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선서! 광진구 감사담당관 이용환.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5일 감사담당관 이용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개인 일정을 고려해 주셔서 행감 일정을 조정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은혜 부의장님, 박순복 운영위원장님, 박성연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이명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일상감사팀, 직소민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성과목표 및 지표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13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 효과적인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018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등 4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등 5회에 걸쳐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기간 동안에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비노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흔들림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청탁, 금품수수 근절로 구민과 공무원의 청렴인식 차이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청렴 광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소식지 발행, 전직원 및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메시지 발송, 광진구 멘토단제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실시, 전직원 대상 청렴특강,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등 청렴광진을 실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확립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책사업, 각종 행사,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겨울철 찬바람막이 쉼터 운영실태 점검 등 9회에 걸쳐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기획점검 추진 시 아이디어뱅크 접수분을 반영하고 계절별, 지역특성별 기획점검 분야를 다양화하여 일류 광진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과 문제점 등을 시정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발주 등 총 19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 업무 담당 등 70여 명에 대해서 서울시 원가계산 실무교육 등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부서에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부여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윤리관을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최근 5년간 재산등록 신고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류사항을 분석하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또 기한 내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도 대면 안내 확대 등을 통해서 재산등록 신고 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잡‧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방문, 전화, 서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현장민원 등 2만 1,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질․장기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특이민원 관리에 따른 민원법령 개선 요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부서 현장 살피미 간 민원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민원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생활민원 해소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현황은 교통, 도로, 청소, 주택, 건축 등 1만 9,400여건이며, 광진구 평균 처리 소요시간은 8시간 52분으로 52개 구청 중에 신속도 측면에서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이나 특별감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무점검은 저희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구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중에는 설 명절 공직자 복무점검을 한번 실시했고요. 지방선거 전 공무원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복무점검 형태는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요즘은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수기로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인식시스템으로 하고, 구의 특별한 그 이슈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들을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행감찰이나 이런 방식은 아니신 거고?

네. 암행감찰은 수년 전까지는 25개 자치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행감찰제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하시고 나가셔서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고는 하지 않고 그냥?

네. 그 공직기강 하는 당일 날은 저희 감사과에서도 총무과하고 담당자만 확인을 하고요, 최소화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감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한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그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대로요 올해는 두 번의 복무점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는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점검은 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자치구 25개 구가 합동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희 조사팀 직원 4명이 타구로 합동감찰, 교환감찰을 나갔고 타구를 저희가 하고 타구 직원들이 저희를 대신하는 그 결과 저희구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행정 구현 부분에서 공익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 및 통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신고건수 같은 게 있었나요? 신고한 예가 있었나요?

공익신고요?

네, 공익 및 부패신고.

공익신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건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저희는 청렴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수치상으로는 저희는 없고요. 사실 공익신고는 그 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법」이. 그런데 아직 광진구는 공익신고 조례는 없고요. 그 공익신고는 주로 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많이 가고 저희한테 이체되어 내려오는 내용인데 대부분이 혹시 오게 되면 자치구에서 자체 1차 조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진구는 공익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복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광진구 청렴도가 몇위입니까, 2017년도요?

저희가 25개 구에서는 저희가 21등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55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가요?

네. 작년도 12월 7일 날 청렴평가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6년도 몇 위했습니까?

2016년도는 저희가 17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위에서 21위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2월 1일자 공모직으로 감사과장으로 오면서 여러 면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권익위원회하고 많이 가서 상담을 해보고, 또 저희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락요인은 2004년부터 시작된 청렴평가가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2등급을 사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3등급, 4등급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12년도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의 시스템적으로는 대부분의 25개 구 현황을 여기 행감 나오기 전에 25개 구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감사팀에 주로 팀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저희구는 조사팀에 지금 2012년도부터 조사팀의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 내부를 진단할 수 있는 저희청백-e시스템이라든가 자기진단제도라든가 공무원 내부 규율을 좀 관장할 수 있는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으로 더 나은데, 저희 광진구는 조사팀이 2012년도부터 있어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저희도 감사팀하고 팀 간 조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팀의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요.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이 되면 감사팀과 조사팀의 업무를 좀 교환을 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팀 쪽으로 이번에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조직진단 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의 문제점은 지금 자양동, 중곡동 일대에 그 지구단위계획 등 많은 재건축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출구조사를 통해서 재건축지역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그래서 각자 건축을 하다보니까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최근 2015, 16, 17년도에 집중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 민원인들을 평가할 때 전년도 6월, 7월부터 현년도 6월까지 민원인들의 자료를 권익위원회에 보내는데 저희는 그 건축민원 또 저희 광진구 여건이 좀 열악한 조건인데 위생업소라든가 식품업소 이런 소규모 업소에서 이런 분들이 1년 전에 저희의 행정서비스의 어떤 그 서비스 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인데 건축민원이 많은 광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건축민원이 많은데 평가대상에 그 표본이 저희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사회변동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젊은층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공무원 입사가 많이 제한이 돼 있다가 최근 한 6, 7년 사이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구세대들과 신세대들 간의 업무에 어떤 내부통제, 내부평가 부분에서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어떤 이질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인사나 내부구조 측면에서는 과거의 피라미드식 조직구조에서 지금은 항아리 형태로, 광진구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아리형 형태로 조직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승진요소가 많이 없다보니까 승진이나 근평 이런 부분에서, 그 네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하락도 원인을 좀 보고 그 분석이후 4월부터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신‧구세대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 400여명에 가까운 10년차 미만 직원들하고 16번에 걸쳐서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불만들을 1, 2세대 애들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전부다 상호 어떤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25개 서울시 구 중에 21등이면 낙제점이에요. 그런데 청렴도 평가기준이 광진구만 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광진구는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구조 가는 거는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구가 그럴 거고요, 전국 모든 곳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조사팀하고 감사팀 간의 팀 미루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신‧구세대 갈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현재 당면하고 있는 서울시 어느 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신‧구세대 간 갈등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 얼마 안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에다 디테일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올해 평가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올해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하락원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신구세대 간의 갈등들은 세대 간 각자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신세대 직원들이 원하는 패널들을 두 분씩 참여를 시켜서 그 내용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7위에서 21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는 노력하지 않으면 4계단 내려가면 25위예요. 그러면 광진구가 청렴도에서 계속 하락해서 25위 한다 그러면 광진구민들이 생각할 때 36만 광진구민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청렴도 부분은 정말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과장님들이 합심해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교육시킨 다 시킨다 그래서 그 교육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내지는 일반적인 교육으로 ‘우리 교육 시켰다’, ‘몇 회 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을 심도 있게 시켰느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광진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공직기강이라든가 청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 신속도 2위라고 하셨는데요. 질의할게요. 그러면 민원의 신속도는 2위인데 민원의 만족도는 몇 위인지 아십니까?

120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2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속도나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자치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도만 2위라고 홍보할 게 아니라 만족도 부분도 충분히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해서 처리 그러면 신속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처리한 거는 몇% 정도 됩니까?

처리는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간이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장기진행중으로 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즉시 민원,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해소를 우리는 신속도 2위다라고 그 부분만 홍보할 게 아니라 만족도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진정민원, 반복민원, 집단민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반복민원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진정서나 집단민원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민원이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복민원의 대표적인 케이스 한 가지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반복민원은 몇 회 이상을 반복민원이라고 하십니까?

저희 법적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연도별로 5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기한 경우를 반복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회 이상 반복민원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회씩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광진구는, 서울시 전국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민원을 많이 내는 특정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시는 특이민원 그분들이 대다수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해도 그분들도 광진구에 애정이 있고 광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 내는 거를 저희들이 전부 다 3회 이상 반복 처리했다고 해서 민원사무처리 법에 따라서 종결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한 민원,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을 낸 것들은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반복민원이 25건이에요. 그러면 그 반복민원 25건을 민원제기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25건을 내시나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

생활민원인가요? 본인민원인가요? 아니면 공공적인 민원인가요?

공공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이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실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생활민원이고 꼭 필요한 민원이면 또 해결이 가능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민원이나 그런 건 해결이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피해를 보는 민원, 1차적인 피해보는 민원, 그다음에 제3자의 어떤 피해민원, 제가 인허가를 받아서 부관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않아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민원. 이런 민원인들은 바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민원인의 정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어디를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현행 법령하고 현장행정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과 현장의 행정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 내는 악성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작년도에도 검토를 했고 저희 광진구청에서는 2017년 9월 27일자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전화민원에 대한 운영방침을 세워가지고 전 부서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3월 21일자로 이분들을 하루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를 제한하는 이런 저희 내부, 행안부라든가 상위기관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광진구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말에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감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몇 년 동안 연구한 과제가 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인들을 일반민원인과 특이민원으로 구분하는 법률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꼭 상정해서 국회에 발의하도록 향후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민원이 아닌 불특정민원도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령으로는 어떤 민원이든 간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그 민원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주시기로 한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일반적인 민원은 해결해 주시고요. 불특정민원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기획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봤을 때 점검 횟수가 총 9회로 돼 있는데 이건 올해 부분인 거죠?

상반기,

상반기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을 봤을 때 몇 건입니까, 그러면? 몇 회 점검을 하십니까?

연평균 한 25회 정도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20회에서 25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전년도 계획할 때 이렇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장님이 특별히 특명을 내리셔 가지고 기획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또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명기획으로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80건 중에 제도개선이 29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1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적사항 80건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은 처리가 됐고요. 상반기 중에 보고자료에는 80건으로 돼 있는데요. 행감 오기 전까지 누계를 보면 저희가 총 91건을 기획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광진교페스티벌하고 무더위쉼터 운영실태를 행감 기간 도중에 그 이전에 진행을 해서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는 8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1건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양종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소화전에 호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면 그건 민간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또 일자리,지역경제과에 시장지원팀에 이 내역을 같이 보내가지고 민간시장에서 정비한 결과를 저한테 보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사항들이 몇 건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를 해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거의 직결민원이 대부분이고요. 혹시 저희구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진행이 더디고 이건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저희가 분기별로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광진구에는 몇 개 있나요?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숫자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에만 그치지 말고 민원이 확실한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내용을 한번 자료로 검토해 보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이멍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지적사항에는 정비완료가 있고, 추진중인 게 있는데 추진중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부분 되고요. 저희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중곡시장에서 추석이나 명절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는데요. 시장조합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도개선이 32건이고 반영이 22건, 검토중이 10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도의 개선중에서 반영이 된 것과 검토중인 것에 어떤 이유로 검토 중이고, 어떤 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까지가 제도개선이 29건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29건, 이번에 무더위쉼터 운영실태에 3건이 더, 보고드리기 전에 3건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반영돼서 처리된 부분들은 찬바람막이쉼터 같은 경우 금연구역스티커 부착 등 흡연피해 예방에 대해서 우리구 해당부서에서 바로 조치가 됐고요. 검토 중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봄철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통학로를 했는데 경복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펜스대체구조물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시비라든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산 반영하는 기관이 현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중인 부분들은 통학로 점검만 보면 노상주차장을 관리계획을 해달라,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제도개선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울동화축제 제가 준비실태를 점검을 하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관객석에다 차광막을 설치해 달라, 너무 더웠다 이런 부분들을 동화축제 끝내고나서 아니면 실시하기 전에 차광막 설치 또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라는 것들 했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사실 시비하고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즉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는 해주시는데 예산이라든가 시기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계속 검토하면서 끝까지 잘 되는지 추이를 살펴보시고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끝까지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시죠?

네.

혹시 자치행정과에 찾동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하신 자료 있으십니까?

일상감사 목록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재무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입찰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개 동의 공사를 24건으로 쪼개서 하셨어요. 그런데 경쟁입찰은 7건이고, 수의계약이 17건이에요. 그래서 일상감사 혹시 하셨는지 확인드리고요. 찾동에 대해서 일상감사 하셨으면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일상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추진실적 190건 중 감사적발 건수, 적발내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190개였고, 거기에 의견제시된 부분 있고 그리고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87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돼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감사대상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3건에 대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었고 적발건수나 적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절감목표액을 1억 8,00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작년도 업무계획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90건이 일상감사가 들어왔었고요. 일상감사 그 중에서 103건, 54%에 해당하는 103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의견제시는 대부분이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이나 2018년도 표준품셈 적용 부적정 사항 등 물품구매에 대해서 타견적 등 실거래가격의 조사비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건 중에 103건의 의견을 제시했던 걸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공원 정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여기에 대한 일상감사를 할 때 원가계산서 검토 중에 간접노무비 직무 간 116% 해서 저희들이 11.3%로 조정을 하고 기타경비 6%를 6.2%로, 그다음에 저희가 유성페인트칠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기계 소방설비 이런 경우에 보면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바와 같이 1건에 되게 많게는 20건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표를 잘못 적용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의견을 보내고 부서에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평가한 것, 점검한 거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가 총 현재 2억 5,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는, 찾동에 대한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찾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받으신 걸 저희한테 다 주신 거죠?

네, 190건은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살펴보고 박순복 위원님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성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감사과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2016년도 7월 1일자로 재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약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문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상감사가 다른 내용들은 하도급계약이나 재건축사업 연면적 1,000㎡ 이상의 1만㎡ 이상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일상감사거든요. 2016년 7월 1일자로 이원화돼 있는 재무과의 업무내용을 저희 감사과의 일상감사팀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직 7급이 한 분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해 드린 것처럼 한 건당 보통 많게는 20건에서 30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일 양이 많은데 그 토목직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러면 그런 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감사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팀장이 그걸 같이 보완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7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좀 줄여서 부서에서 집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축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은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공무원들. 그런데 과장님 나름대로 진단하셔서 조직에 대한 거 또 일반 외부민원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로 진단을 하셨는데요, 이게 외부보다도 내부에서 점수가 약한 건가요, 지금? 4년 걸 제가 받아보니까 20, 52, 22, 58 유독 16년도 17, 42이고, 17도 21, 55에요. 외부하고 내부를 해서 종합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구는 외부에서 점수가 좋은 거예요, 내부에서 점수가 좋은 거예요?

외람되지만 우리 광진구민들은, 구 행정력 서비스를 경험한 구민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 3,018명을 제가 자료를 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인 286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게도 우리 광진구 구민들은 광진구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1,108명 직원 명부가 갔고, 그 중에 130명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는데 내용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하락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는 318명을 감사과에서 주민을 권익위에다 주면 거기서 10% 무작위로 전화해서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는 몇 명을 했나요?

내부는 저희 직원,

직원을 몇 명으로 했나요?

1,108명인데요. 최근 광진구에 전입 온 지 1년 미만 직원들을 제외하고 1,108명을 저희가 명단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메일로 오고요. 전화도 하지만 메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메일 답변을 해서 설문을 하고 외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방법은 전화고, 직원은 이메일로 하는데 130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과장님! 130명 정도?

130명이 답을 할 때까지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네. 130명.

한 10%가 공정성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네. 방법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조직진단 첫 번째 문제로 제시했죠? 자체 진단했을 때 조직진단에서 조사팀이 하다보니까 감사팀보다도 나름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가?

네, 그렇습니다.

진단한 내용이 첫 번째가 조직진단에서 조사팀이 이걸 하다보니까 감사팀이 해야 되는데 12년도부터 조사팀이 했다면서요?

네.

이러다 보니까 더 점수에서 좀 마이너스 현상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직원들 조직내부통제 부분에서 조사팀 하는 업무가 특성상 팩트 확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련은 감사팀에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럼 그게 바뀐다면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바뀐다면, 과장님?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번 바꿔보실 거예요, 차선책으로?

네,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8년 거 보니까 광진구 멘토단 해서 유비, 제갈공명, 포청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본다고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양, 중곡동 재건축인데 이건 외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이게 민원처리가 거의 해소됐다고 나름 이제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재건축에 대한 거 어떤 개인의 재산, 지적재산도 있지만 물적재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해소하시는 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 게 가장 불만이냐 하면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인 내가 이게 A과인 줄 알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나 교통 관련 과로 알고 갔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도로나 교통 관련 과에 찾아가면 또 다른 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원인들이 용어를 쓰는 게 돌림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그러니까 그 과를 갔으면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육하원칙으로써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안 된다’, ‘기다려주십시오’,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피용으로 또 다른 과로 보내고 또 다른 과로 가면 그럼 이 민원인은요 한번 구청 들어가는 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갑을은 아니지만 갑을관계처럼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해소도 받지 못하고 또 타 과로 옮겨서 타 과에 가서 상담해 보셔라, 타과에, 구청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우리과 것이 아니고 타 과 거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타 과로 자꾸 자기들을 돌려보낸다, 그러고는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가요, 안내한 대로. 그런데 결국 해결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적극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공무원도 민원인을 또한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정말 우리구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꼭 일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 해가지고 일을 지연시킨다든지 전체의 공익을 훼손시키는 일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세대공감 형성이 안 이루어진다는데 이거는 쌍둥이도 요즘 우스갯소리로 세대차이가 난다고 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나름 다 실력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세대공감 형성이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가장 그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게 업무소외당하는 거. 업무소외가 뭐냐? 청탁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책임지고 이걸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걸 당해야 되는데 위의 관료들은 그걸 전혀 무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냥 사인해. 그냥 풀어줘. 그냥 해결해줘’ 밀어붙이기식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세대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잡무를 막 시켜서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이, 요즘은. 이 공무원이 나보다 직급이 낮으니까 ‘커피 타와라’, ‘잡무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 가장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인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정서에 맞지 않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부서고, 내 소관인데 왜 위에서 이렇게 나의 권한을 지시해서 나중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불만을 많이,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이 또 때로는 위에서 이거 민원을 꼭 처리해야 될 문제라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불만이 또 터지는 거는 승진문제인 거 같아요. 아까 승진에서 피라미드구조하고 항아리구조 했는데 결국 공무원 구조라는 건,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피라미드구조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인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실 때 피라미드가 좋아요, 항아리가 좋아요? 승진 제도에서. 제가 공무원 몇 분하고 이걸 대화를 해봤어요.

저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피라미드를 선호하고요.

이거 가지고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타 구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광진구니까 광진구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아리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게 피라미드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에 올라가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적게는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7년 정도 이렇게 되죠?

네, 근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평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불만들이 구간별로 상당히 많아요. 인사라는 거는 만사인데 보편적으로 ‘아, 누가 우리과에서 누가 될 거야’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령이 딱 나면 서운은 해도 공감이 형성될 때는 그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게 가장 불씨가 된다는 거죠, 불만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구민은 행복해지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급이잖아요? 승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그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일할 어떠한 소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나름 판단을 잘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요. 공무원님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당지시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골고루 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에서 청렴도가 이렇게 하위로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 12월에 점수 나오는 거는 2등급 정도로 올려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의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한 처분지시에서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런 부분만 지금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면 사실 상급기관에서 받은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추후에 처분한 결과는 그냥 ‘잘 지도하도록 바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의원들이나 직전의 의원님들이 지금 문화재단 관련 해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여러 가지 표명한 거 같은데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사유가 없으니까 결과조치 했고, 본부장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조치를 하는 걸로 결과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산이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 예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하나를 보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4,600만원 계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해당 기술 분야의 면허자격등록증 청구 서류를 누락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전시실 리모델링 이 공사 대해서도 건설업 등록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이 전기공사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공사가 끝났으니까 재정상 조치 없고, 조치방법도 없고, 금액도 없고 결과적으로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처분지시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감사가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결과조치가 다 이래요. 이건 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도 이렇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처분결과 조치사항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결과조치로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루아트센터 무대기계 제조구매 조달계약에 있어서도 공사를 하고 이게 아마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이 기부받은 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거 같은데 답변에서는 우리 광진구청에서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부금 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류가 있어야죠. 감사를 했는데 환류도 없고, 반성도 없고, 신분상 조치도 없고, 재정상 조치도 없어요. 그럼 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환류가 돼서 처분이 되고 재정상 조치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직원교육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하려면 감사를 왜 열심히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결과 처분지시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감사과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처분지시 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한 것도 많지도 않고, 신분상 조치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청 감사과에서 더 처분지시에 대한 강화방안이나 이거를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광진구의 청렴도가 지금 종합평가를 해서 2009년도에 8.77점에서 2017년도에 7.9점으로 굉장히 하락한 이 부분은 정말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종합평가를 해보면 그나마 청렴하다고 평가에 하고 있는 부분이 상위기관이 어디냐면 중앙정부 기관이나 검찰이나, 검찰 빼고 중앙정부 기관에 있는 그룹들은 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나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청렴평가지수를 보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인식은 계속 하락한다고 보고 있어요, 종합평가를 보면 아마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중앙정부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청렴해지고 있는데 하위 자치기관은 더 부패하고 있다는 점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민은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내부공무원 자체도 우리 내부평가지수에서도 청렴문화지수나 업무청렴지수가 점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종합청렴도 내부평가도 목표는 8.10점이었는데 6.97점으로 미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스로 자체 평가할 때 항목지수 자체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 스스로가 더 부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느끼기보다 내부에서 더 부패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 위, 몇 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2009년도는 8.77점이에요. 그리고 외부청렴도만 했을 때 2006년도는 8.96점이란 말이죠. 이거로 관련 해가지고 과거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도 청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0.1점 하나로도 이거 평가지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8.96점에서 7.9점까지 2점 정도 지금 1.2점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부청렴도지수에서는 한 8.2 정도 된 거 같아요. 8.2 정도 되는 거에서 지금 6.7몇 정도까지 떨어진 거 같아요, 지금. 6.7까지 떨어졌네요, 6.72. 0.1점 차이로도 지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평가를 하면 2등급, 3등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2점 정도 떨어지는 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고 나서 처분지시를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또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재정상의 조치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계약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전기공사면허자격증 가지고 지금 건설공사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맞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적격업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공사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행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재정상 조치도 환수가 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비단 4,6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격 자체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한 겁니다. 이건 재정상 조치도 있어야 되고 행정상의 조치가 강화가 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감사과 하기 전에 다른 과에서 청백-e시스템 이거 관련 해가지고 문의 드렸는데 사실 답변주실 때도 아마 진짜 내부에서도 이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 아닌가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 우리가 할 리가, 우리만 만들어서 하지는 않겠죠. 정부도, 전체 자치단체가 할텐데 이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파악조차 안 돼 있고 자기진단시스템에서도 실적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입력상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청백-e시스템에서는 49개 부서에서 34개 부서 모니터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개별상시모니터링 처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직원들 자체가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고 어떻게 돌아가서 재산세도 저기할 수 있고 각 동사무소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미조치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별 자기진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부서별 청렴실적 또한 45개 부서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들의 청렴평가 실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직원들 스스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잘 조치가 안 돼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보면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체가, 공직자분들 자체가 입력하지 않고 이건 태만하게 운영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 업무담당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업무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것들 보면 스스로 무슨 업무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 내부통제시스템 표를 하나씩 보면 재산취득이나 실태나 허가나 이런 걸 할 때 계약에 있어서는 적정한지 운영을 다했는지,

본인 업무하고 연동되는 다른 과 직원들,

그러니까 본인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통제하면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평가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감사팀에서,

그럼 왜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부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이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랑 자기진단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입력을 안 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자기진단제도 같은 경우는 청렴교육을 자기가 받았으면 개인이 자기가 입력을 하고요. 부서 전체에서 과장이 교육을 했으면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렴도,

그러니까 부서장이 결재한 것은 맞는데 개인이 입력한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자체도 자기진단제도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미미하게 생각하고 있고 입력 자체를 태만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내부청렴도도 계속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따르는 부과행위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입력을 안 했을 때 무슨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그런데 일단,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입력을 하게 해놨는데 감사과에서,

「지방자치법」166조에 따라서 하고요. 광진구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구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와가지고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무허가를 적발합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주택과 직원들이 그 일을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무1과에 취득세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게 되면 취득세가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새올시스템에서 이 업무를 새올로 처리하고 나면 내 업무를 처리할 때 세무1과하고 연동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미처리’라고 새올시스템에 뜹니다. 그럼 본인이 확인해서 내가 세무1과에 통보 안 해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이 이걸 활용해 줬으면 행정의 오류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올해 2월에 와가지고 이걸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개별 상시모니터링제도 같은 경우도 e-호조에서 발생한 모니터링 2,356건에서 교체한 게 649건으로 28%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운영을 많이 하면서도 스스로가 입력하지 않고 모니터링하지 않아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수치로 다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사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감사의견을 여러 가지 써놓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 감사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방안으로도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장의 사업이나 부분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감사직렬을 아마 따로 만들어서 상시운영제도로 하는 것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지방의회인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선방안이나 권고 이 정도로 마치고 있어서 강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원들이나 행정기구 개편 이런 거에서도 아마 감사직렬 기구를 하나 또 놓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깨끗해지고 감사가 더 투명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깨끗해지려면 사실 감사기구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과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부서도 아니고 강제성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인원 충원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저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처분지시를 강화해 가지고 권한의 강화를 해주면 그래도 감사에 대한 효과가 좀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나 다른 것을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셨던 상시개별모니터링 미조치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마 과가 좀 많아가지고 내용은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하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38건이 미조치가 생겼고 이렇게 많이 봐야 될 건축과 같은 데는 4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137건이나 이렇게 모니터링돼 있는데 미조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또 100% 한 데도 많단 말이에요. 재무과 같은 데도 100% 했고 세무2과 같은 경우도 100%하고 이랬는데 미조치한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모니터링 한 것과 미조치한 거,

그거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결과조치 한 것들 좀 많겠지만 정리해서 저한테 그냥 파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뽑지 마시고 내용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과장님! 이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대화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최초에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취지는 저희가 월 2회 주민들과 청장님과의 대화를 소통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청장님이 사실 2010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집단민원도 많았었고요. 고충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직접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많이 빠지다가 작년도 13건, 2016년도 8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건 정도로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3년 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8회에요. 2017년도 13회, 2018년도는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예외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10년도라고 하면 김기동 청장님께서 아마 이거를 신설로 만든 것 같아요. 구청장과의 만남. 이게 보편적으로 구청장과의 만남 이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청장과의 만남 어느 팩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별로라든지 분야별로라든지 공고한다든지 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서 구청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구청장이 충분히 듣고 같이 구민들과 토의하면서 해결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6년도 8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이게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소통방법이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렇게 8건이 나오나? 1회도 안 만난 거잖아? 한 달에 1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팩트네요, 보니까 이게요. 어떤 식으로 해서 구민과 만나게 연결을 해주시는 건가요?

구민들이 오시게 된 민원인들 말씀이시죠?

아니,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구청장과 대화의 날 이랬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이거 타이틀만 딱 보면 좀 전에 말했듯이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하면 분야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지해서 만나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규칙적으로 매달 첫째 주 몇요일 정해서 하는 걸로 이 제목만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이 100% 다 회수했다고 나오고 건수를 보니까 8회, 13회, 2회에요. 그럼 이거 뭔가 바쁜 저기들을 놔두고 보여주기 행정인가 이거를 약 2010년 시작했으니까 약 7년 동안을 보여주기 행정으로 이렇게 간 건가 불필요하게.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네.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2010년도 그때 취지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소통 창구를.

네, 2010년도부터 한 3～4년 가량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왔었고 또 구 민원인들하고 이 날만 지정하지 않고 모든 민원인들하고 구청장님이 대화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제도를 2010년에 만들다 보니까 자꾸 제도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7월 1일자로 민선7기 청장님 들어오시고 또 우리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소통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많이 드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지금에 와서 이런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이 내년도 업무계획 때 그전에 이 제도가 구청장 과의 대화의 날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보고를 드리고나서 더 확대할 것인지 유형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더 확대해 가지고 확대실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대체할 건지, 그 부분은 업무계획 보고할 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온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할 건지 폐쇄할 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도가 폐지되려면 저희도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에요, 공휴일은 비운영. 그럼 이걸 어디다 공고해서 구민들을 오라고 하나요? 이 자료에 보니까 만나는 운영일자를 제가 생각처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차산메아리에 나갔었고요.

운영 현황을 저한테 주신 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생각한 게 맞잖아요? 이게 특정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공고해서 구민들이 온단 말이죠. 오는데 어떻게 1년에 이게 매월 둘째, 넷째면 한 달에 2번 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번 했어요. 올해는 선거 있고 뭐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016년도에 8건 했어요. 이게 한 달에 2번이면 24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계, 하계 뺀다고 해도 최소 20회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해놓고는 운영현황을 실제 보니까 최소 20회는 해야 될 걸 8회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청장님도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김기동 청장님은 소통을 더 강조했어요. 그 분은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소통을 주장하게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턱을 낮추겠다, 구민과의 구청장 문턱을 낮춰서 언제든지 내방하셔라’ 그러기는 뭐하니까 이렇게 구청장의 대화의 날을 정해서 충분히 듣고 해소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약속을. 그런데 청장님이 소통하시겠다고 하고 피로감 때문에, 매년 하다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줄인 건지 아니면 밑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미리 알아서 줄여준 건지, 그럼 줄였다면 8건은 어떻게 해서 온 건가요? 여기는 계획은 이랬는데 8건이 어떻게 해서 와서 구청장님을 만난 거예요? 2016년도 8건.

반복적으로 오시는 민원인들과 이것도 법령에 없는 사항들 요구하는 민원인들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집단민원 이런 분들의 대표성들을 모집을 해서,

그걸 누가 선별하나요?

저희들이 직소민원실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보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하는 이런 형태로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래서 감사과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박성연 위원님 청렴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지적하고 평가라는 건 감사평가를 한 거잖아요?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재정을 손실, 국고를 손실시켰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손실 시켰으면 재정을 물어내야 되고 언뜻 개인이 잘못해서 저기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버젓이 운영계획 현황에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이렇게 해서 구청장하고 미팅을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2016년도 하나로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8번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법적으로 좀 어려운 거, 집단민원 이런 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청장님 미팅 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그게 무슨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입니까? 아니죠?

올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감사과에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구민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35만 7,500명.

약 36만명이라고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8건을 했으면 소통, 소통했는데 8명을 했으면 몇%예요? 한번 더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인원수 대비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표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8건 해서 그러면 그 8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체 여기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으로 치자고요. 재건축이 몇 건 있었어요? 재건축이 몇 건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 정말 구민을 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6만명의 우리 구민들이 있는데 구청장과의 소통의 날. 구청장이 계속 소통을 주장하셨고 그 구청장의 뜻을 받아서 감사과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하겠다, 공휴일은 비고. 사실 공휴일도 직장인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도 개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민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직장인들 있죠, 그렇다면 야간도 개설해주고, 심지어 공휴일도 개설해 주고, 주말에도 해줘야 될 적극성을 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운영 현황을 이렇게 해놓고는 전혀 이대로 하지 않고 보여주기 행정으로 이 브로슈어 자료는 다 뿌려주고 그냥 두는 거, 우리가 민원 소통에 몇 가지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새올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오프라인은 방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전화로도?

네.

이렇게 소통방법이 많은데 이거 폐지해 버리고 그냥 그 소통한 거에서 주무과에서 청장님한테 그냥 연결시키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새로운 청장님이 지금 아이디어뱅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적극 많은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 광진구의 가치를 높이겠다 지금 슬로건이 그거였었어요?

네.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이걸 적극 폐지를 하시든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이 청장님실을 이렇게 편안하게 사랑방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려면 유형별로 한다든지 분야별로 해서 공고를 충분히 해주시고 공고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아차산메아리도 있고 하는데 그런 쪽도 하지만 현수막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구민들이 보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법은. 그래서 현수막이 가장 좋다라는 게 누구든지 현수막의 문구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 ‘아!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하시더니 새로 오시더니 구청장도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거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자존감을 갖고 그들이 행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결론은 폐지하시든지 변화를 주시든지 개선을 하시든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변화된 그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사항 애로사항 부분에 세 가지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1번 중랑천, 2번 자양4동, 3번 군자 꿈나무어린이집.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되어있는 게 대부분 부서 간의 이견발생, 관리부서 간의 의견대립, 담당부서 지정이 명확치 않음. 그러면 그 두 가지 부서 이상의 그 결합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 1, 2, 3번 해결은 하신 건가요?

지금 집단민원 말씀하신 건지, 제가 서두를 잘 못 들어 가지고,

소관 부서 불분명으로 민원처리 부서 지정의 어려움. 거기 보면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 들어온 자양4동 극동아파트 정문 앞 통학로에 설치된 대형화분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으로 철거를 요청하며 민원제기, 이 건이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현수막에 공고를 했더니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유지, 철거에 따른 부서 간의 의견대립과 설치 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의견대립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의 민원입니까?

그 민원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자료주신 거예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11페이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말씀으로써 한번 어느 동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부서가 두 개 이상 되면 그 민원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발생이 되면 일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과에 민원관리 계장이 그 지정권한이 있습니다, 1차 권한이. 1차 권한을 지정했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다른 과를 얘기를 하면 그 두 과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과의 민원관리 팀에서 조정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되면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민원처리 중재를 하게 돼,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

그러니까 단순민원이나 한 가지 건일 수도 있지만 복합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부서 간에 이견발생, 의견대립, 담당부서 지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주관 부서하고 협조 부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의 어떤 마찰이 있으면 주관 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협조를 반드시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그리고 민원인에게 답을 할 때도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은 거를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건설관리과에서 답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의 답변이라는 의견을 또 같이 민원인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핑퐁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부서 자체가 다 광진구청에 있는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있는 부서끼리도 협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법령에 우선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법령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핑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에 있는 서로 같은 부서끼리도 협조가 안 돼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두 개, 세 개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핑퐁이에요. 내 거 아니다라고 다른 과로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그러면 그 민원은 지금 여기 그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학로예요.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그 민원이 또 들어와서. 그런데 보니까 이거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온 민원이 아닌 거 같아요. 거기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예요. 그런데 관리부서 간의 의견대립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좀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주시고요. 그마저도 지금 광진구청 안에 있는 부서잖아요? 왜냐하면 광진구청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서울시나 옆에 다른 구의 민원이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광진구 안에 있는 민원이면 각 국에서 국장님들도 계실 거고, 두 국이 협조하신다거나, 그 복합민원이 국을 세 개, 네 개까지 돼서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간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5일 이사장 이명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근수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경영감사팀 박승호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팀 이 탁 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종열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팀 한상규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팀 안 헌 팀장입니다. (인 사) 중곡체육팀 김영관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오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상임이사 한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사업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공단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공단은 고객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공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의 공감과 안전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 이사 4명과 당연직 이사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 직원은 정규직 113명과 무기계약직 104명,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총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구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광진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3개의 문화체육센터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그리고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써는 광진정보도서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는 광진구 15개 동에 소재하고 있는 5,41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468면의 공영주차장 7개소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경영 및 기획재정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윤리경영실천을 생활화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황별 맞춤형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경력설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임직원 역량과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확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느티나무봉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와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봉사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 활동 개선으로 시설이용 만족도 증진을 하겠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과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정보보안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기존 노후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정보보안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주차사업 분야입니다.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로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내에 보행통로를 보완하고 차선 규제봉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에는 여성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고객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객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고화질 CCTV 설치로 신속한 입‧출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관련 업무를 개선하여 안전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기간 동안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구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체육사업 분야입니다. 문화강좌 서비스를 통한 주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센터에 월 761개의 문화강좌가 운영 중이며, 1만여 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련 프로그램과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커뮤니티 중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맞춤형 체육 강좌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 강좌는 3개 센터에서 월 306개의 강좌가 운영 중이며, 9,700여 명의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수준별, 맞춤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이용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차산체육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차산체육부지 체육공원은 축구장, 풋살장 2017년 5월서부터 수탁 중인 테니스장을 포함하여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 운영을 내실화하여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은 2017년 1월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월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서관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책 읽는 광진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독서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독서공동체 확산을 위해 책 읽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독서동아리 한마당 운영을 통해 독서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서관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창작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과 은퇴자들이 창업과 연계되어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어르신행복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광진구 어르신들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소관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별 업무분장에 보면 도서관운영팀에서 구립도서관 운영 및 오수펌프장을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운영팀에서 오수펌프장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관리하게 된 경위가 오수펌프장 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1997년 광진정보도서관이 착공되어서 그래서 그 위에 도서관을 짓게 됐기 때문에 오수펌프장을 운영관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수펌프장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려온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수처리펌프장이 저희 도서관이 112번지, 113번지 2개 동으로 돼 있고 112번지 지하에 있습니다. 애초에 건립될 때 오수펌프처리장 위치에 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그것을 지하로 넣고 저희 도서관이 건립이 된 경위가 있어서 거기까지 저희가 수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수펌프처리장이라는 게 사실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장동 일대 600세대의 생활오수를 저희 도서관 오수펌프처리장에서 집수해서 그것을 자양유수지 쪽으로 펌핑하기 때문에 항상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서 사실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상근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이게 오수펌프장이 성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례상 거기에 있었던 장소 위에 도서관이 설립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설명치고는 너무 그게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더라도 그 밑의 시설은 당연히 안전치수과에 이관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게 처음 1～2년이야 어떻게 잘 했다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안전치수과로 넘기시고 이게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례, 쭉 있어왔기 때문에라는 생각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업무분장 그런 걸 관리를 누군가 어떻게 주재를 해서 하는 게 통합으로 가는 게 하나만 뚝 떨어져서 물론 그쪽에 상주인원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관리를 하시는 책임자는 결국은 도서관운영팀이 아닙니까? 그게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치수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수탁범위에 오수펌프처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니까 안전치수과에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 주시면 저희는 도서관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곡체육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실내 배드민턴장을 연중무휴 개방하여야 하며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늘어나고 있는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소 및 시설정비를 위한 월1회 휴무만 실시하고 법정공휴일 휴무도 설과 추석만 실시, 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이 와있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니까 배드민턴장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보니까 현재도 역시 월에서 토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고 계시고 일요일에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시는데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1,3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2017년도의 감사처리 결과내용과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안녕하십니까? 중곡체육팀장 김영관입니다.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걸로 해서 작년, 1년이 되기 전 2017년 3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운영할 당시에는 국공휴일과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했고요. 현재 지금 휴관일 포함해서 국공휴일로 가야 되는 건 현재 문화체육과와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해서 확대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시면 그게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다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1,3주가 더 줄어들 확률이, 더줄어들게 된다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복 위원입니다. 문화사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 현황인데요. 제가 관내하고 관외를 구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골프는 보니까 21%가 관외분들이 이용을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광진구민이 좀더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관외지역 주민들도 서울시 주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프로그램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 주민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때 주소를 넣잖아요? 그러면 광진구 주민한테는 좀더 하루를 더 준다거나 이런 혹시 우대해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문화사업팀 한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외자가 한 14%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기 프로그램 수영 같은 경우 특히 아쿠아 그런 쪽에서는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외자 수영 같은 경우가 12% 중에 사실 광진구에 거의 직장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다 수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자치구 조사를 했는데 그 해당 구에 우선권을 주는 쪽은 서울공단 쪽에 종로하고 양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회원들이 이쪽에 와서 직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보편적인 복지라든가 문화예술을 영위할 수 있는데 좀 역행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떤 관외자에 대한 제한을 더 두는 그런 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수영을 우리 광진구민이 신청을 다 못해서 미달과목이 생기면 관외도 받는 건 괜찮은데 우리 지금 광진구민들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따로 끊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제가 부탁한적 없으시죠? 제가 전화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끊어주세요’라고 하는 전화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그런 문의가 와요. 왜 광진구민인데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관내 광진구 주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사업팀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 3개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진구민체육센터는 수영이 관외가 37.9%예요. 여기 지금 광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수영이 12%가 관외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고 헬스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영이 광진구민체육센터에는 관외가 37.9%, 그다음에 중곡문화센터의 수영은 거기도 10%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강좌라도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좀더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시설공단이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 주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 부분은 관외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수영하고 헬스 부분은 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두 강좌 정도는 우리 광진구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만약에 미달인원이 생기면 그때는 오픈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동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됐던 수영장 물갈이 1년에 몇 번 교체하십니까?

저희가 수영장 물관리는 법정 권장사항에 있습니다. 염소수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 물 교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 교체를 하면서 수조에 물때가 낍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루에 8번 물이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되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역세라고 필터에 있는 오염물을 내보내면서 그때 물이 한 20t에서 많게는 40t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반 정도 되면 전체 저희가 3개 센터가 낸 물이 450t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달반 정도면 한 번씩 교체되는 그런,

전체 물갈이가 다른 곳은 두 번 하는 곳도 있는데 한 번 해요?

네, 저희 공단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이 너무 온도가 높다거나 그러면 전체 물갈이는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물갈이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에 대한 자료는 항상 비치해서 볼 수 있게 해놨나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각 게시판에 3개소 다 똑같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표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광진구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수질검사한 거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항상 갖고 있으면 광진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하고 직접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내려가서 확인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네, 게시판에 항상 비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위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영장 물이라는 게 저희가 옷을 다 벗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관리는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 물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수영하고 헬스 부분은 분명히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광진구립 4개 도서관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3년간을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쭉 있는데 프로그램 개수가 325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운영횟수에 보면 참여자수는 점점 줄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참여자수는 줄었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프로그램운영이 2,697회고 참여자수가 8만 8,159로 돼 있는데 8만 2,485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드는데 올해 2018년도 물론 8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참여자수가 3만 6,425명이고 운영횟수도 2017년도에는 3,652인데 이번에 8월말에는 1,17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자수도 줄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횟수도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자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거나 따로 마련하신 방침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광진구립도서관 4개 도서관은 공모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지금 4개 도서관 합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고요. 외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이 한 3억 정도의 유치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3,4,5월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편입니다. 또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교체하느라고 약 한 달간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된 것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집단 수강생수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인문학 강의도 좀 소수 정예로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독서동아리를 집중하다 보니까 수강생수는 많지 않지만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시겠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18년도에 참여자수가 3만 6,452명이라도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못하는 것은 현재 육아휴직자가 지금 도서관에 평균 여자 사서들이 많다보니까 5명 정도가 2016년부터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고요. 또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참여자수도 사실은 함께 같이 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휴직이 많이 들어가서 대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직 같은 건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된 어떤 부분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확충을 하시려는 그런 노력은 하신 겁니까?

대체인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휴직자는 정규직이고 대체인력은 외부에서 뽑아와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이 업무를 숙달하는데는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그래도 육아휴직자가 가기 전만큼은 업무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상쇄를 시키려고 많은 교육뿐만 아니라 선배 사서와 후배 사서를 멘토 멘티로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상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물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지금 예견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빨리 업무를 숙달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적정 인원이 너무 많이 빨리 휴직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더 한발 앞서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는 우리 전체 광진구민을 위한 건데 그 개인의 어떤, 그 공단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참여를 하거나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못하게 된다면 결국 구민들에게 이게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행복찾기 실버대상 프로그램이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광진실버이야기 교실에 자격증 취득을 지금 20명이 응시하여서 18명이 합격했다고 이렇게 지금 시책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나가셔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동화구연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동화구연을 들려주시고 한 번 할 때마다 2만원씩 그 활동비를 수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 계시는 거예요? 동화구연 활동가로 활동을 하신다 하면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관내의 학교는 광진학교 지체장애학교랑 그다음 몽골학교, 다문화학교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중에서 신청을 받은 작은도서관과 그리고 관내 그룹홈 사비오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직접 동화구연 봉사단에서 하시는 동화구연가를 직접 저희 도서관에서 연결해 드려서 활동을 하시고 활동비를 수령하도록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자리 연계현황에서 광진실버이야기 봉사단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봉사활동비를 받고 계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 봉사단 주요 활동처를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진학교, 몽골학교, 작은도서관, 광진구립도서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다 도서관, 학교 이렇게 단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연결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문 띄워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작은도서관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고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관내 이렇게 작은 소모임에서 아기들이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고 할머니들께도 좋은 이런 경험이 되고 서로에게 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처를,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데를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민간, 국공립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적극성을 띠시고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활동처에서 이런 실비로 그 동화구연 할머니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마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50플러스 일자리도 많고 이렇게 지금 그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들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쪽에서 사실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렇게 찾아주셔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구청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센터하고,

네, 가정복지과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답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영전반에 대한 부분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크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배드민턴장, 정보도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루아트센터 부분을 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도 하면서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이 경영평가 함에 있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도 있었고, 그 부분이 수익사업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에서 조금 점수를 못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직접 운영한 적도 있었고, 위탁 운영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루아트센터 부분에 대한 경영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루아트센터를 공단이 운영하면서 공공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혹시 그런 지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나루아트센터를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었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경영평가 점수도 높아져야 되고, 지금 운영화된 것들이 사실은 수익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보면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공모사업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된 부분도 많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게 이론적으론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루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연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문화재단이 다하고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선 더 나아졌다는 지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탁 기획재정팀장직무대행 이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 서울시 24개 공단을 해서 공연장을 포함했을 때 저희가 한 5위에서 8위 정도의 수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빠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구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37개 공단으로 확대가 됐는데 거기서 평가순위가 4위로 가등급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가 5위로 물론 나등급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평가대상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해서는 순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그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지출이 많았습니까? 어떤 상태였죠? 거기 지금 상주 예술 운영업체도 해서 위탁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 탁 나루아트 센터 공연장운영팀 자체로는 수지가 많은 적자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자 부분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익이 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 아차산배수지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사용료를 받고 있고 다 이런 상태니까 굉장히 나아져야 되는 거 같은데 한번 그거는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루아트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랑 위탁하지 않았을 때랑 경영 수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하나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탁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입 대비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대체적으로 강사료로 쓰여지는데 본 운영비로 남아서 몇%로 사용하고 있는지? 마이너스인지?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참고하시고요.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로 지금 소요예산이 3억 3,300만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인가요?

네,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이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은 현재 14개인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 계획은 16개?

네. 추가로 10월 경에, 지금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화장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은 화장실이 아니라 주차장 지하 부분이라든지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면 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설치는 전액 구청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거여서 최종적으로 설치 개수라든지 또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구청에 그렇게 협의를 할 거고요.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400만원 정도.

1대에?

네.

설치하는 비용이 400만원?

네, 인터넷 선로하고 연결돼서 경찰서까지 벨을 누르게 되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또 사이렌이 울리고 이런 복합적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통지도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동안에 저희 광진구에는 주차장에서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나요? 혹시?

이런 쪽으로 주차장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치했다는 홍보.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다고 표지가 크게 붙어있습니다. 화장실 앞에도 바로 붙어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 위험할 때 눌러서 도움을 받으라는 이런 목적보다는 이런 게 설치돼 있으니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경우에 신고가 바로 되고 연락이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설치돼 있다는 거는 설치돼 있는 화장실 정면에 크게 표지가 안내가 돼 있고 경광등 같은 것도 크게 붙어있습니다.

네, 현재 공영주차장이 36개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갈려면 몇 년 걸립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건물식 주차장이 있고 노상이나 노외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필요가 없겠죠.

네, 주로 필요한 곳은 건물식 주차장이 되겠고 지하가 있는 건물식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광진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 거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요즘 차량이 외제차에다 중형차에다 차량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긁히거나 파손되거나 문콕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에서 차량 대 차량 사고, 사용자끼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 시설에 어디서 사고가 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같은 게 필요한데 예전에 설치돼 있던 CCTV들이 화소가 낮은 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화소 정도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고자가 저희 쪽에 의뢰를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사고자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의뢰해서 경찰입회하에 CCTV를 확인해 드리고 사고자들끼리 처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동안에는?

가끔 CCTV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은 경찰서로부터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절기간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설에 하셨어요. 이번 추석에도 하실 건가요?

네, 추석에도 준비중입니다.

공영주차장 36개소를 모두 하실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지정된 곳이 있나요?

저희가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로 쓰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구민들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방하기는 힘들고요. 송림식당 A,B라고 합니다. 거기랑 동서울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에. 거기랑 자양유수지에 유수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가 현재 473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에도 거기를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방을 해서 총 140여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추석 때도 이것과 동일하게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해서 안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수지주차장에 주차하면 장을 보러 어디를 가야 되나? 거기는 근처에 장보러 갈 곳은 있는지?

저희가 공영주차장 명절 때 개방하는 거는 외부에서 친지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집 앞에 주차를 하기는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저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게 되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해서 저희 광진구가 5,886면이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몇 분 정도 있으시죠?

3년치 누계 정도를 하면 한 3,500분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3,500분이 현재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어느 분이 신청하시면 3,501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주차장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3년 정도.

대기자가 가장 많은 동,

중곡동하고 자양동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리를 거주자우선주차가 번호가 있는 게 있고 구간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데는 구간으로 해도 되는데 번호가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구간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뚝방길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가깝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집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있는 그런 쪽에 라인이 있으면 거기는 보통 주민분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원하시는데 뚝방길은 어느 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쪽이 돼서 그런 쪽은 저희가 구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제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조금 저희가 초과로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15% 정도 초과배정을 해서 항상 거기가 차있는 경우는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면도로라든지 집 쪽에 가까운 곳은 구간제로 하기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은 번호를 지정을 해서 지정 배정받은 차량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 외벽 담벼락이라든가 주택도 보면 담으로 되어 있어 긴구간은 열대 이상 되는 곳은 거기도 번호로 지정해서 하지 않고 거기도 구간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파악을 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구간을 또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0여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허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먼 곳에 사용은 하고 계신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 있으면 내가 배정을 원래 저희가 배정기준표에도 집하고 가까운 곳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를 해놓으시게 되면 혹시 집에서 가까운 곳이 빠지게 되면 본인은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더 좋아서 그렇게 중복대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도 2년 전에 이사 와서 신청했는데 안 돼서 이사가고 없는데 대기자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조사해서,

그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동별로 하고 있고요. 우편물을 보내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려서 혹시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달라고 하고 동별로 나눠서 그런 정리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방길 같은 경우는 주말에 특히나 한강 때문에 한겨울에는 별로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요즘은 한강에 오시는 분들이 한강에 주차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뚝방길에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뚝방길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건 어렵다하더라도 주말에는 해서 민원발생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그냥 세워놓으신 분들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씩 계도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진구에 주차는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공간 차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광진문화재단사장 김용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사장 김용기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형구 문화기획실장 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재규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기현 공연장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의 민생과 안전 문화예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2015년 11월 2일에 설립하여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공연장운영팀 등 3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16명, 현재 15명으로 임원 2명, 경영기획팀 4명, 문화사업팀 4명, 공영장운영팀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 파견 2명과 계약직 1명, 뉴딜일자리 8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인사, 노무, 주요업무,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사업팀은 공연기획, 공연장, 전시장 대관 등 광진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운영팀은 공연장 시설물 운영, 관리 및 고객관리 등 공연장 환경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 601석, 소공연장 167석, 전시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수행사업으로 지난 4월말에서 6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참여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설치한 결과 종합점수 A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평가결과는 2018년도 임·직원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행정 및 서비스 개선의 동력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단 규정 재정비사업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법규는 조례, 정관 그리고 10개의 규정이 있으나 모두 재단 설립 전에 제정이 되었고,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소폭 개정에 그쳐 주요 조항의 누락 및 미흡한 내용이 많아 행정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초부터 전면적인 제·개정 작업을 준비하여 지난 3월 재단 취업규정을 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 완료하였고 인사 및 보수 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대관 규정 등 4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7월 중순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무기계약직 운영 규정과 보수 규정, 시행 내규 등을 제정하여 행정관리의 공정한 기준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과제의 발굴입니다. 기관 운영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회계관리, 보조금 운영,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담당별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상시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에는 11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 급여 및 수당 지출 시 인터넷뱅킹 도입, 이자수입 정산을 반기별에서 분기별 처리로 개선하였고 재정보험 개인별 가입에서 직위별 가입으로 변경, 미정리된 휴면통장 7개를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외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보조금은 기존에 사업예산으로 미편성하여 처리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자체 회계프로그램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정확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분야에서는 공연용역계약서를 개선하였고 나루아트센터 공연홍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브런치 등 SNS분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퇴직연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전자결재 외부 방화벽포트 차단, 인터넷 네트워크의 유지보수계약 완료 등 행정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행정오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4명이 있으며, 2017년 5월부터 협상한 단체교섭을 지난 5월 말에 매듭지었습니다. 조합활동 초기에는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으나 현안별로 진행된 사장 간담회와 직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안정화된 추세이며, 향후에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노사협의회를 내부의견을 거쳐 구성하여 대표성을 가진 명실상부한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리더를 양성하는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시간을 연 40시간을 부여하고, 연초에 개인별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무역량교육 5회, 공통소양교육 4회, 집체 및 토론교육 13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된 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단은 지난 2016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문화예술 기부활동의 주체가 되었고, 2017년 12월 기부금신청모집프로그램 홈페이지 장착, 기부금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완비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부금 실적은 11건 3,200만원이었고, 2018년도 상반기 실적은 서울동화축제의 현물기부 1건의 추정가액 307만 5,000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팝아트페스티벌 등 기획공연 및 축제행사를 중심으로 기부참여를 독려해나갈 계획이며, 광진구의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시는 개인‧단체‧ 기업이 문화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부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소중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공공홍보 사업은 2017년 11월 나루아트센터 옥외전광판이 행정재산으로 취득이 완료되었고, 공공홍보와 문화예술홍보 분야로 한정하여 운영한다고 결정된 이후 2018년 상반기 전광판 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기관은 재단의 문화예술홍보를 비롯하여 광진구, 보건소, 서울어린이대공원, 소방서, 건강보험지사, 한전지사 등에서 제출한 공공홍보 영상물 20여종이 하루에 8시간씩 송출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전광판을 이용해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문화예술홍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및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공연,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뮤지컬 겨울왕국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공연횟수는 기획공연 123회, 기획전시회 21회 등 총 1만 3,000여명의 관람객이 나루아트센트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23개의 기획공연으로 나루아트센터가 광진구의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 운영입니다. 공연장, 갤러리의 대관 및 가동률을 향상시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기본 대관료는 대공연장은 장르별 1회 기준 60만원부터 250만원까지이고, 소공연장은 장르별 1회 기준 20만원부터 80만원이며, 갤러리는 장르와 무관하게 1일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구청 주최 행사의 경우 100% 감면을 해주고 있고, 구청 후원행사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연장 가동률을 보면 대공연장은 2월 한 달 간 정밀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대관이 가능한 일수가 153일이었으며, 그 중 85일을 대관하여 55.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및 갤러리는 각 97일, 121일로 가동률이 53.5%, 33.1%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육으로는 매주 토요일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퀴즈살롱이 있으며, 매주 일요일 구민 대상으로 연기지도 및 시민예술가 양성교육인 시민낭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독립 및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료 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5,5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교육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체험교육 및 감상교육 등 총 183명이 교육수료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소년합창단은 서울동화축제 등의 초청공연 참여하였으며, 여성합창단은 8월 15일 광복절에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대 SK의경기 의전행사로 애국가를 합창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KBO측에서 적극 요청하여 초청공연이 성사된 사례입니다. 실버합창단은 2017년 8월 31일 창단하여 아직은 부족하나 문화재단 자체 기획공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청소년합창단 9월 8일, 여성합창단 9월 18일, 실버합창단은 1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공모 및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연 분야에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및 문화가 있는 날 등에 공모하여 4개 사업 2억 2,4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고, 세종문화예술회관의 공연프로그램인 ‘예술로 동행’ 공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문화 분야에서는 광진구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사업체, 소상공인, 청년예술가, 창작가, 비영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인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역문화예술동아리 간담회 및 협의체 구축, 2018년에는 네트워크 협의체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리예술 특화사업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에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거리예술존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 1개의 버스킹팀이 출연하여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7월, 8월의 경우 혹서기로 중단되었으나 9월 첫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광장을 광진구의 거리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문화체육과와 협력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관계 관리시스템, 무인종합 정보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운영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공연장의 안전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대, 조명, 음향장비 등에 대해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외부전문업체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 및 요소부문, 운전제어 및 성능부분 등 총 30여개 부분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고객접점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연장 안내원은 20여명의 인력풀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연의 규모 및 주 관객층의 나이에 따라 배치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되는 안내원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화재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공연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공연장 근무자 기술력 강화교육입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는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공연장에 해당하여 무대 각 분야별 무대예술전문인자격 3급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무대예술인자격 보유급수의 승급, 분야별 전문 기술교육 및 공연디자인을 위한 3D프로그램 교육과 안전관리 기술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공연기술 지원입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 대극장 및 소극장의 모든 공연을 사전에 관련 실무자가 참여하는 기술회의를 통해 공연 셋업 및 리허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연시스템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연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기부금 납입실적이 11건에 3,200만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부금 납입실적은 현물기부 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가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기부가 거의 없다시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 2017년도에는 기부가, 일반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는 팝아트페스티벌을 10월 14, 15 양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로 해서 11명의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부금이 많이 몰렸던 부분이고요. 전반기 2018년도 307만 5,000원 기부는 현물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저희들이 또 팝아트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면 지정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재단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기부금이 좀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정기부가?

네. 그래서 지금 팝아트페스티벌이 올해 3회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일반 기부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ED전광판을 활용하는 공공홍보 강화요. 그 추진실적을 보면 2회차 27개 영상 콘텐츠 송출을 완료하셨는데, 그 공공행정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치중돼 있고 문화예술이나 이쪽 부분은 3건으로 굉장히 약해요. 이게 원래의 취지가 이런 거하고 조금 반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획공연이라든지 외부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올 6월 1일부터 LED 전광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외부 예술단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날에 김용기 대표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신 부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아까 안 하셔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진문화재단 출범이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원들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급, 6급, 7급, 8급으로 돼 있어서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구청 호봉제하고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저희 광진문화재단의 보수체계가 적정합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감사를 했을 때 다른 타 문화재단하고 거의 형평성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재단 출범 이후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년 2016년도 하반기 12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행정감사를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고, 타 기관에 이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왜냐하면 보수체계나 대우 부분이 낮으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정하게 책정해 주는 게 어떤가 싶고요. 지금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준이 좀 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현재 문화재단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출범한 지 3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에 고객만족서비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 연령별 저희들도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만 확보만 되면 더 좋은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거의 한 5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의 질적 향상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2년이 좀 넘었는데 주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우선 지금 생활예술동아리 부분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예술동아리 간담회를 광진구 지역에 지역예술동아리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2016년도 12월 달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이 동아리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역량강화, 그러니까 전문가가 코칭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설수 있는 무대를 좀 달라, 그다음 세 번째는 행정적 지원 및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는 저희들도 이런 지역동아리들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매칭사업이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술동아리들을 보면 새로운 분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비하해서 말하면 텃세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만 끈끈하게 유지가 돼서 다른 분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주민홍보 부분을 그런 분들 대상으로만 해서 역량강화를 할 게 아니고 일반 광진구민 전체 36만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36만 광진구민의 문화재단이고 저희 광진구의 시설이지, 특정 동아리한테만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치우쳐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작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파견근무 나오신 팀장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 두 분 팀장님들한테 조언을 받으셔서 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요. 우리 광진구 주민의 삶의 질이 문화수준하고 아마 이게 비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게 도움 주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사업팀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어린이공연, 기획공연 중 어린이공연 횟수와 관람객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2016년도에는 4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 횟수가 거의 고르고 좀 잦았어요. 그리고 관람객수도 굉장히 이렇게 고르게 3,000명, 4,000명 정도로 돼 있었고, 어린이공연 관람객도 지금 거의 총 관객이 3만 6,847명 중에서 어린이공연 관객이 1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가면 공연이 거의 1회성이 많고, 있는 것도 거의 이렇게 좀 편중돼서 20회, 그 공연이 2만 6,522명 중에 어린이관객이 7,877명,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1월 한 달 동안 겨울왕국 마법의 숲을 44회 공연을 하셨는데 3,66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회예요. 마쯔와 신기한 돌 하나만 2회였고. 지금 어린이공연 관객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공연 숫자도 1회성으로 이렇게 끝나고, 지금 하나만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 광진구 내 어린이를 위해서 광진구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배려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있는 나루아트센터의 정체성은 여름, 겨울에 아동뮤지컬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맛있는 마술, 벌룬아트 버블쇼, 얼음왕국 버블쇼 그다음에 하이스토리, 하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체험전입니다.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350회입니다. 하루 한 5회 정도의 체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원수가 1만 5,300명이 됐는데요. 또 사실 저희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관을 받습니다. 정기대관을 받고 그다음에 수시대관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요새 2017년 하반기부터는 기획사들이 많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문을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획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공연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체험전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조금 인원에 대한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35회는 거의 많은 하루에 한 5회 공연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8회에 7,800명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린이공연에 많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하반기에는 갤러리에 체험전을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2013년, 2014년도에는 거의 매달 소극장 이렇게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고 선택의 폭이 넓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아기들에게 엄마들이 많이 문화 그런 걸 향유하고 같이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공연이 일회성이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린이를 그러니까 어른들 물론 성인들을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층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참조하세요. 구립예술단체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해서 3개에 정원 60명씩 해서 돼있는데 현인원은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합창단은 저희가 6년 정도 하는데 졸업생들도 있고 수시모집을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들도 연령대가 60이 넘어가시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하고 있고 실버합창도 계속 작년에 됐기 때문에 계속 모집중에 있습니다.

1년에 공연 횟수는 몇 번하십니까?

공연 횟수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연1회 정기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부터 해서 소외계층들 찾아가는 공연도 있는데 지금 올해는 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5번의 공연이 있었고요.

상반기에만 5번, 5회 공연이 있었단 말씀이죠?

네.

여성합창단은?

합창단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스케줄이 안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두산 SK전에 TV중계도 나왔는데 거기 애국가 합창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연이 1년에 한 번 잡혀있다 하는데,

그건 정기공연.

정기공연은. 이거 관람객수는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관람객이 가능했습니까? 참여도가.

참여도는 청소년합창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어머님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600석 전석이 다 차게 돼 있고요. 여성합창단들도 가족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합창단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석이 601석이라 그렇게 큰 공연장이 아니라 600석 거의, 80% 이상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가 참여를,

넘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연 횟수와 관람객수와 단원들 인원수 그리고 청소년이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중2까지 해당이 되나 봐요? 청소년합창단은.

지원자격이고요. 활동자격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쁜데 이게 합창단이 그래서 조금 초등, 어린이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학생들도 나름대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여성․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변성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초등학교 때 들어갔다가 또 나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지휘자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회의 정기연습을 한다는데 이게 모든 합창단 3개 단체가 똑같이,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죠?

청소년합창단은 시설관리공단 지하1층에 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여성합창단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버합창단은 목요일 저녁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목적을 보니까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출범을 하셨는데 문화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이 똑같은데.

문화원은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문화원에도 그런데 지역문화전통도 있지만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혹시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타당성조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또 복지재단 설립을 한다고 해서 지금 복지재단용역보고서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문화재단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단설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과거에 문화재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리하는 기관으로 나루아트센터 말고 혹시 다른 기관을 관리하기로 한 계획이 따로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사장님이 혹시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루아트센터만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고 광진구에 있는 문화시설 다른 거 관리하기로 한 건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문화원이나 다른 문화시설 없어요?

문화원은 사실은 교육중심의 단체고요. 재단은 배우는 거를 실행하는 공연을 실행하는 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정기부금 관련한 게 과거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나온 게 기부금 관련 활용하는 거 그 내용인 것이죠?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거기서 보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팝아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7월 30일자로 팝아트 관련된 건 계약을 변경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을 선정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팝아트사업 관련해서 BS아트와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사실상 서미리 작가한테 작업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거 그거 계약은 다 끝난 거죠?

네, 철회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제가 지금 8월이 아니고 이거 2월 건데 팝아트페스티벌이랑 어워드, 나루캠프 프로젝트 이거는 계속 진행을 올해 하는 건가요?

네,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을 어디서 받았어요?

일반 기업,

일반기부금이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거 한번 그럼 설명을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다 소요예산 비예산이 아니고 기부금 활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예산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여기 팝아트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는요. 저는 문화사업을 몇십년하다가 여기 공모가 돼서 온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의 문화재단들이 문화재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항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어야 한다, 재단들도. 그런 생각에서 팝아트사업을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팝아트사업은 뭐냐면 요즘 문화예술계 특히 미술계의 주류가 팝아트인데 팝아트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예술장르인데 팝아트 작가들을 우리 재단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소속을 시켜서 작가들도 작업장도 줘서 그 작가들이 생산하는 작품,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 파는 사업이 아니고 팝아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모든 창작품이 디자인이 전부 다 팝아트인데 그런 데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되면 이 수입금을 가지고 5대5나 6대4로 나눠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맨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고 가꿔줘야지 사과가 열립니다. 그 열매가 열릴 때에는 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팝아트사업이 앞으로 분명히 잘될 거라고 제가 위원님들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글쎄,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딱 한 번 구예산으로 팝아트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왜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부터 팝아트사업 예산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팝아트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이 팝아트사업의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전부 다 제 지인들이세요.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신데 그 분들한테 팝아트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7,000～8,000만원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해서 국민카드에서 그때 얼마 받았죠? 3,000만원? 4,000만원? 하여튼 국민카드에서 몇천만원 받아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 지인들, 저부터 시작해서 최소 금액 300만원씩 기부금을 내서 팝아트사업을 작년에 실행을 하였고 금년에 아까 기부금이 적은 이유는 아직 팝아트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안 받았는데 금년에는 팝아트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예산이 기부금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사업이라는 것은 하기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소고기를 넣느냐 돼지고기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저희 금년 예산금액을 봐서 거기에 맞게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럼 팝아트 구비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때는 7,000만원 썼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8,000만원 조금 넘게 쓴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보지 않아서 저도 자료를 요청 드린 거고요. 처음에 조사용역보고서를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 사실 문화예술 관련 해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다른 예산들을 저희가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했던 예산에 적정하게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생각보다 과하게 투입돼서 인건비가 과하게 소요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그런 예산에 비하면 사실 인원수 대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화예술사업을 절약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복지재산 설립을 위한 보고서에도 보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여기에도 찾동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사업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소요를 하지 않으면서 방법들을 많이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는 비예산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다 이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된 것,

그때도 일부러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을 옮기는데 어디 가서 오늘 당장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가님도 자기네 사정을 여러 가지 다 봐가지고 이사 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시간이 걸린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안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예산소요나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보고서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정기부금 모집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비논란이 있었던 거는 익히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운영하는 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씩 할까요? 두 번째는 운영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관료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다 해서 입장료다, 이런 것들로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2018년도 하반기 들어가는데 대안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사실 이게 작품성이 나오려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질이 떨어진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질이 떨어진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질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린이들 자라는 미래세대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기를, 감성적인 거를 심어주려면 사실상 이런 다양한 공연을 보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반비례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이 많아서 이랬는데 요즘 이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그렇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질의합니다. 하나씩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 7대 의원님들이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출자금이 15억 3,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 6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2017년도에 시설비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외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연장도 시설 보강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시설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관수입이 3억 1,500만원, 그다음에 입장수입이 8,500만원,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5,700만원,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4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자금하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상당히 적은데 이유가 뭘까요?

대관료 수입은 저희들이 정기공연에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공익적인 거하고 수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들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은 대관을 무상으로 대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 수입이 적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수입 같은 경우도 양질의 공연을 해서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을 좋은 공연을 하게 되면 입장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런 오페라나 이런 양질의 퀄리티 있는 공연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어린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기획사들하고 컨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정체성이 여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험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들을 좀 컨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주 52시간 이거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9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 주고 휴게시간으로 주고 6시에 퇴근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연장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시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최소 2, 3시간 전에는 와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이 직접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탄력운영이 됩니까?

지금 탄력근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근무제 부분은 이제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직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사무직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문직에 있는, 우리 공연감독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3개월 내에 그 유예기간을 52시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공연이 없을 때는 탄력근무로 해서 좀 줄이고, 근무가 많을 때는 좀 늘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돼요?

지금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대관 공연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3일 세팅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대관 공연은 외부에서 감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로테이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안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탄력근무제 부분에 52시간을 하게 되면 인원 충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연장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 그 규모로서 대공연장 600석 그다음에 소공연장이 167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들이 지금 음향감독 한 명, 무대감독 한 명, 조명감독 한 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음향감독을 한 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조명감독이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52시간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총체적인 대안책이 뭐가 있나요?

총체적인 대안책은 사실 그 출자금이 6억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15억 3,000이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양질의 공연부터해서 이런 기간제들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이 삭감된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보조금을 받아서도 하지만 자체 이익창출도 돼야 되잖아요, 운영비에서? 액면 그대로 보조금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이너스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은 조금 질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설득하시든 의회를 설득하든 좀 연구용역비 적정선에서 해서 질높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계 임직원 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