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의정 활동 그리고 오늘 특위 활동까지 온 열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서부경남 KTX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1일날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께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더불어서 균형발전위원회까지 협심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민자 사업의 사업변경안을 같이 준비를 해서 올해 내로 꼭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고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특위 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담당하고 있는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하고 질의는 제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9_남부내륙철도특위_2차 2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서부경남 KTX는 50년이 넘는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도민, 도의회,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염원을 표출하여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제가 앞서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5조3,24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자로 했을 때입니까, 정부 안으로 했을 때입니까? 민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민자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공기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민자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간이 좀 오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민자로 했을 때는, 아! 정부에서 했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5조3,246억원 민자를 제안한 사람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내용이고 노선이고 운행 횟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민자로 하는 것보다 재정으로 하는 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2017년도에 재정예타를 봤을 때 0.72가 나왔던 그때 사업비가 4조6,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차이가 나는 것이 속도, 속도는 민자가 250㎞의 속도였습니다. 속도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인데 속도를 좀 줄이면, 300㎞를 250㎞로 줄이면 열차 폭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터널을 뚫는 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300㎞로 할 때는 76㎡인가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250㎞로 줄이면 좀 더 적게 듭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전기 노선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 속도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하고 재정하고를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의 사업비를 조금 바꾸면, 기존에 했던 재정사업의 사업비 정도로 맞추면 충분히 민자보다는 재정이 사업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민자를 하더라도 반은 재정을 부담해야 됩니다. 5조3,246억원이 전부 다 민자가 아니고요, 반은 재정부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고가 반,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반을 부담을 합니다. 채권발행 부담, 국고 부담 반인데 채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0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비에 선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아서 3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예.

4페이지에 보시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보시면 합천에서 진주, 고성, 통영에 노란 점이 되어 있는 것은 역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지요?

예,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 부분에 점을 찍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에서, 정차 예정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합천에서 진주와, 고성과 통영 간에 보면 합천에서 진주 거리나 또 진주에서 통영 간의 거리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성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주와 고성, 고성과 통영 간에는 굉장히 폭이 좁고 그다음에 통영과 거제 간에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짧은 데 비해서, 이게 노선을 정리한 걸 현대건설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66년도에 김삼선 철도 기공식에서는 분명히 김천에서 삼천포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생겨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삼천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삼천포가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고, 또 사천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삼천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배척이 됐는지, 지역에서 배척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천이나 삼천포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류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는데, 노선 확정인지 그다음에 역이 왜 거리가 획일적이지 못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거리가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정역입니다. 민자에서 제안한 예정역을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은 결국은 수요 창출입니다. 이 포인트에 예정역을 잡아야지 거제 같으면 해양플랜트, 통영은 관광인프라, 고성은 공룡엑스포 이런 등등의 수요를 창출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을 내고 왔을 때 베네피트(benefit)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점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자에서 제안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간격이 달라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에서 합천 구간, 합천에서 진주 구간 중에는 철도적으로 운행하는 신호장이라고 있습니다. 신호장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서부경남 KTX는 단선입니다. 열차 선로가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복을 해야 됩니다.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중간에 서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천에서 합천에는 신호장이 하나 더 있다,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천이 이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김삼선이라는 것은 ’66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김삼선을 쓰는 것은 그때 당시 김천의 성의고등학교에서 개통식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열차를 놓겠다 했던 부분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던 도민들의 애환을 담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고요, 사천이 현재는 빠져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있다. 그리고 철도라는 것이, 차량은 회전구간이 필요하지만 철도는 회전구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경(Radius)이라고 하는데 반경이 넓어져 버리면, 그런데 사천이 기본적으로 고성을 꺾어가려면, 진주에서 이렇게 꺾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민자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 그다음에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이 다 확인이 되어야지, 정차역이라든지 예정역이라든지 철도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최종 사업비가 나오고 열차 예정역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미흡한 것은, 납득도 잘 안 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도입을 하면 사천 주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무래도 공권력의 힘이고 정치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룡엑스포라든지 인적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우리도 할 말이 많아집니다.

예, 있습니다. 사천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지는데, 지역적인 걸 가지고 저도 길게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연령이 7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7, 8년 동안 매달리면서 사천을 넣어 달라, 경유해 달라.

저희들 그 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도 방문을 많이 하고 아마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도 담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방법, 정말 기술적인 방법 또는 예산적인 방법에서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확인 한 개 하려고, 지금 2025년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2025년도 되면 끝납니까, 더 연장이 됩니까? 더 늦게 가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실시계획까지 거치면 3년 정도, 사업 확정된 후에 2년 반 내지 3년이고,

아까 강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하고 재정하고 보면, 만약에 민자를 하게 되면 구간, 구간 좀 잘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우리가 구간을 거제에서부터 김천까지 할 때에 구간 노선을 몇 개, 지금 재정을 하면 자를 수가 있나요?

재정도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를 수가 있나요?

예, 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해야 그나마 2025년도에 되어져야 저희들이 혜택을 보지,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된다 가정했을 경우에 구간을 좀 잘라서 빨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과장 설명대로 제38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B/C가 안 나오잖아, 그지요? B/C가 0.8이 나와야 되지요? 0.8 나오면 됩니까, 0.8 나와도 안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0.72인데, 저번에 우리가 B/C가 0.8이면 그나마 되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춘천, 속초 같은 경우에는 0.794로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안 나오니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을 갖고 대통령이 재가해서 되는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지요? 자, 그저께도 도에서 국회 갔는데 지금 우리 이 국장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충. 많이 다녀봤잖아요, 기재부도 갔고 국토부도 갔고 국회도 갔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느 선에, 어디에 가서 특위 16명이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제시를 하면, “자, 어디 가라고 하면 갈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오늘 날짜를 잡고, 필요한 데를 국장이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이 지역에 가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의정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날 장관님께서 의지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꼭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국토부는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가셔서 격려 한번 해 주시면 철도국에 훨씬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재부 방문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타 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데가 기재부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지지난 정권 때에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때에 예타 없이 환경성하고 그런 부분만 예타에 넣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그때 당시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날 행정부지사님하고 서부권지역본부장이 균형위 위원장님을 방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균형위 위원장님하고도 상당히 교감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울에 균형발전위원회에 한번 가셔서 위원장님 면담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지요.

우리가 메모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 수석님하고도 의논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거제의 송오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KTX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지사께서도 공약으로는 내놓았습니다.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확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심리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확정이 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개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정을 빨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특위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자는 결국 사업성을 우선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짧은 기간 안에는 경제성이 뒷받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위에서까지 설명을 하시고,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이 자료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자료가 아니고 현대에서 민자로 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지요?

예, 그걸 명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향은, KTX 조기 착공 방향이나 분위기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자 사업으로 했던 작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 간에도 노선 부분에 점 찍힌 이 부분도,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무시를 하고 선만 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빠진 부분도 의령도 빠졌고 경남에도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 의령 다 빠졌잖아요? 재정으로 하게 되면 이 계획서도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갑니까? 이 계획서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속도 부분이라든지 열차 예정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민자로 할 때 자료이고 재정으로 할 때는 자료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고 역사 관계나 이런 것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서 내놔야 된다는 말이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첫 단추도 안 낀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민자로 하게 되면 이용을 할 때 이용부담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걸 재정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대에서 제안했던 운임료, 운임은 현재 재정으로 하는 코레일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에 맞추어서 ㎞당 운임이 나오거든요.

속도가 재정으로 하면 300㎞로 했다가 민자로 250㎞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요금이 싸지겠지요,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그리고 재정하고 민자하고 우리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용자의 부담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같을 수가 없지.

아닙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철도를 하더라도 코레일에서 나오는 운임표가 있거든요. 그 표에 맞춰서, 속도별로 고속철도일 경우에는 ㎞당 얼마, 일반철도일 경우에 얼마.

아니, 이용료는 합의를 하겠지만 민자로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터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자사업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국장님,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낼 때는 신중하게 민자로 방향을 트는 것 같으면 민자에 맞게끔 계획서를 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 자료를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료를 낼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을 참조로 해서 우리는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엊그제 국토부장관이 발언을 했으니 그것이 공식적인 지침처럼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특위에는 정당성이 있는 자료이고 대신에 내부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정도로 구두로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하나로 뭔가 변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지 변화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좀 더 희망적으로 예타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너뛰고 진행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근거를 삼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저런 여론을 환기시키고 조성하는 정도로 특위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조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4페이지에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도 공직자로서 이 지도를 보면 뭔가 빠진 게 있죠?

...

지도에! 못 느끼세요?

...

남해 그림이 없어요. 남해가 통으로 없잖아요?

아!

이게 만약 언론에 이 그림이 나가면 남해사람들 정말 기분 나빠요. 이 사진 두 번 다시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진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되어지면 사천이나 의령 이런 쪽도 운동 차원이든지 어떻게 해서 여론 조성해서 해 보자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국가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는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설득을 안 당하고 끝까지 기존 재정 효율성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도 여기에 있는 특위 위원들이 사천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좀 해서 지금 있는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관심을 쓰시고, 이 자료는 정말 오늘부로 싹 다 빼십시오. 두 번 다시 이것 쓰지 마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미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경제성이 0.72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자가 되든 재정이 되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을 하나 두는 데 있어서 설치비용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수익에 대한 대비율 이런 것이 일정 있었기 때문에 B/C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역사를 의령도 그렇고 사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역사를 하나 설치했을 때 비용과 거기에 대한 이용수익에 대한 대비율이 평균치라도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철도역을 보통 하나 신설하는 데 비용이 400억원 정도인데, 요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역이 돈 400억원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도역이 쉽게 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보니까 계속 너무 많이 선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속철도인데 너무 많이 서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익이 떨어지거든요. 돈 4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정역을 정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민자는 이렇게 해 왔지만 재정으로 가든지 하면 다시 분석을 해서 역을 몇 군데 할 것인지, 그런 비용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B/C가 0.72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100원을 우리가 돈을 내면 72원의 혜택밖에 못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가 되려면 1이 나와야 됩니다. 100원 넣으면 100원의 효용이 되어야 되고, 1.1이라면 100원 넣었으면 110원의 효용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넣든지 민자가 넣든지 100원을 넣어도 72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돈에 대한 편익만 받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은 우리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서울을 한 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 열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받는 편익은 거제에서 타더라도 7만원 정도만 하면 갈 겁니다. 그 7만원에 대한 수치만 나오는 것이지 7만원을 주고 타고 가는 도민들이 얻는 심리적인 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경제성만 따지면 수도권을 끼지 않는 사업은 0.8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0.72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도 경제논리를 따지는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 1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종합평가인데 이 종합평가는 0.5가 넘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0.8이 나오더라도 1이 안 되더라도, 종합평가라는 것은 경제성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0.5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아직 0.5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그래도 기준에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이 길면 이용을 많이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넣으면 72원이 나오는데 이 100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72원을 창출하는 모든 요인을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의 용역비가 60억원이 듭니다. 민자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60억원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한테 쉽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몇 만 가지 요인을 다 넣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역을 원하시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역을 세워서 속도를 얼마큼 해야 수요가 제일 많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은 정말 기술적으로 플러스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차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B/C 타당도가 0.72가 되어도, 해외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나 우리 대한민국 안 사례에서도 보면 굳이 B/C 타당도가 1이 안 되어도 경제성은 나오는 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B/C가 0.72라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현안, 국가적인 현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고, 특히 서부경남권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더욱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심을 가지지 그전에는 관심이 되는 지역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는 거고. 두 번째 역에 대해서, 금방 말했던 거쳐 가는 역에 대해서 물론 400억원이 들지만 거기에 따른 400억원 대비 그 지역에 역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수익성, 효율성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한 희망이 크기 때문에 거쳐 가면 안 될까 그런 희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막말로 지금 현대에서 작성한 이 도로를 보면 고성, 통영은 우리가 지역구로 치면 한 지역구입니다. 물론 여기에 고성 위원님도 계시고 통영 위원님도 계시고 거제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엑스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넣는 것은 B/C 타당도에 들어가지 않는 그 조건이 이 역에서는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사천이라서 사천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성은 쏙 빼도 되는, 거리상으로 보면 고성은 빼도, 진주에서 통영으로 가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하면 고성 분들한테 혼날까 싶어서 말은 못 하지만,

말 다 했습니다.

혼날까 싶어서 말은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잠깐 스쳐서 지나가는 걸로 하지만 저희 사천에 대해서도 많은,

방송 다 됐는데 무슨 스쳐가는...

고성 부분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고성 때문에 역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인근 진동도 있고 마산에서 고성으로 오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마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진주로 가겠습니까, 통영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천도 고려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기 착공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기 착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참내!

위원장님! 차례대로 손 든 위원도 있고 한데, 옥은숙 위원 발언하다가 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손 들었습니다.

제 차례 뺏어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좋은 발언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잘 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봐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정도만 되는 거고, 저희 위원회 이름이 말 그대로 ‘조기 착공’입니다. 조기 착공이 목표지 지금 역이 어디에 들어서고 한다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에 점찍어 놨다고 기분 좋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점찍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천으로 둘러서 서부 경남 쪽으로 다 돌아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는 조기 착공에 방점을 찍어야지, 지금 역이 어디 들어서느냐 경제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갖고는,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 분들이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알아서 챙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도 앞으로 위원회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짚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도 이 위원회가 왜 만들어졌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끼리 역 이야기하고 경제성이 어떻다, 지금 공부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따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을 실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앞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