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은 네 분이 7월 달에 새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장님 빠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끝에 앉아서.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 515억 5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천 521억 8천만원이며, 이 중 99.9퍼센트인 2천 521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1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3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8.6퍼센트인 35억 5천 300만원이 수납되었고 1.3퍼센트인 4천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 993억 8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1천 852억 8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9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39억 2천 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억 3천 600만원으로 95.3퍼센트인 28억 9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천 200만원으로 5.2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별 불용액내역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은 사업의 위탁 지연으로 1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은 매년 국비가 다소 과다하게 내시됨에 따라 4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치료비사업은 난독증 검사에 대한 소극적 참여와 실제 아동 검사율이 저조함에 따라 5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술단체지원과 문화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는 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안건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90만원과 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2016년도 국비 집행잔액이 이월됨에 따라 2017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집행함에 따라서 2017년도 기관운영비 33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학습재료비는 전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신규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4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은 가족후견인이 아닌 제3자 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사례가 적은 관계로 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은 입소자 중 비수급자 감소로 인하여 1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대로 보조금은 증액이 됐지만 실제 집행대상 변동은 미비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6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은 신고사례가 적은 관계로 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평촌문화의집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3천 700만원 중 공사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1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은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1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축산차량등록관리는 관내 축산 등록차량 대비 예산이 과다 내시됨에 따라 3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사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 15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은 관내 농가 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 내시됨에 따라 69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자유공원 보훈광장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4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8월 달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22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 14억 4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9억 8천만원, 장묘사업 2천 2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18년 현재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은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장묘사업도 금년 2월 달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6억 8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017년도 12월 청구분 1억 3천만원이 이월되어 2018년도 1월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2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사업은 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6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6억 4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총괄 결산내역은 편성액 2천 757만 4천원 중에 사용액은 2천 722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액은 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성인지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성인지 전체 예산 200억 1천 200만원 중 91.9퍼센트인 18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정책사업 21개의 성과지표 47개 중 성과지표 40개 지표를 달성하여 1천 717억 8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대자연의 조화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엊그저께 폭염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시원함이 코끝을 자극하는 초가을 아침 제가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그리고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 저희 보사환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지금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명시이월된 국가유공자 인식개선비 4억하고요, 계속비 이월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건립비 16억 정도인데요. 이월한 사유를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당초계획서 예산 포함해서 하고요, 집행내역서 서면, 간단하게 설명을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내역서 280쪽 혹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7년 8월 24일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누수가 건립된 지 1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해서 물이 줄줄 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에 대한 어떤 집행내역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집행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6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돼서요 60퍼센트가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간단하게 불용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자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한도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85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과 관련해서요, 배치되어있는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급되는 보수내역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0쪽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비로 금액은 적습니다. 600만원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및 지원내역을 서면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내역서 312쪽 정월대보름축제 2천 3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보니까는 불용을 많이 시킨 듯합니다. 불용된 사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15쪽에 보시면요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비로 보니까 310만원가량의 공공운영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이면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의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장소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에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구분을 해서 분과를 시켜서 좀더 전문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개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을 호칭할 때 노인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왜 우리한테 노인정이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표현하셔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개칭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노인을 어르신복지과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중에서 보니까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20가지 정도만 사업계획서하고요, 제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86쪽에 보시면요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예절교육관에 보시면 작은결혼식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작은결혼식 운영하는데 혹시 모집공고를 냈으면 모집공고안까지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을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 7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서면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405쪽입니다. 최근에 3년간 학교 밖에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입니다. 동별 현황 및 그리고 지원내역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던 그 내역과 집행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홍보했으면 홍보내역과 언론에 보도된 내역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역이 있으면 그동안에 처리했던 현황과 지도점검 같이 함께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어미선 식품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추진했던 현황 그리고 평가 분석해 놨던 자료 간단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 지원 불용액 발생 이유요, 30퍼센트 이상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관리운영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75쪽 동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금 그리고 운영비, 집행내역 최근 3년치 부탁드리고요. 활성화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조금 현황 자료 유공자별로 인원수, 유공자별 지원금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이 아동지원이 100억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 및 운영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동발달장애인 지원금이 50퍼센트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운영실태와 아동시설 운영비 내역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시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 자료 3년간 보수 현황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비 또 1년 동안 출연한 공연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년퇴직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요. 관악역 표지판을 예술공원하고 표지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관악역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입구에 관악역 표지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관악역 표지판에 대한 설치한 것에 대한 집행 자료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만 김진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유유산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총 금액 서면 제출 바라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또 추진을 하고 더 나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326페이지요. 노인복지 중장기사업계획서라고 돼 있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그리고 자료 요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 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61페이지. 거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삼막마을에 삼막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셨죠. 조성사업내역서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시설을 보완하고 설치할지 앞으로의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6개과에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 문화관광 김진수 과장님, 가족여성 문소운 과장님, 노인장애인 정옥란 과장님, 문화관광 김진수 과장님, 교육청소년 이병준 과장님과 무엇보다도 이 결산검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나 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이완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안양시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복지문화국이 35건이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전문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받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성인지결산서가 세운 지가 안양시가 한 5년 됐죠?

예.

아마도 그 안팎이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를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길어야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에 컨설팅을 받았다면 받았던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 지원 세부계획과 결과보고서, 278쪽은 작은방 리모델링까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79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개소가 6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내역 자료와 설명, 선정기준,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그 명단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이 2억 4천 200만원이 예산이죠. 지출이 2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사 인건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보수가 여기 보수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는 대부분이 거의 정해져있는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4천 200여만원이 불용됐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있는데 통합관리사 명단과 보수지원내역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동학습활동지원금 4억 3천 200만원의 예산에 2억 6천 900만원 지출됐고 1억 6천 300여만원이 불용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입양숙려기간은 설명을 들어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204억 정도에서 올해 예산은 3억, 아, 죄송합니다. 204억 정도의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32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한 과에서 120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라든지 집행,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서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예술단체지원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20만원에서 30만원 집행한,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90만원 지금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국장님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 명단과 1년에 위원회가 몇 차례 하고 있는지 5년 동안 위원회 개최수와 안건 자료 부탁드립니다. 312쪽 안양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과 문화학교운영에 대해서 3년간 사업결과와 보고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문화원에 대한 운영지원금 인건비 포함해서 3년간 결과보고서와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이에요, 312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아까 우리 이채명 위원이 질의했지만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뻔히 2월에 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AI 그때 그것 때문에 안 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 때 삭감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유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4쪽입니다. 관광지원과 홍보에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68만원 예산에 54만원 지출했고 불용액 114만원 67퍼센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해에 2016년도 자료를 같이 보니까 그때는 42만원 예산에 36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2년치에 걸쳐서 사용내역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16쪽 문화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 이 부분도 참석수당에 대한 불용액인데 회의 개최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자료 없이 설명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가 제가 또 이렇게 질의가 많은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또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직원교육 예산 편성이 혹시 있다면. 직원교육 있죠? 근로자의 교육이 있잖아요, 다양한 교육이. 그래서 그 교육을 5년간 근로자교육이 있다면 그 명부와 근로자교육에 대한 제목, 참석대상, 참석강사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1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인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7천 800만원 예산에 4천 300 정도 지출됐고 거기에는 1천 100명 정도가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3천 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6년보다 약 1천만원 가까이 높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과 더불어 지난해 자료와 지원수, 금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8월 달이죠. 노인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늘어나는 숫자에 3배 정도가 노인폭력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제가 8월 23일인가 이쯤에 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이런 교육을 하셨다면 그 예산과 교육과정, 건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2쪽 장애인 도우미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1억 3천 300여만원을 세웠고 잔액이 2천 800, 20퍼센트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 장애인시설과 관련돼서 어떻게 홍보하고 대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조금 첨부할 부분은 362쪽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이행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가부에. 이행점검보고서를 덧붙여서 그동안 제출했던 이행점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3쪽입니다. 새일센터 역시 지정운영비가 한 1억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386쪽입니다. 예절교육관도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저도 함께 자료 요청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한 5억 넘게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예절교육관이 지금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혹시 갈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죠. 회의 개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회의개최수와 올해 회의했던 내용 그리고 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단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비도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배 정도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최근 2년간 이용한 현황 또 운영일지 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80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보육, 보건전문가를 직접 어린이집 운영하는 상황을 모니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른 위원이 하신 것 같고.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405쪽. 청소년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이 3천 300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교육에 대한 강사 또 참석인원 주시고요. 406쪽 이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인건비 포함 운영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3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일지,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가 학교로 찾아가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동안 찾아가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한 건수와 예방교육 실적 자료로 자세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마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 전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출강했던 자료 요청드립니다. 406쪽에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3천 400만원 정도인데요. 거기도 강의횟수와 강사비, 참여인원 아까 405쪽하고 비슷하게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영화제입니다. 이 페이지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청소년영화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안양에서 또 아마 전국에서도 국제청소년영화제가 한다고 해서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영화제가 좀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영화제가 단위사업으로 4억입니다. 사실은 안양에 많은 영화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이목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집중도 관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사업 2017년 계획부터 결과까지 집행내역까지 주시고요. 또 사업안에서 보면 이것은 올해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학교라든지 영화캠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 설치도 하고 관련된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참석대상자의 성비 포함해서 안양지역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은 안양지역 사람들이 오겠지만 또 인근 사람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혹시 파악됐다면 그 부분까지 주시고 이 부분은 영화관람자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부스라든지 영화학교라든지 영화캠프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성비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19쪽 가축방역대책추진보상금 불용된 100만원에 대해 설명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예산 943만원에서 지출 245만 5천원 정도 지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중에 중복되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0쪽에 민간이전사업 중에 노숙인 보호쉼터에 대해서 이용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우리 관내 전통사찰 아마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막사, 염불사, 안양사, 망해암 이렇게 4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최근 3년간 우선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현황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근거가 뭔지 그냥 요청만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런 지원방식 이런 것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에 폐지 줍는 노인사업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것 때문에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혹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3, 4쪽에 내용이 있는데요, 일자리.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 여성새로일하기,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지원사업마다 주요업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것만 자료와 함께, 그러니까 주요업무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04쪽에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으로 아마 내려오나 봐요. 보조를 해 주는데 1천 200여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아마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자, 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등에게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하나, 397쪽에 소액지원사업―자체사업 말하는 겁니다―최근 3년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9쪽에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5천 7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상세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문화원 직원 보조금 횡령문제에 대해서 항간에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횡령한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횡령한 부분이 세목별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이 횡령된 금액이 다시 반납은 되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적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원 깃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되었던 자료 세부내역 또 이 일로 집행부가 또 징계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문화원 책자발간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부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징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일로 공무원이 징계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문화원을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이면사무소 이전문제에 관련하여 지금 항간에 매우 어떻게 할지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어떻게 이전문제를 놓고 대처하실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2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문화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포함한 안양문화원 3억 2천 457만원 세목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문화원 2018년 총 예산편성 세목별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추진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등록관리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2억 2천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안양시 반려견 등록건수 및 반려견이 등록 안 됐을 때 처벌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께서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아, 네.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 안 보이시네.

말씀하시죠. 제가,

체육 국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아, 계시네요. 교육청소년과 자료 요청 좀 하나 빨리 할게요.

예.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더샵아파트 아시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림초교 증축 관련해서 증축경위 그다음에 증축비용 그다음에 부담내역 그다음에 세부 증축자료 공사비까지 기재하셔서 이따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주만 복지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국가유공자인식개선사업으로 보훈광장 조성이 되겠죠. 계속비 이월된 사업과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드린 자료와 같이 국가유공자인식개선사업은 자유공원 안에 저희가 금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기준으로 해서 완공을 다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거기에 주요 테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청 뒷편에 있는 6․25참전용사공적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전하는 게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공존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자유공원을 재정비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배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6․25행사 때라든지 8․15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해서 그렇게 공간을 넓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연현마을 건은 이게 2015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이월된 사유가 우리 부의장님이신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시지만 거기 지역이 LG아파트 앞에 협소한 공간이고 해서 주민들이 전면에 있는 게 102동 주민이거든요, 70세대 분이. 그분들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일조권하고 조망권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가 올해도 8월 28일 날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5층인데 4층으로 완화를 하고 공원부지에서 이격거리를 띄어서 뒤로 물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망권을 해서는 안 되게 그렇게 설명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일단 원초적으로 그 앞에 있는 게 사업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해서 어떻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채명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만안이죠. 거기 2017년도 2월에 개관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4월에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8월 24일.

8월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디가 이게 누수 원인이 있는지 공사파트인 시설공사과하고 또 거기 한남종합건설 시공사 현장에도 나가도 보고 했는데 누수 원인을 사실은 제대로 못 찾았어요, 사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부분적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옹벽 이런 데 새어나오는 물은 실리콘 처리를 해서 그냥 처방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저희가 8월에 시공사하고 다시 우리 공사파트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비의 문제인지 건축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9월에 누수방지공사를,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있거든요, 2019년도까지. 그래서 시공사에서 9월에 원인을 찾아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불용사유와 이자 및 융자한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거치기간을 둬 가지고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금리가 전년도까지는 3퍼센트였었는데 저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1퍼센트로 인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사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자금을 주려고 해도 평균 B학점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임대주택이 지금 우리 부흥동에 있는 영구임대세대가 한 489세대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천 300세대를 지금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물량도 넘쳐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쪽에서. 그래서 생활안정 쪽에서 주거시설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매년 격감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하더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금액을. 그것은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과 관련하여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내역. 관련하여 배치되어 있는 현황, 지급되는 보수내역 그리고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31개 동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또한 31개 동에 맞춤형이 3개 동을 제외한 맞춤형으로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못하는 고난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에 이 성과를 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한 595가구 한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6개월 적게는 1년 내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KBS 9시뉴스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를 나타냈고 또한 동절기 특별종합대책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으며 또 작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돌봄센터가 안양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우리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페이지 예산내역 2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불용액 30퍼센트 발생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1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이라든지 55세 단독세대 또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897세대로 동별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675세대만 2017년도에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이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보험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험료가 1만 3천 100원으로 금년 7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운영비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자료 및 제출 그리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협의체 지원내역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은 동별로 40만원씩 해서 1천 2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활성화 지원은 서면자료로 드린 것과 같이 동별로 맞춤형이 돼 있는 11개 동에 작년에 3천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협의체 활성화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더 좋은 이웃 만들기사업으로 4천 500만원과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8천 700만원 이 내용들은 저희가 역량강화라든지 또한 동 협의체에서 별도로 하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동별로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요 그 특화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조금 현황자료와 유공자별 인원수,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은 분기별로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월 7만원인데 분기별로 21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실태는 이게 디딤돌씨앗통장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4만원 이내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원자, 이게 매칭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부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또 보육시설아동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아동 저희가 6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개 법인을 후원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지금 2만원에서 또한 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이 대상을 매년 초에 추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도비 내시요구를 저희가 한 1억 5천 400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3억 5천 300 정도.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원인이 여기 가내시된 금액이 한 1억 200 되거든요.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과 결과보고와 리모델링 내역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저희가 1천 500이 작년에 남았는데요. 작년에 4월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할 위탁․수탁자를 저희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삼능력교회라고 해서 비산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3명이 원래 정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명이 대학생 1명하고 직장인 6명에서 7명이 지금 사회초년생들이 거기서 지금 작은방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천 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최근 5년간 지원내역 자료와 선정기준,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명단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게 나눔운동본부가 작년 9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6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지만 인건비가 일부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사무국 운영 나눔운동본부 그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자 보수 4천 230만 3천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무한돌봄센터 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합사례 8명하고 또 민간사례 2명 있어서 지금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8명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전액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불용액 1억 6천 300여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12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교제비라든지 교복비라든지 또한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학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그 사유가 대학 진학하는 아동시설에 대해서 대학별로 차등은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그게 대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아이들에게 특기교육이라고 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지능이 저하되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미리 아동양육시설에서 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불용액이 한 37퍼센트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분좋은 터치 십시일반 기부단말기 사업 현황하고 기부금 모금활동에 대해서 현황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활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치단말기는 31개 동에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양역 그다음에 시청 로비에 있어서 총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단말기를 통해서 저희가 모금한 것을 보면 금액은 적죠. 한 246만원인데요. 이게 저희는 이것을 어떠한 금액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홍보에 주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민원실에도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은 저희가 서면 자료로 드린 것과 같이 2016년도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서면으로 드린 내용에 보면 명절 이웃돕기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다양하게 2016년, ’17년도에 저희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배분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세부 집행내역하고 또한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사상자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한 것은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전출 가고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우리 안양시 관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상자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드린 것과 같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치료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또한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 실무부서하고 또 그게 연계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93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불용사유와 징수결정액 중 미납액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고 또 질병, 고령인 사람들이 전체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징수는 저희가 세입은 6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달해서 지금 미납금이 한 1천 30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해서 징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에서 징수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더 내년에는 매진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90 노숙인쉼터 이용 현황 및 3년간 집행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누수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시면 개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공사 준비단계부터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혹시 직원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사감독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과중도 위원님 지적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누수현장을 가서 계속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2018년 1년 후에 사실은 8월 달에 재검을 하고 아직까지도 누수의 어떤 감지를 못하신다라고 답변서에서는 써있는데,

저희가 지금 감지한 데는요 소강당에 한 5개소가 천장에 물 떨어짐 현상이 있고요. 또한 대강당에도 한 두 군데가 있어요, 창틀에. 그런 부분을 저번에 8월 달에 지난달에 거기 가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서 누수를 되는 것은 아는데 근본 원인을 그것을 찾아야 되니까 도장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지 그것을 저희가 그때 진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 아직은. 그렇지만 누수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출처를 찾아서 공사를 저희가 9월 달에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은 관리감독 총체적으로 다 있겠죠.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나요? 혹시 책임을?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과정에서 이게 책임을 논한다기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외관상으로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두드러져서 나왔으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공사파트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서 어떻든 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니까 금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1퍼센트라고 말씀,

1퍼센트예요.

다른 어떤 기관은 사실 2.2퍼센트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1퍼센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9천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특별한 혹시 사유가 있나요?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요 지금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LH에서 최고 한 9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지금 이자가 없고요. 본인이 월세 일부분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월세가 소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이 그쪽을 더 두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한 2천 300세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쪽으로 수급자들이 또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도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지만 위원님 말씀 맞아요.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또 그렇고. 더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축으로 해서 이 안정자금이 1퍼센트기 때문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저리로 받고 싶어하신 분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관에서 더 많은 어떤 범위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 데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조율해서요, 내년에는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징수를 아직 저희가 받지 못하는 분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나요?

저희가 징수를 거치기간을 거쳐서 끊임없이 징수를 하다가 장기화되고 그러면요 사실은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이런 부분이 두드러져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결손처분한 경우도 한번 있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받고 고지 발부해서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진짜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장기화되다 보면 어느 시기를 누구는 결손처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융자를 저리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상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금액이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우리 안양시 취약계층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떤 식으로도 하실 건가요?

일단 그분들한테 가장 접근성 좋은 것은 안내문 보내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무슨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 말고.

그럴 수 없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방법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사회 저변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일 우선은 개별안내문일 거예요, 안내문.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찾아내서요 이게 반복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 잘 헤아리셔서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만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님 모두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무상임대라고 했는데 오삼능력교회네요? 비산동에 소재하여 있고?

예.

여기에 임대기간은 무상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소한 3년이면 3년 저희가 민간위탁 받을 때도 3년 정도 있어야지 시설도 해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는 어느 정도 무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받는지 이 기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셔서 기간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약속된 날짜를 잡아놓으셔야지 여기에서 함께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추후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방에는 13명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한 공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여성만?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받고. 여기에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알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는 경기도나 서울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양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모델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예, 나눔운동본부 저희가 작년 9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네. 보통은 나눔운동본부 하면, 그러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눔운동본부가 태동이 된 배경은요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안양시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보장협의체 3자 협약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방안을 찾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했었던 의도는 여기 나눔운동본부에서 물품을 받으면 이 물품을 안양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대상들한테 우리가 배분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배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주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까지.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됐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예.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예견됐던 휴직 여성이 있을 텐데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육아휴직 그 기간만큼은 사실은 예산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육아휴직 대상이 인식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육아휴직이 여성의 임신여부를 미리 알 수도 없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쉼터 위탁했나요?

예.

혹시 어디다 위탁을 했죠?

희망 전에 했던 거기 그대로 올해 다시,

희망?

예.

희망 교회예요? 아니면 뭐?

아니, 희망사랑방이라고요.

희망사랑방?

예.

그럼 예산은 여기에 보면 1억 9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운영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하여튼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예.

저도 지나가다가 노숙인분들 이렇게 봐요. 그럼 보던 사람도 또 보고. 듣기로는 이분들 잘 이용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노숙인쉼터는 지금 저희가 원래 입소 정원은 20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여기가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관내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삼덕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분포돼 있는 인원이 사실은 20명보다는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여기를 들어오라고 입소를 권유를 해도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원초적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유동적이죠.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유동적이고 지금 평촌역도 있고 삼덕공원도 있고 또 안양역 주변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하는 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또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구청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노숙인 문제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는 전혀 이용 안 하나요? 겨울에 많이 오지 않나요?

겨울에는 오히려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많이 거기 이용을 하죠.

겨울에는 한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저희가 지금 겨울에는 들쑥날쑥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정원에 한 15명, 17명 사이는 겨울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이용하다가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혹시 다른 그들끼리 의견이라든가 혹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적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아직 소소한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아, 그래요?

크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없고? 아니고? 소소하게 말다툼 정도?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술 먹고 들어와서 소소하게 말다툼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성향이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어디 있으라고 해도 안 있고. 또 어디 제가 일전에 한번 무상급식 주는 데 그분들을 위한 무상급식 봉사를 한번 간 적 있었는데 자존심 세더라고요, 이분들이 보기보다.

아이고, 그럼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쨌든 우리 시가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서 이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된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김주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30퍼센트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잘 봤는데요. 여기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다가 도비 내시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가내시가 됐어요, 사실은. 1억 5천 44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내시되기를 3억 5천 317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1억 정도가 거기서 발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동을 당초에 후원협약을 맺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조사인원이 한 610여명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저희 안양시 같은 데는 상반기에 빈번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금 수급자를 많이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외로 전출 간 생활수급가구가 한 120가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인원은 당초 추계 609명보다는 모자른 한 57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내시가 일단은 저희가 지나치게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부분도 더 우리가 상세하게 못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발취해서 저희가 더 찾아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또 시급한 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아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여쭙니다. 여기도 30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동에서 보험료 가구대상을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한 900세대 정도 됐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한 975세대만 대상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퍼센트는 과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이 더 형평성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2세대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예측을 한 세대 같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더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더 좋은 이웃 만들기사업에 4천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동별마다 맞춤형 컨설팅 순회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회교육 하면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누가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죠.

시의원?

동에, 동에.

동에 위원분들?

예, 그분들하고 거기 동에 사회복지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때로는 저희가 그분을 중점으로 해서요 이게 동에 지금 협의체 자체가 인근 시보다는 저희가 타시보다는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 협의체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교육에 강화를 하는 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시청에서 전체 31개 동에 대한 동 협의체 위원장님을 모시고도 교육을 했지만 동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회를 하고 또한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팀하고 별도로 해서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는 원래는 저희가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그런 부분을 동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발취를 해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 힘에 의해서 돕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동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중복돼서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위원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 협의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문을 동에다 계속 하기에는 계속 새로운 사업 특화사업이라도 발굴하면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 제도권 안에 없는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저희가 더 매진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면 후원해 주는 그 지원금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그것은 공동모금회 기금도 있고요. 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동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본적으로 있는 원인은 저희가 여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동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동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게 발굴이 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디 가구에 뭐를 도와주겠다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원 부분은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는 현물이 많이 들어오나요?

경기도공동모금회는 현물하고 물품이 있는데요. 이게 2017년도, ’16년 사례를 보면 한 10억 전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현물로 들어오는 게 한 55퍼센트 정도 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기증․기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비용을 보면 연간 한 1억 5천 정도 전에서 공동모금회기금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재원은.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교육을 하는데 교육하시는 분들 위원들한테 교육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아까 답변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이에요, 사회복지 계통에 오랫동안 계신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토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학교 학자 신분이죠. 교수분들 우리 공동협의체 들어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서 같이 한번 더 힘을 한번 쏟아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저희가 많이 지금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이제,

동에서 별로 안 움직여요?

사실 동에서 좀더 힘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또 그것을 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 받을 사람은 많은데 동에서도 후원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발굴을 또 해야 되는 그 동의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이렇게 동 협의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두 분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있고요. 한 분은 정신적인 장애고요, 지적인 장애가 약간 있고요. 한 분은 또 몸에 육체장애가 있는데 그분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 이런 데서 발굴이 돼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조건이 있나요? 사각지대 여기 협의체에 후원을 받으려면?

사각지대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요.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 30퍼센트,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나눠서 차등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동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범주를 넘어선 법에서 해결이 못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동에다 사회복지 분야에다가 얘기하면 동에서 컨설팅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닌 부분들이 있으면 그 속 내용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 이분은 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사정상 형편상 여건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 지역에서 일단은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지원결정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이라든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어떻든 간에 80퍼센트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애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급해 주는 기금이 분기에 21만원인 거죠?

예, 월 7만원인데요. 저희가 분기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 예. 분기 7만원이면 저는 좀,

아, 21만원이죠, 분기 21만원. 월 7만원이니까,

월 7만원이라면 좀 적지 않나. 이런 분들이 벌써 5천 201명이 있었는데, 보훈명예수당이.

이게 작년까지는 5만원씩 지급이 됐던 것을요, 금년 1월부터 또 인상을 해서 2만원을 인상을 한 겁니다.

아, 오른 거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상위그룹에 있어요.

그래요?

1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10만원 주는 데는 인원이 적다든지 극소수 3개 시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환인데요. 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고령,

사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봐도 되고요. 벌써 180명이라는 분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만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홍재언 팀장님한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아직 답변서가 안 왔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깃발사건 났을 시점에 문화원에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었던 것 아직 답변서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사무국에 직원 징계된 그런 과정 답변서 안 왔으니까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께서 경로당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관내에 경로당은 10개소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5개소 그다음에 민간영역인 교회 등에서 5개소에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한 1천 550명 정도 되고 저희가 급식재료비라든가 조리사 이런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눠서 전문화를 할 경우에 노인복지과를 명칭을 노인복지과가 아닌 어르신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르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존경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나누는 구어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더 법에서도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노인’ 하면 보통 60세, 법에서는 65세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 또 간결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노인복지과가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326페이지 노인중장기사업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중장기계획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2016년도에 수립을 해서 5대 분야 21개 사업을 계획을 담았는데 사업별로 단기라든가 중기, 장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별로 지금 검토해서 2018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3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결과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7년도에 안양시 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시비 4천 87만 5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현재 거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30개 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해당 부서에서 사업기간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100억이 증액이 된 것에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 많은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사업량이라든가 단가 같은 것들이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이 10억 그다음에 재가요양시설 아니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단가가 5.8퍼센트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한 12퍼센트 증가돼서 한 15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3개소하고 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한 19억 정도 이렇게 돼서 주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29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됐는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원인이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에서 내시할 때 과하게 내시돼서 1천 400명분을 저희가 내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안양지역에 비산2동이랑 호계동 덕현지구 같은 데가 재개발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평가액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감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노인범죄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등 성폭력, 폭력 관련 교육을 했다면 예산과 교육과정, 건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성인식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성폭력이나 폭력 문제를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도 했고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도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들을 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정식으로 성인식개선사업이 시행하게 돼서 호계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서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요,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단체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42페이지 장애인맞춤형도우미 홍보 및 사업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장애인맞춤형도우미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 산모도움,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수리하고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우미 22명이 29명을 현재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에게는 시간당 8천 9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33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설치가 있는데 일반 독거노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이 따로 있는데 차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에 대한 돌보미사업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연도별로 따라서 동일한 사업인데 명칭이 달리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명칭은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면서 장애인만 해당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시비 100퍼센트를 투입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또 하나 하게 되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에 독거노인은 여기에 치매노인이거나 치매 위험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누워있거나 조금 움직이는 정도 이런 분들이 주로 도움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3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34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 신고시설 협동조합 3곳 현황 및 집행내역 제출과 2017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협동조합은 현재 저희가 2016년도 1개소, 2017년도 2개소에서 저희가 개설이 돼 있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2016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이 4명당 재활치료사 1명 해서 현재 3곳이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명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 3명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정원 1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집행내역서 335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및 사고 노출 대비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파출소, 지구대 연계해서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리어카에 폐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을 야광으로 묶을 수 있는 띠도 지원을 하고 야광조끼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럼 안양시에 현재 노인인구수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6만 6천 700명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는 지금 몇 퍼센트죠? 14퍼센트가 넘어갔죠?

14퍼센트 진입했습니다.

진입했죠?

네.

그럼 저희 안양도 또한 앞으로 14퍼센트가 거의 다가왔지 않습니까?

곧 도래할 겁니다.

곧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고령화율은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를 않지만 고령화의 사회 가속화 속도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노인과 장애인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장애인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시죠?

한 2만 1천 3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앞으로의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보다 중도장애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도 예견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민선7기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향후 공약사항이 있는 것 아시죠? 장애인건립, 지금.

네,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200억 정도가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업무를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관할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는 다른 팀보다도 노인장애인과팀이 5개팀입니다. 대체적으로 3개팀 아니면 4개팀인데 노인장애인과만 5개팀으로 지금 이뤄진 듯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내용들을 진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제 생각은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이라는 말을 개칭을 해서 어르신복지과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더 전문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는 차후에 조직개편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조직개편 할 거다라고 들어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과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이웃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하고요, 이상이 지금 고양시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라든가 용인시 그리고 서울에는 노원구 그리고 동대문구, 21개 타 지자체는 지금 현재요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인근 시에서도 대부분 행정구가 설치된 데는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7년도 작년에 우리 시의 노인복지과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1천 555억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나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지금 사용한 예산은 또 얼마?

예산이 한 320억 정도.

거기에 펼쳐지는 공무원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글쎄요, 행정하고 일반하고 합하면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데 제가 조금 검토하기 위해 살펴봤는데 조금 없지 않아 과중한 업무가 될 거다. 그리고 차후에 추진계획에 앞서서 조금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11월 1일자 조직개편은 이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끝났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시장님 민선7기 조직개편안으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전체 시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때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저기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과장님께서도 적극 말씀을 못하시니까 이 당사자 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아주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9월 19일 날 5분발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언을 드려서 검토하게끔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인 노인과 또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로 분리를 해서 2개 과로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제가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당사자 입장이고요, 조직은 아시다시피 총무과 조직팀에서 저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 강력히 저기를 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무과에 한번 말씀을 또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폐지 줍는 노인. 제가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집게로 줍고 하시더라고요, 옷도 입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했더니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17, ’18년 예산내역을 봤는데 해마다 2천 700여만원, 점차적 2천 800만원 그 사이네요?

네.

이 지원인원이 2016년도에는 185명, 2017년에는 241명, 2018년 17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고정된 인원이에요? 아님 연인원이에요? 연인원?

예, 연인원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통 폐지 줍는 노인 하면 다 저소득보호대상이라고 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고정된, 그러니까 연인원 말고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픽스된 인원은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한 50명 이쪽,

50명 정도?

예.

50여명 정도가 우리 안양시 관내를 다?

네, 전체 아우러서요.

전체 아우러서?

네, 그것도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이분들은 시간이 뭐 하시는데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수익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그러면 활동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박달1동에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도 있고 그러신 데도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하셨다 또 안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연령제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없어요?

아니요. 이분들은 폐지 줍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 60세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되면?

예, 정말 이것은 자유스럽게 본인 개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폐지 줍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노출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지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어차피 이분이 말린다고 안 하실 분 아니니까 안전장비를 저희가 챙겨드리고 교육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면 감각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잖아요. 본인도 일을 하다 보면 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혹시?

안전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활동 그리고 또 이분들로 일부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또 제가 중점적으로 사실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노인폭력 부분이었어요.

성인식개선.

예, 성인식개선교육이 그동안에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제가 들었지만 2017년도 보고내용은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노인상담소에서 상담했던 이 건수죠? 지금 가져온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 노인인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폭력교육 그게 성폭력교육이든 성희롱교육이든 아니면 일반인권교육이든 이런 성인권교육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담 전문강사가 1명이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1명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해서 밖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하고 또 장기간에 상담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 해서 1년 정도 평가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필요시에 저희가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요. 노인복지중장기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전부 다 앞으로 할 계획인 거죠?

예,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는데, 사업별로.

어쨌든 노인시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해 주시고 성과가 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창창 인생2막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는 급속도로 초고령화시대가 앞으로는 다가올 텐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지역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되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고요, 단종 그냥 복리후생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 해서 총 세 군데입니다.

예, 그래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런 지원센터 건립이나 노인회관을 그렇게 권역별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베이비부머에 대한 센터도 설치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것은 민선7기 시작 전이었었고요. 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거요. 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게 이게 전부 다 용역결과인 거죠? 앞으로 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것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30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작은결혼식장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보니까는 이 공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저희 각 동주민센터에 다 공고를 내있는 상태인가요?

동 주민센터에다가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 그럼 각 동에 가면 이 모집공고는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연초에 해서요, 지금은…….

그럼 혹시 모집공고를 냈는데 혹시 신청자는 얼마나 됐나요?

신청자는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올해는 4월 달에 전통혼례를 한 번 했고요, 9월 다음주 토요일에 작은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예절관에 지금 장소만 제공해 주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어서 지금 보니까 장은 펼쳐져 있는데 신청자는 하나도 없다, 거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은 지금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음식 준비나 모든 준비를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 제공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인근 서울시라든가 의정부에서는 예산을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대로 정원과 의자와 예식 소품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여기 작은결혼식과 관련해서 지금 지출된 게 있습니다. 작은결혼식 음향기기 등을 구입으로 인해서 무려 2천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천만원 이상의 음향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결혼식장은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은결혼식을 거기를 운영하도록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품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장소가 조금은 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잠깐 비교를 해 보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300만원 지원이 있고요, 의정부도 200만원 지원이 있고 용인이라든가 고양시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통해서 혜택을 주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작은결혼식이 지금 추세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모집공고를 해 봐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 참여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여건이 이렇게 좋은, 굉장히 가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예절관을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목적이 저출산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결혼식장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음향기기만 2천만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 놓고 이것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했죠?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이고요. 이채명 위원님 지금 말한 예절교육관 관련돼서 저도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정말 ’99년도부터 아직 보수가 한 번도 안 해서 그렇게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부분 잘 들었고요. 저는 예절교육관은 사실은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절교육관이 어떻게 보면 외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 좋은 곳에 잘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장님 전 초대시장님의 아마 공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의 공간 굿모닝하우스인가요? 거기 보면 아까 말했던 작은결혼식 또 우리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숙박도 민박 해서 아주 저렴하게 거기서 숙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시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굿모닝하우스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예절교육관도 예절에 따른 주목적, 예절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특별프로그램이면 성년식, 특강, 외국인체험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 당연히 하시고요. 요인이라든지 여유공간이 생길 때 민간단체에 여기 보니까 다목적으로도 쓰고 사랑방으로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공간을 주말이나 이럴 때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예산결산에 들어간 돈 만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대상자도 폭도 넓히고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회의내용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대한 회의에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기금심의위원회로. 그렇죠? 이게 2017년도 그렇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1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기금심의위원회지 양성평등정책을 위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나. 아마 없을 거라고 전무할 거라고 저 예상하고 질의를 했고 가져온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평등기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걸맞은 정책과 관련돼서 회의를 1회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당연직 들어가 있지만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치를 다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연직이 아닌데 항상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는 대표와 사무국장의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기금에 해당되는 단체예요. 심지어 기금 심의할 때 우리가 위원회수당도 받지만 그분들은 심의할 때는 나가있어요, 밖에. 도대체 이 기금 심의에 왜 이렇게 대상자이면서도 이렇게 항상 그것도 대표를 바꿔가면서 항상 이렇게 집어넣는지 그 부분을 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새일센터에 대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새일센터가 좋은 성과를 받아서 3천만원, 1천 500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활성화해서 여성들이 새로 새일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안양시가 인정받아서 이런 성과금을 받았다는 것에 노고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이맘카페와 장난감나라 이 부분은 증액이 많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다른 아이맘카페가 생긴 것 같고 이용수와 장난감대여 요즘은 거의 쉐어(share)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유 안 하고.

네.

그래서 장난감나라 특히 아동들이 많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많이 이용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이용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더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대상층에 유치원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왕 예산을 들였으니까 장난감나라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다 두 매씩 와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가족여성과장님 문소운 과장님 책자 잘 받아봤고요. 저는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발간에 대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500인데 책자발간이 주목적인데 책자발간에는 190만원이 사용이 됐고요, 업무추진급식비에서 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외식비가 이렇게,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책자발간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책자발간을 하면서 연구, 개발하면서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식비가 많이 과다 지출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인지?

여성정책급식비는요, 여성정책을 하면서 다른 간담회나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여성정책 시행계획 책자발간에는 19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책자발간이 주목적인데 식대가 300만원이 돼서 그렇게,

이 건 만이 아닌 다른 여성정책에.

그것은 봤는데 지금 책자발간에 연구개발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많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고, 초대.

초대를 최로 들으셨나보네.

이석용 시장님,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예절관으로.

문소운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아봤고요. 우리 시에 가족여성과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업 관련해서 지금 내용 받아봤어요. 사업내용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 보면 취업률이 높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예.

보면 수료한 인원에 비하면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것 보면 효과가 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정이 훈련과정이라든가 취업지원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는데 아무튼 요즘 여기에는 가족여성과 소관이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 일자리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조기퇴직하시는 분들 50 중년, 7080세대라 그러나요? 그들이 지금 일자리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많은 노력에 취업도 상당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우리 시에 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하면 투여를 해서라도 많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또 일자리만 금방 확보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문소운 과장님 가족여성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소운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서,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좋은식단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 식품위생업소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 확인, 안양시민축제 기간에 음식문화마당 운영, 삼막마을 맛거리촌 축제 개최, 범시민 나트륨 및 당 줄이기 실천 홍보, 외식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인문 식생활교육, 어린이 위생․안전 및 영양지도 방문교육,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 공연, 전통시장 내 깔끔업소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기초시설 개선 지원으로 위생수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결의대회, 캠페인,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삼막애견공원 조성사업 집행내역과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삼막애견공원 조성사업 2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미등록 시 처벌기준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애견공원 향후 보완계획은 지난 7월 개장한 삼막애견공원은 그간에 운영결과 이용자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에 하루에 400명이 다녀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동절기 폐장 없이 연중 운영을 요청하였고 이용시간 확대 등 운영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동절기 폐장 없이 연중 운영하는 한편 내년에는 조명시설을 확충하여 활동하기 좋은 5월부터 10월까지 연장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늘막도 추가 확충해서 이용편의를 높임으로써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지역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미등록 시 처벌기준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가축방역대책 추진보상금 1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추진보상금은 가축전염 예방법 및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해서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 시 살 처분 및 긴급백신 접종 등 즉각적인 인력 동원에 사용할 예산으로 우리 시의 경우 다행히 전년도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어서 가축방역대책 추진보상금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관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에 대한 지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3만원 중 24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은데 도에서 예산을 과다내시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서 도 담당부서에 변경내시 요청을 하였으나 변경내시가 이뤄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상시감시체계강화 예산 9천 533만 2천원에 대한 세부 결산내역 및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점검실적으로는 식품제조․판매업소 2천 13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1천 898건을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안전 소비자 민원처리 131건, 학교 주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도점검 323개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홍보물 9종을 제작․배부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축장 폐기물 자원화사업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 현황 그리고 관내 축산농가 현황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도축장 폐기물 자원화사업 예산 6억원은 2017년 12월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없었고요,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신식품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신청 및 시공업체 재선정하는 기간이 늦어져서 금년 7월에 사업을 착수를 하였고요, 현재 금년 11월에 공사 및 시운전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끝나면 악취감소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퇴비를 생산해서 무료로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과장님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삼막애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반려견 1천만시대 우리 삼막마을에 반려견 애견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보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것에 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또 역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여성과장님이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잘 챙겨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놀이식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타 지역보다도 훨씬 여기가 규모도 크고 장소공간도 아늑하고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다고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의 반려견놀이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반려동물 등록 현황하고 이런 것을 질의드렸는데요. 아무튼 애견공원 조성하시는 데 어미선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장하는 날 가서 보니까 좋은 위치에 참 안양시민 애견, 반려견을 위해서 그동안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언론에도 났었고 싸움까지 가서 고소까지 제기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양에도 이렇게 애견을 좋아하는 반려견 주인들한테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언론에 여름휴가철에 보면 보도된 게 강릉을 사례로 하면 언론에서 강릉을 사례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애완견을 주인들이 휴가철에 강릉 휴게실, 강릉 해변가에 왔다가 버리고 가는 강아지가 너무 많아서 평소보다 휴가철에는 배로 엄청 많은 애견들을 주인들이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애견한테 지금 등록하는 것을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올해 반려견등록률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도 삼막애견공원 개장식 하는 날 직원이 직접 거기 현장에서 동물 등록 안 하고 온 개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등록을 시켰고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해서 동물 등록하지 않은 개는 예방접종비를 저희가 5천원 받는데 등록을 안 하면 동물병원에서 시가로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배부해서 동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률을 많이 올렸고요, 매월 각 동으로부터 그런 홍보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각 동에 실적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동물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보다 동물 등록률이 우리가 목표 대비 한 250퍼센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작년 기준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처벌기준이라는 것은 지도단속에만 그치는 거지 아직까지 이것 미등록한 것을 단속해서 한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우선은 저희가 통계로 보면 저희 시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법도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도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동물 등록을 하도록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또 저소득층 이런 데는 저희가 보조도 해줄 예산을 또 편성을 할 건데요. 어쨌든 동물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35.8퍼센트밖에 안 돼요, 반려동물 등록수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안 한 사람들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직 저희가 역할을 많이 안 하고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홍보하고 어느 정도 등록률을 올린 다음에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말 같은 데나 아무튼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주말에 많이 오잖아요, 반려견이. 그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등록여부를?

지금 삼막애견공원에는 인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오면 그 인식기를 거기 대 가지고 그러면 반려 등록여부를 알 수가 있어서요 거기에 등록한 개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등록한 개만?

네. 그래서 등록 안 한 개는,

등록을 안 하면 미입장?

네, 미입장이에요. 그래서 되돌려 보내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직원이 나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직원이 또 주말까지 거기 출근시키기에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 동물보호팀이 혹시 생긴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이 생기고 직원이 여유가 생기면 주말에도 거기 애견공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 담당부서가 생기면 동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홍보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등록하는 기관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는 동을 순회하면서 동물 등록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 등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외장으로다가 목걸이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에다가 의료시술을 하는 게 외장으로 하는 것은 목걸이를 착용을 안 시키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몸에 시술하는 것은 좀더 비싸요. 그리고 외장으로 하는 것은 싼데 저희 직원들이 동을 순회해서 할 때는 외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려견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비용 부담이 되니까 외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을 순회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외장으로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외장으로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수수료 3천원 받아 갖고 세외수입 불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을 위해서 어차피 애견공원도 생겼고 하니까 애견주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393페이지 난독증청소년지원사업 7천 200만원의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덕천초 등 6개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적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학교 학습이 부진한 학생, 발달상 문제가 없으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1차 선별검사 및 2차 심화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및 성과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내역서 40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동별 황 및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예산 현황과 집행실적, 언론보도를 포함한 홍보실적,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자립동기 부여 및 목표설정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자격증․취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05페이지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3천 300만원의 사업내용, 교육강사, 참여인원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시켜 인권 존중 및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47개 학교에 2만 4천 38명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내역서 406페이지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을 3건으로 나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운영 관련 세부계획과 인건비 포함 운영비 현황을 제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성교육 실적을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간 운영일지를 요구하셨는데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원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이 집행내역서 406쪽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 3천 500만원 사업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교육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머니․학부모폴리스단체와 명예경찰소년단에 지원하고 보호관찰 및 기소유예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계획서, 집행결과, 집행내역과 영화학교, 캠프, 부스운영 참여자의 성비 및 자료 분포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개최하여 59편을 상영하고 3만 3천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04쪽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1천 200만원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내역서 397쪽 소액지원사업 집행내역을 2016년부터 3개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내역 및 부림초교 증축경위, 증축 관련 부담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1천 463세대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441명의 학생수용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도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회사에서 부림초교 내 교사동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에 따라 2016년 6월 8일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해당 시행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을 확정하였고 이에 학교용지부담금 53억원을 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된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 예산편성 및,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두 가지, 학교밖하고요 두 가지는 제가 그냥 서면으로 답변 듣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드리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해서요, 보니까 5억 7천만원을 잡아놓고 보니까 반도 안 되게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게 회사에서 학교로 우유를 납품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회사에다 납부를 해요. 그런데 그게 금액단가가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학교에서 그 단가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보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껴 갖고 한 그런 절감은 아니고요.

절감은 아닌데,

단가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최고점에 단가를 세웠는데 학교별로 학교하고 회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가를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아! 앞으로는 그래도 신중하게 아무리 단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감액해서 편성하시면 이런 발생이 앞으로 좀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2개 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하나도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 이렇게 나와서 학교폭력 강의인 줄 알았는데 설명 잘 들었고 그 내용에 보니 학부모폴리스 지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 보호관찰, 학교폭력 상담활동 등등 결국은 학교폭력은 잠재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단체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집행내역서 406쪽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돼서 차량운영일지 이야기했는데 업무일지를 아까 잘못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 지금 주신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성폭력예방교육 우리 안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2015년인가요.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저희가 운영하게 된 것들을 보면 여기도 목적이 아동과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체험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성평등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안양 시비가 1억 1천 하고 국비 해 가지고 1억 8천 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2년 동안 했고 초기는 아마도 4억이 넘는 초기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한테 받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이 안양시가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2016년도, ’17년도 교육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우선 우리 안양에 초등학교가 사십,

41개입니다.

한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이십,

26개.

6개?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21개.

21개 정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말이죠. 그리고 안양시가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한 성문화센터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학교를 봤더니 2016년도에 초등학교는 16군데, 중학교는 제가 이것 자료로는 혹시라도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는 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무합니다. 2017년도 아, 그리고 기타는 12군데 거기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있겠죠. 저한테 준 것에는 여기에는 초등학교 운영실적으로는 안 나와서 제가 하나하나 세어봤기 때문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0군데 가서 강의를 했고요, 학급은 많을 수 있어요. 저는 학교로 찾아가는 이 성문화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로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6군데, 고등학교는 한 군데 그리고 기타가 21군데입니다. 그리고 무료교육은 2016년도에는 열두 번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무료교육이 4군데 이게 버스로 이동해서 이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열거한 교육입니다. 그 외에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인원수도 많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입니다. 찾아가는 성교육은 이동형이 아니더라도 그동안도 우리가 가족여성과에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했고. 그런데 심지어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페이지수가 아마 귀인초일 것 같은데요. 5만원을 받고 55학급? 그러니까 이것은,

귀인초요?

네, 2017년도 것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1천 몇명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강의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아니면 귀인초등학교가 제가 알지만 그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는 강당도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저희가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학급별 들어가서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학생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동형 성문화의 목적에 맞는 것을 하자 해 가지고 성문화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형에서 지금 교육을 시킨 것은 정말 우리 초․중․고, 초등학교의 반밖에 안 가고 중․고등학교는 거의 전무하고 이것은 초등학교 대상 성교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찾아가는 성교육의 대부분이 여기에 통계횟수, 몇만명의 통계의 명수는 찾아가는 성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자료에 보면 수강료가 5만원씩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은 인건비도 요청을 했죠. 그래서 1억 3천인가요, 인건비가? 지금 4명, 5명의 인건비 많은 인건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정기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페이지수가 없는데요. 청소년성문화 예산 현황을 보면 지원금 100퍼센트 중에 70퍼센트가 1억 3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29.6퍼센트죠. 여기는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조직도에 보면 성폭력 강의로 하는 사람이 4명이라고 써있습니다. 성교육강사.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나가면서 무료가 아닌 계속 5만원씩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4명의 강사라고 여기는 앞에 조직도에 혹시 페이지수가 없는데요. 아, 4쪽이네요, 이 페이지수는. 4페이지 보면 안양시 센터장, 성교육 강사, 팀장 성교육 강의, 팀원 성교육 강의 그다음에 팀원 성교육 강의, 나머지는 운전기사 5명의 직원이 있고 1명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센터장님은 총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이분들이 직접적인 강의를 그러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버스교육으로 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버스교육을 나가는데 버스교육을 나가서도 매번 5만원씩 강사비를 받았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버스교육에 수강료 5만원씩 다 써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사료로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규정에 개인 학급당 5만원이고요, 1인은 1천원 그리고 어른은 2천원 그렇게 우리가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5만원은 그냥,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센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센터수입은 그 수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수입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저희가 2017년 같은 경우 수입에 한 1천 500만원 정도 됐고요. 이렇게 5만원씩, 1천원씩 받은 게 1천 560만 8천원이 됐고 지출이 한 678만 3천원 됐는데 지금 내용은 콘텐츠 및 교구구입비 아니면 사업비 조금 일부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예산부터 세우지만 지금처럼 수입한 것을 또 이렇게 다시 예산 짜 가지고 그것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강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 강사비로 그러면 전혀 안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용료가 단체는 5만원, 학급당 1회 하고 취약 전 아동은 1회에 1천원, 일반은 1회당 2천원 그렇게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금액과 관련돼서 저희가 콘텐츠개발비도 사실 나가는 것 알고 있고 운영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해져있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이 돈이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받는 금액도 다르고 저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조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마다 조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5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또 시에서는 1억 1천이라는 것을 계속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이것 봤을 때는 과거에 이게 생기기 전에는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폭력예방교육 우리 김필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들어 보니까 7만원에 찾아가는 교육 그것도 학급당으로 15인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질 좋은,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 강사 1명이 하는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버스 이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또 찾아가는 성교육 아까 말했던 55학급이라든지 또 가급적 몇백 명 이렇게 집합교육을 이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문화체험관의 목적에 맞지 않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안양시야말로 이 이동형 성문화에 대한 목적에 맞게 차량이 주차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41곳이 있는데 지금 과반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예 가지도 못하니까 초등학교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이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굿네이버스도 안양에 있죠. 있고 아까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나눔여성회도 또 YWCA에도 있고 다양한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시 가족여성과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청소년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성격에 맞게 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저랑 같이 따로 좀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랑 같이 이야기를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너무 급해서 질의도 그렇고 조금 서두가 없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영화제 있죠, 영화제. 국제청소년영화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집행내역서도 봤고. 관심을 끄는 영화제 제가 질의도 했지만 안양에 영화도시라는 이런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국제청소년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지금 지출내역서를 제가 봤습니다. 지출내역서에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영화상영료가 1천만원 예산에 87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상영관 대관료만 3천 5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기간은 4일이고 영화상영관은 우리 관내죠?

예.

관내고 관내에서도 롯데시네마 평촌점하고 중앙공원,

이 중앙공원은 야외니까.

예, 그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영관을 빌려서 하는 곳에 관내에서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그 외에 더 상세한 집행내역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랑 사무실에서 같이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는 대로 이 부분 구두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하면 자료로 함께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분이고도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수련관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제가 질의한 것 영화학교라든지 캠프, 부스운영에 대해서 여쭤봤고 자료에 보면 남녀가 다행히 54퍼센트, 45퍼센트 참여자가 성별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중에 우리가 등록할 때 보면 나이, 주소 이런 것 물어볼 텐데 지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지역이 안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만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도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빠진 것 첨부해서 넣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영화제나 캠프 이것은 무료체험인가요? 아니면 돈을 받나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김필여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질의한 것 아니고요. 담당자한테 질의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청소년,

아,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질의 못한 부분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많은, 옆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상황을 몰라서 사실 질의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담당자분들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에 가장 큰, 아까 제가 목적을 읽어드렸죠. 청소년 성문화체험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문화체험관에 대한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상담하지 말아야죠. 여기서 상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업무에 힘들어서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가 41개 중에 20개 정도 나간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담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것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교육도 여기에 교육사업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사업이 있죠. 여기서 찾아가는 성교육 하려면 뭐하러 버스로 이동해서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몇천만원씩 들여서 바꿔 가지고 합니까. 그것 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이동형 성문화체험관은 올 수 없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안에 체험관에 들어가서 직접 오감을 만져가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업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찾아가는 성교육은 지양하시고 이동형을 통해서 그 버스 안에서 이뤄지게끔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목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4개 단체가 돼 있는데요. 이것 4개 단체가 되는 근거가 뭐죠? 왜 4개 단체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 단체별로 인원이 이렇게 미리 찍혀서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명단을 받는 거고요.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뒤에 있는 것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동을 꾸려 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수가 미리 실링이 정해져있어요.

그럼 인원수가 우리 지난 2017년에 9명이네요?

예.

그럼 인원수는 어떻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채워진 것?

예, 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요구를 해도 안 줘요?

예. 일단 지금 50 대 50 사업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사업은 보통 30 대 70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많이 주고 31개 시군으로 인원수를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요? 1인당 138만원 정도?

예.

가끔 우리 지역에서나 들은 것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혹시나 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때보면,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봉사가 목적인 그런 것에서 이런 것을 타기 위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우리 부서에서는 서류만 받잖아요. 그것 모르죠? 그 내용은, 명단만 올라오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혹시 올리실 때 지역이나 그 부서에 올리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쯤 체킹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는 지역의 연극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년 9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66만원, 2016년도에 630만원, 2017년도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월대보름축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2017년 2월 11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정월대보름축제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 서이면사무소 공공운영비가 지출되었고 이전문제 관련 언론보도 등 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이따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3년간 보수 현황, 나이, 성비, 정년, 1년 동안 출연한 공연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작년도에는 총 79회를 공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관악역-예술공원 이정표 설치 관련 집행자료와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사진과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총 금액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금액은 247억 4천 900만원으로 총 8회에 거쳐 부지매입비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현재는 김중업박물관과 안양박물관으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204억에서 323억까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한 부서에서 12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만안각부지 구입비가 총 17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차매입비 지난해 107억이 편성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명단, 5년간 개최수 안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매년 1회 총 5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과 문화학교 3년간 운영 자료,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금의 3년간 운영자료, 정월대보름축제 불용액을 추경 때 반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정월대보름축제 불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원 회계담당 직원이 행정업무처리 미숙으로 정산서를 2017년도 8월 8일자로 제출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314쪽 관광지원 및 홍보 총 5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년에 4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추경에는 임기제 관광보좌관 3개월치 여비를 편성한 거고요, 2017년도에는 1년치를 증액했기 때문에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과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명위원회 1회, 현상변경심사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 제정 및 변경 시에 도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심의 요청을 할 경우에 개최하는 사항으로 작년도에는 관련부서로부터 심의 요청이 많지 않아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가 각각 1회씩 개최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직원교육 예산편성 여부와 교육자 명부, 교육 제목, 참석대상, 강사 등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재단의 직원교육 예산은 없고요, 시 직원교육 시에 병행해서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관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이면사무소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청원경찰 1명, 사회복무요원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도 현장에서 찾아오는 민원들에 대해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과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스탬프테이블 등 2천 59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가자는 운영일로부터 현재 8월까지 한 1만 5천여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탬프 요원들이 상가에 참여한 것은 번영회에서 정확한 집계가 되지를 않아서 몇명이 참석했는지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그것을 제공하는 방안과 우리 시의 산악자원 활용한 고(古)사찰과 트레킹코스를 연계한 스탬프투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국장님께서 일괄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과 근거, 지원방식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원근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전통사찰에 안내하고 사찰에서 보수정비에 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2017, 2018년도 예산편성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이면 관련해서는 임영란 위원님이 아니고요,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질의의원에 임영란 의원으로 돼 있어서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이면 관련해서 보니까는 지금 안양1번가 인근 지역주민들 상대로 굉장히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도하고 계속 지금 면담도 했고 그동안에 이전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전할 거라고 추진계획을 세워있는 건가요?

아니, 그 사항을 이따 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드릴 거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단 그 답변서에,

아, 서이면은, 네.

이따 국장님께서 문화원하고 그런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전통사찰. 일단 보니까 지침에 지원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죠?

예.

그런데 우리 국․도비는 그렇다 치고 시비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 시비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떤 사찰에서 요청이 오나요?

네, 사찰에서 무슨 우리 공공, 절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그 외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이게 전통사찰 지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는데 그게 유사한 우리 관내 절이 많잖아요.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기에는 아마 혹시 알고 계세요? 전통사찰.

자격요건이 좀 미달되는 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오랜 세월동안 아마 제가 7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전통사찰이 4개소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려면 사찰에서 어떻게 응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찰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경유 진달해서 문체부로 올려주고 있고요.

그럼 이 이후에 우리 안양 관내에서 사찰 측에서 신청한 적이 없었나요? 전통사찰 지정해 달라고?

불성사인가 지난 1건 올렸습니다.

1건? 불성사요?

예.

그런데 결과는요?

아직 안 내려왔죠. 한참 걸리죠.

한참?

예.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면 올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다?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비, 도비 해서 이 전통사찰이 우리 문화재도 포함이 됐고 보존하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혹여 이 전통사찰 4개소 외에도 혹시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문화재가 혹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은 부분 자세한 자료와 설명으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만안각부지로 인해서 12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안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안각에 대해서 저도 가보기도 하고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7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살 만한 그게 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봐서. 그때 논란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글쎄, 구입 당시에는 제가,

안 계셔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각부지 관련해 갖고는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각부지 활용계획하고 그때 당시에 구입배경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직원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문화예술재단에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혹시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2017년, ’18년 계속 우리 안양시가 또 다른, 그러니까 산하단체죠. 안양시 산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직원을 성희롱해서 또 그런 부분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재판에 재판을 거듭해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 사퇴도 아니죠. 본인이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자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교육이 안 이뤄졌다는 게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시청에서 집합교육이 이뤄져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 이후에 정말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도 않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셔 가지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세우셔 가지고 직원들 1년에 정말 두 번씩이라도 해서 저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부터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포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여기 이 재단 이하 다른 공공기관도 다 직장의 성희롱 의무화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예산 들여서 제대로 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돼서 워낙 많은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한꺼번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아까 질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사업 중에 정월대보름 2월 달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왜 해가 넘기도록 이 1천 800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1차 추경에 분명히 감액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처음 초선으로서 봤을 때 이런 부분 그러면 추경을 왜 하나. 추경 때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이렇게 2월에 꼭 해야 될 정월대보름은 미뤄서 12월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문화원의 예산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그때 제때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돼 갖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요 젊은 층은 별로 없고요, 45세에서 50세 이상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년이 지켜져야 되나요? 법적인 무슨 보장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개정이 55세였다가 작년도인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상향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분들이?

그렇죠. 60세까지 공무직.

그럼 공무원 60?

예, 60세까지,

60세까지?

예.

그럼 지금 나이 좀 드셔서 목소리가 잘 나오실까?

글쎄, 프로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가 60이 많은 듯 한데요. 그래도 공연이나 이런 것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프로들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또 지적을 했고요. 이분들이 저는 시청 강당에서 노래하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하는 게 별로 없는 줄 알고요 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79회라는 1년에 공연날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말고 초청해서 협연해서 공연하는 데 가서는 사례 같은 것을 받고 있는지?

협연료를 다른 데 가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협연료의 10퍼센트는 시 수입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시 지역에서는 이런 시립합창단이 지금 설립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대부분 다 돼 있죠.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안양시민의 또 문화예술, 정서함양 그런 데서 이런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오페라 같은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로 보니까 코믹스럽게 또 부드럽게 재미있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 재미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관악역 표지판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술공원하고 여러 곳에 유도 간판을 많이 설치를 했네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역 입구에서 관악역 쪽에 거기가 광장이 없어요, 광장이. 그래서 입구가 좁으니까 잘 찾지를 못해요, 입구 쪽을. 그래서 크게 간판을 조금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안양예술공원 통합안내체계 구축사업이 문광부로부터 공모를 해 갖고 4억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6월까지 받,

그러니까 4억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안내책이, 여기서 그러면 간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닥까지 다 해서 이렇게 연계 다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또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 앞에 쪽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관악역 앞쪽에 건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는 내용인데요. 관악역 앞에 거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 옆에 건물 구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되시는 분이 다소 이 금액을 그러니까 매매가를 좀 올렸고 또 나중에 석수전화국사거리 여기 들어간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터무니없다 그럴까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거기도 대상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여건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으로.

예술공원에 있는 쪽 관악역 쪽을 말하는 거죠?

예술공원 관악역이요?

예, 예술공원 쪽 관악역.

거기는 광장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수1동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장이 거기 입구 쪽에. 석수1동 동사무소 건너편에요.

관악역 광장에 2번출구에 상가를 말씀하시는,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지금 석수2동 쪽보다는 상황이 좀 나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석수2동 쪽.

그래도 거기가 지금,

거기는 광장 조성하고 2년 전인가요, 디자인 개념으로 해 갖고 주차장 역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했는데 거기 아직 복잡해요, 그쪽이. 그래서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입구 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런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듣긴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게 역 앞 광장 조성하는 것은 녹지부서인가요, 그쪽에서 해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등산객들이 많아요, 관악역을. 관악산을 타는 등산객들이 많아서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에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유산업부지 박물관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0억이라는 매입부지 비용이 들어갔네요. 지금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2, 3천평 정도 되나요? 2천평? 더 될 것 같은데?

5천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천평이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답변해 주셔도 돼요. 한 4천 5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넓은 공간인데 250억에 샀으면 또 투자 대비 돈은 벌었네요? 그렇죠?

상승세가,

상승했습니다, 지가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맨 처음에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난 김중업박물관 이분이 안양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건축 쪽으로 유명한 분이시니까 우리 지역에 그분이 거기를 유유산업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꼭 안양이어야 되나. 다른 데도 지금 예쁜, 멋진 그런 건물도 많은데.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양박물관이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돼서 그래서 더 활용도를 더 높이는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양박물관에 우리 문화재가 별로 없죠? 박물관 내에.

소장하고 있죠.

소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안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물관에.

지금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건수는 정확히,

중초사지 당간지주고요.

당간지주고 이렇게 박물관 내에 비치해 놓은,

수장고에 있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향토사료실에는 토기, 도자등 해서 칠기, 유기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열해 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많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문화재를 또 이렇게 시에서 시민한테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네.

지역공간에서 문화예술의 공간, 공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위원장님! 관련돼서 질의 있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너무 늦어지죠? 원하는 답을 못 들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은 문화원이 이러한 감사결과 3명한테 징계도 내렸다는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한테 징계를 묻는 것 플러스 그 기관 문화원에 관련돼서도 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이게 징계가 사람한테도 개인적인 징계도 내려졌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부터 해서 많은 부분을 증액을 예산을 요청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페널티가 있다면 어떤 기간 동안에 이런 제도라든지 없으면 우리가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9조에 보면 “사무의 검사․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문화원은 상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해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런 페널티 저기는 있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적용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그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지금 문화원 사태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만나보세요.

예.

만나보셔서 지금 시의회 의원들하고 보사상임위 위원들하고 이사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담회를 원한다, 공무원 집행부하고 같이. 이 제안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그 자리를 이끌어내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 이사도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한 말씀하세요.

여기 먼저 하세요.

김경숙 위원님.

어쨌든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돼 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돈이 있는 곳이라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저는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복지나, 복지가 제일 많지만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산하기관으로 단체로 민간이전이 아니고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아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원 건과 관련해서요?

아니요, 전체적인 것. 지금 문화원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타시에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는 단장님의 얘기예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 단장님이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이용을 해서 비용을 그분이 탔어요. 그런데 애들을 어린애들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한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드니까 그다음에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알고 따지니까 그다음에 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런 복지 부분이나 전체적인 예산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천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이나 예산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의 구조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실제 각종 재단이나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봐서는 그것은 조직도 조직이지만 아니, 우리도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 횡령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으로 많이 제도가 저기가 됐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더 적겠죠.

그것은 인성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저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안팎으로 시끄럽네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금 열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양쪽 얘기를 아직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황상으로 볼 때 문화원 측 즉, 원장 측에 잘못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안양문화원이라는 게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지금 저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데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아직 못 만나셨다고,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이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원장님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그냥 잘못해서 감사해서 처벌하고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더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소통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 일부 이사님들하고 피켓시위를 할 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발언도 하셨고 그런 저기였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중재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이 계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런 거죠. 아까 임원진들 간에 그런 저기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관여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태가 이렇게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저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역할이 된다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국장님 능력으로 한번,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자리든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진위를 밝히는, 감사 별도로 한번 우리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제 역할이 되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늦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었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결산서 1분 안에.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컨설팅도 받으실 계획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는 거죠?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우리 예산 부서, 결산 부서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 부서하고 같이해서 지금 일부 성별영향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겠다고요?

네.

사실은 시청 2층에서 지난 2017년 11월 14일 날 이 성인지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모니터링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내용인데요. 성인지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제가 다시 말 안 해도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아까 충분하게 이완우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목적은 빼겠고요, 시간관계상. 성인지 이번에 우리가 했던 2017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기존에 해온 사업 또는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사업의 수는 증가했는데 전년도 비해서 증가했어요, 사업의 수는 2016년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전체 성인지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가 모니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청취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일회성교육으로 사실은 우리가 한꺼번에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총체적인 부분은 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여성단체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젠더정책담당관제도. 아마도 경기권에서도 조금 더 큰 도시 고양이나 수원도, 최근에 인권센터 광명시도 있고요. 이런 젠더와 관련돼서 많은 사업에도 성별이 있다,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제도를 전 사업에 녹아내기 위해서 담당관제도를 많이 만들고 지금도 있는 곳도 꽤 많습니다, 알아보시면. 우리 또 여성과장님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이러한 성인지예산․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아까 말했던 3개과 회계과든 또 예산과, 가족여성과 이 예산을 세우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에게도 다 골고루 영향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이런 젠더정책담당관제도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게 바뀝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반복된 성인지예산서․결산서가 오거든요. 저희가 3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매번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장님에게도 이런 부분들 요청하셔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셔서 안양시에도 젠더정책담당관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성인지예산․결산서를 공직자분들이 잘 작성을 해서 안양시가 보다 골고루 성평등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이러한 결과물도 나는 젠더정책담당관실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문화국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사태와 관련해서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빨리 문화원의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바라고 문화원은 진짜 고유향토의 문화와 이런 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곳인데 지금 이런 사태 몇년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잘잘못을 탓하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께서는 검토하시어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