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96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 조성과 인구변화에 따른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인구정책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는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군수 책무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인구변화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사업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 제12조에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과 제13조에는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포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인구 정책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6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 정책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조성과 인구변화에 따른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인구정책사업의 시행 시 우리군의 기존 조례 및 연관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의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 제6조제3항의 인구교육 위탁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인구정책이 발굴되어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어느 선에서 할 계획이시죠?

저희들이 여기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저출산의 출산장려사업도 하면서 어쩌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창출문제라든가 어떤 제반사항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임신, 출산,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뒷받침하고자 하는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점점 깊어가다 보니까 사실 출산에...한두 명을 낳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홍천은 지원을 얼마 해준다, 어디는 얼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는 이유를 빨리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퍼주기 식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맞벌이부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가르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출산율이 높아져가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향을 모색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가르치기 힘들어서 애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애들 학비를 전액 면제를 해준다든지 어떤 정확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거죠. 우리 홍천군만 이런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이런 정책을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일본이 고령화에 우리보다 앞섰다고 했지만 우리가 바로 더 앞서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대책이 안 나오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정책은 국가가 큰 틀에서 마련해야 되지만 각종 지자체에서 머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인구 정책방향이 어떤 낳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환을 해서 이제는 유동인구 늘리기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강원도와 타 자치단체와 공조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호열 위원님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여기 5조에 보면 인구 정책 사업에서 보면 귀농귀촌 전입세대 지원 사업이라든가 노인 여가 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지원,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고령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령화를 우리 홍천군도 점점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 돼가는 추세인데 인구 증가 정책을 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데 과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2세를 얼마나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참 큽니다. 여기에는 젊은 지금 30대, 40대 젊은 인력이 우리 홍천군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촌에 귀농귀촌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지역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보면 시골에 진짜 귀농귀촌 전원주택 단지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서 그 지역이 과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금 당장 인구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과 연계돼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실장님 귀농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번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제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984명이고 귀촌한 사람이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귀촌이나 귀농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층보다 은퇴한 나이, 고령화된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인구는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의 상황으로 가려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출산도 하고 영농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인구 정책에도 좀 부양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실현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그래도 인구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 생각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노인 쪽으로 할 것인지, 젊은 층으로 치중을 할 것인지를 우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야 우리 도시에 미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시설 투자, 그로 인해서 여건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우리 도시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상 일터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잘 생각해보셔서 좋은 일터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맞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도 국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통솔범위 분산을 위한 국 설치에 대해서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와 6조 관련 조직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통솔범위 밑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그 다음에 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재무과, 주민복지과를 분과해서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그리고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국에는 경제협력과를 경제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축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전원도시과를 도시과로,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소장 등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위치, 소장 소관사무, 지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의 2까지 규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담당부서 변경으로 귀농귀촌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소장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하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으나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쪽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군정 출범과 함께 미래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정원 총수 조정을 안2조에 규정을 두었는데 정원의 총수는 724명에서 24명이 증원된 74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712명에서 24명이 증원된 73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직 5급은 28명에서 본청에서 4명이 증가돼 32명으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국과 경제국 설치에 따른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과장 2명과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로 분과해서 한 명, 그리고 관광과를 신설해서 총 4명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655명에서 19명이 증원된 674명으로 이 중에 6급 정원은 6명이 증원되고 7급 이하가 1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지도직에서는 지도사가 27명에서 한 명이 증가된 28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귀농귀촌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사 한 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역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12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역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6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6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맞는 조직 신설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10만 미만의 군도 1~3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본청에 1개 담당관 2개국 15개과를 두고, 본청과 직속기관 간의 업무이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일부 과와 담당의 신설은 집행부의 의지를 방영하고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인정되나, 민원처리부서의 업무폭주로 인한 군민과 귀농귀촌인의 민원불편 불편해소에는 미흡한 점이 도출된 바 있어 조직개편이 군민 중심적인 방편으로 최우선 심의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6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 출범과 함께 미래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ㆍ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담당관 및 국 단위의 조직개편에 맞춰 정원을 증가하였고 분과 등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따라 직급별 정원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부서와 분과 및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안배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우선 점을 두고 민선7기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긴데 사실 국이 2개 국이 되면서 이게 과가 15개 과가 조직이 되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계 쪽에 봤을 때 지금 건물에 위수탁 줘서 관리하는데 건물 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한 개 부서는 향후에 연구 검토하셔서 시설 관리계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럼으로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관리 비용 문제에서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하고 문화체육과가 따로 행정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불거진 사무국장 묻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또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체육회 쪽에서도 별정직 사무국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회계 쪽이나 아니면 계약 담당 업무는 우리 실과에서 관여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예산 낭비되는 게 솔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감사든 중간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기 전에 파견근무를 주든, 제 생각에서는 사무국장직을 우리 공무원께서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2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아니고 1,000단 위가 넘는 큰 금액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타 시군을 예를 들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인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불거진 사건처럼 다음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께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면 진짜 비용 문제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지금 한 예로 보면 물건을 사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돈을 낭비하는 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봤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 못하겠어요. 파견 가 있는 지금 사무국장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게 불거졌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국을 2개 국 두고 15개 과가 있지만 과를 더 만들더라도 문화체육계 소속을 두더라도 별정직 사무국장을 두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주민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업무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논란 일으킨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해주시는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이 장점이 있고 마땅하다고 판단되고요. 군수님께서도 지난 9월 3일 이사회하고 어제 대의원 총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공개모집은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향후에는 회계규모라든가 내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바쁜 상황이 있고 해서 당분간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출자는 홍천군수님이시죠?

예.

제안이유가 보니까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 적극적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 좀 이 기회에 자세가 변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곤란하면 안 됩니다. 왜 안되냐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규정집만 있으면 공무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능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히 여기에 제안이유를 내셨으니까 앞으로 민원인들이 갔을 때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민원인들이 서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이 가서 조금만 곤란하면 법이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법과 규정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천군 공무원들 다른 것 다 볼 것 없잖아요. 법과 규정집만 해석할 줄 알면, 그런 능력을 보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내일처럼 내입장이 돼서 민원인 입장이 돼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응대하라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각종 교육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여기에 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편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는가 하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대안을 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긍정적인 공직자 상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홍천군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면 홍천군 창조마을 만들기, 또 5억 사업 창조마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각 부서... 어떻게 보면 마을 입장에서 보면 다 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지역공동체에서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했었는데 마을공동체하고 이번에 업무량이 많아서 나눴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귀농귀촌 관련 업무는 거기서 떼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업명칭이 조금 차이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홍천군 자체에서 하는 창조 마을 만들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새농촌 건설, 지금은 세분화해서 도약마을이니 선도마을이니 구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관한, 먼저 농정과장님하고 좀 오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바꿨을 때는 굉장히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보면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지적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공모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공모가 확정돼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처럼 해당부서로 사업을 넘겨주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분산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하고 마을공동체로 담당을 나눠서 업무 추진이 되게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 제시는 어려워요. 저의 어떤 편중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못 드리겠는데 장기적인 연구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국을 2개 설치하시잖아요.

예.

국을 설치하면 과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다는 게 있나요?

4개 과 이상 두어야 되고 그 과에는 4개 담당 이상이어야 되고 정원은 12명 이상, 하한선만 규정돼있습니다.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만?

예.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는 거네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이 생기면서 과가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인건비나 모든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다가 행정국이 됐든 경제국이 됐든 더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원 자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규정상에는 정원관리 자율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년 1년 동안 인력 재배치라든가 정원 현황, 증원 내역이라든가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이런 인사에 관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증원에 대한 자율성을 주면서 사후관리 방안으로 항목에 대해서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연말에 최종 의회에 듣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귀농귀촌 업무는 센터 어디로 이관을 하는 거죠?

센터 담당을 별도 신설하는 걸로 두었습니다.

부서 하나를?

예. 계장급으로.

그러면 센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인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센터 자체에서 지도사 한 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축산과에 지도사가 있는데 그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돼서 센터직원이 올라갔는데 내려 보내면 또 그 업무는 어떻게 하라고, 아우성 날 거 아니에요.

직원들 의견은 어차피 귀농귀촌해서 당장 증원되는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있는 지도사를 배치하는 걸로 의견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민원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산돼서 가다보니까 실제 업무를 챙겨야 될 직원이 없으니까 모르는 직원이 가면 분명히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이라서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사실은 의회에 보고되는 게 과 이상이잖아요.

예.

계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간담회 때 보면 담당에 대한 배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죠?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나요?

일부는 유선상으로 했고 다는 못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규칙 심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내용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한 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이나 업무 이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검토보고서도 보면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군민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군민 중심적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종합민원실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죠? 일단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스톱민원을 지금도 종합민원실에서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민원 쪽 차량등록만 편의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을 지금 상태로는 못 갖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원이 724명에서 748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집행기관의 현재 정원은 712명에서 736명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현재 가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748명 밑에 부분보다 못 미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이건 사업소라든가...

나가있는 데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총 정원이 748명이고 집행기관은 사업소, 지도직 30명하고 연구사...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집행기관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하는지 12명이 빠졌는데...

아래 위를 보면 증 24명은 똑같은데 정원 총수는 748명이라고 앞으로 국으로 갔을 때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은 736명이다.

의회가 빠졌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군청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에요? 또 의아하네요.

군청 총 정원에는 들어가는데 집행기관에는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정원총수 724명 중에 결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결원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40명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2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26명 신규직을 배치해서 지금 15명 정도 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니까 자리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자치행정과 회의할 때 시군이 조직개편에 있다 보니까 증원사항이 대두돼서 좀 더 일찍 공무원 채용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시험이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치르기는 힘들고 내년 1, 2월에 최대한 빠르게 치르게끔 했습니다. 거기다 더 하는 것은 경력직이라든가 시설직 같은 것 처음에 과락이 돼서 5명 모집을 하는데 5명이 다 합격을 못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주제한 없이 별도로 도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시험을 봐서 우리 홍천군에 배정된 분은 현재 몇 분이 있어요?

지금 26명 있습니다. 30명을 모집했는데 4명이 임용유예 신청을 해서 1년 했고 나머지 26명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4명을 더 뽑아야 된다는 거네요?

4명보다도 현재 조직개편해서 결원이 발생된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규모는 다시 산정되겠습니다.

어쨌든 결원이 돼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직이 늘어나는데 저는 궁금한 게 3, 4년 내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시죠?

제가 파악한 게 내년 상반기가 14명, 하반기가 12명. 내년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요조사가 오면 결원을 예측해서 내년도 직원 채용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이 60%정도 차지하나요?

한 50%.

저는 세무직 쪽이나 농업,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 향후 조직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 신규직이 들어와서 건축 업무를 볼 때 3년이면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된다고 보시나요?

요즘 직원들은 저희가 염려하는 것보다 빨리 적응이 됩니다.

지금 실과에서 제가 봤을 때 토목직이나, 농업, 축산 파트에서 계시는 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신규직이 자리를 채워서 3년에... 모르겠어요. 빠르게 적응하는 직원은 다르겠지만 민원처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공백이 10명 직원이 신규 채용해도 능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5년 안에 마스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하는 부분에서 교체해서 신규 직원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행정직 과장님이 토목과에 가서 업무를 보시든 다른 업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인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족한 인원보다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임용을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96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측량법」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지명위원회 업무가 건설방재과에서 토지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근거법령을「측량법」에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공간정보담당, 서기는 담당자로 임명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임기를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6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명 개정과 소관부서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5항의 간사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선임에 대하여 “홍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도 있듯이 상위법이 명칭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조례안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얘기하는 간사 부분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검토보고를 하신 거죠?

예.

조금 전에는...

지금 보니까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그 담당과장이 아주 간사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으레 시도지사나 시군구도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과장이 간사가 당연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고요. 지금 김태균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에서 위촉한다, 그 부분도 하나의 절차상이라고 보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간사가 어차피 그 과정도 결국은 공간정보담당이 위촉되고 담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용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촉과 둔다는 표현은... 둔다는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위촉은 당연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담당계장이 안될 수 없는 상황은 있죠.

원만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으며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발병률도 연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나 민간 병의원에서는 평균 17만 원의 접종가로 사회 취약계층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입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안 제4조 비용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10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절차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군민건강증진법」제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69호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 부담을 없애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만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를 해서 18년도에 이미 3,000만 원을 당초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다는 얘긴가요?

예산은 계상해놓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 반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준비가 작년부터 예고가 됐던 사항이라 준비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은 조례가 제정돼야 사업이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국도비 지원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부터 가내시가 돼 있었고 예산은 가내시가 돼 있던 사항이고 지침에는 2018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대상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사실 지자체별로 거의 동일한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지원 대상, 비용을 50%를 한다든지, 100%를 한다든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나 비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뭐하신 거예요?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연말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대상포진이 접종시기가 언제죠?

이건 특별히...

연중이요?

예.

근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예산까지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 하셔야지,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제 하반기가 돼서 벌써 9월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확보가 돼 있었으면 빨리 하셔서, 특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거든요. 능력이 충분한 분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해드리자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혜택을 받을 분들은 빨리 혜택을 받아서 질병을 미연에 차단시키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18년도 목표가 240명이네요?

예.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100%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단가가 13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240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조금 다운되다 보니까 30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아까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기간이 늦다보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3개월 시작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240명에서 300명 가까이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속 65세 이상 생계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생활수급자 해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10명 중에 선택은 어떻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 무작위 선착순으로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중사업이니까.

그러면 생계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 돈 내고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고가여서 작년에 17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관내 병의원에서도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인플루엔자처럼 효과면에서 월등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돼있고 우리 군민들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근데 숫자는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요?

병의원에서 접종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부로부터의 어떤 사업지시나 아니면 시행령이든 뭐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필수예방접종사항도 아니고 참고사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하고 금년도 5월 31일 협의를 해서 확정됐었습니다. 그런 사안이고 필수예방접종사항도 아니고 또 참고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시행된 게 철원군만 2017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횡성, 정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운 거네요? 예산을 세운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생계급여수급자가 779명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33% 가량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건 근거가 아니죠. 그건 조사일 뿐이고 실제로 보면 조례가 있든 아니면 법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계장님께서 조사를 해봤더니 700명이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대상포진 예방접종 한 번 해주자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선 당초예산 심의를 잘못했던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가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런 게 있었으면 조례도 필요 없이 이 일을 시행해도 되는데 왜 못 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산 세운 것은 말 그대로 홍천 보건소장님이나 홍천군 보건소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 사업을 2018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조례부터 만들었어야 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생각만 있지, 절차는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법률에 정해져있든지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국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면 조례가 없이 우선 시행해도 되잖아요. 하고 나서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바꿔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면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주고 싶다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아니,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내 맘대로 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큰일 났네요. 내용이나 이유, 우리의 형편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사실 이해 못할 부분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저는 국가로부터 어떤 정책적인 면이 반영이 돼서 내려온 줄 알고 지금까지 아무얘기 안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뒤에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그 얘기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상위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3,000만 원 예산을 소진해도 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3,000만 원 왜 한 푼도 안 쓰고 있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게 보고서가 있어서 답답하네요.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안이잖아요.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걸 이번 회기에 올리실 겁니까?

이번 회기에.

올린다고요? 저희가 65세 인구를 따지면 보통 21% 되니까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65세 인구 전체로 50% 지원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원, 횡성, 정선군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은 금년도에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그 다음에 기타는 70% 하는 것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은 70세 이상으로 하는데 철원은 사실 조례 제정 없이 군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내부결재 식으로 조례 없이 사업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대상을 확대하거나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이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 안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용지원 부분도 어쨌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대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들 나온 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나 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그냥 하는 거라면서요.

잘못된 사항이지만 철원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원군은 기시행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여기다 삽입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명시를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회에 협의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철원군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이런 조례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군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앞뒤가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철원군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법에 의해서 조례도 법조항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군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 홍천군에서는 늦게나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절차를 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어느 군에서는 자기들 맘대로 되고 홍천군은 왜 안 됩니까? 내부결재를 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홍천군은 군수님이 안 해주시나요? 기획실장님이 안 해주시나요? 부군수님이 안 해주나요? 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 세워놓고 의회에서도 승인 해줬는데 다른 군에서는 내부결재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조례나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나 이런 사항을 저희 미스지만 그런 사항을 모르고 내부결재만 하고 사업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협의 받는 중에 이걸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보건복지부 조정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 돈이 제대로 된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목적이 그게 진정한 군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타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못 하는가,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 타 시군에서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건강을 위해서 꼭 그걸 규정을 따져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격적인 마인드라든가 진취적인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안 했다기 보다는 법령검토라든가 무지의 상태라서 판단됩니다. 어찌보면 그런 부분이 냉정하게 따지면 공직선거법, 여기에 상당하게 저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원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아마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소장님이 1년 되시고 교육 갔다가 어제 오셨죠?

지지난주에 왔습니다.

보건소 하나의 기관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너무 규정만 따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작 그랬다면 진작 조례를 만들었어야죠. 근데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허둥지둥 조례 만들어서 이 조례가 완전히 효력이 발생되려면 언제가 되죠? 통과되는 날부터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예.

3,000만 원 쓰려면 보건소 직원들 엄청 닦달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 300명 된다고 보면... 빠르면 하루에도 4, 500명도 소진될 수 있습니다.

10개 읍면을 다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