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두 번째 일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상하수도 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용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천 95억 6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80억 3천 3만원, 수납액은 1천 57억 3천 59만원으로써 미수액은 22억 4천 25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천 95억 609만원이며 지출액은 403억 5천 247만원, 이월액은 4억 9천 3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686억 6천 332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653억 7천 812만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9천 772만원의 사고이월과 가정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금 3천 258만원 등 건설개량 이월비 1억 9천 25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48억 8천 782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의 예산현액은 686억 5천 815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2천 585만원, 불용액은 649억 3천 230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도시설과의 예산현액은 91억 2천 861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 8천 513만원, 이월액은 4억 9천 3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8억 5천 31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6천 662만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8천 11만원, 불용액은 17억 8천 650만원입니다. 5페이지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현액은 147억 5천 270만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6천 135만원, 불용액은 10억 9천 13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7년도에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차변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2천 717억 1천 306만원이며, 이에 대한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690억 9천 831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105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906억 2천 948만원, 무형자산 14억 8천 527만원이며 부채는 8억 4천 601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2천 708억 6천 705만원으로써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1천 904억 2천 452만원, 이익잉여금 739억 2천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 407억 9천 868만원, 총 비용 377억 5천 286만원으로 30억 4천 582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391억 1천 71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6억 8천 797만원이고, 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매출원가 331억 750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41억 6천 404만원, 영업외비용 4억 8천 131만원입니다. 8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70만 9천 900만 톤을 시민에게 부과하여 377억 3천 911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88억 1천 538만원으로 10억 7천 627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17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85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107억 6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39억 7천 80만원, 수납액은 1천 117억 4천 237만원으로써 미수액은 21억 5천 66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천 107억 64만원이며 지출액은 609억 1천 329만원, 이월액은 72억 5천 359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25억 3천 375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508억 2천 908만원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3건에 59억 9천 468만원의 계속비이월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12억 2천 582만원의 건설개량이월, 석수역 주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천 308만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7천 549만원입니다. 10페이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서 사업비용의 예산현액은 457억 153만원이며 지출액은 267억 1천 651만원, 이월액은 9억 22만원, 불용액은 180억 8천 48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현액은 547억 1천 289만원이며 지출액은 295억 309만원, 이월액은 18억 6천 234만원, 불용액은 233억 4천 745만원이고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102억 8천 620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천 369만원, 이월액은 44억 9천 102만원, 불용액은 11억 149만원입니다. 하단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차변자산, 대변 부채 및 자본은 각각 5천 747억 9천 157만원이고,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549억 6천 467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6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554억 2천 39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천 573억 7천 941만원, 무형자산이 10억 2천 357만원입니다. 부채는 38억 2천 453만원으로써 유동부채 21억 7천 559만원, 비유동부채 16억 4천 894만원입니다. 자본은 5천 709억 6천 703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잉여금 4천 210억 5천 337만원과 결손금 136억 3천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 459억 3천 820만원에 총 비용이 420억 8천 145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8억 5천 67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499억 8천 554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9억 5천 266만원이고 비용은 관거비, 처리장비 등 매출원가 367억 4천 371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27억 9천 789만원, 영업외비용 25억 3천 984만원입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907만 5천 337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328억 4천 187만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도 처리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446억 998만원으로 2017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은 35.83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홍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우선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을 50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79억 3천 100만원, 수납액은 78억 7천 300만원, 미수납액은 5천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8천 100만원 중 183억 4천 700만원이 지출되고 60억 3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8.9퍼센트인 23억 9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천만원 중 1억 5천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5.2퍼센트인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하천위탁관리 7천 4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꽃양묘사업 공공운영비 400만원, 조림사업 시설비 건물주인 매수의사 철회로 인한 7천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1천 600만원, 수경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시설비 8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하천관리과 소관은 하천보수․보강사업 시설비는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실시용역기간 부족으로 8천 300만원이 이월되었고,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은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만원과 공원 내에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시설비 9천만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 시설비 7억은 3회 추경편성으로 부서간 협의기간 필요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전기시설보강 및 유지보수 시설비 1억, 동안구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3억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만안구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8천만원은 공원 내 시설 위치선정 미확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에 대한 현황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 공원조성 지원시설비 1천 800만원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시설비 2억 7천 800만원은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5억 4천 500만원, 만안구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2억 7천 200만원은 연간 관리공사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동안구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2억 8천 600만원은 공사기간 준공일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천 700만원 및 임곡공원 조성 시설비 1억 4천 1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 해결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안서 4페이지 보면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월금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추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월된 것은 알겠는데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완료를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됐다는 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귀배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 보면 FTA피해보전직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FTA 관련해서 농가나 이런 게 손해를 봤을 때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인 건가요?

예.

안양 같은 경우는 농가가 없으니까 최소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이게?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인산물에 관한 거고 농업 쪽이 아니고요. 그리고 녹지이다 보니까 인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라지라든가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건데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인산물에 관한 자료가 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보면 하천관리과 예산현액 50억 9천 832만 6천원이 있죠? 이게 집행잔액이 22억 이 정도 되는데 43.38퍼센트 이 정도밖에 지출 안 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50퍼센트 이상. 그래서 불용액 과다 이유랑 그런 것을 한번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천관리과의 이월액 보면 이월액은 페이지를 제가 지금 찾아서 다시 이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보면 생태이야기관 운영 배상금 2억 6천 812만 7천원 지출 이렇게 예비비 집행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전에 생태이야기관 건립 당시에 판결 소송 져갖고 패소해갖고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당초 사업계획서랑 내용증명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소송하기 전에. 그런 내역을 좀 주시고. 소송이 3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랑 내용증명 논쟁현황, 내용증명 오고 간 것, 소송판결서 그다음에 2억 6천 800 이것에 대한 세부지급내역서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숙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에서요, 691쪽입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에 집행내역보다 집행잔액이 13억 이상 남아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계속비로 잡혀있는 이 부분에 이후에 어떤 계획, 집행계획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집행내역서에서요.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0쪽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현저히 4분의 1 이하로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을 보면요.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내역 설명에서 들어가 보니까요, 집행내역 설명에 만안구 공원 관리사무실 난방비 그다음에 그 밑에 점용료 등 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그 차액이 2배가 조금 못 되게 잡혀있는데요. 집행잔액으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만안구 공원관리 똑같이 사무실 난방비로 잡혀있는 것에 점용료 등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엄청나게 10배가 뭐야 8배 정도 이상 많게 책정이 돼 있어서요. 이 관계 구체적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까 하천관리과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요. 하천관리과 지금 96억 예산현액 잡혀있고 지출액 52억, 이월액이 28억, 집행잔액이 115억이죠? 16퍼센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딴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16퍼센트.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16퍼센트 발생이유입니다, 불용액. 그다음에 전에 녹지과에서 관악역 1번 출구 휴게 공간조성 이것 쉼터를 만들려다가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사업비가 17억 정도 해갖고 이게 사업이 안 된 거죠? 하려다가, 녹지과에서.

예.

예.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과정에서 제가 여기도 사진도 이렇게 찍어왔는데 토지 매입과정에 실패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토지 매입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토지주랑 얘기를 하셨는가, 그 당시에 시세가 맞았는가, 제가 볼 때 이런 12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세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제시한 가격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패를 한다면 상당한 인력낭비나 효율성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렸을 당초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용역 발주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발주 부서, 계약명, 계약 종류,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계약 대상자, 계약 구분 이것 상세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 사업내역 변경, 신규비목추가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변경내역, 최종 예상액, 변경비목추가사업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에 앞서 우리 환경사업소 이번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부서별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산불나는 바람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아마 후유증 좀 있을 것이고요. 후유증을 빨리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해가지고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 부서 팀장,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죠? 지금 쓰레기 제거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하천관리를 위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8쪽입니다.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이 18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5억만 지출하고 13억 2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개요와 공사 진행사항,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숙입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2017년도 11월, 12월 상하수도 공사 등 발주 세부내역과 2017년 사업내역 변경 및 비목추가사업 부서별 현황을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총괄해서 제출해드렸고요. 2017년 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내역은 하수과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2017년 회계연도 사업 변경내역은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두산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 및 전후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묻혀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심한 구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노후상태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상수도 구경 80에서 500밀리 연장 3천 514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24억 2천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안양시는 시의 상수도관이 노후 된 관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가정집 급수관에 노후 및 부식으로 녹물 발생되는 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50평 이하, 공동주택 25평 이하로서 ’94년 4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된 비내식성 배관재료로 설치된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1억이었고 도비가 1억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교체시 공사비의 50퍼센트,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행방법은 주민이 저희 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선정여부를 통보하면 주민이 우선 공사를 먼저 합니다. 한 후에 저희한테 사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513세대가 지원신청을 해서 실제로 347세대가 지원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수과 같은 경우는 계약 구분이,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부터죠?

부가세 포함해서 2천 200만원 이하입니다.

2천 200만원 이하?

네.

나머지는 이제 경쟁입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시설과는요?

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결산서 205쪽 예산액 51억 중 집행액 22억, 미집행액 29억으로 미집행이 과다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폭을 확충하고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3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 28억 8천 700만원 중에 28억 200만원은 명시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8천 500만원입니다.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사업의 명시이월액 28억 200만원은 2017년도 2회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페이지 698쪽 생태이야기관 건립 정산금 청구소송 경위, 진행사항, 배상금 집행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생태이야기관 건립공사는 2009년도 11월 25일날 홍성종합건설(주)와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한 도중에 시공과정에서 기초공법 때문에 건물붕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가 다년간, 수년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불이행으로 시공사에서 배제하고 보증사인 조원종합건설(주)에서 보증 시공함으로써 홍성종합건설에서 실제 투입한 비용을 청구하여 발생한 소송입니다. 소송은 2심에 걸쳐 진행됐고 2심 모두 저희들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2억 6천 812만 8천원을 배상해야 되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연 15퍼센트의 이자율로 인해서 비용상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종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2017년도 5월 24일자로 교부받아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691쪽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개요, 기대효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향후 계획, 작업 전후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천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 하천을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생물 서식이 전무하였으나 조성된 후에는 피라미와 버들치 등 약 23종의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BOD도 193.3에서 2.4로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우리 안양천이 다 완료가 됨으로써 타시의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년간 총 연장 20.6킬로로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봉천 등 5개 하천을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시행되었고 총 예산은 503억 3천 500만원입니다. 편성됐고 집행은 490억을 집행했고 13억 1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기간 연장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비사용 여부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고자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삼봉천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임에 따라 2017년도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안양천에 대한 모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퇴적토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천 유수흐름을 위한 준설공사는 안양천 비산대교하고 호계대교하고 LS전선, 군포교 등에 집중 호우시 쌓인 퇴적토를 준설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준설 2천 623세제곱미터를 준설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페이지 693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사항 및 시공 전후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하천 내 노후되고 파손된 투수콘 구간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불어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2억 9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률 등 집행잔액 22만 2천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년도에 시공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안양천의 안양대교부터 충훈2교 구간입니다. 길이는 1천 970미터를 컬러아스콘으로 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694쪽 학의천 교량하부 개선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대우아파트 앞 습지조성공사 상세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학의천 교량하부 개선 등 9개 사업은 제2의 안양천 살리기로 시민이 안전하게 힐링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새롭게 거듭나는 안양천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별 무궁화 식재를 하게 된 취지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별 유휴부지 무궁화 식재는 저희들이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옆에 제방유지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불법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불법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하천미관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게 되었고, 길이는 430미터고요. 폭은 3미터 그래서 1천 300제곱미터에 대해서 작년 11월달에 무궁화나무 860재를 식재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불법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쓰레기 투기방지나 이런 것은 푯말을 설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남입니다. 그러면 생태하천 이 소송 건은 처음에 홍성종합건설에서 추진했는데 파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매립돼 있어서 발생된 일이죠?

쓰레기가 매립된 게 아니고요. 거기가 옛날에 우리 위생처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둥그런 원형 그게 묻혀있었어요. 쓰레기는 다 퍼나갔는데 그게 한군데서 발생을 하다보니까 기초공법을 번경해야 된다 파일기초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나 자문을 받은 결과 파일기초가 아니고 독립기초로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시공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방법이 안 맞다 해서 시공을 2년, 3년 정도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됐고 우리는 빨리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사로 하여금 대체시공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토반출 중 매립폐기물 출토, 이 폐기물이 꽤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폐기물을,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소송을 해서 다른 시공사, 보증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이 보증시공사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손해를 배상,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보증 선 조원종합건설에서 대신 한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원 시공사가 홍성이면 보증시공사를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보증시공사. 그러면 홍성에서 땅 파고 기본적인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를 홍성에서 한 것은,

그 기본공사비를 조원에서 빼고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것은 홍성에서 기초, 지하층 텃파기하고 지하층 구조물밖에 설치한 게 없고 다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1억 7천만원, 그 뒤에 자료 붙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억 7천 650만원만 관급자재를 빼고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금액이 3억 8천 400만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3억이요? 처음에 2억 3천 900 아닌가요, 1심에서? 3억이 어디 있어요?

1심, 예?

1심에서 판결은 2억 3천 900이었고,

네네.

항소해갖고 2억, 좀 줄어들었네요?

예, 항소해서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홍성에서 기본적인 것 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어쨌든 조원에서 했고.

네네.

조원에서 홍성에서 한 기본적인 것은 빼고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의 것은 홍성에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한 금액이 당초에 1억 7천 650만원만 인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만 지급을 했더니 그것 갖고 부족하다, 자기네 들어간 돈이 더 있다, 해가지고 부대비 등등해서 요구한 금액,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3억 8천 4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억 7천 600만원 기이 기성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2억 847만원을 줘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까지 6천만원까지 합쳐서 2억 6천 8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자가 지금 몇 개월 계산한 거죠? 왜 이렇게 많아요, 이자가? 이게 15퍼센트 계산해서, 몇 개월 동안 이자가 6천만원이에요?

개월 수가, 당초에 소송한 날로부터 그때부터 계산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그,

2014년도 7월 25일날 1심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17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래서 그다음에,

15퍼센트.

예. 18일부터는 15퍼센트를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2억 800 이 정도 금액을 지출했잖아요?

네.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왜냐면 이것을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한 게 아니고 민사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

그래요 알아요, 예.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어떤 거죠, 예비비가?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렇죠. 예측 못하는.

그렇죠, 예.

이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15퍼센트 예산을 예산 편성될 때까지 계속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감소하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부분은 그렇다 쳐도 이게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1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요. 이것을 예비비로 쓴 것은 예비비 순수목적에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들이 또 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도 패소를 하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주면 좋은데 판결위주에 따라서 바로 이자가 추가로 15퍼센트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을,

이자 발생되는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진다면 이러이런 예측들이 다 가능하죠.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측 자체를 못하는 그게 예비비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님이 답변서 받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붙임 1에서요. 하천관리과장님 이상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붙임 1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 시설비 집행내역에서요. 7번에 삼막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8천 300만원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3천 18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는 그 이유는,

아, 이것은요.

네.

삼막천은 물이 당초에는 흐르지 않았던 하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대교 위에서 여과수를 채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로를 통해서 경인교대 앞에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비용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전기세 또 거기에 따른 비가 지금 올 경우 취수시설에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침투가 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세정 하는 비용 그런 비용을 하다보니까 그것 수시로 발생할 때 또 취수하기 힘들 때 그 역세정 비용, 전기세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전기세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끄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비가 한 달 동안 안 온다 그러면 좀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비가 자주 온다 그러면 물 틀 일이 없으니까 그때 끄고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들쑥날쑥 하지만 전기세와 역세정 비용 등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홍성종합건설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략 50억 정도 됐습니다.

50억짜리의 공사를 수주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것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경쟁입찰에 모든 게 준비가 돼서 설계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준비가 돼서 발주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 하는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기초공법 변경을 요구하고 이렇게 액면 그대로라면 시공사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대로 독립기초라고 해서 땅을 파가지고 밑에 골자를 깔고 다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초가 올라오는 공법을 택했는데,

네.

굴착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 거기가 뭐야…….

네, 일단 그 얘기는 아까 중복되는 것 같고요.

분뇨처리장이었기 때문에 분뇨를 모아놓는 탱크가 있었습니다. 탱크가 딱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사람 주장은 여기에 분뇨처리장이었기 때문에 탱크가 계속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을 바꿔야 된다, 파일공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기술사나 토지기술사 여러 사람,

네네, 그 얘기는 중복됐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당초대로 요구를 하셨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대로 하라고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지시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를 시킨,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당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이 사람이 완료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초공법이 바뀌면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몇 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당초설계대로 독립기초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구를 하면서 파일기초를 요구하면서 공사추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바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송이 들어와서 당초 자기들이 공사 한 것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성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1억 7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금액에서 이게 공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별도의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이면 50억에 발주해서 그 사람이 시공한, 당초까지 오래 끌었지만 시공한 물량만큼 정산을 한 결과 1억 7천 600이라고 우리가 검토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난 더 들었다,

그러게요.

더 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당초 공사비를 조원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한 거고 거기에서 별도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송비용을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머지 비용은 조원종합건설에 지급이 될 때,

네, 그렇죠.

이 비용이 하나의 공사라고 봤을 때 그 금액 안에서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이유인 거죠?

네네. 그래서 1억 7천 그것은 조원에다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초에 시공을 홍성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금액에서 처리를 못한 이유가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때에 그러면 하천관리과장님 2009년도에 누구셨어요?

그때…….

그때 뭐 이것을 공사를 권장하지는 않으셨죠, 지금 과장님이?

저는 안 했고요.

네.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만큼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당초에 홍성에서 했던 금액 1억 7천은 당연히 줘야,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줬고,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아까 발주한 50억이나 되는 이 공사금액 내에서 처리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별도로 이것은 지급이 된 거죠? 판결에 의해서.

예.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예비비 그것은 나중 얘기고.

예.

일단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보면 시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한 것 있나요?

저희들은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홍성에서 당초업체가 준공까지 가는데 우리가 요구한, 지시한 대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공사 자체를 안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은 같은데 어쨌든 판결이 져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혈세가 이렇게 쓰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소송이 어쨌든 저기 2심까지 간 것 같아요, 2심까지.

네, 2심했어요.

네, 2심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라면 도리어 우리 시가 승소를 해야 되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책임을 지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에,

관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례를.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글쎄, 큰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없다?

네.

그것은 어쨌든 감사실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저희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2억원이 넘는 이런 혈세가 안 쓰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여기서 뭐 얘기를 하자면 많이 길어지겠지만 평생 이 직종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정도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썩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또 관심을 갖고 감사결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공법에 문제가 없는데 홍성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우겨서 3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문제가 없다,

네.

해서 이제 조원에서 다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네, 지금까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을 그 땅을 놀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1억 7천 600인가 그런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본인들이,

다시 3년, 거기가 몇 평이죠, 땅이?

건물면적이 1천 499제곱미터이고요. 땅 면적은 제가 기억이 잘,

대략 500평 되는 것 같은데 500평에 대한 땅 한 달 월세가 일반적인 시세로 한 200 갑니다. 그럼 36개월 하면 1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홍성에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딴 데서 다시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잘못 판단한 거지. 3년을 우리는 손해 봤죠. 땅을 놀리고 공사를 못 하고.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처음에 서면답변서 맨 앞면에 성인지예산결산서 51억 중 집행액 22억, 미집행 29억. 미집행이 과다한 이유는 여기 보면 명시이월액 이게 잡혔죠, 28억. 그럼 이 명시이월액이라는 것은 사유와 내역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성인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 거기에 있나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명시이월액은 지방의회 어떻게, 의결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한 거죠.

다 문제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는 거기 있고? 성인지결산서에.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13억의 집행잔액이 불용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2001년부터 ’17년까지 공사를 해왔는데 이게 기간이 있었던 거였나요? 2001년부터 ’17년까지,

2001년도에 안양천 가꾸기사업을 최초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완료를 한 거죠, 17년간.

그런데 이 금액 남은 돈이 남은 것이 지금 더 할 기간이 짧아서 남은 건지,

아니아니,

’17년까지 이게 계약기간이 있었던 건지,

예, 복원사업은 완료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또 할 게 없나 찾아봐서 추가로 하려고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이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할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콘크리트화 된 것을 자연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다 완료된 거예요?

네네.

더 이상 할 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더 정확히 해가지고 더 멋있게 하천을 꾸미다 보면 돈이 더 남지 않고 멋있었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도시에 계신 분들은 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요즘 걷기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고생스러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제안서 2페이지 FTA피해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03만원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임목분야 지원대상 품목은 도라지이나 우리 시에서는 도라지 재배 및 생산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704쪽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사업내역서, 전후사진 및 기대효과 설명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경관 지점인 비산사거리 교통섬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키가 큰 장송을 식재에서 왕복 10차선 대로에 수직 공간감을 주어 시내 진입감을 부여하고 기존에 키가 작은 수종으로 인해서 막힌 시야를 확보하며 그리고 명품수종 장송의 식재를 통해서 기존에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 높이가 9미터에서 14미터의 소나무 장송 22주와 경관석 15개를 설치하였고, 비산사거리 교통섬 2개소에 식재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천 782만 8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17년 6월 공사착공해서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무궁화 식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경수종의 다양화로 풍부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궁화를 활용한 조경수 식재로 나라꽃을 널리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취와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무궁화를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림대학교 사거리에서 박달로 우회도로 입구까지 1.2킬로 구간에 국비 50퍼센트를 보조받아서 무궁화 212주를 식재,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양1동 동편마을 주변에 가로수 식재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09쪽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관악역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석수동 262-19번지 72평에 대해 토지를 매입해서 만남의 광장 및 휴게시설 조성하려 하고자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소유주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매각 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다 잘 됐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입니다.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 이게 이제 토지보상 평당 1천, 총 12억 5천만원을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예예.

팔려고.

예.

그런데 얼마 불렀어요, 주인이?

주인이 한 25억 정도 말씀하셨고요.

예.

그 25억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 제외한 것 빼고 25억, 실질적으로 한 30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팔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팔라고 하니까 높게 부르죠, 사실. 또 팔고 그동안 다른 것 사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주인하고 접촉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죠?

일단 저희 관악역이 거기가 바로 역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요. 저희가 안산에 거기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거기로 해서 9차례 이상 가서 꾸준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예산 관계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공시지가에 비해서 예산 세울 때 물론 가감정할 때도 그것 고려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한 70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감정 결과 한 1천 700 정도 돼서 12억 5천 정도 됐는데 요구하는 그분은 실질적으로 25억, 30억 요구하는 것 보니까 평당 3천 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좀 높게 부른 거죠, 뭐.

네네.

일단은 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작년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옆에 곱창집이 나왔었잖아요?

예.

평당 한 1천에, 그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네네.

나온 물건을 싸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것 팔지도 않는 물건을 접촉해서 하다가 말면 이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돈과도 직결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사실. 어쨌든 월급 받으시는데 쓸데없는 사업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죠, 항상. 그래서 그 곱창집은 도저히 안 됐나요?

예. 그 집도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도 소유자가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는 소유자가 1명이었지만 거기는 소유자가 2명인데 원소유자가 또 양도하고 이래 가지고 소송관계도 걸려있고 그래 가지고 매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것은 예산도 지금 우리가 편성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거기는 더 비싸고 면적도 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이런 팔지 않는 내놓지 않는 물건을 가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이런 건물 거의 만안구는 노인네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임장활동이라든가 옆에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웠다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현장조사도 미리 좀 하고 이런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좀 승소율이 한 50퍼센트 이상 있겠다 이랬을 때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벌려놓고 딱 중단돼 버리면 좀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역 1번 출구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관악역 주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사실 2번 출구 이 사진에서 보면요. 2번 출구 부분에서 섬처럼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섬처럼. 큰 1번 국도에서 제가 그 부근에 사는데 관악역이 어디냐고 매일 묻는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도 주민을 위해서 매입해서 관악역 2번 출구가 관악역과 그다음에 1번 국도 큰 대로변에서 관악역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내다보이고 전망도 좋고 주민들, 그런 장소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2번 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번 출구에서,

2번 출구는 현재 역에서 나오면 일부 휴게공간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휴게공간이고 숨어 있죠? 그런데 관악역 자체가 석수역 1호선이 다니는 철도에서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인데 관악역이 완전히 그냥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있어서요. 제가 그 주변을 다닐 때면 항상 관악역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1번 경수산업도로에서 관악역이 완전 숨어있어서요.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섬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싹 드러내면 그러면 관악역 앞이 굉장히 좋아지고 관악역이 어디다 하는 것 보이고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그 사항도 저희 부서가 아니고 원래 역 광장 조성 그런 사업은 솔직히 저희 녹지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공공용지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공공용지 관리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일단 1번 출구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2번 출구에 대해서는 그전에 그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관악쉼터 가지고 참 저도 7대 후반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팔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다시 대드니까는 아마 금액을 올렸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상가가 많이 비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상가가. 그래서 조금 저렴한 값에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까 강기남 위원 얘기했듯이 곱창집을 그쪽이 더 낫다 어쨌다 하다가 아마 이쪽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도시에서 부결을 내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아까, 비산사거리에 여기 소나무 심었을 때 여기에 지금 무슨 라이온스 뭐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이 전 사진이 지금 이거예요?

예.

아니, 항아리 같은 그림 그려 있는 그것은 전 사진에 없네요?

아, 그것은 철거 후에 아마 사진 찍은 것으로 전 사진이 없,

철거 전의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 사진이 첨부가 안 돼 있네요? 아마 여기 중앙에 그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같이 잘 협의하여 돌을 빼가지고 한 건지 그게 지금 참 궁금했는데,

아, 라이온스 사자상 그것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현재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마트 쪽에,

이쪽 맞은편에 있는 겁니까?

예. 분수 있는 그 앞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같이 함께 갈 수 있게끔 우리 도시 위원님들과 같이 항상 사전에 뭐가 일이 있으면 같이 간담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제안서 4페이지 질의하신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와 관련 이월사유가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완료를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원 명소화사업으로 시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활력 있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중앙공원 특성상 항상 공원 이용자가 많고 안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안검토와 중앙공원 내 잦은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17년 11월 착공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본 사업이 이월하여 금년 5월 1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은 포켓쉼터 조성 4개소와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5만 9천 200본, 상징분수 디자인개선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내역 733쪽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잦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점용료 등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이유 및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 점․사용에 따른 부가대상인 한국전력공사 등 4개소와 예산 신규분에 대한 점․사용료 및 부가세 산정시 부가세의 점․사용료에 대한 10퍼센트인 35만원을 산정 반영하여야 하나 계산착오로 인해서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될 부가세 기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오기로요.

예. 오기로 35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350만원으로.

35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게 답변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처리에서 상수도가 22억, 하수도 21억 이게 이월액으로 총 금액이죠? 이것은 아까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나서 갖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다 그래서 하시고 나서 질의를,

미리 주시지.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이것 까먹으면 그냥 막 넘어가겠네요, 그냥.

아니에요.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미수납금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 금액 사유와 향후 징수노력, 징수 인원구성, 재산압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것은요 2016년도는 213건에 5천 749만 4천원을 결손했고요. 2017년도에는 109건에 5천 691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경매, 파산, 소멸시효 경과 등의 사유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랑 제47조에 의거해서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이런 무소유로 인한 채권 미확보된 건에 대해서 일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한 내역은 거기 아래 도표로 따로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체납액 22억 4천 252만 1천원에 대한 미수금이 2017년 체납액은 21억 7천 500만원이고요. 2016년 이전의 체납액은 6천 600만원인데 2017년도에 체납액 21억이 12월달에 수납분 있잖아요.

네.

12월달에 부과한 것을 2018년도 1월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현재 저희가 과년도 징수액을 21억 4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전체 체납액의 95.5퍼센트를 지금 징수한 상태고요. 현재 과년도 미수액은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체납액을 지금 많이 저희가 징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류한 건은 현재 4건에 2천 2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했는데요.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다른 지방세보다는 압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보유자 개념으로 징수가 되는데 사용료는 자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사용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쓴 것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오는데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없다거나 이럴 때 다음 그 영업을 받는 사람이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물을 끊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이 사람들이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대중탕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밀렸을 때 저희가 물을 끊는다고 하면 그 전의 것을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밀립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영세업자들은 무턱대고 물을 저희가 끊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영업 손실로 생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를 한다는 그런 처분을 할 때는 사전예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을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어렵죠. 영세 자영업자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대중탕이고 영세업자고 계속 안 끊고 이제 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뭔데요? 몇 개월인데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저희가 1년, 2년 이런 것을 떠나서 한 5개월 다섯 번, 5회 정도 안 내면 저희가 급수 정지한다는 사전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 하고 그러면 정확히 언제 끊냐고요, 계속 안 내면.

사전예고를 하고 단수한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냅니다, 또 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내면 언제 끊냐고요, 계속 봐주는 거예요, 예고하고?

그렇지는 않죠.

끊으면 안 되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지 이것은 뭐, 봐주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틀리겠네요, 항상.

실제 단수한 예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내면 봐주는 거예요?

아니 분납을, 가서 분납을 저희가,

일단 압류 자체는 못 하고?

압류는 대부분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하는데 재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 상가들은 다 재산이 없나요?

아니, 그것은 이제,

상가에서 물을 쓰고 있고 가정에서 물을 쓰고 있고.

아니 그분이 세입자잖아요,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자들은,

재산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이상 상수도는 답변을 마치고 하수도는 하수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하수도,

아니 잠깐만 지금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를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우리 신홍주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게 또 이강숙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미수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11월, 2017년도,

12월.

연말까지, 그렇죠. 연말까지의 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95퍼센트가 징수가 됐고 한 1억 정도가 미수가 남았다는?

네네.

그러면 좀 뭐라고 그럴까? 미수금액이 적은 편에 속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답변 중에 보면 물을 끊는다는 것은 조금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수도 사용하는 자들이 영업하는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도계량기에도 그게 바로 접수가 돼서 사용자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소유가 바뀌니까 바뀐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렇죠. 조사가 된 것에 한해서만 사용자 명의로 수도요금이 고지가 되는 거죠?

네.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민이 많이 사는 안양에 수돗물까지 끊는다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기지를 발휘하셔서 수도요금도 잘 징수하시고 이렇게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본적 수입에도 6천 600, 한 6천 700만원의 미수금인가요?

자본적 수입은 2016년 이전 체납.

아, 이전 것 체납액이에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까?

2016년 이전 것 합쳐서 1억입니다.

네. 이행이,

과년도 체납도 저희가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성과 거두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하수도는 어딨어요? 이것은 상수도고.

네, 하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강숙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을 때는 물어보니까 이것 끝나고 하수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숙 과장님, 이게 5회 경고장을 날린다고 했는데 날짜 기간은 얼마만에 가지고 5회를 경고를 하나요? 1회 했을 경우에 한 번 했어요. 그럼 며칠 만에 또 2회를 경고를 하는 건지.

체납고지서를 매달 보내기 때문에.

매달 보내면 이것 5달을 가는 거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게. 5개월 치고는 경고장을 다섯 번 보내고 5개월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길은 것, 여기서 5개월 동안 경고장을 보냈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연장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1년을 그냥 간다는 거지, 1년 안 내고. 제 생각에는 보니까 이것 3개월 경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체납을 내고 있고,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면서 또 안 내면 민간검침원이 하고 또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중간중간 하는데 지금 다섯 번을 경고를 한다 하니까 5개월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길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5개월 해도요. 참 나가서 이렇게 또 보면 사정이 딱하고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1억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 몇 가구 정도, 몇 집 정도 되는 거예요, 1억의 미수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몇 집 그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도 못 내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더 경고를 하다보면 돈을 더 빨리 회수를 해서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고 좀더 빠른 시일에 회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몇 달 밀리다가 내본 경험이 있는데 이자가 상당히 비싸요. 그것 몇 퍼센트 적용되는 거죠?

가산금은 2퍼센트라고 합니다.

2퍼센트요?

예.

예. 그러면 두 달 만에 걷었잖아요, 전에.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걷었잖아요, 바뀐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2015년도 당시에 했을 때는 격월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검침원을 저희가 도입한 이후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다보니까 이제 수도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 그분들이 가서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민간검침원 도입한 그게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 민간검침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검침원들을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떼고 준 적이 있나요?

그게 2015년도에서 저희가 민간검침원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대일 저희가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자등록 세금을 떼야 하는데 그때 아마 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고 지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돈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감사지적도 되고 해서 그 이후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럼 돈을 다시 회수는 어떻게 했나요? 돈은 통장으로 들어갔을 테고 회수는 어떻게 했어요?

회수는 안 하고 세무소에 자진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문제없이 법적으로 끝난 거고요?

네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신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 끝났잖아.

하수도.

네?

하수도 주세요.

하수도?

네. 하수도 체납액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료를 주세요.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요. 자료는 바로 설명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 미수납액은 지금 21억 5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도요금에 포함된 하수도요금이 주가 되겠고요. 지하수 요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1억 5천 6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0억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그렇고 12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징수가 좀 실적이 누락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31일까지 미수납액은 1억 5천 4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지금 92.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매월 독촉장, 안내장 및 고지서 발송하고 있고요. 목욕탕 등 다량 수용가는 특별관리하에 체납시 즉시 방문하여 납부 독촉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금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시까지 지속적인 전화 및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잠깐만, 마무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민의 좋은 물 사용을 위해서 늘 애로가,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홍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지적만 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열띠게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좀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홍주 소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수금에 대해선 나왔고 불용액이 한 686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주신 것을 보면 감가상각비 한 80억 정도가 예산에는 잡았다가 이것을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인용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용액 중에서 지금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감가상각비 79억 8천만원, 예비비 한 565억이죠? 565억.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한번 줘보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용액이 680억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많죠.

잉여금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감가상각비가 79억원이에요.

네네.

이것을 1년에 총 자산의 그것을…….

예산에는 잡아놓으시고,

예산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집행을 안 한다? 감가상각비가 집행되는 건가요?

네.

여하튼 그렇게 좋습니다, 좋고. 불용액이 지금 장부상으로는 62.6퍼센트나 돼요. 총 예산액이 한 1천 95억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비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는,

실제 잉여금 저희가 예금해놓은 게 5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분류를 하나요?

예. 예비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실제 불용액은 한 41억이다라는 이런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장부상에 꼭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나요? 예산엔 잡아놓고.

저희가 공기업 회계법에 따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예비비가 지금 수도행정과에는 한 5억 정도가 잡혀있고 별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얘기는 그 부분은 나중에, 여하튼 이런 장부상으로 볼 때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게끔 예산편성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잘 강구하셔가지고,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냐면 그것도 추경안 예산 또 본예산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은, 답변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천녹지, 공원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순 소장님.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2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금액 차액, 그러면 낙찰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이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월액도 좀 많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남지 않나라고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좀 명확하게 사업 분석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의 얘기지만 예비비라는 성격은 천재지변, 예측치 못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까 예측이 가능한 법정비용 같은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예.

예비비를 그렇게 썼다, 뭐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썼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죠, 사실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쓰시고 이렇게 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저기를, 앞으로의 사업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불용 많이 처리하지 않게끔 최우규 위원님이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본예산에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시고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9페이지에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인데 이것을 2018년도로 인쇄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