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금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일간 강서구에 144mm의 호우가 내렸으며, 8월 28일 저녁 7시 10분부터 8시 10분 1시간 사이에 최대 강우량인 60~100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염창동 외 16개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침수 159건, 상가침수 37건, 도로 및 기타 32건, 총 22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피해 당일 28일 예보에 없던 기습 폭우가 내렸으며, 서울시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저희도 신속히 2단계 비상발령을 지시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침수피해 가구에 대하여 배수지원 등 응급조치 기동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침수피해가 적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중심의 본부를 운영하다 보니 위원님들께 동별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보고를 신속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어떠한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현황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90%이상 복구 완료되었으며, 물관리과와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침수피해 원인과 사실확인을 조사하고,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구민들께서는 불편 없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5951만 8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5714만 3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3억 358만 898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48만 66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806만 777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106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억 4242만 64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7억 1921만 629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억 9863만 2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2457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은 불법주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8645만 2800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5865만 3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 7952만 4590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4827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억 3326만 2800원으로, 지출액은 250억 6578만 98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321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426만 79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25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174만 7550원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와 보상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결 요청 상태로 4억 84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1억 10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111만 2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54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4401만 7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마곡지구주변 지중화사업, 우장초교통학로 개설사업 외 6개 사업에 총 30억 334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 14개 사업에 총 69억 2980만 2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도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차관리과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로 3개 사업에 총 14억 1631만 2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1개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6139만 4359원에서 당해연도 3억 5479만 19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60만 2369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1항, 제129조 및 제134조1항, 「지방회계법」제114조입니다. 보고서 2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60억 7111만 1000원, 징수결정액 555억 9956만 9000원, 실제수납액 360억 2280만 4000원, 미수납액 195억 7676만 3000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4.78%로써 전년도 대비 0.98%가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54억 8645만 2000원, 지출액 363억 5864만 6000원, 이월액 113억 7952만 2000원, 집행잔액 77억 482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6%로 전년도 대비 0.44% 감소하였습니다. 4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0개 사업 20억 9895만 7000원입니다. 그중 도로과 제설작업,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적설량 및 강우량 저조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행정과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 위반관리는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52.48%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5쪽, 예산의 전용과 이용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7건 30억 3341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대부분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와 집행시 다수 민원발생 및 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6쪽, 사고이월사업비는 18건 83억 4610만 7000원입니다. 주요이월내역은 건설관리과의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정비용역을 2018년 3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7년도 민간용역비 낙찰차액을 사용하고자 이월하였으며,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설비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요청한 상태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은 민간위탁용역비로 제설대책기간의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그외사업은 사업시기의 지연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음연도로 이월된 시설비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과다하게 높고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증가된 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예.

결손처분된 게 지금 많죠? 결손처분을 한 게.

예.

한 37억이 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시효결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에 보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과태료부과처분이지만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한다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본인들이 개인 파산을 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다 파산을 해가지고 대체 압류할 게 없다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예전부터 압류한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손을 많이 한편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정말 파산을 한 경우에 또 5년간 쭉 지켜봐서 대체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5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리를 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떻게든 받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부가 다 이 37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을 할 때는 5년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다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행정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것이 없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손처분을 다 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100만 원 이하 짜리다 이겁니까? 결손처분 된 게.

저희가 주차쪽에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자들이 많고요. 차량을 이미 폐차 했거나 파산선고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우리들이 압류처분이 되잖아요?

저희가 차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처분을 하고 폐차를 할 때도 돈을 내야만이 폐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다 맞다 이거예요?

저희가 폐차 전에는.....

그러면 그 차들이 전부 안 낸 사람들 폐차가 안 됐어야 맞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된 부분 중에서 5년 이상된 것 중에서는 예전에 전산화가 덜 됐을 때 것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고요. 그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걸어서 폐차 시에는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장 우리들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집을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압류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폐차처분을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폐차 처분을 하려면 우리들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같이 냈다는 확인서가 가야만 이 폐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차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폐차가 안 됐어야 맞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로 하면 5년이 넘어서 우리들이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차들이 전부다 폐차를 했다 이 답변인가요?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이분들이.....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연도, 과년도가 한 36억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에 저희가 의회 보고 할 때 너무 체납이 많다, 그 당시에 한 19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라 그랬더니 아주 옛날에 과거에 10년 이전 것들이 체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연락도 안되고 부과가 취소되고 여러 가지 과오납반환금 이런 거 다 따져서 저희가 한 36억을 5년 시효결손도 지나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해서 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너무나 이 세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면 끝나고 이런 안일한 행정이 혹시 반복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들이 역지사지로 내가 받을 돈이 37억이라는 돈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하면 이걸 우리들이 쉽게 결손처분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들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5년 지났으니까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진짜 폐차를 안 하면 계속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당히 폐차가 안 되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자동차세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폐차를 할 때는 내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도 폐차까지 했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고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 압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들이 연락도 안 되고 어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도, 막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더 우리들이 구청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 이전분을 저희가 사실 이번에 36억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오래 된 겁니다.

2001년도건 2000년도건 간에 그동안에 뭐를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아까 전부다 확실하게 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뭐 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자료를 일일이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어쩔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추적을 해서 돈 나오면 어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고 이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전부다 결손처분 된 거 자료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상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당하게 했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는 이말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화로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추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받아내요, 받아내. 기존 공무원들이 봉사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당하게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복지복지하는데 그런 데서 돈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예산 없어가지고 우리 도로과나 물관리과 같은 데도 예산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부족하다고. 좀 받아야내요, 받아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노력들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화동 도로경관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이월이 됐죠, 사고이월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걸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맞습니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른 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냐 이거에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그게 시하고 우리 구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그게 시에서 예산도 늦게 배정이 됐지만 그동안에 용역을 추진을 쭉 했고, 또 동절기가 돼서 동절기 시공은 가능하면 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핑계를 많이 대냐? 보조금이 늦게 와서, 또 결정이 잘못돼서, 시에서. 시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미리서 미리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겠다고 하면 조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차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폐차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세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소관 부서에서 다시 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냈다고 폐차를 못 시키면 온 동네가 폐차차량으로 다 있죠. 근데 없잖아요?

저희가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폐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 전에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돼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 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8억 9927만 8000원에서 4006만 6000원을 증액한 69억 3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로 기정액 153억 2090만 7000원에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한 163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45억 6996만 1000원에서 47억 7810만 원을 증액한 393억 4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기정액 12억 6911만 7000원에서 2억 2714만 원을 증액한 14억 9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공매대행, 행정대집행,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238쪽부터 239쪽까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93억 2614만 8000원에서 18억 8684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1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입니다. 다음 240쪽에서 241쪽까지 물관리과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부 다 어디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요. 찾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40쪽부터 241쪽까지 물관리과입니다. 기정액 65억 570만 원에서 9억 8212만 원을 증액한 74억 8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액 21억 4808만 9000원에서 6억 7136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1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액 153억 2090만 7000원에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한 163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사업대행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입니다. 보고서 2쪽,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69억 3934만 4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이며, 기정예산 68억 9927만 8000원 대비 40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63억 3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2090만 7000원 대비 10억 1063만 3000원이 증가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93억 48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6996만 1000원 대비 47억 78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자체사업 세부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건설관리과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2억 1000만 원,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9억 5000만 원, 보도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 5억 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물관리과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6억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2억 원,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3억 원 등 총 9개 사업 37억 1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시비보조금 세부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196만 7000원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중 자체사업 세부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출은 145억 9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833만 7000원 대비 9억 89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7년도 예산규모 증액에 따른 예비비 5억 4966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한 것과 주차장 임대료 및 노상주차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부스 설치비용 1억 9620만 원, 불법주정차관리 공공요금 1억 4436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4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특히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인 만큼 교통행정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49억 원이 추가편성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효과의 타당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건설관리과 소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 총 10개 세입분야로 예산현액은 35억 333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 38만 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4089만 13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48만 873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관리과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8381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614만 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15만 39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3415만 3990원으로, 참고자료 6쪽에서 7쪽에 있는 세부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참고자료 6쪽에 있는 위에서 한 14번째 줄에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의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21만 5980원으로, 민간용역 낙찰차액과 폐기물 위탁처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도로점용관리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287만 5300원은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실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필지수가 다소 적게 발생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열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건설관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1618만 1950원은 정원조정으로 인력이 두명 감소함에 따른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부터 3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27쪽, 건설관리과 거리가게·노상적치물과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용역원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채용절차 진행기간(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동안 필요한 인건비를 2017년 민간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사용하기 위해 2403만 52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가로정비 순찰차량 구매비용 1948만 46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건 다 금년초에 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9월경 SH공사에서 강서로 도로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였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식수대 설치 등 여섯 가지를 보완하라고 하여 설계변경 및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에 걸쳐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었던 마곡지구 주변 강서로에서 양천향교역 구간입니다. 지중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전체가 5900입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서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될 부분이 아닌데 이월이 됐단말입니다.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2017년도에는 용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맺고 나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금년 3월 달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임용해서 우리 정식 계약직 직원으로 바꿨습니다. 바뀌다보니까 계약직 직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두달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두달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더 연장을 시킨 겁니다. 1년간 용역을 할 것을 남은 차액을 가지고 2개월을 더 운영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우리들이 옛날에 용역을 줘서 하다가 이 부분이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 채용하는 기간이 한 두달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용역을 다시 줘서 했다 이겁니까?

예,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월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는 돈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남는 돈인데 두 달의 기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다시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해서 두 달간 활용을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역시 사고이월비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이 있어요. 지금 195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가로정비 순찰차량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업체 파업으로 인해서 납품이 어려워서 이월 시켰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기아, 현대, 삼성, 대우 많은 업체가 있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납품이 어려워서 순찰차량을 구매를 못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건데, 이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킨거 아닌가요? 이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포터블이라고 해가지고 짐만 싣는 게 아니고요. 단속원들도 같이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했던 차들도 그게 가장 낫다라고 해서 그걸 구매를 했고요. 저희가 물론 여러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지만 저희가 단속목적상에 그 회사 차량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원인행위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차량을 사겠다고 회사에다가 원인행위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순찰차량을 꼭 한 업체차량만 적합하다 그러면 이것도 한 업체 봐주기 식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던 거였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필요한 항목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이월시키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잡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나서, 파업 중에 저희가 사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꼭 현대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만 너무나 구청에서 봐주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건 저희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차가 몇 대고 기아차가 몇 대고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은 예산은 이렇게 다음연도에 이월시키지 말고 정말 급한 데,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초에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아, 집행이 됐습니까?

예, 샀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됐으면 여기에 사고이월이 왜 뜨죠?

그건 2017년도 거니니까요.

아, 2018년 초에 구매를 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7쪽, 사업설명서 339쪽에서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2억 6911만 7000원에서 2억 2714만 원이 증액된 14억 96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39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마곡지구내 무분별한 거리가게의 효율적인 단속과 신규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방안으로 2억 1000만 원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의 철거 등 대집행 비용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압류재산 공매대행 비용으로 1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기본경비입니다. 마곡지구 준공예정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에 따라 가로정비팀 직원 1명이 충원되어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2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이 부분을 어제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개라고 했죠?

설치하는 것은 8개입니다.

아, 8개.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부산 해운대를 가면 저녁 6시가 되면 포장마차들이 쭉 즐비하게 서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아침 6시가 되면 깨끗한 도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것을 보고 ‘참 잘해 놨다, 관리를 잘 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한강에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한강에다 하려고 보니까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방화동 어느 지점에다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혼나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마침 마곡지구 공원조성 호수 있는 데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을 기왕에 하는 김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부산의 해운대식으로 조금 많은 개수를 해가지고 저녁에는 나와서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싸고 저렴하게 어떤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강서구의 어떤 새로운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설이 되기 때문에 누가 지금부터 해놓으면 민원은 제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할 때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이거 안된다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어떤 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 혼자 나름대로 해보고 오늘 상의를 해보고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8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숫자가 좀 적습니다. 최소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운영하는 방법도 격일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만 또 운영하는 이런 특화거리가 있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 구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뒀느냐 하면 금년 초에 마곡지구에 무단으로 거리가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느라고, 철거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런 빈자리를 미리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이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빈공간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을 해가면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화3동이 신시가지 구성이 될 때 의원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들과의 싸움, 전쟁까지 선포를 하고, 방화3동에 가면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를 쭉 심었어요. 그래서 하도 싸우고, 포장마차들 40~50개 가량 번성을 하면서 막 싸우고, 동사무소 와서 싸우고 막 하기에 그때 궁여지책으로 가운데에 그 나무를 심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 싸우고 같이 갈등을 가졌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예산 8개를 만들어버리면 이거 정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설득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금 아주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어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국장님!

예.

이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 기회에, 지금 시작을 해버리면 이걸로 끝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착이 돼버립니다, 이걸로.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때 가서 더 늘린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득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강서구를 위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보면. 예산 주면 바로 8개 만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솔직한 이야기가 앞으로 다른 거 못해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못해요. 이 부분은 보류해 놓고 검토를 해서 정말 홍보도 하고,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강서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과제가 되어서 해야지, 여기다 8개 예산 줘버리고 만들어버리면 다음에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 주인이 돼버려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득권을 주장할 그런 여지는 다분히 적습니다. 시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아직은 사회 경험이 안 되네. 수없이 공무원 하시면서, 일단 자기가 주장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요.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그 주민 기득권이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나 혼자 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특화거리로 만들려면 지금 조성이 되기 전에 한번 강서구에서 청장 내지는 전부가 다 모여서 이 부분을 강서구에서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어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 포장마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나중에 여기에서, 강서구에서 의지만 가지며는 충분히 거기가 특화거리가 될 수 있다, 공원을 위주로 해서. 또 거기가 호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강서구의 어떤 저녁, 야경을 즐길 수 있고, ‘한번 가보자, 그 특화거리를.’ 하는 이런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고, 나중에 이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다 반영했던 이유 자체도 지금 송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전국노점상연합회나 민주노점상연합회에서 지금 계속 마곡지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빨리 빈 공간을 채워놔야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급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그게. 그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앉아서 연필 들고 여기에서 계산만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강서구가 먼저 특화거리 이런 부분을 큰 어떤 아이템을 내놔버리면요 누구도 침범을 못해요. 아무리 전국노점상 아니라 뭐라도 명분이 없습니다. 강서구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자기들이 무슨 거기시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 강서구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미리서 지금부터 홍보를 한다, 그럼 누가 옵니까? 강서구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인 생각이에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 30~40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 만들어서, 분명히 하는 사람들한테 점용료도 받고, 충분히 하는 사람들한테. 대신 이 부분에 기회를 줘서 저녁에 시작을 하고 아침에 끝내고, 깨끗하게 자기들이. 그리고 들어가서, 그 문제가 잘 됐더라고요, 부산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 되면 상당한 어떤, 강서구 저소득층, 지금 어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부분은.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건의를 드려요.

저희가 추경에다 반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거리가게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비용을 날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저희 강서구에서는 처음입니다. 특화거리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처음인데, 그 쓸데없는 돈으로 낭비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거고, 어떤 운영에 대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게 쌓이고 저희가 습득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확산을 해서 좀 크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본 위원은 이거를 해놔버리면, 8개를 지금 딱 해놔버리면 그걸로 안주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미리서 우리들이 이 강서구 특화거리 조성, 강서구민을 위해서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녀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들이 강서구에서 규격을 딱 맞춰서 해줍니다. 이걸 해주고, 어느 장소로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또 저녁에 오후 5시가 되면 거기에서 끌고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새벽 5시가 되면 끌어다 거기에 보관해 놓고. 그래서 그런 어떤 충분한 계획이 있는 거시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국장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도 서울시 전체 특화거리가게 조성해가지고 운영하는 현황을 전부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요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에요, 이번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더 그걸 해놔버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나는 특화거리는 못해요. 지금 특화거리? 유명무실한 특화거리, 포장마차들 한 8개 놓고 하는 그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놓으면 다른 데 그 옆으로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나는 못 살게 하냐? 못 먹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우리들이 계획을 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송영섭 위원님 의견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너무 범위가 컸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를 잘만 만들면 정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가 노량진에 컵밥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푸드트럭을 정식 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푸드트럭을 배정을 했고요. 또한 여수 밤바다 특화거리, 또한 목포 빛의 도시 특화거리를 가게 되면 이미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 창출을 하고, 진짜 그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면 충분하게 여기저기 답사도 다녀오시고 검토를 해보셔서 이왕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셨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8억이 있어요? 어디냐면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이 8억을 이월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그 사유가 유통상가조합원들이라든가 상가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월을 한 게 “주민의견 수렴 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설계 및 발주기간 부족, 보도10계명에 의거 동절기공사를 방지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통상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번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정비시설이잖아요? 주변시설은 비록 도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안내지도를 만든다든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상인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 시설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유통단지 내에서 여기에 시설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청에다가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받아보신적 있나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이것은 화곡동 강서유통단지는 분야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시설정비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큰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드리는 8억은 유통단지의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 예산 8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배정이 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라든지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또 동절기는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의견수렴이 안됐다.” 그것은 우리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분야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사업예산 8억은 이 목으로만 쓰도록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는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국비잖아요.

예. 국비입니다.

주민들이 이 국비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통상에서. 알고 있기에 구청에다가 8월 달에 이 용역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제출을 했다고 저한테 이걸 가져왔거든요. 제출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 의견도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이것을 저 보고 꼭 짚어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요.

그 분야는 우리 분야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요. 어차피 거기는 유통상가잖아요?

예.

총괄부서가 지역경제과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졌던 사항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있는데 그 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게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타 분야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분야에 있는 것은 했다 그거죠.

그러면 이 8억중에서 도로과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산이.

다 8억이죠.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금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무부서가 된 거잖아요?

우리 분야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로.....

그런데 거기는 포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부서고, 거기에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도시기반시설정비 시설비라고 그러면 단지 도로 보도블록만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안내판시설도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설계 자체가 처음에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됐고, 우리는 보도하고 도로정비예산으로 8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8억이 도로과에만 배정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도로 보도블록만 깔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국비를 받아온 것을 알고 있어요. 받아온 걸 알고 있고, 여러 번 구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해도 답이 없다. 이것을 한번 꼭 파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만 8억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까지 합하면 여기에 따른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 모르시나요?

거기서 국비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홍보, 통합브랜드, 안내조형물 이런 것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억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주시고 요구하신 민원인한테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 시비로 이것을 어느 어느 저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여기 보면 주민 의견수렴에 있어서 도로니까 동절기 때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한번도 주민참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다시 유통조합 상인들 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통조합의 조합장하고 와가지고.....

이종만 조합장하고 했나요?

예, 하고 일부 주민들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철거해주고 우리는 우리 기반시설은 도로 하고 보도만 하기 때문에 거기 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김용운 위원님이 “차선 중앙 실선으로 돼 있는 걸 점선으로 바꿔달라”하는 거 하고 탄력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설치하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하고도 협의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처가 없어서 전부 다 이월시켰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알아보고, 또 민원인에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의 예산이 한 178억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에 한 34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월액도 없고, 순수하게 다 집행이 되고. 그렇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많으니까, 여기 등이라든가 시설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A지구, B지구 두 개로 나눴고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가로등이 한 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가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이게 LED등으로도 바꾸고, 내구연한 때문에 이런 교체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등의 수명이나 이런 걸 봐서. 혹시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부탁하고 이러는 건 없나요?

그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액수가 많으니까 그 업체들 명단하고 계약 형태하고 저한테 서류를 과장님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좀 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입니다. 거의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로과에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나왔어요. 예산절감이 몇 건이 되네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공식적으로 한 5% 정도, 예산의 5% 정도를 예산절감으로....

그러면 예산 절감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하죠?

그거는 절감한 자체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시비나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죠?

예. 지금 결산은 구비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연도로 또 이월이 되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죠?

지금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예, 그게 동절기에 걸리면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자도 생길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보통 예산이 말에 떨어지다 보면 용역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조명등도 있지마는 공원등 있잖아요, 공원등. 공원등을 이번 추경에 잡았던데, 지금 공원등을 설치만 해놓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등.

지금 공원등이 이원화됐어요, 사실. 공원녹지과 등 아닙니까, 원래?

예, 그렇죠.

그래서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에서도 일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지금 기전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돼.

거미 이런 거.....

가로등에 보면 오래돼가지고, 때라고 하나요? 이런 게 끼어가지고 켜나마나하는 등이 많아.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우리들이 해놓고는 예산 들여서 뭐뭐 한다고 각 과, 도로과만 그런 게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해. 이런 부분이 지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 가지고 신설보다는 진짜 관리가 중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리가.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관리들 좀 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보안등 연간단가에서 세척비 품을 넣어가지고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다 공원보다 다 그래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이 어떤 분이시죠? 기전팀장. 이건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마는 팀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예산을 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관리하는 데 예산을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과 소관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88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7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과 소관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3억 2614만 8000원에서 20.2% 증액된 18억 868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12억 1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도로과 소관 345쪽,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상 8건으로 사업예산 6건, 운영경비 1건, 사업비반환금 1건입니다. 먼저 345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605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우장산로 4길 주변 외 12개소 민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6803만 2000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1년 경과된 노후시설인 제설창고 화재위험 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 100만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개화동로 21길20 주변 외 5개소에 대하여 민원발생 구간 보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4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16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송정로 가로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184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안등 시설물 정비 및 소나무어린이공원 외 3개소 공원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52쪽,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억 8733만 원에서 현원 31명에서 32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26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7년 시비보조 2건 예산액 2억 122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1313만 9000원, 가로공원로 76길 외 1개소 가로등광원 교체공사 106만 5000원, 총 집행잔액 1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150여개 정도 됩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많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8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집행한 결산부분이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경비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지만 정책사업예산은 앞으로 심도있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 송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인수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자치구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0억 939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0억 989만 158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0억 8077만 원이고 지출액은 85억 4512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128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9억 5128만 6900원으로 참고자료 14쪽에서 17쪽의 세부 불용사유를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의 집행잔액 8억 2737만 405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9개 사업에서 예산절감 2억 5783만 9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억 6953만 505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빗물펌프장유지관리에서 3억 4815만 8080원으로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시비 재배정으로 배정된 시보조금 6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2383만 575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비상대기 및 초과근무사유 미발생 되어 남은 잔액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집행잔액 7만 71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부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총 4건 45억 8435만 757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사암거정비사업비 33억 원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역사거리 일대의 지장물 이설비로써 관련기관과의 지장물 협의지연 및 이설공사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관내 하수맨홀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은 예산확보 지연 및 2회의 유찰로 인하여 2억 64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개화천·개화산 생태환경조성은 2017년 10월 예산배정으로 사업진행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5억 200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양천로 일대 외 1개소 하수암거보수공사 사업비 5억 원은 2017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질의자가 꼭 나만 나오네요. 이월사업에서 과장님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관로공사가 협의지연이라고 그랬죠?

예.

어디하고 어떤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겁니까?

인천광역상수도 이설 관련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장물 관계로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지장물이설비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한 30억 정도가 남아가지고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자가 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고 하면 되지, 협의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거의 다 진행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다 돈은 지불이 됐고,

공사는 아직도 안됐고?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는 됐네요?

예.

협의는 우리가 돈 내는 걸로, 전부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공사만 하면 되는데 공사는 금년 안에 됩니까?

금년 안에가 약간 힘들 거 같습니다. 그게 내년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지연이, 기왕에 낼 거 왜 그렇게 미루고 있어요?

강서구청에서 가양역사거리는, 특히 가양역사거리 거기는 지하가 거의 거미줄 형태로 지장물이 설치가 돼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일을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었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 개화천·개화산 생태환경조성 5억 이 부분이 늦게 와서,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현재는 김포시 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개화천 일부까지 끌고 온 상태거든요. 관을 매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개화천에서부터 개화산 정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나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금년도 서울시 예산에 확보가 되나요?

거의 지금 시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아니 지금 시의원들이 바꿨어요, 시의원들이 바꿨잖아요? 전에 추진했던 시의원하고 지금 새로 된 시의원하고 좀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봤냐 이말이에요. 지금 현시의원을 만나봤냐 이거죠.

예, 만나보고 국회의원도 만나봤습니다.

확인 받으셨어요?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올해 안으로 예산은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받을 것 같기도가 아니라 확답을 받았냐 이말이에요, 시의원한테. 나도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시의원한테는 그렇고, 김성태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 나도 좀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일은 과장이 적극적으로 뛰거나 국장이 뛰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장까지 나서서 해야 예산확보가 되는 겁니다. 청장이 가만히 앉아서 상왕 노릇하고 국장·과장이 왜 못하냐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뛰어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 예산이 그런 실정이에요, 전부다. 내가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한테 질타성 발언이 아니고 일을 하려면 그렇다 이거죠. 일을 하려면. 정말 필요하면 우선 과장·국장이 매일 뛰어다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청장이 가서 정책적으로 뚫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정책적으로 부구청장도 안돼요, 청장이 가서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하든가, 시 의장하고 하든가 국회의원하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부분 질문을 하는 것은 나도 들은 것 있고 알아보고 있고 애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좀 시원해지면 물관리과장·공원녹지과장 같이 그쪽 현장을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돌려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지금 추진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시원해졌으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내가 돌고, 또 가능하면 시의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나도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국장님도 노력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할 거죠?

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억입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3750만 원에 40만 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2억 3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은 40만 원, 2017년 하수도유지관리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0쪽과 사업설명서 3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억 570만 원에 9억 8212만 원을 추가하여 74억 8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9억 8212만 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0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 개량 및 신설 등 시설비 6억 원을 추가하여 16억 11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연결관 막힘 등의 민원해소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하여 6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 기정액 9억 4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펌프장,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필요한 3억 원을 추가하여 12억 49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셨으나 사전에 타당성 용역시행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함에 따라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련하여 수문점검용역 사업으로 기정액 2000만 원을 편성하셨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양빗물펌프장 및 염창2빗물펌프장 등 펌프장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에 필요한 7500만 원을 추가하여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기정액 2억 2086만 7000원에서 직원업무수행여비 672만 원을 추가경정하여 2억 27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으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자동차운송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예산집행이 많이 안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죄송합니다. 그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고요. 전용차로단속반 방한복이라든가 장갑·신발 이런 비용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지금 등기우편료거든요. 등기우편료인데 저희가 1차, 2차, 3차를 계속 등기우편으로 옛날에는 보냈었는데 이게 지금 명령이 아니고 안내문 공지기 때문에 저희가 1, 2차 일반으로 부치고요. 3차를 저희가 등기로 부칩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지금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현액 예산대비 52.48%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본래 저희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제대를 해가면서 10명을 다 주지를 않고 4명만 저희들한테 줘가지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분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10명이 있었고 10명을 줘야 되는데 10명을 잡으라고 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게 왜 6명이 감소가 됐냐면 전용차로단속을 하는데 전용차로단속 전용차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줄고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건비 10명이 잡혀져있는 것을 6명을 채용 안 했다는 거죠? 줄였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6명을 재난안전과 복무팀에서 저희한테 주지를 않아서 4명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1억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 1억 원 남은 걸로 돼있는데?

아니 복무요원은 7000만원 합해서 1억.

그래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금 추경예산 신청하고 한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예산과목을 변동해서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논의는 해보셨나요?

이것은 인건비는요, 전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불용을 시키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 2019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힙니다. 이건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지금 1억을 내년에 다시 전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게 불용이 되면 2019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거죠. 2019년도 예산으로. 우리 구청 전체 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인원이 4명이 갈....

예, 그렇습니다.

갈 계획이면 올해는 10명을 잡았다가 4명만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적절하게 예산배분을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배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공익요원이 10명이 필요했다하면 10명을 받아야지 4명밖에 안 받았잖아요. 내년에도 4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6명에 대한 복무비용은 다른 데다가 쓰시자 이거죠, 부족한 예산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적서에 보면 300쪽에 도로다이어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로다이어트사업 5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전액 이월이 되고, 지금 이 사업의 이유를 보면 2017년 9월 19일에서 9월 22일까지 다수 반대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하고, 이게 뭡니까? 어떤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다이어트사업은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구·시비로다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줬는데 그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여론 같은 것을 수렴을 하는데 거기서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줄이는 건가요?

아니요, 보도를 더 넓히는 사업입니다.

아, 차로를 줄이고?

예, 차로를 줄이고.

예.

어디냐면 방화3동에 방화근린공원 뒤쪽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삼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부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공사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관련 이렇게 돼있고요.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81개고요.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보호구역이 96개입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이 학교 앞이나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에요? 경로당 앞이에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아, 복지관에요. 여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2억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총 예산이 48억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만 12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의 내역이 뭡니까? 학교 앞에 빨갛게 도로 시설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는요, 이게 본래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 이 12월 16일날 배정이 돼가지고 명시이월 했고요. 2017년도에 예산이 다시 5억이 돼가지고 12억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설비는 등촌초등학교 외 16개교 거기에 포장하고 가각정리하고 노면표시하고 펜스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붉은색으로 포장을 하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붉은색으로 포장하는 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고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포장에 비해서.

그건 2mm를 덧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쌉니다. 저렴합니다.

더 싸요?

예.

색깔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더 싼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저희가 동네 다니다 보면 붉은색으로 포장이 돼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을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유색포장 기준을 경찰청하고 행안부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딱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때 그걸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보호구역도 그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하도록 하시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좀 줄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필요 없이 동네를 온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기간이 지나서 포장이 벗어지면 굉장히 미관에 안 좋습니다. 붉은색으로 포장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미납액이 너무 많네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과태료가 33종입니다. 팀별로 매기는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에 과징금 종류가 23종, 그다음에 범칙금이 3종 해가지고 이게 한 60여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종류가 각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수납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납 확보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체납분을 받을적에 저희가 압류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확보를 확실히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해서는 압류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압류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들이 작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미납액이니까. 금년도의 사정은 어때요? 지금 현재까지의 사정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혀?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많이 받을 연구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동절기 해빙기 공사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사고이월한 것은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 끝났다 이말이죠?

예, 마무리 됐습니다.

한개도 없어요?

예, 마무리 됐습니다.

확실하게 됐죠?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부분이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정초등학교에서 삼정중학교까지 근린공원 앞까지 그 공사가 어떤 공사냐 하면 인도를 넓히는, 차선을 좀 줄여서 인도를 만드는 공사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라면서요, 시비로 해서.

예, 매칭사업입니다. 공모해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꼭 공모를 했어야 하는지, 나는 그런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 하등에 거기는 그렇게까지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공사가 발주가 됐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가 사람도 적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사람심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있습니다. 무슨 공사인가 하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현재 도로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힌다고 그러면 지금 인도폭도 충분하게 거기 사람들이 소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혀 차고 다녀요. 시민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우리 농협 있죠? 방화역 뒤에 농협에서 5단지 하고 사잇길 있잖아요? 거기도 잘 알죠?

예.

재작년인가 공사한 거? 그것도 시책사업, 어느 날 파가지고 그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 도로인데 군데군데 화단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언성이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현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주민들 여론만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돼가지고 바로 1년도 안됐는데 양쪽 없앴어요.

그건 도로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 게 꼭 필요 하냐 이거죠. 욕먹을 사업을 왜하냐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하고 예산 갖다가 내돈 아니니까 한다, 지역여론도 파악을 해보고. 그때요, 지역의 구의원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두 분 욕 많이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역 현황도 파악을 하고, 도로에 대한 이용도도 파악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해야죠.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원치 않은데, 연필로 거기서 보고 쭉쭉 그어가지고 하는 공사에요. 얼마 필요치 않은 공사인데. 그래서 좌우튼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이번 공사도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꼭 필요 하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일부러 현장을 나가서 파악까지 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도로 폭을 줄이고 해도 민원이 덜 있을 거예요, 학교 앞이니까. 그래서 그 핑계를 대야죠. 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누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도 함께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78쪽,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2쪽에서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에 6억 7136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비를 살펴보면 도로교통시설물관리에 1억 44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3억 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보조사업 반환에 273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노후 파손된 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볼라드 등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정부합동평가대상 중 지명이정표를 도로명이정표로 교체하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4400만 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총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25일 감사담당관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도로 포장정비에 2억 1000만 원, 펜스 정비에 3000만 원, 노면 및 표지정비에 6000만 원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등촌로 13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1억 원, 초록마을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 원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36만 6000원, 과속경보 표지 설치 등 2017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687만 3000원, 양천로 통학로 등 정비사업인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12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반환에 총 27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 또 보관대 신설 및 교체, 3억이네요? 그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보관대를 관리는 합니까? 자전거 보관대 만들어 놓고.

저희 보관대가 235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냐고 물었어요.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사진 보여줄까요? 찍어놓은 사진. 오늘 일부러 내가 찍어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뒷전이에요. 지금 우리 보면은요, 자전거 보관대 10개에 4~5개는 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파악 한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순찰해봤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은 파악해 봤어요?

일제정비기간이라서요, 일제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 있고, 그리고 고장 난 자전거 전부 다 갖다가, 고장 난 자전거 보관소고, 또 거기에 공기 충전하는 거 있죠? 공기 넣는 것도 있죠?

주입기요. 공기주입기입니다.

그거 지금 몇 군데에 설치돼 있죠? 보관대 있는 데. 이제 파악하지 말고요. 고장 난 거 몇 개나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예산 갖고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부터 하세요. 이거 솔직한 이야기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또 자전거도로 보수인데 강서구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내가 자전거도로, 3대 때 제일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게 방화근린공원 쪽에서 한강으로 가는 도로, 내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억지 부려갖고 만들었는데 참 한심해요, 지금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근데 내가 전번에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한 군데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100m, 200m를 만들어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서 한강을 가게 만든다, 진짜 똑바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똑바로 만들어서 정말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주차해 놓고, 옆에 차 대놓고 막 하면은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면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솔직히 자전거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든 데가 많아요. 또 거기다가 군데군데 가면 차 대놓은 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여러분들도 인력이 딸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갖고 무조건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제가 의원 하는 동안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많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 따서 만든다고, 성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지금 우리 강서구 엉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원에 가면 운동기구들 안 돌아가는 게 지금 열에 다섯 개는 돼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가서 뭐 하나씩 있으면은 어린이놀이터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요. 이거 전부 다 정기점검을 한번 해서, 특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하든지 이걸 해야 돼요, 이번 우리 8대 의회에서. 좌우지간 그 부분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잘 해주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승차대 있죠, 버스 타는 데?

예.

거기에 보면은 나도 그 이름을 잘 모르는데, “지금 몇 번은 몇 분 후에 옵니다.” 그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죠?

일반버스, 광역버스는 다 있고요, 마을버스는 일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버스가 한 대도 안 돼 있는 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종점하고 가까운 데는 안 해요?

시에서 그건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선버스는 시에서 다 해주는데요.

그런데 다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하고, 했는가 안 됐는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강서구민들을 위해서는 파악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시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강서구에서 해야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안 돼 있으면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하게끔 만드는 게 강서구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된 데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봤어요. 강서공고 있죠?

예.

방화3동에 강서공고 앞에 버스정류장. 이쪽으로 나오는 버스, 이쪽으로. 신방화사거리 나오는 쪽에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점검해보세요. 점검해보시고, 꼭 해야 될 데면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야 될 데면 서울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강서구에서 하든지, 해야 될 데 같으면 하시라고요. 정말 보수·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서 약 27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을 한 걸 보면은 “보조사업 반환에 27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반환이 아니고, 이걸 다시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반환이 맞는 거죠?

예, 반환입니다.

여기 주신 걸 보면은 반영, 여기는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죄송합니다.

반환이 맞는 거죠?

예, 반환이 맞습니다.

오타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따릉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해주는 따릉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억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예, 자건거도로 보수비용입니다.

근데 제가 따릉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강변에 운동을 자주 나가거든요. 운동을 가다 보면은 가양동에서 발산역 쪽으로 나가는 공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들어오면은 허준공원 있죠? 들어오는 데로 해서 발산역까지 가는 공원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아파트 뒤편이고, 어디쯤이냐 하면.....

구암공원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옆길인데, 저랑 한번 가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요. 또한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로 주말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은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는 정말 깨끗해요. 깨끗하게 한 대도 없이 자전거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구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 거치대는 청소도 안 해가지고 주변 먼지는 하얗죠, 또한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 자전거 앞에 온갖 쓰레기가 다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억 원을 어디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6월 달에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관리·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58건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표지판 및 노면표시 상태 28건이 있고요. 통학로 확보 3건, 자전거도로 연결성 1건 해가지고 쭉 해서 거치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58건이 저희한테 지적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예산 자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게 되면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걸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데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자전거 거치대 만들죠?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 놓은 거 찾아가지 않아서 오히려 자전거를 다른 데에다가 또 갖다 놔야 된다거나, 다른 데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방치된 것을 처리하게 되면, 방치된 것을 처리해갖고 고철 값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고철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3억 예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릉이 자전거가 다른 지역에서는 약 150건,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제가 28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8건이 아니고, 약 70여 건이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따릉이 자전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깨끗해요. 보기에도, 미관상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 거치대는 미관상부터 너무 지저분해요. 앞으로 이 예산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배정이 되게 되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변 사업에도 쓰시겠지만, 그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 미관상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주변 정리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수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6쪽, 416쪽에서 418쪽, 보조자료 3쪽, 21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1억 1060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63억 3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090만 7000원 대비 6.6% 늘어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으로 56억 40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4200만 원 대비 9억 98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4쪽부터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3억 2090만 7000원 대비 10억 1063만 3000원이 증액된 163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389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1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피한 지출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은 5억 3811만 1000원 대비 5억 4966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8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1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SH공사로부터 설치한 마곡지구 CCTV 15대 이관으로 CCTV가 66대로 증가함에 따를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증가하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경비가 아니라 정책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없고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경비 부분이 많이 돼있죠?

예.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불법주정차관리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한 2억 4000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약 2억 6000정도 집행이 안됐는데 다소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요청한지는 알지만 예산편성할 때 사업시기 그다음에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또한 계획변경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추경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관리 2억 4000이 결산 집행잔액인데요. 그 부분은 주로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료 수수료가 1억 3500, 그다음에 고정형 CCTV가 저희가 5대 중에 작년도에 4대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등기우편요금이 기존에 1930원에서 21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CCTV 대수가 55대에서 66대로 마곡지구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15대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액이 얼마에요?

추경예산액은 불법주·정차 관리가 1억 4436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예.

아, 그래요. 인력운영비는 지금 2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덜됐어요?

그건 작년도 거고요, 추경은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2억 7790만 원인데 이번에 9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충당금이 6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정차 관리에서도 2억4000돈이 나왔는데 또 1억 4000의 추경예산을 요청을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었거든요.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지는 알고 있지만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