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렬 부과과장입니다. (이명렬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 등에 대해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여하는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및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3445억 563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73억 5855만 19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49억 1643만 905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3억 6011만 4056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마곡지구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법인 등의 유입으로 인한 신규세원 확충 또 공시지가 상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과 더불어 미래여건에 대해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은 324억 4211만 114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및 지방세 미수납액이 309억 4807만 394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29억 52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1355만 48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799만 6960원으로 집행잔액은 215억 137만 3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약 65%로 이 가운데 예비비잔액이 205억 152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5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벌통수 및 꿀 채취량의 증가로 자동화된 양봉장비 취득을 위해 도시양봉사업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같은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이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을 위해 예비비에서 3706만 9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회획재정국 소관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4억 6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5억 9444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694만 7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억 7660만 725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송화시장, 방신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3억 7444만 9000원, 또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비 1억원, 특화상권 활성화지원비 1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사업은 까치산시장 등 4개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보수비 490만원과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6204만 710원입니다. 이밖에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9억 81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해당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1911만 3494원이며 사용액은 26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억 455만 3697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출근거 및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445억 5632만 5000원, 징수결정액 3973억 5855만원, 실제수납액 3649억 1643만 9000원, 미수납액은 324억 4211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1.8%로써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9억 5292만 5000원, 지출액 88억 1355만 5000원, 이월액 26억 3799만 7000원, 집행잔액은 총 215억 137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5.2%이며 예비비 205억 1525만 2000원을 제외하면 불용률은 7.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률 30%이상 사업현황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높은 30%이상 사업은 징수과 세외수입, 채납관리 등 6건에 3억 202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411만 원입니다. 4쪽의 예비비 지출 건은 1건이며 3707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은 10건에 26억 3799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5억 9444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 중 시설비 3억 7444만 9000원과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비 중 특별교부금 1억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 6694만 1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6694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으로 19억 7660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6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4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46억 6044만원 대비 21억 44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융자금·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일부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높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9.8%로써 전년도 88.3%보다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5억 8242만 7000원의 환급금을 세입 조치하는 등 세입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어떻게 휴가 잘 보내셨어요? 하도 덥고 또 폭염이 끝나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은 이번에 결산검사와 추경을 하는데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예산을 수립하는 아주 우리 강서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과 재정을 맡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계실 때 같이 공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 예산현액이 약 8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한 13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역대 한 10년 걸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16%정도 차지하고요. 잉여금은 이월금액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돼있는데 이월금액도 명시된 이월하고 사고된 이월 그것도 보면 특히 명시이월은 257억, 사고이월은 170억 정도로 비율은 두 번째지만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로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순세계잉여금도 719억이나 이렇게 돼요. 역대 최고 순세계잉여금을 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조금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7억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월된 부분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본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보통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를 갖다가 연말쯤에 11월, 12월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사고이월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기,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습니까? 한 달 소요 된다 두 달 소요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알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걸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고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녹지과 외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역시 이월금 잉여금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액하고 미수납금액도 그거 수반해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은 미수납된 거는 여러 가지 과태료나 여러 가지 교통 이게 있겠지만 주차위반과태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원관리나 체납관리에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나오는 거지만 늘상 그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앞서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이다. 이거는 수요조사 내지 현장의 어떤 데이터가 안 맞는 거다. 잔액이 남으면 반환하는 거죠? 해야 되죠? 반환 안하면 거기 또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면 위에 보조금 주는 입장에서 이게 신청주의라 국고나 시도비 할 때는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할 때 뭔가가 우리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그런 시스템대로 아니면 데이터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사실 어제 같은 마음이었으면 어제 곽호상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기금과 예산을 갖다 총괄하고 결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미수납액이 지금 540억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해 보면 잘해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겠죠,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잉여금이 사상 최대로 남은 것만치 우리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도 만만치 않게 과거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체납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도 하고 또 미수납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인건비로 많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차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인건비로 10억대 이상을 쓰셨어요. 이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확장한다든가 운영할 때나 쓰는 거지 직원인건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잘 꼼꼼하게 기금관리도 하시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실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이 한 과에 집중된 것은 물론 특교세 시기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또 그 과에 요번에 신설팀이 생겼기 때문에 7월자로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 현황에서 일자리경제과의 도시양봉문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하신 거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양봉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도 우리밖에 강서구에 유일하게 도시양봉이 되고 있고 시나 여러 가지 상황상 많은 추천을 받는 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사무관리비로 일단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집중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특히 전통시장 부분하고 특화지역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된 내역이 올해 선거도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아우트라인으로 크게 한 말씀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13개 기금 중에서 저희가 1개 일자리정책과 관할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 자체에서는 기금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은 공공예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다보니까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이율이 1.85%로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몇몇 큰 기금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금들은 1년에 두 번씩 이자가 나와서 월 이자지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은행에서는. 월 2회 이자가 공공예금으로 들어가는 이율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복리효과를 좀 보면서 이익을 좀 더 내는 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 100%로 돼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율이 높을 때는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익의 극대화를 수입의 극대화를 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율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기금들이 섣불리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기재요인이 별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고, 특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00% 공공예금으로 돼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은행권에서 이율변동이 되면 각 소관에 기금담당 소관에다가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분은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청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당장 뭘 하는 것보다 2017년 지금 회계연도 기금결산액과 잔액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저희 전반적으로 13개 기금의 정기예금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전략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정책과 관할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항구적으로, 지금 보니까 금액 자체가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요. 근데 일자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6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위가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히 정기예금의 전환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또 제6조 예비비항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68억 6181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94억 5412만 2000원보다 288억 455만 8000원이 늘어난 3682억 5868만원으로 8.4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282억 226만 6000원 증액하고 남부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4억 677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밖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5056만 9000원보다 177억 6516만 5000원이 늘어난 399억 1573만 4000원으로 80.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68억 6181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과 화재경보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1억 61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2498만 8000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추가경정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규모는 3682억 5868만원으로 기정예산 3394억 5412만 2000원 대비 288억 4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282억 226만 6000원의 증가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44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5334만 8000원, 국시비 집행잔액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1억 4454만 4000원 등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규모는 399억 15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5056만 9000원 대비 177억 65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한건 168억 6181만 9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세건에 6억 4377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구비 1억 6104만원을 포함하여 6억 700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비 2498만 8000원을 포함한 4677만 6000원 등 총 6억 43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5건에 2억 4332만 3000원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3682억 58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억 4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226만 6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399억 15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65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자체 및 보조사업관련 이번 사업비 경정은 예비비 168억 6181만 9000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6억 700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67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건 2억 4332만 3000원 등 총 177억 6516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재제외한 순수사업비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630억 846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638억 2376만 6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결정수납액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74만 5590원이며 특별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으로 우리 과의 경우에는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4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 결정수납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70억 6145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결정수납액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 1541억 2912만 1000원이며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결정수납액은 자동차면허 세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인센티브사업비로 25억 9244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7억 7810만 5000원중 지출액은 11억 940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억 6869만 7190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181만원중 지출액은 5552만 6140원으로 집행잔액은 628만 38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비 및 성과관리집행고도화 용역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8340만원중 지출액은 1억 686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7000원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하고 기억상자 제작설치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용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422만원중 7343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만 9790원으로 예산책자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정분석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2013만원중 지출액은 1572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0만 500원입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절감으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 360만원중 지출액은 179만 96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0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창의경영지원사업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2990만원이며 지출액은 9191만 82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98만 1710원입니다. 이는 직무발명등록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관리 예산현액은 5878만 9000원중 지출액은 534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만 1000원으로 저희 자료실 리모델링공사 및 모빌렉 철거관련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도서 구입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역량강화사업입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 2904만 4000원중 지출액은 2845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만 5700원으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무 지원 예산현액 2억 8115만원중 지출액은 2억 5820만 7560원이며 변호사 선임 소송건무, 직원 승소건수 및 추진건수 감소와 소액배상금 청구건수 감소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1112만원중 지출액은 9862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57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통계조사 국시비 우선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그리고 2017년 강서구 사회조사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3억 966만원중 지출액은 2억 6360만 10원이며 집행잔액은 4605만 999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관공통의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중 지출액은 1억 4017만 51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2만 4870원입니다. 이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 수요감소 및 국내 관외출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1억 3660만원중 지출액은 1억 2342만 4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23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 208억 5164만 8000원중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과 부당이득금 이자 및 임료지급 부담해소를 위한 패소토지 매수에 대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억 15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특히 예산부분은 강서구 예산을 총괄하니까 그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예.

편성이나 집행한 이후에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요 지금 팀이 네 개인가요? 지금 팀장 뒤에

예, 맞습니다. 네 개팀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 업무별로 쫙 나열을 했어요, 보시면. 그렇죠? 구정의 기획·조정, 기획·조정 관리. 이런 식의 편성이라면 앞으로도 이 업무항목을 20개든 30개든 만들어서 예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개팀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잖아요.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항목별로 보면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밑에 있는 팀별로 실지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팀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게 공통적으로 업무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2개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다르고 이 업무추진비 다르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해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팀장위주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장 밑에서. 그런 체계로 예산편성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별로 하면 지금현재 여기 있는 업무 외에도 얼마든지 업무를 하고 있고 테마를 정해서 이런 어떤 예산항목을 수십 가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죠?

예.

그러시고 용역은 이제 용역보고서 내용이 좀 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하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 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 1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몇 분 계신가요?

저희 현재 11분 계십니다.

11명요?

예.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는 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5만원요.

예.

그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자문을 안 해도 고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문하고 상관없이 일단 고문료로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각과에서 실제적으로 소송 착수라든가 그전에 소송의뢰를 한다든가 법률자문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건도 자문을 안 하는 분은 없죠?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소송이 이루어지면 뒤에도 소송패소하고 그랬지만 그 변호사 보수기준이 있어요? 착수금 지급기준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조례에 만들어져 있어서요.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인 경우에 금액에 따른 가격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인 경우에도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이에요, 지금 소송사무 지원에?

직무 그거는 포상금은 저희가 구민 제안제도하고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소송 개발부담금 환수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예.

그거를 당초에 업무추진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패소할 정도를 모르고 부과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아마 주관부서에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기준으로 잣대를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소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국장님이 예산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녹아들어있어요? 각 업무, 과가 4개가 있잖습니까? 팀이 4개지만 다른 과도 있잖아요. 지금 과별로 예산이 쭉 있는데 국장님이 쓰시는 예산은

국장님 예산은 저희 과에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여기에 넣을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구청장 이런 부분 봤을 때도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오픈하지 말고 나중에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8쪽을 보면 창의경영지원에 1억8863만 9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은 1억 4533만 6290원 지출했는데요.

예.

창의경영지원 사업에 보면 연구동아리 운영,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연구동아리 경우에는 직원, 새내기 직원이라든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업무와 관련된 동아리들을 새로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토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해서 발전된 방향이 뭔가가 있나를 그거를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정프로그램 나눔은 지금 대외기관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 하는 직원들이,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활동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를 통해서 구정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동아리가 있나요, 우리 구에도?

저희 7개해서 매년 연구동아리 축제도 하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갖다가 전체직원이라든가 있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다 소속돼 있나요?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요. 관심이라는 거는 마음에 봉사가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청직원은 다 회원인가요?

대상이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서 민간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동아리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혜나 포상이 있나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대로 해서 나름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국내연수라든가 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0쪽입니다. 법제역량강화에서 법규·조례관리와 소송사무 지원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한테 사전에 온 거에는 지금 수입대체경비와 변경 건이 양쪽에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법제역량강화에서 법규·조례관리하고 소송사무지원이 두 사업에 있어서 저희 주신 결산서 자료집에 보면 수입대체경비와 변경이 양쪽 사업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73쪽을 보시면 법제역량강화 법규조례 관리에서 수입대체경비가 지금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씩인가요 되어있고요. 다시 소송사무지원 사업에서 변경이 되어있어요. 두 가지사업에서 지금 수입대체경비 부분이 변경이 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년 치를 기준 한다든가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많은 거 중에서 의회하고 저희 몇 개만 추록발간을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경비를 갖다가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과목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소요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결산서 자료집을 쭉 보면서도 몇 개 없는 사례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쪽에 지금 하나 법규조례에서는 경비로 쓰셨고 밑에는 변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쪽 자료집에는 없고 간략히 지금 자료집에는 전체 저희가 쭉 다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기획예산 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한번쯤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설명 중 제1조는 금년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어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의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6조에 예비비항목에 대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8억 618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책자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8억 6181만 9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등으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쪽과 결산서 책자 52쪽, 53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594억 149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3억 1070만 3126억원, 실제수납액은 593억 342만 8026원이고 미수납액은 727만 510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책자 176쪽, 17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억 41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51만 9000원, 집행잔액은 429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 15쪽, 결산서 책자 128쪽 중간부터 930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 및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4227만 9000원 중 2억 1828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2399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2017년도에 공개매각입찰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661만 4500원,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등 1736만 5570원,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5030원입니다. 다음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2608만원 중 16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미발생,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물품관리 소모품비 등 집행잔액에 89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출회계 관리입니다. 결산 추징관련 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으로 7026만 9000원 중 6317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709만 53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99만 5620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집행잔액 60만 40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식사 및 간식 미제공으로 295만 96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집행잔액 53만 5350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8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로 1억 272만원 중 1억 4만 6080원을 지출하였고, 267만 3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유재산관리 관련보조금으로 16만 4000원 중 16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쪽에요 14쪽 보시면 지금 결산하고 검토를 사전에 하잖아요, 구의회에 오기 전에요? 검토용역을 별도로 의뢰합니까?

재무제표요?

잘 안 들렸습니까? 14쪽 보시면 결산하고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죠?

예.

그러면 그것을 검토용역을 외부에 의뢰를 하는 모양이죠, 여기 보면?

예.

그렇죠? 그걸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뭐죠? 재무제표 검토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산검사를 하고 검사위원들이 있고 나중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사전에 결산한 내용가지고 용역을 주냐고요 분석하는데

저희가 재무제표만 용역을 줍니다.

결산하고 내부 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다 받죠, 검사를 받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외부에 무슨 용역이 필요로 할까요?

아, 그건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근거에 의해서 외부용역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그렇다하더라도 비용은 얼마나 나가요?

비용은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외부 회계법인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예, 회계사한테.

회계법인?

예.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은 회계공무원들 또 포함해서 지출, 그러니까 현금을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고방지를 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분야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죠?

예.

그 보증보험대상 직무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요, 회계 말고?

회계도 있고 저희 동사무소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민원창구요?

예, 인감증명 잘못 나갔다든가 그럴 때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잘못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런 게 드러나면 행정도 형사문제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인데 그쪽 공무원들 안 들어요?

지금 저희가 대상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계약팀, 지출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주무팀장이라든가 의회사무국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대상직군도 정해져있죠?

예. 그 외 회계사무처리하는 직원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금액이.

최대 보증보험 보험금액은 얼마에요?

최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상재해가 2억까지 가능합니다.

2억이요?

예.

전부다 동일합니까?

아니,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장님하고 재무과장 계약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2억까지 하고

2억까지?

예.

2억을 초과하면?

그게 한도액이

그 한도액도, 보증보험 들 수 있는 한도액도 정해 내려옵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예.

예?

보험의 금액이 2억까지 한도액으로 저희가 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 기준을 2억으로 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정한 겁니까? 조례로 아니면 기타규칙으로?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저기 해서 그 정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 기준이 서울시나 안행부, 상위부서에서 이 정도, 이 직군에 대해서 이 정도 한도를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서 들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그게 특별한 지시는 없고요. 각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겠다싶어 들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위험대비해서 그 금액도 상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금액이 2억으로 확정된 것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예.

그 부분도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예, 무슨 말씀인지

상향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9쪽과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8억 6938만 3000원에서 281억 9228만 2000원이 증액된 710억 6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82억 226만 6000원과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6473만 3000원에서 91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5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한 감추경 1000만원,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8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김선자 주무관 인사)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보조자료 8쪽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153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59억 7341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354억 7593만 685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4억 5059만 47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50억 2534만 2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9억 4807만 3940원으로 이중 42억 1142만 190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267억 3665만 2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712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14억 3130만 1980원이며 수납총액은 1106억 5968만 155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4억 2286만 50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02억 3681만 65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9448만 5440원으로 이중 4368만 529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11억 5080만 1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23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5억 2911만 4020원이며 수납총액은 248억 325만 530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은 2772만 97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47억 7552만 55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97억 5358만 8500원으로 이중 41억 6673만 661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로 255억 8585만 1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과 180쪽, 결산서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1억 215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1270만 35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5만 9410원입니다.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6억 183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902만 170원이며 집행잔액은 9931만 183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4147만 5270원과 공공운영비 4825만 8100원으로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촉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 3억 37만 1000원중 지출액은 2억 114만 4680원이며 집행잔액은 9922만 632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988만 4800원과 공공운영비 2008만 5690원 등으로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촉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6925만 5830원은 2017년 3월 28일 포상금 지급대상 개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286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9253만 87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2만 1260원입니다. 이는 직원 전출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38징수팀이 지금 서울시에도 있죠?

예.

체납세액만 전문으로 회수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예.

세 개팀이에요, 1, 2, 3팀?

예.

음! 업무가 많아요, 그렇게 세 개 정도 할 정도로요?

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세액을 이제 결손처분할 때 그 기준은 뭔가요., 간단하게요?

결손이 주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또

사망했거나 그랬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있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 5년이잖아요?

예.

5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결손처분합니까?

일단 안낸 경우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되면 불납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을 하고 5년 동안 6개월에 한번씩 계속 재산조회나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무재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시효결손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면 거기서 기업들은 대손상각처리하고도 별도로 그 자산을 따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세금은 그냥 그렇게 결손처분해버리면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안합니까?

시효결손기간 중에 5년 동안 계속 6개월 단위로 계속 조회를 해서 재산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다시 결손 해제를 합니다.

해요?

예.

그것은 가압류 등의 어떤 보존처분을 해놨을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5년 지나는 그냥 시효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압류가 된 경우에는

물론이죠.

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물론이죠, 시효가 중단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크고 말이죠 관리하는 부분들이, 물론 직원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왜냐면요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국세처분, 지방세처분 이런 거 관련해서 가장 늦게 조치를 취해요. 이미 채무자는 다 망하고 담보권자들은, 은행들은 다 회수했는데 세금들은 맨 나중에 조치하니까 제대로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치를 좀 빨리 하면 일부라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을 좀 강화하면 무조건 결손처분해서 많이 못받는 그런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즉 세수를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회수, 회수액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

내부적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자산관리공사는 주로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된 것이야 공매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5년만 되면 끝나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가지고는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38팀이니까, 담보 없는 재산, 그렇죠? 담보 없는 채무자들, 그런 사람들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경우, 자치단체 경우도 보면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좀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사항에 대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세는 실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다 초과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부분에서, 특별히 과년도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손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0% 미만이에요. 혹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비율이 100% 미만, 즉 세입손실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에서, 201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검사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 체납분을 한 12만 6000건 한 330억원에 대해서 징수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우리 과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납부종용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한 22억을 징수하고 2016년에는 한 17억 징수하고 2016년도에 한 90억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검사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에 대해서.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16억을 징수하고 한 30억원 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분은 이제 거의 징수가 된 상태이고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이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 그러면 저희가 2015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희가 예컨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연이 지나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돈을 더 내거나 그런 내용이 없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 건가요?

지금 검사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내용을 받으면서 매년 좀 상계를 해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필수불가결적으로? 2015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딱 체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한 3년 정리를 했는데 거의 금년 정도면 거의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면 세입손실이 매년 있는 것처럼 마치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분석 좀 다시 하셔가지고 2018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과오납 발생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동차세, 면허세는 상관이 없는데 2017년도에 취득세, 재산세 과오납 발생이 2016년도에 비해서 몇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치는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지금 알아보니까요 마곡지구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감면대상인데 이게 행안부로부터 연구소도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해서 감면대상이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연구소에 대해서 감면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착오부과를 한건가요?

연구소에서 통보가 오고 나서 감액을 해준 겁니다.

감액을 해준 거다?

예.

제가 사실 사유별 과오납 발생현황도 제가 부서에는 받았어요. 보니까 착오부과 건수도 2016년도 54건에서 2017년도 125건 두 배가 뛰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취득세, 재산세 과오납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착오부과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로 하긴 좀 뭐하는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이 부분도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감면대상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인데 그분들이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에 임대등록을 한 경우라든가 먼저 납부를 하고 감면요청을 하는 경우 주로 이런 경우가 착오부과로 여기 표기가 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마곡 특별한 지역에서 수요가 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선후관계 때문에 이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과오납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하던 정정을 하던 다시 또 감액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 자체가 행정소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행정상의 번거로움들이 납세자의 의무자 돈을 내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믿음이 덜 가는 소외 말하는 조세저항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015년도부터는 지방세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정청구가 5년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곡이 이제 시작이니까 계속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수치만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물론 다시 세세한 부분을 봐야겠지만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사실 과오납이 갑자기 몇 배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소송 건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법청구가 한 7건이 있어요. 소송까지 이어지는 나중에 환부이자까지도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자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부과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과 신효철 주민세팀장은 서울시 교육이 있어 금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7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지난년도수입으로서 43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경계를 사용하는 수명산 SK뷰 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분 재산세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여 386만 1000원을 양천구에서 수납하였으며, 또한 지난년도수입금은 유흥주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서 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만원을 수납하고 체납액34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 체납액은 2018년 4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5쪽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총 8억 399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출예산액이 96.2%인 8억 826만 1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3167만 681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서 5억 3203만 3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0%인 1654만 4980원입니다. 부과과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는 2억 7622만 8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5.1%인 1513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18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각종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는 9594만 575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곡지구개발과 관내법인의 증가 및 입주세대 증가로 고지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로 3억 829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인한 보상금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시세·구세 부과사업의 집행잔액은 1654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저희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로서 부과과 직원 결원에 따른 여비·급양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513만 18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경제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화,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5억 6872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64억 4064만 997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840만 8260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위반 과태료 82만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태료 156만원, 대부업등록 및 금융보호과태료 472만원, 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등 2374만 8510원, 특별교부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남부골목시장 간판교체사업 1억원, 국고보조금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 5억 1036만 32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방신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으로 21억 584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공공근로 등 34개 사업으로 34억 543만 658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515만 462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3405만 38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에는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사업으로 1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558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2억 2034만 7690원, 이월액은 26억 3799만 69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752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에서 3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 기업지원 및 육성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682만원 중 1억 5105만 6290원을 집행하고 2576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예비 소상공인 창업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559만 2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만 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3억 4791만 2000원 중 8억 782만 5390원을 지출하고 2208만 9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경영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44만 2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보안등 교체사업은 남부골목시장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96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노후시설보수 및 설치사업은 아케이드 시설보수공사 설계용역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001만 5290원이 발생하였으며, 6204만 710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744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내 소화기 470개를 설치하고 81만 1000원의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긴급보수사업은 공항시장 보수공사 및 송화시장 메인 분전반을 교체하고 3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6개소에 설치하고 1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은 2017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1쪽 유통 및 물가안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8만 2000원 중 3260만 2280원을 지출하고 747만 9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물가안정관리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게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747만 9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에서 25쪽 고용안정은 지역일자리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4301만 4000원 중 30억 1360만 8580원을 집행하고 2억 940만 5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은 취업박람회 및 직업훈련 위탁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2557만 3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은 실직자의 취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6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333만 3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사회적 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7만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3153만 9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주민주도로 일자리창출 등 마을단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기업사업 지원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어야 하나 신청한 마을기업이 없어 259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 일부의 중도포기에 따라 3651만 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297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라 729만 4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기업주 부담인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으로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800만 9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에서 26쪽 농업인 지원사업은 벼보급 공급차액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액 4억 3769만 8000원중 2억 8849만 1650원을 집행하고 1억 4920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벼보급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자 수매가격과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개 농가를 지원하고 28만 8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81만 7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원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으로 간주처리함에 따라 60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는 벼재배농가에 헬기를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057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농가에 지원하고 6973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쌀 직불금과 병행처리로 경비를 절감하여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만 6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은 벼농사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농가를 지원하고 4만 4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사 직불금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농가를 지원하고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에서 27쪽 가축 보호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으로 예산액 1억 2726만 5000원중 1억 1134만 3320원을 지출하고 1592만 1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141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동물전염병 예찰 예방 치료하는 사업으로 179만 6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7쪽에서 30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88만 2000원중 3억 5132만 5650원을 집행하고 5650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자 각종 농업체험행사를 100회 실시하고 149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농장 운영은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550세대 64개 단체에 분양하고 2310만 2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자매결연도시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설 및 추석명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82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자텃밭 지원은 가정에서 작은 상자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옥상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싱싱텃밭 조성은 사회복지시설내 자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하여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형텃밭 조성은 자원을 재활용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 작은콘서트는 도시농업분위기 확산 및 정보교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양봉은 도시민에게 양봉체험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42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관리크리닉 운영은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하여 텃밭관리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589만 1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0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8143만 9000원중 2억 7031만 500원을 집행하고 111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1억 7040만원중 1억 6107만 8010원을 집행하고 932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3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1억 1103만 9000원중 1억 923만 2490원을 집행하고 180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 보전지출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보조사업 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799만 9000원중 799만 4700원을 집행하고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농촌보조금 반환금은 8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 보조사업 반환금은 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조사업 반환은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양봉상자 및 꿀 채집양의 증가로 인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송화·방신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사업의 변경 및 설계 재검토를 위하여 3억 744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비 1억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 고용촉진과 근로자증진사업비 2000만원은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 사고 및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는 2017년 2월에 고객지원센터 보수요인이 발생하여 4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조합과 협의에 따른 설계 일부변경을 위하여 6204만 7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로 공사특성상 수년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19억 7660만 72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38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6044만 2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1911만 3494원이고 사용액은 26억 7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억 455만 3697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듯이 늦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늦으시면 안돼요.

예.

일자리경제 관련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딱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내수?

예?

내수.

내수?

예. 내수하고 수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수.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어떤 과장님이시죠? 아, 예, 지역경제과장님.

예.

내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전통시장이 6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고객지원센터하고 주차장이 미비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남부시장하고 송화, 남부시장하고 저기 중앙시장 있습니다.

과장님.

예.

남부시장이 아니고 방신시장하고 본돈시장이잖아요.

아, 남부시장이 아니라 본동시장하고 방신시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늦게 오시더니 도대체 답변도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금 지원센터 주차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방신시장하고 본동시장.

예.

현재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부시장, 방신시장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본동시장, 제가 자꾸 본동시장을 남부시장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동시장은 지금 예산을 19억을 지금 받아놓고 있지만 아직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아직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 결정을 했더라도 건물주인한테 사야 될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규모를 결정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아닌가요?

아니, 예산

주차장만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예?

주차장만.

아닙니다.

고객주차장이요.

저희들이 예산 19억은 국비로 받아놓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하고 해가지고 고객만족지원센터 예산은 확정돼서 받았는데 건물주가 같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팔겠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작은, 큰 건물이 같이 같은 소유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야 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사업까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주차장사업비를 다시 중기청에 요청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은 주차장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그걸 지금 중기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두 개 같이 안판다고, 처음에는 판다 그랬는데 안 판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사지 않으면. 두 개 건물 같이 사라 그래서

매도를 안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애초에는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예, 한다 그랬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팔고 나머지는 나중에 팔기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하나만 팔고 나면. 그래서 같이 한몫에 사라.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고객주차장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추가로 다시, 그게 중기청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유통산업팀장님, 다른 이유가 있죠? 매도자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까? (

유통산업담당주사 -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같이 팔면

아니, 애초에 고객지원센터는 이미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중기청하고 지금 주차장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확보 19억은 돼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지금 중기청으로 또 받을 예산이 아직 11월경에 확정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예, 바뀐 건 아닙니다.

주차장사업이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매도를 하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수 마치고 수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요 올해도 계획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가요?

10월 24일날 출발합니다.

어디 동남아입니까? 아니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긴데 제가 맨날 가로, 방해를 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의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정말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정책사업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죠, 최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긴 안했습니다. 최근에 그냥 실적보고서만 한번 가져와보세요 해서 평가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최근 3년간 갔다오신 업체, 한 열군데 정도씩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3연속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을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선적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어요, 저한테 실적 많이 보내왔어요, 몇만불 몇만불. 선적서류가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배로 싣든가 뭐 비행기로 싣든가 보면, 영어로는 인보이스(invoice), 송장, 금액이 나오는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일명 PL입니다, PL. 그리고 수출면장까지 EL, 엑스포터 라이센스(exporter license )입니다. 그 세가지가 있어야 선적서류가 되는 거예요. 수출실적 얘기하셨으니까 아, 이거는 샘플오더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DHL 인보이스넘버까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체들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3년간 실적을 제출을 하시면, 저한테만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다 제출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부담율이 너무 낮았다. 쉽게 얘기해서 항공권만 부담시켰죠?

항공권하고 숙박비입니다.

숙박비!

예.

그러다보니까 굳이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자부담율을 높여보자, 50%에서 한 70%까지. 그러면 선뜻 저는 안가렵니다, 가렵니다,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정말로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가야 되지 중복업체가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 상공회 회장님은 제가 양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대표이기 때문에. 구청장까지도 양해하겠습니다, 강서구 단체장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중복업체는 지양하시고. 이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구의원이나 시의원 운영하는 업체가 나가도 됩니까? 제척사유 없어요?

나가시는 거하고 제척사유는 없는데요. 없는데, 기업인으로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의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분은 혹시라도 누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의원님은 안가시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던 아까 얘기했던 선정서류를 제출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딱 알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높여서 좀 질적인 해외시장개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신시장은 방화1동 자리를 활용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설계도면을 왜 변경하십니까? 아까 명시이월 시킨 거 있어요. 다른 시장입니까?

명시이월은 세 군데인데요.

아까 설계변경 얘기하셨는데요, 방신시장으로 제가 들었어요.

방신시장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송화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 건하고 방신시장 아케이드보수 건 2개가 지금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강서유통단지 그게 또 합쳐서 한 3건이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느 시장입니까? 아까 설계변경 말씀하시던데

그게 방신시장입니다, 아케이드.

그러니까 그걸 왜 변경을 했냐고요?

아, 공사가 아케이드공사를 보수공사를 하는데 안전이 우려돼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려웠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 모양이 잘나옵니까? 길쭉한데 땅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처럼 쭉 길어가지고 주차장면적이 잘 나와요?

예, 괜찮습니다.

몇 대정도 들어갑니까? 한 20대 들어가요?

그 정도는 안 들어가요 세로가 좁아가지고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11대정도 댑니다.

그게 지금 코너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예.

진출입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세로가 좀 좁아가지고 가로는 길어서 괜찮은데 세로가 약간 좁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뒤에 유통산업팀장님 아까 본동시장 매도인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파악을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화곡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실시용역을 줬습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를 타서 어떤 분이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본동시장을 상업지역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장님 잘 알아들었죠? 혹시나 내 건물이 2종이나 3종인데 상업적으로 종상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떤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강화에 33억 4791만 2000원 이 예산이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8억 7082만 5390원입니다. 지출한 이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지출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사고이월이 2개가 있고 명시이월도 2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까치산시장이 고객만족센터 보수를 한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6200만원 20페이지 보시면요 불용사유에 가운데쯤에 사고에 6200만 원 정도,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6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화시장하고 방신시장아케이드 명시이월이 3억7000만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니까 1억 원 아니 10억 원 정도가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은 좀 전에 설명하셨고 사고이월은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현재 2018년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요 사고이월된 사업은 지금 올해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명시이월비도 금년 11월 안으로 지금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한 사업도 송화시장이라든가 방신시장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중으로는 마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예산을 넉넉하게 설정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보면 말씀이죠 굉장히 사업이 많고 또 어떤 거는 중복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특별히 여기에 궁금한 것은 민간사업보조가 많죠? 누가 답변하든 답변해 보세요.

예.

굉장히 많은데 민간사업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로, 공고를 해서 복수로 들어오면

예, 공고를 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업체를 공고를 내서 모집합니다.

공고를 해서

예, 신청 들어오는 거 심사해서

복수로 들어오면 어떻게 심사해요?

심사해서 하죠.

어디서 심사를 하죠?

외부인사하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외부인사 같이 전문가 넣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

그것은 전문가를 모집하기가 싶지 않을 텐데요.

일자리정책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준비가 탄탄하게 덜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비효율적인 집행이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그죠?

지금 초창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일자리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대표적으로 골목시장육성사업에 20쪽 이야기합니다. 참고자료 20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비 사업비를 5억 2000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지출한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골목시장요?

예, 여기 20쪽 참고자료

참고자료 20쪽

예, 골목시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쪽

하단에 있습니다.

5억 20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현재 골목형 사업으로서 방신전통시장하고 까치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직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출액이지 않습니까? 5억 2000.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한 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긴장 푸십시오. 실력 있는 거 아는데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

금년 2월달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거기 민간에 위탁금을 줄 때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있죠, 사회적기업?

예.

사회적기업 강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14개가 있습니다.

14개요 지원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죠? 지원기준이.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

예비 사회적기업도 3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야 지급이 됩니다.

선정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안합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게 시비는 아니잖아 구비잖아요?

매칭

시비예요?

매칭,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동네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 왜 서울시가 선정을 하게 합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른 차원이니까 별도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표에 대한 건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19쪽 봐보세요.

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보세요. 지역경제육성 36억 돼있죠? 6400

예, 36억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9억 9000 돼 있죠?

예.

그 잔액이 55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수입된 게 있으면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사항에 큰 통계 전체 소계를 보면 합계를 보면 83억에서 52억을 빼니까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4억 9700이 돼있어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표시는 안 합니까? 옆에

따로 별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작성할 때는 다른 과 쭉 보세요. 다른 과, 다른 과 쭉 보시면 그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실무적인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회의 때 가봤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게 근거법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법률의 대상자한테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조례나 규칙은 무효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별도로 협의를 하시자고요. 일단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이해해 주십시오. 관내 가축보호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인구가 60만이 넘으면서 동시에 1인가구, 노인가구도 늘었죠. 이에 따른 반려동물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 반려동물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물사육수 상위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또 관련민원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법」 14조인가요, 14조네요. 즉시 보호조치 해야 되죠, 법정사업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올해 제가 현황을 보니까 업무사업비 대비 지금 추진실적이 8월 기준 80% 추진율을 보이니까 올해는 초과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예,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는 것 같고 내년에는 예산에 증액해서 반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올해 추경에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신데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아니 내년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금년예산에 약 64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이거 끝나고 다음 보고할 때 그때 좀 한 64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단 여기 동물보호관리 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에 있는 동물사육수 소위 말하면 반려동물수가 자치구 중에 3등이라는 것만이라도 많은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길고양이 TNR 중성화사업이나 가축방역사업, 동물등록제 등 사업 개수도 늘겠지만 그 양도 엄청나게 늘 예정이에요. 그런 많은 업무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동물보호과가 전담으로 운영이 설치돼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개 구 중에서 9개 구는 관련팀을 구성해서 전담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자료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3월 구정질의에도 이미 언급이 돼있더라고요. 읽어드리면 우리 구에도 동물보호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 라는 질의에 담당인력 확충이나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다. 2017년 작년 3월에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보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네요. 어떻게 동물보호관리 전담팀 구성계획이 지금 잡혀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겠다?

예.

그러면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전담팀을 설치를 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반려견이 애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애호가들도 함께 공생해야 되는 입장에서 강서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사실 필요한 건 인력과 돈이거든요. 전담팀 구성하셔가지고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마을기업 육성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파악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주고 그 공문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알고 바로 신청해서 사업을 따내는 이런 역할들, 중간자적 역할들을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사업 중에 강서구가 신청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율이 아주 낮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강서구의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네개 있는데요.

네개 있어요?

예. 이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5월쯤에 신청, 전년도 두개 신청한다 그러다가 올해 포기를 했나봐요. 우리 안한다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기업, 마을기업 쪽에서, 예비기업 쪽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좀 받아서 해보라는 그런 권유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윤유입니다. 먼저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 및 육성사업 보조금이 뭔가요? 전반적인 일자리경제과에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 2018년 7월 1일자로 분과되고 또 새로운 팀도 두 개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새로운 팀과 새로운 과에서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그대로 분할한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두달이 되었어요. 두달이 되어 가죠, 두달이. 이제 업무파악도 되셨을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 다음 예산에 그리고 계획과 같이 맞물려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지역의 활성화부분인데요. 작년에 특화상권 활성화입니다. 21쪽입니다. 명시이월로 그대로 1억을 보냈죠. 12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 1억 8300, 내년까지 해서 2억 6600짜리 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몇퍼센트 집행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명시이월로 올해 넘어와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작이었는데 지금 집행된 결과로는 제가 1억 8300 중에서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집행은?

예.

이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집행

예, 그 안에 마치겠습니다.

꼭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자체가 지금 국회대로 활성화와 맞춰서 이 지역이 유통단지지역이거든요.

예.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구민들의 관심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확실히 집행할 것은 집행해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11월말까지 사업이 끝난다고 보면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이 또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이월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까치산시장과 중앙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장 중에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사업이 두가지 세가지로 올해 2018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가지 다 된 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죠?

예.

팀장님 여기에서 지금 사고이월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죠?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선과 무선으로 같이 진행되는데 유선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됐지만. 하지만 무선은 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없어서 진행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잘못하면 사고이월이 될 텐데.

근데 사실은요 유선을 하게 되면 선이 많이 깔리다보니까 또 싫어하고요.

둘다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선과 무선으로. 그죠?

그래서 무선인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러한 업체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유선도 괜찮다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다시 사고이월되지 않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안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이 사업이 대부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책사업이 기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입니다.

위탁입니까?

예.

위탁이, 위탁 맞습니까? (

예, 한명 우리 직원

총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생단 생태계부분은 위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어요. 그죠? 전액 시비인데.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에서도 사실은 공모에 신청한 기업이 없어 안타깝지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부분에선 사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의 보조가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육성지원사업이 또 다른 프로젝트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마을기업 육성하는 공모에 신청기업이 없다라는 건 나머지 사업자체에서 뭔가 제대로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되지 않은 타깃을 올해 사업을 할 때는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예.

송화시장하고 방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에요? 혹시

작년도에 예산이요,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요. 늦게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한 12월 정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예,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사업자가 동일해요, 두 사업자가?

사업자요?

예.

틀립니다.

틀려요?

예.

여기 이야기 듣기로는 가다 중간에 하다가 무슨 공사가 어렵다해가지고 안하니 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지금 사업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 (

유통산업담당주사 - 송화시장은 지금) 소속을 좀 밝히고 좀 하세요.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고 안하세요? 이렇게 안 (

유통산업담당주사 -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다 공유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알리고

예, 보고도 드리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예.

그리고 보고도 좀 잘하시고 그런 거 해결 좀 잘 좀 하세요. 공사를

제가 지난 2주전에도 시장 다 돌았습니다, 확인차. 근데 거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견적을 잘 넣어가지고 발주를 잘해가지고 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하다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추가로 돈 더 달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답은 잘하시네. 잘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잘하셔야지. 이 사업이 이렇게 빵꾸가 나있는대도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고 보고도 안하고. 예산들이 그렇게 줄줄줄줄줄 새가지고 그냥. 사업, 지역사업 같은 거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공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발생을 하더라도. 꼭 예결산할 때 이럴 때만 책자 보고 발견해가지고서 질문하고 이렇게 알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좀, 이제 8대 의회가 들어서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공유 좀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일자리정책과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32억 4975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819만 2000원보다 3.9% 증가한 1억 21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조금 2178만 8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사업인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178만 8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9977만원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세건의 사용잔액 1701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사업인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 7건의 사용잔액 82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예산액 45억 76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197만 6000원보다 4.7% 증가한 2억 4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137쪽에서 138쪽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사무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국비 44%, 시비 28%, 구비 28% 매칭비율에 따라 2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기본경비입니다. 60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85만 4000원에서 16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부족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4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73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지역일자리창출 등 9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3억 2544만 1000원보다 4억 9071만 8000원이 증가된 58억 1615만 9000원으로 9.2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4건에 대해서 4억 4596만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31건에 대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2만 7000원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6620만 3000원에서 7억 840만 5000원이 증가된 72억 7460만 8000원으로 10.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6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송화벽화시장, 첫걸음시장에는 화곡본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다음은 자료146페이지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며 구비 편성액은 7200만원으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그림벽화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걸음시장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며 구비 편성액은 5400만원입니다. 지불결재,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전통시장에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장은 까치산시장외 3개 시장이며 총사업비는 2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18, 구비 12%이며 구비 편성액은 350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과 남부골목시장 보안등 LED교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은 2016년도 물가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반환금 181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보안등 LED교체, 긴급보수 소방설비보수, 유기질비료지원, 텃밭상자 옥상싱싱자원순환형 텃밭, 유기동물보호관리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서 결산보고 때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는 64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현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9쪽에서 60쪽,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무임수수료

과장님, 자료가 잘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가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