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5,975억 1,200만 원 중 1.16%인 69억 9,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승인은 일반회계에서 3억 8,700만 원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3억 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요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자연재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축산과의 지출 내역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장소 운영 인건비로 8,310만 원을 승인받아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거점소독장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을 승인받아 2,8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지출내역은 2017년도 7, 8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1억 4,6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6,670만 원을 승인 받아 6,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71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액 29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건에 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7,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017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응급목구 장비임차비용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재해·재난 예비비이며,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2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6,82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923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5,286억 700만 원으로 7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3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9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902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98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29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30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6,10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194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693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500억 9,100만 원 중 1,173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864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이 93억 4,100만 원, 계속비가 215억 4,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7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9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예산현액은 7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729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592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36억 9,100만 원으로 그중 56억 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37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6,900만 원, 계속비가 13억 7,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6,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7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8,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2억 4,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25억 1,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액은 27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사항은 545쪽부터 5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첨부돼있습니다. 592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조 7,838억 6,200만 원이고 부채는 396억 1,0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7,44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4.94%인 2조 858억 9,1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1.97%인 3,333억 2,200만 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5.42%인 1,508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19.95%인 75억 7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21억 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94쪽입니다. 요약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익은 5,313억 8,800만 원이고 비용은 3,692억 6,7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622억 2,100만 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4.79%인 785억 9,100만 원, 정부 간 이전 수익이 85.14%인 4,525억 200만 원, 기타수익이 0.07%인 3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88쪽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7,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7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1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4쪽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97쪽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0쪽입니다. 18개 부서, 71개 정책사업 중 142개 지표에 대해 18개 지표는 초과 달성, 74개 지표는 달성, 50개 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717쪽부터 10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5쪽입니다. 2016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344필지에 4,904억 원이며 건물은 852동에 304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량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현재 물품은 신규시책 등 615건에 32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 전환 등 91건에 11억 2,900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24건에 1,09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2018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0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5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군에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72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엄광남 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998억 원이며 이중 6,923억 원이 세입되어 미수납액이 75억 원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에 대비 미수납액 2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6,820억 원 중 총 지출액이 5,28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5%를 집행하여 전년 총 지출액 대비 10.5% 증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534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1억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017년도 세입 6,923억 원, 세출 5,286억 원으로 차인액은 1,63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229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37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사업추진과 집행의 적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2017년도 예산전용은 19건 2억 6,000만 원이며, 부서 및 업무 이동에 의한 예산이체는 6건 2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기금은 10종에 278억 1,000만 원으로, 42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보고서 현황은 우리군의 총자산은 2조 7,838억 원, 총 부채는 396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7,44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806억 원 증가하였고 자산 증가분은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유형자산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5,314억 원이고 비용은 3,692억 원으로 순수익은 1,622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746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5,94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 261억 원, 건물 214억 원, 건설 완공자산에 따른 구축물 1,127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은 물품은 28종 총 1,524개 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냉난방기, 보안용 카메라, 등의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7년도 채권 결산액은 10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주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자체수입은 5%, 이전수입은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세원발굴이 필요하며, 결손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5억 8,000만 원, 배분금액부족 1억 4,000만 원, 시효소멸 6,000만 원 등 총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미 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및 채권확보와 신중한 결손 처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분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89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9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21억 원 등 총 285억 원으로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것 좀 여쭤볼게요. 용어 중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재산이요?

예.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일반재산까지 나눴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기업용재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고.

공용과 공공용의 차이는 뭐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2조 5655억 원 중에 공용재산이 1조 3,000억 원이고 공공용재산이 1조 2,000억 원인데.

공공용은 주민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체육공원 시설 관계를, 나머지는 행정재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늘었어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올해는 그렇게 늘어날 여력이 되나요?

올해는 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나서.

한꺼번에 늘어난 거잖아요. 한꺼번에 700억이 아니고 300억, 400억 정도 늘었을 텐데 설명이 가능할까요?

올해가 전년대비 4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게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내국세가 얼마나 걷히냐에 따라서 교부세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정산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경기도에 교부세를 잘못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주느라고 한꺼번에 늘었다고 했거든요. 4, 5년 전에는 교부세 줄 때 인구만 하지 않고 면적도 포함시키느라 늘었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앞으로 전년도 같은 게 없으면 올해는 전년도만큼 안 늘어날 것 아니에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년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한 걸 가지고 물어보면 안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책 결산승인서 책에 페이지가 없어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지방세 환급금이 2015, 2016에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아니네, 6억 정도. 행정기관 차고가 많이 늘어났네요.

차고 관계는 장항리 야외...

오토캠핑장?

예. 그쪽에서 넣었다가 다시 예약했다가 안 하는 것도 있고 환급을 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환급금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건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지출 원인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한 게 74건이에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죠? 그럼 결국은 홍천군에서 74건에 대해서 최초 예산을 세울 때 마음하고 환경이 변했든 어쨌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봐서는 상당히...

너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거 기획감사실도 3건이나 있네요.

일단 지난해 것이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5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사업 건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시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명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옆에 똑같이 기획실장님, 이게 어렵긴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방재과나 전원도시과 예산을 세울 때 최초에 설계비, 용역비부터 세우잖아요.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두 번째 공사할 때 전년도에 의회에서 그런 안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보상비부터 세워라,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세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계약해지를 했다든지 공사 중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물론 작은 것은 토지 보상도 같이 하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나눠서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업을 보다 보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선형변경이 되는 사례, 토지 협의가 지연됐다고 해서 사업이 중지 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과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보상비를 세우는 부분도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데 축제 관련된 게 있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수익금이라는 게 잡수입으로 잡히는 사업일 텐데 홍천강 꽁꽁축제 수익금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쯤에 수익금에 397만 8,000원, 밑에 부스 입점료가 7,6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꽁꽁축제 수익금400만 원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마 부스...

부스 입점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란 돈이.

일부 쓰고 남은 잔액금 가지고 반납을 해요. 수익금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처음에 꽁꽁축제 할 때 예산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같은데 5억 원 줬어요. 5억 원 가지고 하고 낚시 표 끊는 거 있잖아요. 그게 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걸로 쓰고 10억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다음 해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차라리 10억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티켓비를 잡수입으로 다 내겠다고 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보면 홍천강 꽁꽁축제 수익금이 두 개로 나눠져있기는 한데 하나는 5회고 하나는 6회입니다. 보면 6회 때는 축제를 개최한 상황이고 5회 때는 판매행위만 일어나서.

아, 그렇구나. 5회, 6회네. 아니, 그럼 6회 때도 수익금이 부스 입점료만 있어요?

입장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럼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올해 것은 아마 보조금 주고 담당부서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거 돈하고 수익금 일부 부족분 쓰고 나머지 정산 봐서 잔액을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재단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출연료라고 주지 않습니까? 거기 수익금을 맘대로 쓴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부스 입점료도 왜...

결국 입점료 수익은 잡혔는데 입장료라든가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부스 입점료는 7,600만 원 있고 입장료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의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의회는 축제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먼저 한 번 무궁화축제 관련해서 오라고 해서 간 적도 있었고 의회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홍천군의회가 홍천군의회지, 홍천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목적은 같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날도 가보면 위원님들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듣고 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러다가 무궁화축제 관련해서 간담회한다고 오라고 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홍천군의회는 없어요. 홍천군의 부속기관이에요. 지금 이거대로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겪은 일로 보면 지금은 문화재단이지만 예전에는 축제위원회잖아요. 돈 1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은 홍천군의 잡수입으로 잡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떤 식으로 자기 맘대로 썼을까요? 저번에 결산검사 보니까 썼더라고요.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쓰면 안 되죠. 돈이 부족하면 10억 가지고 어려워서 15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도에 뭐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홍천군이 할 일이고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수익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막 쓰면 되죠. 대부분 위원님들은 꽁꽁축제는 10억 원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꽁꽁축제에 60만 명이 왔다고 신문 보도를 했어요. 티켓 한 명당 4명 내지 5명이라고 계산한다고 해요. 6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도 10만 명이 온 거잖아요. 만 원짜리를 10만장이면 얼마예요? 60억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돼요. 계산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매년 홍천을 방문한 사람의 수가 50만이니 60만이니 얘기합니다. 근데 입장티켓 몇 장 팔았냐고 하면 만 장도 못 팔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렇게 계산했다고 하면 부스 입점료보다 입장료가 훨씬 더 큰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쓴다고 얘기를 하시면 10억 주는데 실제로는 10억보다 더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는 뭘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축제 끝나고 의회 와서 결산보고 좀 하고 위원들이 듣고 보고 한 얘기하고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올해도 8대 의회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축제, 찰옥수수축제, 글쎄 결산이 안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안 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바보 같은 위원들은 또 예산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그런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암산으로 해도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정산이 여기도 보면 축제관련 예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소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홀이 있었으면 제 눈에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홍천군의회를 존중해주려면, 존중해주려면이 아니라 존중하셔야죠. 그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하고 군수 가는 자리에 위원 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어떤 출연금을 가지고 축제를 하더라도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가 개최된 이후에는 사후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이 이후로 어떤 축제 개최 종료 후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결과 보고를 하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축제관련 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세입 부분, 수입 부분이 여기에 다 표기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인지,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아마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잡아서 썼어요. 제가 봤어요.

누락이 된 건지, 썼기 때문에 뺀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만 얼마였는데 만 원만 봐도 1,000명만 와도 1,000만 원이에요.

2, 3억 이상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 해는 4억 8,000이었어요. 작년에는 2억이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축제를 못 한다는 얘기가 더 지배적인 것이고 입장료가 5억에서부터 2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홍천군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 군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제가 17년도 결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이 6,820억이네요. 예산액은 5,97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40억이에요. 이 전년도 이월액이 궁금한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왔는지.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비 잔액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넘어오나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가 넘어요.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을 때에 따라서는 너무 무리한 예산을 잡는 것 아니냐, 또한 어떤 확실하게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얘기하니까 우선 예산 세워놓고 보자고 세워놓는 예산이 되는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무리한 계획, 어떤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은 당연히 질책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월 중에서도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 관계는 불가피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부분이 늘 저희들이 의회가 열리든가 결산 과정에서 질책 받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큰 폭은 아니지만 20억 규모 내에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걸 봐서는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애당초 계획부터 철저한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년도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00억 정도 쓰셨는데 이걸 쓰시면서 왜 썼느냐, 홍천군민을 위해서 쓴 거죠? 홍천군의 군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목표는 그거죠? 근데 5,300억 정도의 예산을 쓰시면서 과연 이 돈을 쓰고 나서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썼다, 또 정말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한 번 이런 거 생각해보셨나 싶어요. 왜 제가 이러냐면 정말 이 돈을 쓰고 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쓰고 나면 정말 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 쓴 값어치가 있고, 돈의 가치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썼을 때 돈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쓰고 나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행복감을 얼마나 느꼈을까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군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방면에 투입되고 예산이 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돈을 써도 평가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인다면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죠?

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때에 따라서 너무 냉정하다, 냉혹하다는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일 때 돈이 쓰이고 그 돈이 그 과정에서 시끄러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서 정말 예산 잘 세웠어,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예산부터 정말 칭찬 받고 군정에 대해서 올바른 군이 돼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