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104쪽에서 107쪽에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352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10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1917만 99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1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406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 조사 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4151만 6000원, 지출액은 3519만 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1만 990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 미실시 등으로 131만 990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가 발생치 아니함으로써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203만 원, 지출액은 157만 4610원, 집행잔액은 45만 53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미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조회담당자에게 정보제공사실 통보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24만 5390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9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2만 11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3만 890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무는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위원참석수당 356만 557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출 후 34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2074만, 지출액은 1883만 5610원으로 집행잔액은 190만 43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샵행사 후 집행잔액 146만 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입니다. 예산현액은 540만 원, 지출액은 521만 1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 원, 지출액은 1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무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44만 원, 지출액은 1억 3916만 6660원으로 집행잔액은 327만 334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266만 6000원과 사무운영물품 집행잔액 34만 7340원으로 국내여비 26만 원의 미집행발생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세입결산,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는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억 3528만 6000원, 지출액 2억 1610만 6000원, 집행잔액 1918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1.8%입니다. 불용액은 8.15%로 전년도의 7.45%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 51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40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감사활동의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 미집행, 민원처리의 위원회 회의 및 공익신고 등 감소에 따른 예산불용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후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검토결과 세출예산은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과다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년에 환경순찰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환경순찰 총예산이요?

540만 원 맞습니까?

예, 540만 원 맞습니다.

환경순찰을 몇 회 정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환경순찰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기획순찰 그게 주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동에 나가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도 하고 그리고 기동순찰이라고 그래서 사업현장도 둘러보고 다양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감사순찰이 제대로 안되는가 싶어서, 예산도 적은 것 같고, 특히 이번 호우피해로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수과에서 보고 받은 게 있어요?

저희가 비오거나 그러게 되면 현장 주요관내에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문제되는 부분들에 조치지시를 했고요, 기동성있게 저희 순찰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번에 호우로,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화곡1동에 65가구, 70가구 정도. 또 8동, 2동, 본동 이쪽으로 해서 한 100여 가구 이상으로 침수가 됐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재난안전기금으로 그걸 전부 이렇게 피해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피해예산 이걸 감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특히 당직실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열한분 정도가 해외를 갔어요. 해외를 갔는데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기관에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피해상황도 모르고, 보고도 없고 이런 형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평상시에도 당직이 지금 현재 구청상황실에서 당직 보고있죠? 당직하고 있는 당직자들 몇 분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5명, 6명,

5명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구청상황실은 그날 우리 관내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긴급조치하는 게 바로 우리 상황실의 순기능 아니겠어요?

저희가 집중호우가 되게되면 따로 물관리과에서 상황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총괄하는데 물관리과에서는 물론 위급상황이 되다보니까 전혀 우리 상황실에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날까지 호우가 오고 피해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날 집계를 해가지고 어제 당직에 보고받은 것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때도 전부다 얘기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도 알 수 있게 끔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조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물론 예산도 없고, 또 지금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가 60만입니다, 60만. 60만의 인구가 우리 감사담당관 인력으로 하기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강서구지역에서도 가장 취약지구, 화곡본동, 1, 2, 8동, 4동 이쪽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가장 또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노인정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차량 주차문제랄지 우리 생활쓰레기민원까지 가장 많은 곳이, 거기에서 8동에서 동장님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님. 그래서 지역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지역에 공사현장이랄지 또 민원이랄지,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별도로 차가 있습니까?

저희 별도 차있습니다.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요?

예.

좀더 확충을 해서라도 감사담당관 우리 주무팀장들이 각 부서별로 제대로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는 얘기 안하죠? 구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보고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별도로 안하고요, 따로 안합니다.

따로 안해요?

예.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제가 그런 말씀 있으셨다는 걸 제가 얘기해주겠습니다.

물론 물관리과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수해피해때 다 고생하셨어요. 화곡1동에 보니까 모터펌프가 50대가 되는데 그게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의문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출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도 예산절감을 할 정도면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정말 박수를 보내야죠.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감사업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지역을 돌고, 지역을 순찰하는 특히 순찰팀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만이 우리 지역 요소요소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지적할 수 있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고 감사업무에 충실했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정평가단이 2000만 원 정도 넘게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는 각 동에 구정평가단 구성원의 운영비죠?

운영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구정평가단 워크숍을 매년 실시합니다. 워크숍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구정평가단에 대한 교육,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주된 사유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역할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구청에 알려줘서 시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나가서 지금 배심원단 관계도 앞으로 추진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또 개입돼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도 하고요, 지역의 여론관계는 기존에 돼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구정평가단 활동이 다양화 되면서 좀더 질이 좋은 쪽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이 각 동에 다 구성원이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정평가단이 각 동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론상으로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워크샵도 좋습니다. 물론 구정평가단 구성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워크샵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구정평가단이 각 동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안으로 제가 동별로 다니면서 구정평가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그간 제가 잠시 놨는데 하반기에 다시 추진해서 동에서 구정평가단이 활성화 되도록 그리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또 각 동에 회의때마다 참석을 하신다니까 참석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이 미 집행될 정도로 부조리신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일단 그거는 신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표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신고가 있어야 보상금이 나가는데 근데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럼 강서구에 부조리가 그냥 말끔히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좋게 평가 돼야 되나?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좋은 뜻에서 부조리 미집행 500만 원이 아주 기꺼이 큰 금액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앞에 두고 검토보고를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저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검토보고 내용이 저는 굉장히 와 닿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떠신지,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전문위원이 종합의견서를 내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름 소견을 가지고 판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말씀 드리는 건 그렇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96만 원, 국내여비 168만 원을 증액한 1억 443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2억 5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4773만 3000원 대비 264만 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4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급양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한 명 늘은 거에 대해서 기본 급양비하고 늘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한번 소견을 속기에 남게 속 시원하게 한번 애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인원 증가에 따른 출장비, 급식비 8000원 해가지고 다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다른 과에서는 질문을 안했어요. 전체로 봤을 때 우리 14일 출장급여를 주잖아요, 2만 원씩. 그러면 28만 원, 그죠? 거기에 따른 8000원 급양비를 주잖아요. 그거 다 올린 거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진짜 몇%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74억 정도 돼요, 그 돈이.

전체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74억, 75억 정도 돼요. 이 75억이 제대로 75억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다른 과에서는 안 물어 봤다니까. 감사담당관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출장비 28만 원, 급양비 8000원 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 75억 정도 돼요. 이 75억이 진짜로 줘야 되는 돈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이죠? 나 그게 최고 좋아요. 법 좋아하거나 규정 좋아하는데 법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규정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몇%냐 이거예요. 한번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강서구청 예산 계약심사만 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자체감사 좀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애기하는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 말씀 드렸지만 급양비만 한번 따져 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13만 원의 급양비를 따로 받습니다. 받지요? 과장님.

예, 받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을 간다고 그래도 8000원 또 받습니다. 또 더 웃긴 거, 우리 매식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외수당 근무를 하면 밤에 또 매식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급양비, 이거 8000원씩 받는 그런 부분 다 제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 거는 거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진짜 예산절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비단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약 300억 정도 돼요. 우리 300억 정도에 시간외수당, 출장비 다해서 300억은 안 되고, 200억 좀 넘겠네요. 시간외수당이 150억 넘으니까. 그런데 보면 제대로 진짜 이게 집행되고 있는가 한번은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그거 너무 과하니까 잘라라 그러면 몰매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계륵이에요, 계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우리 강서구청의 문제 뿐만 아니고 만약에 문제시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 공통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뭔가 명확한 기준을 해준다 그러게 되면 지금 초과근무에 관해서도 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이 뭔가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푸념 같지만 진짜 저는 그래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더 드리고 싶은 공무원들도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진짜 더 주고 싶고 더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공무원이 많은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공무원은 또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할 때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의견 좀 하나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만 더 짚어 얘기할까요? 환경순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환경순찰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주가 돼요. 54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대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은,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어요, 그 팀에. 있잖아요, 업무추진 행사 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그렇게만 올라왔어. 참 이 예산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한번 감사담당관님 의견 좀 내셔가지고 대외적으로 질타 좀 안 받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담당관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담당관실에 사회직이 한 명 있죠?

예.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7급 하나 있죠?

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7월 1일 기준 저번에 보고하셨죠?

네.

사회직 보니까 정원에는 8급 한 명 해놓고, 현원 6급 하나 해놓고, 과부족 6급에 하나 8급에 -하나 하나는 +1,-1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급이 하나 있는 게, 가운데에 7급이 있는 거예요? 6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7급이 있습니다.

7급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6급 직원이 있다가 발령나서 가고 7급 직원이 왔는데 그 부분이, 자료가 업무보고 그 때는 시기적으로 인사발령 전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맞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7급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약간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 우리 복지비가 62%, 63% 책정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감사담당관실에 사회직 7급 하나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업무가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서 뭐 한다기 보다도 지금 그 통제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전에 양천에서 부조리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행복e음 해가지고서 모든 예산 통제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깐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누수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뭔가 관을 속이고 그러는 부분들이 적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사회직 직원이 한명으로 커버가 되느냐, 현재로써는 뭐 제 생각에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넉넉하다?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당당히 그러시다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충분히 일을 할, 한 명이 우리 62%, 63% 예산을 복지비로 책정하고 있는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데 편안하죠.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거는 자체 관리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에서 9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 160억 7493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6억 4772만 10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6억 1055만 6970원으로 미수납액은 3716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2억 540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1억 9592만 2600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3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71억 7579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억 8685만 3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억 4991만 6540으로 미수납액은 3693만 730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3억 904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3235만 6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징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360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258만 85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236만 1790원으로 미수납액은 2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에서 35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337억 7878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5억 5904만 657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2768만 654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9205만 4890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98억 79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7513만 35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88만 8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6534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10억 12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881만 7970원, 집행잔액은 5억 3241만 803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87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476만 53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8887만 8100원이고, 집행잔액은 8430만 2530원으로 집행률은 61.8%입니다. 다음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0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2만 9710원이고, 집행잔액은 959만 229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총 두건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0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19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4쪽부터 47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848만 6522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944만 7327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2270만 80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4522만 579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9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사고이월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3880만 8440원, 의약과 양·한방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서 1180만 원,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에서 7억 7707만 81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건강관리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의약과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억 6950만 원이며, 1억 5350만 591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0.3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승인받도록 규정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60억 7493만 1000원, 징수결정액 166억 4772만 1000원, 실제수납액 166억 1055만 7000원, 미수납액 371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78%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37억 7878만 8000원, 지출액 305억 5904만 7000원, 이월액 8억 2768만 6000원, 집행잔액 23억 92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2.45%, 불용액은 7.08%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세출예산액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총 23억 92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08%이며, 이는 전년도 4.36%에 비해 2.7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으로 총 네 개 사업 18억 833만 3000원이며,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접종대상자의 100% 접종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연봉 단가를 높게 편성하거나 육아휴직인원 과다편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예산현액 4억 중 39.82%인 1억 59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내시액 감액 확정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사업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관련법령 개정사항 홍보용 책자 제작비용 605만 원,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 219만 3000원 등 총 두건에 824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의 홍보용 전용전광판 설치위치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총 세 건에 8억 2768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위생관리과 식품진흥기금 한 개로 2017년 회계연도 조성액은 2억 4944만 7000원이며, 사용액은 2억 2270만 8000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113억 4522만 5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종합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건강관리과 과태료의 경우 전년도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당해연도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 등 증감추이를 감안한 세수예측으로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예산의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주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철저한 세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시면요. 건강관리과에서는 과태료가 예산현액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누락이 돼서?

원래는 과태료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설명을 들었었더라도 부분적으로 오늘 제출해주셨으면 6000만 원이 있었다고요? 예산현액에?

예, 예산현액.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추경이 23억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이 지금 16억 8000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16억 정도 반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23억 늘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방만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왜 이런 큰 수치들이 나오지?

지금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예방접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대한 거는 기존에 보조금의 증감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 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최대한 국가보조금이 맞게 쓰여지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은 잔액이 한 7%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7%정도 깎아 보려고 했더니 추경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네.

깎을 게 없네.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 예산 자체가 그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고 정부에서 복지나 그쪽에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큰 금액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술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서구가 시술 건수가 도봉구 다음에 2위로 많습니다. 1455건을 했고요, 407명이 임신에 성공해서 28%입니다. 그러면 많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 번 그분들한테 시술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예산이 10억이 넘었고, 예를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같은 건 300만 원을 지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총 10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세 번,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 네 번, 또 동결배아 세 번 해가지고 총 10회를 할 수 있는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당 300만 원 예를 들어서 130% 미만인 자에게는 240만 원 지원, 또 190에서 200%까지는 또 190만 원 지원.

그럼 한 가정 당이 그렇게 되면 금액수가 얼마가 지원되나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천 몇 백만 원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국가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이런 개인이 드는 이 비용을 건강보험화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예산이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감축을 했습니다. 그니까 개인이 건강보험 내는 돈이 49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가 모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모자와 그러니까 산모에 관계되는 거는 다 이렇게 건강보험화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론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과에서 감액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 예산은 이 예산이 자꾸 줄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 이게 30대 35, 35 비율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작년에는 저희 구비가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4600 또 지금 추경을 통해 감추경하게 되면 더 작은 돈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다 물어봐서 우리 지금 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이거는 본예산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오? 이게 올해.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중요한 이런 사업들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거기 내용이 있는데요,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본예산이 원래 예산을 세웠는데,

네, 국·시비가 나중에 변경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그 감소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격리는 병원에다 하는 겁니까? 병원에다가? 해당 병원에다가 격리를 하는 거예요? 격리장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군감염병은 좀 급한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병원에다 병원에 격리를 하고 거기 치료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관리과 과장님,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서라도 세워야 되는데 퇴폐업소들, 우리 통학로에 화곡1동에 통학로에 퇴폐업소들 근절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전혀 이게 그건 항목에 안 올라와 있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녀자들이랄지 또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진출입로에 굉장히 보기 좀 민망한 정도로 예전에 있었던 그 퇴폐업소가 다시 지금 그 업소들이 그게 지금 생겨나고 있어,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퇴폐업소, 말하자면 화곡1동하고 화곡6동,

7동, 옛날에 7동.

7동, 그리고 이제 뭐 6동에 몇 개 있고 방화동에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하면서 활동비가 올해 예산에는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추경엔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비자 말고 이게 가장 빨리 근절이 되는 방법은 우리 각 동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어떤 직능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에라도 좀 우리 이번에 관내 퇴폐업소 근절을 위해서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훨씬 참여율도 높고, 지역에 우리 깨끗하게 정화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 좀 동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 분씩, 그거 금방 근절해요, 사실은. 우리 장기적으로 계획 안 잡아도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업소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건축주는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도 좀 세워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있구만.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은 합동으로 화곡1동, 화곡본동, 8동, 2동 이런 청소년육성 아니면 주민평가단이랄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우리 구 행정에 좀 협조해주실 만한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직능단체. 모르면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물론 다 필급한 예산입니다마는 뭐 다른 사족은 안 달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가장 우리 생활에 위해가 되는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퇴폐업소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학교 앞이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네.

좀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시책추진비 써가면서 또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민하고 관하고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 뒤에 팀장님들 하나도 안 계셔, 본래 없어요?

네.

주무팀장들 하나도 없어?

아니 과별 할 때는 팀장님이 배석합니다.

어, 그래, 그렇지. 그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송인애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9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72억 540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9592만 26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7만 2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01만 1690원으로 보건소 내 입주한 3개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683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410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은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만 6700원이며, 계약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만 8370원이며, 임대 3개 단체 손해보험료 및 공무직수당 착오분 환급 등의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동일하며, 건강관리과 서울아기 방문차량 구매를 위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161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7억 9350만 4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6억 223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억 1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4억 161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1613만 5680원이며, 명시이월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98억 79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7513만 3520원, 사고이월액은 3880만 8440원, 집행잔액은 17억 6534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2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907만 900원, 집행잔액은 38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88만 원, 집행잔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사료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95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7234만 9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267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시 백신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9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80만 2100원, 집행잔액은 116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539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36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억 22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82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99만 2200원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진로체험 영상제작등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708만 9850원,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52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444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78만 2090원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859만 원이며, 지출액은 3840만 1250원, 집행잔액은 1018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78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975만 880원, 집행잔액은 1835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봉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750만 원이며, 지출액은 7981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68만 7090원입니다. 이는 대사증후군 전기자동차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서울형아기방문사업에 대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은 서울시에서 10월경 예산이 교부되어 발주가 좀 늦어져 차량출고율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880만 8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33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133만 7790원, 집행잔액은 2203만 8210원입니다. 이는 방역소독비 약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은 예산현액이 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7만 5220원, 집행잔액은 3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 및 감염병 예방 강사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6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6만 1960원, 집행잔액은 73만 8040원입니다. 이는 격리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1만 원이며, 지출액은 579만 원, 집행잔액은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감염병 FMTP교육 즉 현장역량강화 실무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0쪽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운영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5만 원이며, 지출액은 2040만 5300원, 집행잔액은 24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동결핵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49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52만 2310원, 집행잔액은 5740만 4690원입니다. 이는 검진비, 입원비, 생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영비 및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92억 659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525만 1840원, 집행잔액은 5억 1066만 2160원으로 이는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481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52만 3720원, 집행잔액은 2467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여비, 을지연습 및 특별사업 추진, 급량비, 기관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4개 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과 6개 사업 시비보조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937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370만 1780원, 집행잔액은 6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 들어오네.

제가 먼저 할게요.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이즈예방관리 2억 3621만 원 예산총액을 다 써버렸는데 지금 그러면 약을 지급을 싹 한 거죠?

에이즈 예방관리요?

예.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는 약 같은 것 안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해가지고 240만 원 인데 이거 항목을 묶어야 되는 것 아니요? 이게. 사업항목을. 이건 별도 이거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설명한 거는 다 써버렸잖아, 다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에이즈 같은 경우 에이즈를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그게 병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접수가 옵니다. 그러면 대금은 나중에 그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다써버렸는데,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검토해서 오는 시간이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 됐어요. 나중에 설명하세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써버린 것이 작년 예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다 써버렸고,

작년 예산은 다 써버렸고 올해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검사 도입 지원사업하고 관리하고 똑같이 사업항목이 묶어야, 240만 원 예산 지금 항목이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에이즈환자한테 그 환자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나 약값 그걸 대행해서 주는 거고요.

다 알고 있고요.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저희 검사실에서 에이즈를 빨리 검사하는 그거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주사랄지 인근 병원이랄지 이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특수폐기물로 지금.

지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따로 특별한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내에서 발생된 거는 따로 별도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예.

시설이 지금 보건소 안에 있다고?

보건소 안에 창고에 따로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춰가지고 의료폐기물업자한테 그렇게 줘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우리 인력운영비가 9억 8200입니까? 9억 8200 정도 됩니까? 10억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구비 100%인데 인력운영비가 주로 어떤 걸로 쓰고 있어요? 됐어요.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201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을 잡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한 대를 한다라고 예산을 잡았어요, 4700만 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87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약 4300만 원이 늘어났죠? 늘어난 거는 추경을 받았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원래 2017년도는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중에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이사랑방문차량으로 해서 전기차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잡은 한 대하고 전기차,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내려오는 우리아이사랑방문용 차량을 추가해서 총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계획을 몇 월 달에 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10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사업계획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에 이거를 사업계획을 잡았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심도있고 세밀하게 사업계획 잡아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 개선했습니까?

네.

지적한 사항이 뭔지 압니까?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세외수입 진료비수납처리 소홀하고요,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감경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업무도 좋지만 특히 수납관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걸 보면 진료비 수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전월진료 실적부분에 대해 매월 20일에서 25일 보건소 일반회계로 입금된다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수납액은 카드결제후에 대략 5일이 경과하여 보건소의 일반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입금에 체계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바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수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합니다.

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진료비수입을 잡으면 그때 연말이라, 12월 달이라 그때 고객님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늦게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우리가 팀장님이 보통 3일 이내로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은 직접 수납하는 경우와 다음날 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짜가 많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애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네,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뭐 자료요청 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결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 예산을 2억 9400여 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운영비에 보니까 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네요, 그죠?

네.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전용한 데가 보상금에서 다 전용을 했어요. 변경도 했고 일부는 또 변경도 했고, 그래서 보상금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보상금은 정말 보상을 줘야 할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상금을 준 게 1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결핵관리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결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핵사업에 대한 보상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상하는 부분이 결핵으로 인해서 의료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예산액에 다 집행은 못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전용하고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이전에다가 돈을 300만 원을 보상금에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 민간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그거를 좀 자료를 저희 연구실로 보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것을 요소요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물론 같은 항목에서 부족하고 남고 하는 것은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사실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2억 9400인데 집행잔액이 5700만 원 발생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핵관리사업은 우리가 국비가 한 50%, 그다음에 시비가 한 33%, 또 그다음에 구비가 한 17%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국고보조금을 연초에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가내시 통보받은 다음에 총 예산현액이 2억 9493만 7000원인데 가내시로 변경 확정으로 받은 내용은 2억 5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인 3718만 3000원을 다시 추경에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때 우리 주무관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업무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걸 예산 불용처리를,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 5700으로 변경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 금액 밖에는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긴데.

네.

추경에는 넣지 않았다는 거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업무착오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없었군요? 아이템이.

추경실시는 했는데, 담당자가 업무 교대하는 관계로 인계 인수가 잘 안 돼가지고 업무착오로 빠트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소에 토요일 열린 보건소 하죠?

네, 토요일 열린 보건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햇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좀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홍보도 많이 됐고 열린 보건소 하는 결과가 굉장히 사람들 강서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뭐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열린 보건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타 보건소 같은 데는 지금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쉽니다. 근데 우리 강서구는 또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열린 보건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면은 대사증후군 관리, 토요부부출산관리, 임신전 건강관리, 심폐소생술, 금연클리닉 그다음 골밀도검사, 어린이건강클럽,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준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또 근무 중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런 거를 우리 4층에 시청각실 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 횟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한 1년에 보통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과가 좋은 토요일 열린 보건소가 주민들 곁에 정착이 됐어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산이 뭐 많이 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쭉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할 사업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좀 일은 힘들지만 또 구민들이 만족하는 거 보면서 많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보건소를 총괄하면서 보건의 어떠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그쵸? 보건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메르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보건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그쵸?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저번에 보건소 보고받을 때, 7월 달에 보고받을 때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보건직이, 강서구 보건소에 보건직이 굉장히 간호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건직 충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2015년에 메르스가 와가지고 744명이 접촉자가 있었고, 또, 사망자가 1명 있었고,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적기에 잘 대응을 해 가지고 큰 강서구에는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보건직에 대해서 더 증원을 해서 이런 유사사태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라고 공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직이 지금 우리가 정원을 올해 한 여섯 명 정도 늘려놨습니다. 늘려놨는데 서울시에서 기술직들 인사이동이 1월 달 하고 또 한 7월 정도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보건직이 그래도 지금 인원이 충당이 될 확률이,

네,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보건직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에 감염병 관리 FMTP 교육을 보니까 추경에도 감염병 관리,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게 교육이더라구요, 직원들. 쉽게 말하면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예방차원에서 교육인지?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입니다. 그래서 현장 역량강화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이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투입해서 거기를 이렇게 통솔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거를 적기에 빨리 그거를 조치를 해야 또 다른 데로 전염도 안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자주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타지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유관기관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협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런 교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결산에 보면 구비인데 예산 이 추경에 보니까 국비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저는 여기에 보시면 구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 여기 자료에 똑같은 거 나와 있는데 국비 100%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질병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 국가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맞습니다. 이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 지금 여기에는 오타가 나서 구비로 100% 한 게.

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메르스 사건 때 예산이나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국비에서 처리가 다 된거죠? 그죠?

지금 그 질병예방사업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구비도 이렇게 같이...

메르스 사건 때도 구비가 들어갑니까?

그 당시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보건행정과에서 어느 팀이 중심이 되나요?

보건행정과는 현재 보건행정팀, 그다음에 감염병관리팀, 그다음에 민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팀에서 메르스 사건 같이 법정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방역도 하고 있고, 결핵예방도 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 보니까 보건직들이 계세요, 그죠?

네.

보건직이 배치돼 있는데 몇 명 안돼요. 근데 60만 넘는 강서구 주민들을 다 관리해야 하는데 보건직들이 과부하가 걸릴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번에도 지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사무실 관리비가 자유총하고 바르게하고 왜 그 연간 세비가 왜 다른 거라 그랬죠?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거죠?

보건소 내에 입주해 있는 직능단체,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요,

네,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350하고 230, 170 이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이유는 그 면적이 약간 다릅니다.

아, 사이즈가?

네.

같은 층에 있어도?

같은 층에 있더라도 어떤 거는 10평이고요, 또 어떤 거는 한 7평 그렇게 또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면적에 관리된다는 건 공공건물에 세에 대한 면적 대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 이상은 받으면 안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에 대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공유재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억 39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억 27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비·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67억 5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금으로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267만 2000원으로 2017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2억 6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5억 2185만 2000원 보다 많은 7억 4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국비 보조금 22만 원, 시비보조금 22만 원, 총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국비보조금 115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5만 2000원, 2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감염병관리 FMTP교육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국비보조금에서 349만 2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국비보조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국비보조금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2013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7000원,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1만 2000원,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2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사업은 2013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1만 3000원,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1만 4000원,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10개 사업해서 4억 26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염병관리 FMTP교육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시도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직원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시에서.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예, 참여하는 거죠.

참여한다 이거예요?

동참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 구로 내려보내지 않고.

예.

시·도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더 절차상 좋은 겁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요, 시에서 할 때는 서울시 자치구 끼리 모여서 하니까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자치구 직원들끼리 정보교환과 동참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국비 100%니까 시가 운영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54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자,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360만 원 전액을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피해자가 지금 우리 강서구만 해도,

두 명.

두 명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래 그 환자들은 격리수용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소록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올해 금년도, 작년도.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내가 5대때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지금 있었던 거죠? 최근 몇 년 전에 일어난?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예산 360만 원에서 180만 원 더 지원해주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540만 원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면 왜 두 명으로 확정이 됐으면 본 예산에 작년도에 바로 이렇게 하지 왜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사실 한센인 같은 경우 아까 질문주신 것처럼,

뒤에 팀장님 얘기해봐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당초에는 한명이 더 오기로 돼있었는데요, 세 명 예정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한 명이 우리구로 전입이 안돼 가지고 계속 두 명씩 받았습니다.

우리구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었는데요, 그 분이 저희구로 전입이 안돼 가지고 현재 두명으로 돼서 나머지 한명 분은...

알겠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조사업반환 이것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좀 세우세요. 다시 이거 우리 받았다가 또 반환하고 이거 상당히 우리 공무원님들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들 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소장님!

예.

여기 사업계획 잡을 때 예산 수립할 때 내년도도 역시 본예산 마찬가지로 본예산 수립할 때 반환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출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외경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김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과태료 외 세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71억 7579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억 8685만 3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억 4991만 6540원으로 미수납액은 3693만 73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9845만 2540원이 징수 결정되어 6151만 52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28억 5179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44억 435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1억 1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6881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241만 80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에서 347쪽, 1011에서 10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02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3130만 1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만 86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6만 원 중 지출액은 221만 원으로 집행잔액 5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6만 원 중 지출액은 307만 1750원이며, 집행잔액은 28만 82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기회의 미개최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4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억 9055만 8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9만 95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8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564만 7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24만 81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68만 원으로 지출액은 1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7만 60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재배치 및 소집 해제에 따른 급식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8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 성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현액 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2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4만 원으로 지출액은 130만 6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3만 3900원이며,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61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451만 4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7만 33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526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32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원으로 지출액은 2억 40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3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7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08만 7560원이며, 집행잔액은 7567만 54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입니다. 예산현액 20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486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534만 89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자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2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99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9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리대 화학물질파동과 지원대상자 수 대비 초과예산 교부입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예산현액 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2516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81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4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72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차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694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5억 6621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만 65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4701만 1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98만 86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6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417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2만 43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및 여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27만 원 중 지출액은 516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만 53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위원수당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57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56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578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억 5096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84만 37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지출액은 428만 37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1만 63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검진비 신청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944만 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5만 932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의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1990만 9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6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61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71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54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최근 휴직 및 전출에 따른 출장여비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116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4196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19만 46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방문간호사 휴직 및 시예상교부기준 대비 우리구 인력의 호봉차이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6억 396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6억 3968만 2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668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우리 노말선 과장님을 칭찬하시는 걸 제가 오늘 중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쭉 집행잔액 현황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과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집행잔액사유를 여기다 다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설명을 듣는 거랑 기재가 돼있는 거는 차이가 많은 건데 조금 하다보면 뒤에 있는 금액이 큰 것 들도 마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강관리과의 예산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거는 암검진비입니다. 그게 4억 7700만 원인데, 그게 추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예산 반환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저귀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기저귀사업이 그 대상이 2016년도에는 만1세까지이고 근데 그 기저귀 사업 대상이 우리가 중위소득 40%거든요. 중위소득 40%라는 거는 건강보험료 4만 4000원, 그리고 일반 지역보험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낳을 수 있는 대상이 4만 4000원이나 2만 원 내는 사람이나 사실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게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거의 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비 합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2016년도에는 3억 5000이라는 돈을 사실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구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 때 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로 왔어요, 전국에서. 그 때 307건을 갖다 기저귀 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구가 가장 많이 했다고 하면서 비결이 뭐냐고 묻길래,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렛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할 때 그때 이렇게 주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307명 정도를 했고요, 지금도 일단 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이거를 갔다가 감액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3200 정도가 예산을 반환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24개월까지 늘렸지만은 그래도 그 대상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내려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굿바이간접흡연은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금연사업의 일환인데, 사실 굿바이간접흡연에서 저희들이 저희 건강관리과가 올해부터는 기간제를 갖다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구비로 갖다가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사업 중에서 굉장히 인건비 발생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모든 사업에 기간제로 24명을 뽑다보니까 기간제는 사실 우리가 풍족한 조건으로 그분들을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새로 뽑고 또 퇴직금 미정산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 건강관리과에 많이, 반환금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굿바이 여기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갖다가 세 명을 뽑고 또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별을 해서 4시간 짜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이번에는 다 인건비를 시간선택제로 일반 인건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간접흡연은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간접흡연, 즉 금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지역에 있는 건물에 그러니까는 담배로 인해서 흡연의 폐해를 방지하는 그게 간접흡연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금연교육을 시키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연관기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과 할 때는 질문을 잘 안했는데 여기 제일 궁금한 게 있어서 또 묻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저기 특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특구.

아, 예, 특구.

의료특구, 근데 그럼 여기서 보면 제가 이 결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요?

네, 이게 의료특구이긴 한데, 어떻게 제가 강서에 살면서 저는 그런 특구홍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사업을 SNS나 방송사 신문광고, 온라인 홍보, 뭐 이런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SNS라던가 이거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의료특구는 저희과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건강관리과에 속해 있는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47개 정도 되고요,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많고 예산서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 안에 13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나누면 한 70에서 8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의약과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칭찬했는데, 참 아주 군더더기 없이 잘 업무 이거 예산서도 잘 짰고,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사업이 많네요?

네, 사업이 엄청.

너무 많네. 근데 지금 동료 위원, 하나,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할 게요?

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간접흡연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네, 국가금연, 이거는 국가금연사업이입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담배 이제 패치나,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신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939명 등록해서 23.1%를 6개월 성공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성건강프로그램이 또 우리 전부다 국비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녀성건강 이거는,

이거는 900만 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뜬금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뜬금없이 시비 100%를 갖다가 900만 원 내려주면서 남녀성건강, 뭐냐?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변을 가지고 임신이 될 수 있는 그 배란테스트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900만 원을 주면서 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400개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작년에 11월 말에 내려 온 겁니다. 저희도 약간 이런 사업은 조금 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1회성 사업이네?

1회성 사업.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잘 하셨어요.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심판) 위원회 운영은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 주로 의사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하고 그리고 의사선생님 정신과 전문의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족하고 또 본인이 알콜중독에서 또 이렇게 잘 회생된 그런 분들 해서 여섯 분이 심판위원회 심판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했어요?

저희들이 심판을 참여,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 10회 정도.

사업을 하고 616만 4630원 정도 쓰고 지금 현재 160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회의하면 회의수당으로 주로 주는 겁니까?

네, 회의수당으로 7만 원씩 주는 그 돈하고 회의할 때 조금의 다과를 드리는데 그 예산입니다.

환자들 그러면은 대면해가지고 심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정신보건법이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면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3개월부터 하면서 그분들이 정신보건심판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나오는 사람 또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렇게 청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심판위원회에서 이 분이 계속 입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분은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서류상으로?

네, 서류상으로. 아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고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사업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계속해야 될, 정신보건이 바꿔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사업은 많은데 조금 간결하게 사업을 좀 계속사업으로 유지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본예산할 때 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좀 필급한 사업 같은 비용을 빼놓고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아니,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치매치료관리비는 저희들이 소득수준 120% 미만인 자 하고 그리고 60세 이상.

저소득자 치매.

120% 미만하고 60세 이상이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들한테 월 3만 원씩 해서 1년에 36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월 3만 원씩?

네, 치매약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환자들이 가장 내가 봤을 때는 불행한 거 같아요. 제가 그 가족들도 불행하고 그 치매환자가 굉장히 우발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고도 치고 진짜 끔직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에, 또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좀더 확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월 3만 원 지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노인 중에 특히 치매환자들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고 그 가족들도 특히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우리 화곡 1, 2, 8동에 특히 그 경로당이 많은데 거기에 또 치매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봐 버리고 물을 안 내려요. 물을 안 내리고, 물 내렸다 해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노인정에 치매환자들 오는 그 부분을 못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치매관리 이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경로당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접수된 순으로 합니까?

아, 치매지원센터.

파악된 대로 해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치매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화여대 학당에서.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에서 뭐 선별검사법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가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시면서 국가책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치매를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네,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책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강서구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우리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미리 사전에 중요한 사업들 미리 좀 우리 브리핑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합시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건강관리과 아주 진짜 똑소리 나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말선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일을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겠죠? 내가 오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좀 말할라 했었는데, 아까 미리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거 질문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궁금한 부분이 일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2억 3292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전년도 2016년도는 2억 3683만 원이 예산에 잡혔어요. 근데, 올 결산서에 예산액은 4억 1192만 8000원이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예산 잡은 거하고 결산서에 올라온 사업 예산서하고 금액이 현저히 많이 차이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추경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미리 내려온 거예요?

네, 이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이 세번에 걸쳐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상자 수는 적은데 너무 국가사업이 국·시비를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추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잡는 어차피 못 쓸 예산을 추경을 잡는다는 거는 너무 구비가 빨리 이렇게 그거 쫌 돼서 저희들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을 3억 5000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3억 5000만 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래서 생리대도 뭐야 6000만 원 정도 될, 그래서 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올 때 국가에서 이 만한 돈이 있어도 추경을 다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잡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2016년도 것 하고 2017년도 것 하고 쭉 보다보니까 그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놨지만 일부 궁금한 부분을 오늘 물어 볼라고 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에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잡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잡아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중간에 지금 시비나 국비나 내려와서 조금 변화 됐더라면은 일단 자료요청을 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요청 집행내역하고 좀 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하고 동 찾아가는 민원하고 찾·동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찾·동사업과 그리고 통합건강, 아니 통합이 아니라 취약계층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보건소는 통합하고 찾·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분들이 다 무기계약,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기간제였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 하반기에 이걸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하면서 인사과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다 모두 신분이 똑같게끔. 그래서 찾·동 간호사는 한 동에 한 사람 배치하는 걸로 해서 20명을 하고, 또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를 5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한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양3동, 가양2동, 방화3동 또 등촌3동은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문간호사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는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하고 70세 도래자만 가면 되지만은 우리 방문간호 무기계약직은 그거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장애인 이 모든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항목을 많이 넓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해서 간호하고 찾·동이나 이거나 업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업내용 자체 이거는 방문, 찾·동방문간호는 시비 100%가 내려오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이쪽은 국·시·구비가 예산 자체가 다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

아, 어르신방문건강관리는,

시비 100%.

100% 시비네요?

네.

시비고 이제 찾아가는 주민센터 찾·동은 보니까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 시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찾·동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100% 시비이고요,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취약계층을 하는 거는 국·시·구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인력운영비에 11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 결산서에 예산이 8억 8915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액 하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인력운영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9억 30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계획의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는 거에서 나머지 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563만 6640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에, 그러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금액하고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 의원으로서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적에 그때는 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해가지고 사업설명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금액이 조금 조금 다 틀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아이방문간호사사업은 작년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올해 우리아이방문간호사라고 만 2세까지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사업이 다섯 명 편성돼 갖고 그분하고 합해가지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서른 명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각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간호하고 또 간호원 한명씩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업 추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조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염창동을 하나 딱 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염창동에 일부러 의회 오기 전에 동사무소 갔어요. 가가지고 담당간호사를 대화를 하고 복지사 두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염창동에 지금 현재 파견된 간호사 한 사람이 약 2000명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염창동 하나를 놓고 하지만 다른 동도 그에 못지 않게 더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인력도 필요할텐데 그러면서 답변이 혼자서는 참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물론 복지사들이 두분이 같이 지원도 협조도 하고 하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써서 이사업이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다보니까 이분들이 임신을 하면 출산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발생을 하고 서울시에서 인건비 내려올 때 6호봉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 30명에 대해서는 1호봉에서 4호봉까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이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신분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간호직을 열다섯 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보다는 정규직 간호직을 방문간호사로 하려고, 인력확보를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내면서...

그거 벌써 드렸는데,

줬어요?

네, 벌써 드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나는 못 받았어요. 우리 여기 결산서에 예산 잡힌 금액하고 또 사업계획에 2017년도 사업계획에 잡힌 금액하고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보고 할 적에 금액하고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뭔지, 차이가 많이는 안나요. 많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나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마지막 할 말을 깜박 잊어버리고 얘기 안했습니다. 과장님 염창동에 파견된 간호사 뿐만 아니라 파견된 간호사를 한번 방문해서 아니면은 보건소 들어오면.....한 사람이, 염창동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수가. 간호사 사실상 한사람이 2000명을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침에 제가 칭찬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칭찬하는 것 하고 아예 과장님이, 상사가 칭찬하는 것 하고 업무보는데 사기충전...

저희 방문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들어와서 사례관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아무래도 신분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작년에 구비 100%로 힐링콘서트라는 것이 우울증 하는 것 하나 하셨죠? 5000만 원 짜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 했습니다.

5000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했는데 힐링콘서트예요? 그게. 원하던 겁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서찬석 아주 유명하신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조사를 하다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서 그 분 강의하고 콘서트를 하는 비용하고 또 저희 건강관리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로 썼기 때문에 사업비내에서 인건비가 포함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사업비가 없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영유아 애기엄마들한테 필요한 것들 쭉해서 5000만 원이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산후우울증 엄마들이 힐링콘서트에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올해는 그러면 왜 안하십니까?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쪽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안올리셨는지?

올해는 채택이 안됐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힐링이 됐었다면 5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고 우울증을 위해서 힐링콘서트를 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 실속이 있었나 구비 100%라고 써 있길래 질문드린 겁니다.

시비 100%.

그런데 왜 구비 100%라고 써놨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시비 100%, 구비가 아니고 시비 100%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 오타가 난거네.

죄송합니다.

아까 발표하는데 구비 100% 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책자에 보세요. 17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구비 100%로 돼있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됐다고 해도 힐링콘서트한다니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시비 100%로 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64억 5135만 5000원보다 15억 7246만 9000원 증가한 80억 2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의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1768만 원, 시비보조금 530만 4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2억 3149만 1000원 보다 2298만 4000원 증액한 2억 5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보조금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예상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6억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기금 1184만 8000원, 시비보조금 1382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8556만 4000원 보다 2566만 8000원 감액된 5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기금 1038만 원, 시비보조금 1209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7490만 원 보다 2247만 원 감액된 5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기금 1365만 원, 시비보조금 1592만 5000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1830만 원 보다 2957만 5000원 감액한 8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증액하여 기정예산 2억 8470만 8000원 보다 6452만 3000원 증액한 3억 4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대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감액하여 기정예산 1400만 원 보다 8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439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5128만 3000원으로 8억 9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97억 2409만 5000원에서 18억 469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 115억 7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59에서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3536만 원 증액하여 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3948만 8000원 감액하여 9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3456만 원 감액하여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4550만 원 감액하여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1억 2904만 6000원 증액하여 6억 9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예상급여에 따라 9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5쪽입니다. 국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의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692만 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6318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9억 101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비가 있는데 9억이 편성됐어요.

기능보강비로.

기능보강비.

이게 국시비가, 이게 국가책임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서울만 25개구에서 다하고 전국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모든 시·도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없는 데는 100억, 40억, 6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구 같은 서울시는 기능보강비로 해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설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능보강비를 그러니까 민간에 임차해있는 곳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5개 구만 임차돼있는데 3개 구는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기로 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분소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어요. 구청에 도시계획과, 거기가 지금 우리 강서구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공공택지를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등촌동 681-2번지 거기에, 그러니까 향교역하고 발산역 그사이에 거기를 부영건설에서 짓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치매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받는 것.

기부채납을 받기로,

기부채납 받아서 그냥 쓰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가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이런 임대료 같은 건 내지 않고 그냥 기부채납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 그거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6억 7500이 그게 무슨 금액입니까?

그것은 국·시비.

국·시비인지는 아는데 뭐하겠다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시설 같은 그런 돈을 갖다가 일부 편성하고 또 새로운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시설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잡았습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공사비로 잡은 거죠.

예?

공사비로.

공사비로 누가 잡았느냐 이거죠.

9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계비가 2500만 원 들어가 있잖아?

예, 설계비가 한 평에.

그러니까 한 평에 5만 5555원 해가지고 450평 설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뭘 설계하겠다는 거죠? 지금 돼 있는 건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빈터입니까?

돼 있지 않고 지금 건물을 갖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데 지으면 일부분을 2층 정도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내부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부설계비 입니까?

예, 내부설계비.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인테리어비용은, 기능보강비는 인테리어비용이고 아직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죠. 새로 짓는 건물에 저희들이 설계비로 잡은 거죠.

무슨 설계비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 무슨 실, 카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면 그 설계비를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9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비가 평당 15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공사비 평당 150만 원이 뭐냐는 거지?

그거는 공사비라기보다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또 거기에 안에 시설비가 2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하니까 집을 새로 짓나보다?

아니 이거 2억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

자산취득비, 그러니까는 거기에 예를 들어 빔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시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고,

그건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설계비가 2500 들어가 있고, 공사비가...

인테리어 비용.

평당 150 들어가 있으니까 집을 새로 짓나 보다 그랬다고.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데 왜 설계비와 공사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모르죠?

아니 저기 그게,

아니,

안에 칸 같은...

우리가 예상은 그냥 여러가지로 해볼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죄송한데요, 어쨌든 뼈대만 일단 지어주는 거잖아요. 건물 칸을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라는...

뼈대만 짓건, 살만 짓건 짐작을 다 할 뿐이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죄송한데 예산은 사실 이렇게 잡고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 저희들이 못하니까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하려고 서울시 국시비를 9억 원을 저희들은 기능 보강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설계비가 뭐고 이 시설비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요. 어디 지나갈 때 들리면 나한테 귀띔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네.

사실 건축부분은 저희들 잘 좀 몰라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450평 꽤 크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이게 450평을 치매안심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치매는 300평 하고, 사실 우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보건소 지하에 20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만 이렇게 하면은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영원히 이게 바깥으로 나올 수 없어서 이왕 하는 기부채납받는 김에 정신도 같이 받으려고 450평을 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우리 임대해 있는, 경향교회 있는, 임대해 있는 그것이 그리 왔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가 그리 간다는 뜻이죠?

네, 가는데 거기는 임차건물이니까.

그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그쪽으로 간다는 의미죠.

치매지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해서,

네,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그쪽으로 공공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치매는 임차한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공공기부채납 받아서 거기 그대로 옮겨가는데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목적이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또 쉼터운영사업이라든가, 가족지원사업이라든가, 치료인식개선 홍보사업이라든가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채납받은 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공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450평, 150만 원 이거 돈이 얼마에요? 6억 7500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적에는 아 이거 뭐 사가지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치매 저는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말을, 지금 기존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사내용을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은 개인 연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94쪽에서 95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의료사업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3억 904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3235만 604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 수입으로 274만 803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946만 2000원,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2574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433만 원, 기금 3319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억 6671만 4000원 등 총 13억 3235만 60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7쪽부터 33쪽, 결산서 348쪽에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7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2억 879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1476만 5370원, 집행잔액은 8430만 2530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8887만 8100원으로 집행률은 61.8%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 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431만 3000원에서 3635만 4170원을 집행하고, 795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181만 6000원에서 5373만 3330원을 집행하고 808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심폐소생술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화곡보건분소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1억 482만 4000원 중 9125만 1340원을 집행하고, 1357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0만 원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은 예산현액 2억 728만 원 중 1억 8961만 8810원을 집행하고, 586만 1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해외의료설명회와 홍보물품 제작 등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과 잔액입니다. 다음 29쪽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50만 원에서 8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헌혈권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만 원에서 76만 9850원을 집행하고 8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보물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야간·휴일진료기관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2만 6000원 중 1억 2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54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야간·휴일진료비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545만 원 중 1억 4731만 2760원을 집행하고 1105만 9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특구전용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3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주민 구강보건교육,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아동 한방주치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676만 원 중 1억 4465만 8230원을 집행하고 210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605만 원 중 2346만 4040원을 집행하고, 258만 5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산현액 6020만 원 중 5570만 560원을 집행하고, 449만 9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주치의 치과의원 의료비 지출후 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홍보사업은 예산현액 450만 원 중 432만 원을 집행하고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40만 원 중 4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세이프약국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410만 원 중 2386만 3280원을 집행하고, 23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매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쪽 건강검진 사업은 예산액 2억 1842만 5000원 중 2억 1580만 1450원을 집행하고 262만 3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검사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은 예산액 170만 원 중 156만 6480원을 집행하고 13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검사시약 구매 후 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473만 2000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4996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HIV신속검사사업은 예산액 2530만 원 중 2500만 2080원을 집행하고 29만 7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에이즈신속검사시약 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730만 3540원은 대부분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767만 353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367쪽, 보건소 참고자료 37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19만 7000원입니다.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2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미라클메디특구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인한 시설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9쪽, 보건소 참고자료 39쪽,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두 건에 7억 8887만 8100원입니다. 먼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 중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이 지원됨에 따라 118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 신규 정회원 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홈페이지에 수정할 자료 취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사업 예산 중 7억 7707만 81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근 주거지역 조망권 및 빛공해 발생 우려에 따라 대형전광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해당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28쪽에 화곡보건분소 운영에 예산액이 10억 482만 4000원 중에서 지금 지출액이 9억 1025만 1340원이 지출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명입니다.

세 명?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와 그 다음 임상병리사, 치위생사해서 총 세 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찾아가는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저기, 분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건 각 동에 1명씩 있는 겁니다.

그 찾·동간호사는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간호사는 하나도 없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간호사는 정직원이 이제 1차 진료실과 또 예방접종실 두 명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기간제 간호사는 분소에서 대사증후군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직으로는 총 세 명이 있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인구수가 거기가 많은데, 거기가 11만이에요, 약. 근데 지금 뭐 굉장히 거기는 환경이 열악한데 앞으로 좀 계속사업으로 좀 크게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봐요.

네.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좀 지원받아가지고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만 쓰지 말고 시에서도 좀 지원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좀 한번 해봐요.

분소에서, 내년에 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간호사나 작업 치료사나 인력이 보강되기 때문에 분소에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좋은 프로그램, 사업계획 좀 세워가지고 분소에서도, 왜냐면은 저기 등촌동까지 저기 화곡동, 1동, 7동, 과거에 지금 1동이 통합동입니다. 통합동에다가 거기에서 주민들의 그냥 굉장히 허탈감 때문에 그 보건분소를 제가 5대 때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 동청사를 거기다 했어야 되는데, 거기 동이 1동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주민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소외된 기분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의료서비스라도 많이 좀 확대해 가지고 좋은 사업 좀 만들어서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미라클메디특구사업이 이게 지금 목적을 위해서 사업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 강서구가 공항도시로써 또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특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더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더 많은 의료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대서울병원이나 또 마곡지구에 이런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면 강서구 지역에 더 많은 혜택들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적에 비례해서 이 사업이 과연 목적대로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정도의 이런 사업인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았어요. 그죠? 2017년도에.

네.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을 했어요.

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한 금액은 1억 35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서에 예산금액은 9억 354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77억쯤 돼요.

7억 7000.

7억 7700만 원. 그런데 이사업을 하면서 물론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시키겠지만 이렇게 부진하게 하는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 꼭 이렇게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이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 8억은 저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강서구 특구랑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전광판을 올림픽대로변에 설치해서 그러한 사업을 제안해서 8억을 획득을 해서 시비 8억을 받게 되면서 예산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저희도 최대한 연내에 2017회계연도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는 위치를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다보니까 올해초에 완공하게 됐습니다. 설치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대형전광판을 세웠을 때 인근 주거지역에 빛공해라든가 주거지역의 조망권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설치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원인이야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사고이월시킨 것처럼 보여요. 2013년부터 사업을 쭉 진행해왔어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쭉 진행해오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다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정말 목적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사실 이 메디특구사업은 다들 문제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인증 획득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어떠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업은 시작했으니까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동안 쭉 사업해오면서 이것이 빨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료가 있는 예산은 항상 이월을 하네요, 또 사고이월을. 그렇죠? 양·한방의료관광사업도 사고이월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특구도 사고이월이고 그렇죠? 그런데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이게 사업년도가 갑자기 하반기사업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여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사고이월의 내용을 보면 왜 사고이월이 됐냐라는 거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라고 하면 취합이 어려워서 이월시킨다는 게, 1년 동안 취합이 안 되나요? 그럼.

저희가 특구협의회 양·한방의료관광 홈페이지에 담는 내용들이 특구협의회 의료기관 이러한 업체들을 80여개 업체의 정보를 담게 되는데, 단순히 취합해서 바로 한글로 띄우게 되면 이런 작업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수정을 해서 번역을 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구협의회 가입기관들이 하반기에 많이 전반기에 비해서 두세배 이상 많은 상태여서 그렇게 수합해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모바일 이런 형식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의료특구 관련해갖고 홍보가 꼭 현황판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해외에 나가서 의료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최하는 거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의료박람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홍보가 있고, 또 이런 대형전광판이라든가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것들이 저희가 SNS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저희가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런 홍보자료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접해보실 기회는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드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모바일결제처럼 알리페이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블로그처럼 만들어서 저희 특구협의회 강서구미라클메디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SNS나 블로그 거기에 해당하는, 중국에 해당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또 중국내에서만 사용하는 SNS가 있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랑 협약을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적인 찾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한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쿠폰북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도 제작을 했었고 그전에도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 특구협의회 기관들의 정보를 담고 쿠폰북을 통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담겨있는 쿠폰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자도 제작을 해서 그러한 문서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공항이라든가 또 유치업체를 통해서 해외에 제공해서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홍보채널들을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럼 외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인천공항에도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광고효과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보여지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의료관광특구를 해서 의료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강남에 비할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외국인이 많이 와서 의료관광을 하고 가시나요?

저희가 그런 실질적인 역외환자 유치 숫자가 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그 병원들이 제 기능을 할 때 많이 숫자가 늘게 됩니다. 지금은 평균 2000명 정도고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강남이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용성형이 아니고 경증환자 검진환자가 아니라 척추·관절·불임이라서 다른 환자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진료 유치 숫자는 적지만 진료수입은 많은 편이고, 이것이 대폭 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올해초에 개원한 서울스타병원이라든가 올해 완공되는 이대서울병원 그 이후에 또 규제특례가 적용돼서 해지는 병원들이 활발하게 유치를 하게 되면 그때 많은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걷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7년도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태료가 더 많이 배가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보니 마약법 위반 과태료 4800원, 의료법 과태료 4662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900만 원이 넘게 걷어들이는 겁니까?

의료법위반 과태료가...

천원? 천원이라고 써있잖아요? 466만 2000원?

예.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462만 2000원, 그다음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480만 원 해서 940만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계획했을 때 보다는 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예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더 위반건수가 많아 졌느냐 그것보다도 저희가 2016년도에 공익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의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가 있을 당시에 순기능도 있었지만 일부러 몰카라든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위반한 것처럼 적발하는 것이 있어서 2016년도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2016년도에 과태료수입이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 예산계획할 때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한 것보다는 두배 정도 늘어났는데 평균적으로, 평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숫자는 아닙니다.

늘어난 숫자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마곡지구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료기관 다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소폭 계속해서 증가하겠지만 올해 특별히 예산계획했던 것 보다 두배 이상 부과가 많이 됐다고 해서 강서구내에 의료기관들에서 의료질서가 많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잠깐만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미라클특구사업을 앞으로 심도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일시하고, 사업절대공기하고, 집행내역서하고 특구가 2023년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된 내용하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소개는 앞서 결산시 이미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8쪽에서 1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87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7쪽부터 258쪽, 사업설명서 279쪽부터 28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16억 8942만 7000원 보다 3468만 6000원 증액된 17억 24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자관리사업비는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구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비중 구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실에 노후된 장비의 부품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2368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은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이프약국 운영 및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과 HIV신속검사사업 등으로 집행잔액은 22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경에.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예산을 잡은 게, 추경잡은 게 11억 7690만 원인데요, 그런데 아까 사고이월시킨 것 포함이죠?

사고이월시킨 대형전광판 설치비용은 다 올해 집행을 완료하였고,

그 외에?

일부 남은 200만 원과 대부분의 금액 950만 원은 시비 8억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이고 시비 8억 받았던 예산은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1100만 원이라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4쪽과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60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3258만 8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236만 1790원으로 미수납액은 22만 68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예산액이 1750만 원이며,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31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2만 3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59만 6600원으로 미수납액은 공중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22만 68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531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 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5만 1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5만 90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3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 그리고 34, 35,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0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2만 9710원이고, 집행잔액은 999만 229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64만 원으로 지출액은 905만 6330원이며, 집행잔액은 58만 367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중 각종 민원서식 인쇄,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313만 원이며, 지출액은 2241만 5800원이고, 집행잔액은 71만 420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13만 86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만 132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신고포상 지급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5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만 9580원이고 집행잔액은 420원이며,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4억 원인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9만 원으로 지출액은 623만 9560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440원이며, 현장보고장비 9대의 통신비와 실버보안관 잔여 활동일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3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770만 540원이고, 집행잔액은 745만 9460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제세공과금 납부,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집행잔액과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7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75만 9220원이고 집행잔액은 278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4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1848만 6522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 조성액이 2억 4944만 7327원이고, 사용액이 2억 2270만 80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73만 9277원이 증가된 13억 4522만 5799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 1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6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9쪽과 사업설명서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240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3만 4000원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 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