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내일은 안전건설국 순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이 총괄 제안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전문위원님께 세세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매번 지역의 어르신들 잘 모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매번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노파심에 잘 하실 것 알고요.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장미노인정 거기가 지금 2억 2,000이 올라왔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장미할머니경로당이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정말 창고 같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도 거기도 컨테이너박스 이어서 하시는 데고 오류1동은 노인정 하나가 번번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앞에 새마을노인정은 지역의 마을금고에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어르신들 사랑방으로 하시라고 해서 하나 기증해서 할머니들 50명이 쓰시고 그 위에는 구립이 된 데라 거기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해당도 되고 구청에서 보조도 받는, 위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쌀이 한 포대 내려와요.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그 분들이 만 원씩 걷어서 하시거든요.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쌀은 내가 한 포대씩 갖다 드리고 해서 드시는데 일단은 여기 장미노인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오류동에 노인정이 번번한 게 없어서 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오면 그때도 하면 그쪽으로 너무 없으니까 주신다 했고요.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다 약속을 한 거고 주민들하고 그런데 구립경로당 장미노인정이 2억 2,000 가지고는 힘드니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5,000 정도를, 이렇게 더해서 제대로 짓고 또 보수공사 하느니 오류동에 노인정 하나가 반듯한 게 없잖아요.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지을 때 조금 인상을 해서 제대로 지어서 아래, 위층의 할아버지들이 그 위에 노인정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컨테이너, 거기에서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래, 위층에 조그마한 거 따로 쓸 수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제대로 좀 한 5,000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었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2층으로 전부 헐어내고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추경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한 5,000 정도만 더 해주면 저희가 번듯하게 멋있게 짓겠습니다.
이왕
이왕곽윤희위원
지으시면 어느 동이고 다 급하고 어디 시설이고 다 다급하지만 저는 장미노인정이 컨테이너박스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계셨고 너무 허술했고 길도 매번 해마다 넘어지셔갖고 다치시잖아요. 언덕이 미끄러워가지고 그게 좀 안쓰럽고 한데 이왕 하실 때 5,000 정도 더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셨으면 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데 15개 동도 다 다급하지만 여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라 꼭 반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방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희면님 외에 한 분이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결산하면서 궁동복지관 기능보강 하면서 100% 예비비 구에서 사용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지금 속기에 남았어요. 기록이.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기능 보강 추경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2,700 궁동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만 2,700 해서 다른 데 두 군데 포함해서 1억 300이 올라왔는데 반복되는 거 같아가지고요. 어제 결산하면서 궁동복지관 기능 보강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해명하시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김영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 제가 파악을 미숙하게 해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궁동종합복지관의 수영장 천장 교체 건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요. 사고가 발생된 시점은 작년도 6월 5일하고 7월 3일 2회에 걸쳐서 천장 가장자리 마감재가 낙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고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에, 6월 6일날 복지관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지고 이후 7월 달에 서울시에 긴급 기능보강 공사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추경 시에 시에서 시비 매칭비 지원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 추경에 잡지 못했었는데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긴급기능공사비로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고 보조금이 교부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비 매칭비를 우리가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공사를 위해서 예비비를 당초에는 화원종합복지관에 컬러아스콘 포장공사로 우리 매칭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경에 책정돼 있던 구비 529만 4,000원하고 나머지 부족분 2,925만 3,000 도합 시비 5,167만 2,000원 해서 총액 8,611만 9,000원을 긴급기능보강 공사비로 궁동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궁동종합복지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 27일날 준공 완료하고 저희 구한테 집행잔액 966만 7,000원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론만
결론만김영곤위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예비비가 전체 구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시비 매칭비로 해서 처리하셨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도 긴급 기능보강 해가지고 또 급수펌프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반복되고 있잖아요. 기능보강공사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되겠어요? 본예산에 기능보강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복지관별로 긴급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 같은 걸 꼼꼼히 살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추경에 잡아서 공사를, 예측이 되는 사항을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영곤위원
본예산에 반영해 보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체력단련실 노후 헬스기구 교체 구입 여기 내용이 있는데 사실 헬스기구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고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나요? 그냥 기능보강해가지고 퉁으로 껴놓기로 들어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궁동종합복지관······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들어왔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2,709만 7,000원 급수펌프 교체공사하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체력단련실 노후 헬스기구는 본예산에 잡은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비 해가지고 시에서 6개월을 줬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0% 6개월 줬죠? 시비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올해 바뀌면서 7대3? 시비가 3?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비로
시비로김영곤위원
계속 주지 뭘 또, 선거 앞두고서 100% 주다가 그렇죠? 약간 그런 감이 있죠? 7대3인데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게 있어요? 설치비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기청정기는 시비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어디
어디김영곤위원
사업이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난번 거는 시비 사업이었고 이번 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 지난번의 공기청정기는 보육실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임대였고 이번에 국비에서 내려온 거는 주로 가정어린이집 보면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유희실·강당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가 아니고 직접 설치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만 이번 일회성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니까 마흔 두 군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3,240만 원 중에 국비가 2,000만원, 구비가 한 1,200 들어간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매칭으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마흔 두 군데 한 대씩 가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마흔 두 군데 한 대씩 들어가냐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은 한 대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 8, 민간 16, 가정 38, 직장 1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42군데가 아니잖아요. 개당 얼마나 돼요? 제가 가정을 38개인데 8개로 봤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38이 되겠습니다.
개당
개당김영곤위원
얼마나 돼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공개면적에 따라 틀리게 돼 있습니다. 50㎡ 약 15평 이하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대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5평, 50㎡ 초과되는 데는 7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신청한 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국공립 8, 법인 2, 민간 16, 가정 38, 직장 1, 예비 4개 이거는 뭐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신청을 혹시 추가로······
매를
구매를김영곤위원
해놨다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혹시 더 필요한 거라든가 그렇게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0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개선 및 학습여건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유치원 33군데 해가지고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도 공기청정기 구매로 돼 있네요? 1억 1,000,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교육지원과 10페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없던 예산이잖아요. 없던 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 3월에 개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부를 우선 먼저,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부족한 환경개선사업비 먼저 공기청정기 구매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주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비로 그걸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으로 확보를 요청을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초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유치원에 저희들이 교부하는 금액이 좀 있어요.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게 유치원당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300여만 원 내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씩 저희들이 정해서 교부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를 공기청정기 구매를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교부를 해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유치원은 담당 안 하시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담당해요.
당을
담당을김영곤위원
안 하고 이게 약간 분리가 돼 있는 건데 어린이집이 이제 시비, 국비, 공기청정기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유치원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럼 서른 세 군데 몇 개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른 세 군데하고 공립까지 해서 137개 교실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사업 규모에는 관내 유치원 및 학교 해서 유치원 서른 세 군데로 표기하셨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사립유치원 수가 서른 세 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 규모 하면 다 적어야지 무슨 사립유치원이 서른 세 개라고 얘기하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 공·사립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수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사업 얘기하잖아요. 유치원 환경개선지원 되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체 다입니다. 공립·사립 다 합해서 서른 세 개 유치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서른 세 개에 1억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몇 개나 들어가요? 공기청정기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137개 정도, 개당 50만 원씩.
뒤에
뒤에김영곤위원
팀장 없으세요? 정확한 자료 주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자료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교실 수 지원한 게 한 137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개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료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세부자료.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건설국 예산이 한 140억 정도 중에 생활복지국이 한 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복지건설의 주축국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고척동 마을회관 말이죠. 거기 이번에 공사 공단 전출금도 한 4,000 정도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필요한 부분은, 이 전출금은 어떤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당초에 청장님한테 방침받을 때 우리가 직영할 건가 위탁관리할 건가를 했는데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그렇게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소년과학단 운영으로 지금 잠정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관리라든가 과학단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이 지금 두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생활임금 적용에서 인력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한 260여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 공공운영 각종 비용 포함해서 4,000만 원 3개월 그렇게 지금 산출이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개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10월서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거기 완전히 건축승인이 난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7월 초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다가 지금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순경 정도가 최종 건축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는 사실 공공시설물 어린이집하고 콜센터하고 그 다음에 주민회관 이 정도 들어올 건데 한 동안 주민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비가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직접 한번 운영할 테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도 있었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주민자치회 위원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동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십사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종합회의 결과 주민회의실 사용을 할 수 있게 요청하고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불가하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논의가 여러 가지로 됐었는데 항공기 피해대책 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운영비를 증액해서 거기서 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말이 이렇게 나서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실상
사실상정대근위원
공단은 여기서 할 역할이 그렇게 있나요? 건물 관리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분양하는 것이고 밑에 청사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종합관리는 전체 관련해서 따로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거는 2층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입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도 2층의 관리사무소에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실제 거기가 소재지는 고척1동이잖아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고척2동입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2동입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 특별히,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면 전출금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도서실 관리운영인데, 관리공단 어디서 하냐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현재까지는 총괄본부에서.
지금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과장인가 그 직원이 처음에 종합관리를 했고요.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공단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상시 파견나와서 근무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정대근위원
지속되고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 게 공단이 너무 방만하고 지금 이런 전출금, 경상비 이런 쪽에 한 150억 정도씩 매년 우리가 거기로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주민의 복리증진도 중요하고 하지만 관리운영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운영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주도적으로 우리 구청에 관련된 과가 위탁하고 경영을 위임해 줬으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만족할 정도가 뭐가 좀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오니까 공단의 역할이 우리 각 과에서 연관된 업무는 좀 철저하게 관리운영을 해주는데 역점을 두시고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여성정책과 과장님!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보고자료 1페이지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들어온 게 있어요. 5억 6,900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900 이거는 사회보장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보육료를 분기별로 사회보장원쪽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애들 보육료라든가 학부형들이 카드로 계산한다든가 그쪽에서 금액을 우리가 분기별로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추경으로 해서 우리 사회보장원이라는 데다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돈을 임시적으로 넣으면 거기서 이제 보육료가 차액이 돼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육료라든가 그밖에 예탁바우처.
정대근위원
예탁바우처 금액이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혀
전혀정대근위원
세입은 설명이 없어가지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탁바우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운영 차량지원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기정액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15페이지에 있어요 책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동하는 차량 중에서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잠자는 아이 장치확인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 방식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그 벨을 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NFC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실시간, 우리 애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8월 30일날 저희 팀장님하고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 아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그걸 좀 반영시키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비부담금 우선 우리가 반영해놓으면 일단 국·시비를 저희가 매칭으로 받을 수 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시에서는 이번에 한해서는 국·시비로, 그러니까 우리 돈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걸 국비하고 시비로 그냥 다 주겠다, 현재 그렇게 얘기 나왔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러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물론 이런 기계적인 장치나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안전도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EBS 방송을 보니까 교육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돼 있거나 갇혀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내부에서 문이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퀴즈로 나와요. 저도 못 풀었어요. 맨 처음엔. 그런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이가 차에 있잖아요. 안전벨트를 했으면 우선 안전벨트를 아이가 풀고 앞좌석에, 운전석에 가서 그 버튼을 누르면 열리잖아요, 전체 문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 거 한번 제안하셔서 우리 구로구라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현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린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지적능력이 다 있으니까 보통 때 안전을 계속 애들에게 교육으로 훈련하면 정말 위급할 때 자기 안전벨트만 풀 정도의 지적능력만 있으면 툭 치고 나와서 앞에 와서 앞문 누르라는 거야, 되게 간단한 걸,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외부적인 충격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더라, 과장님 그거 EBS에 나오더라고요 EBS.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구라도 그런 걸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거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페이지 18페이지에 민간보육료 차액은 결산할 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보육료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올 초에만 해도 비서울형에 대해서 2만 2,000에서 2만 8,000까지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5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차액료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로서는 3억 정도가 아마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산정대근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예외적이거나 좀 더 현장에서 그런 게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어차피 국가에서 사실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죠. 책자 13페이지에 있어요. 두빛나래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또 우리 구로구에 유일하게 장애아들 문화체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가 고교졸업한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주로 이렇게 사회적응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인데요. 지금 현재 아카데미반이라고 해서 아침 10시부터 16시까지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이거 건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게 2015년도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무슨 안전진단용역을 지금 하고 설계비가 들어오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아카데미반을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1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반을 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진단하고 기능보강비만 책정을 하고 또 설계비까지만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증축 관련한 무슨 타당성용역비 이렇게 돼야지 안전진단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계비예요.
정대근위원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 과장님 공교롭게 고척동 안양천변에 있고 대부분 우리가 공동체사회에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제 뉴스 크게 보셨죠. 강서구에 교육청하고 분란이 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타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가 조금 외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주무과시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그쪽정대근위원
진입로나 아이들 보행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무슨 고가도로 밑에, 그리고 차량도 회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있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실 거면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자하셔서 그쪽에 보도도 좀 정비 좀 하시고 진입하고 그리고 또 여기 대부분 장애아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체육행사 하고 또 자기들 학습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봐라, 주변에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부탁드릴게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대한노인회가 이전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오류동의 문화센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있는 장소에서 비용문제나 이런 건 검토가 됐나요? 그냥 옮기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해가지고 끝날 부분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지금 잘 돼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만, 칸막이 공사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쓰고 있는 데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궁동어르신복지관인데요. 어르신복지관이지만 거기가 작아서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빼서 프로그램실로 쓰는 거로.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거기 있는 장소는 어떻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실로 쓴다고요. 거기를.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쭉 단체별로 있는 방의 중간에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빼서 용도가 적합하겠어요? 그렇게 쓰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노인회 지회 있던 데는 사무실 같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노인회 지회하고 옛날에 있던 경로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훈회관 내에 있는 거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보훈회관이 아니고요. 거기가 온수어르신복지관에 반쪽은 보훈회관이고 노인회 지회는 복지관쪽에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가봤는데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던 비용이 저쪽 오류동 문화센터쪽으로 가면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만, 이전해주고 매달 운영비 몇 년 전부터 150만 원씩 주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렇게 노인복지회가 이동하고 하는 거는 지역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급하게 해갖고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차후 문제니까 얘기하고 여기는 예산 문제만, 그래서 지금 칸막이 공사하고 이사부품, 뭐를 하는데 이렇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칸막이 2,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용을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사비용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3,500입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쭐게요. 우리 구가 갑자기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하여튼 구청장은 무진장 하더라고.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15페이지에 여기 또 시설비 들어오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5페이지의 7,000만 원은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매칭이 75 대 25입니다. 공항공사가 75고 구비가 25인데 매칭비를 못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매칭비를 7,000만 원.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7,000만 원 하면 25% 지분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책자에 보듯이 2억 5,000.
정대근위원
항공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게 2억 5,000?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1억 8,000이고요. 우리가 7,000해갖고 2억 5,000이죠. 전부 해가지고. 16페이지에 보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7,000이 총액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억 5,000에 대한 총액입니다. 저희 구비 25% 총액.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기정액이 1억 8,000이었다가 2억 5,000인데 7,000이 증액되는데 7,000이라는 금액이 우리 구비 부담금이냐 아니면 사업비 총액, 이미 항공기 소음 지원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 매칭 총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7,000만 원이라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000만 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총액이 7,000만 원이냐 우리 구비부담금이 7,000만 원이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부담금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25%분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액을 얼마 쓰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억 5,000이잖아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아니라 과장님! 여기 지금 기정액이 1억 8,000이잖아요. 기존 예산이 1억 8,000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7,000만 원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올린 게.
정대근위원
7,000만 원이 항공기 소음 지역 매칭비는 지금 우리 구비부담금이 25%고 나머지 75%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총 사업비가 그럼 25%가 7,000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왜 자꾸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이것도 국·시비로 시작을 하나보죠? 191대 놓으면 끝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경로당별로 23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예산 편성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경로당 시설 현황에 따라서 방 수나 면적이나 이런 걸 따라서 차등해서 사줄 겁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일률적으로 230만 원에 191대 이렇게 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개소당 230만 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물론 매칭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213개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91개입니다.
정대근위원
191개예요? 딱 맞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정대근위원
신축하는 데는 그럼 어떻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디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닫이로 다 막아놨는데 이렇게 경로당별로 하나씩만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싸움나요. 그거 잘 하셔야 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은 위에서 개소당 얼마씩 지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사줄 때는 경로당 현황에 따라서 방 수나 면적이나 이용인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대부터 다섯 대까지 이렇게 차등지원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거 운영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숫자는 191개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전체인 경로당이 있고 대부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어떤 데는 칸막이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아시다시피 어르신들도 서로 기피하는 거는 기피해요.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같이 하는 건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 주로 기피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 제 말씀은 191개를 만약에 순차적으로,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주다 보면 지역구 의원들 추석 때 엄청 혼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할 거면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예 하나인 데 우선 파악하든지 방이 두 개인 데를 파악하든지 세 개인 데를 파악하셔서 우선 세 개 방 있는 데를 지원을 해주고 세 대 그렇죠? 두 개 방 두 개 하고 하나일 땐 하나 해주고 여건이 그래도 괜찮은 데는 2차적으로 구비 투자도 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정대근위원
현장에서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두 가지만 남았어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페이지가 13페이지예요. 평생학습관 운영 고 있는데 지금 저쪽 개봉2동에 있는 거가 지금 오류동으로 가는 프로그램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원이 간 거고요. 저희는 KBS송신소 부지 그게 1관이고 저희 구청 옆에 2층에 있는 게 2관이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저도 듣는 귀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기존에 쓰던 데에 지금 새로 시설 들어오려고 그러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쓰던 데요?
정대근위원
123.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23은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층을 그대로 받아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이 임대를 주겠다 해갖고 거기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문화과에서 짓고 있는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한 500평 정도를 확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 지으면 받아가지고.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문화과 소관이에요? 지금 결정났어요? 기관 협의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기관 협의가 종결이 됐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어린이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했어요? 다문화 자녀 중에서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어린이집 지정을 다섯 군데 했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기존에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물어봅시다. 꿈이 있는 어린이집 이게 어디예요? 본동어린이집.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성은은 구로2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찬명은 개봉동쪽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섬기는어린이집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섬기는은 가리봉동에 있습니다.
꿈이
꿈이서호연위원
있는 어린이집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화원복지관 안에 있는 게.
부분
대부분서호연위원
보면 우리 구로동쪽에 많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다문화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준은
기준은서호연위원
어떻게 잡은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시에서 지정.
정된
지정된서호연위원
어린이집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일정한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려와
내려와서호연위원
가지고 과에서 지정한 거냐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지정된 거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시 조건을 맞춰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시에다가.
말을
말을서호연위원
쉽게 해주세요. 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보통 어린이집에, 성은 같은 경우는 한 90명에서 100명 되거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다문화는 몇 명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같은 경우는요.
호연
서호연위원
60% 이상, 그러면 3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이거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서호연위원
나오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교육 기자재비 지정시 1회 2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거는 다문화를 위해서 교재가 필요했을 때 별도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다섯 개 어린이집에 한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1회에 250만 원을 지불한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쪽에서는 어린이집이 없나? 섬기는어린이집?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이에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황을
현황을서호연위원
부탁드릴게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에
총인원에서호연위원
다문화어린이가 몇 명, 어린이가 몇 명.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안정관리사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전부 시비거든요. 100% 시비로 해서 우리 독거어르신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3동 동사무소 뒤에 도서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독거어르신생활관리사들이 우리 구로구에는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에 일단 출근했다가 자기가 맡은 독거어르신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그분들이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지원금에 대해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폭염이 되게 길어가지고 독거어르신 대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한 번 하던 걸 일주일에 두 번 해라, 이틀에 한 번 전화하던 걸 매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일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환경이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보수도 굉장히 적고요. 보수도 하루에 5시간인가를 하는데 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번 같이 폭염에도 남들은 그늘에서 쉬는데 그분들은 어르신들 찾아다녀야 하니까 37, 38도 되는데도 이번에 그 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들을
그분들을김철수위원
한 30명 중에 20명 정도를 만나뵀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폭염 때는 지원을 해줬으면, 어떠한 방식이 됐든 물 한 병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두 번, 세 번 많을 때는 네 가정까지도 방문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후에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비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끝나서 고생했다고 격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시책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시책비를 써서라도 한번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분들하고 만나뵀었는데요. 그 분들 통신비라도 좀 지원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많이 만나면 네 분 정도 만나신데요.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통화하시는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통신비를 자체 부담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내년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구비로는 전혀 없는데 내년에는 통신비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노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궁동어린이집 확충계획안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부료 국유지가 있고 기타부담금에 변상금 국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동어린이집은8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 그러죠? 캠코가 기획재정부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 사용을 했다 그래서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한 25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납부해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런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정확하게 말로는 지금 저희가 통화했는데 공문은 시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되게 되면 변상금하고 거기 대부료라든가 감정평가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같은노경숙위원
대지에, 같은 장소에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동시에 먹여지는 겁니까? 이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니까 쉽게 말하면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내라, 그래서 변상금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대부료를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번이
이번이노경숙위원
처음이 아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경숙위원
처음이에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변상금, 대부료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어린이집이 어차피 지금 정부 정책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서는 그 동안 반영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로 해서 시에서도 한 25억 정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노경숙위원
올해 구에서 매입을 안 하면 내년에도 또 부과되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이거는 계속 무단 점용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아마 계속 부과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평가
감정평가노경숙위원
수수료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 조건에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네 땅에 대한 변상금은 계속 부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금
변상금노경숙위원
처음이라 많이 나온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사실 거기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적을 보면 토지가 1,280㎡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금액에 따라서 토지가 작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소멸되는 금액이니까 구청에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 매입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지역경제과에 남구로시장 북카페사업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땅도 같이 우리보고 매입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금 23페이지에 차상위분들에게, 지역구민들에게 양곡을 할인해서 지급되는 게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입하셔서 드리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앞의 페이지를 보니까 4페이지에는 차상위가 감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상위가 감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죠?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대상자 감소라고 나와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자는
대상자는노경숙위원
감소됐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상위는 감소됐는데 금액이 비교증감에서 많이 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용이 이거하고 틀린 거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 1,000원 미만 내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정부 양곡을 차상위계층이 구매하면 50% 가격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용이
내용이노경숙위원
다른 거라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사람이 줄었는데, 예상했을 건데, 기정액이 예상액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했을 건데 증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당초에 환경개선비로 유치원에 저희들이 교부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먼저 학기 초에 개강을 하니까 유치원에서 보육시설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먼저 교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먼저 조치를 해준 거죠. 원래 환경개선비로 나가야 될 예산 중에서 먼저 조치를 해준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자료만 보면, 여기 주셨잖아요. 추경예산안 자료만 보면 기정액은 제로고 1억 1,000이 새로 잡힌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전혀 없는 예산을 1억 1,000을 잡아달라는 거로 보이지 지금 과의 그런 내부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럼 오늘 1억 1,000 새로운 추경 신규예산을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료만 보면 1억 1,000이 새로 들어온 게 맞죠?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했어요. 원래 학교환경개선지원금에 유치원 지원되는 게 있다. 말하자면 통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럼 자료를 주실 때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이 3억 4,500이 늘었다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제로에서 지금 1억 1,000을 잡아주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편성목에 부기를 1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146개를 벌써 구입해서 지원했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3월에 할 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개당 50만 원꼴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렌탈이 아니고 구매비를······
영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도 보니까 69개 해서 평균 47만 원이고요. 그렇죠? 46만 9,5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럼 어르신청소년과는 191군데가 아니라 191대로 돼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로 돼 있어요? 191개소인데.
대로
대로김영곤위원
돼 있어요. 자료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잘못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91대로 썼는데, 191개소인데 거기 이제 두 대가 될 수도 있고 세 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세 대라 치더라도 한 군데마다 150만 원 정도로 잡아야 적당한 건데 그냥 퉁으로 230만 원 곱하기 191대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 지금 교육지원과는 이미 구매해서 지원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물론 사업이 과마다 분리돼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공동구매하면 사실 싸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기청정기 어차피 보급하는 게 추세면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과마다 차량 블랙박스를 과별로 구매를 하더라고, 금액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추진해봐라, 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적이 한번 있는데 오늘 예산 다루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잡으신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왔다
내려왔다김영곤위원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디테일하게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내용을 공유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는 거로 하고 교육지원과는 과장님 기지급했다라고 그러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설득을 좀 해주셔야 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득을
설득을김영곤위원
안 하시면 사실 계수조정 때 우리가 안 해주면 어쩔 거야. 어쨌든 설득을 좀 해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과정인지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요. 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 차량 관련해가지고 이게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 방식은 운전자가 뒤에 가서 벨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방식이잖아요. 안 그러면 시동이 안 꺼져서 반드시 차량 안을 확인해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앱을 깔아서 하는 방식인가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이슈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린이집당 한 군데 월 5,000원이면 해결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벨 방식은 첫 번째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앱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NFC방식은 설치비는 적은데 1년 동안 10만 원씩 월 사용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총시설비는 벨 방식은 좀 들어가지만 중간에 앱 비용은 안 들어가고 NFC방식은 설치비는 간단한데 그 앱에 대한 임대료 개념이 1년에 10만 원씩.
영곤
김영곤위원
관련업체들 모아놓고서 사업설명회 어디서 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세종시에서 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참여한 거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업체가 있던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세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벨 식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그런 사용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학부형님들이 아무래도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에 앱에 설치가 돼 있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방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방식으로요? 두 번째 방식이 어떤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부모님들이 실시간 알 수 있게끔.
앱을
앱을김영곤위원
깔아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앱을 깔아서 우리 애가 지금 내렸다, 탔다 그런 방식으로.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오늘 예산 얘기만 하면 그러면 53대 해가지고 30만 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맨 뒤에서 벨 하나만 누르게 되면, 그걸 안 누르게 되면 차가 경고음이 울리니까 그거는 처음에 설치비만 많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앱 사용료는 안 듭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예산 30만 원 잡은 거는 벨 방식으로 잡았다. 하지만 유동적이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세종시로 가보니까 NFC방식도 학부형들한테 실시간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잡았지만 시에서 지금 이야기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아마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우리는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반영하는 건 유동적이다, 만약에 시에서 어떤 특정한 예산을 내려보내준다 그러면 이 일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 사람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운전자가 확인해가지고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가 탔다, 내렸다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잡고 또 이게 시비가 보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사실 결정이 유동적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놓은 거다 이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지원과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하셨는데 용인도 이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슈가 돼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고 학교고 많은 엄마들이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고 저도 계속 관심사라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벨을 기사가 뒤에 확인하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거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앱을 깔아서 한다는 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용이 들어도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이게 나을 거 같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벨 방식이 좋은 건지, 아까 앱을 깔아서 부모님들한테 좋은 건지 원장님들한테도 파악도 해보고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저는 15개 동에 어린이집에 전에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던지 하고 저도 이게 이슈가 될 때 내가 이헌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어가봤더니 용인이나 몇 군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5개 동도 돼 있는 데를 보니까 이 작동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어차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뒤를 확인하든지 벨을 눌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앱을 깔아도 어차피 벨은 누르게 돼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곽윤희위원
이왕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사라 주무관하고 통화 많이 했거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하여튼 그 방식은 좀 더 다른 자치구하고도 고민을 해봐서 어떤 방식인지 장단점을 한 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얘기 잘 반영해서 잘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회복지과도 추경 필요한 거 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경로당 시설확충에 장미할머니경로당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번 그런 사례들을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십 억이 들어가고 수 억이 들어갔는데 1억 몇 천 아끼려고 마무리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욕먹는 거,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랬고 하다 못해 고척동도 그랬고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수천 억이 들어갔는데 그거 몇십 억 아낀다고, 몇 억 아낀다고 잘 못 해가지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구가 최종적으로 짓는 거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건 계속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립경로당 물품구입비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많이 과에서 있다는 걸 알아요. 구립경로당과 각종 다른 경로당에서도 형평성 문제 많이 얘기하고 어려움이 있고 할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바로 바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구청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경로당 같은 데 가면 TV도 사달라, 냉장고도 사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례나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 경로당은 191개인데 매년 1,500 이렇게 갖고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수요파악을 잘 하시고 예산들은 추경 때도 반영을 해서 하다 못해 옆 경로당에는 이거 들어왔는데 우리는 안 들어왔다 이런 걸로도 사실은 많이 서운해하시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청정기 구입 이거 물어볼게요. 아까도 얘기나왔는데 왜 구입을 해요? 렌탈을 안 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구 자체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부 해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왜 구입을 하냐 이거죠. 그게 더 좋아요? 렌탈을 하면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고장이 나든 뭐 하든 이게 다 되는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매년 유지관리비를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 구입비로 해갖고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예산과목까지 그렇게 해갖고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취지를 확인하셔가지고요. 렌탈을 하면 당연히 관리가 되고 필터나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럴 건데 구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관리를 못할 거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매번 나가가지고 잘 되는지 관리하고 때 되면 필터 갈아주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관리의 문제점이 참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육지원과는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야, 유치원이야 거기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라도 좀 한다지만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렌탈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구청에서 매번 렌탈비를 하는 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을 뚝 떼어서 주는 방식이, 쉬운 방식을 택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라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취지나 이런 거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어르신청소년과는 됐고요. 다문화정책과장님! 예산 변동 크게 없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추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경로당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경로당은 예산 반영이 많이 잘 돼요. 사실 학교환경지원금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전체 비교해보면 그런데 사실 이것도 끝이 없잖아요. 학교마다 요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니까 끝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과에서 추경 요구한 게 한 5억대인데 비슷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도 그 정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교육지원과는. 삭감된 거는 예산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겠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으면 과에서 올렸을 때는 그런 수요파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올렸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급하지 않으면 추경 때 올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에서도 어쨌든 그거는 감안을 해서 다 세 가지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퉁으로 그냥 한 2억 정도 뚝 잘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교정시설 이적지에 갑자기 공공운영비 해서 830만 원이 있는데 주민설문조사 하는데 설문지가 630만 원이고 회송료 190만 원 이거 뭐하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에 우리 복합청사 건립하는 거 거기에 지금 세부개발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용역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발주가 됐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용역
용역정대근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세부개발계획.
정대근위원
세부개발계획이라는 게 지금 공공청사부지 500평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위급하게 들어올 정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뭐냐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지 그 설문조사입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세부개발계획 다 구청에서 알아서 해놓고 주민들한테 뭘 또 물어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지난번에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고 얘기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을 위해서.
정대근위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건축계획을 뭘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셔서 설명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고 하는 거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볼 때 시의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금년 하반기에 시에다 결정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액이
금액이정대근위원
왜 얼마 안 돼 1,000만 원씩이나 쓰면서,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다 우편료고 설문지 인쇄료 이런 건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죠
아시죠정대근위원
? 제가 할 말 많은 사람인 거, 교정시설 아주 나도 잠이 안 와, 엄청 여러 가지로 제기도 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계속 주민들 그냥 패거리싸움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청사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는 의견이 이미 많이 나와서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럼 형식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면 필요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제
엊그제정대근위원
사업 관련해서도 구청에서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싸움붙고 그러면 지역구 위원은 거의 반 죽어나는 거예요. 수습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런 걸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싸움날 거라고. 가만히 있다가 전화가 불통 터지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의회에 있다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니까 잘 좀 해주시고 이거는 따로 한번 사무실 오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진짜 잘해야 돼 이제 행정청사까지 잘못 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하는 분들이 기간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 총 120명입니다.
적인
효율적인서호연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근무지 이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잘 하시고요.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녹지공간 면적에 비해서 기간제 숫자가 우리 구로구는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적정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00명이었다가 이번에 20명 충원시켜가지고 적정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항동지구 근린공원 저희 구가 인수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공원
공원서호연위원
관리 문제가 굉장히 구로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장소인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분들이 기초질서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과에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기간제도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공원 내에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단속반도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 주임무가 공원 청소, 수목 전지, 잡초 제거 이런 건데.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당연히 하는 건데 추가로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기초질서를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단속하냐고.
한을
권한을서호연위원
좀 부여할 수 있는 건 없냐 이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권한 부여는 어렵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 됩니까? 기간제여서 안 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투기
무단투기서호연위원
단속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절차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성격을 두자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걸 한 번.
호연
서호연위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기초질서를 지키고 정말 공원이 좀 공원답게, 무질서한 공원 말고 인력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하자 저는 그 생각이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해가지고 공원 내 기초질서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주택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과나 주택과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과만
건축과만김철수위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하십니까? 혹시 건축 민원, 주택 민원.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전에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설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는 설립을 안 하고 국토부에만 설립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없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에도
저번에도김철수위원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월드아파트 아시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구청에 민원으로 공문을 한 열두 번 정도 보냈는데 답변은 여덟 번 그리고 현장에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와보시고 노인정은 금이 가고 지반은 무너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한 번도 나와보시지도 않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한 80명씩.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검토하시고 2년 동안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와보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나갔는데 아마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안 만나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도 설립을 구상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하나 건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축위원회뿐만 아니고 물론 설립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관리요원이나 건축담당을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건축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11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모이시는 거 같은데.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실제 위원은 47명인가 4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성이 13인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실제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안 모이신다는 말씀인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본 건축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굴토라든가 구조, 철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건축위원회 명단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13페이지에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토지 보상이라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웅산 유아숲은 2015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유아들이 유아숲을 가기 위해서 한 500m를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려고 바로 직선거리에 한 80m 정도 거리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유아들이 진입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으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상하면 계속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청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매입을 지금 하려고.
노경숙위원
매입금액이 들어온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노경숙위원
. 제가 새로 들어온 예산이라 제가 다른 것처럼 변상금이나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나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 위원님!
축과
건축과김영곤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40명?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금 현재 47명인지 48명인지.
영곤
김영곤위원
다 나오면 다 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몇 명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1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 40~50명 내에서 순번제로 해서 오시라 그런단 얘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료 주신 거로 하면 이게 건수고 회의 열린 횟수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36회, 2016년도에 38회, 2017년도에 56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영곤위원
의하면 심의하는 내용들이 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올해 현재 2/3분기에 32회, 그렇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회당 2015년도에는 44만 6,000원 꼴, 2016년도에는 42만 5,000원 꼴, 2017년도에는 33만 9,000원 꼴, 2018년도에 57만 3,000원 꼴, 건수로 계산했더니요. 2015년도에는 한 건당 6만 2,000원, 2016년도는 5만 8,000원, 2017년도는 5만 6,000원, 2018년도는 7만 4,800원 정도 이렇게 계산 안 해보셨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으로 몇 회나 더 열릴 거 같아요? 지금 4개월 동안.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한 20~25회 정도 열리지 않을까요.
하게
막연하게김영곤위원
그냥, 확실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좀 건수를 많이 모아서 하면 너무 늦는다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너 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우리 지역에 건축 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건축 건수는 어때요? 여기 굴토도 있고 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건축 건수가 많이 늘어난단 얘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허가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하던 구조라든가 철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갖다가 세 번, 네 번 하다보니까 심의 건수 자체가 느는 거지 실제로 허가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보면 2017년도에 11월, 12월 수당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그럼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00만 원 정도가 여기서 부담이 됐네요. 그렇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공원녹지과요. 4페이지 보시면 능골산 자락길 조성하고 천왕 캠핑장 그게 지금 사고이월로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4페이지입니다. 연지마을 소공원하고 천왕 근린공원 캠핑장 운영이요. 사고이월을 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어제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수용재결에 들어가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2억이 되고요. 그거를 올해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보상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제도
어제도곽윤희위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신경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지마을하고 천왕 캠핑하고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과에다도 계속 부탁을 했던 거고요. 7페이지 보면요. 산림 병해충이요. 저희들이 산 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벌레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과에도 많이 전화를 했고 차에도 그렇고 유리창이고 방충망이고 하얀 벌레 있잖아요. 예산을 좀 해가지고 더 해서 산 밑에 사는 사람들, 그게 주택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에 음식 파는 데까지 그 하얀 벌레가 날아가고 반찬가게까지 날아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약을 추가로 더 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갑자기 기후가 이상해져서 갑자기 돌발 해충이 됐는데 지금 많이 방제를 해가지고 거의 다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요즘에 나가니까 지금도 차에 많이 붙어있고 방충망에 많이 붙어있어요. 산 밑이라 많이 오겠지만 그게 밑의 주택가도 난리였는데 지금 많이 그게 잡혔더라고요. 지금도 아침에 방충망에 많으니까 이왕 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추경에는 안 잡혀 있는데 제가 따로 얘기를 드렸던 온수골 사랑방 있잖아요. 그리고 개봉동에도 있어요 이런 주민거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개봉동의 이심전심하고 온수골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로동쪽에 추진하다가 안 됐나 보구나,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요. 터를 만들 때는 지원을 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한 20~30억 들여서 건물 하나를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취지가 뭐냐면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해결해라라는 게 기본 취지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원래 이 거점공간을 지은 거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동체라든가 주민의 어떤 관계망들을 회복시켜서 도시재생에 어떤 인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도시를 바꿔보자, 옛날에 재건축하고 정비사업 중심에서 바꿔보자 이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공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판매하고, 회비 걷고 여기에 막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내용 잘 아시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카페가 잘 되는 거에 집중이 되고 탁구 치는데 회비는 받는 거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남는 사업들,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다보면 수익이 안 남아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희망지사업에서 했던 고추장 담아서 나눠주고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모셔가지고 고추장도 배우고 이러면서 인적 관계망들 쌓아가는 건데 제가 핵심으로 말하는 건 이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가지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지금 있다. 제가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 원래 여기 지원이 없었던 기본 취지는 있어요. 어쨌든 주민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봐라라는 기본 취지는 있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많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측면으로 가니까 그거를 염두해줬으면 좋겠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수골 사랑터가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안 맞는 시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면 공간의 재배치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물론 거기에 따른 돈을 서울시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는 편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력이 된다면 자치구비로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일단 시설면에서라도 충분히 겨울철 굉장히 차갑고 이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확인한 것들이 요가하는데 온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못하는 거죠. 쭉 유지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서울시에다 계속 요청해서 안 돼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곧 11월 달 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내년 2~3월 하면 겨울이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는 못했으나 여력이 되고 또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설 재배치나 단열공사를 해보려고 그러면 약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차피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에 계획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제가 여쭤봤었는데 시비가 하도 안 나오니까 구비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어차피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추워서 단열해달라는데 봄 돼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번 추경 때 예산 추이를 봐서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좀 같이 공유한 다음에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심전심인가 거기도 개봉동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어려울 거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두루두루 살펴서, 어차피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위원장님께서 구로1 희망지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미처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제 결산 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사업구역 기초조사연구용역비로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5월까지 2,200만 원을 들여서 기초용역을 맞춘 상황이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했다는 거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토지보상, 제가 신규로 들어온 거 유심히 봤는데요. 항공기 소음 돈이 들어와가지고 매칭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고요. 추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온수체육공원 정비나 개웅산 체력단련실 정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고 하니까 또 겨울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추경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는 토지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 보상까지 하고 공사까지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안 됐고요. 그래서 임시로 토지소유자랑 협의를 해서 임시 개설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유아들의 진입을 우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뭔가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제로 그럼 만들어진 건가요? 진출입로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용승인 받아놨고 시설은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야자매트하고 휀스를 설치해놔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했고 그럼 더 추가로 돼야 됩니까? 시설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설 아니고 여기 금액은 보상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보상만 하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보상만 하면 끝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행히 땅 소유자가 이런 편의나 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미 시설은 다 됐고 추가로 들어갈 건 없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보상은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고마운 거니까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보통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 뭘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추경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해가 되죠. 이미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기간제만 지금 거의 들어있는 거죠? 기간제하고 그 다음에 공공유지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따로 충분히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로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화라든지 연금부담금 이런 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따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추경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공원이나 등산로나 이런 거 관련된 추가적인 소요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있는 예산,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충분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내용으로 하면 되겠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제가 추가질의가 좀 있어가지고요. 공원녹지과, 아까 개웅산 진입로 관련해가지고요. 원래 3억 5,000 요구하셨잖아요. 진입로하고 생태연못 해서 2억,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삭감되고 1억 5,000 토지보상비만 반영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진입로에도 손 볼 곳이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진입로하고 생태연못 해서 2억 잡으셨잖아요 원래. 그러다가 지금 보상비만 1억 5,000 잡힌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제 말이 맞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 추경에는 보상비 1억 5,000만······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이게 잡혀서 들어오면 또 위원장님이 그때는 진입로 얘기 없었는데 다 됐다더니 무슨 소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예산 잡을 때 또 곤란하실까봐, 지금 3억 5,000 요구했다가 어쨌든 2억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나중에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체크하려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