부분들이그런현상이생기고그래서차제에준공이라든가,하수관도도로를절개할때는도로과확인신고를하고서하는거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관은치수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굴착을하기위해서는저희들한테,

조성연위원

굴착을하기위해서는굴착허가를받아야만이허가를나가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복구를하지않겠어요? 그거업체가하는거잖아요,관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우리직원들이그런업체한테하면우리직원들일이좀덜어질것같아요. 내가보기에는대다수가그런것들이너무많아요. 그런것에신경을써주시고앞으로,사실골목길에주민들이나오면당신집앞에골목이깔끔해야되잖아요,기본적으로도로가깔끔하면청소하시는분도신이난다고. 그런데도로가지저분하면주변에청소하시는분들도신도안나고그러니까다시지저분해지게되고그것이주변환경과도직결이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우리과장님,지금까지잘해주고계신데그런부분도더신경을쓰셔서우리직원들이일을덜수있으면좀덜어서했으면,직원들너무많이고생해서그래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국장님과과장님,공무원님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면목2동과다른도로를보면도로과에서많이신경을써주셔서많이깨끗해지고있는거를제가많이보고있습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167페이지보시면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에과속방지턱,육교,펜스등해서증액이2억원정도됐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제가말씀드릴부분은상봉2동주민센터가이전하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전예정인데지금짓고있는데그부분에육교가하나있어요. 그근처에바로육교가있는데저번부터계속민원사항이제기됐던부분인데요,육교에가려져서사고발생이높다,실질적으로사고가많이났었던곳인데그부분을없애달라고하셨거든요. 이부분도혹시민원에들어왔는지,과장님알고계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민원은받은것이없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못받으셨죠? 그래서이부분,육교를없애달라는부분이있어서과장님께지금말씀드리는데그부분확인하셔서없애는부분으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분들의견이그것때문에사고가많이발생한다고하거든요,가려져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은초등학교앞에있잖아요. 중목초등학교앞에저희들이그부분은,

최은주위원

지금신축하고있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학교에서반대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들이다시한번의견수렴을해서한쪽주민들만이야기를들을수없으니까여러주민들하고또관계되시는분들의견을한번수렴해서그내용을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의견수렴하셔서그부분확인한번더해주시고요. 그리고도로면중에보면블록으로들어가있는부분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도블록?

최은주위원

보도블록그런부분들이이가조금씩빠져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그런부분신경써주셔서그런부분빨리메꿔야될것같아요. 안그러면넘어지는불상사가발생이되니까그거확인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우리도로과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8월초기나긴폭염과가뭄속에서현장을찾아가는서비스이런모습을봤을때우리중랑에밝은미래가보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면서도로과에서우리중랑의깨끗함을지켜주시기위해서더욱더관심과사랑을가져주시기바라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167페이지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시던시설비있지않습니까? 8억이증액이됐는데이8억증액된것에대해서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기정액보다약60%가증액이됐는데앞으로향후예산에서는우리관내에서예산을처음에1억4,000만원은너무적은액수가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예산을잡을때처음부터추경이60%씩상향될수있는그런예산을짜지마시고한10%∼20%내에서증액할수있는예산을짜주기를부탁드리면서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도로보수및제설자재보관용창고신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22억5,000만원이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저희제설창고가신내3지구현택지개발지구에저희들이지금창고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위치가신내IC위쪽에있는데토지소유자가SH공사,현서울주택도시공사소유로되어있습니다. 신내3지구개발이전에저희들이제설창고를사용하고있었는데요,위치는다르지만. 3지구안에있었는데대체부지로서신내3지구계획에저희공공청사로지정되어서도로과창고용으로이렇게부지가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SH공사에서는저희들한테계속적으로매입을요구하고작년부터는다른곳에매각을하겠다,그래서거기에있는자재하고장비를다철거를했으면좋겠다는공문이계속적으로왔습니다. 저희들이7년정도를버텼는데요,금년도에매각하겠다니까저희들이토지를매입하기위해서매입비를추경에편성한것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기존에사용하던것을매입하겠다,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고맙습니다. 동료위원임익모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우리가제설기라든가이런게내구연한이있어도좀더쓸수있으면관리잘하면장기적으로쓸수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서토지매입에있어서도창고를지을때좀확장되게대규모로해서장비보관같은경우도같이할수있다면오래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면서여기에관심가져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마도로과하면민원들이많이들어와서도로과직원분들이굉장히수고를많이하는과가아닌가싶습니다. 저부터도7대때의회활동하면서지역주민들이특히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게도로였어요. 실제로걷는도로이기때문에아마민원이많이들어오는것같습니다. 또지난번에할매복집에서도깨비시장가는그도로가굉장히굴곡이심했는데원만한도로로재정비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도로과가추경에또이렇게많이올라온것은다른과보다추경예산이최고로많이편성이됐어요. 56.15%라는퍼센티지로추경이많이올라왔다는것은그동안에도로를많이보수를하고또개선을해야된다,또민원도많이들어왔기때문에그런부분도하기위해서아마이렇게예산편성이된것같은데요. 과장님,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물론질의를드렸지만소형살포기구매5대,현재소형살포기몇대를보관하고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총24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살포기가고장난부분도있다고했는데그러면혹시소형살포기24대중고장난살포기가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번에구매할5대는고장나서사용이어렵습니다.

장신자위원

고장나서사용이어려워서5대고장난부분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내구연한이7년이라고제가들었는데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24대중5대가고장이나서지금현재는19대만가동이가능한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까답변을하실때10년된게1대,8년된게4대해서5대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내년쯤되면올해7년이됐던게내년에는8년이되니까또교체할가능성도있겠네요. 맞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지났다고해서저희들이무조건매입하는것이아니고내구연한이지났더라도고장이나서진짜제설에어려움이있는장비만저희들이교체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7,000만원이라는예산을보면5대를계산했을때1대당1,400만원꼴이에요,과장님. 그래서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봐요. 고장났던부분도물론수리를하면되지만연도가오래됐기때문에비용이더들어가니까아마교체하는걸로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런데관리도굉장히중요하니까앞으로취득을하더라도관리에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또겹치는부분이지만제설자재보관창고구입이에요. 현재여기에예산액이22억5,000만원예산편성이돼있는데요,여기평방미터보니까1,000㎡예요. 1,000㎡면약300평이거든요. 300평인데또단가를보면1㎡당215만6,000원입니다. 그러면평당으로따졌을때1평당약716만원꼴이에요. 맞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시세가얼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현시세가평당한1,000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평당1,000만원이죠? 평당1,000만원이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는710만원.

장신자위원

네,716만원이고요,평당1,000만원인데토지만구입할게아니라건축도해서보관할수있는창고를지어야되잖아요. 그러면요즘그창고를짓는다고그러면대지가약300평이니까보통180평이든200평이든이렇게지을거아니에요. 그러면거기에300만원씩만잡아도몇억이들어가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 그러면건물을지었을때하고또토지구입했을때하고합산을해서단가를내더라도지금현시세보다는아마싸게먹힐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 그래서이런부분은매입해도중랑구자원으로서는활용성이좋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은SH공사하고이단가를협의할때택지조성원가로매입비용을책정했고요. 아까말씀하신지금창고를사용하는데노천에서비를맞고있습니다. 그래서유지관리문제를언급하셨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유지관리를,

장신자위원

과장님,유지관리비를언급한게아니라,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아까전에유지관리를잘하기위해서저희들이비를맞고노천에있는데창고를지어서실내에보관을하면제설장비도유지관리가잘될것으로이렇게생각되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좋죠. 그래서본위원은이런부분은구입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투자가치도괜찮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투자가치로봐서는. 그리고또여기위치도보니까현재경찰서옆산업지식센터옆토지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구입을하면그래도중랑구자산으로서활용가치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앞으로저희위원님들하고질의한부분에있어서는좀더철저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행정과현장의일선에서불철주야수고가많으신우리도로과과장님과직원들께감사와격려의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궁금한부분은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서측구경계석정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167페이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차도하고보도사이에물이흐르는길이있습니다,그걸측구라고하고요. 그옆에경계석이차도하고보도하고턱으로진부분이경계석입니다. 그부분이노후되고파손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보수비용으로책정한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인도에있는보도블록사이에도간혹경계석이있는부분이있는거아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경계석부분을이야기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보도블록,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뒤쪽에요?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인도에도보도블록사이에또경계석이있더라고요. 용마산역부분에보면경사가졌거나아니면도로의인도에경사가진부분에경계석이대리석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눈이나비가올때굉장히미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넘어지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경계석이사유지하고저희들공유지하고경계부분에주로설치돼있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이민원도있었고하기때문에잘조사를해서표면이미끄러지지않는그런경계석으로교체하는방안을한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부분은아마급하게서두르셔야될부분인데엊그제도제가용마산역근처를지나가다가넘어지는분이있었어요. 그래서119부르고보내는데까지제가같이있었는데경사가진부분은아주자주일어나는사고입니다. 그리고특히여름에는쪼리라고그러잖아요. 슬리퍼나이런것들은바닥이굉장히미끄러워서굉장히많은일들이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잘파악을해주시고요. 그런부분을본예산에잡으셔서빨리처리될수있도록,개선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그런분들에대해서보상과관련해서장치들이있나요? 보험이라든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저희들이보험에가입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객관적인사실이증명되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험으로처리해드리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을잘체크하셔서주민들께서인도를걷다가넘어지거나다치는일이없도록꼼꼼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볼라드관련해서도같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볼라드는교통지도과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교통지도과인가요?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세출부분171쪽부터17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시나답변시직·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치수과는어느과보다도고생을많이하는과입니다. 특히,이번에물난리로인해서또태풍피해로인해서많이들고생하셨고그동안에또폭염으로인해서도중랑천변의둑복구작업을한다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도고생을굉장히많이하셨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느과보다도고생을많이하셨는데과장님,이수아파트앞에도깨비시장그둑있죠? 거기도정비를굉장히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보완할부분은또자세히자료를해서가지고오셨더라고요. 그래서열심히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칭찬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 수목있잖아요. 그것심기로한것을아마11월에서12월에심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그래서그것도자재심을때좀고려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아마장미같아요. 그래서장미식재를잘심어서내년에도그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아름다운거리로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 늘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태풍이라든지집중호우때문에많은노력을기울인것에대해서칭찬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수아파트앞쪽에제방정비와관련해서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주셨고그다음에장미식재랄지기식재한나무가지금실제로날이너무무더워서고사된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하달해서하여튼최대한다시식생할수있도록보완시공하고요. 장미부분은우리가식재했을때문제없는시기를골라서지금구매를하고있는데요,최대한빨리심도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빨리활착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워낙그동안에노하우도많으시고일도열심히하시고잘하시기때문에아마치수과는문제없이잘해나가리라믿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때아닌폭염과근래에보기힘든큰태풍이와서그나마무사히넘어간것같아요. 하여튼고생많이하셨고요. 항상안전에유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하수도준설에보면기정액보다거의배이상씩올라왔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3억7,500만원한200%정도올라오고이랬는데동절기가얼마안남았는데이게다들가능한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충분히가능한사항이고요. 이게지금예산상에기정액으로표현된부분은우리하수도준설에기본아이템이준설이랄지세정,또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반영되는공정만거기에표시하다보니까그부분이준설이라든지세정하는부분이예를들면세정은본예산에4억9,900만원인데이번에늘어난게2억2,500만원,그다음에흡입준설이본예산에는1억2,300만원이었는데3억7,500만원으로늘어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사실하수도악취와관련된민원,그다음에집중호우에의해서모래라든지토사들이하수관에많이유입이됐습니다. 또가을철태풍이라든지집중호우도대비해야되기때문에하수도준설,그다음에악취민원해소차원에서하수도세정청소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물량은충분히소화할수있는물량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냄새나준설하는부분에대해서신경많이써주시는데고맙고요. 준설하고난이후에도로포장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간혹보다가함몰되는경우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만약에준설할때관리감독을잘하셔서함몰되는부분이없게,어떻게됐든간에현장에서도관리감독잘하시고또때로는주민참여감독관도나가고요새보고있죠,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열심히들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만결합부분에대해서만관리감독잘해주시고유실안되게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의국장님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많이수고하셨고요. 이번에태풍으로인해서수영장부분에치수과분들이많이신경을써주셨다고그러는데맞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교에있는물놀이장은현재운영은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당초에시설은우리치수과에서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일상적인관리를하기위한것들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시설관리공단에서할수없는일들,이를테면이번에집중호우라든지태풍에의해서침수,호우에의해서펜스라든지여러가지손상이많이발생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전체적으로다파악을해서치수과에서정비하도록그렇게협의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가장일이많으실것같아요. 이런자연재해로인해서일이발생이되면치수과직원분들께서많이힘드실것같은데저번에저희가둔치체조교실에9월1일날행사가있어서가봤는데치수과장님도아마오셨을거예요. 그런데보니까체육시설관리물품같은데보관하는보관함이있거든요. 그런부분도좀챙기셔서깨끗하게청소를챙겨주시면좋을것같고요. 거기에토끼굴이있습니다. 둔치들어가는그쪽에서도보니까펜스인가요? 그런것들이떨어져나가고악취가좀나더라고요,물이거기까지올라왔기때문에. 그런부분도악취가안나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지금보면하수관리를잘하고계시는데이부분지금1년에한번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시나요,세정작업?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작업이나준설작업은1년에딱한번하는경우도있지만중점관리구역이랄지저지대같은경우는1년에한번가지고는안됩니다. 그래서두번하는경우도있고세번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세정작업에신경을많이써주실부분이있을것같아요. 왜그러냐면둔치옆에있는경우에는역류되는경우도꽤있고요. 지하에사시는분들이꽤계시거든요. 그런분들위해서라도세정작업을철저히해주시고요,과장님. 둔치쪽에식자재있잖아요. 식자재라고하나요,나무. 나무들있잖아요. 그부분도치수과에서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나무관리가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 지금보니까많이파헤쳐지고많이훼손됐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천둔치상에나무들이꽤식재돼있습니다. 그런데체육공원상에일부나무식재한거는우리치수과에서한게있고요,거의대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식재한나무들입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이번에침수에의해서나무들이거의대부분많이쓰러졌습니다. 지금나가보시면아시겠지만거의다원상복구해서세워놓은상태고요. 저희것도다세워놔서정상적으로조금지나면활착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국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수고많으셨는데요,앞으로도꾸준하게주민분들이봤을때가장눈에띄는것같아요. 공원에많이운동하시는분들이보시기때문에그부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치수과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들이번태풍에고생들많이하셨고요,앞으로도우리구가안전하게또이번대홍수에서도우리구는몇건없다고했는데수방시설이아주잘관리운영된것같습니다. 앞으로도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뒤이어우리그동안심사하였던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9월3일부터오늘까지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담당관․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재해및재난예방,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일반운영비,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5,453만8,000원중840만원삭감.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민간이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건비)지원680만원전액삭감. 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자산취득비,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조건부로유지보수기간2년(필터교환포함)조건. 여성가족과,여성권익증진및보육서비스향상,보육서비스향상,어린이집운영지원,민간자본이전,민간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비2,500만원전액삭감. 교육지원과,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교육정책개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연구개발비,프로그램운영관련연구용역3,000만원전액삭감.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지역및가로청소관리,일반운영비,가로쓰레기용일반규격봉투구입3,243만원중1,621만5,000원삭감.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쓰레기무단투기근절,일반운영비,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2,000만원중1,000만원삭감.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쓰레기무단투기근절,자산취득비,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설치9,600만원중3,200만원삭감. 맑은환경과,맑고쾌적한환경조성,대기환경보전,실내공기질관리,자산취득비,라돈측정기구매환경부인증제픔으로구매할것. 이상으로7건의1억2,841만5,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이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맑은환경과실내공기질자산취득비라돈측정기구매건에대해서이의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을하세요.

장신자위원

이부분을좀더고려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규정상위원장님말씀해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장신자위원이저한테말씀하신거인정하신다고말씀하셨잖습니까?

장신자위원

본예산편성때확실하게이것은상임위원장께서본예산편성올라왔을때확실하게짚어주고가셨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때도시환경국장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혹여상정했을때는심사숙고해서상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라돈측정기에대해서는고가품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활용할때빌려주었을경우에쉽게,200만원고가품이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또1대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실용성가치도생각안할수가없고요. 본위원으로서는본예산에편성을해서국장님께서분명히이거는라돈측정기가검증되지않았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검증된제품이나왔을경우에추가로본예산에편성해서하면더효율성이있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이의제기를했습니다. 아까이거할때에는제가이자리에없었습니다. 그점이해해주실것을이해바라고요,본예산때확실하게이런부분도감안을해서예산짜시는데유념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됐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