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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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건설행정팀장 박도신. 도로팀장 김시진. 농촌개발팀장 이순형. 도시팀장 김종춘. 지역개발팀장 한성희. 주택팀장 유영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김종섭 입니다. 2018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과)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하다는 것을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공통 1번부터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3쪽 공통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16년도에 도로변 물건 적치행위단속철저를 그때 지적했었는데 나름대로 단속했다고 하시는 데 이게 한 15개소를 보셨죠? 1개는 완료가 됐고 14개소는 아직까지 자진 철거 요청 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지적사항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 보게 되면 불과 이게 몇 % 입니까? 5%도 지적사항 지적한 것 불과 15개 중에서 1개 끝냈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하나는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14개 정도는 장날마다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치우라고 하면 치웠다가 또 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시장관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데 장날은 할 수 없이 하지만 평일 때는 들어가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종관

김종관위원

공문 발송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 보고서 대응도 안하고 하다 보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일시적으로는 치워요. 치웠다가 또 말 없으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가서 단속하면 또 들어갔다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상습하면 안 된다. 쉽게 어느 하나가 물건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상습적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다른 조치할 것 없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계속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꾸 민원생기고 도로 외관상 안 좋고 심지어 어떤 도로는 인도에다가 기계 놓고서 정비할 정도 되는데 위치 아십니까? 대략?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어쨌거나 나도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인데 좀 모양이 안 좋다. 어떻게 인도에다 놓고서 거기다 기계 같은 거 조립하고 하느냐! 사람 불편하게끔 그래서 원인은 그런 걸 좀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매번 지도한다, 계도한다, 협조문 보냈다고 할 뿐이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들여놔요. 들여놨다가 조금 있으면 사람 없으면 또 나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살수도 없고 하여튼 단단하게 얘기는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참 서로가 답답합니다. 지적한 사람이나 위원이나 또 그것을 추진하는 담당자나 서로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한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슬기롭게 그 양반들과 마찰 없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통 3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은행나무 골목 축제가 지금 1회로 되어있는데 계속적으로 시행할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한 3회 정도 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3회 정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3회 정도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역량 강화사업에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3천만 원이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달 정도에는 문화 행사하고 어린이 행사하고 같이 한 번 할 계획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문 역량 강화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차미숙위원

지금 축제를 계속 줄이자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자꾸 축제가 늘어나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게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구도심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한시적입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공통 4 각종 인·허가 반려·불허현황 및 민원 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595쪽에 민원발생 처리현황에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평균 경사도로 시작 되는 내용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데 우리군은 지금 경사도 개발에 몇 도까지 허용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20도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산지개발 법에서는 25도로 정해져 있던데 우리군은 조례로 따로 정해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태양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20%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에 할 때는 산지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은 20%?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우리는 만약에 산지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경사도 우리는 산 경사도뿐만 아니고 밭도 있고 이런게 있잖아요. 저희는 한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산지에는 25% 이니까 산에다 설치하는 것은 25% 로 봐야 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산지는 지금 25% 적용을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산지법을 우리가 우선 산림과에서 받아 갖고 우리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개발행위를 해주는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지금 산지 개발이 지금 20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도까지 가능합니까?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저희는 20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군 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5도까지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20도하고 25도 사이의 평균 20도, 25도를 따지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원래 기준은 20도인데요. 개발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개발 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태양열이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서 각 교수들이 이것은 자연경관이라든가 뭔가를 비교를 해서 25도까지는 경관에 저해가 없다. 그러면 가능한데 저희가 기존의 20에서 25도까지는...

김기준위원

태양광 말고 일반 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몇도 인가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개발행위 관련 되면 우선 20도까지 하는 데요. 군 계획 위원님들이 대게 이런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그러면 나중에 겨울에는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0도 기준으로 저희는 하고 20도 넘는 것은 거짐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도가 거기 허가 면적 전체의 평균경사...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평균경사도 20도에요. 내부적으로 도각을 짜서 20도가 40%를 넘으면 됩니다.

김기준위원

20도가 40%를 넘으면?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게 군 조례로서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산지 25도 이내에서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김기준위원

정해졌어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개발행위.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불법광고물 처리요? 철거 요청이 굉장히 많던데 이 부분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전화문의로 계속 오고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당선 아니면 합격 이런 것이 동네에 보면 태양열 반대 이런 것도 있고 전화 민원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민원 제기자가 옥 모모씨인데 이 분이 계속 했던데 이 분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 양반은 계속 많이 해요.

김기준위원

파파라치 보상금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없어요.

김기준위원

보상금이 없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매일 불보면 매일 연기만 나도 신고하는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시에 터미널 옆에 자전거 주차장이 자전거가 방치돼서 처리를 좀 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가 좀 빨리 안 되고 결국은 언론사의 지적을 받고 오늘 가보니까 처리는 됐더라고요. 위원들이 지적할 때 즉각, 즉각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했으면 언론에 나왔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정비 할 때 같이 하고 노후 돼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각 면에는 하나씩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읍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나요? 읍에?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한성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청양군 53개소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청양시내는 몇 개나 있어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청양시내에서는 16개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개수가 부족해서 불협화음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게시 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시할 것들은 많다 보니까 옆에 펜스라든가 군청사 앞에 이런데 불법적으로 게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해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군에다 신고하고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돈 받나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받아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5천원에서 3천원으로 지금 감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수막 게시할 때 군에다 신고할 때 스티커 주면서 3천원 받는다!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수막 틀린 것 같은데 이번에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 때 제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칭찬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청양고등학교 옆에 송방 사거리 쪽 게시대 있죠? 그건 다른 거하고 틀리죠?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건 이번에 태풍 불다 보니까 현수막을 다 접어서 아래에 내려놓으니까 바람도 영향도 안 받고 훼손도 덜 되고 다른 게시대 하고는 틀리죠?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 53개중에서 한 14개 정도가 그런 걸로 설치가 되어있고 장래적으로도 게시판이 계속해서 문제가 그때도 태풍으로 넘어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될 때 그때 그걸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혹시 TV 보셔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어제도 일본 같은 경우도 태풍이 초속 50미터, 60미터 가다 보니까 도시가 난리 날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물론 현수막 같은 것이든 광고 같은 것을 할 때 특히 각 상가에 간판 같은 것도 신고 해야죠? 간판 같은 것도?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간판 같은 거 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간판에 조례가 있나요? 간판 같은 것 제안 조례 있죠?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예. 저희 옥외 광고물 관리법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있는데 타 도시는 그래도 광고 같은 것을 예쁘게 하는 데 굳이 아직까지도 크면 최고다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도시켜서 도시 가 봐요. 도시가면 광고도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고를 자기 상가도 크게 하려다 보니까 혹여나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바람도 태풍도 많이 오는 상태에서 혹시 그것도 안전상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아까 질의 드렸던 경사도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 600쪽입니다. 공통 5, 공통 6, 공통 7 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공통 6에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군에서 각 실과별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300세대 건립도 있고 그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안보고 저희가 시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구가 늘 때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것인데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601쪽 공통 8입니다.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9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 10, 9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610쪽 공통 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는 물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수의 계약 할 자격은 없지요. 현황만 보일뿐이고 제가 수의계약 현황은 따지고 보면 재무과에다 물어 봐야지 사실 건설도시과는 수의계약 준 것도 아니고 맞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과속방지턱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방지턱이 저희가 몇 번 지난 의회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방지턱 높이가 20센티 폭이 3미터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방지턱이 일관성이 없다. 항상 매번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방지 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방지 턱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방지턱 때문에 사고 났다. 라고 하면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도 그것이 구상권도 들어오고 그러는 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로면...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방지턱 있으면 때로는 방지턱이라는 것은 대게 자기 집 앞에 쉽게 학교라든가 뭐 있는 곳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자기 집 앞에 뭐하다 민원 넣으면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지턱이 난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에요. 높이도, 높이가 붙어야지 물론 담당 실무자로서는 천천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보통 어떤 민원인에게 설치해줍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방지턱을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에서 거기도 교통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청양은 방지턱 많다고 해서 교통 밀리는 거 없어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놓으면 사고 덜나면 다행이니까 그래서 가급적 민원위주로만 봐야 한다는 얘기죠. 방지턱이 청양군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높이는 원래 기준이 10센티인데 저희들도 10센티면 너무 높아서 조그만치 않은 마을은 다 걷어 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센티에요? 이거 높이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도 더 높게는 않고 좀 완화시키려고 7센티나 8센티까지 밖에 안 깔아주거든요. 사실은, 높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공을 할 때도 2센티 차이 나도 차가 지나갈 때부터 벌써 확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8센티 정도는 놓거든요. 그리고 거리는 규정대로 맞춰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노인 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매일 전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방지턱은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이미지 방지턱이라고 해서 색깔 딱 칠해놓고 조금 가면 그게 있을 거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7대 때 외국에 방지턱 사례 보셨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 혹시 검토 해보셨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는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양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보는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면 저는 그래요. 물론 군 의회 차원에서 위원으로서 건의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저 역시 그것을 100% 시행하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대안을 줬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얘기해줘야지 뭔 말로 위원으로서 이걸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봐라! 했으면 검토해보겠다는 거예요. 검토했으면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우리 청양군 형편상 여건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든가 아니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데 전혀 위원으로서 건의한 것에 차후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위원들도 나름대로 저뿐이 아닌 대부분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의견 갖다가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사업비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횡단보도 할 때 우리가 사각형 이렇게 해서 무슨 입체영상 식으로 해서 돌출된 모양 같은 것 이 자체가 지금 그런 자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 있을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 선진지 가게 되면 그런 것도 보고서 벤치마킹도하고 해서 무언가 우리가 좋은 걸 찾아 가자는 얘기에요. 매번 하는 얘기가 방지턱 같은 거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개념도 틀에서 못 벗어나지 않느냐! 뭔가 청양의 특색 있는 것 한번 해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의뢰 들어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데 어떤 때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바로 여기도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왜 저쪽은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고 설득하기도 저희들도 민망하고 그런 데 하여튼 이미지 방지턱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일단 운전자들한테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얘기하는데 우리 구기자 약초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추 말고 구기자 조합 앞에 있는 것도 그 도로는 도시 계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약초시장 구기자 앞의 상가 앞에 도로 그거 좀 과장님 봐 봐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도로만 저희고요. 포장관련은...

종관

김종관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약초시장을 만들 때 지구 내에서 한 거고요. 도시 계획 도로는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해야죠.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업무가 지금 봐봐 도로는 도시계 있고 바로 옆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다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건 지구내의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경학 전문위원님! 이거 파악해서 그 과에다 연락해서 그것 조치 좀 하라고 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639쪽이 되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611쪽에요. 농촌개발팀에서 중형관정 개발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중형관정이 150톤 이하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한해대책으로 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업지원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1400만 원 또는 1250만 원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2150만원에 품위를 얻어서 1900여만 원에 발주를 많이 하네요? 계약을 하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게 왜냐 하면 심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거기는 밭이기 때문에 깊게 짓지를 못하고 우리는 논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하기 때문에 심도가 100미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심도가 밭이라고 해서 얕고 논이라고 해서 깊은 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물량이 하루에 한 80톤 이상은 나와야 하는 데 거기도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밭하고 논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도 150톤 이하고 여기도 150톤 이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내에서는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때 통일시키려고 작년도부터는 좀 많이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누가 봐도 농업 지원과 에서는 1250만원 1400만원 이렇다면 형평에 안 맞죠? 이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639쪽입니다. 공통 12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13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미 수납 액이 98건의 39만 5천원이 남았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네요? 그게 지금 어느 분야의 국유재산인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구거를 했는데 이게 구거를 합동으로 써먹다 보니까 폐 구거가 되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는 데 이게 서로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둘이 만원씩 내던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면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소유자 불명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가서 그 지역 주민들은 누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거기가 몇 명이 서 너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견일치가 안돼서 서로 밀고 그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조율을 한번 해서 반씩 내든지 이렇게 하든지 조금씩...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 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6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2017년 현황을 보니까요. 보조금액과 집행액이 7건 전부 다 일치하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장님한테 보조금을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장님한테 1억 9천을 드렸어요. 보조금을 1억 9천을 주면 회관을 짓는데 1억 8천 몇 백이 들 수 있고 2억이 들 수 있고 금액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좀 초과되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아껴서 썼으면 잔액이 남았어야 하는 데 보조금액과 집행 액이 일치된 것은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거의 우리가 거기의 10% 내지 15%를 자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자부담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장님들이 회관을 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 9천을 받았으면 잔액이 남았으면 그 회계를 투명하게 동네 돈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보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설계를 저희가 설계를 갖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면 검토 후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한 10% 정도는 자기들이 자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김기준위원

설계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계장님! 팀장님 말씀하세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저희가 마을회관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설계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에 1억 나왔다. 1억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입찰을 해주면 87% 정도 이렇게 낙찰률이 적용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에 집행하는 것은 아까 87% 금액만 저희가 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액을 설계가로 보는 게 아니라 집행 액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집행 액보다 더 과하게 공사 과정 중에서 추가 지출되면 자부담인데 자부담 명시가 안 된 거네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자부담은 마을회관에서 현재는 마을회관에서는 자부담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는데 1억을 확보했다는 뜻은 설계가가 1억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하면 아까 8700만원에 낙찰이 되는 거고 그러면 1300만원이 남은 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액은 8700이 돼서 보조금액도 8700으로 같이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결국은 이장님들이 어쨌든 간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금액에 맞춰서 마무리 짓는 거네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그렇죠. 만약에 추가공사가 발생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1300만원에 아까 여유 있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집행 액을 그 범위 내에서...

김기준위원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고?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아까 낙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설계변경 그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위원 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지정돼 있었죠. 3천만 원이었다 4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규모가 25평 이하는 3천만 원 더 주고 또 한 30평 정도 되면 4천만 원 주고 자부담 좀 있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게는 1억 9천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1억 9천이면 대략 몇 제곱미터 되나요? 신축비가 읍내 5리 같은 경우?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아마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마 40평대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40평은 넘어야 1억 9천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보조금액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나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짓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땅에 대해서 저희가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 적용 한도 내에서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사용하는 마을 인구수에 따라서 규모가 25평이 될 수도 있고 4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은 사전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을 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발주를 하죠? 공사발주도?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군에서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합니까?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전에는 마을에서 했었나요?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군에서 민간인한테 이장 마을 대표한테 돈을 줬는데 정산도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모든 행정시스템을 군에서 마을에서는 전혀 돈에 대한 부분을 돈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마을회관을 지금 개축해주고 또 수리해 줄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좀 해 주시고 상한선을 1억 5천이든 1억 3천이든 정해서 지금 주민들 숫자는 주는데 마을 회관은 지금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한다면 포활화 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안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지역개발팀장

예.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마을회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자재비 같은 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해마다 4, 5% 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그 역시도 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사이즈 만큼은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규격을 정하니까 그건 군에서 많이 판단을 하는 몫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10년 전에도 4천만 원 가지고도 각 마을에서 잘 지었어요. 지금은 군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지을 만한 데는 다 지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유지 보수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천구 같은 데는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안 좋고 그런데는 저희가 투자를 좀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관 같은 데는 앞으로 더 늘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창문에서 비 뿌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천장리 알프스 마을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17입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 알프스마을의 공식적인 법인 이름이 뭐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천장지구 도농 교류센터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법인명이 도농 교류센터로 되어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천장 알프스마을인가 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뷰티센터는 동일한 법인으로서 지원 받았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20억을 지원 받은 건데요. 저희가 토지는 거기서 대고 건물만 저희가 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농촌기반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감독과 시공과 자재...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을 건물만 해주셨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토지수요가 실 법인하고 다를 수가 있겠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물은 저희가 청양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다음에 토지는 지역 센터라든가 아니면 동네로 돼 있습니다. 알프스 마을은.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애초에 지원됐던 시작할 때 지원했던 법인명과 지금 뷰티센터의 토지 주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일치하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일치합니다. 동네에 대해서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동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 알프스 마을로 해서 등기가 났을 것입니다. 그게 옛날에 국민학교 폐교된 것을 동네에서 사갖고...

김기준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토지를 구매할 때 애초에 지원 받았던 법인에서 구매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동네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원받았던 마을 법인과 지금 구매한 토지 소유자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동일로 봐야지요.

김기준위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등기부 확인하시고 자료로 좀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뷰티센터가요. 2016년에 완공을 했는데 여직까지 가동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앞에 허브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갖고 뷰티센터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축제하고 있는 것이 박 축제 그걸로 해서 박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일부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허브라든가 이런 것은 기반공사를 작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

차미숙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하는 건 올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원해 달라고 하길래 그걸 못해준다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땅주인이 틀려요. 이 천장리는요. 황씨 일가가 4명이서 산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문제는 황**씨 형 황**씨가 대표로 돼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공동대표로 돼있겠죠.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자료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 18 정산 천장리 알프스 마을 불법 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128만 100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회수조치가 됐나요? 납부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용도를 폐지하여 자산관리 공사에 인계를 했는데 어떠한 용도를 사용해서 폐지를 하게 됐는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도농교류센터로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했는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변상금 조치를 하고 이것을 재산관리공단에다가 넘기면 그 용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가 매각공고를 할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사면 그것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안했으면 그냥 국유재산으로 남는 건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산관리 공사로 인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할 그런 공고를 할 것이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자산관리 공단에다 넘기면 우리가 용도가 그것이 구거라든가 하천이 폐구도가 됐든지 아니면 폐천이 됐든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폐구거가 됐으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국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매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음 공통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20 각종 법령 위반 사항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각종위반사항을 처음 보니까 건설업등록 기준 미달 시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자본금이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 전에는 연말에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자본금 2억인가...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 이 얘기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본금 2억이 아니고 항목별로 전문건설에 보면 보통 토공이 있고 상하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목별로 자본금 틀린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억이 아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전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철콘 같은 경우는 2억을 일단 12월 말로 해서 2억이 통장에 적립이 돼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 회사가 종목이 철콘 하나만 있으면 2억 맞추면 되겠지만 철콘 외로 토공하고 상하수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똑같습니까?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예. 건설행정팀장 박도신 입니다. 각 종목별로 상이한데요. 기본 전문 건설업 중에 일단 기본이 2억이고 전문 건설업 종류별로 자산이 틀립니다. 그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주기적 신고로 올해부터는 3월 달에 폐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연말에 연초에 이 자본금 파악하다 보니까 일반 전문 건설업체들은 자본금 맞추려고 다른 사람들 돈을 차용하면서 채워 놓고, 채워놓고 하다가 확인 끝나면 다시 돈 돌려주고 그러면 제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주기적인 신고가 올 3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법률로서 저희들이 상시 점검해서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불시에 점검한다는 얘기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점검해서 자본금이 안 된다, 미달됐다. 그러면 바로 정지 먹고 그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요즘은 그게 폐기가 됐고 지금은 자기 재산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편성이 돼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자본금은 덜 돼있다 하더라도 전문건설 대표자가 보유자산 부동산 있으면 가능하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겠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어느 정도는 넣어놓고 하자보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80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80개 업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전문건설 업체들한테 수의계약도 주고 입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주소만 청양에다가 두고 사람도 없고 살지도 않으면서 종종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주소는 다 여기가 돼있고요. 대표하고 80개인데 철근콘크리트 토공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전부 합치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한 1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석공 이렇게 3개, 4개 가진 사람도 있고 회사는 하나지만 항목을 넣는 사람 있고 해서 한 140개 정도가...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 뭐냐면 취지 목적이 뭐냐면 전문 건설업체를 청양에다 주소만 두고 수의계약 몇 개 좀 얻어먹으려고 사무실 관리도 안하고 사무실도 안하면서 주소만 청양에 옮겨놓고서 봄, 가을에 순번타서 수의계약만 얻어먹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면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사무실 점검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실태조사 나가죠.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주만 하면 되는 것 입니까?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도신

박도신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법률조건이 사무실 소재지로만 되어 있으면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대부분이 일부는 그렇게 대표자가 주소가 청양으로 안 돼 있죠? 일부는 또 주소가 청양으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되어있을 뿐이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여기 있으면 그쪽으로 잘못하면 이전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 뭐, 뭐, 뭐 전문건설 회사인데 그 건설회사가 주소가 청양으로 본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는 청양에 주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없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퇴거는 해서 사무실하고 일치가 돼야죠.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 주소만 청양으로 돼있고 대표이사는 청양으로 주소가 안 돼 있다 는 얘기에요. 이것도 등본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대표이사가 사실은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사무실을 낼 것 같으면...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 뭐한 사람들이 특별히 직업이 마땅치 않은데 어디, 어디 업체가 접목이 있으니까 청양으로 옮기면 내가 운영해주겠다. 라면서 회사만 청양으로 옮겨놓고서 법인대표 이사는 주소가 외지에 있고 그 회사는 청양에 있으니까 그 회사 갖다가 자기가 부검 식으로 해서 관리하지 않느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기로 올 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사는 갈수록 일은 감소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하게 청양에서 먹고 살고 하는 순수의 청양 토박이 사람들이 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여기에 많이 오기도 오고 또 가기도 많이 가는 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로 오면 실태조사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저희가 여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표이사가 여기 청양에 주소 안 돼 있어도 등록은 받아 줄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받아주면 차후에 재무 과에다가 현황 리스트 뽑아서 뭐, 뭐, 뭐 회사는 청양에 주소는 돼 있는데 대표자는 청양에 주소 안 돼 있습니다. 리스트를 주란 얘기에요. 그러면 가급적으로 군에서 수의계약 주더라도 그런 데는 배제될 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 21 도·군유지 무단점령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 22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60쪽을 보면 청양군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명단이 있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10명이죠? 위원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기 심사위원은 전문가들하고 건축파트라든가 뉴딜을 좀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건축 아니면 우리가 전에 있던 건설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심사위원들을 볼 때 보니까 건축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맞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건축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참 다양하므로 위원회 구성해도 구성 시에 다양한 분야 말하자면 토목이라든가 디자인 종합예술 등 이러한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저희가 보면 토목이라는 것은 공영건설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도 있고 엔지니어링들도 있고 전에 우리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도심지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박하다고 봐서 저희가 선임을 한거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분야에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건축가들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 시에 공동주택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공동주택 대표자도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좀 같이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대표로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 고층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11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1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은혜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디엠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해주고 누구를 안 해주면 욕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편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배제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생각은 해봤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몇 가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 다 보면 어떻게 편중이 되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11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도와 드리는 건데 3천만원범위내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게 오래돼서 미관도 그렇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심사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청양군 우리군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6조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총사업비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범위 내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사례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없었어요? 한 번도?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처음 한번하고 내년부터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은혜 아파트 같은 데는 오래됐고 노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조금씩 주민들하고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은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많지 않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11개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데 일부 지원 보다는 전액 지원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원래 한 번 지원하면 3년 동안은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원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릴 것 같아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 광장 포장 이런 데는 거의 100% 지원을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마을 진입도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비교하기 나름인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환경이라든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실질적으로 아파트란 것은 각자 개인이 살고 있는데 행복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3천만 원이라는 것이 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집 낡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3천만 원 이내로 몫을 바꿔놓고 이내로, 그런데 지원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위배되지 않는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3천만 원까지 이내로 몫을 박았는데 그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저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도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금도 조달을 할 겁니다. 하는 데 만약에 한 7천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3천만 원 지원하고 거기서 3천 지원 부담해야 하는데 1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가 더 보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한도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군의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한 것인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례 제정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건설적인방법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 23은 해당사항 없고 공통24 군내 쉼터 정자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 정자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신규요?

김기준위원

예. 신규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신규는 견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타인 견적 2개 내지 3개를 받아서...

김기준위원

수의로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계약하신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받아 봐서 그 범위 내에서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비교를 해서 동네 취향도 그렇고...

김기준위원

예. 그러면 이 삼성조경이 어디에 있는 업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관급자재입니다.

김기준위원

관급자재인데 여기 지역 업체는 아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관급자재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갖고 가서 그대로 올려주고 가는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이게 경북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전북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양에 업자가 따로 있어서 이분들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만 납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니까 기초하고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관급만 받으면 콘크리트하고 이것만 해주면 딱 올려주고 갑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에 3년 동안에 주로 삼성조경에서 다 했고 국천에서 한 5번 했고 금오라는 데가 또 한 군 데 있고 그런데 제가 나머지 보수하는 업체들은 보니까 거의 청양 업체 같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지붕 이라든가 난간 이런 것은 지역 업체로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규는 전부 다 외지 업체가 하고 또 보수는 청양업체가 하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급이라...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모든 금액이 큰 신규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부스러기 조그만 한 건 지역 업체에서 하나 궁금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관습이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7년도 하고 18년도에 육각 기와 정자가 면적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는 오히려 17년도가 더 높아요? 같은 면적인데 같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17년도 지금 보니까 청양읍 백천리 면적이 25.7평방미터 사업비가 약 1600만원 정도 되네요. 1599만원, 그 다음에 18년도 청양읍 송방 2구 25.7평방미터 1300만원 같은 회사 삼성조경 299만원 정도, 299만원이네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변화에 의하면 오히려 금년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데 가격이 하락 됐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서 마을 쉼터 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있습니다. 똑같이 딱딱딱딱 놓는 게 아니라 그 여건이 석축을 좀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기초를 넣을 때 사각으로 있으면 기초가 너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판판한 데에 하면 조금씩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사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 25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입니다. 공통 26번하고 27번을 같이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처리를 지난 먼저 때 작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일부가 국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돼서 안 좋다. 쉽게 얘기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 슬레이트 처리할 때는 가옥들 주택은 처리가 가능한데 그 옆의 조그만 것은 소 외양간 같은 것 헛간 같은 것, 그런 것은 슬레이트가 안 돼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사람 사는 것도 물론 해주면 좋지만 옆에 조금 큰 것도 아니고 소 두 마리 먹이기 위해서 헛간 옆에 있는 것 슬레이트 있는 것, 그것도 주택하고 틀리다고 해서 배제시키니까 상당히 많이 속상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나름대로 이것 반납하지 마라 쓸 때가 많은 데 반납시키느냐! 일을 덜 한 것 아니냐, 질타해서 작년부터도 어제까지 전액 다 소화시켰고 또 금년도 거의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90%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지적하겠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일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좋게 평가한 일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타이트하고 제대로 된 업체 담당 부서별로 제가 모범사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완벽히 처리해서 뭐든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것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우수사례로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좋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불용액 했다고 한 20분 동안 질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죽어도 남기면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또 좋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불용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 27 국·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8 공모사업응모 및 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9 주민 공청회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017년도 공청회 내용 중에서 613페이지 두 번째 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청회를 하셨는데 여기 주민들이 국도변 방문객감소 대책을 요구 하셨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도 수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그 날 회관에서 회의를 하실 때 어떤 대책으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군 관리계획 공청회 하고는 김**씨가 얘기한 것 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라 저희들도 사실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국도가 우회도로로 났는데 그것을 우리 보고 활성화 시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기준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간담회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문제를 질의했더니 거기서도 실질적인대책이 없다고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거기다가 유지수라도 심어주든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느 부서든 간에 대책이 전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들으면 답변할 말이 없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이 눈이 오더라도 거기부터 우리가 치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가 우회도로 나면서 저희가 40킬로가 늘었어요. 우리가 관리할게,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유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치워주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또 안 치운다고 그래서 청양 눈 잘 치운다고 그러더니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는 데 거기 40킬로 우선 먼저 치워줘야 하더라고요. 탄정리에서부터 정산 거기까지 천장호 그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차 한 대 라도 지나가면 해주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그쪽이라도 같이 옛날에 한티하면 바글바글 했었잖아요.

김기준위원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김기준위원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못 세우더라도 또 주민들 민원인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저희들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안타깝죠. 저희도.

김기준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은 끝났고 다음 건설 1번입니다. 674쪽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퇴근하면서 여기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지구를 지나가면서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느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18년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업체선정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부도로 인해서 좀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부도로 인해서 업체를 재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공기가 늘어난거죠. 1년간, 6개월 정도 늘었네요. 상반기완료 예정이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난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제 위원장이 느껴져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얘기했다 시피 해양건설이 작년에서 부터 일을 하다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 했는데 그것을 일단 선급금을 우리가 줬어요. 한 3억 정도를 줬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선급금으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이 일단은 회수가 돼야 재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회수가 됐어요. 회수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우리가 그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설계용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입찰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니까 도로정비라든가 생태하천복원 전선지중화 경관 정비 등 이런 부분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이 부분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은 보니까 복개가 돼서 통행이 되고 주차도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업비에 거기가 도로정비라든가 생태 복원이라든가 이것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전산지중화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철부분이 심해서 일단은 거기에 가서 덧씌우기를 좀 먼저 해놓고 통행하면서 그 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경관 리모델링 아니면 철거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생태하천 복원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복개가 된 상태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개방을 다 해서 뚜껑을 다 열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옛날처럼 개울물 흘러가듯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먼젓번에 한 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안할까요? 지금 보니까 복개공사를 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다가 통로도 만들어 놓고 건너갈 때는 유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통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거기가 물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하수도가 거기로 흘렀었거든요. 그런데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깨끗하더라고 자라도 지나가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데 그래도 시가지에서 정서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 놓는 것도 괜찮고 지금 저희가 보면 거기 은호식당을 보면 거기가 안채는 옛날 집처럼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거기 은호식당을 들어가 보면 가운데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물도 한 바퀴 돌려서 아이들이 툼벙 거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 고기라든가 그런 것도 한 바퀴 돌고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넣고 거기도 휴양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부 다 원한다면 좋겠지만 저 위원장인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천을 복개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옛집들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옛집들을 매입해서 보존한다고 구 도심활성화가 될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도시재생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도시정비로 봐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도시정비 사업으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쪽으로 나가고 시장이 저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서로 살려고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면 깨끗한 데 와서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이 한 70명이 매달 한 두 번씩 회의를 해서 거기가 다 얘기가 됐어요. 위원들이 거기 다 유지들하고 그쪽 2구, 3구 그 다음에 1구 위원님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위원장님이 문화원장님이십니다. 문화원장님이신데 그 양반도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하시고 주민들도 열심히 해 갖고 먼젓번에 축제할 때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의견은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데 저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이렇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퇴근하면서 봤습니다만 은 주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주자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고 주변시설을 보수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쪽으로 방향도 갖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우리가 너무 오래된 것은 철거 아니면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주민들이 사는 곳은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전주도 없고 지중화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이렇게 음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그래야 사람이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 거리 조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보면 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자리 거기가 지금 건물이 하나 들어섰죠? 크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원룸인가 그런 것 같던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연립.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연립주택이 들어서있고 또 그 밑에 가보니까 현대식 주택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신·구의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전에는 거기가 이발소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재생을 시키고 옛날거리를 한번 만들고 청춘의 거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연도 좀 하면 살아날까 해서 저희들도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것까지 안 해주면 거기로 오나 마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심혈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시설이라도 해 주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면 복개한 것을 하천을 복원한다고 보면 다 이것을 길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는 데 과연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주차를 어디다 갖다 할 것이며 이런 것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길이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벼락 밑으로 해서 복개를 하다 보니까 그것 조금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길로 해서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옆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돌이라든가 이것을 쌓아서 물이 흐르고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아름다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0억을 투자하여 구 터미널 복원을 하고 구 문화원 복원 간판정비 상가임면 리모델링 등 구도심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18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기도 연장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벌써 기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 사업성과 여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에서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 시가지라는 것은 토지타협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다른 데 시골하고는 틀립니다. 보상을 주더라도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보상을 주더라도 다른 데 1년 걸릴 것 같으면 3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거라도 타협이 엄청 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건물을 보상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가장 대두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그동안 생활했던 그런 공간을 청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편입을 시키다 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너무 보상가가 본인들은 낮다고 생각하겠죠. 어디까지나 많이 받으려고 하는 누구나의 욕심이지만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늦는 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1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예산투자 대비 지역 여건 등을 볼 때 과연 성과가 이게 지금 기대에 굉장히 못 미치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이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우선 재생사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80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부족한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를 투입을 하고 2020년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도 또 문정부에서 도시 우대 사업이라고 해서 5조원씩 해서 500곳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한 250억 정도를 공모를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빨리 끝내줘야 이게 있는 동안은 신청이 안 돼요. 빨리 끝내고 청양 시가지가 읍내 3구 같은 곳은 옛날 시장 구 시장 같은 곳은 손을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정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는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 갖고 이쪽 도로 위쪽 보다는 또 밑에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데 우선적으로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설계하고 주민공청회에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슬기롭게 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더 사업공모로 해서 더 따올 수 있도록 한 번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각 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건설 2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건물 및 토지보상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16건이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16건 중에서 2건이 미보상 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건이 미보상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상속이 지연돼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외 6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그렇고 여기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강모씨는 미보상이 돼있는데 여기도 상속문제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뭐가 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16건에 대해서 2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상이 약 한 10억 원 정도 되네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0억 원 정도 되는 데 앞으로 매입한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매입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리모델링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쌈지 주차장 만들 것은 쌈지 주차장 만들 것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쌈지주차장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한가네 바로 옆에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 노선에서 조금 벗어나서 거기다가 쌈지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지중화 시켜놨는데 거기에다 차 대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쌈지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옛날에 터미널 자리는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은호식당 같은 경우는 밖에는 옛날의 일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이, 그래서 그것도 리모델링 하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맞아요. 일본식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앞에는 원체 노후 돼서 철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참 노후 돼서 석가래 처마도 부식돼서 주저앉은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옛날 추억의 거리를 재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다세대 주택 농관원 자리 거기다 또 현대식 건물 이런 부분이 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어떤 일반 골목보다 군에서 인수를 했다고 해서 그런지 너무 지저분해요. 주변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요. 여기저기 방치돼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골목길보다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하느라고 지금 다 파놓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내로는 정리하면 깔끔해질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글쎄요. 뭔가 좀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깔끔해야 되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게 우리 청양읍 도시 재생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예산만 낭비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돈 따오는 데 엄청 어려웠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저희가 슬기롭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모든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따오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공모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따온 부분을 효율성 있게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본 위원들도 눈여겨볼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 3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얘기했으니까 다음 건설 4 공공임대주택 290세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계획에서 땅 보상은 순활하게 잘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거기 LH에서 시행하는 것은요. 땅 토지가 타협이 안 되면 거기는 공매입니다. 공매.

차미숙위원

못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땅값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지금...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공탁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이니까.

차미숙위원

지금 그 동네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돌길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얘기 같고 저희들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오면 우리 같이 접촉해서 수용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건설 5 군내 터널 LED 조명시설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칠갑산 터널 현장 답사할 때 과장님도 같이 나오셨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때 터널 앞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우셨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 향나무하고 이런 것 다 정비하려고 추석 전에 싹 하려고 해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서 345쪽을 보면 대치터널 LED 조명 시설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자료에는 없네요? 자료를 누락시킨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건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한 것은 칠갑산 마재터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6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일단 우선은 했고 이것을 칠갑산 터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어요. 저희가 국도에서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예산서에도 대치터널 LED 조명시설이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재터널만 감사자료에 명시를 했거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만 해놓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8월 27일 날 현장답사를 갔었잖아요. 본 위원들이 가보니까 청양에서 정산쪽으로 가는 입구에 칼라 색깔로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는데 저쪽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예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끝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게 조금 시원치 않아서 하자 보수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내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가 시원치 않아서 하자보수를 시켰더니 하필이면 위원님들 가셨을 때 그게,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때 불이 안 들어온 이유는 그때 고장났었던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하자보수 시키느라고 이쪽은 괜찮은 데 저쪽이 시원치 않아서 하자 보수시켰는데 천천히 하라그랬더니 그때 또 해서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터널이 많이 있는데 터널이 길고 중간부분에 설치되어 운행하다 보면 운전 중에 시각적 효과도 큰데 유독 우리 터널은 짧은 데 양 끝에 설치를 한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게 들어 올 때하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1억을 세웠다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조명이 좀 어두워요. 어두워서 LED로 해서 전기료도 좀 적게 나가거든요. LED로 하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LED는 전기료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입구가 들어 갈 때는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데 그렇게 화려한 맛도 안 나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낮이라 그렇지 저녁에는 환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저녁에는 그 불빛이 좀 더 화려한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화려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느 분의 처음에 착안이에요? 직원의 착안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여러모로 해서 같이 건의도 들어오고 요즘은 그런 게 좀 터널 가보면 대세거든요. 좀 길은 데는 앰블란스 소리도 나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먼젓번에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권이 다 죽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밤에는 환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밤에는 지나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제가 한번 저녁에 모시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날 현지답사를 했을 때는 사실 저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효과성보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저희는 청양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낭비라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사실 청양군을 홍보하는 차원도 좋은 데 지금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차량통행이 하루에 몇 대정도가 될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어디요? 외곽도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요. 지금 대치터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대치터널은 많이 줄었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많이 줄었죠. 외곽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정산과 청양과 그 중간에 볼일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터널을 이용하겠죠? 거의 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든가 등산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는 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 6번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청양군에 여러 군데가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빼보니까 어린이집이 6군데 주택단지가 7군데 전체 한 20개소가 되네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의무사항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사항?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의무사항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전관리 의무사항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 안전진단 받는 것...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무사항이란 뭐냐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5조, 제 20조, 제 21조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안전검사 정기적으로 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안전관리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시행령 제 18조 관련돼서 법 제 31조 제 1항 제 2호의 2에 법 근거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제 15조 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양군의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군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이 다 배치가 돼있는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어린이 놀이터는 각 개인 유치원이라든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저희는 은혜 아파트 옆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은혜아파트?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은혜아파트 옆에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예식장 옆에 또 저쪽에 보면 고추시장 가는데 바로 옆에 또 주공아파트에서 부여 쪽으로 신 도시계획 꾸민데 그렇게 4군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4군데?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예. 안전점검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가입이 돼있고요. 관리자를 저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 네 군데는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데 안전 관리자는 배치를 않고 보험이라든가 제반 법규는 준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어느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떨어져서 골절을 입었다 그러면 보험은 가입됐으니까 그건 다 치료가 되겠네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보호자가 요즘 각종 매체나 뭘 보면 상당히 참 가관인 언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법 준수사항을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리 아기가 다쳤는데 여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 법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안전 관리자를 놓는 다면 저희가 24시간을 해야 저녁에도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규모별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 인구도 굉장히 감소돼 있는 상태라서 아시다 시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만에 하나 어떤 소중한 자식들이 자녀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법령을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청양교 보수현황에 대해서 건설 7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 8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 9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 10 회전 교차로 설치현황 및 청양 십자로 회전교차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회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부산에 갔었어요. 해운대에 갔었는데 서울도 가봤어요. 특색 있는게 뭐냐면 현재 저희가 청양시내 십자로 사거리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가는 데는 가끔 대각선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지금은 2군데 가려면 저쪽으로 가려면 신호등을 두 번 건너야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그런 데를 때로는 뭔가 변화 주는 것이 뭐냐면 대각선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적이 한 번에 가더라고요. 신호도 안 걸리고 한 번에 가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가는데 어떠십니까? 혹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고요. 이제 새로운 송방 청양 고 앞에 해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청양고는 아니고 청양고는 회전교차로이고 제 얘기는 뭐냐면 청양 십자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삼성병원에서 청양약방 온다는 얘기에요. 청양약방 거기 건너려면 신호등 횡단보도 두 개 건너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각선을 질러서 가다 보니까 한 번에 건너니까 동시에 전부 다 신호등을 세우더라고요. 한 번에 똑같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제가 연구 좀 한 번 해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또 그것도 특색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사실은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우선적으로 거기가 설치가 돼야 하는 데...

종관

김종관위원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신호는 어떡합니까?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가운데가 도로 선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저쪽에 송방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 사거리 회전교차로 있는데 거기는 신호가 어떻게 돼 있죠? 횡단보도 어떻게 돼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없어졌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도로 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거리 왔다가 또 단거리 건너가는 것.

종관

김종관위원

차 회전교차로니까 차량은 많이 막혀도 수시로 돌기 때문에 신호등 없어서 좋긴 좋은 데 사람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는 얘기에요?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회전교차로를 만들은 이유는 신호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시속을 20으로 줄였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 되고요. 차량은 서서히 서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건너면 차량이 섰다가 가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사람들 횡단보도 없고?

종춘

김종춘도시팀장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앞에 오자마자 방지턱을 만들어놔서 속도를 줄이게 돼있어요. 20킬로 밖에 안 되게 그러면 사람이 지나갈 때도 먼저 우선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이 칭찬한 것은 이 실과 처음입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칭찬을 드릴게요. 사거리 청양고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주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잘하셨다고 하시는 데 그래서 저도 십자로사거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자꾸 물어보거든요. 편리하던데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여쭤봤더니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병원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환자들을 내려놓고 라도 잠시라도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데 교차로가 생기면 거기에 주차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병원도 죽고 거기 상권도 죽는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주차공간도 문제인데 주차공간보다도 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양쪽 사각적으로 임시로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통과하면서 차가 몇 분 내로 정차할 수 있게끔 만 해준다면 그게 가능할 것도 같던데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한 차선을 낸다는 것이...

김기준위원

아니, 차선을 더 확보를 못하더라도 환자들 내리는 시간 정도를 거기다 정차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될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두 차선이 딱 맞아요. 한 차선은 조금 남는데 하면 저쪽도 안으로 당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또 줘야하고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잠깐 섰다라도 가게 쌈지주차장이나 뭔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나 해놓고 들려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기준위원

주차는 어차피 지금 잘 못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섰다가 가는 거요?

김기준위원

예.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볼게요. 한 차선을 조금 중간 정차하는 식으로 잠깐 놨다가 갈 수 있도록.

김기준위원

예. 저도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 11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미집행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 12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료를 보면 신청량, 포기량, 사업량, 처리량 단위가 뭐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동 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 신청건수를 보면 150건에 12건이 포기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기는 뭐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50건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12건을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2건을 포기하고 저희가 사업량은 67개를 배당을 받았는데 68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월말 까지니까 한 1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조금씩 유두리가 있거든요. 22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 그게 안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차액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9월인데 빨리 추진하시도록 독촉 좀 하시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90% 넘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신청 대상자가 뒤늦게 추진하려다 기간이 없어서 사업포기를 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이게 슬레이트 권장사업이 그전의 정부사업이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정부사업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석면으로 걷어내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지원금 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자부담 없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전에 이것 할 적에 집뿐 아니고서 축사도 이걸로 해서 면적이 한 5, 60평 되는 축사도 한 데가 있거든요. 그 축사도 해당이 되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본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옛날의 돼지우리라든가 조그만 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1평방미터당 5만원씩 6만원씩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못하면 땅에다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좀 같이 치울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건설 13 1억원 이상 사업별 콘크리트 철강 강도별 사용현황에 대해서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각종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올해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할 때 이 구조물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철근을 이를테면 21미리를 25미리로 보강을 해준다든가 간격이 20센티로 되어있는데 15센티로 줄여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규정도 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를테면 20센티 정도 간격으로 설계가 나오면 15센티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들 해요. 설계하는 사람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현장에 철근을 SD300 짜리 쓰는 경우도 있고 SD400 짜리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SD300 하고 400 차이가 뭡니까?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철근은 원형철근하고 이형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철근은 마디하고 리브가 있고 철근의 SD30, SD40.

의환

최의환위원

300, 400?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아니, 그런데 30, 40, 50이 있는데 이게 단위 ㎝당 300㎏ 받는 다는 뜻이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아니고 항복강도가 SD 300은 ㎡당 3000킬로.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아닙니다. 단위 명칭은 SD 30 , SD 40 , SD 5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스퀘어 ㎝당 300㎏ 받는 다는 뜻이고 400은 400㎏ 그러니까 0자가 하나씩은 달라지는 거죠. 명칭은 30이지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에요. 잘못 파악했어요. 지금 SD 300이라는 것 300은 N/m㎡(뉴톤 퍼 제곱미리)에요. 그걸 좀 착각하시는데.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kg/c㎡인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은 3000/ kg/c㎡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데 본 위원이 4년 6개월 동안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등에서 철근 사용한 것을 검토해보니까 이 SD 300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비경제적인 철근이라고 해서 2008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도면을 만들었었어요. 여기 이것은 암거도면인데 옹벽 암거 모든 구조물 도면을 표준도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옛날에는 한 40, 50년 전에는 SD 24, SD 30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때는 철근 가격이 SD 40이라든가 이런 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천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데서 철근생산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해서 철근 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강도는 33.3%가 강해요. 정확하게 SD 400이 SD 300보다 정확하게 33.3%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철근 공식이 좀 보이시나요? (산출공식 보드판을 보여주며)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몇 자 적었는데 철근양 AST는 M/FTZT이에요. M이라는것은 모멘트, 암거라든가 옹벽에 밴딩 모멘트이고요. AST는 철근양, FT 철근인자 강도, SD300에 인장강도는 항복강도가 3000이기 때문에 1.5/항복강도 해서 인자강도는 2000이에요. SD 400은 2267, 그래서 강도가 정확하게 33.3%가 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철근량은 M/FTZT이기 때문에 철근량이 33.3%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현장에서 불안해서 더 넣어야 되겠다하면 간격을 다이아를 늘려줄게 아니고 강도가 좋은 것을 써줘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4년 6개월 동안 2100톤을 잘못 썼더라고요. SD 4, 500을 썼어야 하는 데 SD 300을 썼어요. 300을,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에서는 SD 300을 쓰고 건축공사에는 400짜리 500짜리 이렇게 쓰고...

의환

최의환위원

천만의 말씀, 그것을 10년 전이 아니네요. 한 11년 전에 이 도면이 전부 SD 24, 30 이런 도면이 있어서 우리충남도의 전병호 국장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이것 좀 비 경제적이니까 표준도면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10년도에 전부 다 바뀌어 진거에요. 전부 바꿔줬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를 테면 청양군만 해도 용역사에서 설계해 온것을 검토도 놓치고 또 이런 철근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지금 보면 철근을 31미리 쓴 것도 있고 29미리 쓴 것도 있고 전부 SD 30을 쓴 게 꽤 있어요. 전부 썼다는게 아니고 한 현장이라 그래도 40짜리 쓴게 있고 30짜리 쓴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하튼 지금 건축공사 현장에는 전혀 쓴 게 없어요. 1%도 쓴 게 없는데 토목공사에서는 지금 종종 이런 철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쓰시면 안 돼요. 용역사에서 이런 설계가 오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여기 주택팀장님 계신데 잠깐 나오시죠? 각종 건축물 철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회관이 ㎡당 118킬로 평당 390킬로 들어갔어요. 군민체육건립 공사가 ㎡당 130킬로 평당 420킬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당 124킬로 평당 410킬로 그러니까 고층아파트 15층에서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하 1, 2층 요새는 주차장으로 전부 차를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근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상으로 15층 20층인데 철근량이 평당 220킬로 정도 그것을 아는 건설회사 전화해 보시면 철근 물량 견적파트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2, 3층 건물들이 배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계획 할 때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쓸데없는 철근을 많이 넣었다든가 둘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이런 물량에 대한 상식을 우리팀장님들 가지시고 설계 지침을 주세요. 220킬로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침을 줘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 14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설계 도면제출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외산에서 청양군 도로...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곧바로 건의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건의했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것이 도로가 좀 깨끗이 잘돼야 외산 주민들도 우리 청양에 와서 시장도 보고 놀러도 오기 때문에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 강도 말씀 드릴게요. 제가 왜냐 하면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공사하다 보니까 봄에 여름 가을이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레미콘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것을 참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설계할 때는 슬럼프를 팔로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팔로는 봄,가을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에 쓸 때는 못씁니다. 아시겠지만 설계가 팔월 된 상태에 여름에 쓰니까 너무 데니까 그렇죠. 그러면 슬럼프 12가 가도 뜨거우니까 다 타버리는 데 설계자체가 팔로하고서 여름에 쓰다 보니까 가면 떡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하자는 얘기에요. 시간 계절 공사계절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이해가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각 과별로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도 가끔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도 맞춰서 가급적이면 계절에 맞게끔 설계도 온도 새롭게 조정해줘라!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레미콘에다 물 타지 않습니까! 타면 문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절에 맞게끔 설계 좀 챙겨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이해가셨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가지요? 얘기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 좀 드릴게요. 모 현장의 옹벽도면인데 보이시나요? (보드판을 보여주며) 키를 달면 공사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어렵죠.

의환

최의환위원

이 키를 다는 이유가 왜 다십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밀레 보머민트가 몰려 있는 것 아니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슬라이딩 때문에 옹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딩 체크 오버토닉 체크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하는 데 이 키를 달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려워요. 이 키 달면 안돼요.

성희

한성희건설개발팀장

그런데 옹벽 키를 다는 이유는 주동 토합이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는 거니까 배면토 배면흙이 배변 부분에 대해서 토사플러스 수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옹벽이 앞으로 전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하고는 상관없고 슬라이딩 때문에 키 다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오버토닉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도면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슬라이딩 체크해드릴 테니까 이것 해결 해드릴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재무과장 정성희. 세정팀장 정종원. 회계팀장 서태원. 징수팀장 김창섭. 과표지도팀장 김세영.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1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2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몇 군데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관사는 지금 현재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2군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뭐 뭐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읍내리 보건의료원 위에 관사 3호 관사 있고 아, 세 군데 있습니다. 2호 관사가 부군수관사가 디엠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읍내리 3호 관사 있고 송방리에 3호 관사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읍내리 3호 관사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3호를 그냥 직원들 관사로.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의료원 뒤에 있는 게 뭐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도 직원들 관사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호 관사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3호 관사.

종관

김종관위원

3호 관사?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러니까 1호 관사를 옛날에 군수 관사라고 했고 2호 관사를 부군수 관사 3호 관사를 직원 관사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3호 관사가 두 군데라는 얘기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두 군데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 뒤 하고 송방리하고 송방리가 몇 가구죠? 몇 세대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송방리 것이 6세대 12실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의료원 뒤에 있는 것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의료원 뒤에 있는 것은 11세대 22실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2실 11세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11세대는 22명 잔다는 것 아닙니까? 22명?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방 하나에 두명 씩 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3호 관사 이전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부 다 옮길 거예요? 3호 관사 이전 신축한다면서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위원회 승인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벽천리 거기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호수돈 재단 땅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60세대 원룸형으로 해서 그것을 신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호 관사 의료원에 있는 것 하고 송방리에 있는 것 유지하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도의 3호 관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 희망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2명씩 같이 살려고 안하는 걸로 해서 기피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족해서 전체 읍내에다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직까지 3호 관사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것을 세워준 적은 없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5억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종관

김종관위원

토지매입비?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짓게 되면 몇 평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원룸이니까 10평 갑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1실당 한 5평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5평?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5평이나 6평.

종관

김종관위원

5평이면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래도 혼자 생활하기는 원룸보다도 조금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원룸이 보통 원룸이 더 커요. 7~8평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용료는 얼마씩 계획 나와 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집을 지을 때 포장마차 짓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을 때 조금 적다고 말 안 나올 정도로 잘 생각해서 좀 크게 지어야지 너무 작으면 그렇더라고 나중에 못 고칩니다. 5평 지었다가 지은 다음에 사용하다가 작으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지으라는 얘기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호 관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추경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장소 결정이 지금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청신여중에다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쉽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호수돈 재단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팔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계획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검토되는 대상지가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검토되는 대상지는 1, 2, 3안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천리 군 유지를 활용해서 인근 주변 땅을 다시 매입해서 그 쪽에다 짓는 방법과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내관사를 벽천리 군유지에다가 조금 짓고 읍내관사를 거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김기준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그걸 헐고.

김기준위원

그리고 3안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3안은 현재 대성체육관이 비어있어요. 비어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자활센터가 그쪽에 임시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채로 해서 그 옆에 부지를 좀 사면 그 쪽에다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1, 2, 3안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결정을 하실 때 혹시 3안으로 결정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대성 체육관 옆에 저희들이 솜틀집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사이에 또 구옥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껴 있는 구옥이 하나 있던데 그 쪽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아주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보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의향을 물어봤는데 팔 의향은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주인은 팔 의향이 있는 거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결정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위원 입니다. 목면 문성초등학교 교육청 땅을 매입하셨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언제 하셨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게 2017년 작년 초에 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제곱미터나 매입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총 거기가 한 1600평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기존의 청양군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 몇 평정도 됐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기존에 가운데 조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청양군 땅이.

의환

최의환위원

얼마 안돼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래도 면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분교지만 총 부지면적이 한 3000평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보고 드릴게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고 도교육청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잘 몰라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건물철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철거를 하셨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매입조건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우리 군에서 요구를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교육청에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활용방안이 있으면 방법도 있을 텐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왜냐 하면 너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고 살면 나중에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철거비용은 우리가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철거비용은 우리가 부담 안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활용방안은 각 실과에다도 우리가 활용방안이 무언가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저희도 한 번 가서 어디에 쓸 수 있으면 좋을지 한 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사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청양군 땅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실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그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면민들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면민들이 무엇을 해달 라고 하던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요. 그전에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요양원 같은 것을 원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목면에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를 거기다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목면이 서공주죠? 서공주 IC 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여하튼 무엇을 해도 좋은 자리에요. 좋은 자리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목면 면민들하고 상의도 같이 한 번 해 주시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3, 공통 4, 공통 5, 공통 6, 공통 7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구 청양여자 정보고등학교요?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매입비는 2017년도 11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55억 8천만원 정도.

차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참고로 보충발언을 하시는 팀장님과 직원 분께서는 답변석에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8번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 내역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9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작년에 저희 청양군의회 7대 때 의회 청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일부의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그때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용역한 결과 나름대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위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더 부담가지 않느냐! 위원들께서 이 얘기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굳이 찬성 안 했지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개의 건 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회 청사가 있고 청양군 의회는 집행부에 더불어 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의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용역을 세웠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별도의 이것을 갖다가 의회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차원에서는 이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군의원 들을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해요?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군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요즘 그렇더라고요. 출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차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아랫부분에 넓혀줬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때로는 이 뒤에 많이 대는데 일부에서 나름대로 의회 차고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아시죠?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회기 때 만이라도 가끔 촉박한데 차 댈 때가 없어서 애를 먹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를 앞으로 대요. 요즘에, 앞에는 민원입니다. 제가 민원인 차고에다가 차를 대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왜 군의원들이 거기 대느냐 자기들이 써야할 텐데 또 그런 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갈데없는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주차장 없앤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한 것이고...

종관

김종관위원

직원들한테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받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의회 청사 의원들 주차장 문제를 걸었나 봐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그래요. 주차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홀짝제를 놓던가 아니면 과별로 분배해 주던가 해야지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 생각에도 회기 중에는 의회사무과라든지 우리 재무과에서 저쪽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평상시 때는 그래도 회기 때만이라도 배려해 주면 좋을 텐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하든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 회기 때는 주차장 확보를 뒤에다 먼저처럼 그렇게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권위의식 가지고 우리가 평생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회기 때만 배려해주면 좋을텐데 너무 야박하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또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민원이라는 글자를 지워 버리면 안 될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거기를 직원들이 다 대고 앞에는 민원인들이 대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이라고 해놨었거든요.

차미숙위원

우리 청양군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지금 제가 와 보면 항상 비어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민원인이 항상 와서 대고 몇 시간씩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잠깐 왔다가 가고, 가고 하니까 비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확장을 해놓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면 나가고 그 밑에도 있고 이 뒤에도 있으니까 앞면은 민원인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생각은 이쪽 민원실이 이전을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을 해가면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실이 있는 쪽으로만 민원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아래쪽 계단 내려가는 쪽 일렬로 그쪽만 직원들이 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줄 알고 앞면은 민원인을 배려해서 해놨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의회 주차장을 없애는 건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농업지원과를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라고 써진 자리만 유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라고 써 있으니까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민원인들도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렇지만 민원인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그런데 의회라고 써 있으니까 댈 수가 없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또 한 바퀴 또 돌다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회라고 써 있으니까 차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서 저 밑에다 대고 올라 왔는데요. 저도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었고 설문조사에도 그런 결과도 나왔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제가 없앴는데요. 제가 지금 앞에다 대고 있는 것은 앞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댔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에 대니까 불편하긴 해요. 지금 대면서도 의회나 민원이나 거의 그렇지만 의회는 자리가 정해져있고 민원인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민원이란 글자를 지워버리면 어떨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차미숙위원

전체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0번 공사설계 변경내역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청양고추타운 건립공사하고 2017년도 건설도시과 연결 복도 및 계단실 재정비공사 이 소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소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어떤 것을 소계를 낸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입니다.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계는 설계 변경할 때 단일 사업인 경우는 최초 계약설계 금액하고 변경금액을 표시했는데요. 복지타운이나 건설도시과 관계는 설계를 한번만 변경한 게 아니고 계속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1차, 2차 로 하면 총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소계를 내서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총 당초 공사비가 58억 8300만원인데 5억 2천이 증가해서 6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계를 편의상 작성하였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3차 있으면 당초에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8억 8300만원이면 2차에서 얼마가 증가가 됐다는...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1억 4천이 증가해서 60억 2300만이 됐고요. 2차에서는 60억 2300만원에서 64억 700만으로 3억 8400만원이 증가했고요. 3차에는 똑같이 와서 64억 700만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64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누계개념이 아니고 누계 개념으로 하게 되면 다 더해서 사업비가 실제 복지타운의 사업비는 64억인데 이것을 1차, 2차 표기를 안 하고 두게 되면 130~140억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복지타운 건축은 64억이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편의상 소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초 58억 8300만원은 1차의 당초 금액과 똑같잖아요?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차, 3차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소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세종에 보시면 3차에 변경금액하고 소계 올린 금액하고는 거의 맞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자, 그리고 1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17년도도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신건가?

청수

윤청수재무관리팀장

예.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당초 계약금액을 총 금액을 쓴 다음에 1차에서는 증 된 것만 썼고 2차에서는 증 된 것을 변경금액에다가 써서 최종적으로 3차에 마지막에 64억 3000인가요, 64억 300 그것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서 마지막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당초 공사계약 금액에다가 변경이 5억 2천이 들고 1억 4천이 증가가 되고 3억 8천이 증가가 되고 계속 증가, 증가, 증가해서 감액해서 그 수치가 나온거군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1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재무과에 소관 되는 수의계약 현황을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전 실과 행감을 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공통적인 답변이 계약부서에서는 본인들은 사업량 사업비만 책정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업체선정에서는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맞는 거고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것을 전부다 재무과 의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사업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한다거나 이런 사업체를 해서 그쪽을 해달라고 하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좀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부서의 의견은 듣지만 최종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수의계약 전체를?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예산 별도로 쓰는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은 여기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부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산림축산과 예를 들면 보고서 같이 갖고 있나요? 페이지가 똑같으신가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 행감자료 페이지를 똑같이 갖고 있지는 않죠? 갖고 있어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아니요. 우리 재무과 것만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 드려보세요. 69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697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697쪽에 2016년도 정산면 역촌리 가로수식재공사 찾으셨나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공사명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준위원

정산면 역촌리 가로수식재공사 이팝나무 164주 1310만원, 그 다음에 698쪽에 천장호 호단주목 식재공사 주무 1500조 1405만원, 701쪽에 목면 안심리 이팝나무 식재공사 이팝나무 110주 1148만원, 702쪽에 2017년도 군도 12호 가로수 식재공사 메타세콰이어 35주 1024만원 2년 동안의 가로수목의 묘목이 한 1800주되고요.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이, 계약대상자가 꽃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화원이에요. 우선은 수의계약에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 업체를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일단 공사자격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 해서 특별한 거기에 따른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것으로 정산 꽃 타운에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자격적인 면에서는 하나는 없고 지역에 연관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업체로 배정이 되는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할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업체의 자격조건이나 그리고 공사지역과의 지역사람인가 그런 점들도 저희가 배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500만원 밑의 금액을 가능하다는 것이 면허나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어도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최소한 공사하는 내역과 비슷한 내역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저희들이 그 정도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공사 면허 없이 사업자 등록증으로만?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김기준위원

좋아요. 수의계약법을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독 이 업체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나 또는 이 분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팀장님께서 답변한대로 여기는 면허가 2 개가 있어요. 화환하고 묘목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산동, 산서를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 정산지역에는 그분이...

김기준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쪽 산동지역에서도 이렇게 한 업체를 준적도 없고 이런 유사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만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계약한 내용이 없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을 재무과에서만 했다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김기준위원

물론 실과의 의견이 됐든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너무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어서 계약 관행을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묘목만이 아니고 꽃 묘 사업도 있어요. 이 업체가 계약한 내용이 그러면 꽃 묘도...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묘목에 관련한...

김기준위원

예. 한 3년 동안 5회에 걸쳐서 이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것은 이게 또 산림축산과만 예를 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쭉 보니까 중복돼서 혜택을 받는 업체는 많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골고루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는 그런 편의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한게 아니고 일부 특정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행감 전체자료를 보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계약관행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일단 앞으로는 면허 가진 자격이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경로 물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특정업체들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또 똑같은 단일품목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60% 어디는 3개 어디는 전혀 지역 업체인데도 한 대도 납품하지 못했고 이런 수의계약 현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꼭 시정해주십시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회계팀장 이라고 했죠?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회계팀장 서태원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 17년도 수의계약 누구줬냐! 해도 아마 팀장님은 업무를 새로 맡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맞지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근거로서 특정인한테 갔는지 모를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청 경리관이 부군수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경리관이 부군수입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군수는 따지면 계약을 못합니다. 원래 월권이에요. 부군수가 경리관 책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부터 쳐보면 말이에요. 거의 위에서 특정업체 챙기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기는 거라고 대부분이 그래요. 실무자는 큰 죄 없어요. 결국 위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폐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대로 일하게 되면 공평하게 어느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종합건설 있고 전문건설 있고 재무 불용 있고 우리 군에서 재무 불용도 공사줍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 불용?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몰라요? 재무 불용도 우리가 종합건설 있고 전문건설 있고 또 전문건설 밑에 재무 불용 있죠? 모르세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예. 저희는 일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서는 재무 불용 공사 계획 없죠? 재무 불용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 불용은 처음 들어봤나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처음 듣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있어요. 있고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는 일부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면에서는 관급 공사 나갈 때 재무부로 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무튼 군에서 없다니까 다행이고 혹여나 재무 불용은 아직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1천만원 밑에 는 소액들인데 면에 있는 것도 가끔 챙겨보시고서 혹여 재무 불용을 활용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 제가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제가 여기 회계팀장으로 와서 과장님이랑도 공사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공사 시공 능력이랑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까 건설도시과 질문할 때도 똑같이 물어봤었어요. 군내에 전문건설업체가 80여개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로는 그러면서 또 계약을 줄 때 돌아가면서 줄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끔 주겠지만, 때로는 주소만 사업체만 청양으로 옮겨놓고 대표이사는 여기 살지도 않고 아닌 말로 주소는 외지로 돼 있고 그것 파악됩니까? 혹시?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종관

김종관위원

안했을 거예요. 그냥 어느, 어느 대표이사 누구 하니까 그 업체가 그 주소가 청양 읍내 어디 있다니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청양 주소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배제시켜 줘야죠. 그리고 그런 회사 갖다가 청양에 모 아무개가 그런 회사 끌어옵니다. 회사를 끌어와요. 그리고 그것 갖다 수의계약 얻어먹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아닌 말로 배제시키라는 얘기에요. 가급적이면, 이해가십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전국적인 그런 상황일거에요. 수의계약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업체가 자꾸 난립되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일거리 감소되고 또 불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청양에 전혀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로 인해서 가까운 부여 같은 데도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여 같은 데는 이제 총량금액이 업체별 1억 원 이상은 안 주겠다.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골고루 가게 하려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얼마나 이런 문제가 수의계약이 골치가 아프면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서 하겠어요. 하여튼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도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음 또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체가 가보면 문구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납품한 것 보면 의료기도 납품하고 가전제품도 납품하고 커튼도 납품하고 그렇게 했던데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같은 경우는 도매업 판매업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 이라는게 가전제품 무엇을 판다! 그렇게 명확한 기재가 아니고요. 도소매업 그 정도만 기재해놓고 해도 적체로 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그런 재정적인 신뢰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차미숙위원

그러면 가전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문구도 팔고 커튼도 팔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사업자 도매업을 해놓고.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그렇죠. 사업등록증에 도소매업 문구판매업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가지 수를 많이 유사한 것 적어 놓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저도 한 번 알아봤거든요.

차미숙위원

아,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데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관급자제 포함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 일 때는 공사내용하고 목적이 면허 종목이 일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면 1500만원 밑으로 조절해서 아까 말한 대로 총량제에서 1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9건, 10건 나눠서 쪼개서 한 업체로 밀어주면 그것 동등한 업체 중에서는 그분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가 불공정하지 않게 불평등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 담당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회계담당 온 것은 올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올해요? 올 8월 그 전의 혹시 계약담당자 이 자리에 계신가요? 팀장님이나 누구 안계세요? 자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2천만 원 까지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게 부과세 별도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관급 빼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급자재는 빼고, 그러면 2200만원이네요. 지금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김기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실과에서 계약은 전부 재무과에서 의뢰를 하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전부 하죠! 그랬을 때 뭐냐면 품의액이라는 게 있죠! 품의액! 뭐 견적서라든가 어떤 시담서에 의해서 공사가액이 결정될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품의액이 결정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계약액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이 결정이 되는 데 거의 보면 100% 품의액과 공사금액과 100% 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 많이 그런 건이 있더라고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주 계약은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는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안하고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거의 견적금액의 100% 정도까지 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이상은 낙찰률이 90%, 1천만 원 이하는 낙찰 95% 그렇게 차등을 줘서 저희가 90%, 91%, 92% 한 200만원 단위로 차등을 둬서 최대 95% 까지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500만 원짜리 미만의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각 부서별로 유심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품의액과 집행액이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그런 건이 상당수 많이 발생돼, 수의계약 요령을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행정안전부 예규 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가 이게 하도 많아서 빼다 말았어요. 너무 많아 품의금액과 계약금이 똑같은 것이.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그것은 제가 생각한건데 어떤 자료를 잘못 산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갖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제가 페이지 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실까요? 16쪽 보세요. 기획관리실자료에 피셨습니까?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16페이지 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 보시면 2017년도 4번 공모사업 위탁교육이 품의액이 1899만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얼마 했냐면 품의액 보다 더 높이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왜 품의액 보다 계약 금액을 더 높게 했는지?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요. 바로 확인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그 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예외규정이 있죠? 여기에 저촉되는가 하고 제가 여러 건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아 그리고 보면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다 그냥 100% 계약을 한 거예요. 100% 계약을, 어째서 이런 업무처리를 하게 됐는지 여기 보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기를 봐도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없어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계약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자료를 잘못 뽑았다든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료를 잘못 뽑았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각 과별로 공히 100% 계약한 것이 상당수 많아요. 상당수 많아, 그래서 각 과에 질문을 해보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부서에서 모른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이렇게 의뢰만 했을 뿐이지.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그것 말고 다른 것 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낙찰률대로 거의 다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100% 낙찰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에 관한 그 요령을 준수를 않는 것 같아요. 준수를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떤 법령과 요령을 준수해야 하는 데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계약을 한줄 알고 내가 관련법령 조항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해당된 사항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는 100% 이렇게 계약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잘못 뺐다든지...

김기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농업기술센터를 예를 들었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셨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서 회계교육 있던데 재무과만 포함된 회계교육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요. 전체요. 전체인데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김기준위원

그러시면 회계교육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사무 감사를 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전체가 다 일치합니다. 일원도 안 틀리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당사자가 지금 출근을 안 하셔서 추궁을 더 이상 못했는데 어차피 회계교육을 하시려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을 하셔서 자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전체가 똑같아요. 내가 신기 있다고 그랬어요. 3주 동안 예측하는 금액과 집행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신기 있는 것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그쪽 한 번 쭉 자료 보시고 전체 교육할 때 참고해서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2016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3건이 100% 계약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5건을 했습니다. 100% 계약을, 그리고 민원 봉사실에 3건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19건에서 9건이 100% 계약을 한 거고 나머지는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를 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관련된 업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는 왜 이렇게 100% 품의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가 됐는지 의구심이 안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바에는 어떠한 법령과 요령이 왜 필요한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제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법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요령이라든가 이런 제반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12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 13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6년은 없고 17년은 있습니다. 18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공통 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거기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정기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게 되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하자기간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건축은 5년이라든지 전기는 2년이라든지 있는데 상·하반기로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담보 기간 중 정기검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이상 실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보다도 재무과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756페이지를 보면 청양복지타운 건립공사 관련 4건, 군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도시과 연결 복도 및 계단실 재 정비공사의 하자정기 검사일이 2018년도 7월 11일로 돼 있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756페이지요?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안 한 건가요?

태원

서태원회계팀장

상반기하고 최종 하자검사 용역비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자검사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는 데요. 지금 7월 11일로 적어 놓은 것은 최종 하자검사 일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아니, 2번 한다고 되어있어서 6월 말하고 12월 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18년도 7월11일 날 한 것을 최종적으로 한 것을 적어 놓은 거고 하반기에는 18년...

옥희

김옥희위원

아직 안 하신거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12월 20일 날 한다는 거고 최종 검사일은 최종 만기된 그 검사 일을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앞으로는 정기적인 하자 검사 일을 실시해서 잘 좀 해주세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6 공통 17 해당사항 없으므로 진행합니다. 공통 18도 해당사항 없고 공통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0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1 도·군유지 무단 점령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3 공통 24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 25 명시·사고 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26 예산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27 공통 28 공통 29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끝나고 재무 1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재무 2 군청카페 조성사업 현황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가 상당히 속도 있게 나가네요. 다음 재무 3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다음 재무 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 내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로 포인트 적립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보조금 카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카드가 체크카드에 적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카드는 0.5% 적립을 하고요. 또 직원들이 쓰는 복지카드를 쓸 때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직원들 복지카드 그 다음 건설사에...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보조금 카드 그렇게 하고 청양사랑 카드라고 해서 법인에 발급되는 그런 청양사랑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쓰면 그것에 대해서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최근,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우리 군 세입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세입조치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저 과장님 한테 과외 좀 한 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공공시설사업소가 사용료가 세외수입이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사업소에 요금이 발생하면 카드로 대게 사용을 하죠? 입장료라든가 휴양림 같은 데 숙박비라든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카드로도...

김기준위원

거의 카드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이게 3% 정도의 카드수수료가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나가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기준위원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3% 라고 가정하고 3%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면 일단 거기에서 전체의 수입을 수수료까지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카드수수료만큼 지출은 별도로 잡아야죠? 세출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준위원

재무과라 회계 보면서 좀 공부해서 써먹으려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주시나...

의환

최의환위원

들어오는 돈이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올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제외하고 들어올 거예요. 아마.

김기준위원

그게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건데 어쨌든 예산 총계주의니까 모든 수입은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 수수료까지 다 잡고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에 별도 지출도 세출로 잡아서 지출해야 맞는거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은 복식회계의 개념인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제가 다시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저 내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5번 했죠?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세목별 징수현황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손 처분현황을 보면 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16년도에 2월 체납액 포함해서 지방세 결손 처분이 16년도에 1억 8400 17년도가 2억 1100만원 좀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올해 가서는 지금 현재 6월말은 900만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동안의 지방세 관련돼서 독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고지서를 내 보내면 내보내서 안내면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취하고 계속...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재산압류를 했으면 그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단행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공매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 인원수는 안 나옵니다만 2억 1100만원이라면 세금이 상당히 재산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게 대부분 지방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거든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액수가 큰 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업하는 사람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체납을 시킨 거예요? 일반 군민들이 아니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거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사업하려고 나타날거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렇게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다 털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변동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결손처분은 했지만 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체납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관심 있게 되려나 의구심이 갑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안 하면 저희가 체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휴가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 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징수한 걸로 봐서 결손처분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금액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이 5명이나 됐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평가부족액은 왜 이게 발생 된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아마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하는 데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을 때 먼저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물건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먼저 가다 보면 별 실익이 없을 경우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실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결손 처분 하는 거랑 똑같은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결손 처분 하는 건데 평가부족액이라 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7건이, 왜 소멸시효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셨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게 결손처분하고 나서 저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5년간,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시후소멸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소멸시효가 안 되게끔 독촉을 하면 또 연장되잖아요.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2억 1100만원이 결손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데 이 억대 이상의 지방세를 징수를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는 것은 조금 관리자 입장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결손처분까지 가기까지는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물론 결손처리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결손처리하기 전까지 어떤 재산조사라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 재산으로 나오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7건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독촉을 했다든가 어떤 회수조치를 강구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나면 우리가 독촉을 하지는 못합니다. 결손을 했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거 아니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세정팀장 정종원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왜 그러냐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처럼 지방세 과세를 했는데 저희가 압류할 물건이 없을 경우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촉장도 저희 지방세법상 1회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독촉장을 보낸 것 이후에는 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효 중단 하는 사유가 있는데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처분이 없을 때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법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관련법종이?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 지방세 징수법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에 어떠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면 이게 연장이 되지 않아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압류라든지 교부 청구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독촉장은 매달 보내고 납부 독려는 하지만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독촉은 1회에 한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독촉장 보내는 것은 시효를 중단을 못시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회에 한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떤 민법하고 차이는 있네요? 거기에 또?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래서 소멸시효가 된 거고요. 저희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하고 나서 5년간 재산조회를 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 내가 찾아볼게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무 6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이건 별송자료인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별지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별송자료죠. 212명의 5억 5100만원이네요.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여기도 또 상당히 많네요. 자, 이 부분도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과 독촉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독촉을 하면 독촉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전산물 출력해서 그냥 우편발송 하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소 추적도 하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소 추적도 하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재산 그런 것을 조회 한다든지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것이 212명이 언제부터 누적돼서 나온 건가요? 2016년부터 인가요? 17년부터 인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여기에 체납시점 부터 여태까지 체납된 금액인 것 같아요. 결손처분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그런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212명이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창섭 입니다. 이것은 부가시점부터 해서요. 현재 6월 31일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부가시점부터 발생됐을 부가시점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를 회수하려고 많은 독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직원이 현지출장도 가셨을 테고 가신 적 있어요?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관외 경우는요. 관외도 가서 독려도 하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매를 압류도 하고 공매 법원에 의뢰를 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고 간호사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해서 저희가 현재...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관리를 하실 적에 어떻게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현지 가서 재산 조사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담당자로서 출장을 갔다 오시면 복명을 하십니까?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복명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복명하셔서 과장님 결제 받고 하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모든 행위 전체를 저한테 원본을 보여 주세요. 사본 말고 원본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재무 7입니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 번호판 영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자동차세가 건수가 한사람한테 제일 많은 것은 48건씩 45건인데 어떻게 된 거에요? 설명 좀 해 줘 봐요? 한사람이 자동차 한 대가 나온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1대 일수도 있고 2대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그냥 폐차시키고 신고를 않는다든지 그냥 살아 있는 거죠. 명부가,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사고팔고 하면서 명의 이전을 안 해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포차 식으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털도 못하고 아니면 압류도 안 되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 수는 없습니다. 명의가 돼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자까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게 이름은 한 사람인데 건수가 보통 48건으로 돼있으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동차세가.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자동차 연관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청에 있는 각 실과별로 있는 공용차량, 업무용 차량 다 관리하고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거 기름은 어떻게 넣습니까? 주유소 거래 어떻게 합니까? 각 실과에서 알아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주유소 지정해 줍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실과에서 알아서 넣고 카드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갔더니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영세한데는 관에서 전혀 관용차를 안 해준다. 편파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쳐서 주유소를 거래해 주고 자기네들은 안 해준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주유소 업주가 알아서 해야 돼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 알아서가 아니고 실과에서 골고루 가줘야 맞죠.

종관

김종관위원

골고루 가줘야 하는 데 더군다나 우리 청양신문에 보면 매주 월요일마다 신문 나올 때 마다 청양 군내 주유소 기름 값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보니까 기름 값도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관에서 재무과에서 그쪽에다가 기름 값 싼 쪽으로 많이 거래를 해주든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실과에서도.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은 막연한 답변이시고 거의 할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이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낫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재무 8 본청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재무 9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 10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인데 이것도 광**, 주** 해놓은 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뒤에 보면 도급자해서 쭉 쓴거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774쪽에 윗 상단 부분에서 하단부분까지 전부 **명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정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유**, 주** 이런 식으로 다 여기는 그 너머 18년 173쪽에는 전부 보급자를 다 이렇게 쓴 것은 이 쪽 하고 틀린거냐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건 지체상금 부과현황이라서 그런 거고 계약정보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정보는 다 공개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체상금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참 잘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세금체납자 공개하시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도 동그라미 나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거기는 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성폭력 전과도 공개되어있죠? 거기도 동그라미 나옵니까? 개인정보 보호란 것은 여기다가 실명 플러스 주소 생년월일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 감싸줍니까? 개인정보보호란 것은 아닌 말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름에다가 주소 생년월일 다 이것 들어갔다면 문제되겠지만 여기 주소도 안나와있지 생년월일도 안나와있지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다, 이걸 왜 그러냐면 가끔 때로 특히 농업지원과 마찬가지에요. 보조금 받는 데 똑같은 것을 농업기술센터 받고 농업지원과도 받고 이중으로 또 받습니다. 쉽게 하우스 받을 때 금년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받고 품목으로 또 기술센터에서 또 받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치니까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실명 넣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갖고 당연한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 기획감사실인가, 내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하게 되면 전부 다 실명 넣으라고 하세요. 최대한으로 개인정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밑에 상호도 마찬가지에요. 상호는 업체명인데 넣어 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랑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참고하세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영농폐자재 보관 창고 신축공사를 하는 업체 대 무슨 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6개월씩이나 공사를 지체해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는? 6개월이나 공사를 안 했네? 지체일수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영농폐자재 보관창고 관련해서는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업인데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참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체로 선정은 되었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지연은 되어서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5400만원 이것 지체상금 받았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여기 써 있는 것은 전부 다 공사 사업비에서 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사대금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집행 한 거예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7일차 건설도시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