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 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한 후 9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이 차후에 더 추가되는 것 말고도 더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까? 기금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사용돼서 이정도면 가능하고 하반기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 쪽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역이 중소기업 발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만고만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될 대상은 충분히 확보하셨는지, 홍보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10개의 업체 정도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좀 더 여지를 열어두시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거든요. 지금 신청을 받은 업체들이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시는 업체들이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신청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순서를 그리 정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당초 30억이 추가된 거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원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재원은 이미 저희들이 재원조달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돼 있으면 그 자체는 각 은행별로 자기들이 예치를,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금융기관별로?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뭐 이번에 고용위기 등 하면서 지원받는 그게 기금하는 데는 보니까 제도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문턱을 낮춰가지고 한다는데 우리는 제도를 완화시켜준 그런 게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금 부분은 그대로 가되, 제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규칙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수산업에 전부 치중이 돼 있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주로 그쪽에 좀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쪽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홍보를 해도 신청이 수산하시는 이런 분들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죠? 꿀빵하고 환경 두 군데 뿐이네. 전부 식품이네. 수산업, 특히 굴이네, 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식품이고 굴이고 레미콘 쪽도 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이게 우리 통영이 수산중심지고 합니다만 좀 다양화돼서 이 기금이 육성기금으로, 물론 성동같은 조선소가 무너지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던 하청, 또 다른 제3의 하청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돈도 필요치 않겠지만 좀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죠? 한쪽에만, 수산업에만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한 번 드립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된 게 얼마입니까? 27억입니까? 27억 8,000만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에 보시면 예치된 부분은 전체 11억 624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원래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이자는 전년도에 들어온 이자수입이 전체 1,540만원 정도 돼가지고 사실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별도에 이런 전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게 이자부분만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은 은행권과 업체가 서로 대출협의를 받아놓고 그에 대한 이자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2.5%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을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좀 부족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마다 이 자금을 일반자금에서 가져오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보통 연간 5,000만원 정도 전출을 받아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5,000만원 그걸 가져와도 부족하진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부족해서 이번에 별도로 3,750만원을 갖다가 지원계획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계획에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의 한 8,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자포함해서 얼추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보면 여기에 받은 업체들을 보면 그렇게 힘든 업체들이 아닌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보통 보면 여기에, 이것도 보면 자기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만이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정말로 시의 중소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안 돼가지고 못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말고 별도로 경남도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1억원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조금 신용이 낮더라도 일부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우리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부분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업체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업체들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 보면 몇몇은 자생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받는 거는 뭔가 모르게 맞지 않다, 정말로 필요한 업체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생각해가지고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신용보증재단기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문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결국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게 보증기금인데 고성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우리가 너무 적거든요. 시세로 보더라도 또 어떤 제조업이나, 물론 제조업 종류의 수는 고성이 많긴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통영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금출연을 할 때 물론 육성기금 이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부분도 고성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겠다, 액수를. 고성이 1억 5,000만원인데 통영이 1억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잖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게 보증기금재단에서는 상당히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턱을 낮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하는데 금방 문 위원님 취지대로 보증이 없으면 이런 돈을 못쓰는 이런 사례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통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출연을 좀 많이 하세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얼마나 하실 랍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1억을 하고 있는데 2억 정도를 생각했더니만.
병일
전병일위원
그 참, 통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생각이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병일
전병일위원
3억 정도는 하세요. 고성보다는 좀 크게 해야지. 고성이 1억 5,000하는데 통영이 1억 해서 되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내년도 증액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주면 융자금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융자금 회수는 2년 동안은 이자를 쓰면서 각 기금을 쓰고 나면 그다음에 일시불로 상환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시불?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분활상환이 아니고 일시불 상환을 합니까, 2년 뒤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들이 2차 보조를 해주지만 그걸 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든지 은행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면 사실 어렵다고 그리 보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증서 끊을 때 조건이 안 맞으면 보증서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때까지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 왔죠? 회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없어요? 원금상환에 대해서 이부분에 이행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저희들은 2차 보존이기 때문에 이자만 좀 지급해주는 부분이고 그 원금 자체는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금융권에 자금을 구하러 다니면 담보 없으면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출에 혜택을 보는 데는 메이저급들이고, 통영시내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폭 넓게, 좀 넉넉하게 지원되는 그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근로자지원센터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수탁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염두해 두고 있는 곳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현재 계획은 무전동에 자동차번호제작소가 있습니다. 그지역에 현재 민주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민주노총이 나가고 새로운 자리로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그 자리는 민주노총은 어디로 가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쪽은 이미 계속 사용하다가 쓰는 사람들이 시유지가 돼서 그에 대한 임대료를 못 내서 현재 소송중인 상태가 돼가지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그리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에 센터를 운영을 하면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본 거는 없지만 4~5,0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사오천 정도 같으면 거기에 사무실을 내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그부분을 사무실은 거기를 쓴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마 전문가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민주노총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른 데를 준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만일에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거기에 대한 운영 업체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운영업체라는 게 한 사람이 운영을 해도 4,000만원 같으면 임대료 주고 이러면 한 사람밖에 고용이 안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운영업체라는 말씀을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안 맞다, 운영자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렇게 돼야지, 운영업체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업체라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됐을 경우에 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4,000만원, 4,500만원 같으면 그것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4,000만원 정도 들면 임대료 주고 한 사람 월급도 그리 많이 가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그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업체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전문가를 생각하는 거는 크게 없다, 그죠? 아직까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무자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노무사?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한 번 뭐 …….
성덕
문성덕위원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노무사협회에서 이런 사람을 한 사람 한다든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계속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는 있어도 적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잠깐 어디서 봤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약 예산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작게는 9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예산에 차이가 많습니다. 큰 데는 몇 억이 되고 어떤 데는 몇 천이 되고.
성덕
문성덕위원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시에서 얻고자 하는 걸 충분히 그런 예산가지고 충분히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모든 것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만일에 거기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전문가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공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데 와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내가 어려운 부분도 하고 그리 운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문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5조하고 6조에 보면 위탁하는 수탁자 선정에 관해서 정말 이거는 투명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전에 서류에 보니까 쫙 단체들이 명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하는데도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나도록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해소하러 오고 자문을 받으러 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충분하게 그사람들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또 이미 이런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거를 또 작은 사무실이라도 열고 또 그런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잘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꼭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타 시군에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통영시도 조선업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우리 통영시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배윤주의원
위원님 제가 7대 의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조선의 위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8대 때 미쳤지만 충분한 위기 사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부터도 저희가 통영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은 성동조선이 타격을 입으면서 본청의 직원이 200명 남겨놓고 650명 무직, 휴직을 하는 지금의 사태까지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성동 관련된 하청업, 협력업체 쪽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거의 8,000명에 이르렀던 직원들이 지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비정규직의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통해서 우리시가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정규직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당시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동진 시장님 때에는 이부분보다는 좀 더 그때 관점이 조선업 이런 거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답변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당시에 진행이 못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8대 들어와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실제적으로 인구가 5,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저는 이런 사태, 조선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아직도 자리를 못잡고 지금 통영을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 1,000명 이상은 아직 지역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실태조사와 또 이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 지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하기보다는 센터를 두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도 하고 그분들의 심리지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이번 강석주 시장님이 7대 집행부입니까? 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배 위원님. 현 시장님이 공감을 해주셔서 이부분을 했다 이 말입니까?
배윤주의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대 시 정부에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배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배윤주의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전문가를 한 명을 들여서 일을 진행해서 이게 정말 수요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를 2명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저도 5,000만원 안으로 기본 관리운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에 5,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될 것이다?
배윤주의원
예. 그러니까 전문가를 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하다못해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자리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센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운영비와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법률자문이나 이런 연계기관에 지원요청도 해주실 수 있는 한 분 정도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문가 역량에 따라서.
쾌환
손쾌환위원
배 의원님. 박 과장님. 한 사람이 이 업을 다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통영시에?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여기에 드나들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배윤주의원
저는 최소 수요자는 최소 잡아도 1,000명 이상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00명 이상이 넘지요?
배윤주의원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윤주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안 해본 상태에서 사실 제가 예산부서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가 센터소장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관리를 해나갈 겁니까? 대충, 박 과장님, 어떤 사람들이 할 겁니까?
배윤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우선 초기 단계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이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와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업상담이라든지 해가지고 수요가 되면 가서 그때는 추가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거는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 상담하기도 바쁜데 그럼 그 상담자가 여기에 보면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에 보면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상담도 해야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과 하고자 하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업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1인이 이걸 갖다가 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울 좋은 개살구, 센터 하나를 만들어 놨다는 목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예산도 안 되겠습니까. 우선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홍보차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실제로 보면 아까도 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동조선 같은 경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동조선이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성동조선은 남아있는 인원이 8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법원관리자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성동조선에 따른 노조가 여러 가지 법정관리라든지 있어서 최근에 근로자들이 전체가 2년 4개월의 무급휴직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M&A체결을 위해서 관리자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정규직, 아까 이야기하는 정규직이라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830명 전체를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비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사람들은 지금 현재 회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사람들 마저도 실제적으로 보면 애들 학원비도 못 주고 상당히 9월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그 생계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있겠습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가족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 줍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그분들은 무급 …….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센터를 허울 좋게 그 한 명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이고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다, 하려면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나가야지, 어정쩡하게 한 명 해가지고 간판만 걸어놓고 어디 뭐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우리시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모양새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정말 이걸 갖다가 간판 하나 걸고 해나갈 수 있을 때 해나가야지, 지금 현재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실태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법률지원상담도 해야 되고, 심지어 보면 취업관련 교육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혼자서 1인 몇 역을 해야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조선은 전체가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그 대신 6개월 동안은 하루에 6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180만원 정도 일단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돼 있지만 여기에 세부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180만원 받고 최소 4인 내지 3인 이상 가족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물론 지원센터, 좋습니다. 배윤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는 걸 설립을 해놓고 하려면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저는 볼 때는 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돈 그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통영시만 이런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군부에는 5개만 없습니다. 이번에 이부분을 통과시켜주시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돼 있지만 그 외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법률부분에 대해서는 통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작은 틀은 저희가 운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고. 우리는 비정규직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조선업의 불황으로 뭔가 우리가 비정규직에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한 명 해놓고 1인 5역이 아니라 뭐 1인 10역도 될 수 있는. 이거 해놔 놓고 허울 좋게 고용지원센터 간판 하나 걸었다, 이런 모양새만 갖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8개 시군에서 시부는 통영시만 없고 군부는 5개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발의자 배윤주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통영시 노동자지원센터, 근로를 노동으로 자구를 수정하면 노동성이 더욱더 두드러져서 효율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같은 맥락이겠지만 종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근로자로 하게 되면 보는 시각도 괜찮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권위주의시대 때 노동자성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자를 썼고 자영업자도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데 순수한 노동자, 그러니까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써 재화 용역을 받는 게 노동자인데 그 구분을 갖다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맥락, 아까 배윤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타 시군도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거의 이런 하나의 내용을 동일하게 자체는 근로자라고 융통된 부분이 있고 해서 쓴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동자보다도 근로자 이 용어자체가 순화되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노무자를 갖다가 순치시키기 위해서 단어인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시대에 또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조례도 살펴보면 이런 자체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라는 내용은 거의 뭐 사실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단어 선택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걸 만약에 쓴다고 하면 실제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방금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섯 개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와서 서로 만나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어떻노, 어려운 것도 들어보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는 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산별노조, 아마 회계 머니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갖다가 가장 크게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해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노동자로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뭔가 듣기에도 어감이 이상하고, 이 노동자, 그러면 이 근로자라는 말은 상위법 자체는 다 근로자로 통칭을 하죠? 현재 여기 보면 근로자로 명칭을 하지 노동자로 명칭을 합니까? 그거는 좀 볼 때 듣기가 어감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감 자체가,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로 모든 명칭이 돼 있는데 우리 통영시만 노동자? 이거는 뭔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단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라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토론 시간에 …….
김용안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의논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1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11시까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사업상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기상의 문제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이 금방 공유재산 보고할 때 마음이 아픈가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 문제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북신전통시장이 3대 시장이면서도 중앙과 서호시장에 밀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남아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는 정말 집행부에 존경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다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부분이 좀 소홀함이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몇십억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시장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우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부분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북신시장도 통영 3대 시장의 위치에 걸맞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보면 토지부분에서 합의가 다 됐습니까, 이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토지소유자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또 토지부분에 사전에 협의를 안 거치면 중소기업 벤처업에서 국비예산을 안 줍니다. 안 줘서 그걸 갖다가 구두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취득시기가 2018년 10월인데 가주들하고 지주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됐단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일단 구도상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지만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남아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만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만 해주면 이거는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매입을 하는데 지주들하고 별 거는 없네요? 원활하게 다 된다 이 말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월 되면 감정평가를 모두 다 지주들하고 합의돼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그러면 부지매입이 10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놨는데 조금 있으면 추경 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단지, 행정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토지주가 혹시라도 다른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롭게 잡아놓은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뭐 토지주들하고 구두로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북신동 거기가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월 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는 다 됐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다른 주차장을 해보면 정말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도 협의가 안 돼서 몇 년을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용문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몇 년을 끌어가지고 이제는 완공을 했지만. 과장님 발 빠르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다 봤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게 또 그때가면 또 더 내놔라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아니면 안 팔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신전통시장 주자창 건립에 따른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욕지도지구 식수원개발(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용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심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욕지도지구 식수원개발(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용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 지역에는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식수난을 기존 식수댐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이 9만 4천톤 정도 돼서 그 지역에 10개 마을이 식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늘어나는 게, 작년 8월 같은 경우 약 3만에서 4만 가까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해소책으로 하나 하고, 물이 안 가는 지역, 식수가 안 되는, 도동, 덕동, 유동지역 마을하고 연화도하고 우도하고, 노대도 상노대, 하노대도 그지역에도 이번에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2021년까지 해저케이블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도하고 상노대쪽하고 노대쪽에는 전부 다 물이 안 가고 있었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지역에는 진주에서 오는 진주 남강 광역상수도가 도서에 사량도도 가고 한산도도 가고 일부 안 가는 지역이 67개소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소규모 상수도가 돼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섬을 많이 찾는 그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제일 필수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2021년까지는 전부 다 사업이 완공된다는 거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시일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을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당초에 부지관계는 소유권자들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4필지 정도가 완료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공사 안에는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식수원댐 물 오염원을 해소를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또 그 식수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기에 2배 이상의 저수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키워가지고 한 번 펑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해는 어마어마해질 건데 안전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내용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부분은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몇 톤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8만 1천톤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하는데 세 배 이상의, 둑을 막을 때는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둑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제방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물 양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면적을 넓히고 물 밑에 수심을 깊게 만들어서 물 양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으로 압을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안전도 검사를 했고.
성덕
문성덕위원
높이는 안 높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올리는 게 1.5m 정도. 높이는 거는 수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치고 하면 물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독록.
성덕
문성덕위원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충분히 해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문성덕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수량에 따라서 하중 계산 해가지고 공사하고 다 하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본 설계서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 기술심의까지 다 받은 사항들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관계는 별도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도지구 식수원개발(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용지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통영시에 소규모 마을하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총 계획상에는 48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돼 있으나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는 공사가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는 거는 22개소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앞으로 26개 더 된다 이 말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소규모라고 하지만 지금 욕지나 산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500톤 이상 되는 게 우리 관에 2개소입니다. 산양 소규모 하수공공처리시설하고 욕지도 소규모 하고. 그거는 법정상 수질관리를 잘해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소규모처리장이 보면 두 개 마을을 합쳐서 보통 하는데 욕지나 산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마을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500톤 이상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담당부서에 계장 한 분, 직원 네 분이 기계, 전기, 토목직 이렇게 있습니다. 매일 순회점검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기계 기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단순한 거는 손을 보고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지금 10개소가 섬에 위치해 있고, 12개소가 육지에, 총 22개인데 섬에는 교통상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루에 한 번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도 그부분을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는 데는 자주 간다든지 시설 현대화 돼 있는 데는 조금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단 이 말이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원래는 9명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직원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6명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산양하고 욕지 같은 데는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회수가 매일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게 돼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매일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가동상태는 매일 봐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500톤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500톤 이하는 저희들이 2~3일에 한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있고, 그 횟수는 저희들이 기계 상태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산시스템으로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계 가동상태만 아는 거고, 내부적으로 가면 부수적인 관계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 것이 수질관리에 좋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욕지 같은 경우도 전에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정화가 안 돼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이리 많은 걸 공무원 4명이 관리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9명이 필요한데 왜 4명만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전에 2009년도, 2010년도 하수처리장 소규모시설이 숫자가 적을 때는 공무원 수도 적고, 그때는 9개, 10개 정도 됐는데 해마다 이게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향후에도 48개까지 늘어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관리대행을 주는 것이 수질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한 번씩 돌아보면 비가 많이 올 때나 평일 때 돌아보면 정말 직원들 고생합니다. 냄새나는 거 뚜껑 열어서 진짜 만지기도 싫은 걸 장갑을 껴도 손에 안 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그부분을 많이 점검을 해주셔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남도에서도 민간관리대행을 안 준 데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개수가 48개까지 확대가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가가 틀림없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그리 돼 가지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수질문제부분에, 예를 들어 자기들이 위탁을 했는데도 수질이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사업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책임 소재 관계라든지 명확하게 해놔 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수도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
성덕
문성덕위원
욕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면 욕지 같은 경우는 500톤 이상 된다면 거기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이거는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준다면 욕지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큰 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내려가고 하면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상주를 해가지고 매일 거기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 힘들고, 네 명이 관리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는데 이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을 새로 하는 이 기관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혹시 위탁하는 회사라고 할까,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제한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회사라고 하면 6~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이게 제일 궂은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얼마나 건실한지 또 그런 걸 아마 모든 절차를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기관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현재 이거는 1개소 민간기업에다가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후에 늘어나면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은 그런 업체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섯개 되는 그런 업체들이 그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이상하게 한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회사가 나중에 벌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업체에 이게 위탁이 안 돼야.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업체가 늘어나면.
배도수위원
관리하는데도 모든 게 정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미안합니다, 쳐다봐서. 대체적을 간단하게 끝내자는 분위기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보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기준. 이게 65세 이상에서 20세로 낮췄다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낮췄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하라는 취지인데 이 보상금 자체 원래 근본취지가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1일에 2만원이라고 하지만 총 보상금이 20만원, 1일에 2만원인데 20들이 해버리면 젊은 친구들이 부업으로 해버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8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왜 한 건도 없는가, 원인이 너무 연령제한을 과다하게 했고, 금액도 적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한 건도 없으니까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노인일자리창출 측면하고 소외계층에 혜택을 좀 줄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변경사항에 부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65세 이상으로 하시되 1일 3만원, 30만원씩 정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너무 회수율이 없고 단속하는 게 없고 하다보니까 연령을 낮췄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잘못 이용되면 젊은 사람들 2만원이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가지긴 하겠지만 발 빠르고 한 사람들 몇 장 떼는 거, 이 앞에 있는 거 빨리 가서 몇 개 떼버리고 2만원 해서 가버리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전혀 이게 홍보가 된다면 한 장도 못 뗄 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뭐, 요즘 많아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파트 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아까 전병일 위원님하고 사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조례를 한다는 것은 목적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나 이런 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좀 더 홍보를 한다거나 사실 일자리정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지, 조례를 바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대상에 대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을 배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할 수 있거든요, 20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열두 군데를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보니까 65세 이상 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상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그러니까 파트너쉽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대상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꼭 그 대상을 확대를 하는 것보다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좀 더 공감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인관련 전문적으로 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모를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처럼 과별로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시민대상으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꼭 이걸 조례대상을 바꿈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이제 원인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 되는 요인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하는 게 핸드폰으로 작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연세가 많으면 잘 안 돼요. 카메라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게 더 큰 원인이 있을 거 같아요.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인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해봤자, 다들 저보다 더 인터넷 잘 하시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의 부족. 그래서 조금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희근
이희근도시디자인담당주사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이희근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희근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시에서도 전에부터 조례는 있었는데 시행은 금년 초에서부터 했거든요. 설마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라고 해도 핸드폰을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한 건도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증거물을 왜 꼭 남겨야만 되냐면 나중에 그 대상이 됐던 불법으로 설치를 했던 설치자는 과태료가 장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20세로 낮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도 우리집 앞에 보면 금요일만 되면 딱 붙어있어요. 길 건너하고. 광우화목아파트인데. 제 생각에는 20세 이상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을까. 토요일, 일요일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한진아파트 맞은 편 해안도로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신호등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제발 그것 좀 정리해주라고 하는데 그게 월요일 넘어가야 관계공무원들이 하는데 아마 20세 이상 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직접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금요일 붙여가지고 일요일 되면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 번 해보고 실적을 보고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제 생각은 예방법으로 연령을 낮추다 보면, 이게 수익성보다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에 맞출 거 같으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어르신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왜 어르신들이 기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동지킴이도 20만원을 주는데 미어터질 정도로 응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읍면동에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한 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실적이 없어서 궁여지책을 낸 거다, 그럼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 의원이 개정발의를 하든지 집행부가 좀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보상단가를 높이고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3만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효성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던 일이고요. 어쨌든 취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적은 보상금액의 문제도 있고. 저는 대표적으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을 올리면서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 대안을 하다고 하니 일단 저는 토론을 해봤고.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좋다고 하시니까 토론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무전동부터 금요일 저녁에 완전 현수막 공화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 가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드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9.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2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2건 다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그랬고, 장기미집행시설 이걸 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몰제, 2020년 되면 일몰제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우리시에서 가진다고 하면 2020년 될 거라도 올해 정도, 행정력을 조금만 집중해서 풀어주면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이 들어오더니, 우리 시의원이 되더니만 골치 아픈 거, 몇 십년 동안 묶여있더니만 풀었네, 이리 할 건데 2020년 될 때 자동으로 풀리는데 뭐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얼마나 시민들은 잘 모를 거거든. 20년 이후에 장기미집행시설은 자동으로 회복된다, 이런 걸 아시는 분은 알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알 건가, 대부분의 시민은 모른다고.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리해가지고 2019년도라도 해지를 시키면 시장님이 참 서민들, 땅 가지는 사람들 애로를 풀어주네, 이런 정도 칭찬을 받고 그 지역에서 시의원들 열심히 하시네 이런 소리를 들을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견제시니까 김외영 과장님이 들어온 거 보니까 자동차 이것 때문에 들어온 모양인데, 김호철 계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 좀 살려주세요, 이 과장님. 지역구 의원 좀 살려달라고. 갖고 있는 걸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갖고 있는 걸 뺏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줬다가 뺏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물론 화물연대 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차가지고. 지금 경제가, 화물이 수송량이 얼마나 늘고, 앞으로 조선소가 잘 되어가지고 화물차가 증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부지를 가지고 화물차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남생활체육공원이라고 지정한 그 공원 땅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넣는다, 이거는 지역구 시의원을 물 먹이는 일이다, 그래서 재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지금 통영시가 평림동에 임대해주고 운동장을 돈을 주면서 이 운동장을 쓰는데 그 돈 들이지 말고 2년만 모으면 그 자리에 영구히 쓸 수 있는 임대를 안 줘도 영구히 쓸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천 만원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고속도로 바로 밑이고 인근 거제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 좋게 그 이름에 걸맞게 용남면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는 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도시과와 김외영 교통과장님도 있겠지만 교통과에서도 그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다음에 정녕 부족하면 대체부지를 활용하시더라도 용남면 생활체육공원을 지정된 부분을 헐어서, 할애해서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애로사항입니다. 지역의원님 좀 살려주세요. 체면 좀 깎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답을 안 합니까? 부탁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부탁합니다. 왜 웃습니까, 김 과장님은. 이과장님은 대답을 하셨고, 김 과장님 부탁합니다. 체면 좀 살려주세요. 지역의원을 시민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뺏긴다고 할 건데. 그죠? 물론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다른 대체부지를 찾더라도 그 있는 건 준 거, 운동장 부지로 묶어놨으면 거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동장이 될 수 있는, 다목적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 지역에 정치권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평림동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평림동에 가가지고 원래 당초는 거기가 생활체육공원, 그게 다 거기에 들어서야 할 자리인데 그걸 뺏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내 앞에 있던 대에 해서 면책은 받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인 거 같습니다.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가 기준연도로 시작된 사업이 맞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020년입니다.
배윤주위원
왜 2020년이어야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제가 보고 오기는 10년인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이거는 10년 계획이지만.
배윤주위원
도시군 관리계획지침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검토를 할 때도 보시면 재검토할 때도 목표연도는 도시군 기준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 어차피 여기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차후에 이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확답을, 왜 이런 지를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라서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에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에 5년 단위로 검토를 하고.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재검토 하는 것을 다시 하면 목표치는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2025년이 되겠지요.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연장선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관리계획을 세운 것이 2010년이었습니까? 아까 관리계획을 2010년에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5년 단위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10년이지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세우니까 2010년도에 세웠죠.
배윤주위원
2010년도에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재검토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재정비를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재검토를 한 것은 2020년에 다시 하고 그게 다시 재검토 되면 2025년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과정을 …….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 하면요. 지금 저희가 저는 2015년도에 지금 이게 집행계획이 세워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재검토인지 몰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계획이 2015년도에 세워졌으면 어쨌든 그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10년이 목표니까, 10년치니까, 그치요? 10년 기준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대 지방정부, 7대가 지금 시작됐죠.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상황은 예상되는 민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절차 기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굳이 이렇게 2020년으로 끊어가지고 이때 이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 관리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기준연도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세웠죠.
배윤주위원
그럼 2020년도가 목표연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가 목표연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니까, 이게 재정비 아닙니까, 그지요? 5년에 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5년 안에. 그러니까 5년 하지 말고 10년을 해라, 이 말입니까?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재검토 계획을 세우더라도 다시 목표연도는 2025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을 말씀 드리면 2020년 세워가지고 2030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단위로 검토를 하니까 그거는 5년 단위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2010년에 세워가지고 하는 중간에 5년이 되었으니까 재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배윤주위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년 단위로 한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하거나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데 재검토를 하더라도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그 목표연도가 다시 10년으로 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2025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배윤주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그리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우리가 2010년에 해서 2015년에 했으면 그 기준연도가 2025년으로 가야 되는데 왜 202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서 의견제시를 받느냐, 그럼 이게 너무 서두르는 감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다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충분히 인지되는 시점이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연말이나 그 다음해가 돼도 사실은 목표치를 이렇게 2025년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목표연도를 안 바꾸고 2020년으로 고집을 해서 의견제시를 지금 올리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음에 할 때는 2025년이 됩니다. 되고, 이거는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상관도 없어요. 법상입니다. 국회법상에 기본계획을 20년 하게 돼 있고, 5년 단위 재검토하게 돼 있고 관리계획도 10년, 그거는 뭐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정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2025년이 돼가지고 검토를 또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2010년에 했기 때문에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고.
배윤주위원
아니 다시 재검토를 ……. 아니 2015년에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0년도에 한 거를 재검토 없이 그냥 갔으면 2020년도가 맞아요. 그런데 목표가 급격한 여건변화로 목표치를 수정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되면. 그러면 5년이 돼서 수립된 계획은 재검토된 계획의 목표연도는 도시군 기준 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 통영이 너무 급격한 도시변화가 있어서 5년에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5년에 재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그냥 두고 재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2025년을 목표를 두고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의견제시의 건이 목표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달라져서 목포연도를 다르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목표연도는 가만 두고 재검토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온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목표연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 다뤄보시고 납득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득되도록.
배윤주위원
예. 뭐, 의견제시의 건은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일단 들어서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드린 민원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이 도로가 풍화일주도로가 지방도입니다. 1021호선인데 접도구역 문제 때문에 이거는 민원이 좀 오신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접도구역은 국도나 지방도에 도로선에서 일정 폭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을 하는 이유는 차후에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경제적으로 실효가 없도록, 국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담당자가 이게 자연취락지구에는 접도구역을 배제를 시켜놨어요,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 접도구역을 그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취락지구는 접도구역을 제외했는데 여기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대로 접도구역이 존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자가 자연취락지구로 해오면 접도구역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지구를 바꾸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접도구역을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겁니다, 대비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절이 문제가 있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절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접도구역을 자연취락지구마다 없애는 게 아니고 다 없애든지 그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민원 같아요.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 접도구역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6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 보면 앞으로 도시가 형성, 더 이상 팽창될 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도시가 팽창돼가지고 도로가 더 확장돼야 될, 이 지역을 100년이 가도 그 선에서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펜션이 들어서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하기야 지금 2차선도 못하고 있는 판에 다시 또 뭐.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역은 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충분하죠.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바다매립을 하면 됩니다. 2~3m 확장을 하려고 하면 바다를 매립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접도구역을 6년 동안 노래를 불러서 겨우 했는데 자, 이게 누가 봐도 말이 맞냔 말입니다, 말이 맞나. 예를 들어서 쭉 연결돼서 살려내야 할 곳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몇 m가 됩니까? 과장님, 몇 m가 됩니까, 이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불과 40~50m밖에 안 되겠네요.
성덕
문성덕위원
40~50m 이거 접도구역 살려놔 놓고 양쪽은 다 풀려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결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양쪽에는 다 풀려있는데 40~50m 남겨놓는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지금 우리 거기 보면 왜 여기만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부분만 이게 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부분만 남겨놔서 괘씸죄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돼 있다고 보면.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괘씸죄에 걸린 게 있는가 내가 도저히 이 도시계획이 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니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면 자연취락지구가 안 된 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접도구역을 …….
성덕
문성덕위원
자연취락지구로 같이 그어줘야죠 이렇게. 이거 얼마 됩니까, 이 거리가. V자처럼 파가지고 이 자리만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취락이 없는 데는 지구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연화도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연화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받는데 거기는 건폐율이 좀 부족하다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그런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숙박 같은 게 안 되니까 오히려 자연취락지구를 없애 달라, 계획관리지구만 깔아 달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 호불호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풀려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니까 자연취락이 있는 집이 있는 데만 취락지구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집이 있는 집은 다 있는데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이 거리가 얼마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행위가 …….
성덕
문성덕위원
이 거리가 얼마 되는데 이거 나 도저히 괘씸죄에 걸렸는가, 이 사람들이 도에 정부에 뭐가 잘못 걸렸는지 홈을 파가지고, 그것도 딱 홈을 파놨어요. 딱 그 자리만 남겨놓고, 예를 들어 한 40m 정도. 거기만 접도구역 그걸 그어놨단 말입니다. 접도구역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도 그랬지만 도시가 확장돼가지고 늘어날 거 같으면 접도구역을 놔놔야 맞는데 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없앤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 풀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풀었는데 풀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 그 지역은 풀어줬는데 여기는 도저히,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에 왜 이부분만 홈을 파가지고 이사람들만 이 토지주들만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접도구역이라는 게 목적이 도로 확폭에 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도로확폭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접도구역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확폭이 필요 없는데 접도구역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거 왜 40m만 남겨놓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끝으로 쭉 갔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쪽에 다 풀어놓고 여기 한 40m 남긴 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과장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걸?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취락지구지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접도구역이 좀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을 제약을 할 때 정부에서 개발장 구역이 수십 로가 있다가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100% 다 풀렸거든요. 그런데 안 풀린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취지에 맞게끔 규제를 한 목적이 있는데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다 긋는 게 접도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이 있는 곳만 배제를 시키는 것도 그 목적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향후에 멀지 않아서 접도구역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일몰제까지 가는 마당에 접도구역 그게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아무리 해도 누가 봐도 처음 긋을 때도 말입니다. 이걸 왜 바로 그어가도 어느 정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었을 건데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긋는데 보통 도시계획을 하면. 왜 이렇게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긋고, 옆에도 다 집이 있고, 다 연결이 되는 곳이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때 국토부에서 …….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풀리고 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는 자연취락지구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그게 적용이 안 됐는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그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당시 취락지구 그걸 하는 데를 보면 가정집, 그러니까 취락이 아니고 창고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취락이 있는 데서 몇 m,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 풀릴 때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전답 다 풀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 사는 집에서 몇 m 딱 잣대를 그어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도 거기까지 못 푼 거 아닙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옆에 보면 1021-5 이게 대지입니다. 그리고 1021 이것도 대지고. 그다음에 1106 이것도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거기에 거리가 양쪽 거리가 40m, 100m도 안 됩니다. 100m가 뭡니까, 양쪽으로 치면 한쪽에 5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난 도저히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이 토지주들이 뭔가 괘씸죄가 걸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놔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사람들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다 일일이 열람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게 잘 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놓듯이 빼놓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 데가 다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보라고요.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걸 갖다가 수없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차장 있는 데도 그렇게 안 그어졌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접도구역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접도구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고. 물론 둘 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도구역 이게 정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접도구역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 도시과에 가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문성덕 위원님, 계속 내용이 반복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김용안위원장
빨리 좀 정리를 해주세요.
성덕
문성덕위원
도에 한 번 협의를 하십시오. 자기들도 눈으로 쳐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도 도시과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이대로 놔놓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다른 데 똑같이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야지, 이건 뭐 V자로 파가지고 웅덩이처럼 파놓는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를 하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도에 한 번, 안 그러면 저도 같이 한 번 올라가든지 합시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배윤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성이라는 의미가 그냥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시는 찬성, 반대로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시기에 대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아까 그걸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 들었잖아요. 그부분은.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러면 …….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토론이 돼 가지고 잠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위치선정을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대의견을 제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하신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고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26호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연화~우도 보도교 건설공사 홍보를 할 때 표기를 욕지 연화~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전체에 보면 내가 엊그제도 욕지 주민들 이야기가 연화~우도라고 하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욕지도라는 명칭은 알려졌으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분명히 앞에다가 ‘욕지’라는 지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과에도 모든 걸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표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결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시에 적절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돈 외에 목을 바꾼다거나 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니까 실제로 업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심의에 지금 보면 11건 정도 얘기가 올라왔는데 부서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심사를 했을 때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용이 계속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 순세계잉여가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만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이 돼서 그 과라든지 그런 데서 잘하는 곳에서는 좋은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패널티가 있는지, 결산심사에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은 크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결산심사는 왜 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결산검사가 이뤄졌는데 아까 기총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도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매년 보면 6월에 정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례회하고 나서 결산검사할 때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이런 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해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9월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올해 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행감을 한다거나 특히 이렇게 결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직접 다 뛰지는 못하니까 보고서를 받게 되면 보고현황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선에서 질타를 한다거나 질의를 한다거나 이게 될 일이 아니고 결산보고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결산에 대해서 충분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거나 그래야만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피드백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