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과장님들이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375억 9,668만 2,880원으로 이중 369억 6,058만 1,07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4,638만 6,8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1억 1,419만 4,22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79만 3,718만 7,070원으로 이중 97. 47%인 1,712억 1,274만 6,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집행잔액 등으로 총 47억 5,514만 1,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5건인 2억 2,727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구매와 새마을금고 대여소 금고 캐비닛 제작 구매 등을 위해 5,467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구로책축제 시행주체변경 및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공모선정을 위해 1,2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여성배구교실 운영예산확보 및 안양천물놀이장 그늘막 추가설치를 위해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민간위탁 용역비 및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1억 4,39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1건등 총 18건으로 이월액은 119억 6,929만 8,4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지연 및 구로중학교 청소년문화예술거점센터조성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9억 7,886만 2,330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관련 설계지연 및 오류동 행복주택 내 문화공연장 조성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50억 1,91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에서 항동생활체육관 건립실시설계 기한연장 및 탁구골프장 공사기간연장으로 21억 8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지연으로 17억 74만 6,250원을 홍보전산과에서는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조성사업이 지연되어 1억 6,205만 6,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조성액 170억 4,4030만 5,503원 대비 7억 1,724만 8,528원이 증가된 177억5,755만 4,03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에 전화가입 보증금 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2016년 현재 69억 9,362만 4,600원 대비 1,595만 1,400원이 감소한 69억 7,767만 3,200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2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1,639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청커피전문점 대부료인데 1, 2, 3분기가 왜 이월되고 미수납처리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2페이지요?
이명숙위원
예, 2페이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게 4월달에 거기가 개설을 했는데요.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2015년 9월부터 하다가 2016년 2월 3월에 영업개시를 했는데 올 3월에 체납분 독촉을 했는데 당초에 계약자가 불이행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해서 4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분기, 2분기, 3분기 부과금액이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거는 받지 못하는 결손처리입니까? 아니면 원래 받을 수 있는 미수금입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보증금이 있어서 다 받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다 완결된 거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완납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민대 위탁교육비 반납 등이라고 돼 있는데 622만 1,000원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거기서 국민대 위탁교육 반납 이거는요. 이게 구에서 50%를 대주는 거거든요.
이명숙위원
예.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50%를 대주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비로 했는데 50%를 편성했는데 그걸 다 집행 안 해서 그래서 반납한 거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대학원 학생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어떤 건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대학원이 있고 국민대가 있는데요. 숫자가 제가 자세히 5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업료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집행할 당시하고 달라서 그게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명숙위원
학생 수가 맞지 않아서 반납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3페이지 인사관리에서 민간위탁금 1,585만 9,610원이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3페이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거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사업 신청직원인데요. 1층에 중증장애인이 2명이 있고요. 보건소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중증이기 때문에 중증 1, 2급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행정의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 등의 그런 걸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추가 3명 수요가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어서 2명이 지금 중도포기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다음에 추가모집을 3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2명을 같은 층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4페이지 직원교육 및 여비에서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참석률 저조로 4,541만 2,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퇴직예정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퇴직 후의 교육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형태를 잡든지 이렇게 저조한 행사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타 구라든지 다른 지역 강사라든지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좀 더 강사비를 주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음엔
다음엔이명숙위원
차후에 좀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공무원자녀대여 장학금 재해보상금에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5,43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조의금 지급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1인당 사망조의금이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거는 직급 따라 공무원 연수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호봉 따라 좀 다르거든요.
봉에
호봉에이명숙위원
따라서요? 그러면 최저로 할 수 있는 조의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대략 393만정도입니다, 평균.
이명숙위원
393만 원 정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393만 원이요. 평균이요.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요. 성과상여금 부분. 개정과목이 성과상여금으로 돼 있거든요. 1억 5,869만 6,4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과상여금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S, A, B, C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국별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거를 행자부의 표준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업무의 성과급에 따라서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해마다 이정도의 집행잔액은 남기고 가는 건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업무성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예산 집행이 올바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지금 2억 1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아있는데 이거는 시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시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한 그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건데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구위원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애 쓰셨을 행정관리국 오승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사항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 부분에 3쪽 상단에 전용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에 동청사 동 행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감액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에 따르는 가구구매를 위한 부족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한 달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소요경비가 한 달에 2,200만 원해서 그걸 이제 동별로 배분해서 배정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5% 정도를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게 이제 금액이 남아서 나중에 구로4동 이게 필요해서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할 때 당초 본예산에는 가구구매비를 책정을 안 하셨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가구구매비를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을 여기서 전용을 해서 추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렇군요.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밀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조미향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상단에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 1쪽에 상단입니다. 이거 질의 드린 건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까 커피전문점 그겁니다.
그거
그거조미향위원
관련된 겁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더 있으나 동료위원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민대 위탁교육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결산
세입결산이재만위원
내역서에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반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소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교육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위탁교육생 중에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에서 한명, 그 다음에 대학원과정에서 한명이 아마 자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납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카드결제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17년도에.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공공운영비 카드결제 한 것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 카드결제 한 게 있어요? 있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경비가 지금 시설물 관리용역하고 환경개선청소용품. 청소용품 소모품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가 카드결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는 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카드결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공공운영비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청소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아, 공공요금은 안 되죠.
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 자체가 카드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거는 납부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카드결제하면 안되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카드결제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데요. 종량제봉투라든지 소모품비는 카드로 나가야지 맞지요.
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 성격이 카드결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과목 회수 상 공공운영이 편성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비라든지 그런 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그 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좀 살펴봐주시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 2억 5,900 편성이 돼 있고 잔액 한 860만 원 남았는데요.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민간단체에 대한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연 초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해서 금액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재만위원
이 편성자체 했을 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규정이요. 지원규정에 맞게 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단체에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적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편성할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편성하고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국민운동단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는 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가 법정단체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하고 새마을 3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공모사업하지 않고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도
여기에도이재만위원
장학금하고 학자금이 나가네요? 이 단체에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학자금 그 부분은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별도로 나가고요.
학회
장학회이재만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요. 새마을이나 통장자녀한테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국민운동단체지원에 그 통계목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한 3,700 정도가 잡혀있는 게 있어요, 집행된 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에 통계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기준
선발기준이재만위원
요건이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보면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7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여위원
7월 13일?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얼마큼 계셨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1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1년?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볼 때는 김상재 과장님은 너무 있는 부서에서 너무 적게 근무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장들 이런 순환보직에 있어서도 너무 적게 머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지금 7월달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못하셨겠죠.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에 또 오래계셨다면 모르지만 거기도 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근무연수가 적은 거는 좀 고려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는 전년도에 2016년도에는 이용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용전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2쪽에 전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교육이요. 이것이 자기계발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자기계발비도 들어가죠.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받는 자기계발이면 앞으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전년도에는 얼마 몇% 지금 한 20%가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종여위원
내역에 적어 놓은 거 보면 전년도 보다 조금 많이 예산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공무원들 애쓰고 정년하시면서 자기계발비로 교육이 이렇게 포함돼서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이유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받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춰서 잘 활용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참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본예산 들어갈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본예산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잡혀있지 않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요
아직이요박종여위원
? 그래요 그 부분은 생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 맨 끝에요. 하계휴양소 3,11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 또한 전년도랑 비슷한지 늘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예산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래도 이만큼 편성해서 이 정도한 거는 여러 가지 또 올해는 한 사람당 5박 이내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5박, 6박, 7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남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러면서 골고루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5쪽에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휴대폰요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기본경비에서요.
무용
업무용박종여위원
휴대전화 요금.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데만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이게 개인 핸드폰, 공용 핸드폰을 철저히 구분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게 과다라고 생각하면 본예산에도 이것도 한 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결산 설명서에 맨 밑에 2쪽. 거기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 가족관계 사무등록지원 이거는 어떤 명목인거예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원래 여권이나 가족관계 업무는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거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되는
지원되는박종여위원
거예요? 국가의 보조금이고?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그 위에요.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 민원 24 이거 세입은 인터넷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새로 구입해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올해 예산에서는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많이 그래서 여권발급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는 어때요, 비교하셨을 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권발급량도 증가추세에 있고 여권 보조금도 인구수라든가 발급량이라든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해외들 많이 나가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옆쪽에 보면 3쪽에도 신규로 와서 1년간 무상발급기 같은 거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에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본예산에 좀 고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4쪽에 우편물 총괄발송 및 접수 관리함으로써 반송비용 절감. 이것도 민원여권과에 잘 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6쪽입니다. 6쪽에 통반장 장학금 말씀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장학금이요?
박종여위원
예. 장학금을 통장님들이니까 젊은 층이 없어서 장학금이 많이 선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체대비 15개 동통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으면 그 부분도 전체 그거는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그것도 꼭 짚어보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이번에 9쪽에 보면 마을활력소 준공지연 전체적으로 마을활력소가 준공지연이 돼가지고 미집행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천왕역사 마을활력소가 원래는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5월달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그 기간 4개월 동안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남아서 그게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월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하신
컴백하신박종여위원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 잘 하실 것 같은 기대를 하면서 4쪽에요.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에 무단투기 옆에 미수납은 과태를 했는데 아직 수납이 안 된 거를 말씀하시나 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무단투기에 과태료가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우리세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저쪽 가리봉동이나 2동이나 이쪽에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계도도 좀 반발이 많거나 민원이 많으면 계도기간을 좀 강화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무단투기 7쪽에요. 무단투기 공무원들이 신고해서 포상금도 타고 그러시나 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현장평가단 공무원을 해서 6쪽에도 예산절감 했고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앞으로 나머지 할일들 많으니까 과장님 많이 애쓰셔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도 잘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외 팀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도 조금 부족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통반장 지원했는데 우리 지금 박종여 위원께서 미리 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통장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면 대상이 되고요. 그걸 이제 동에서 추천을 하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요
맞지요최숙자위원
, 물론 그런데 일단 이거 지금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지금 다음예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통반장들이 아마 연세가 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직장 가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산에 잘못 잡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때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예산결산 들어가다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데 이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다문화 명예통장운영에 대해서도 계획대비 통장모집원이 적었다. 이렇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다문화통장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집이 올해 금년도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지금 한 69명 정도 위촉이 돼 있어서 거기 이제 그분들한테 나가는 회의 수당이나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질서계도나 캠페인 할 때 지원하는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다문화명예통장이 15개동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15개동을 다 모집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문화가 많은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이 한 30명 정도씩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한 두 명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과장님. 2017년, 2018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가지고 이게 예산유보액에 50+수영장 개장 지연에 따른 미집행이거든요. 이거 어째서 이런 게 발생됩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50+수영장이 당초 공사를 할 때는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10월달에 개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약간 지연돼 가지고요. 임시개장을 12월달에 했고 정식개장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미리 예상 못했던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공사를 추진할 때는 한 10월경 공사완료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공사 다 완공된 거예요 이제?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식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5페이지에요. 재활용품 수거 운반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운반은 약 1만 4,000톤 정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현대자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선별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액이
차액이최숙자위원
이게 3억 6,283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요?
식물
음식물최숙자위원
폐기물 처리비에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게 뭐 총액이 34억 정도 되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34억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폐기물도 저희가 감량이 좀 많이 됐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최숙자위원
.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래야
그래야최숙자위원
뭐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하든지 하지.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혼나야 돼요. 재활용품 수거 운반에 대해서 어저께 여기 예산과목변경이 지금 왔거든요. 이틀 만에 이렇게 바뀌면 됩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정상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평소에 1만 4,000톤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1만 4,000톤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1만 2,000톤만 했었거든요.
는데
했는데최숙자위원
예상 금액 틀린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동청사에서 발생한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2동이 통합청사인데요. 거기에 아까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이 좀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때 납부를 못해서 지금 미수납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금년 1월달에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내부적인 문제가지고 임대료를 안내는 것도 좀 문제니까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선발인원이 미달됐다고 했는데 이 선발인원의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런 거를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격요건하고 상관이 좀 없는 게 동에서 실질적으로 통장자녀장학생 추천하는 게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이면 대부분 신청이 돼서 그 통장자녀만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장들 연령이 고령화돼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통장선발을 할 때 좀....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산을 좀 앞으로는 줄여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통장 자녀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문화명예통장도 통장모집 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재만위원
예산대로 편성해놓고 어느 정도 모집을 하겠다, 하시고 이렇게 못하고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세출에 보면 종교행사와 관련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 내역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재만위원
종교행사와 관련된 거요. 종교행사 개최지원과 관련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만위원
5페이지입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종교행사 지원금이요?
이재만위원
예, 예.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구청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전등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김영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김영란 법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와 관련돼서 혹시 홍보비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광고비 집행내역이요. 이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타 구에 없는 국제어린이영화제인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뭐 줄어드는 원인 이런 것 좀 있나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왜 유독 광고비 집행만 좀 줄어 들어서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예, 5페이지에 국제어린이영화제에 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 중에 광고비가 있잖아요. 광고비가 매년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구비가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광고비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구비에 대한 집행액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고비
광고비이재만위원
전체가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아마 다른 예산으로 쓴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라든가 안 그러면 기부금으로 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행사에 영향은 없습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려야 그걸 다 찾으시더라고요. 과태료 부분이 미수납 액이 굉장히 크게 이월돼서 넘어왔는데요. 그 내용 보면 무단투기 하수도법위반 등등인데 이것 어떻게 다 처리된 겁니까? 현재까지.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를 작년에 2억 7,400만원을 부과를 해서요. 저희가 약 70%를 징수를 했고요. 한 32% 정도 이렇게 미납액이 나옵니다.
남은
남은이재만위원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미납액이 좀 많은 이유가 중국동포들이 3개월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이렇게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두고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요.
까지
언제까지이재만위원
두고두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뭐 이것이 다른 자동차 과태료처럼 이렇게 딱딱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거
이거이재만위원
집행단계에서 뭔가 연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분 인건비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거와 관련돼서 좀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혹시 환경미화원 퇴직자들과 관련된 소송 건이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퇴직자들이요?
이재만위원
네, 미지급 수당과 관련된.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13명 정도가 해 가지고 지금 아직 고등법원 2차까지 2심 넘어서 지금 상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2016년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이게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법원에 소송을 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을 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미지급 청구소송이 들어올 정도로 왜 이렇게 방치를 한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게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됨으로써 아마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유독이재만위원
구로구가 많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2페이지에 전기자동차구매에서 대해서 1억 1,400만 원 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1,400, 시도 보조금이 1,500 그랬는데 이 전기자동차의 사용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운행대수는 몇 대인지 궁금합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현재 전기차는 28대입니다, 28대고요. 전기차 구매할 때 여기에 이제 고정액으로 2,900만 원 내려오는데요. 국비가 1,400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500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합니다. 그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사용용도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기차가 환경에도 좋고 그러니까 공영차량을 현재 28대지만 그렇게 다 대체를 해서 어떤 현장에 나가거나 그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앞으로 환경측면이나 그런 고려를 해서 더 많이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연간 뭐 구입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앞으로 내구연이 도래돼서 교체할 때는 전기차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페이지에요.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것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57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건 전체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계휴양소를 직영하는 곳이 있나요? 어떤 것이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여기는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주부위원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거기에 콘도회원권 구매해서 한화리조트에 가정형으로 패밀리 세 구좌 구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 지점에 그렇게 해서 세 구좌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에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약 7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로는 약간 좀 1,000여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요즘에 환경문제 때문에 종이컵이라든지 비닐봉투 사용을 많이 줄이기로 정부방침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마트 같은 데에서 비닐봉투를 판매를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각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중지시키고 쓰레기봉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의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마트나 대형쇼핑몰에서도 재사용봉투라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고 원래 이렇게 가져가면 쓰레기 재사용봉투로 드릴까요? 하고 돈을 받습니다, 봉투값처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대형마트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소형마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멍가게 이런 데는 아니고요.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걸 그렇게 구멍가게 수준은 아니고 약간 큰 마트인데 그냥 일반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걸 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혹시 권유사항인가요, 강제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다 권유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꼭 하도록은 아니고요. 권유 행정지도사항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좀 환경문제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일반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통장장학금 지원이 한 57%가 집행잔액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통장을 어떤 모집할 때 홍보수단이 좀 덜 됐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안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지 말고 그걸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규정이 지금 어느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박동웅위원
의해서. 그러면 맞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걸 꼭 고등학생으로 한정짓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층들이 맞벌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60%가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주고 향후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그 수준에 맞게끔 지급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통장들 모집하는데 결원도 생기지 않을뿐더러 집행잔액도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가능한가요, 대학생까지 주는 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통장 수고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방범용 CCTV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4억 3,000정도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가 실질적으로 2017년이니까 2017년도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안 된 금액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엄청난 숫자로 지금 시급한 요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긴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범용 CCTV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떤 도난사고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미연에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로 넘겨서 사고이월을 한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급한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제일 많은 게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당과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정도 금액이 넘어가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구로구가 안전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 자체가 예산편성은 저희부서에서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금액 중에 일부는 항공기소음대책 거기서 우리하고 매칭해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게 보통 8월에 확정이 되다보면 심의하고 또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정을 좀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전산장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6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200.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할 때는 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방식입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대부분 이 정부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방식을 공개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좀 의아한 게 그 밑에 보면 한 낙찰금액이 낙찰가가 한 99. 9%, 99. 6%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거의 뭐 수의계약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 자체가 전체 조달구매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조달구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잡는데 경쟁입찰일 거 아니에요? 99. 9%가 경쟁입찰이 될 수 있을까요? 경쟁입찰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최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상대방 2팀 있을 경우에. 그런데 99. 9%는 거의 수의계약이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
대부분박동웅위원
보니까 거의 99. 6%, 99. 9%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경쟁 입찰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어떤 낙찰률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지금 7건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서 이월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완료되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이명숙위원
됐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만 연도폐기 때문에 이월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구로1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설치장소미확보로 지금 집행이 어려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걸 그때 임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8년도에 임차 공간 확보하고 설치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운영이명숙위원
중에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명숙위원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에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되어 있거든요. 8,475만원. 중간 아래에 있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예, 실비지원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19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매달 36만 2,000원씩 한 방범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개인한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인당하는 게 아니고 자유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CCTV 및 자율방범운영에서 집행잔애이 1억 4,6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도시안전과에서 CCTV는 총괄적으로 정부입찰하고 모든 걸 진행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라든가 그건 국·시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청소과 같은 데서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과에다가 이렇게 많이 남겨서 낙찰금액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또 CCTV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저렴한 걸로 해서 또 많은 금액이 남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 6페이지 맨 아래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개정과목 기타 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1,278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이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참석률에 따라서 집행율이 다르다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만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각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기타보상금은 참석 회의 수당이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회의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 계획 이거 기타보상금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참석수당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행복주택 내 문화공연장 조성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업무체결지연으로 집행이 불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공사 협약도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이미 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준공됐고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 이게 지금 1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출액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가리봉동 내에 구로공단역사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가리봉동 벌집 내에 앵커시설을 서울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그 시설 내에 역사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 면적이 한 21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앵커시설 내에 주민협의회라고 그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그 공간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바로 넘어가면 가산동에 순이네집이라고 역사전시관이 한 건물로 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하고 거리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G스퀘어라고 구정수장 부지에 서울시산업박물관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지혜의 등대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지금 미집행잔액이 247만 8,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혜의 등대는요. 각 도서관 별로 저희가 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새마을문고라든가 13개 새마을문고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여기에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을 갖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도서문화시설유지보수,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구립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지 2017년도만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전체의 금액으로 보면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예산을 일단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편성하다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9페이지 궁동어린이도서관조성 및 운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일정이 개관일정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잔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예산도 적정하게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이명숙위원
1페이지 여성축구교실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거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이 집행된 건 아니고요. 여성배구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여성축구교실입니다. 3,600만 원 중에 600만 원은 전용감액이 되었고요. 3,0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숙위원
1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여성배구교실이 예산편성 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배구교실을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이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쪽에 있는 예산을 배구교실 쪽으로 넘긴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건 예산편성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 항동생활체육관 건립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18억 2,400만원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항동생활체육관은 당초 작년도 말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9월 이번 달에 공사발주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공사발주 들어가면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아직까지 18억 2,4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거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84만 4,000원이 미집행이 돼 있는 게 이 부분은 근로자보수 같은 경우는 거의 맞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명이 정년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좀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과장님 120시구 통합상담 서비스운영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모든 민원인이 120를 통해서 구나 시 업무를 문의하는 그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 부담금인가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구 분담금이죠. 왜냐하면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명숙위원
구 부담금이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에서 사무관리비가 1,392만 원이 미집행 돼 있는데 이 부분은 D/B구축할 때 경비가 절감된 부분인지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지출하고 1,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금액이 미집행 될 수 있나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을 안 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현원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급양비라든가 여비가 출장을 안 갔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집행잔액이 보통 얼마를 책정하는지 지금 1억 200만 원 책정돼 있네요? 여기에서 1,900만 원이 그러면 결국은 한 20%정도 미집행이 돼있는데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폐기물 광역처리 청소관리유지에서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으로 세출예산 전용 4,000만 원이 전용이 돼있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페이지요?
이명숙위원
네, 2페이지요. 유류비 부족으로 전용이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유류비로 지금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수시로 변동하고 작년도에 그래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유류 주유금액 차이로 인한 전용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류 대형감량기 설치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17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대형폐기물 감량기가 지금 구로구에 얼마만큼 설치가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총 2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매년 설치를 해서 작년도에는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남은 집행잔액을 22대 이상 더 설치하실 수는 없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저희가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억 4,800 약 1억 5,000되는데 작년에 7대를 했거든요. 대당 2,50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홍보전산과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구로구 전역 와이파이존 조성해서 2018년도로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의 목표에는 다 우리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사용했네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조미향위원
사항이 있으나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요. 과별 자료요청으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 7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에 보면 천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돼 있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건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는 뭐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시설비를 8,000여만 원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또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당초에는 오류2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왕동, 항동 쪽에 절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한국경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해봤습니다. 용역결과가 복합문화센터보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 예산은 8,100만 원은 그래서 전액 다 구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대신 청소년문화의 집은 서울시 예산을 한 20억 가까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 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천왕역 쪽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신규 장소로 지금 천왕역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수역은 같이 계획이 돼 있나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온수역은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 설치 돼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구로, 개봉, 오류, 온수 이렇게 4개 전철역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 천왕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일 인구수가 한 1만 7,00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연지마을이라든가 이펜하우스 세대수가 5,000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이용민원인이 발급장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찰력이 부족해서 온수역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오늘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총무과장님, 이명숙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이 퇴직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구청에 간부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그럴 텐데 이왕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구로1동에 폐버스를 활용한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앞 임시회 때 뭐 그때 6월달인가 공사를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임시회 때 보니까 또 그 보고가 빠졌어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서 폐버스를 이용해서 그 공간하는 건 부결이 돼서 추진을 안 하는 거고요.
박평길위원장
안하는 거면 그러면 완전히 사업은 끝난 거네요. 완전히 종결됐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다음에 구로1동에 활력소가 별도로 하나 올해 설치한 게 있는데요.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그때 왜 임시회 할 때 보니까 6월달까지 조성예정이라고 업무보고 해놓고 살며시 또 빼버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계속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 와서 그랬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업은 종결된 것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이명숙 위원도 질문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가리봉동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혹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마 주민자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시설로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서울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가리봉동 자치회관으로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자치회라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주민협의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주민협의체, 그건 또 뭐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거기 그 시설에 대해서 앵커시설을 벌집 내 2개의 동인가 될 겁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그 앵커시설로 해서 자치협의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그 협약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시설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역사전시관은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자원판매대금 이 기금이지요? 폐기물하고 알다시피 60억 원, 79억 원 정도 감소가 있었지요? 물론 그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기금을 좀 사용한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기금이 고갈되는 건 아니겠지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59억이 나가고 79억이 막 줄어들고 하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라든지 행정기획위원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자원 판매대금하고요. 폐기물 시설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원순환센터를 하면서 기금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금 잔액이 한 20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거는 따로 여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및 소속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통합결산 승인안은 9월 7일, 10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분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그리고 내일은 감사실,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소관부서장들이 일괄배석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또는 신설에 관한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 청소행정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심사한 뒤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오전 중에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5억 6,8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9,384만 2,000원 대비 1. 87%인 5억 2,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문화관광과의 폐전철활용 문화예술공간조성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7억 원 및 체육진흥과에 구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휴장에 따른 수익감소 등 4억 7,7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구로 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보조금 5억 9,155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860억 7, 8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 4,659만 7,000원 대비 4. 57%인 81억 3,2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폭염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명예퇴직 수당부족분 및 인건비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7억 8,364만 8,000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938억 5,327만 6,000원 대비 0. 61%인 5억 6,9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3,714만 2,000원과 가리봉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이전비 6,074만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31억 5,981만 4,000원 대비 3. 67%인 4억 8,2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폐전철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부서가 변경되어 7억 원을 감액한 반면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및 물품구매비 11억 2,8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6억 1,960만 9,000원 대비 1. 33%인 16억 4,0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레슬링부 지원을 위한 보상금 1억 100만원과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20억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29억 7,917만 9,000원 대비 17. 34%인 22억 5,0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기정예산 9억,2,504만 9,000원 대비 0. 01%인 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17억 2,926만 8,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부족분 11억 7,093만 5,000원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14억 95만 7,000원 대비 8. 57%인 35억 4,9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 세부실행계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5,000만 원과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을 위한 7억원 등 기정예산 50억 871만 3,000원 대비 22. 72%인 11억 3,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행정관리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청소행정과만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요
잠시만요최숙자위원
.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최숙자위원
예산에 대해서 하실 때 청소행정과가 얼마지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 예산에 청소행정과.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총액은 기정예산이 414억 95만 7,000원 대비 8. 57% 증액된 35억 4,992만 8,000원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세입예산이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세출 예산이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잠시 만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세입예산.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은 그 책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세입예산은 청소행정과는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세입예산은요.
숙자
최숙자위원
일반회계를 말씀하십니까?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예, 예. 5억 9,155만 3,000원입니다.
비교
비교최숙자위원
증감이 그렇지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예.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 틀리거든요? 4억 8,340만 6,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아, 그렇습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이게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감됐는데 이거 사유는 폭염 때문에 그런 걸까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이요?
이재만위원
청소시설관리에 증감된 거요. 전기요금이 가장 큰데요. 지난 여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만위원
청소시설관리입니다. 제가 회의하면서 상임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희 위원들도 전체 국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위원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시는데요. 과장님들 물론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 페이지마다 내용은 좀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다 준비는 해가지고 숙지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꼭 이렇게 찾으셔야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을 드려야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13페이지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신도림 차고지에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차량이 3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청소장비관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만위원
청소시설관리요. 전기요금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9,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재만위원
414만 원 증감된 거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414만 원짜리는 없고요. 청소장비관리에 보면 9,100만 원이 있고요.
이재만위원
청소장비관리 전에 청소시설관리 그 앞 페이지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
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거 전기요금하고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신도림 차고지.
이재만위원
공공운영비 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처음에 9개월분만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게 좀 부족한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이재만위원
전기요금을 왜 9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무인경비운영 있죠? 이 무인경비운영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요? 왜 중간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증감이 됐죠? 이게 매달 바뀌나요? 보통 1년 연단위로 계약하지 않을까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무인경비 같은 경우 연단위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느닷없이 왜 증감이 됐죠? 54만 원 이거 무인경비 매달 내는 요금 아닙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신도림차고지가 9월달 정도에 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원순환센터로. 그래서 그렇게만 잡았던 겁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기요금도 9개월분만 잡고 또 무인경비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요. 지금 폐기물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37. 27%로 나오는데 이게 통행료가 오른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 올해 광명시 소각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못 들어가고 고속도로로 통행을 해서 가다보니까 통행료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이 지금 증감이 17억 2,926만 8,000원해서 46. 21%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분하고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또 2018년도에도 이만큼 증액이 되는 건 아니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요?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다음연도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죠, 내년도 예산도.
년도
내년도이명숙위원
예산도 지금 46% 증액된 예산으로 잡는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팀장님들도 같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거에 지금 기본설계용역비를 2억 3,700 정도로 잡아놓은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현재 지금 서울시 투심은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투신 끝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중기 재정기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심사를 갖다가 10월달까지 마치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투자심사는 10월까지 마치고요. 지금 설계용역비를 금년도에 반영을 한 이유가 금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설계를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거는 지금 기본설계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기본설계용역.....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투자심사하고 별개입니다.
이고
별개이고박동웅위원
아예 그냥 설계비용이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시설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하나 뒤에 보면 공모비 포함해가지고 50억 정도를 건축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동웅위원
지금 어떻게 뽑은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투심을 할 때 청사에 대한 규모를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심자료에 의한 건축비고요. 이 건축비가 약간 저희가 투심 끝나면 한 30% 범위 내에선 투심 안 받고 우리가 좀 건축규모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비는 저희 생각에는 한 7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0억 정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받는 거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시비하고 국비도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저희가 이제 따와야 됩니다.
정도
얼마정도박동웅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특교로 해서 투심 끝나면 시비는 한 19억 1,000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19억 1,000 정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나머지는 국비를 좀 따와야 되고 그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따오는데도 문제없도록 잘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정상적으로 주민센터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신규로 제가 보니까 스마트도시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행안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진행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2억 5,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억 5,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구비는 2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은 구비부담입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사물인터넷 인프라구축 및 서비스 운영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사물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2024년까지 매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또 다른 분야가 구로로드맵은 또 별도입니다. 그거는 내년 3월달까지 로드맵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면 인프라구축은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기본 플랫폼은 올해 끝나는 거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플랫폼도 왜냐하면 잘 안 되는 음영지역이 많거든요. 플랫폼도 그쪽에 추가로 설치하든가 안 되면 계속 개선 쪽으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인가요, 시에서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서울시는 그거는 따로 파악하기가 구로구자체가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 거의 공모사업에 거의 수주해가지고 공모사업에 거의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향후에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출발해서 어차피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해서 같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좀 낙후된 구가 아닌 인터넷 쪽으로 좀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림
신도림조미향위원
복합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요. 11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신도림 복합도서관은 1층 어린이집과 기적의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예산은 한 56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는 한 2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11억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게 지금 약간 준공일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특교로 사업변경이 된 사항이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림역
신도림역조미향위원
지하공간에 지금 조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로구가 전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답게 첨단로드맵을 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구로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총무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인데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직원인건비가 100% 증액됐는데요. 카페95가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씩 나고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한 300에서 350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수익금 어디에 사용하세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거는 구내식당이 여러 가지 골목음식점을 살리기 위해서 주1회 하는 걸 2회로 휴무를 해서 적자보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으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이게 단순히 인건비를 추경으로 증액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계속 악순환만 될 것 같아요. 카페95가 원래 매장사용 중에 하나가 기능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정무역매장을 이제 사용하게끔 하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거 있으시죠?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이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거 하고 좀.....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카페95와 관련된 거니까요, 이 증액예산과.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카페95를 공정무역매장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지금보다 더 수익이 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 수익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4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카페95 매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공정무역제품으로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판매하면서. 지금 아직 잔액도 남아 있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공정무역 특화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제가 공정무역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왜 그러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고서 이 매장을 활성화시키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현재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구내식당 적자에 메꾸고 또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추경으로 해서 1명 종사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 분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될 예정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카페운영을 상당히 하고 식당에 이틀 휴무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로구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에서도 좀 도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음식점이 다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요. 카페도 저희가 직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률이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식권은 3,500원인데요.
만요
잠깐만요이재만위원
.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수익금의 얼마정도가 구내식당 적자보전으로 사용되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이를 해봤을 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이재만위원
카페95 그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게 돼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당초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식권금액을 올리지 않고 애초부터요.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카페95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구내식당에 적자보전 하는데 사용하게.....
이재만위원
구내식당에 적자보전을 하게끔 돼 있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게 해야지 후생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이재만위원
후생복지조례 내신 거 있으시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보면 카페95에 나오는 수익금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당적자 분 메꾸는 게 직원들 후생복지인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식권비를 안올리고 하는 것이 직원들 후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인건비를 증액하고 또 내년예산에 인건비 계속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구내식당 적자도 해결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왜냐하면 유일하게 25개 구청에서 저희만 주민을 평일날도 받지 않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만 안 받는다면 받아서 적자가 해소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점을 좀 더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새롭게 100%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카페95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서 구내식당 적자도 좀 해소되고 또 이 수익금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카페95가 공정무역매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 예산을 받았지만 지금 아마 무슨 안내표지판? 그거 정도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매장을 활성화시켜서 좀 큰 수익을 창출하면 여러 가지로 다 해소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2페이지 기금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 6,058만 4,000원이고 지금 증감이 6,732만 6,000원인데 이게 72. 19%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요. 그 다음이 직장운동경기부 국제경기 참가비인데요. 스포츠 이용강좌 보조금은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70대, 15대, 15. 이렇게 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 기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5,800만 원은 체육회의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국제대회 참가여부를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참가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5,8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명숙위원
5,800만 원이 내려온 거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일단 이 추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대로 조금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도 약간은 올라온 것 같고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은 홍보전산과 이번에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 시정보담당관에 총괄 담당하시는 분을 구로구에 팀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올 초에.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나는 행정관리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설명도 잘하고 그러셨던가 보던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사전에 추경이든 앞으로 본예산 예산편성이든 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위원들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본예산이든 앞으로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 본예산 거의 다 끝났어요, 준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승주
오승주행정관리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원래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와야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가 됐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셔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소속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실, 기획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