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651억4,4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54만원을 제외한 1조651억4,3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7,847억1,375만원 중 6,595억2,046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로 31건 38억4,5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455만원을 명시이월, 2억1,21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248억4,6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651억4,443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54억747만원, 지방교부세 8,761억7,328만원, 보조금 28억4,78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7억1,526만원으로 총 1조651억4,388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199억5,231만원을 집행하고 2억1,217만원을 이월, 2억4,27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6,270억2,773만원을 집행하고 1,244억7,00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2억8,988만원을 집행하고 4,521만원을 이월, 1,7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108억825만원을 집행하고 8,934만원을 이월, 1억1,09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4억4,229만원을 집행하고 51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48억4,657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5억2,3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84만원, 예비비 1,242억8,994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4건 8,155만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AI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 우박피해 복구지원 등 총 31건에 38억4,5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과관리과 도정성과 평가-연구용역비 등 총 2건 1억3,45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기획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연구용역비 1건 2억1,217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6년도 말보다 1,460억3,869만원이 증액된 9,421억1,423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26억8,51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24억7,295만원을 집행하고 22억9,200만원을 이월, 2억1,3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6억8,519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52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5억9,994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남원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 등 18개 사업에 324억7,295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개 사업 22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1,368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남원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 등 6개 사업 22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모두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2급 상당 정무지사 밑에 정무특보가 신설돼 있는데 아시죠? 실장님!

예.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8월 13일입니다. 오늘 24일째입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고 입법예고가 됐네요, 시행규칙이.

예.

이런 사실은 알고는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기획관 조직관리계에서 주도했는데 저희 도의원님들이 특히 관련 상임위 위원님도 일부는 8월 26일자 신문을 보고 알고 나머지 분은 엊그제 행정국장님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입법 공포가 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과하시고, 만약에 저희 도민들이 신문이랄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관련 상임위인 저희 상임위한테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관련된 돌아가는 정황을 모른다면 만약에 기획조정실장님이 관련 도의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도의회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 등 중대한 조직개편 시에는 도의회에 알려 도의원님들 의견수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처럼 도의회도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민주적 정당성을 줘서 인정됐기 때문에 저희를 존중한다는 것은 전라북도민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저희 의견도 수렴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도 인원 채용하는 관계라서 자치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어제 모니터 하셨지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 없이 사실 진행이 됐어요. 저도 입법예고 이후에 알게 됐거든요.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적어도 의회와의 소통은 정말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의회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지사님에게 그런 보좌관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우리 도정을 위해서,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할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평가를 ‘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편성 집행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숫자로만 봤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도 예산에 18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목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과목 해설에 보면 인쇄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쓰이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랑 비교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어떤 항목이지요?

국내‧국외 출장 갈 때 실비 보상 성격이지요.

알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면 도정 업무지원이나 도정 성과평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집행잔액들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왜 발생하지요? 발생하는 이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니까요,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없는 실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 맞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마 여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과 달리 약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좀 아마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과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한테 방금 예산편성 집행이 ‘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실국은 정확히 편성을 해서 잔액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은 ‘상’인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 어떤 거라고 하셨지요? 다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쇄비 등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볼펜을 구입하면 사무관리비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몇 천만원씩 하는데 볼펜 구입하면 하다못해 몇 십원이라도 남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결산서 다른 실국 비교 해보겠습니다. 643쪽 국제협력과 결산서 봐주시지요. 642쪽부터 보겠습니다. 642쪽 국제협력과를 보면 사무관리비 540만원 수립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도 잔액이 없고요. 쭉 보시면 국제협력과는 사무관리비나 여비의 잔액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의 예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것이 사실은 꼭 정답은 아닌데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나 이런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해서 절감해서 구조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조금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제협력과 의견을 너무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남은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무관리비, 여비 그렇게 맞춰서 출장 갈 수는 없고 볼펜까지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너무 풍족해서 처음부터 수립된 건가요?

저도 솔직히 5천원, 3천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산은 1년 전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부족한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립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절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무조건 다 사용하고 본다는 잘못된 모습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과에서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산 집행과정은 모니터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용 같은 경우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구조조정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 절감해라, 전년도 동결이다, 대개 이런 수준에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기획조정실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다 쓴 걸 제가 정확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에서도 BSC평가 시 이러한 예산낭비에 대한 수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BSC성과평가에서는 예산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재정사업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오늘 감사가 끝나고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방지대책은 어떤 건지 수립하셔서 별도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달아오셨어요. 합동평가 부진해서 국제여비 남긴 것으로. 매년 같은 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동평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합동평가가 작년 같은 경우 평가가 잘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도정에 대한 하나의 평가로서 이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관련실적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말에도 직접 점검을 해보고요. 10월 중에는 좀더 행정부지사 주재로 점검도 하고 해서 합동평가에 좀더 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잔액 보면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어떠세요? 비율로 따지면 지나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전체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만원을 사실은 국외연수를 미집행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응에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그 포상성격으로 국외연수를 보내는 경우인데 성과가 없는 곳에 포상을 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어느 규모로? 금년에 준해서 세우실 예정이세요?

위원님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심사숙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전라북도에 정보화마을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인가요?

33군데라고.

운영실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보화마을이 당초에 취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정보가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적이 굉장히 당시에는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빌(INVIL) 농축산물 판매 쪽에 주로 역할이 남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고민도 많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갈 건지. 그리고 마을이라는 부분들이 체험마을도 있고 무슨 마을 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인빌(INVIL)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손에 다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정보화마을 모여서 모니터 앞에 앉아계신 분 안 한 지 수년 됐어요. 마을지정 해제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려고 매년 해왔던 거라 수동적으로 가실 것 같은데 좀 재량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거의 쓸모없는 저수지, 관개를 다해서 했는데 조그만 저수지를 한두 사람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양수기 물 퍼서. 그럴 때 저수지를 관리하는데는 비용은 들어갑니다만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요. 도내에 있는 33개 정보화마을 중에 몇 분의 1은 제가 직접 여러 가지 경우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찌 보면 정보화마을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운영실태도 점검하고요 정보화마을 의견도 들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상주하는 상근자라고 하나요?

프로그램 관리자.

계시죠. 그분들 의견은 계셔야지요. 어찌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별관 신축했네요?

예.

작년에 연구원 관련해서 나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연구원 관련된 운영비하고 시설비 해서 금년도에 출연금이 4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18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58억 정도 나간 걸로 되는군요. 실장님 오셔서 연구원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고 성과에 만족하시거나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됐던 운영관련되는 부분들은 규정까지 마무리돼서 일단은 조직개편까지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1주일 전에 이사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 연구원들 인사도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어제도 저희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을 연구원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같이 연구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1년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사무관리비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비목별로 사무관리비는 채 1%는 훨씬 안 될 거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426억이라고 합니다.

도정을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그 정도인데 연구원에 가는 돈만 58억이잖아요. 책상 옮겨서 방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조직개편해서 본질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연구원에 대한 염려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염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결산과 관련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근에 부임하셔서 중앙부처에서 아주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신분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서 질문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예비비 건수를 쭉 보니까 약 33건에 AI관련된 방역관련된 것이 22개예요. 실장님 오셨으니까 해마다 농업 응급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하지 말고 내년도는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AI라든가 구제역 관련해서 예방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응복구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1,248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약 500만원 이상 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대안들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500만원 이상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숫자로 보니까 103건에 19개 이상이 500만원 이상인데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넣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248억 정도인데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도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행잔액 이걸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긴급한 용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당초에 원래 예산편성된 세입이 적을 경우 모아서 추경 때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 긁어모아서 예비비까지도 다 쓰는데요. 집행을 좀 점검을 잘 해서 불용이나 미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막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추경에 삭감해서 좋은 곳에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면서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을 이 사업에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다 쓰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추경 때 하기 때문에 이‧전용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예산에 있던 예산액도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모습,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잘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집행잔액이 적어야 되겠고요. 또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경우는 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규모가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든가 경제가 어려우니 좋은 곳에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진을 잔액이 1,248억이면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써야 할 그런 내용들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유능한 실장님 오셨으니까 작년에 했던 것들 재검토를 잘 하셔서 새롭게 여러 예산정책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들을 다 접수를 하셨지요? 어느 정도신가요?

실과로부터 의견들은 수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바뀌고 조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분야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들을 버리시고 각 부처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전에는 어느 과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필요 없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걸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10년, 20년을 대비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잘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평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이 보기에 어떠냐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신뢰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잘 맞췄겠지요. 제가 볼 때는 결산에 대한 평가는 저는 곧 예산편성부터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 불용액 최소화시키는 문제부터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이러한 평가들 속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요설명서 19쪽을 보면 이월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형식이요 다른 국은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은 그냥 이월액만 딱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상황을.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좀더 친절하게 세밀하게 딱 보고 뭔가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을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질문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겉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왜 그러십니까?

핵심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인사 다니시느라고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 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도정을 위한 예산이 참 많고요.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짜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정말로 도민을 위한 예산이 뭔가를 예산과장님 또 집행부의 고위간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정한 도민을 위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전라북도 순도비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 따져보니까…….

2017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도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그러면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조 정도 되는데 현재 순도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도비 재원유형에 따라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순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자료 정리하시면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이게 잔액이 남지 않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써야 되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실장님, 혹시 행사성경비가 순도비사업 중에서 몇 %나 되나요?

행사성사업경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파악하셨어요?

그 부분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파악 못하셨지요? 실장님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 행사성경비도 몇 %나 되고 어떠어떠한 행사에 경비가 나왔는가 그 부분을 자료정리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19페이지 보시면 물론 명시이월이니까 이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산개발비가 8,900 남았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뭘까요?

2017년도 이 예산이 당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행안부의 중복성 시비라든가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계약이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좀 시기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실장님 이 계약 유찰의 제공자는 누구예요? 전라북도청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예요?

제가 볼 때는 유찰은 자기들이 계산한 코스트보다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청에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지요. 그리고 실장님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도단위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저희 전라북도가 표절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표절률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표절률을 검사를 하는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기네가 연구하고 자기네가 표절률 그런 거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표절률이 엄청 높아요. 65%짜리도 있어요. 이 부분을 실장님 바쁘시지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 허비하고 그 시간에 다른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짜깁기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요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17년도에 4억8,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구용역비가 일종에 풀입니다.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시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적기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민선7기 들어서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국가예산사업이나 정책의 조기대응을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왜 시급성을 이유로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데 용역완료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1,217만1천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가령 이를테면 사고이월한 사업 중에 농생명 스마트팜 밸리가 있습니다. 8,800만원인데요. 중앙정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사업 용역을 하반기 때 발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도정 현안추진을 위해서 발주가 늦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22억 이상 됩니다. 작년에 이월됐는데 올해는 다시 국비가 교부됐습니까?

관련된 상황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금없는 이월이 2018년으로 들어서서 왔냐는 거죠.

2월 안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거라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행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동부권특별회계 이월액 55억이 넘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자금없는 이월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2,400억 정도 되는데 혹시 최근 3개년 2015, 2016, 2017 정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도 제 기억으로는 770억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국가 세수가 많이 안 걷혔을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자금없는 이월이 적어지는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 치 전라북도 전체 자금없는 이월 부분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예.

실무적으로 자금이 국비가 미교부됐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과 미팅 가졌을 때 미교부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 세수가 굉장히 풍부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자금을 교부할 때 우선순위를 둬서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해줘야 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먼저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동부권 사업 중에 일부는 약간 사업 자체가 진척이 더딘 부분이 있어서 자금없는 이월 사업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에 이야기할 때 정말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다른 도의 어떤 사업보다 전라북도 이 사업이 가장 긴급하고 절박하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중앙부처에 국회에서 삭감돼서 국비가 미교부되는 경우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넣었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돼서.

거의 정부에서 올라간 사업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지역사업으로는 거의 없고 정책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있어도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삭감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년 전에 비해서 정치 지형상 변화도 있고 최근 정무특보 직제 신설로 중앙과의 정무적 기능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없는 국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요.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뉴스 보셨지요. 새만금공항 관련된 내용들을 민주당 당대표님이 무안공항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다른 입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 잼버리 관련된 내용들도 연계해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이해찬 대표께서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은 아닙니다만 해명이 좀 있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정쟁보다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우리 도의 핵심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잘 협력을 해서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뭔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대통령이 말씀 한번 하는 거하고 여당의 당대표가 이야기를 딱 하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정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쟁을 일으켜서라도 도의 큰 도민들의 열망을 전달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조용히 한다면 기획재정부 예산에 대해서 박사들이 움직입니까?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 하나도 없으시네? 잼버리를 안 하면 되겠지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국회단계에서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 주요 정무부지사, 부지사, 지사님하고 의견이 없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뭘 합니까? 결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서의 예산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사님, 지사님 의견취합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유능한 실장님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시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예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기획관리실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의견이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해외에 출장 중이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가신 건가요?

지사님께서는 계시고요. 행정부지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출장 가신 정무부지사께서 가셨구나, 아 돌아왔어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돌아가셔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동학혁명기념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정하지 못하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자기들도 하겠다. 국가에서 우리가 입장을 서로 싸우느라고 표명을 못하니까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뛰어든 거죠, 경쟁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대응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의회에서 발의를 해 주시오라든가 이런 공조체제를, 오셔서 그런 내용을 물어보면 탁탁탁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어쨌든 새만금공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행정에다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같이 할 거니까 협조를 요청하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전체 올라가도 돼요. 민주당 당사로 올라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도 딱 맞딱뜨려가지고 이러이러하다 해서 자료를 내놓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나 조언도 서로 구하고 그래야지, 하루이틀 사이에 자료 탁 내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도지사가 새로운 2기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있다가 내일모레 할 때 딱 내놓으면 어떤 위원님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사전에 A부서에서는 이렇게 자료 가져오고 B부서는 이렇게 가져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결산은 다 쓴 건데 큰 의미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실 거예요, 결산의 중요성은. 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산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1,217만1천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 사고이월된 용역은 몇 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어떤 것들이죠?

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3,900만원짜리 용역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8,800만원이고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관련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8,500만원 해서 2억1,200 정도 됩니다.

이 용역들을 착수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완료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잘 기획도 하고 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도정 정책 및 현안추진 연구용역비 성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 내에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하라고 했던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챙겨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7년도 추경 예산결산 심사를 해보니까요. 국비 매칭사업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사실 액수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다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남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100%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올리라고 할 때 사업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꼭 필요한지 우선순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왜 보조금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나요? 국비 매칭사업.

집행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요 집행잔액이…….

집행점검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 수립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해라 이렇게 내려오지만 정말 우리 도에 필요한지 한번 검토하고 또 사업계획을 같은 부서랄지 아니면 실장님이 실국장님 모아놓고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를 사실은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장님이 모든 실국을 총괄하시니까 중앙정부에서 2017년도에 내려온 사업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매칭사업으로 집행된 예산된 보조금 액수가 얼마이신가요?

국고 보조사업 외에 공모사업로 인한…….

아니요, 총괄요.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조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남아요? 집행 못한 게 얼마쯤 돼요?

국비 집행잔액은 전체 것은 제가……. 저희 기획실 소관만.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봤고요. 전체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으니까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액수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하고, 실장님도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혹시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최근 3년 동안 반환한 적 있습니까?

국비 반납사례 그것도 별도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교육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3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5억6,929만3천원 중 99%인 65억1,388만8천원을 지출하고 5,54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임대료 1,879만5천원과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216만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54만9천원과 구내식당 공과금 등 그외수입이 767만9천원,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2억4,380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2억1,678만8천원 중에서 99%인 51억6,84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6억3,560만1천원, 물건비 21억4,781만2천원, 경상이전 2억1,876만5천원, 자본지출 1억6,62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4,83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예산액 12억9,074만원 중에서 12억8,36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 11억5,206만9천원, 경상이전 3,552만2천원, 자본지출 9,606만5천원을 지출하여 708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예산액 6,176만5천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540만5천원으로 교육지원과는 타 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299만3천원, 공무원교육여비 1,251만9천원, 청사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78만원, 직원 보수 99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만원과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28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잔액발생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및 9개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동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는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도 있고 세종연구소랄지 통일연수원, 그다음에 국방대학원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6급부터 고위직 3급까지 한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국제화여비는 해외 현장학습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여비가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 잘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집행부들이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앙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외선진지 갈 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총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해외 나갈 때 그분들 국제화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장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800만원입니다.

몇 명이나 갔어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27명 갔습니다.

1인당 얼마쯤 예산을 집행했어요?

1인당 한 500 정도.

원장님, 1인당 5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중앙단위교육을 가면 유럽이랄지 많이 가거든요. 한 10박 12일 정도 가거든요.

자체적인 국외연수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평가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는 없고 중앙정부하고 갈 때 같이 가시나요?

자체과정은 신규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들을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두 개네요. 중앙정부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성적 우수자한테 국외연수를 시키는 두 갈래 방향이네요?

중앙단위 교육 가는 분들하고 저희들 성적 우수자들 이분들 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성적 우수자들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많이 보내셔요. 왜냐면 굉장히 이분들 힘드시게 교육받고 그러시는데 보내시고, 280만원 정도가 남으셨는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처음 계획부터 잘 수립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잔액에 관련돼서 추경에 넣어서 새로운 강좌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이 교수부장으로 돼 있어서 경륜 있는 분들이 교수부장을 맡고 또 젊고 참신한 사람이 교수부장을 맡아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전혀 전하고 달라졌더라고요. 인근에 지방행정연수원에도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교수부장으로 해서 강의도 하나씩 하고 여러 가지 총괄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교육원에는 그런 조직개편에 관련된 그런 의견 내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직개편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과장님들이 강의를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제가 신규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전에는 교수부장이 있는데 시스템 변경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외부에서 많이 하고 신규자 같은 경우는 행정분야 행정문서랄지, 계약실무랄지 이런 것들은 도의 본청 계장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교육원은 어떻게 돼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서, 전에는 공무원에 교수부장이 있어서 강의도 하고 교수부장이 유능한 공무원들 중에 선발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제도는 비슷하지만 직책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문행정가 양성지원사업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나 공무원교육여비 당초예산에 20%가 거의 집행잔액인데 그렇다면 당초 목표치인 전문행정가 양성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건데 이 사업이 좀 인기가 덜한 이유는 뭡니까? 도민들이 볼 적에는 행정의 각 분야 그래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민을 대할 때가 우리 도민한테 유리한데 당초 목표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중앙교육이랄지 이런 데에 가신 분들 위탁교육비를 공무원교육원에서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는 분들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기관들한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저희 교육과정이 대개 중앙교육과정을 파악해 보니까 12월 중순 정도 수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정산해서 반납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에 정리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추산이라도 해서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가 양성지원사업 자체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주 많이 부실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래도 20% 정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연간 얼마 세입에 들어오나요?

근 2천만원 정도요. 작년 1,879만5천원.

그럼 거기에 소속된 영양사는 임대위탁 관계된 단체에서 고용을 해요?

저희 직원입니다.

영양사는 직원이고 식당 자체는 외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600만원 구내식당 공과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구내식당 업자가 사용했던 전기료랄지 이런 것이구만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임대단체에서 보내온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교육원에 가가지고 1박 2일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묵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좋은 시설에 기타사용료가 한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관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입으로 연결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엄청 좋아요. 콘도 같이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세입에 잡도록 하는데, 200만원 대관은 어떤 이용객인가요?

저희들은 생활관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이랄지 그런 시설 사용료 그런 것들입니다. 강당이랄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공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은 6급 직원이고요. 올해 직영을 해서 조리원들은 공무직으로 올해는 뽑았습니다.

임대는 다른 사람한테 내주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위탁했는데 작년에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직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셔서 직영으로 전환해가지고 조리원 4명을 새로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확실히 공무직으로 뽑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2,100여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구창덕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백성기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덕규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 이월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성인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며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30억6,440만3천원 중 99.1%인 129억4,623만4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1,816만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989억6,656만5천원 중 98.4%인 1,958억7,48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매 및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30억3,882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287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쪽부터 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129억4,62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 13억1,704만1천원, 보조금 27억5,686만3천원, 전년도이월사업비로 88억7,233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9.8%인 707억61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5,77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87.4%인 1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 62.5%인 49억8,80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9억8,10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99.9%인 143억4,698만3천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153억8,276만7천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158억3,511만4천원을,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154억8,544만9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94억267만6천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127억5,619만3천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80억646만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79억1,335만8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 99.9%인 76억8,175만5천원을,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2억4,786만7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5,287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항공대 일반임기제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306만1천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1,800만원과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호예방과는 정읍 옹동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잔액 1,760만원, 구조구급과는 119긴급구조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444만8천원과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으로 최대 64만3천원에서 최소 7천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설명서 10∼1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및 헬기 급유차 구매사업 및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5억47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개인보호장비 및 구조장비 보강사업이 납품지연으로 5억3,834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82만1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15쪽에서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13억4,151만5천원 세입이 100%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12억8,188만5천원 중 94.1%인 388억3,600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주소방서 신축사업,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 119안전체험관 안전체험콘텐츠 개발사업 등 21억2,417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2,170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18∼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413억4,151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5억245만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08억3,906만1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1.3%인 107억5,598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8억5,972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85.9%인 28억5,490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6,280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86.7%인 51억95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7억8,264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80.1%인 5억6,070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인 22억4,96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900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2억5,455만2천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6억5,185만8천원을,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0억8,371만6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억8,445만3천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1억8,594만3천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억5,676만7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억821만3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억5,931만5천원을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5억2,036만9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3억2,170만6천원으로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1억177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97만5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1억4,9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예비비 미집행액 1억4,996만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800만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119안전체험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1만3천원을, 의용소방대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사 3명의 소방직 전환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1억802만2천원, 의료지도의사 근무횟수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12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소양119지역대 부지매입 잔액 306만8천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완주소방서 신축공사사업,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 사업, 소방헬기장비 구매사업 등으로 19억8,319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119안전체험관 안전체험콘텐츠 개발사업, 소방헬기장비 구매사업 등이 계약 및 납품지연 등으로 1억4,098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7∼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으로는 직원의 보건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건강관리사업과 국내외 선진소방조직의 운영 벤치마킹을 통해 대외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사업으로 총 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체 6억4,435만원으로 직원 건강관리 사업이 4억7,935만원,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사업이 1억6,500만원으로 100% 지출되었습니다. 직원 건강관리사업 성과목표는 전라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건강검진 대상자 중 여성 직원 건강검진 실시비율로 2017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7명 중 8.4%인 176명의 여성 직원이 검진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치 8%를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선진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사업 성과목표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중 여성 소방공무원 벤치마킹 실시 비율로 2017년 국내외 벤치마킹 실시 인원 105명 중 10.4%인 11명의 여성 소방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치 8%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명시이월된 사업들 있잖아요.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서 계약도 늦어지고 납품도 늦어져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고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나요?

8월에 있었습니다.

1차 추경이 8월에 했었어요?

예.

정리추경은 더 늦게 했겠죠? 그런데 8월에 1차 추경 했는데도 연말까지 계약을 못합니까?

긴급구조시스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업체에서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조달청에다도 그런 걸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이고요. 헬기 지상전원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이 아니고…….

헬기장비가 국산이 아니란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추경에 반영해야 작년에 사업 시행 못할 거 예정된 거 아닌가요, 그럼.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추경에 담아야 쓰지도 못할 예산이라는 걸 미리 예정돼 있네요, 그럼. 그렇다면 본예산에 해를 넘겨서 세우든지 그전에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8월 추경에 담아서도 5개월 동안 집행하지 못하는 추경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들도 보세요. 이 예산들은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무슨 납품기한이 12월 22일이고 이런 집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헬기조종사들 헬멧인데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사업을 질질 끌다가 사고이월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나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조종사를 상반기에 채용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그 조종사 사이즈에 맞게끔 헬멧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조종사 머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본예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조종사가…….

바뀔 걸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퇴직한 사람이 6월 말인가 있어 가지고.

퇴직예정자가 있어서?

예. 그 사람의 머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채용이 완료가 돼가지고.

예산이 1억600인데 헬멧이 1억600이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장비까지 포함된 거고 헬멧은 470만원 정도 1개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

추경에는 추경 성격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본예산 받은 걸 이렇게 오랫동안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하게 됐네요? 이거 어떤 정황인가요? 방역차량 구매하려다가 포기하신…….

정읍 옹동면에다가 소독차를 정읍시하고 같이 사는 걸로 돼있었는데 차 값은 되는데 이것이 운영비문제가 부딪쳐 가지고 부득이 내부 사정으로 의용소방대 사업을 포기하겠다 해서 이게 집행잔액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소독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독차는 되는데 그 운영하는 경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전임 이학수 의원 재량사업비…….

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예산은 섰는데 운영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없어서 운영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산취득하거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 회계는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나요, 본청 회계부서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금액 이상은 회계과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나뉩니까? 기준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금액이 어떤 기준이에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입찰 또는 조달청 구입을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 조달 의뢰를 하고 5천만원 미만은 소방본부에서 직접 계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금년에는 여름철에 많이 무더위가 있고 그래서 저희보다는 일선의 대원들이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10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의 예산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지금 이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결산 준비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혼선도 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미수납액이 왜 발생을 했죠?

그 부분은 과태료.

과태료 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이 과태료.

그러니까 2017년도도 아니고 2016년도에 미수납액이 100% 과태료입니까?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님.

2016년도에 건수로는 160건에 1억5,316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요, 2016년도의 세입에서 미수납액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억1,816만원가량 됩니다.

이 1억 가까이 되는 미수납액이 2016년도인데 2017년도에 이거 해결하셨습니까?

이건 2016년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쌓여온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쌓여있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 계속해서 쌓이면 이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일부 하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금 결손 부분이 아니고요. 왜 이걸 이렇게 쌓여가면서 미수납액을 처리를 못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이것은 저희 일선소방서에 과태료가 소방 관련법 위반해서 대략 금액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줄 아는데 이거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미수납액을 받아서 이걸 도 예산에 보태셨어야죠. 이걸 내버려두시고 계속 쌓이게 만듭니까?

저희도 그것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나요?

저희들이 자꾸 독촉하고 재산이 있는가 계속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실하게 과태료 납부하는 사람은 손해고 그냥 끝까지 버텨 가지고 과태료 납부 안 한 사람은 재산상에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독촉도 하고요. 또 일부는 체납하면 가산세도 붙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해서 쌓여온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해결 못하고 내버려두시지 마시고 이걸 신경을 쓰셔서 본부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또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이걸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결손처분한 것은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53만2천원을 결손처리하셨는데.

그건 건수로 4건인데요, 완산소방서에 1건 있었고 군산이 3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걸 과태료를 저희가 받았으면 이렇게 재산이 없는 상황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은 국가의 손해고 전라북도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실제 수납에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왜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그걸 거둬들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요.

익년도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구조장비 보강으로 해서 이월액이 4억8천만원 달성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수립했던 건가요, 추경예산에서 수립했던 건가요?

4억8천 본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납품시기가 있는데 납품기한이 12월 말일까지 갔던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다른 장비 다 구입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직원들한테 다시 의견 조율해서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조사해서 추가로 구매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일부 해외에서 수입하고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물품 인수가 늦어져 가지고 대부분 이 부분은 늦게 납품을 해서 지체상금을 다 물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용 같은 경우는 주로 하절기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에도 사용연한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에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는 여름까지 놔두면 6개월 사용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 의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것은 다 조사해서 샀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니까 더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슨 장비인가 저희가 일선 소방서 구조대원들한테 조사해서 대원들이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찾아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에서 들여오고 국내 대리점 이런 데서부터 인수가, 국내 대리점에서도 이 장비를 갖고 있어도 일부 업자들이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못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 구조장비 납품 지연은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익산시 3선거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장비 중에 문화재 보호시설 방화장비 같은 것들은 마련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면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 방화장비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마련이 돼있죠?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에서 옥외 소화전이라든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도배관에다 연결해서 쓰는 비상소화장치 이런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목조문화재가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수로 무리하게 살수를 했을 때 그 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방화수 말고 다른 기타 특수가스들 이런 시책 같은 건 마련돼 있지 않은가요?

CO2가스라든가 하론설비 같은 것이 흔적 없이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고가의 장비이고 그런 부분은 전산장비라든가 방송국 같은 데서 쓰도록 돼있고 문화재에다가는 그런 시설을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방화전만 마련돼 있고요?

예, 소화전 그리고 불꽃감지기라고 해서 목조건물은 감지기시설이 좀 약간 특이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러면 화재로 손실이 되나 방화수로 손실이 되나 훼손되기는 마찬가지네요?

12년 전에 우리 숭례문 화재 때 그것을 바로 물을 못 썼던 이유가 여러 가지 문화재 훼손 그런 것도 상당히 당시에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조회를 해서 전화통화를 해서 물을 뿌려도 되냐 이런 의견을 하고 국보라든가 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장비 구매토록 하시고요. 낙찰차액으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구입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방화 관련 장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전에 구입하셔서 맞는 용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재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대표해서 바로 1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요 특수방화복을 포함하여 개인소장 장비의 보급률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2015, 2016, 2017, 2018년까지 해서 노후소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까지는 완전히 노후소방차 다 교체했는데 2018년에 들어서면 다시 노후 도래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건 금년도에 하고 개인장비라든가 방화복, 방화모 이런 것의 경우는 100% 저희가 다 갖췄습니다. 옛날에 장갑을 개인사비로 쓴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 지급은 됐는데 구조대원이 더 좋은 거 쓰기 위해서 자기가 사다 쓴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개인장비도 노후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봐주실래요? 사고이월 상황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 등 여기 총 3건이요, 17억2,736만8천원으로 모두 계약 납품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지금 설명 요구하신 건가요?

예.

1억1천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저희 안전체험관의 항공기체험관을 항공기를 갖다가 똑같이 의자를 설치하고 비행기 탑승하면 스튜어디스가 안전에 대해서 재킷하고 뛰어내리는 것까지 시설을 한 것인데요,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했는데 유찰이 2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11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비행기 모형을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계약이 늦어졌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 말 정도 준공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에서 따가지고 온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헬기 비행헬멧 구매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조종사가 퇴직을 하고 새로 2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7월 중에 오셔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헬멧을 측정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구매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완주군…….

저기 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요?

다 끝났고만, 완주군.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완주군 소양면에 119지역대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지역대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군에서 관리계획을 행정절차, 토지적성평가결과서 발급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여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여러 위난사항들을 잘 대처하셨다고 보는데 감사드리고요. 자료 22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119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있고만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지도의사가 몇 명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됐나요?

이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남, 광주 이렇게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돼있어요.

고정배치가 아니고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근무 안 하고 광주에서 근무하는 날도 있고 그럼 그쪽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지도도 받고 그럽니다. 또 저희가 근무할 때는 전남이나 광주도 저희한테 와서 저희 쪽으로…….

원래 전남이나 전북이 고정배치가 안 되고 그런가요?

예, 전에는 고정배치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원배정을 적게 해주고 또 의과대학이 옛날에는 남자가 많았는데 여성이 많다 보니까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응급상황에 대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사선생님하고 또 거기 응급구급사가 있잖아요, 간호사 출신들.

119구급상황관리사. 자문해 주고 그런 역할을…….

그럼 상시배치가 아니니까 상당히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날은 광주에, 어떤 날은 전남에 이렇게 배치된 것 통계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중보건의면 1억 정도 되면 한 사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서울이나 부산에서 소방본부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근무시키려고 몇 번 공고를 했는데 결국 안 와가지고 채용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의사는 상당히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보수나 또 위험하고.

저희들은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의사 채용하기는, 장기적으로 급여를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결산 문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예산 때 들으시고 결산을 일단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특수방화복 지급을 했잖아요. 저번에 어떤 뉴스 보니까 해난구조 할 때 방수복 같은 것이 찢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화재에서도 특수방화복 입고 화재현장 들어갔을 때, 이 금액 관련된 것만 이월액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화재방화복 관련돼서 불량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오래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재 때 위험하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지금은 이 특수방화복 납품이 지연된 이유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를 2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관능검사하고 이화학시험 검사를 받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납품기한이 그래서 부득이 연기돼서 이 업체에서 지체배상금도 물은 상황인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꼼꼼하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불량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도 약 180억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완주군 삼봉지구 택지에 있는 완주소방서가 지금 한참 신축 중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연말경에 건물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연말 정도에 완공됩니까?

예, 연말까지는 완공시키는 걸로 저희 계획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청식은 언제합니까?

개청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진 않았는데 내년 1∼2월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주소방서가 출동을 나가서 화재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초에 일단 인력은 배치를 다 할 겁니다. 배치를 해서 그 기준을 1월 1일 이후부터 완주소방서가 개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개서식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 개청식을 하려고 그럴 계획이고요. 금년도 11∼12월달 때 정원조례, 규칙 이것이 개정이 되면 완주소방서가 따로 신설이 되고 또 다른 소방서도 도내 나머지 10개 소방서도 일부 기구가 보강되고 인력도 같이 보강되도록 돼있거든요, 내년 1월부터는. 그래서 1월 초 정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렇고 1월 초쯤에는 완주소방서 인력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완주소방서 개청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서, 구이 쪽은 당분간 전주 쪽 덕진소방서 도움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완주소방서가 완주군 전체를 관할하고 일부 원거리에 있는 이서나 구이 쪽은 덕진소방서가 먼저 출발하는 식인가요?

덕진이 아니고 완산이고요. 위원님, 이서면에는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공무원교육원 앞쪽에 있고 상관, 구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구이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구이 쪽에는 장기적으로는 안전센터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5개년 계획에다가 반영할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구이나 이서 쪽은 산업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도착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상관 쪽이 앞으로 개청될 완주소방서부터 상관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관리조트라든가 그런 데에 간혹 완산소방서 교통센터에서 구급 같은 거 출동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상관, 구이 쪽은 당분간 그쪽에 관서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완산소방서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지원출동하도록 하고 나중에 완주소방서가 와서 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구역이 시·군·구로 하다 보니까 완주군이 한쪽에 3개 면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상관, 구이, 이서는 의용소방대가 완산소방서 관할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주소방서가 생기면 그쪽으로 보내고 화재라든가 기타 구조구급에 그쪽 3개 면이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완산소방서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관 같은 경우는 센터도 없고 앞으로 개청될 완주소방서에서 멀기 때문에 더욱더 소방안전에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는 센터도 고려해볼 만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관 같은 경우도 지역대가 있는데 그것도 새로 크게 짓고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미수납액 1억1,800만원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었죠?

지난해 것도 있고, 아니 지난해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납했는데 자꾸 쌓이고 그런 것이 좀 있죠.

미수납액 대부분이 2016년 이전 것 아니었는가요? 결산서 보니까 2017년 발생분은 별로 없던데요?

이전 것 맞는데 몇 년씩 조금 쌓여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얼마 안 돼, 253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더 걷힐 수 있도록…….

혹시 소방본부에서 재산 확인도 가능한가요? 일선소방서에서 재산유무 확인.

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군·구에다 의뢰를 해서 토지정보과에다가 토지가 있는가 또 자동차등록사업소에다 차량 같은 거 있는가 다 의뢰를 해가지고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행정 쪽은 이쪽 분야가 전문이 아니니까 전문부서에다가 대행집행을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도에 보면 세정과가 있는데 세정과는 전문부서잖아요. 전문부서가 아닌 소방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문부서인 세정과로 이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방법도 있을 듯한데요.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소방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소방발전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소방서에 설치 운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예, 명칭은 전주완산소방서는 119시민안전위원회, 군산은 군산소방발전위원회,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소방안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소방서에서 비슷한 것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발전위원회 조례 관련돼 가지고 의용소방대 전북연합회 회장단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이랑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들하고는 일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소방 관련되는 그런 자문, 정책자문이라든가 기본정책이라든가 행정 개선할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다만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소외된 거 아니냐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럼 현재 완산소방서라든가 군산에 기 운영 중인데 우리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이것 때문에 소외받고 한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대장을 하신 분도 여기에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제가 설명을 해서 연합회장님들이 그러냐고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견수렴을 했는데 농촌하고 도시하고 의견이 다르고 도 본부 소방협회 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아냐, 그런데 공식적으로 자료를 처음 봤다. 제가 메일을 넣어줬더니 처음 봤다. 그래서 이 소방발전위 내용은 좋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우리 김이재 위원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도 해주신 좋은 내용이 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의견 접근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용조항에다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 추천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8조에 보면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방행정과장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소방서장이나 간부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이 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하면 소방발전위원회 거기에 덕망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짜고 그러면 나중에 옥상옥이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조에 보면 약간의 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면 지방에서 군 단위에서 의용소방대에서도 자기들이 비용 내서, 물론 출장 출동비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일반 소방발전협의회도 지역에서 여러 간부들 위원 위촉을 해서 참여해 가지고 이런 데다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간극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와서 시간 내서 봉사하면서 약간의 수당을 받고 소방서하고 여러 관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 대표가 소방발전위원회에서 방호예방과 분과위원으로 딱 들어가면 방호분과위원장 담당과장이 그 업체 가서 감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본부장님,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해당 세 군데서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관계가 돼있는가 그런 파악해서 보고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사항이 없어요, 제척사항이.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대도민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소방정책 개발 및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5,872만9천원 중 99.9%인 11억5,863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만1천원입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1억5,872만9천원 중 99.9%인 11억5,86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9만1천원은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 집행잔액 8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천원입니다. 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상황, 기금 결산상황과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입니다. 공보관님, 3쪽 한번 보실까요? 세부사업명에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보도지원 운영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물건비 중에서 집행한 물건은 어떤 겁니까?

컴퓨터 2대 구입한 거거든요.

지금 물건비의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에요?

컴퓨터 2대 구입을 한 비용입니다, 노후 컴퓨터.

10억 예산 되는 것은 어떤 걸 사셨나요?

이게 어떤 물건보다도 공공요금이나 저희가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총액이 10억이나 돼요?

예, 거기에 광고비랄지 아니면 저희 업무에 필요한 비용들이 다 물건비로 그렇게, 인건비 제외하고 거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께서 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물건 산 것은 컴퓨터 구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 세부내역서 좀 끝나고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공보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