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4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970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군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두촌면 장남리 582번지 외 2필지, 12,930㎡를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처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 편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동면 노천리 2146-4번지 외 2필지, 3,223.9㎡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립부지 취득 건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저소득 노인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하여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4,83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70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건은 3건 모두 현대부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재산처분 건으로 지리적 접근성 및 기대부등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군유재산 처분 시에는 주변 토지활용도 검토 등 장기적 계획으로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 편입 부지 취득 건은 동면 노천리 등 5개소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주변의 펜션, 식당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적절한 감독으로 홍천강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행복주택 건립부지 취득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산단근로자 및 저소득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 변경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토지 부적합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텐데 전문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두촌면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혹시 저희가 여기에 어떤 계획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보니까 잘 몰라서.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두촌 장남리 건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요. 저희 전체적으로 답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시간만 주시면 안내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근데 두촌 장남은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풍천리 것은 산 정상에 있고, 화촌면 장평 것은 지적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얻어져서 군유지 사이에 개인 땅이 껴서 그건 일찌감치 옛날부터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이게 가감정을 해보셨어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번에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감정평가를 의뢰하다보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그냥 그러면 이대로 매각을 해야 돼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화촌면 것 같은 경우는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호열위원
먼저 글쎄 밑에를 어차피 매각했기 때문에 위에 것까지 매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경
최이경위원
번지만 하시짐 말고 군유림인지 군 땅인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옆에 인근 부지 말씀이신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이게 금년에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 팔면 공시지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좀 전에 최이경 위원님께서 현장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매각하시려면...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까지 다 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감정평가가 되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논의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가보겠다는 게 특혜 의혹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홍천군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러신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개발가능한 지역일 수도 있을지 몰라서, 하천도 끼고 있고. 싼값에 팔았다고 나중에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싶을 때 사지도 못하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장평리 건하고 풍천리 건 같은 경우는 싫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장남리 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긴 하겠어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한 번 가보시면 알 텐데 끝나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민영
박민영기획감사실장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반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도면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설득능력이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러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보존 부적합 처분의 건은 유보를 하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개선 사업 편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개선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면 행복주택 건립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행복주택 부지가 먼저 하지 않았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면사무소 바로 뒤, 지금 도서관 짓는 길 건너 그쪽은 땅 주인이 팔겠다고 약속을 해서 선정했는데 자식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허가를 받은 거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했었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게 구두상으로 없었던 일로 되는데 그 얘기 없으면 행복주택 두 군데 짓는 게 되잖아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취득을 두 군데 하잖아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취득허가가 돼서 예산 확보가 됐다하더라도 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인가 그때 했을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안 산 것을 샀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이 토지는 대장가격으로 3억 4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먼저 했던 것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민영
박민영기획감사실장
이러한 부분은 어떤 남면 행복주택 건립 부지 변경 취득의 건으로 명칭이 달려서 당초와 현재가 비교되면서 취득이 돼줘야 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사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없다가 작년인가 재작작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예산서에 붙어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어차피 1번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끝난 다음에 갔다 와서 결국 1번...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이번 회기에 못 하잖아요.
남진
허남진위원
해야죠. 늦어도 하자고 갔다 오시는 것 아닌가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갔다 오시면 되는데 장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이건 오늘 안하면 어떤 문제냐면 오늘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현장 못 가요. 우리 일정에 오늘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 예산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다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당초예산은 확보했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이렇게 정석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에 대한 것도 정석적으로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오든지 아니면 안 보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갔다 와서도 가능하다면 한 분은 남으셔서 3번 항에 대한 것을 기존에 어땠는데 이렇게 변경한다고 서류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게 결산 검사 승인하는 게 있잖아요. 결산 검사 승인이 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한 시간 안에 갔다 오나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죠. 보존부적합지도 갔다 오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3번 항도 변경해서 기존에 어떤 것이었는데 서류를 해서 같이 5시 좀 넘어서라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홍천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 지금 최이경 위원님 의견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최이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한 필지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는 걸로 원하시는 건가요?
군오
공군오위원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현장 확인 하시고 충분한 의견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반대위원 7명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면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허남진 위원께서는 제안하신대로 당초 취득대상 부지 및 변경 취득대상 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이용해 배부해 드린 안건을 토대로 남면 행복주택 건립 부지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남면 행복주택 건립 부지 취득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