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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5

홍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박경옥위원

김수종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장직무대행

박경옥 위원께서 김수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김수종위원장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임정두위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유봉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유봉선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봉선위원

부족하지만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남은 회기 동안 잘 협조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봉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을 입장시키기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지출하게 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예비비 지출 결정 한 건에 대해서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로써 고병원성 AI긴급방역비로 780만 원 지출 결정 건에 대하여 54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이며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 부서인 해양농수산과 과장님께서 출석하셨으니 궁금한 사항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8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9호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과장님, 이상범 과장님이 2017년도는 근무를 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2017년6월26일에 AI 고병원성 긴급방역으로 인해서 지출결정액 780만 원인데 540만 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39만 4,000원이 남은 사항이다,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앞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검토보고서에 이환용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위원님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새로 오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걸쳐서 AI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AI가 발생되어서 ’17년4월4일에 1차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7년6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2차 AI가 발생했습니다. 2차 방역 과정에서 울산 남구지역 상개시장이 6월5일에 AI 검사 의뢰해서 6월7일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9일에 울산시 내 100수 이상 가금류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농가는 전부 다 수매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고 시에서도 예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는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수매사업에 492만 원 쓰고 수매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장갑 구입하는데 4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39만 4,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상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임정두위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유봉선위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이나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차 때 남구 상개에서 AI가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근지역 농가에서 원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수매·도태를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50대50해서 780이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780이 편성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예,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구비에 대한 780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와 합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1,560만 원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560에 대한 사용내역이 구비이기 때문에 반만 올라온 겁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예비비 부분만, 구비 부분만 한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16농가라고 하셨는데 100수 이상 농가가 16농가입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아닙니다. 28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본인이 안 원해서 50% 정도 그 당시에 살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8농가가 있는데 100수 이상 기르는 그런 농가 중에 16농사가 지원을 원해서 수매·도태했습니다. 361수가 이번에 정리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소각이 되는 부분입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거기서 소각 처리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남구에 있는 여천동에 있는 그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괜찮습니까?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이게 예방적 살처분이기 때문에, 살처분은 발생된 농가의 3㎞ 이내에만 살처분을 하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예비비 지출은 잘하셨는데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할 때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지출을, 아까 시비 포함해서 전체 얼마인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기획실장님과 이상범 농수산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물론 앞서 설명을 다 하셨지만 자료로 예비비 지출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들에게 한 부씩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서류로써 첨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의안번호 제148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은 2,843억 4,300만 원이고 세입결산은 2,875억 2,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2,467억 1,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잉여금 총 408억 1,100만 원 중 이월액은 287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4,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19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835억 4,0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2,754억 3,800만 원으로 97.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81억 200만 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3억 3,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6,400만 원입니다. 수납액 2,754억 3,8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08억 1,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4.8%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액이 154억 9,900만 원으로 5.6%,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889억 5,8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의 재원내역은 지방교부세가 85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4억 3,400만 원, 보조금이 1,250억 1,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1억 2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 1,900만 원, 세외수입 13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무재산 11억 3,300만 원과 시효소멸 1억 9,000만 원을 비롯하여 배분금액 부족 및 행방불명 등으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3억 8,400만 원, 세외수입이 5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소송계류가 42억2,400만 원, 납세태만이 18억 7,500만 원,이 외에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19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01억 6,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지출분야별 비중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48.4%로 절반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국토지역개발분야에 6.1%,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3%, 그 외 문화·관광·보건·환경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7억 300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 미발생이 36억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액이 22억 6,700만 원 발생했으며 그 외 불용잔액으로 2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없으며 청년창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17년6월30일자 정원변동에 따라 1,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7년6월7일 울산남구 AI 발생에 따른 농가보상금 지급과 방역재료 구입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발전소, 의료급여, 주차장 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23억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4억 8,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20억 8,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9.6%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12억 3,7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이 65억 5,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의 잔액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 원과 불용잔액이 3,500만 원, 그 외 예비비가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8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억 3,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자산은 5,79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7억 9,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일산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이 증가하였으며 퇴직자지원센터 및 보훈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총 부채는 8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7,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총 비용은 2,286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41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위탁대행 사업비, 민간시설 생계지원 보조금 등 민간 등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총 수입액은 2,49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8억 9,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 간 이전수익 중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익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신중성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당초예산 시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므로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당초예산 시기에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부분은 감소되도록 신중을 기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착오부과로 인한 세입금 환급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세입처리 시 또는 보조금 관련 예산 책정 시 주의를 기울여 세입금의 환급발생을 최소화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미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한 건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결손처분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함으로써 결손처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과 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변상금 부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과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과 연계하여 목표치를 재조정함으로써 성과측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을 보다 신중하고 정확히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들과 제대로 반영되도록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용

이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5월29일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전신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보고 요약자료를 보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에도 잘 나열을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왜 불납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 미수납이 되었으며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는 잘 나와 있으나 저희 초선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모든 예산은 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징수가 미납되고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업무에 많은 손실이 있고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미수납이라든지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세심한 행정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가급적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결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3년 9월에 부과한 일산아파트 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의 도로점용 및 공원사용료가 93억 원으로 부과 전에 조합이 해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한 사항이라서 무재산 결손처분한 게 있고 또 2013년도에 보면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 경과되어서 3건 정도 또 배분금 부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행방불명이 100만원 정도, 시효소멸이 1억 8,700 정도, 배분금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입분야라든지 잘 관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상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67억 원이 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월액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금을 최소한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도래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해서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201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서별로 봤습니다.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거의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매년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점증주의도 있고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거의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5,000만 원 같으면 그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 편성했다가 4,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은 반납했다면 4,000만 원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대로 5,000만 원으로 편성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또 반납을 하게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부서별로 거의 다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결산서 위주로 해서, 그러면 올해 써보고 올해 결산했을 때 실제로 5,000만 원 편성했다가 4,000만 원밖에 못 썼다면 4,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5,000만 원 하는 것은 점증주의도 아니고 답습이지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 부서별로 거의 다 섞여 있다는 것, 그런 부분 내년도 예산에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신규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보조사업 같은 것 보면 각종 단체 지원하는 것 산출기초가 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금액들이 또 예산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증액도 안 되고 고정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 올해는 작년하고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세입 부분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수입이라고도 하는데 기타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기가 목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없는 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 외 수입 내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산서 첨부서류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 외 수입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이 첨부서류에도 안 나와 있고 위원들이 꼭 이것을 부서별로 물어보고 자료를 제출받지 않으면 그 외 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왔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외 수입 부기를 하실 때 몇 페이지만 더 부서별로 그 외 수입 내역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첨부서류에 첨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외 수입이 과연 어떤 수입들이 들어왔는데, 위원들은 결산하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 수입을 위원이 직접적으로 부서별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3건에 3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보면 건설과, 총무과 또 여러 부서들 있는 중에서 주로 5개 부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데 건물로 따지자면 12개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세를 10% 부과를 하고 또 그 10%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 12개소 중에 부가세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고 있는지 이것을 이번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가세 낼 때는 잘 내놓고 환급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실제적으로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건립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을 때부터 체육회나 위탁을 주기로 하고 지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늦게 2015년도 건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중반 되어서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서 받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면 ’15년도 8월에 전하체육센터가 준공식을 했다면 그 즉시 부가세 부분은 준비를 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14억이나 되는 돈을 1년이나 훨씬 더 뒤에 준비해서 받아내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는 부동산임대업 그리고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부가세를 미리 다 떼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체육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가세를 내고 재료를 사든지 용역을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전혀 부가세 환급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17년도에 이부분을 알아가지고 ’12년도부터 ’16년도것까지 한 번에 청구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받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행정이 놓쳤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일반주민들도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용역이나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우리가 10%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별 21개 부서에 전부 회계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래서 총무과로 해서, 총무과 회계계에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 별로 회계담당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 환급을 받아야지요. 1년에 보통 수억씩 되는 환급금을 왜 안 받습니까? 다 받아내야지…… 이런 부분은 다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바로잡도록 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니까 총 12개소에 대한 5개 부서에서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평상시 업무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환급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세금 아닙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사업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7억 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과다편성한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어서 세입이 수납되지 않으니까 세출예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이 없는데 세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부터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수라든지 잘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또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순세계잉여금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금은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며 일반 세입·세출예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목적의 기금인데, 국장님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5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끔 신규프로그램 편성을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가 조금 더 새롭게 해서 기금목적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17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결산이잖아요. ’16년, ’15년 그대로 사업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다섯 가지 기금을 사용할 때 사업내용이 조금 더 신규의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것을 기능에 맞게끔,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선례답습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치밀하게 해서 기금이 목적대로 잘 적립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9년도 당초예산 곧 편성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19년 당초예산 편성에 꼭 같이 부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금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게 국고보조금이 제일 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수

장익수총무과장

국·시비를 시에서 교부할 때 실제로 예산액은 100원인데 150원 정도 교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돈이 교부되어서 이것을 국비를 잡을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잡을 건지 조정교부금으로 잡을 건지, 실제로는 국·시비인데 국·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이체하면서 환급금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 결손처분액이 2016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10억 정도, 특별회계는 1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아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산아파트 3지구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2016년도보다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결산자료다 보니까 이번 해에 또 나타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누차 강조하는 사항이지요? 2019년도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 4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결산서 세입·세출 요약 분석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2015년도 약 450억 정도 됐는데 2016년도, 2017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 지방교부세는 점차적으로 늘고 조정교부금도 점차적으로 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국비예산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교부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줄어드는데 매칭사업에 있어서 교부금에 대해서는 늘어나면 우리 구비가 역시 더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그런 점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방비 매칭 없는 보조사업들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결국 우리 세수가 줄면 매칭사업도 못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본회의에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물론 기획실을 비롯해서 총무과, 주요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동구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진단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새롭게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초과수당 이런 것 자르고 국외연수 잘라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인 재정진단을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해 우리가 6대 때 복지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구에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복지시설을 지음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요, 경비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 2019년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긴급적으로 재정진단을 새롭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결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진단을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오늘 총괄하면서의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오늘의 결산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실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취합하면 사업규모가 나타납니다만 규모도 규모겠지만 세입 자체를 분석 잘해서 초긴축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올해보다도 세수가 더 감소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행사라든지 공무원들 복지비 이런 부분들도 감축해서 주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신호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총괄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고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신 그 외 수입 첨부자료 내년에는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23가지라고 했지요. 이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전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권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확인차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 해서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이 어떤 사업에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서 항목이 81페이지에도 있고 이 앞에 페이지에도 금액 지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상세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8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윤리 및 청렴업무 관리’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질의하신 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동구비전 2037’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향후 2037년까지의 동구 종합적인 발전전략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그 당시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하면서 8,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이월액이 2,6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에서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울산시 주관으로 구·군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8억 4,6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 일부를 8,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그 당시에 합동평가 담당자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사항이 되겠으며,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매년 정부에서도 하고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재정 신속집행을 한 담당자한테 울산시 주관으로 한 명씩 국외여행을 다녀온 이런 사항이 국제화여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또 80페이지 공직자 윤리 및 청렴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1,074만 2,000원 정도 되는 이 사항은 저희들 민원불편 신고를 위해서 스티커 이런 것 제작하고 운영수당, 강사료 해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 재산조회를, 금융에 조회를 하게 되면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우편료하고 또 공직윤리업무를 추진해야 되어서 관외출장여비 그리고 청백-e시스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행정처리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 즉시즉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3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전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제가 용역연구비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모든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례적인 것이고,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너무 관행적이다, 꼭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부 지적들도 밖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용역비로 인해서 얻는 성과도 있겠지만,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용역이 반영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만 이후에는 용역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성과를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없습니까?

유봉선위원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결산 부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까 합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권장하는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을 왜 권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을 미리 분석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여성상위시대’까지 말은 많이 나옵니다. 변화를 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고용 부분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별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성장도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인력 활용을,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이 되어야 국민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권고가 나오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17년 성인지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고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저희 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할 적에 보면 지금 참여예산위원들 구성을 보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인지예산에 조금 맞게 하려면 남성위원들도 많이 구성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여성참여를 유도한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실비 나오는 부분이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은 저희 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실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전체 성인지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우리는 이렇게 편성했다.’ 하는 부분이 8,600 정도 되지요. 그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실비 나간 부분이,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우리 여성들을 사회로 많이 이끌어 내고 참여도 확대시키고 일자리 제공도 하고 또 여성들의 취업지원 인프라도 구성하고 이런 면에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짜맞추기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들어가는 실비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의 예산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편익시설’ ‘여성의 사회적 서비스 강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항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성인지예산, 여성을 위한 그런 예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여성의 평등에 관계되는 예산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의 성인지예산,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획예산실 ’17년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략 목표수가 한 개인데 정책상 지표가 13개이고 개수가 3개 해서 초과달성 2개가 되었고 달성이 11개, 많이 되었습니다. 미달성,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국비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목표치에 가급적 맞추려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100%라든지 초과달성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에 가깝기보다 목표치를 정말 현실에 맞게, 보통 목표치는 작년과 대비해서 달성률을 이야기합니다. 작년보다는 목표치를 조금 더 전투적으로 잡으십시오. 아닌 것은 감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증가하고, 그냥 ’16년 있는 그 몫을 그대로 가져와서 달성·미달성을 결정할 게 아니고 내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성과보고서 달성 잘하셨다는 말씀, 다 공감은 못하는데 일단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쭉 봤는데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똑바로 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매년 전년도에도 350만 원 잡아놨다가 반납을 많이 하고 올해도 줄여서 200만 원 잡았는데 절반밖에 못 쓰고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지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정책 제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전년도 11월부터 해서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제안된 접수에 대해서 부서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안된 이런 사항들이 보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이라든지 법률사항,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하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별하다 보니까 이게 제안선정 건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폐지라기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200만 원 과다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은 계속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부분이 많고 이러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건수는 매년 240∼250건 정도는 접수가 되는데 시행하려고 채택하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도 다양화하고 특히 울산시민이나 동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좀 더 분발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 이 예산도 계속 해마다 반납 부분이 많고,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8,800만 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서 일부 반납을 하고, 결국에는 3,3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도 반납이 1,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2019년에 편성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몰라도 절반 정도는 삭감시켜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2016년에도 7,700만 원 잡아놨다가 결국에는 3,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부 분 다 반납이 된 사항이고, 2015년도 그렇고 2017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8,800만 원에서 당초 대비하면 3,300만 원밖에 못 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답습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예산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답습되는 부분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 개선 좀 해 주세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소송이 언제 재기될지, 접수될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5건이 접수됐습니다. 5건 중에서 4건은 1심에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2심 계류 중에 있는데 소송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접수될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가, 매년 추이를 봐서 조금 더 감액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신규로 올해도 많이 들어오고, 소송이 어떻게 접수될지 모르고 계류 중인 사건도 언제 법원에서 다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매년 보면 3,000만 원 정도, 거의 3,000만 원 주위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반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만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해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통예산 지원’ 부분도 이게 각 부서별로 남아 있는 부분이 990만 원 반납이 된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통예산도 줄일 필요가 있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 때는 좀 줄입시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김수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이런 예산은 가급적 절약해서 다른 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통예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부서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총괄질의에서도 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2017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약 470억 예산이지요. 약 470억인데 집행잔액이 336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산부서에서 거의 8% 가까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편성하는데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총괄 제안설명드릴 때 이 중에서 예비비가 35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통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예산집행이 남은 부분 있지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된다. 내년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자꾸 깎으려는 노력만 하시고 말고 예산집행이 해마다 남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편성하세요. 그래야만이 다음 연도에 가서 내년에 2018년 결산할 때도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수년 동안 공무원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 부서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결과를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4,83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4만 8,040원이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보면 지출예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 부서가 5개 분과가 있지요. ‘지역개발분과’ ‘재정문화분과’ ‘복지환경분과’ ‘도시교통분과’ ‘자치행정분과’ 이렇게 있는데 이 5개 분과에서 매년 견학을 가지요? 견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어떻게 지출시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로 갔습니다. 1박2일로 가면서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차를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차량 임차를 해서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개 분과에 몇 명 정도가 갑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보통 17∼18명 정도, 전체 인원에 2∼3명 정도는 빠지고 평균적으로 17∼18명 정도 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통 한 분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18∼19명 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19명 일괄적으로 견학을 갈 때 지불하는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불합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1인당 16만 원씩 잡혀 있는데 차량을 임차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비하고 하고 숙박비만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갈 경우에는 1인당 1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안 가셨던 분의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 차량 지원을 했을 때 보니까 일부는 임차비를 지불하고 일부 분과에서는 임차비를 지불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가겠다고 한 부분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임차비를 지불한 것하고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분과별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가겠다 하면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2017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소진된 부분이고 지불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세요. 2018년, 2019년 앞으로도 매년……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일단 견학의 목적이나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과에서 19명 16만 원을 지불해서 일정금액이 지불됐는데, 당시에 간식비가 지불되지 않고 이틀이나 3일 후에 간식비가 지불된 부분은 각 분과에서 간식비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후에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지불된 이유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간식비 이 부분은 예산을 분과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실에서 간식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간식을 과에서 지불한다, 그러면 각 분과에서 간식비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간식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가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3,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분과별로 같이 갈 때 간식비를 자체적으로 할지 자기들이 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해서 지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지요? 전체 보험을 넣고 있습니까, 안 넣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갈 때는 단체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차량 임차를 해서 견학 가실 때는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자율적으로 가실 때는 가급적 가시는 분들 단체보험 가입하고 가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자율적으로 가면 단체보험을 임의적으로 넣으라고 하고 임차해서 갔을 때는 보험을 기획실에서 넣어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자율적인 부분과 임차했을 때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해당 주관부서에서 문제없어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은 문제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묻잖아요.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자율적으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시는 분들 보험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가급적 넣고 견학을 가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견학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자율적으로 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갔을 때는 단체보험을 넣으라고 권유하는 사항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보험은 자율적으로 가든 임차비를 지불하든 전체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세요.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간식비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간식을 장만해서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3,000원 정도의 간식비가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1인당 16만 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 안에 간식비도 포함된 것으로……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16만 원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권환

김권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보험이라든가 견학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형평성 있게 지불해 주시고 간식비 역시 마찬가지, 물론 16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모든 부분에 지역개발분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분과까지 5개 분과에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출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과위원들이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편견을 가진다든가 불만이 발생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진 보건소장님, 첫 업무다 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프로필에 보니까 울산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데 우리 동구에 보건소장으로 처음 오셔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고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업무파악을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2017년에 계시지 않았지만 결산검사에 우리 의회와 첫 대면을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 듣고 보니까 큰 예산이고 집행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봤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알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도 업무를 파악하고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영제 과장님도 유능하시고 직원들도 잘하시니까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업무를 잘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가예방접종’ 이것 국·시비 2대1대1 되어 있는데 1억 7,800 집행잔액이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 이것도 국·시비·구비가 2대1대1로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2억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출산지원사업’ 이것은 시비네요. 1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출산지원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시비는 셋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출생아가 동구에 15% 떨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비도 비슷한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작년 결산보고 시 9,400만 원은 미리 반납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시비나 구비나 비슷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난임부부 체외수정은 작년에 실적이 체외수정은 247명, 인공수정은 161명을 하였습니다. 하다가 작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화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10월부터 그 금액을 집행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입니다.

김태규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1억 8,000만 원 남은 이유는, 매년 남고 있습니다. 편성이 전 대상자 중에 95%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방접종이 적게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접종은 16종 5만 2,193건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억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비를 많이 반납한 이유는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해서 구비는 반납을 하고 국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비 2,000만 원 남긴 이유는 구비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국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어쨌거나 홍보 좀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 받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전 구민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2016년도 대비해서 많이 남은 거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대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출생아가 저희 동구는 매년 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에 출산인원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설명해 주시고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직원들도 편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으니까 페이지수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신수진 소장님, 발령을 받아서 저희 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차근차근 할 테니까 중간중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억 넘는 예산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셨는데 예산서 자료 375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출되었는지 상세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몇 줄 내려오면 ‘보건의료시설 기반강화’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 전체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그 안에 목을, 건강실천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보건의료 강화, 뒤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사업 다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정두위원

금액은 인지를 하는데 전항목을 여기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 ‘보건의료시설 기반강화’하고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다른 것 할게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보건의료 기반강화’ 이것은 보건소 청사운영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보건소 지하주차장하고 보건소 전체 건물하고 옆에 청소년센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운영비로 보면 되겠고,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주는 월 5만 원 대민활동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8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항목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구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남녀 성비 구분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가 이렇게 지출됐는지 현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실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5명 기간제근로자가 교육 가고 출장 가면 이중지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비나 밥값 지출인데 관외출장을 가면 교통비하고 여비 15명 1년 남은 게 5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근무자이니까 지출이 된 건데저희한테는 그런 세부적인 현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밑에 더 내려오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

임정두위원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넘어갈까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준비해 주시고, 한 장 넘어가서 382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금연사업에 쓰여진 예산 같은데, 이것 역시도 금연사업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저희가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현황 자세하게 준비하셔서 함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이것은 결산이거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게 없어요. 임정두 위원 혼자 질의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품목을 몇 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항목을 간추려서 요구를 할 테니까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임정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은 임정두 위원님이 처음 오시다 보니까 내용 전체를 파악하시느라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직접 임정두 의원 방에 오셔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고 우리 구비 자체적인 예산은 매칭사업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 특히 우리 동구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특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많이 남은 것 최대한 국비나 시비 받은 것매칭사업 들어가지만 보조금이 안 남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매년 보조금이 많이 남아요. 올해도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내년에도 결산할 때 보조금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남은 것 중에서 ‘질병예방’ 부분에 보조금이 많이 남았던데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보조금이 안 남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수진 소장님, 조영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합심해서, 올해 2018년도는 예산이 거의 끝났지요? 마무리되어 가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끝났습니다. 마무리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 2019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준비하느라 신수진 소장님 처음 오셨고 조영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그대로 다 남았다 그렇지요?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전액 다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 6대 때 2017년도에는 국외 해외연수를 전혀 안 간 사항이다 그렇지요?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동구경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올해는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편성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자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의원 국외연수도 마찬가지이지요?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국내여비는 우리 의원들 2017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 있습니까?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국내여비는 될 수 있으면,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2018년도도 마찬가지, 2019년 내년 당초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여비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여비는 아예 편성 자체가 되지 않고 국내연수를 통해서 의원들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의회사무과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안내해서 비교견학이 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지난 6대 때는 8명에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7명이 됐는데그렇지만 의회사무과 조영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직원들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하는데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