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예.

아니죠, 총무 체육 쪽으로 왔죠.

예.

예.

네.

네.

기준대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금 5만원인데 제가 동장 할 때는 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갔더니 참석 안 한 사람들 다 막 사인해 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8월, 9월쯤 되니까는 돈이 예산이 남게 되죠, 예측에. 좋다, 그러면 ‘어느 달에 한번 회의를 더 하자’ 해서 돈을 다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 게 아니라,

총예산이 남았을 때,

그것을 다 지출을 한 거죠.

그런데 회의를 꼭 회의수당을 안 받고,

제가 동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렇게 집행했는데,

아마도 지금 동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형식은요.

주민자치위원회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하라는 법이 아니라,

안건이 없는 것은, 동에는 안건이 많죠.

안건이 동에는 많죠.

그렇게 지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대로 좀 더 지출된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한 사람만 지출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도면 위원님 말이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각도면,

아니, 각도에 따라서 틀린 거죠.

예예.

아니죠, 그게 싸우자는 겁니까.

네.

나오라고 하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요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지금 양 구청 다 관계되는 건데,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100퍼센트 전부 다 남았는데요 인근 50만 이상 5개 시 정도 해서요 2017년도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현황 자료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것 만안구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 구청 세무과도 관련된 건데 이것은 동안구 세무과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지방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그것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사유별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별 현황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만안구에서 해 주세요, 만안구 세무과에서. 우리 공유재산 있죠?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현황 있죠, 최근 3년간. 이것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들 하고 현장에 가셔야지.

그러면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자료 돌리고요?

정리해 주세요.

네.

아마 그때 당시에 33명, 그러니까 고문 포함해 가지고 33명으로 계산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계산할 때.

예예.

준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지만 집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다 자료 보시고 이것으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동장님들, 바쁘신 동장님들 다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관양2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종운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위원님들은 같이 제가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정완기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배부함 설치현황, 우편포장 용역비에 대한 3년간 지출내역, 우리안양지에 대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책자를 자료로 제출하고 우편발송 대상자와 부수, 대상자 선정방법, 추가로 일반 배부방법과 지역, 배부 부수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안양’ 배부방법은 설명드리면 전체 7만 부 중에 우편 및 택배 발송이 2만 6천 800부, 통장님들에 의한 직접 배부가 3만 7천 950부이고 관공서 비치 등이 한 5천 250부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할 때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배부함 등을 이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함은 2017년도에 1천 10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는 2천 7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다세대주택의 출입구 등에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벽면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다 보니까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의해서 정기구독 신청만 하면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일반우편은 2만 3천 200부, 택배배송이 3천 600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포장 용역비는 은행, 대형점포라든지 기업체 등 중량이 초과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장 및 스티커 작업을 포함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SNS 운영 활동인원 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SNS는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시민기자단은 시에서 직접 위촉․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SNS 운영대행 용역은 집행액은 5천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NS 중에 페이스북은 ‘좋아요 친구’가 한 2만 7천여 명, 트위터는 팔로워가 한 1만 6천 500명 정도, 블로그는 한 1만 2천 750명이 포스팅(posting)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소식지 제작비가 2015, ’16, ’17년도에 각각 증액된 사유하고 배부 부수 증가와 관련해서 배부가 잘 되는지 이런 점을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호건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2015년 4월 9일, ’16년 4월 9일, ’17년 4월 9일, ’18년도 4․5․6월 달의 ‘우리안양’ 배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3억 6천만원이었는데 낙찰이 3억 3천만원이 되었고 2016년도는 예산이 3억 8천만원이었는데 낙찰이 3억 7천만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낙찰가에 의한 변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3억 8천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5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된 것은 ‘우리안양’ 구독자가 대부분―또 추세도 그렇습니다만―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씨도 좀 크게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요즘 책자가 사진과 웹툰에 의한 구성이 대세이다 보니까 책자의 크기를 좀 키워야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자 크기를 기존의 B5 크기에서 A4 크기에 가깝게 키우고 발행부수도 아까 글자를 키우다 보니까 68면에서 72면으로 4페이지가 증가되고 발행부수도 6만 부에서 7만 부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 폭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배부는 지난 2017년도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되었는데 배부함 설치에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각 동의 배부실태를 지도․점검했는데 배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 노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대한 배부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 전달률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1천 100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함을 새롭게 더 설치해서 책자의 유실을 방지하였고 앞으로도 전달이 확실한 우편배부 방법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관내 미용실, 병․의원, 카페 등으로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활동 보상내역과 동별 위원 명단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홍보위원도 「안양시 시정 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동별로 62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월례회의 참석 등 시책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회의참석수당은 5천원이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7천원 상당의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별 위원이 동장님들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블로그기자단 운영 및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명단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도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SNS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거주자로 위촉하고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375건의 기사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상금은 건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7년도 매스미디어 홍보 예산집행내역과 중앙언론매체 홍보와 영화관 스크린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효과는 매스미디어 홍보는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언론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진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중앙언론 활용은 아이템별, 상황별 또 시기별로 선정된 시정홍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에 아주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정책, 행사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타 시도에 우리 시의 우수정책 및 정체성 등을 널리 알려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 홍보효과는 특정한 수치나 비율로 환산하기 어렵지마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가장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중앙매체 활용은 저희의 홍보의 신뢰도라든지 보편적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스크린 홍보효과도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화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들은 바에 의해서는 안양에 대한 광고를 접해서 새롭다는 관객 반응과 영화 시작 전의 상영으로 안양시의 정책 홍보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0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크게 증액된 사유와 2017년도 홍보영상물 제작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증액사유로는 2016년도에는, 뒤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16년도보다 ’17년도에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13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특별히 시의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을 때 이런 영상을또 많이 제작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먼저 이호건 위원님이 시정여론조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 2016년도에 4천 600만원에서 2017년도에 7천 80만원으로 상승한 구체적 자료, 표본추출 근거들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고 이성우 위원님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우리 시가 여론조사 전문가 1명을 채용하고 조사원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현재 17명의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 근거는 충화비례할당추출방법으로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조사대상군을 설정하고 응답자 선정은 단순무작위추출방법 또는 난수를 사용한 계통추출방법을 활용해서 신뢰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인건비와 2017년도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공공기관 인건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6년도에는 일일단가가 4만 8천 240원인 것이 ’17년도에는 5만 9천 840원으로 1만 1천 600원이 상승돼서 인건비 상승폭이 컸고 그리고 또 2016년도에 13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20건으로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정여론조사 선정은 매년 11월에 시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매년 한 15 내지 20건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건의안 내용이라든지 시책에 반영할 내용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받은 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반납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지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스요금도 가능하고 어쨌든 냉난방비로 쓴 것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동을 통해서.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전기고지서가 나오고 하잖아요, 전기요금. 그러면 그것 첨부해서 그것만큼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다 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기,

네. 그러니까 일부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냉난방비가 양곡비로까지는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예전에는 그냥 운영난방비 해서, 말이 운영비이지 난방비로 드렸던 것을 운영난방비로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반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예산에서 딱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난방비로 돼 있던 것을 운영비 지원으로 다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딱 아예 명칭 자체가 부기도 그렇고 냉난방비 지원, 그러면서 단지 양곡 구입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까지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양곡이라 하면 그런 어떤, 부식비는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비까지 가능한 거고, 원칙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식비 지급은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나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예. 정확히는 어떤 부분인지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예.

까지는 쓸 수가 있다, 예.

그렇죠. 내시액 때문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재난 식으로 봐서 만약에 7, 8월에 더 많은 냉방비가 집행이 됐다면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금 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사항도 나와 있고 통보했습니다.

예.

회장님들이 우선 부족한데,

공문으로는 다 나갔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혹시 다 쓴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말씀이 많으셨는지? 작년까지…….

제가 올해부터 왔는데…….

예예.

네,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편의를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감사실에서 감사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회장님들이 엄청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감사실에서 감사받아서 반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납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폭넓게 다 당연히 해드리는데 문제는 영수증이 없는 것, 없이 쓰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만 저희도 반납을 받습니다.

아니, 저희가 충분히 넓혀놨는데도 아예 영수증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으로 썼던 간에 조금 잘못 쓴 것 정도는 주의만 했고 그런데 영수증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반납하라는 그런 통보가 나간 것으로.

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양곡비로 쓰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꽂고 걷는 것까지입니다.

네.

그것 관리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각 동에서 그것 조사를 하면, 걸 때쯤 돼서 조사를 하면 아니면 걸고 나서라도 업체라든가 또는 그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세무과장님이신데요. 제가 질의한 것, 지금 여기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체납액 사유별 분석 봤을 때 납세기피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런, 결국은 이분들은 악덕체납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징수방법이랄까요, 이런 앞으로 추진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 체납사유를 통상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기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자동차 그리고 또 예금․보험금 등에 압류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금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또 않는 그런 사람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비율을 보면 이 납세기피가 한 57.5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전체 체납액 중에. 사실 대다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 그래서 강제매각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예금이나 기타 채권 또 심지어는 집까지 방문해서 동산, 보석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강제체납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두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한 질의요지를 파악 못 하고 성급하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회의 분위기도 좀 헤쳤고 또 원만한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및 양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