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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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개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면 9월 6일 목요일 계수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결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그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보면 용어가 참 난해하고 특히 영어를 막 쓰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산서 17쪽에 보면 디베이트교육활동 전개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디베이트교육활동이라고 하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론수업의 일종입니다. 교실 안에서 협력형 토론수업이 강화되면서 선진국에서 강화된 배움의 방법인데요, 어느 주제를 가지고 상호 다른 입장의 편으로 갈라서 자기주장에 대한 논리를 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승패를 가리는 식인데 최근에는 승패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기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학습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독서토론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디베이트란 말을 썼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의 경쟁을 전제로 시작됐다라는 측면이 약간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독서토론 논술교육활동 돼 있고 디베이트교육활동 전개라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저도 대학까지는 다녔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결산서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어때요?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외국에서 했던 선진방식이라 그대로 차용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론한마당 그런 식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용어 자체를 쉽게 말하면 자율형 토론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필요를 느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용어를 잘 알 수 있도록 편하게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똑같은 토론인데, 연구해가지고 용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또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교재 발간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어요. 그죠? 18쪽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원청에서 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이거는 본청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각 지원청마다 교재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원청마다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량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향토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주다움에 대한 전주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한 부분을 집필진들을 꾸려가지고 전주를 바르게 알고 이어가기 차원에서 교과서를 집필을 하기 때문에 도보다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하면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쪽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전주니까 그러겠어요. 전주에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재 발급하고 보급을 할 수 있겠다, 인적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여기 군산이나 익산 있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못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최훈열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3학년 교육 단계에서는 지리적 인지영역이 시‧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부교재로 전 시‧군이 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예를 들면 부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남원은 남원의 생활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4학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개념이 넓어져요, 공간적 개념이. 그래서 4학년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교과서로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 교재를 발간한다고 그랬잖아요. 6,100만원으로 교재를 발간한다는 건 뭐예요. 집필진이 있고 책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100만원 가지고 책을 집필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건 발간은 책을 집필하고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결산내역서 그대로 보면. 사회과 지역교재 발간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념으로는 책을 집필한다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럼 매년 집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재 한 번 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필요사항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교재를 전주 지역화되는 사회과 교재를 지역지원청에서 찍어가지고 학생한테 나눠주는 사업이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급까지 포함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보급이니까 나눠주는 거. 그래서 각 지역지원청마다 지역특산에 대한 교재를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한다 이 말씀이고만요. 저는 전주시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고요. 개념적으로 책을 집필하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집필하는 내용은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에 책을 발간해가지고 나눠주는 거고만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집필까지 다 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집필을 한다면 매년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정은 매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정을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에 집필하고 그다음 내용은 수정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각 지역에 대한 사회과 교재는 만들어져 있고, 금년 2017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데 해마다 다시 찍을 때는 편수를 한다는 얘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편수, 지역들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편수라는 말이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서 다시 찍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청에 37쪽 학교 체육시설 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게 부족분을 세우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도 세울 수 있지만 세웠는데 불용액이 1억7천 정도가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 대상건물의 개보수 불가능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써 있고만요. 그런데 추경을 세울 때에는 사전 조사라든가 미리 현장답사를 전혀 안 했다든가, 아니면 뭔 계획이 잘못되고 파악이 잘못돼서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원동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동초는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으로 2016년도 12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학교에서 체육관 안에 다목적교실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지역사회에서요. 그래서 2017년도에 불가피하게 3억여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었어요. 사전에 충분한 조사 등은 실무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되었고 의원님들도 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던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결산은 어차피 써버린 돈인데 그래도 저희가 점검을 하긴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절차를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결산내역 해가지고 학교급식 운영차량 운영경비 해가지고 약 1천만원 가까이 잡혀져 있는데요, 920만원 정도. 학교급식은 차량을 학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급식비에 업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건 아닙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페이지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교육지원청 것 같아요. 159쪽에 결산내역 해가지고 학교급식 운반차량 운영경비 해가지고 9,2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학교급식 운반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공동급식 하는 학교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 학교당 화물트럭 소형 1t으로 해서 단가를 잡습니다, 학교 거리에 상관없이. 그런데 학생 거주지에 따라서 거리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활동으로 인해서 운행일수가 줄어들고, 또 유류비가 절약이 되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저가로 단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저가로 단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학교급식에 견적을 받을 때라든가 계약을 할 때 운반비까지 포함이 되느냐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따로 배정을 하는 거냐고 그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운반비나 이런 급식업체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고요, 학교에 급식을 공동급식하는데 운반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로 공급하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형석 위원님 하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56페이지에요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방화셔터, 소방시설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주교육장님, 마이크 켜세요. 오늘 별일 없으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영어체험센터가 언제 준공됐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영어체험센터.

형석

진형석위원

방화셔터는 소방법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고 설치하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는 방화셔터가 돼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우선순위라고 해서 지금 들어온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소방법에 맞춰서 새로 예산이 들어갔던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부 다 해야 되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의 노후화랄지 실제로 방화셔터 같으면 소방법의 기준에 의해서 건물 전체의 면적이 있겠고요. 우선 넓은 공간, 시급한 공간들의 순서를 저희들이 잡아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선순위는 넓다고 우선순위가 될 게 아니고 이용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셔터가 설치 안 된 게 얼마나 될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방화셔터가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일당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면 학교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소방법에 따른 방화셔터 설치가 해야 된다고 하면 수용인원이 많은 건물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라든가 교육청 운영비가 전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증가해서 증액됐다고 하는데 인원이 감소된 사업장은 없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형석

진형석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1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0페이지. ‘교육지원과 증원(2명)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증액’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군산청.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주가 아니고 그건 군산…….

형석

진형석위원

전부 6군데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원청에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운영비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운영비라는 게 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지원청 전체 인원이 1명, 교육지원과 여기는 2명 증원돼서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300만원인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결산하고 예산하기로 했거든. 지금 예산하는 거죠, 심사?

형석

진형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거기까지 일단 하시고.

형석

진형석위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산하고 그다음에 예산하는 걸로 하시게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서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일단 하던 거니까 마무리짓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증액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 교육지원청에 감원이 된 지원청은 없는가요? 계속 증원만 되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원은 감소됐지만 경상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기본운영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운영비 때문에요. 경상운영비에 학교자율선택과제운영비가 있고요, 학습준비물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소규모 수선사업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소규모 수선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요, 목적비 말고. 100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에 GM사태로 인해서 교육비 지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원이 늘어서 인당 얼마 기본운영비가 책정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지원청의 인원은 계속 증원만 되고 감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감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 직원이 100명이라서 기본운영비를 인당 100만원 해서 1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추경에 101명으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추가 운영비를 달라고 추경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100명이었는데 99명이 될 수도 있고 98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운영비는 어떻게 다 사용하시는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다 감액 조정을 해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에는 전 교육지원청이 다 증원만 됐다는 얘기네요, 감원은 안 되고. 맞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청을 예로 들면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다 보면 이번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어울누리라는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을 새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증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 폐쇄되거나 없어지면 정원을 감원하는 예는 있을 것 같은데 점점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조기관을 계속 세우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드는 예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맞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계속 정원이 올해 3명이 더…….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정원이 왜 늘었냐 왜 줄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이 늘었을 때는 기본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오는데 정원이 줄었을 경우에는 그럼 그 기본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해야 되겠죠.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금 어수선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결산 부분 마무리하고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또 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히 똑같은 사항이라 김제교육장님한테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원청은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하나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 거의 90% 이상이 전부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들이 잡히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소규모 학교가 많이 있고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시설공사비가 많이 있어서…….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공사비가 거의 전 지원청이 1차 추경 내지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히는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보수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본예산에 넣으면 그만큼 공기는 단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히 똑같이 전 교육지원청이 추경에 그 예산이 잡힌 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본예산에 사업비가 잡힐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전주지원청에는 특이한 사항이 또 있어요.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71쪽입니다. 전주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사유가 방학기간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전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76쪽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내용 중에 ‘공사업체 재무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 불안정인 기업이 어떻게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조촌초 화장실공사 문제인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기에 업체의 재무상태는 통과수준이었는데 그 뒤로 재무 불안정이 급격히 발견되면서 공사가 심각하게 지연이 되고 몇 차례 불러서 경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연속적으로 ‘부대공사 실시가 불가, 부대공사 실시가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페널티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죠? 앞으로 입찰 참가를 못합니까? 뭔가는 불이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연에 따른 보상요구를 페널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의 참여제한 등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김명지위원

그거 있을 건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하나의 회사가 지연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돼서 나머지 부대공사가 다 지연되는 이런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또 그 밑에 어느 고등학교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로부터 공사기간 중지 요청이 있다고 하면 언제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궁금하고, 전부 다 방학중 공사일 건데. 방학중 공사를 하는데 공히 똑같이 거의 1년씩을 다 잡고 가는 거예요. 계약은 6월달에 해도 그 바로 이후에 있는 여름 하계방학에는 못하고 겨울방학까지 가고 겨울방학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동절기공사 때문에 그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개선 방향을 논의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시이월 내용들 보니까 전체가 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광순 군산교육장님, 71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안은 236쪽.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결산하고 하자니까 예산은. 아직 결산하고 있으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 제가 우선권 드릴게요, 예산심사할 때. 그럼 박희자 위원님 결산 관련돼서 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결산 더 없으시면 그다음에 바로 예산심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남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보면 페이지 394쪽 심의자료 두 번째. 세부사업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남원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굉장히 자랑스러운 예술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술인을 키울 수 있는 국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원은 국악의 고장입니다. 동편제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원초등학교에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연계해서 남원용성중학교에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고등학교는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원용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들을 국립민속국악원에 계시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강사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결과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영재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불용액 사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데는 간단하게 써 있는데 자세하게 전주교육청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급식일수 감소 이건 당연하게 쓰는데, 그리고 수능 이후 미급식일이 발생했다 여기까지 달았더라고요. 전주교육청만 이유를 이렇게 달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이후에는 급식일은 예상이 되는 것들이니까 불용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어민 재계약 이런 거에 따른 인건비 경감사유가 발생을 아마 다들 할 것 같은데 다 한다면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정산잔액 이런 건 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최훈열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결산내역에 유치원 장학자료 발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책을 보세요. 유치원 장학자료를 책을 만들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데 210만원으로 사업비는 또 적어요. 2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자라기보다는 자료집이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원청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발간한다. 그럼 누가 발간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발간을 돕는 유치원선생님들하고 저희 장학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좀 구차스럽게 왜 말의 행간을 잡고 이야기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료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집필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용어 자체가 자료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교과서 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과 결부 지어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정확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 유치원 장학자료 보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장학사님들이 어디 가서 어떤 자료 같은 것 정보 같은 걸 캡처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딱 엮어가지고 자료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자료 발간 하니까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업비 내용은 210만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110만원은 인쇄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자료 발간이라 하면 우리가 발간이라고 하면 정기적인 책을 발간하든 뭘 하든 집필해가지고 연구해서 발간하는 것이지, 이런 자료 같은 거 몇 개 몇 개 뽑아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자료집으로 쓰는 것은 발간이라는 말은 안 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시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성과를 드러내려고 그런 말을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서 보고, 여기 지원청 예산뿐만 아니라 보면 말만 예쁘게 크게 포장하고, 또 영어로 막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뿐이지 진짜 이런 자료에는 명확한 개념을 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이 부분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부분인데 직무지도원 인건비가 5분인데 2,600만원이에요, 예산 내용을 보니까. 이 직무지도원 인건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5분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지도원이라고 해서 이제는 일몰사업이 되었는데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일종의 보조교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셨던 분들인데 정규교사로 발령을 내면서 직무지도원제도는 일몰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건비가 5분인데 1년에 2,600만원이면 한 분에 한 500만원꼴밖에 안 돼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근이 아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상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제로 근무를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규직으로 됐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분들이 정규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로 대체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교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제로 파트로 썼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6,400 정도 나갔는데 이분들의 강사수당이라고 하는데 이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을 하는 거예요? 위(Wee)센터에서 쓴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강사수당이 나가 있는데 6,444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강사수당.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수당이 지출이 됐는데 과연 지체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내용인데 강사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은 이거예요. 지체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초청해가지고 강연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2,400. 그래서 강사수당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고, 답변이 지금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겠고요. 위(Wee)센터에서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장교사나 위(Wee)센터 전문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강사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대상은 교사들이 대상입니다. 전문인력들이 대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산심사하기로 했으니까 김종식 위원님부터 추경 예산심사.

종식

김종식위원

결산 한 건만 할게요, 결산. 아까 연속성 있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에 꼭 해 주시고 그래야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그래서 발언권을 최훈열 위원님 하실 때 같이 준 것인데. 241페이지 익산교육장님, 사업예산도 많이 올라왔던데요. 거기 보면 급식비 있잖아요. 본예산이 187억인데 1회에도 3억7천 삭감, 3회 추경 해서 보면 불용액이 2억7천이나 남았어요. 왜 그러는가 불용액이 발생했나 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 발생사유는 우리가 급식일수를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급식을 미실시하는 일수가 생길 수 있고 실제 급식일수라든가 그런 것 등이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약간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익산뿐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각 청마다 불용액이 많이 처지는 곳이 이런 급식비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 있더라고요, 꼭 불용액이 처지는 데가. 다 그래요, 지원청마다. 예산은 적재적소 적게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고 바꿔놓고 얘기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급식비 같은 것은 학생들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여서 남았다고 오해하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료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우선순위 같은 것 잘 판단하시고 집행잔액, 불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들 많이 써주시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2019년 본예산 편성 앞두고 있잖아요. 예산을 좀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추경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김희수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써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전주교육청 물론 해당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47억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선례로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기구라든가 기계는 정비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차를 사더라도 1, 2년에 중고차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을 써도 깨끗한 차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학교 안 급식실의 기구나 조리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요. PMS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군을 제대했는데 Program Maintenance System라고 주기정비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약고 같은 데는 매일 온도점검 온도체크를 하고 포 그리스 같은 거 주입은 일주일에 한 번, 어뢰나 미사일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점검기간의 일정을 정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듯이 조리기구라든가 학교 급식기구도 식기 같은 건 매일 닦아야겠지요. 그런 반면에 냉장고청소라든가 싱크대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트렌치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주기를 정해서. 그러면 정비주기를 정하다 보면 주기를 안 넘길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 해도 될 걸 이틀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PMS라는 제도를 적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각 교육청에 다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이게 익산교육청 소속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오래 되니까 생략하고요, 조회대 철거가 있어요. 다른 것도 따지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조회대 철거에 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사실 조회대 철거라는 것은 설계비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고물상에서 철거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물론 시멘트로 된 것도 있고 철제로 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1억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나,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익산교육청 소속이네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청요. 조회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조회대의 역할이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상징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철제로 된 것, 또는 시멘트 건축물로 된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폐기물로 되다 보니까 철거물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거 폐기물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조회대가 큰 구조물도 아닌데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자세히,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조회대라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고 일제시대의 잔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놀이의 공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우리 초중고가 합해서 107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조회대가 지금도 철거해야 될 대상을 파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니까 예산이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철거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일제의 잔재물이라고 알고 있는 데 철거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해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원교육청에 217쪽 보시면 지자체 예산이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제가 지적보다는 모범사례로, 항상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강조하는 게 매칭인데 지자체 예산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시설을 해놓으면 지역주민에게도 영향이 좋을 뿐더러 지자체도 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자체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육과 지자체를 떠나서 전라북도 도민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골이 좀 깊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하나의 조례를 발표하면서 도청에도 몇 번 접촉을 해보니까 부지사님도 생각이 조금, 부지사님까지는 생각을 마쳤는데 또 밑에 국장님들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부터 시‧군부터 이렇게, 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같은 그룹 안에 자주 만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런 사례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우리가 니 것 내 것 나누다 보면 참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눠 쓰는 미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원용성고등학교에 소형지게차 코스장을 개설하고 있어요. 또 대형굴착기 코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시골학생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골에서는 필요한 게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좋은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에 시설을 하지만 이걸 순창이나 임실에 또 설치하기는 힘드니까 남원용성고에 설치를 하되 순창이나 남원 가까운 근교에서 임실에서라든가 활용을 한다면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나눠 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적은 예산과 비용으로 전라북도 전체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남원 거니까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 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역 거니까 근교의 학생들도 항상 필요하면 개방해서 같이 쓰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군산교육장님, 71페이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액 감액됐네요.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쭉 얘기하면, 3명에서 1명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줬는가하고 이분들이 박봉에 사실은 누구나 가정이 있잖아요. 직장을 잃었을 때 거기에 따른 그분의 상처감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 이쪽으로 전출시킬 수는 없는가 해서 간단히, 만약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정식 특수교사가 있고 기간제교사가 있고 강사가 있고 직무지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직무지도원이 군산에는 3명이 배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2명이 전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의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요. 지금 가급적 다 도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노력을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분이 가정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쪽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은 안 계시고 지원청이니까 내나 전주교육장님 역시 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직장 다니다 직업 안 잃어봤으니까 그런 허탈감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저도 20년 직장생활하면서 그만둘 때는 참 눈물도 흘린 적도 있는데 그 당시는 고뇌에 차지만 나와서 노력하면 또 좋은 길도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실망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잘들 우리 교육장님들 서로 상의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다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듣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서로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보면 군산에는 합창단 없어요? 우리.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합창단은 없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재능을 키우기도 하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 소외계층에 가서 봉사활동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은 혹시라도 합창단을 창단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꾸준히 창단을 했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창단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어머니합창단,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관현악단 이걸 운영하는데 상당히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나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와 함께 대응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창단도 창단을 한다면 그러한 지자체와 협력도 모색을 해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김제 같은 데는 합창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차량임대료, 지휘자·반주자 이런 부분들이 수당 등 이런 식비가 올라왔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학생합창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저희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김제 같은 데는 차량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군산은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고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확보되어 있고만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속 심혈을 잘 기울여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지역교육장님 다 거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은 전주에서 주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 학생수의 3분의 1 정도 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0.6%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중심이 되기에 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을 한번 봐주시죠.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여기 체육교육 내실화 예산은 7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498만원, 맞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우리가 주요교과목 외에 예체능이라고 하죠. 예술문화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할 때 체육하고 예술과목을 비교하면 교육과정이나 학생에 직접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주로 학교체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육성이랄지 활성화 지원에 비하면 예술교육 부분이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많은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음악실이랄지 미술실 각 학교마다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러나 선진화된 음악실이나 미술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음번 예산 기대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교육장님, 25페이지요 학교 체육시설 개선의 건에 대해서. 에코시티 같은 데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돼가지고 학급을 증설하려고 지금 혼열이 돼 있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당에 대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강당을 이렇게 많이 지어도 되는가 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생이 늘어나고 하면 최우선순위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보통교실이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실이고요. 강당은 보통교실에 비해서는 뒤 후순위입니다. 다만 최근에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바깥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당이나 특별교실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뒤에 목록이 쭉 있는데 강당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뒤에 보면 초포초등학교 뭐 계획은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포초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요, 학교 증설할 그런 저기는 안 돼요? 그건 학생수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포초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근 화정초 학생 분산 배치계획으로 어울림학교로 초포초와 화정초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여명의 학생이 180여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자료로 함께 해 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35페이지 거기 보면 방송장비 확충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방송장비 확충. 35페이지 중간에 학교운영비 지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개 학교에서 기존에 방송반 활동이랄지 쭉 해왔는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고 학교 측의 활동과 학생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 대해서 방송장비 확충 건을 올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학교가 방송장비 확충이 필요한데요 이 학교들은 10년이 넘은 학교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사용은 불가능하고 그러지는 않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 한 학교를 가봤는데 거의 먼지만 쌓아놓고 있는 수준의 학교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지금 방송장비는 못 쓴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 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폐기처분하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생명과학고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내나 같은 저기예요, 35페이지. 교수학습 여건개선에서 전주생명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을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무실, 그러면 여기도 자료로 해 주시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우전초는 어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하시면 자료로 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회 교육위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적하고 건의사항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44쪽 보니까요 혹시나 없으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조회대 철거 1억1천이 있네요. 김희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도 오래된 학교는 조회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대가 있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축구를 예를 들면 조회대 앞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상을 받으러 간다거나 뭐를 하러 가면 앞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로 돼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전주에도. 그러면 올라가는 그 계단이 축구장 규격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으로 공을 축구를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학생들도 다치고 생활체육인들도 다치고. 그래서 여기 교육위원 하기 전에 몇 번이나 건의도 하고 진정도 내고 그랬는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철거가 안 돼요. 지금 시‧군 단위에 있는 학교는 운동장이 크니까 조회대가 크게 지어져 있어도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전주시에 그런 것들 한꺼번에 싹 좀 없애줄 수 있도록 예산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저도 공감합니다.

김명지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 그런 구조물들이 너무나 육중하게 나와 있어요.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선을 긋다 보면 거기는 계단 올라가는 데다 붙여서 선을 그어놓은 데도 있고, 시‧군에 있는 오래된 학교는 조회대가 진짜로 볼썽사납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맞춰서 요즘 새로 짓는 강당도 단상을 높게 짓는 강당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단상 위에서 식을 하는데 시야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턱 정도의 높이는 괜찮지만 50㎝ 이상, 60㎝, 어느 모 학교는 1m20까지 돼가지고 옆에서 나무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는 강당도 있는데 그런 단상은 싹 설계 단계부터 좀 낮춰가지고 이원화되는 교육현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항근 교육장님, 주광순 교육장님, 이수경 교육장님, 장성렬 교육장님, 김태수 교육장님, 김효순 교육장님 내년도 조회대 없애는 예산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에 싹 좀 없애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과거의 권위적인 유산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철거가 쉬운 철제 조회대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조회대 때문에 문제고.

김명지위원

그런데 사실은 콘크리트 조회대가 더 큰 문제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철거비용 때문에 학교에서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김명지위원

거의 안 계시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려주시면 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올려주셔야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 내에 콘크리트 단상이 10개다 그러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3개년에 한다든지 5～6개년에 한다든지 해서 4～5년 지나면 일괄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대신 그 조회대 철거를 하면 거기에 조회대는 또 만들어줍니까? 작게라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요즘에는 다 강당에서 활용하고,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적극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회대 철거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0대 의회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희수

김희수위원

259쪽에 김제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제 김효순 교육장님, 김제 북초등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학생수라든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79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7명이네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77명인데.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2016년도에도 예산이 약 4천 잡혀있고 2017년도에 4천 잡혀있고 이번에 또 15억 정도 잡혔나요, 이번 예산은? 이게 학교에 체육관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목적체육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체육관이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2칸 규모의, 예전에 작은학교 규모에 맞는 저기였고요. 너무 낡았어요, 오랫동안. 학생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학교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체육관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학생수가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학생수가 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요즘 문제가 학생수가 주는 게 문제거든요. 주는데 자꾸 시설투자를 하잖아요, 저희가. 물론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경제논리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학생수는 작은데 자꾸 투자를 해서 좋은 걸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학생수가 는다니까 거기에 더 이상,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리적 여건도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혁신학교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공동통학구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학생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정읍교육장님한테,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이 딱 가운데잖아요, 지리적으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 현황 있지만 학교에 만약에 차가 들어가가지고 국기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기봉이라든가 아니면 축구대를 받았다. 물론 차를 받아서 그 차를 잡으면 그 차에서 보상을 하겠지만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 잡을 경우에.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이나 학교 구석진 곳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 추후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들은 다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교육장님 편에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다시 예산으로 세워서 올려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 따면 힘드니까 요는 그래요. 지금 교육장님 판공비가 있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약.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직원들의 복리 쪽을 위해서 쓴다거나 교육장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는 용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 시골에 교육장님이 떴다면 정말 별이 뜬 거고 장학사님 온다고 해도 유리창 닦고 학교 초칠해서 닦았던 기억 한번 다 나실 겁니다. 그 정도 권위가 있고 위치에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 제가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판공비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추진비가 만약에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추진비로 세워서 요소요소, 아까 왜 그 표현을 했냐면 급하게 그렇게 학교의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교육청에 올려서 언제 다 합니까? 그런 거라든가 요소요소 있잖아요, 쓸 데. 그런 부분을 따로 학교 교육청 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목록으로 해가지고 인력이라도 확보를 해서 요소요소에서 쓰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육장님 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둔다라는 법령에 보면 교육장은 예산편성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장 재량사업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그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회에서 고쳐야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어차피 이항근 교육장님하고 말문이 터졌으니까 계속 같이 하시죠.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31쪽에요. 초등학교는 예산이 요구가 늘어나고 중학교는 감소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학생수를 처음에 본예산에 추계할 때 다 했을 텐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 추계는 행정과에서 전년 9월에 중기학생수용계획을 가지고 추계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되는 것은 익년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수의 차이가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교과용도서 같은 경우는 학생수의 증가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전주시내가 약 3천여명이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원비는 초등학교는 늘었어요. 학생수는 줄면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교과용도서나 지도서의 단가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증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중학생들은 줄어든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감액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추경안에 올라온 내용인데 학생수가 감소했다라는 중학교 교과용도서 지원비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한다는 것, 그런데 초등학생도 어차피 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으로 유추해 보건데 지원비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과비용이 더 증가했다는 내용인가요? 정확한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는 교과용도서의 단가가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학생수용계획을 파악하면서 그때 파악한 인원하고 익년 4월 1일자로 파악한 인원의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 초등의 경우에는 9월달에 파악했던 인원보다 실제 4월 1일 되고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중학교는 좀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익산교육장님, 익산도 마찬가지 경우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2학기 국정교과서 단가가 20%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이 꽤 큰 금액이 되었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중학교는 전년도 이월금이 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또 중학생수가 굉장히 감소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놈을 상계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5,400만원 정도가.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이네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1년 치 교과서를 다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학기 교과서가 있고 2학기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 교과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초등학교는 교과서대금이 증액 편성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1학기 교과서나…….

훈열

최훈열위원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1학기, 2학기 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 추경에 세울 걸 감안해서 2학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2학기 교과서는 추경에 올리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라가는 것이죠.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의회에서 추경을 딱 언제 못 박아서 해 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원어민교사·강사 보조수당이 3,1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매칭해 주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어민교사 수급할 때 어디서 채용해요? 수급할 때 채용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요, 그냥 지원청에서 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의 자원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1, 2월달에 계약체결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학기 때 못해서 2학기 때 지금 14명 원어민이 2학기 때밖에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위주가 영어고만. 영어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분들 할 때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력서 그분에 대한 경력 다 받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상세하게 전력조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원조회도 다 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기본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영어 원어민교사로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와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히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요. 기준에 엄격해도 보면 언젠가 외국에서 성폭행범 뭐 살인범이 우리나라에 위장해서 성폭행도 한 사건이 한번 매스컴에도 크게 나온 적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원어민을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초기나 그후로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 속이고 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한다고 하지만 옥에 티가 하나라도 있듯이 옥에 티가 튀듯이 혹시라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원어민교사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섭섭하다고 할랑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검증을 철저히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식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장학사님뿐만 아니라 감사팀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관리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위원들도 공직 나올 때 보면 다 전과조회해서 싹 올리잖아요. 전과조회에 의해서 심사기준 받고 다 그러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 의해서요 원어민을 일괄채용하고 있는데 마약복용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안 나와야겠죠. 혹시라도 매스컴에 원어민교사 그런 저기가 안 나오도록. 만약 그런 자격자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 참 그만큼 실추되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공이. 지적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장님. 교육복지 처우개선이 1억7천 삭감됐는데 왜 1억7천이…….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하시면 보시고,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2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종식

김종식위원

답변 뭐하면 자료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에 관련돼서요, 증액…….

종식

김종식위원

삭감됐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삭감내용은 익산시로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편성했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익산시의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제시되어가지고 조식 지원사업 보조금이 감액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조식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조식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지자체를 설득하고 그런 소외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의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승인을 못 받았고만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액조정을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복지과에서 담당인가요? 익산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복지과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다라던가 그런 뭔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한테 지역구니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은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이건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인데 열어보니까 그 뒤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 증액사유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자료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교육장님 설명하려면 한참 보니까 자료 많고만요. 유입 얼마 유입 얼마 하니까 편의도모 차원에서 자료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 85페이지에 군산상고 식생활관 개선공사 있어서 대체급식비를 지원하고 조리종사원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상고에 급식실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개축하게 되는데 공사 중간기간에 아이들 급식을 조리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못하고 도시락을 공사기간 중에 하게 되는데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대체급식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기 중에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었을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공사기간이 좀 길어서 방학 동안에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학기 중에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기간이 나오지 않아서 학기 중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실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 상황인가요? 어제까지, 그럼 올 학기 중에 계속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간을.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방화셔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방화셔터가 아까 전주교육장님 말씀대로 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전체 지원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 기준에 충족하는데 추가로 하는 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소방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나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달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식생활관 개선, 식기 교체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법 기준에 미달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차피 급식비 이야기하다가 잠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 주광순 교육장님 마이크를 계속 잡았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81쪽에 보면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급식비가 유치원은 2,400원, 초등학생은 2,600원 농촌은 그렇게 잡혔고요.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2,400원, 초등학생은 1인당 2,600원 잡혔는데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좀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농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명의 식사준비를 위해서 시장을 보는 것하고 도시지역에서 100명의 식사를 해서 시장을 보는 것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보더라도. 그런데 단가는 똑같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위에는 2,600명 정도 되고 밑에 도시지역은 3만1천명이 되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2,600명의 식사 장보기하고 3만명 이상의 장보기하고는 가격이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가격을 올리든가 아니면 도시지역의 가격을 내리든가 해야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다음 예산 짤 때는 이걸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급식비에 대해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나요?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말씀 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적어서 한 학교가 단독으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묶어서 공동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학생수는 시내에 있는 작은 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학교에 학생수 적은 학교 다 각자 그 학교마다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급식비 문제는 저희 지원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 중에 농촌에서 같이 조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더라도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반비라든가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상의해서 예산 짤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깎자는 게 아니고 올리든가 내리든가 차등화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먹고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 하실 거 있어요, 또?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전주교육장님한테 자료 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총 몇 분이에요? 총 몇 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9분이 똑같은 임금체계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아니죠? 다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정식교사도 있고 또 뭐 있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교사도 계시고 지도사라는 의미도 또 다른 임금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급이 다른 것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 성능평가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는데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과장님도 와계시니까 공히 다 같은 상황이에요.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편성했다가 쉽게 얘기하면 내진보강이 시급하지 않다, 내진보강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에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시설비를 반납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잡고요. 시설비를 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지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히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냥 건물의 노후화 하겠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용역 대상학교를 일단 선정을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을 직접 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필요성을 인지를 하면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학교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일이 진행이 돼. 용역비, 시설비 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실제 가서 성능검사를 봐서 해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함께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줬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까지 같이 편성을 했잖아요. 동시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내진보강 해서 감액. 예산 본예산 때 결재 안 하셨어요? 교육장님 결재 안 하셨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액 21억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21억 감액한 학교는 초기에 용역을 하고 용역기간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본예산 편성의 필요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 학교가 내진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용역비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5학교를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3～4개월 걸리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용역비만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전주교육청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역비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5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성능평가결과 대상학교가 됐고 3개 학교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함께 편성된 건 아닙니다. 용역은 추경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시기가 왔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시설하고 설계비를 편성을 안 하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작년 추경에 그럼 용역비를 편성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작년 추경에?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작년 추경에 편성한 것을 지금 감액을 한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액을 하고 다른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 치를 올린 겁니다,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감액이 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걸 지금 감액을 했다 그 말씀이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용역비는 추경에 하셨다면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역비는 추경에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시설비는 본예산에 하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은 본예산에서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시설비는 여기 감액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설 하고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점심 먹고 해야겠네, 아무래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상세히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공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교육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련돼서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내진 대상건물을 판단할 때 2009년도 이전까지의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근자재 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진기능이 됐다고 보고 그 이전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조사해 보니까 364개동이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될 건물이더라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전부 다 대상으로 보는 거라 이거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로 학교시설과 일반건축물이 있는데 학교시설은 교사랄지 도서실, 급식실, 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하고요. 일반건축물은 교육청이랄지 소속기관, 유치원, 사택 이런 것들은 2층 건물이면서 연면적 200㎡ 이상인 건물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64개동을 조사했더니 모두 195개동이 성능평가를 해야 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50개동의 성능을 마쳤는데 2009년도 이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2층 이하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보통 10개 정도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면 7개동 정도는 내진성능이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은 3개동 정도를 내진보강해야 되는 건물로 분류가 되는데 2018년도 예산부터는 성능평가와 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내진성능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동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시에 편성하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추경하고 방학 때 하면 되니까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성능평가를 하고 내진보강해야 될 건물만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이겠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감액이 너무 많아요, 정읍도 다 해당사항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편성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예산을 다 모으면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21억이나 되거든요. 전부 다 공히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몇 백억이 될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추경에는 또 그렇게 해서 세우면 되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능평가비와 내진보강비를 분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내진보강 필요한 학교 현황도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2009년 이하는 전부 다 그 대상으로 우선 넣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것도 현장을 어쨌든 가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그런 것은 당연히 같이 동시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동시에 반영을 하니까 이런 예산 불용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항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증가 3,195원 그랬는데 이게 119페이지고요. 154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이게 반환이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이것도 공히 다 마찬가지 현상인데 특히 익산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3천만원이 넘게 반환을 했는데.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1학기 때 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인원이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이번 방학 동안에 채용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1학기 때는 채용을 못했었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여건상으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없을 리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하는 원어민교사가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똑같은 수를 뽑았을 텐데 없었어요?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기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다 이건가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원어민교사 채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기준의 등급을 가지고 예산 책정을 했는데 등급이 낮은 원어민교사, 예를 들어서 등급이 높은 원어민교사는 여건이 좋은 도시로 가고 그런 등급이 낮은 교사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 그다음에 1, 2월에 채용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2명이 미채용돼가지고 급여의 미지급 상태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가 익산교육청만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데는 원활하게 다 수급이 됐고 집행잔액 남은 거 그것만 반환을 했는데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강사를 채용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127페이지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감액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런데 식사 이 조식 지원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낙인효과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밥을 먹게 되면 걔네들은 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낙인이 딱 찍힌단 말이죠. 어떤 학생들은 쉽게 얘기해서 누나가 동생하고 도시락 나눠먹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하신다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논란은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식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검토함과 아울러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익산교육청 사업설명서 148페이지하고 김제교육청 사업설명서 279쪽 어머니합창단 운영, 군산도 하고 전주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냥 팍 줄었어요. 특히 김제교육청은 이유가 뭘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작년에는 5개 지역 어머니합창단에 정기연주회가 매년 한 번씩 있는데요 김제 차례였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김제에서 열렸죠, 참.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연주회 개최비용이 1천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개최비용. 오케이. 알겠습니다. 익산은 그럼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이번에 좀 증액을 신청했는데요 원래 지금도 익산에 솜리맘코러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빠듯하게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운영용품이라든지 자료 제작, 식비 이런 것 등을 책정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갈수록 줄어요, 2016년에 비해서도 2017년에 비해서도 계속.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는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1차 추경에서 지원되었으나 지금 현재는 없어져가지고 줄어들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숙원사업비 그걸로 해서 집행이 더 됐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아예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조금 주다가 늘리면 좋아하는데 지금 계속 줄잖아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원할 것 같으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수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남원교육장님. 여기는 한 가지 제가, 223페이지예요. 223페이지인데 233페이지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사업은 다 체육관 지금 그렇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목이 달라요. 하나는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로 해가지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울림 활동실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복지예산으로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233페이지 이거는 시설비로 같이 올렸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서 어울림 활동실은 혁신교육과 사업이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기능이나 용도 이거 다 똑같은 거죠? 체육관이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용도라고 할 수 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체육관이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으로 해야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과 재원 출처가 달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과 재원 출처를 다르게 하냐 이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과별 재원 재분배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시설사업비로 올려야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비로 올릴까도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이 너무 욕심을 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같은 목적인데 하나는 시설사업비로 넣고 하나는 복지사업으로 2개는 넣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어울림학교거든요. 수지초등학교하고 금지동초등학교, 송동초등학교는 어울림학교인데 어울림학교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학교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울림학교인 거 알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체육관하고 어울림학교는 활동실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목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재원분배 목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행정편의라는 거죠.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야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 그에 따르면 이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이라고 보면 그렇게 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야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림 활동실로 구성하는 목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두어 건만 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혹시? 김종식 위원님 말고. 없으시면 김종식 위원님, 두 가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같은 지원청 맥락인데 남원 있잖아요, 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남원, 지적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207페이지요 유·초중고 49명 이게 사업기간이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인데 예산이 6,200이 삭감되는, 이 내용이 270일이네 몇이네 기간제인가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인 거예요? 왜 삭감되는가 사유 좀 얘기해 주시죠, 경감사유.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 207페이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감액사유는 기본임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12개월분에서 10개월분으로 축소되면서 2달분이 전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조성되면서 13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들었고 수당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4대보험에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적으로 6,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이 실무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사 위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교사냐, 기간제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실무사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분들은 계속 공무직으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내용 제가. 그런데 월급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뭐가 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깎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러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서 치료사를 채용을 못했는데 왜 채용을 못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특수교육아를 대상으로 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물리치료 같은 영역은 협조기관인 의료원이나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바꿔서 언어치료사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발하려고 했는데 언어치료사는 3번 공고를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세 번째 하는 얘기인데 전주에서 도의원을 해도 길을 잘 몰라요, 지금도. 까막눈은 아니지만. 군산에서 도청 찾아오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전주 시내를 뱅뱅 돌아야 하잖아요. 한 번 그런 예가 있어요, 전에 우리 의원총회 할 때. 그러듯이 정책을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잡았어야지 실효도 못 거뒀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처음과 끝의 맺음이 우리 교육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50%를 성공한 거다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또 안다, 그 친구 됨됨이를 알듯이. 선생님들 잘 교육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처음과 같이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입안을 잘 해 주세요, 처음부터.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마디만 더 하면 보면 막 체육시설, 교실 다 증축, 개축,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의 지금 저기인데 승인을 해 주면서도 좀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겁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어떤 데는 불용액으로 쳐지고 이월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공기도 잘 맞추고 공사도 부실하지 않도록, 어떤 학교는 석면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실을 석면 때문에 보수를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석면이 쓰였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방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언론에 매스컴 타고 서로들 그런 과정을 볼 때 낯부끄럽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몸가짐도 겁나게 조심해지더라고. 어디 술집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몸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세워서 짓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사후관리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 여기 교육장님들 지적 안 한 데도 있지만 시간 때문에 지적 못 하는 것이지 미워서 더 지적하고 예뻐서 지적 않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같은 맥락이니까 잘 좀 우리 옛날 속담에 스승님들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저는 어려서 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스승이라는 분들 소중하게 아는 분들이 99%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모든 것이 교육장님 위치로서 심혈을 더 신경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6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처리의견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장을 박숙자 완주교육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면 9월 6일 목요일 계수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결산심의 자료 757페이지 무주청 사업인데요. 어린이체육시설 조성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이건 무주초등학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예산편성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사건이었는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이 4천만원이었었고, 공사지출을 4천만원 하고 불용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단일공사면 입찰을 맡겼을 것이고 입찰이면 절감률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절차가 있나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더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뒤에 계신 분들 내용 아시는 분 없을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조력해 주십시오, 무주교육청. 무주교육청 조력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지역교육청은 사안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조력해서 답변하세요, 무주교육청.

형석

진형석위원

물품구매나 그런 건일 경우에는 돈에 맞춰서 수량을 더 살 수 있거나 그렇다고 치지만 공사건이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다면…….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에 전출한 금액이라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진안청 720페이지요. 폐교시설 개선에 6,300만원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폐교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사업이. 무슨 내용이었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시설 개선 일식은 평장야영장을 진안군 자연학습장으로 리모델링했거든요. 바닥수선비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폐교를 야영장으로 만들면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야영장을 자연학습장으로 리모델링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시설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는데 바닥수선공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야영장을 폐교로 표시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장초등학교였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폐교된 초등학교였었는데 야영장으로 썼다가…….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장야영장으로 쓰다가 다시 진안고원자연학습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바닥수선을 한 공사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청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인데요. 먹는 물 관리 표본수질검사 10개교 15만5천원이에요. 비용이 많지 않다면 수질검사는 전교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표본을 10개만 한 이유가 있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3개년씩 하면 전체 학교가 진안에 26교가 있으면 3등분 정도씩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3등분 하면 3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 기준은 없나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없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청 단위에서 또 따로 하는 수질검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에서도 하고 청에서도 별도로 하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동절기하고 아마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질검사하고 청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학교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내용이 같다면 중복해서 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정수기 같은 거 먹는 물 같은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에서 하는 표본수질검사는 아마 학교 옥상에는 지하수 같은 거 받아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는 학교가 있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청에서 하는 표본수질검사는 전체 학교의 10%만 표본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같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용이 같은데 학교에서도 하고 청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한번 제가 더 잘 공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수질검사의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아요. 먹는 물 검사도 있고 가짓수가 많아서 그거에 따른 가격차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을 거예요.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에서 그 규정에 맞춰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청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인력 써가면서 예산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중복이 된다면 검토해 봐서 필요 없는 부분이면…….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안교육장님! 어제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해야지 어떻게 ‘∼이라고 합니다.’ 교육장님이 주인 아닙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결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결산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완주군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페이지 597쪽 보시면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컬에듀 교육특구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지자체의 창의적 교육특구사업과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교육특구, 혁신교육특구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그 예산에다 지자체의 예산을 합해서 하는 건데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사업은 주로 저희가 받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이 투자돼서 마을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을 배우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을 배우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각 지역청마다 특색사업을 찾다가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업마다 다른데 마을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하고요, 발굴된 자원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하는 예산도 있고 돌봄이나 지역 기관에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랑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역사회에서 함께 같이하는 모습들이 너무 훌륭해 보였고요, 또 완주군은 지역이 굉장히 넓죠. 전주시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 폐교도 많고 그러는데 완주군에 폐교는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폐교가 없습니다. 완주군에는 폐교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 폐교된 학교 중에서…….

희자

박희자위원

다행입니다. 예전에 폐교를 일반인한테 거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목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거를 이익창출에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폐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폐교가 생겼을 경우에는 마을하고 그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지, 또 미래세대에 그곳에서 학교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이 없어지면 거점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인성수련원 같은 경우 폐교였었는데 일반인이 그거를 받아서 전적으로 이익창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명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완주네요, 교육장님. 결산서 294쪽 교직원 복지지원인데요, 본예산에 17억이 세워졌고 1회 추경에 6,300만원이 삭감돼서 불용액이 3,300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무실무사 인건비 집행잔액 그렇게 아래 비고란에 불용사유가 돼 있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 자료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하시면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무사 인건비 잔액인데요, 교무실무사 인건비 계산하는 방식이 연간 근무일수가 249일에서 209일로 조정되면서 거기에서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그 아래에다 부기를 잘 해 주시면 될 텐데 부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저기하시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579페이지요. 결산서 297쪽인데 거기도 원어민교사 인건비인데요, 본예산에 8억5천 세워서 1회에 1억3천 삭감이 됐어요. 원어민교사가 총 16명인데 7억6천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배치된 원어민이 총 16명이었는데요, 2명이 삭감돼서 도비와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 원어민이 4명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해 주는 원어민이 10명, 총 14명이 41개교에 순회를 하면서 주당 21시간 내지 2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들을 보급하는 데가 국립 국제교육원이라고 에픽(Epik)이라는 서울에 있는 원어민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크를 하고 검사결과 저희들에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계약기간과 달리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로 인건비 잔액분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보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배치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바로 충원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삭감된 2명하고 중도계약해지자 2명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명 분이고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명이 2개월, 2개월씩 해서 4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2명 그러니까 1인당, 또 등급차이가 있는데요. 1플러스 등급의 원어민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2등급 원어민이 신규배치를 받으면 한 3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나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원어민교사로 채용이 될 때는 계약서 안 써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약주가 아니고요, 고용주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도에서 신원조회나 건강검진, 범죄경력 조회 후에 저희가 고용을 하고 지원한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전라북도에서도 모든 사람을 고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거 아니겠어요. 전북도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잘못 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하차했으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냉정히 얘기하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사람을 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을 못 받았으니까 학생들로서는 엄청난 손해 아니겠어요. 좌우간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꼼꼼히 더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순창지원청 하나 간단하게. 결산서 381쪽인데요, 과학실무사 운영에 3,400 예산 세워서 불용액이 497만원이, 돈으로 보면 490만원이 별 돈은 아니지만 본예산 대비 하면 많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게 됐는가. 과학실 운영을 안 했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과학실무사 대체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요, 기본급이라든지 장기근무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자 4대 보험료가 휴직연장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대체근로자가 생기면서 보수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체근로자가 생겼을 때는 잔여기간을 일한 거예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원 과학실무사가 휴직을 연장하고요, 그분의 보수하고 그다음에 대체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대체근로자의 보수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든지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기도 과학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쉽게 얘기하면 중도하차한 거 아니겠어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하차가 아니고요, 교육청의 과학실무사인데 과학실무사가 출산 휴직으로 원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휴직을 연장하면서 대체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수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성이 근무했고만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궁금해서 짧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청 610쪽입니다. 고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및 기타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고산고등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여기 특화고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특성화고입니다. 전라북도 1호 공립 대안특성화고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동안에 기숙사가 없어서 신축으로 하는 겁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학교로 전환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135명 정도 되는데요, 기숙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동안에는 없던 기숙사를 신축으로 지금 한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명칭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 대안학교.

김명지위원

전라북도에 이 한 곳이에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안고등학교입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참고로 김명지 위원님 올해 3월 1일 개교했습니다, 대안학교로. 그동안 있었던 학교였는데.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에서 오신 정찬호 교육장님께 제가 몰라가지고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3쪽 보면 예체능분야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2천만원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북의 별은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지역에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안초, 하서초 요트·육상·축구, 부안중 레슬링 이렇게 선수 인원수대로 적당히 배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보면서 전북의 별 육성이라 해 가지고 부안초 관악단에 지원된 내용으로 제가 긴가 아닌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거든요. 부안초 관악부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원되는 내용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부안초 관악부는 방과후활동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저희 특구사업으로 윈드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틈새 놀이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육성사업으로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초 관악대가 우리 부안의 자랑으로 돼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관악부로 성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협력사업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총예산, 관악부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청!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 반징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27쪽, 결산서요.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 본예산에 1,166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30만원 남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남았는가.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1년 연수계획 세울 때 지방공무원들 수요조사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예상과 달리 연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불용처리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참여를 못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훈련은 참여를 해야 당연하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당연한데 본인이 원래 연초에 시작할 때는 연수가 필요해서 참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는 연수가 개설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꿔놓고 얘기하면 담임선생님이 자기 개인사정 있다고 수업 빼먹는 거나 거의 일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질적인 것이 연수를 받아야 되지만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시기가 연수시기하고 업무처리시기가 겹칠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처리할 업무가 우선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상사로서 부하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 반면에 바꿔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책임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어느 지침에 보면 맑고 깨끗한 교육행정이라고 내가 읽었어요. 우리 교육지침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진짜 글대로 맑고 투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 갈 수 있는 건 분명히 가야지. 이게 가점 안 돼요? 인사에.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개인적으로 부가점이 됩니다, 연수점수.

종식

김종식위원

거봐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장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오실 때는 많은 고통도 뒤따랐었지만 모든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장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임무달성도 못하는 신청을 해 놓고 안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독려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과정을 겪었나 몰라도 교육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하도 잘 만나야 하고 부하가 상사도 잘 만나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위계질서상 교육장님 밑에서 교육을 안 갔다라는 건 큰 오명이라면 오명일 수도 있어요, 조직관리상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주지를 잘 시켜서 조직의 틀을 깨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되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9건에 113억, 22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이 사고이월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소양 서초 다목적체육관 이 사업은 사고이월 이유를 보니까 설계협의 지연 그리고 2017년 본예산 교실개축과 병행하여 공사착공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이월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한 핑계로밖에는 안 느껴지는 게 설계협의가 왜 지연이 됐으며 2017년 본예산 교실개축 이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그때 같이 계획을 안 세우고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박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 서초등학교는 1968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형편이었는데 지자체와 대응투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확약서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14일에 16년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음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교실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체육관보다는 교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교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하느라고 설계가 지연됐는데 또 다른 지연된 사유가 방향이었습니다. 정면을 향해서 학교운동장이 약간 사다리꼴 형태였는데 산과 어우러지는 게 학교 측의 의견이었고요, 지역에서는 반듯한 형태,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중지했다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교실개축문제 본예산하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함께 했으면, 공사를 이왕에 수업에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까지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인데 개축하고 이게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개축은 개축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한 건물로 이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심의가 같은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함께 하는 게 더 학교하고 협의했을 때, 동일 건물에 붙어있어요. 체육관에 진입로 같은 쪽에 교실이 두 칸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서초의 특성상 건물이 4동으로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데 체육관으로 진입하는데 교실 2개를 넣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목적체육관은 그때 추경에 예산 반영한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6년 추경.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통 추경은 우리가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늦춰지는 걸 보면.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본예산 때 세워야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축이 예측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다면 체육관도 마땅히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도록 하고요. 지자체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계획단계에서는 같이 한꺼번에 이것은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부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계화중학교 본관 내진보강공사 알고 계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림고등학교 전 부안여상 거기를 내진…….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부안여상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가니까 내진 필요성이 없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필요하지 않아서 계화중 내진보강 설계용역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랬는데 이게 12월 말에 용역이 납품됐다고 이래서 지금 내진보강공사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월이 발생했다라고 사고이월했다고 사유를 이렇게 달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성능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거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화중 내진보강 설계용역으로 집행을 했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서 다시 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용역결과 나왔어요? 계화중.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다 설치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는 평가결과…….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 가지고 완공을 3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는 다 완료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완료했다는 거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안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예리하게 질의를 해서 저는 질문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있네요. 거기 보시면 유치원이 29개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170만원 정도 나가고 초등학교는 30개 해가지고 1억8,200 정도 나가거든요. 보면 거의 학교수는 차이가 없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은 58만원 정도인가요, 한 학교당 따지자면 초등학교는 한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초등학교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학교규모별로 학교당 500만원입니다. 500만원하고 1천만원을 일괄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초·중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기본운영비에다가 경상운영비로 해서 깨끗한 학교만들기, 학습준비물 지원 그리고 소규모 수선사업비가 포함되고요. 이에 반해서 유치원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하고 소규모 수선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경상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학급실습지원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준비물 1인당 2만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비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인당 2만5천원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올해는 저소득층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괄지급 예정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급하고 내년에는 일괄지급할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확히 정리해서 한번…….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은 더 많이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은 2만5천원씩 일괄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교육청 이인숙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파견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원받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추경에 올해 판문점 선언 이후에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으로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몇 년째 받고 있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산을 따오는 게 교육장님의 노력이고 그게 필요합니다. 진안에 수자원공사 와 있으면 수자원공사 돈 많거든요. 이것도 부족해요. 많이 따서 어린이들 교육에 다른 부분도 많이 썼으면 하고 이와 유사한 게 509페이지에 순창교육청 예산도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비슷하게 해서 매칭해서 군청으로부터 따온 거 같아요. 그렇죠? 순창교육청.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2천만원인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천만원을 농축산과에서 따왔네요.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얻어온 겁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학습지원금 2천만원은 순창에 학생들이 앞으로 거주를 하면서 순창에서 하고 있는 특용작물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장을 직접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따온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매칭해온 과정이. 교육장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아쉬운 소리 해서 졸라서 따온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그냥 던져준 겁니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시·군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원금을 요청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지원청도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해서 교육청 안에 자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따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자체 자체가 예산을 투자하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꼭 그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같은 대체 매칭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부안교육청 교육장님, 621쪽을 보면 주차장을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포장공사가 주차장 확포장이 하나 잡혀 있고 또 밑에 보면 주차장 포장이 잡혀 있거든요, 780㎡하고 1천㎡. 이게 차이가 ㎡당 위에 주차장 확충공사는 16만8천원이 되고, 제가 나눠보니까. 밑에 포장공사는 평당 단가가 25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차 들어가는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장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초 쭉 3∼4월달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물이 차고 해서 시급한 것 같아서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은 임실교육청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실교육청에 보면 자체 교육청 노후담장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한 8,900, 9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우리가 웬만하면 학생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자체 시설공사잖아요, 교육청 자체.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시설공사인가요? 노후담장 개선사업.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은 1984년에 신축 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지를 보면 저희가 경사진 곳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웃에는 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장이 있는 곳은 교육지원청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하고 높이가 3.5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래된 철망으로 되어 있는 담장을 교체를 하면서 설치를 안 하면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문제도 있는 거 같고요. 또 담장 주변으로 수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미관을 정비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는 전반적으로 벽담 허물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구태여 담을 쌓는다 해가지고 울타리를 한다 해가지고 물론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왕이면 수목을 심어서 예쁜 나무를 하고, 저희 건물 자체는 어차피 세콤으로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출입을 못하니까 밖에 울타리니까 조경수라든가 다른 대체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 좋고 돈도 조금 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현장여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법도 좋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쪽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교육청은 선진화된 그리고 시대흐름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었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시하였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통일교육연수를 진행하시네요. 현재 흐름에 맞춰진 맞춤형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에도 연수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계속 지원사업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북한 이주민 또는 통일전문강사 등으로 이어지는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한다면 더욱더 값진 통일교육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올해 우리 학생들 평화안보 프로젝트 DMZ 캠프운영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통일공감 현장체험연수 이렇게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제가 못 봐서 훌륭한 프로그램들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한 것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고창교육장님, 545페이지요. 특수교육복지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감액됐네요. 내용 좀 설명, 순회언어치료사. 예산안은 240쪽이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고창교육장님, 545페이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1,700만원 감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언어치료사 인건비 1명 때문에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1명이 받는 월급이 얼마길래 1,700만원이 감액이 돼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순회언어치료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미채용으로 인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당초 채용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언어치료사가 필요하니까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인력감축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돼서 미집행돼서 이런 감액이 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이 감축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을 저희가 뽑으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고창이 지역이고 해서 응시자가 1명도 지원을 안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뽑지 못해서 미채용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거로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생들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아무튼 언어장애 특수학생이 있는 걸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필요하니까 뭔고니 교육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공고를 내서 안 왔다고 해도 알아보셨어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도교육청 홈피하고 고창교육청 홈피 다각도로 했는데 특히 특수한 분야고 고창이 너무 원거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응모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미집행사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금 씁쓰름하네요. 교육장님!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거기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인데요. 원래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군청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물론 기관 대 기관 아니에요. 기관에서 쌈짓돈처럼 돈을 빼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어느 기관으로 주려고 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장님 한 번이라도 노크해 봤어요? 고창자치단체장한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월요일날 부임해가지고 아무튼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은 기관 대 기관 약속이니까,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 접하기가 뭐하면 지역 있는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같이 매칭을 해줘야지 주고도 안 준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치단체장 하는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고창 상황이 단체장님이 바뀌고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리 바빠도 기관 대 기관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요. 그리고 아래 있는 직원들 군수를 잘 못 보필하는 겁니다. 그런 건 기관 대 기관 약속한 거라 그건 이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님이 한번 자존심 굽히고요 한번 노크하세요. 이거 좋은 사업에다 쓰려고 하는 것을 여기다 감액조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도 이걸로써 우리 교육장님 평가라면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노력의 대가가 없다라는 걸.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알고 한번 잘 성사를 시켜보세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부안교육장님, 중국문화 체험캠프 거기도 3천만원 삭감됐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이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쪽 고창이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중국문화 체험캠프를 6천만원으로 예산을 지원받다가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6천만원…….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협력사업으로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삭감을 한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중국어 앞으로 보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중국 언어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하고 우리 중국하고 교류관계가 얼마나 비중이 큰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망한 학생이 얼마나 돼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2명 갔다 왔습니다. 29명 지원해서 22명 갔다 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더 이상 아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일 군수님과 우리 담당자와 함께 면담요청을 해놓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양한 각도로 제가 협력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장수교육장님, 443페이지네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는 건 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증감이유가 영재교육원 물탱크 파열로 인한 수선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재난시설 관련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재난안전보험 비슷한 것처럼 청구를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1월에 동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 쪽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설재난안전공제회가 그렇게 교육시설 쪽에 되어 있는 모임단체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제보험 비슷한 건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 교육청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 사업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공제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해서 거기에서 적정요인을 봐가지고 100% 다 줄 수도 있고 또 현장실사도 하거든요. 보고 감액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요율이나 효율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으로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에서 받는 돈입니다. 이걸 재무과에 불입했다가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이 총 12억이에요. 그렇죠? 물탱크 파열이 동파돼서 터져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물탱크가 1월 설연휴 무렵에 장수는 평균기온이 전주보다 한 3∼4도 낮거든요. 그래서 1월 중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간 때가 한 8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 이쪽에 물탱크관이 파열돼가지고 1층까지 번짐현상이 있어서 긴급조치는 했으나 이미 시기를 놓쳐가지고 정확히 잡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에 신청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파방지 사후조치도 준비하시는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천장 텍스라든지 물 번짐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거 다 완료해서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 수준처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영재교육원에만 2천 추경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인가요? 12억에 대한 예산은 다른 건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12억이요? 원래 본예산에서 증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2억 관련해서는 2,081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장수영재교육원 천장 수선 관련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12억이 관사하고 청사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장수교육지원청 연립사택까지 포함해서 이게 12억이 증액된 건데 본예산에 된 건데 그 사유가 대표적으로 연립사택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8실, 8억5천 정도가 되어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무주교육장님, 405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가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동안 사유지를 계속 점유했었던 건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상중이고 수목관리는 안성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적상중학교에서 사유지를 점령한 곳이 있고 또 적상중학교 내에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걸 저희가 사유지 지주하고 협의해서 상호 교환하고 일부 저희가 매입하고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동안 토지주에 대한 민원은 몰랐던 건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고 있었는데 민원이 없었던 건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요. 토지주도 미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렇게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사유지가 또 다른 데는 없을까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무주 관내는 이거 말고 다른 괴목초등학교에 그런 비슷한, 무풍에 사례가 있어가지고 무풍에서 아마 저희 공유부지를 민간인이 도로로 사용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학교가 1∼2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학교 같으면 이런 문제를 그때 당시에 해결했으면 아마 토지매입비용이 덜 들었을 텐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걸 해결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교도 혹시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관련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있다면 작은 것부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사유지에 대한 민원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이상한 사업계획이고 이상한 예산이고 이상한 사업내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과목변경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제목은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지원금액이 100만원이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교육 예산은 총 예산에 반해서 저희가 변경코자 하는 부분이 1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하고 영법 해서 10시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학년이 올해부터 3학년까지 확대가 되어서 3, 4, 5학년이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 완주 관내에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3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용진하고 삼례하고 봉동읍에 3군데 있는데 봉동 둔산 내에 있는 수영장이 근로자복지관이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님이 고민 끝에 완주군과 협의를 하였지만 어려울 거 같아서 전주에 사설 수영장을 계획을 하고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량운영비로 차량을 대절해서 학교가 수영수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과목편성을 그쪽에다 두었는데 저희가 민관협력위원이 있습니다. 완주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을 완주 둔산리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차량이동으로 하는 그런 수요를 수영의 질을 높이고자 학생 12명당 강사 1명씩 이렇게 맡는…….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주로 차량으로 수영지도를 할 때는 강사계획이 없었네요? 그때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군과 차이점이 군에서 지침에 보면 키가 148cm 이하는 1인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거를 저희는 묵인해달라, 그래서 좀 위험한 거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설수영료, 강사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고 해서 거기에서 남는 차액 100만원을 더 보충해서 강사운영비로 지원하고…….

김명지위원

지금 차량임차료 3,696만원을 그대로 강사수당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량임차료를 계획을 했을 때는 강사수당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수영장이 이용료가…….

김명지위원

사설수영장 이용할 때는 강사가 필요했는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수영장에는 강사가 포함되어서 이용료가 되고요.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군립 수영장에서는 저희가 강사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사설수영장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목이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696만원이 감액되고 3,696만원이 목 변경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용료로만 해가지고 예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제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고 합니다.’라고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313쪽에 사학재정 지원이 각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학재정에 지원을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가까운 부안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13쪽입니다. 어제인가 보니까 재단분담금을 10%도 내지 않고 있던데 이렇게 분담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이행률은 10%도 안 되는데 사학재정 지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이런 사학재정 지원을 담보로 분담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환경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은…….

김명지위원

부안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학재정.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죠.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책자로 올라오는데 재단분담금 납부율이 10%도 안 되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 부족재원 재정지원은 거의 100%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정서라든가 여론 이런 건 잘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해서 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세요. 어디 사학이 누가 어디다가 땅을 숨겨놨더라, 돈을 어디다 짱박아놨더라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교육장이 추적해가지고 징수 좀 하게, 있어야지 징수를 하지. 아시겠죠? 정보수집 해가지고. 그리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산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몰라가지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정찬호 교육장님께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곰소초등학교 체육시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602쪽 같은데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곰소초등학교 다용도체육관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학교당국에서는 학교 쪽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만난 주민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왜 떨어져 있는 곰소초등학교에 하냐, 변산초등학교 가까운 데에다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주민들의 의견이고 학교 당국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부안제일고등학교에서도 체육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관을 짓고 있으면서 졸업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한 거 같아요. 안 해가지고 부안제일고등학교 강당 짓고 있는 데가 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협소한 데에다 딱 맞춰서 짓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래서 거기 졸업생들이나 주민들은 왜 넓은 운동장 놓고 환한 데에다 강당을 짓지 왜 꼭 구석진 데에다가 말 그대로 처박아놨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곰소초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면서 설계과정하고 입지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지역주민과 졸업생들 의견 들어가지고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04쪽에 보니까 학기 중 급식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급식비가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명확하니. 그래서 보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 감소가 됐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08명.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2017년 10월달에 예측하고 하는데 반기 정도에 학생수는 이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다 예측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300명이나 예측이 벗어난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입학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농어촌작은학교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입학인원이 책정했다가도 실제로는 3월 1일자 되면 입학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출입 아이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지역구가 부안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는 충분히 입학할 걸로 예측을 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그다음에 중3 졸업생이 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가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는 과정 또 국민학생이 중학교로 오는 과정, 중학생이 졸업해서 고등학교 오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안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것을 사실 예측을 잘못했다고 야단쳐야 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속하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구라 야단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측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10쪽에 보면 이것도 거의 똑같은 사항인 거 같아요. 학교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유치원은 예산이 감소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에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경상운영비 증가된 예산 내용이라고 했는데 유치원도 어차피 경상운영비는 증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그런데 유치원이 왜 예산이 감소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완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유치원은 누리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학습준비물은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경상사업비는 학교 소규모 대수선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순간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훈열

최훈열위원

유치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학습준비물 때문이고 학교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들은 병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병설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호 부안교육장님, 평소에 소통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안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집중되네, 부안교육청에. 그리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이 부분에서는 공히 다 똑같은데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항상 오버돼서 꼭 감액 반환처리가 돼요.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건 내년 본예산에는 꼭, 한 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수교육청, 찍었는데 장수네. 이게 작년 예산만 봐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최종예산에서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억 본예산에 했다가 최종에서 11억 줄었는데 올해는 13억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반납 자체비 6,300, 지자체 6,500 반납, 1억2,800 이렇게 돼. 아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올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임실교육청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실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위(Wee)센터 가지고 약 25억 정도 큰 공사, 임실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 공사지요. 이게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건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억 공사비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설계비로 해서 1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모든 게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도 같고 원래 설계비가 먼저 책정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설계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가 그걸 알고 계십니까? 1억 정도 설계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비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하시는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기간이 짧아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1년간 공사 시공을 하면 불용액도 남지 않고 그럴 거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중에서 일부로 사업이 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순창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27쪽인데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든가 인건비는 제가 많이 못 했는데 이거 보면 청사 사무환경 개선비로 해가지고 쇼파로 해서 회의용 의자, 탁자 해가지고 한 2,500만원짜리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태를. 이게 얼만큼 노후화 됐나 아니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데 사치성으로 바꾸는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이것은 순창 김택수 교육장님, 이건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오시면 힘드니까 메일로 해서 이 정도 노후됐으니까, 다른 거 찍으시면 안 되고 현장에서 찍어서 낙후돼서 많이 찢어졌든가 훼손돼서 바꿔야겠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인정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택수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안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전에도 교육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각 교육청에 보면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거의 1억 이상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고창도 1억4천, 진안도 1억7천, 완주도 2억3천 정도 해가지고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거의 작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보면 물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도 되겠지만 기구나 또는 전자렌지,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잘 쓰면 오래 쓸 수 있고 또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낡지 않은 것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함부로 써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수저라든가 그릇을 많이 사가지고 한쪽 싱크대 밑에 처박아놓고 못 쓰고 이렇게 새로운 걸 산다든가, 우리 살림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여러 각 지청에 좀 컸다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살림을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길게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PMS라고 설명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정비시스템을 갖춰서 잘 관리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좀 길 거 같네요. 마무리할게요, 쭉 있는 거.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도 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중간 교대 한번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시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진안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급식비가 거의 17억 삭감됐네요. 351페이지 진안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 급식비예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학기 중 급식비.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억7,300만원 정도 감되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지자체에서 1억1,200 삭감됐고 계 해서 자체비가 6천만원.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억7,3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감액됐는데 여기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액된 이유는 학생수가 우리 진안도 작년에 비해서 16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무료급식비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은 지자체에서 우수농축산물 부식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인성건강과 자원배분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비가 올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해서 또 1인당 100원씩 감액하고 그렇게 합해진 것이 1억7,300만원 정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진안산 장류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전액 감액이고만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국내산 장류지원금이 전액 감이 된 이유는 무료급식 지원사업단가가 인성건강과에서 재원배분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100원이 증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감을 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학교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357페이지 이걸 모둠으로 2억5,400인데 부기를 할 때 세밀히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몰라요. 예를 들어 뒷면에 보면 유치원 12개원 하면 어디어디 총 금액으로 때려놓으니까 유치원 12개소 7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716만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초등학교가 9,700만원, 중학교 7,400만원 쭉 해놓으니까 목을 부기를 세밀히 해줘야 하는데 자료로 분류해가지고 각 저기마다 얼마, 중학교는 예를 들어 7,300만원이면 10개교니까 얼마얼마 해서 부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모든 각 지원청이 학교도 신축하고 여러 급식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모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파악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교육장님들부터도 본인들이 올린 자료지만 그 많은 거 다 일일이 결재하시고 다 기억 못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자료 보고 예를 들어서 서류라는 것은 빨리 알아보게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보면 올리는 분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세세히 하면 힘드니까 목으로 해서 몽땅 해서 넣어버리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서류 보고 심사하지 뭣 보고 심사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혼자 보려고 하는 서류를 올리시지 말고 위원님들 한눈에 딱 봐도 서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세요. 지금 위원들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올려주는 거 아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떤 거 보면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지원청 뒤에 오신 간부님들 서류를 다시 쭉 자료를 일일이 제출 좀 해주세요.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기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됐어요? 각 지원청마다 공공도서관 대다수 운영하던데 지금 사서직 배치 안 됐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배치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사서직 배치됐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고요. 무주도 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신축 그런 부분 다 해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데 보니까 웬만해서 여기 칭찬해서는 안 되는데 완주교육장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서류 해가지고 직원들 4분인가 모시고 와가지고 저한테 일일이 설명해주더라고. 자료까지 다 빼다가 왔어요. 어느 분들은 성의 있게 업무를 대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분은 그렇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부기도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말 안 해요, 뭣하러 하겠어요. 이걸 딱 보면 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업무도 서로 시간 단축되고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완주는 아까 1억짜리가 하나 있던데 여러 건이 있는데 여하튼…….

영규

최영규위원장

칭찬하신 걸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종식

김종식위원

칭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대응 좀 해주세요. 완주교육장님, 지금 신축하는데 본예산은 130억인데 지원청 140억으로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변경예산. 그런데 주차장으로 9억8천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때문에 저기가 됐는가요? 추가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추가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당초에 주차장은 설계할 때 안 넣었었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할 때 들어갔는데요. 그쪽이 환경이 절대농지여가지고 건폐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폐율에 따른 주차장이 옥외주차장이 33대인가밖에 없어서 저희가 직원수보다도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행정타운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곳에 지형이 지표차이가 있습니다, 높이의 차이가. 그래서 그걸 자연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90대를 확보하려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 저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건폐율 확보하다 추가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각 지원청 예산이 학교 짓고 급식실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조금 있으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오잖아요. 2월달에 예산 중단하죠? 맞아요? 중단하니까 대비해서 자꾸 공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제때 예를 들어서 공사도 잘 이루어져야 우리 학생들도 좋은 교실에 마음놓고 좋은 여건에서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물론 각 지역에서 저보다도 경륜도 많으시고 저보다 모든 분야,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반면에 어느 분야에서는 제가 교육장님들보다 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많이 아는 분야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장님들한테 주어진 임무 충실히 해서, 이번에도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네 모든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도 지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이쪽에서 자꾸 해줌으로써 촉구감을 줌으로써 우리 교육장님들도 더 잘하지만서도 더 잘하려고 더 촉구하고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니까 여기에서 혹시 지적하고 더하고 덜하고 한 것은 누가 이쁘고 미워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시간상 바쁘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못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충실히 일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완주교육장님 이제 찍혔네, 찍혔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특색교육과정 운영 혁신교육특구사업 보조금 이게 1억 감액됐더라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에서 하는 로컬에듀사업은 도교육청에서 6억, 그리고 지자체에서 7억8,100 해서 모두 13억8,100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의회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시기가 올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넣지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의회에서 1억이 삭감돼서 지자체에서 6억8,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하고 소통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삭감이유는 뭐였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많은데 2017년도 예산에 저희가 받은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으로 해서 2억8,100이면 옳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교육수요자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예산보다 완주의 지역교육의 힘을 기르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니까 교육에 관한 예산은 저희를 믿고 지원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했고요.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서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9페이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31페이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자체 1억4,100만원, 보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31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7,680여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중도계약 해지자가 있어가지고 원어민이 저희가 원래 총 배정받은 게 16명이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2명.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중도계약 해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사유는 등급차이 1플러스 등급이 나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중도계약 해지는 왜 일어나는 거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원래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결손을 막으려고 했지만 계약체계가 만료시기가 되어야 들어오게 되어 있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계약을 위탁계약을 지금 하고 있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일괄 계약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357페이지 학교운영비 지원인데 방송장비 확충 해가지고 초등학교 1개교에 3,800만원인데 이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초 강당에 방송시설장비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금액이 3,800만원이나 되는데 장비 한두 개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운영비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여기 다목적체육관 내부비품 구입에 2천만원인데 이 내역하고 같이 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무주교육장님 389페이지 여기는 마찬가지고요. 학기 중 급식비인데 이것은 똑같으니까, 391페이지 지금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지자체에서 2억7천만원 지금 매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괴목초등학교 어울림활동실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던 거였어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먼저 다가서서 지원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먼저 학교하고 무주군에 예산편성할 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노력이 많이 컸고요. 2억을 저희가 무주에서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 어울림학교잖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림학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무주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육청은 참고를 하셔서 지자체 예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행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학생은 적고, 그렇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그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365일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끌어내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교육청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와 맞물려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459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비만 반영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이 임실만 없다 그렇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더 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거기에 위(Wee)센터까지 같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 어떤 규모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무주와 같이 예산을 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 같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실은 꼭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친하시잖아요. 자주 접하시잖아요, 군하고. 그렇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임도 하시고, 지역교육장님들은 군수님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예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잘 운영하고 지자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자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려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담을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좀더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467페이지 한국치즈과학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여기는 지자체에서 5천만원 이것은 농어촌특구 사업의 일환은 아닌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봐봐요,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과학고 주차장이 없어요? 별도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다목적체육관 조성하면서.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치즈과학고가 거기도 부지가 경사가 져있어요. 경사가 져있고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부분은 운동장이 아래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진입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차량을 위쪽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공 제조시설이 입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학교 입구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지금 페이지 557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5천만원 지자체 사업비 이건 뭡니까? 감액 반환인가요? 이것은. 자율동아리 보조금 감액 사업인데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지금 나왔던 얘기인데 사업설명서 57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에서 교직원 관사 신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1세대당 2인 1실로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관사 대다수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인 1실로 하면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지금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광주에 거주지를 두고, 교육장님 잘 들으세요.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쉽게 얘기해서 고창에 사는, 그러니까 고창에서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소지는 광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고창까지 출퇴근하면 한 30분, 4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창에서 일을 보다가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하거나 늦어지면 그때 2인 1실을 이용한다는 거죠.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사실. 둘이서 1실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혼자 그냥 쓰는 거죠, 2인 1실이지만. 알고 계십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도 2인 1실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관사가 다른 시골에 비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고창 읍내에 3동이 있고 대산면에 1동, 해리면에 1동 해서 총 현재 171명의 교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 정읍 약 38명이 22%가 기거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광주는 거리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다 보니까 저쪽 서구, 남구 쪽에는 광주, 고창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쪽 첨단 쪽 동북 쪽에는 고창지역하고 가깝지만 남구, 서구 쪽은 상당히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거리도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광주에 거주지를 둔 그분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관사를.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창에서는 전입발령 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사가 대거 부족해서 현재 13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인 1실로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광주에 거주지를 둔 분들까지 고려해서 관사를 꼭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아무튼 광주가 31명 정도 거주…….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실 전주가 오히려 더 멀어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2인 1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출퇴근한다 이말입니다. 광주는 오히려 거리는 더 가까워요. 광주는 전라북도 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배정기준을 다시 한번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이건 지적하겠습니다. 부안교육청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595페이지하고 597페이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진안교육청에 이인숙 교육장님 칭찬했는데 무주교육청에도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큰돈 아니지만 1천만원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네요. 무주교육장님께 칭찬드리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도 관사 지적을 했는데 저도 건설건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눈여겨봤는데 무주 역시 안성중·고등학교 노후된 관사를 2동을 철거하고 1동에 14세대 신축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작다면 작은데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관사동이 기존의 학교는 교실에 등급판정을 받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등급판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로서 노후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학교장 선생님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정책담당관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무주중·고등학교 관사가 4개 동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80년대 정도 설립이 돼가지고 도에서도 시설과에서 와서 ‘도저히 이것은 관사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해서 우선 급한 대로 2개 동을 일단 헐고 거기에 이번에 1개 동 14세대를 학교 안에 짓기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는 이렇게 등급판정을 교실은 하는데 관사는 등급판정이 없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전문적인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않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요. 16억을 투자해서 이쪽에 짓는 이유가 물론 안성이라는 곳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안성 쪽이 학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도 줄고, 초등학생이 어차피 중·고로 가면 외지로 나갑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한은. 그러면 줄고 있으면 우리 교사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16억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쪽에 제가 봤을 때는 안성 쪽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전세로 만약에 관사를 얻어준다고 해도 5천만원짜리를 얻어도 7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정책담당관하고 정책협의회를 해서 사실 임대를 하는 걸로 벽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대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사실 올해 10세대를 저희가 운영했는데 무주지역이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둘째 임대가가 비쌉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정도 가는데요? 보통 관사 정도 평수는 얼마 정도 갑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 4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세는 없습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세 없고요. 40만원이고 그마저도 물량이 없습니다, 무주가. 저희가 안성은 다른 곳보다 더 가족들이 발령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가족들이 그 관사를 보고 울고 간 사례가 직접 지적이 되어가지고 교육감께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로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세 찾는데 안성이 교사들이 있을 만한 안락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주택이 없고요. 만약 있더라도 주로 여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보나 안전으로 보나 복지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설립하는 것이, 그리고 안성이 적어도 기본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전망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안성에 건설업자들이 그쪽에 가서 원룸을 많이 짓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현실은 정확히 짚어보지 못했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돈을 더 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6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한 7∼8억 정도의 전세, 전세는 보증금이 살아있잖아요, 전세만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10억 정도 예산이 남는데 이걸 다른 데 투자하는 게 경제적이지 지어놓으면 자꾸 노후화되고 또 시설관리하려면 돈이 투자되고 교육예산 아껴써야지 무조건 짓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교육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온 순서대로 순번을 정했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거리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오신 분들이 계속 지키고 안 나가주니까 전주나 군산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으면 보완하시고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왔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기준은 전입발령 순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거리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 622페이지 부안교직원 연립사택이 몇 세대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부안 연립사택이 14세대 있고 남부안이 10세대 있습니다. 24세대고 학교별로 지금 소속된 관사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부안사택이 10몇 세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4세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형석

진형석위원

24세대의 보일러, 에어컨 전부 다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다 전부 하려고…….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연식이 얼마나 오래 됐어요? 아예 못 쓸 상황인가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게 맞나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설이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 작동이 되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부안지역 연립사택 건축연도가 2003년도에 건축됐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남부안지역 연립사택은 2008년 2월달에 건립이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용연한이 오래됐어도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 고장나지 않았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부다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의견수렴하고 직접 설계 담당 팀장이랑 가서 보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갈아야 된다면 갈아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24세대 있는 사택에 24개씩을 전부다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그다음에 고창교육장님, 고창초에 창고 증축이에요.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가요? 창고에 1억1,400이네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창고가 있었는데 고창이 아시다시피 관사가 대거 부족해서 거기에 28세대 관사를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창고를 다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의 창고를 털고 다시 짓는 거예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택 신축이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창고 자리에?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완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0쪽 여기는 완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장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체육교육 내실화 해서 47억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78만5천원입니다. 예체능 지원사업이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물론 체육교육 내실화는 시설면에 있어서 시설여건개선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체능이라는 것은 체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도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을 봐도 음악실, 미술실 개선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체육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 비례배분을 골고루 음악, 미술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음 예산 올라올 때는 음악, 미술 문화예술 쪽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지역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6일 목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처리의견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