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 이건 간단한 직원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스테이플러를 찍어 와도 사실 양면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이런 거는 조금 배려가 아닌가 싶고요. 양면으로 복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으로 복사했을 때 스테이플러를 여기다 찍어주면 우리가 넘길 때 이렇게도 넘겨야 되고 사실 불편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의원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아마 편리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결산서도 제가 많은 아침에도 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건 사실 생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야 되고 또 여기서는 이 반대로 넘겨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해요. 제가 여기서 거기 책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시정돼야, 이거는 질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금만 생각하면 의원들이나 또 우리 국장님 위해서 과장님들이 편리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가 필요하고 그 라벨 좀 꼭 내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라벨 좀 붙여서 국장님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하면 다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과장님도 편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100%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주택용도로 미등재 지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로 등재된 대상물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시에도 그게 편성이 안됐어야 되는데 왜 이게 됐으며 또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용도가 아니라도 강남구의 환경저해요인이고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줘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슬레이트 지붕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곡동 구 가옥이 있는데 이분께서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어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이걸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용도로 미등재 돼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못했고요 자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요조사해서 현장과 가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전수조사를 해 보고요 내년도에 일단은 주인하고 처리방안을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1급 발암물질로서 시급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매년 지켜봤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볼 때 건축물대장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슬레이트가 있는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본다면 발암물질을 빨리 철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환경국장님 보다는 도시사업과장님이신가? 주택사업과장님, 이게 분과가 돼가지고. 주택사업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처음 인사를 드려서 오늘 처음 뵈었는데요 먼저 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 주택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직 전문직이신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017년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우리가 주택과를 주택사업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하고 분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 행재위원회에서 특히 주택사업과장님은 전문직 기술직이 오는 그런 전제를 달면서 그거를 우리가 행재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술직 건축5급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오래 했고 하여튼 주민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때 총무과장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사업과장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일이 많고 어려운 게 많지요.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지금 각 동마다 지역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 많아서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도 그렇고 또 재건축하고 비대위하고도 굉장히 알력과 갈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택사업과장님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주택사업과장님은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가 총 45개 아파트에 거의 6억8,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실 그때 심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억5,000만원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억3,2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지 지금 반납액수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반드시 착수보고서 하고 정산서 또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지출증빙서류 같은 것을 다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조서 같은 것도 제출이 안돼 있다고, 그리고 또 지원금 받은 단지에 준공처리 전에 전문가 자문결과서라든가 확인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안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출 자체가 안된 단지가 원래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이게 내부사정이나 아니면 단지에서 보류를 요청했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8개 단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단지는 비용자체가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여부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8개 아파트가 지금 취소가 됐다 이 말인 거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됐던 사항이 보조금 정산시에 방침서에 보조금 교부한 단지에서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산검사가 지적된 이후에 준공검사서나 전문가 자문 등 미실시 됐던 부분을 다 보완해 가지고 지금은 충족돼 있는 상태를 보고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받으셨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아파트마다 이거 지원금 받으려고 사실 줄 서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5억5,000만원 아니 그 나머지가 1억3,247만7,000원 정도가 미지급된 걸로 돼 있잖아요. 반납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미 취소가 될 그런 아파트는 처음에 서류라든가 모든 것 안 갖춘 거를 제대로 안 갖춘 거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불이익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전체가 75% 이상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다음에 심의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비비 지출한 거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지금 많이 썼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는 정말 급할 때 써야 되는 예비비가 또 예비비 써야 되는 내역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용역비가 예비비로 꼭 나가야 되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요. 이게 왜 집행하게 됐냐면 2016년도에 양재 우면산 그러니까 서초구 일대에 300만㎡ 양재 테크시티 조성 관련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우리 개포4동에 저단지 아파트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역발전특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벤처 기관에서 지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 15일이면 편성이 되는데 당해 연도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2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구용역비로 나간 게 2개로 알고 있거든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영역은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1호로 코엑스 지역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기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래서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금 1차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는 사실 법령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전국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연구용역비 같은 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꼭 반드시 필요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아마 다른 국·과장님들도,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지요? 개포 거기도 그렇고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예비비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보통 이월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기간을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을 때 보통 우리가 1년 내에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그 해가 넘기면 그 용역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은 예산을 일부 이월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거의 다 앞으로 다 사용이 되어집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이러한 예비비로 정말 급할 때 예비비가 급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생각합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국장님 보고에서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이 타 사업과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67억9,781만원을 이월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돌산근린공원 캠핑조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난리를 쳐야 된다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예산을 준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산근린공원의 캠핑장 조성 사업은 원래 탄천주차장 이전이 돌산근린공원에 오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60면, 오토캠핑장 35면, 숲속캠핑장 25면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토지보상비 공원 면적 9만8,417㎡ 중에서 2만4,600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63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초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돌산근린공원 캠핑장 부지 옆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바람에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시간을 지체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탄천주차장이 조성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철회가 되는 단계에서 이 캠핑장 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우리 강남구 전체로 보면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좀 더 토지 활용에 대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잠정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현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 부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1조3,000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획이 늦어지면서 금년도 사업분은 토지 보상 그러니까 자치구 공원이지만 50대50 매칭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회의를 조만간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돌산근린공원 옆에 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전임 우리 배경섭 국장님께서는 그 돌산근린공원 추진하는데 옆에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는데 그 훼손지 복구가 굉장히 규모가 커서 그래서 못한다. 또 수서 역세권 그게 진행이 돼서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이 진행돼서 그렇게 지금 이월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상당히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예산 주는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어요. 했는데 하도 이게 뭐 빨리 해야 되고 필요하고 해서 사실 예산을 그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곧 또 본예산 올라오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심의 이거는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명하신 거 제가 확실히는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6,300이라는 금액은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용역이 추진돼 있는지 그 추진되고 있으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강남대로 활성화 용역은요 저희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14개 지역이 계속 주민들이 도시 계획적으로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이라는 거는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 계획적으로 제한해 놓은 것을 더 완화시켜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지역은 종 상향을 시켜서 좀 더 건축물을 용적률을 높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강남대로 주변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용역을 해서 이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일차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본용역이었고요. 또 이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기관에 뭔가 요청을 하고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추진해 왔고요 그 용역이 금년 말까지 계속 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용역추진기관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정리하려고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 끝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용역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대충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거는요 그게 내년쯤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어느 지역은 좀 완화를 하겠다. 아니면 어느 지역은 기존처럼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계획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용역결과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지연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강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장님들께서 새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지요? 아직도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결국은 어디 지정돼 있는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법현수막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인근에 우리 서초나 성남을 보면 사거리마다 지정거치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보면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허가는 안 되고 또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있든 개인 사업이든 하여튼 필요한 현수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지정거치대를 좀 각 사거리에 해서 이런 불법현수막이 없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시에 불법현수막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거치대를 통해서 일단 불법현수막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별도로 지역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요. 일단 그런 조사를 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돌산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출발한 시점이 아까 그런 주차장 문제, 버스공영주차장이 오는 것도 있었지만 강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지역 구의원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지가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고 그 시점에서 예산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그 부분이 빨리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확 안 닿아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안전해서 주루룩 해서 이게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절감도 있지만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처럼 당초에 45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된 이후에 8개 아파트에서 단지 사정상 보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설치장소가 협소해서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래서 총 6개 단지가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부담액 1억1,000만원 정도가 여기서 잔액이 남았고요. 또 사업별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시설관리지원비에서는 그런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대비 설정한 것 다 썼었고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는 여기서는 6,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에 보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민원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조사요구가 많으면 집행이 다 되는데 조사요구가 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잔액이 거기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온라인 투표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아까 이재민위원님처럼 제가 동감하는 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23억, 총 43억 중에서 13억이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웠을 때 거의 잘 세웠다하면 아마 차액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를 지금 6,4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2018년도 것을 한번 장부를 보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산을 집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오히려 1억9,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온다면 이렇게 남지 않게 좀 더 배분을 잘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찍어봤는데 거의 그것하고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예산 세울 때의 차액이 몇 개 빼놓고는 별로 없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맑은 아파트는 지금 1억8,000 가지고 해서 6,400만원이 남았는데 2018년도에는 1억9,000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1억8,900인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조금 이렇게 비율 안배를 잘해서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거기는 안전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4억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3억8,100이거든요. 그러면 1,900 집행했던 그 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이며 명시이월로 이월되었던 3억8,1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절약 우수학교하고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
광심
김광심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남측 산책로에 위례열병합발전소를 저희가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1,915만4,000원 집행분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불용은 공기부족으로 저희가 올해 2018년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좀 했는데 2월에 했었는데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으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900만원 집행한 내용과 3억8,000을 집행했던 사업내용이 뭐뭐 였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1,900만원은 대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설계용역비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비로 89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로 4,150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면 3억8,000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냐고 제가 문의했습니다. 질의 드렸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3억8,100이거든요. 이 금액이 어떤 사업에 이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그 3억8,000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할 때 그 목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 돼 가면서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별도로 좀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은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이것 자료로 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이지요.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건축과 사업이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설안전 쪽인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것.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건축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여기 아름다운 쾌적 도시 환경조성에 4,800 정도 가량이 들어갔는데 이게 건축물 전시회 개최 후 변한 것이 무엇인지 하고 뭐 전시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건축과 과장님한테 이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예산은 4,700만원인데요. 저희 구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2년에 격년에 한 번씩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건축물을 전시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전시회에 참가해서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데 그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게 강남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어진 완공된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특성에 따라서 수상을 해서 뽑아서 시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어진 건축물 중에 그중에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잘 된 것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시는 것이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래서 건축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수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민원 제로화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것 중에 과연 그 안전수준 향상이 된 것이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민원 제로화 사업을 하셨다는데 과연 민원이 제로화를 하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제로화 관련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세준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민원 제로화라는 내용이 있던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 사업명에 안전관리 민원 제로화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재난안전과 소관이나 다른 과 소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김세준위원
그런가요? 이것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세준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공사현장의 소음이라든지 그런 분진에 대해서는 어느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환경과에서 하시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뭐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2억7,200 정도를 책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역삼동 쪽에 공사 현장의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계장님까지 만나 뵈었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역삼동, 아무튼 요즘 민원접수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역삼동에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제가 건수는 이렇게 좀 그렇고요.
김세준위원
자, 지금 대표적인 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역삼1동에 주소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현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사전보고도 없었고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가 깨서 우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번 나와서 소음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며칠간 공사를 정지를 했었는데 그게 며칠 후에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까지 불러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계장님이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면 소음측정기까지 배치를 해서 확인을 하고 계속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까지 하셨는데 추후에 주민들이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며칠 전입니다. 그것을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그런 측정기를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답변이 돌아왔대요, 그것에 대해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공문으로 답변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서는 그런 제가 듣기로는 공사현장,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속 그런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이 나갑니다. 3시간 이내로 나가는데 나가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그 건축업자한테 이 소음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런 것은 대부분 저희가 중재를 하면 거의
김세준위원
소음 측정기를 설치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것은 확실히 들었고요. 지금 그 주민들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구청에서 나오는 순간만은 공사가 중지가 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제기를 한 의문이 혹시 공사현장하고 구청하고 무슨 커넥트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민원에 나갈 때는 이제 그 민원하고 건축주 이렇게 다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재차 민원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요즘 돈 받아먹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돈 받아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하는 말이 그거지요. 신고를 하면 꼭 그때만 공사를 중지를 하기 때문에 뭐 전화하면 거기서 또 뭐 연락이 가서 그렇지 않나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재차 또 그 민원이 2번, 3번 들어오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시는 분들도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지역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오후에 이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가 몇 번째 민원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사현장에
김세준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163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데요. 아까 물어보신 내용이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인데 그 상위 제목으로 민원 제로화
김세준위원
163쪽에 있네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민원 제로화 그 제목 아래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비용이 저희가 2017년도 4,18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액이 3,272만4,000원을 지출을 해가지고요 잔액이 한 900만원, 한 21.8%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이유가 이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편성한 것은 태풍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이럴 때보면 대형광고물이 위험해 가지고 또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질 경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풍수해 관련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점검하는 횟수가 줄어서 그만큼 불필요한 점검횟수를 하지 않아서 남는 금액이 900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거기 금액은 그렇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민원 제로화에 대해서 그 말씀 했는데 현재 그 제로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얼마나 민원이 줄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형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목표를 그런 민원 제로화라는 타이틀 아래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일종에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제목만 이렇고 그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되신 거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 제로화 대형광고물 관련해서 제로화로 추진하는데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해빙기 이럴 때는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냥 그런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보통 주택가에 건축공사 시간이 일몰시간입니까? 오전 9시부터입니까? 지금 소음문제가 보통 9시부터 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출근 이후기 때문에 주민들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몰시간하면 아침 5시반, 6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새벽잠을 못자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공사장에서는 소음공사는 9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소음과 관련이 없는 공사는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지각이 없는 현장에서 또는 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장지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내부에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일몰시간 보다는 소음은 9시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책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책자 6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21쪽을 보면 오피스정보시스템 이용 접속 건수가 2016년은 3만 건을 목표로 해서 3만 건 100% 달성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3만1,000건 목표를 했는데 25만5,046건으로 해서 822%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산서 제일 두꺼운 책자 621쪽 두 번째 건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좀 아직 덜 된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결산, 예산하고 저기해서 숙지가 덜 됐는데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결산이 꼭 숫자상의 회계감사에 대한 결산이 아닙니다. 이 결산은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신 지가 8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7월 23일자로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업무 오피스정보시스템 이용객 접속 건수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정보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바쁘시고 다른 업무파악 하시기에 힘드셨겠지만 이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업무에 굉장히 소홀히 하셨다는 그런 얘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충실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3억2,622만2,00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대치동 954-6 외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1970년대 때 환지처분을 하면서 도로부지였던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서류가 저희 걸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떠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가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으로 해서 작년도 12월 13일날 패소가 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지출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을 책정하면 됐는데 저희들이 12월 13일날 판결이 나다 보니까 본예산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해에 추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도 그 기간 동안 이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상을 했으면 어떤 주민한테 아까 떠있는 환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떠있는 환지가 무슨 말이지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등기자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떠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등기는 안돼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소유주라는 게 밝혀졌나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본인들이 환지 처분할 때 서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서류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환지 처리할 때 사실 우리 구에서도 환지할 때 어떤 서류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서류가 70년대 때다 보니까 그 서류를 찾다 못 찾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그 당시 우리 직원의 불성실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리 직원이 그때 환지했을 때 분명히 절차가 있었을 텐데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직원일 수도 있고요 혹시 또 서류가 분실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환지하면 우리 등기에 부동산 지적과인가?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그때 환지가 저희들이 강남 같은 경우 70년대 때 엄청난 개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의 불찰이 더 많은 경우겠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 당시 강남개발할 때 했었던 그 사안이라 이 말인 거지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때입니다. 1970년대 후반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게 배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판결시점이 금액을 줘야 될 시점이 12월 13일이라 본예산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본예산도 힘들고
재민
이재민위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 말인 거지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한 거 기금 결산에 보면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최종 결산액이 금고잔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액수가 적어도 안 되겠지만 액수가 5,900만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세입을 미입금 하면서 과소계상이 된 게 있고 또 보통예금이자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공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착오로 계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기금에 누락이 돼서 금고잔액하고 결산액하고 불일치가 됐거든요.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연말에 은행이자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공공금액에 대한 예금이자는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착오로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결산검사시에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81만4,000원이 세입계좌에 착오 입금됐다. 이게 한 가지인데 이 사항은 저희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같은 세입계좌 보통예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1만4,000원이 도로굴착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한은행 금고에서 분리할 때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분리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고 신한은행에서 좀 잘못 분리처리를 오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굴착복구기금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옥외광고물기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측에서 분리할 때 이 한 건을 잘못 분리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다시 세입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착복구기금과 옥외광고물기금을 분리 계좌를 하려고 전산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완료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때 되면 이런 오류처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금예금이자를 부적절하게 계상했다는 건데요. 이게 5,906만2,000원입니다. 저희 공금이자가 1년에 두 번 붙습니다. 2017년도 1월, 2017년도 7월 이것은 2017년도 세입처리를 했는데 2018년도 1월 이자수입을 2017년도 세입처리를 해서 2017년도 이자가 3번 처리한 걸로 결산처리가 잘못돼서 이것도 저희가 2017년도로 세외수입으로 결산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 직원과 우리 직원들의 오류 처리였었고요. 또 보통예금이자 187만1,000원 이건 세입을 누락했다고 결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결산위원님의 착오였습니다. 저희가 187만1,000원이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세입처리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옥외광고물 12만2,000원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174만9,000원 이렇게 저희가 세입처리한 게 정상적으로 세입처리를 한 겁니다. 이건 잘못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81만4,000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나 도시계획과나 서로 이게 자기네 과가 아닌 걸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건데 라고 누군가가 도시계획과에서 알든가 또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이것은 도시계획과 건데 이렇게 됐네 하고 그것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신한은행 착오라고 하는데 은행은 사실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가야 되는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신한은행은 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거를 해당 담당직원은 그걸 발견을 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담당 결산담당 직원의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앞으로 그 대사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사고이월이 1,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3,3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방범용 CCTV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2017년 12월 11일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765만5,000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하나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12월 31일이면 연도폐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 1억 얼마 발생한 건 평균 낙찰가격이 보통 8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찰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지금 경찰에서 하는 부분은 과속단속용 CCTV고요 저희들 방범용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사후관리도 우리 쪽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범을 우리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방범하고 불법주정차까지 같이 저희 재난관리과에 있는 관제센터팀에서 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게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제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방범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범관제센터는 경북아파트사거리에 가면 역삼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2층에 설치돼 있고요 거기에 강남경찰서하고 수서경찰서 경찰관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관리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직접 관리를 하는 군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역삼파출소가 같이 있고요 그 부지는 국가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지원에 있어서 가입자가 저조해서 불용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풍수해 보험가입을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이걸 가입을 하게끔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풍수해 피해를 입을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험이고요. 국가에서 몇 개 회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본인부담이 한 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득별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대가 적어서 현재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하우스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주택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반가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가구만 해당이 됩니까?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서 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이 모두 몇 개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1개에 5,5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면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 9억3,7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지요?
이향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장관리 사업비가 9억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5쪽에.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이향숙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5쪽 보면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 아시나 싶어서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 노상, 노외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본예산이 9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9억3,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공단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아마 172명의 정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운영 개선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현장근무인력이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인 142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충원 없이 142명으로 운영이 됐고 현재는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172명에서 144명으로. 그 인권비가 가장 많이 남는
이향숙위원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노상주차장 관리는 인건비 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따로 전기료나 보수해야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하던데 여기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서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을 하고 있고요. 수입하고 지출 부분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 지출을 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넘기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로 수입은 다 잡힙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전출금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는 거지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 수입 지출을 제가 서면요구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주차장별로 수입 지출이 회계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재난안전과 같은데요.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이 사업비가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 건가요? 없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저희들이 217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행정으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60명, 그다음에 동사무소 50명, 그다음에 복지 115명인데 이게 예산편성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행정에 대한 구청은 저희들이 급여하고 수당 그다음에 복지에서 중식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하고 수당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5억5,000 해 가지고 한 1억30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거든요.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오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병으로 받아서 공익근무로 들어오는 공익이 있고 군대에 갔다가 관심사병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공익이 있고요 다음에 복무집행 유형이라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근무하다 넘어오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급이 여러 가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병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상병하고 이등병하고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넘어오는 숫자도 불일치하고요,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금액에서 1억 정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올 연말 예산편성할 때 이 액수는 빠지겠네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액수를 왜냐하면 산정할 수 없는 게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넘어오는 숫자가 어떨 때는 더 많이 한 100명 정도 넘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평균 산출을 보고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실정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우리가 용역비 3억9,000이 사고이월 처리됐네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아마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215억이 되고 시비가 아마 44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기가 2017년도 작년도 아마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0개월간 설계,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넘어가게끔 총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이것도 주민들이 그 인근에 상당히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각 동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는 하여튼 건축이 들어서면 그 일대는 어디든지 다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쨌든 건축허가가 나면 주차난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22개 동 공히 똑같은데 제가 하나 여쭐 게 다행히도 동마다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이.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공원을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서울시 전체의 녹지를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공원이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의 공원으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그 사항들이, 요건들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습니다.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삼공원을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저희 개포2동 동사무소 옆에 개포공원 지하주차장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 지역인근에 상가라든지 주택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공한 예를 보면 각 동에 그러한 소규모공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우리 구비나 시비나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 문을 더 연다면 개인에게도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개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주차장의 확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51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작년에 아마 2017년도에 세곡동, 율현동에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역삼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2020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이런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인허가권도 강남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정책적인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곡동, 율현동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운영실태를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거기가 오픈한 지가 몇 개월 됐을 건데 아마 차가 단 한 대도 주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주차장 시설도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허허벌판이라 차를 댈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매번 드는데 어떤 대책을 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곡동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지가 적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행정수요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거기가 참고로 1,000평 정도의 124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재민
이재민위원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요.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 194억8,000 그게 2개 합해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예비비가 194억8,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께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이 금년도에는 쓰지를 않아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우리가 2017년도 추경 때 6억4,000을 주었어요, 설계용역비로.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주었는데 추경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9,3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됐단 말이지요. 아까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2017년 5월부터, 7월부터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준공연기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BF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없는 환경조성에 대한 예비인증하고 그다음에 지하안전 영향성 평가라든지 또 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준공이 아마 12월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이 뭐요 장애인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 처리됐다고 해서 저는 이게 이해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총차계약을 작년도에 아마 전체 사업비가 210억 정도로 계상되고 있는데요 총차계약을 작년도에 했고 물리적으로 기간이 작년도 내에 공사가 완료, 설계가 완료될 수 없는 기간이고 금년 5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총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금년 5월에 다 예상한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완료가 덜 되어가지고요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공기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때 당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금년 안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예산줄 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굉장히 막 빨리 급한 것 같이 얘기했고 꼭 필요하고 급하다라고 예산이 아마 그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동 세차장 부분,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발령 나서 오신 지가 언제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가 8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은 율현동의 세차장, 아니 세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이 운영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세차장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지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 세차장 민원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 세차장으로 아마 허가를 내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택지 조성한 단지 내에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30% 범위 내에서 근생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아마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것을 일반인한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후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조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노력하시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온 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답변이 뭐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저도 일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처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계고장을 좀 부착해서 먼저 계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이 오시면서 주민들에 그동안 주차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내용은 저희가 주차위반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 가서 전화로 일단 “이 차량은 위반되었으니 5분 이내에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견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20분을 경과한 후에 “이 차량은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하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지난 8월 6일 이전까지는 평균 하루 주차 건수가 일반 단속원들이 하는 건수가 한 393건 정도 1일 평균 했었는데 지금 9월 1일 현재 저희가 매일 단속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 현재 196대 약 5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한 견인수치도 평균 1일 52건에서 지금 한 15에서 20건 정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주차단속 항의 건수도 자연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6일 이전까지는 평균 한 단속을, 왜 단속을 내 차를 했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한 53명 정도 되셨는데 지금 현재는 20명에서 한 6명, 7명 이렇게 많이 줄은 상태고 다만 주차단속을 이렇게 완화를 하다 보니 또 반대로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약간은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계고장을 제작해서 그것을 시행할 의사는 없으세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계고장이 별도로 필요치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전화로, 차량에 부착한 전화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예고장을 붙여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예고장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이게 과태료 차량대상으로 해서 붙일 건데 그래서 경고장은 제가 볼 때는 현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화가 나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연금 수혜자들이 주차단속원 근무를 하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잠깐만 이상애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에 관한,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민원사항 같은 것은 나중에 개별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그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회계에 관련된 쪽만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물론 회계 쪽도 결산이지만 또 사무 쪽도 결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될 것인데요.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께서 말씀하셨나요? 개방형주차장을 좀 확대를 해달라는 취지였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방형주차장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어서 저녁에 유휴 건물에 주차장을, 건물의 유휴 주차장을 업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는 정책을 하면 상권도 활성화 되고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이중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전에 과태료 부과하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화, 폰은 어떻게 단속원들한테 지급이 된 것입니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공용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용핸드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속에 대한 전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업지역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의 전신주가 옮길 수도 없고 옮기려면 한전하고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매칭펀드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불가결할 때 우리 구비로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 경비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한전에서 할 수 없을 때 꼭 필요불가결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을 검토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제가 여기 동일하게 같이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그냥 한 예로 신사동 같은 경우 상업지역에 지중화 작업을 저희들도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지중화가 아니라 지금 변전함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극구 반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게 있거든요.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더 적극적인 설득도 많이 하고 지중화가 되면 도시미관도 훨씬 좋아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지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하고 조금 전에 지중화 사업 얘기했는데 압구정동 로데오역 지중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은 한 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4개를 합쳐서 그랬는데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등 지중화 사업은 4개 사업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역삼로 테크시티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불용이 3억6,000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가예산을 편성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 말씀처럼 한전에서 같이 공동경비로 50대50을 내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그 공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예산을 지금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한 3억 정도씩 한 사업당 한 3억 정도씩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지 결코 크게 뭐 15억이 전체 한 사업에 불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잡기 때문에요 사업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요 돈이 그냥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요 돈만, 예를 들면 돈이 100만원이었는데 저희 집을 지을 때 100만원이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70만원이에요, 공사는 다 했는데. 그래서 30만원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급을 했는데 지표를 할 때에 이것을 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하는지요? 630쪽 보면요 성과 달성률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시행중이라고는 했지만 어떻든 실적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지금 완료한 게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돈의 액수가 그때 당시에 협의를 본 것에, 봤는데 그 돈 액수가 조금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굴착을 하는데 지금 3년 정도, 3년 후에 굴착이 가능한데요 그 굴착이 다른 데서 굴착을 좀 하는 바람에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굴착이.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실 저도 이 제안도 해보고 이랬는데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걸림돌이 많습니다. 어떻든 저희는 확인하는 게 일이지 지표상으로 나타날 때 그래도 표기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전 측하고 얘기를 해서요 빨리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럴 때는 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주는 건데, 예산을 주는 건데 좀 적게 남겨서 사업을 신속하게 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김세준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나머지는 다 서류로 제가 신청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촉진사업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실 금액이 637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사무실 운영비로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촉진사업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63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사무실 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거주자우선제 노면표시 그다음에 홍보물, 현수막 부착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김세준위원
현수막 부착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비용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8월 전후로 해서 주차단속이 일 300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이전에는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건수는 393건, 일반적으로 단속원들이 하는 것, 그다음에 주행용 차량단속은 약 224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정식 CCTV에 단속하는 평균건수는 250건 해서 1일 약 967건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것 서면자료로 받은 거로는 월 평균 3만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 한 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불법주차할 때 전화를 먼저 하신다고 요즘에는 전화를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전화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주차딱지가 끊겨져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일명 5분 예고제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여튼 5분 안에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부과취소를 하게 됩니다.
김세준위원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전화가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김세준위원
전화가 전혀 안 왔다고 했을 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면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김세준위원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전화를 해서 받아서 이동조치를 하게 하고 그러면 차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다든지 전화를 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교통국은 제가 복지문화국이나 도시환경국에 비해서 지금 예산전용이 없어요. 예산전용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전용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에서 사업비 2억6,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8,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용이 9,026만6,000원이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강남봇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교체에 따른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그거예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지금 이 전까지는 PDF로 단속을 했습니다. PDF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촬영을 해서 그게 하루, 아침에 하루 종일 촬영한 PDF를 공단 콜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파일을 받아서 서울시에도 보내고 당사자에게도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고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그런 PDF로 하다 보니까 일 속도도 느리고 민원이 계속 이렇게 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해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하고 그 앱을 개발해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 모두가 PDF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앱으로 촬영을 하면 바로 촬영과 동시에 이게 우리 구 콜센터로 가고 서울시에도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당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일일이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의견진술서 내시고 팩스로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메일로 가다보니까 이게 느려요, 많은 양이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앱을 개발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저희 심사위원들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씩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분들이 그분들을 보내면 7분이 한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7분 중에 4명이 부과가 타당하다 하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4명이서, 3명만 이게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부과를 안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민원인들에게 빨리 빨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전용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사고이월까지 하게 됐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이 전용이 8월 7일에 이게 전용이 되고 이것이 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려면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일정기간, 일정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연말에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발은 올, 이듬해 2월에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 요원도 본인의 개인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주차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런 앱으로 이의신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주민들도 이 앱을 깔아야 돼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아니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은 것들을 심사위원들에게 앱을 통해서 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사고이월 금액은 언제까지 다 소비가 될 수 있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올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모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도 2월달에 종료돼서 이것 이월금이 다 소비가 됐어요?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