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회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 위원들이 구성된 분포를 보면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빠져있습니다. 구정정책을 자문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집행해 나갈 때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전문가 집단에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을 확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전문가가 많이 계신다는 뜻인데... 그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20명을 전문가로 추천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앞에 분들은 그냥 활동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분들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계시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원하신다면 임기는 충족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추가 영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분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있던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전체 위원회에서 보면 전문가 그룹에는 다소 유사 위원회에 이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영입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좀 더 참신한 분들로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존에 중복되는 분들은 원칙상으로 본다면 제외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력풀(pool)이 주요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 하다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 다소 중복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구정 전체적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분은 가능한 제외를 시키도록... 인력 낭비도 되고, 또한 경비 낭비,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구성된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몇 차례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것은... 올해는 일단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아마 이 회의를 개최 안 한 것 같고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정기총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매년 새해 업무계획을 만든다든지, 분야별로 컨설팅이 필요할 때 구정정책자문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 2항 ‘자문위원회는 해운대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 자문위원들은 민선 6기 백선기 구청장님이 위촉하셨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다 있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자문위원이든 간에 그 역할은 어떤 단체장님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우리 구정 정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은 기본적인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께서 현재 자문위원들이 현저하게 전문가 그룹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 유지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와 지역 유지 간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총 26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분포를 보면 교수 분이 7명 계시고, 변호사 2명, 시민운동가 2명, 예술체육 분야에 2명, 전 구의원 1명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장이나 사업가 분들이 12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통문제하고, 도시재생이나 도시기반 시설 등 고도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가 그룹을 좀 더 포진시켜서 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정 정책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3조 위촉 및 구성, 1항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새로 규정에 넣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을 30%로 한다든지 하는 구성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해서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 혹시 여성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에는 여성위원을 몇 퍼센트로 한다, 이렇게 명시화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명시화하기보다는... 저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성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비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앙정부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이 조례에다가 몇 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저희들이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실 때 성별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격언처럼 민선 7기 홍순헌 구청장님과 함께 구정에 대한 비전과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전문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10조가 신설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관련 조문 신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비밀엄수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종전 조례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구정의 비중 있는 시책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초기의 정책 사업들이 혹시나 다른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새어나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이 확정되면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게 원래... 전에 있어서 만든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만약에 비밀엄수를 어겼다든지 했을 때 상벌에 대한 제도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벌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 벌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비밀엄수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되지 싶습니다. 엄수를 안 해서 구정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지장을 줬다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조례도 같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정에 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촉 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하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아니고 지금 계시는 이런 분들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이 문구만 해놓아도 그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잘 협조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지켜지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인원이 26명이라고 현재 인원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6명이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역할을 다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역할이 부족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 26명의 자문위원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에 나름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구정정책자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려고 노력해 줬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이나 도시계획, 도시재생, 또는 생태적인 부분, 관광, 문화 이런 분야에서 우리 해운대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일들이 더 확대되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의 조언들을 조금 더 들어야 하지 않느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의 대표성으로 어떤 구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로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받는 부분은 그것대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참에 전문가분들을 좀 더 추가로 모시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분과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몇 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4~5개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26명의 인원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4개 정도로 분과가 될 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4~5개 분과가 되면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분과에 포진을 하고요. 또 새로 영입하시는 분들은 새로 영입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분과에 포진해서... 저희들이 정기총회도 개최해야 되지만, 필요사항에 따라서 분과위원들만 모시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정책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분과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교통 분야의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 그것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그런 체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지난해 분과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는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총회만 열렸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해 구정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어떤 컨설팅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용역해서 컨설팅이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몇 분 모셔서 컨설팅에 참여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분과위원회라고 개최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은 저희들이 다 열람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회의의 주요 골자는 아마...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정책자문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아까 이쪽에 보면 내실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인원수를 늘려서 했을 때 당초 취지대로 내실 있고 활성화되게 가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회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회의가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정책적인 회의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회의가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그 회의록은 꼭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회의록이 속기의 형태로, 또는 녹취의 형태로 회의록을 만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간단간단하게라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간단한 내용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구성되면 제대로 되어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연 1회 정도 개최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향후 필요시에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모시고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자문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나 이렇게 회의가 있을 때는 7만 원으로 딱 정해져있는데, 아까 용역이나 컨설팅 부분을 통해서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혹시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 총회나 분과위원회 그런 형식이 아니라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그런 자문위원에게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해서 그 결과로 제출받은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 연구과제 같은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혹시 실비 지급이 특별히 지급되는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컨설팅을 통해서만 나가는 것인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이분들은 용역이나 그런 것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광 정책을 수립할 때 별도의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기관에서 해온 그 과제, 연구과제를 이분들이 오셔서 연구가 잘되었는지, 방향성은 맞는지, 또 우리 해운대구 실정에 더 보태야 할 내용들은 없는지를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손 드셨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저도 2년 전에 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자주 모임이나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없어졌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우리 홍순헌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이 하시니까 해운대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단체가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아까 전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이런 것보다 연계적인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행사를 딱 잘라버리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서 좋은 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또 안 좋은 것은 미비한 것을 보강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에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구정정책자문위원들을 싹 바꿔서 새 술을 담으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때까지 그 지역에서 애살도 있고, 애향심을 가지고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새로 20명이 어떤 분이 오실지 그때 명단을 한번 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도 지역에서 양심이 있고,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 술을 담아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청장님의 능력이고, 만나면 서로 싸우려고 하고, 다투고, 새 술을 담으라고 하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협치가 안 되는 이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쓰고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실비도 7만 원이고, 50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실비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지만 자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융화 있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
「예」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저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 1회 내지는 총회로 갈음하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핵심은 3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26명이 조직되어 있고요. 이것을 한 20명을 늘려서, 50명으로 늘려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 또는 교통,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역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구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지 내용만 중점적으로 자문을 얻어도 우리 구 전체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고, 지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분들이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구정 정책의 아이디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겠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1~2건만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의 존재적인 가치라든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저는 이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압니다. 위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까지도 저희들이 우리 구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흡입할 수 있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중을 두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나 도시개발, 경제, 교통 이런 쪽으로 아마 확대해서 자문을 구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실장님이 바뀌시고, 자리 이동이 있게 되면 또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연 몇 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정기 회의만 원칙적으로 명기하고요. 수시 회의라는 것은 몇 회라고 명기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최하지 못했다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왜 그런 것들이 활성화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새로운 의견을 주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핵심 부분이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26명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에 일이 많은데, 30명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50명이나 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야간에도 해야 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가)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50명을 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여러 번 회의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기 회의가 1년에 1~2번, 분과 회의 같은 경우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문자를 보내야 하고, 수당도 챙겨야 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오실 시간이 됩니까?’ 한 사람이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하신 것도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기존 26명 중에 또다시 결성이 되면 조금 빠지는 분도 안 계시겠나...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빠졌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결원이 되는 부분은 또 보충을 해야 되고, 현재 50명으로 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실에서 무리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 실에서 하는 일의 중요한 일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축소가 되고 하다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순세
정순세위원
적당하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에게)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0명은 임기가 남아있을 것이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남아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26명은 그대로 가시고, 20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새로 위촉되는 시기부터 2년간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의 26명하고 뒤의 20명하고는 임기가 별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촉되어서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고요. 중간에 나가셔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내실 있게, 구 정책자문을 열성적으로 해 주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온 것처럼 구성만 해놓고, 회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1년에 1~2번 이렇게 할 정도면 왜 구성을 하는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말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분기적으로 하든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내실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원수만 채워놓고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원 26명도 제가 볼 때 거의 임기라든가 기타... 그 와중에 빠지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큰 무리가 없이 30명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30명을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30명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들대로 저희들이 구정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분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 교통, 관광, 환경, 생태, 경제, 복지, 마을재생, 교육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교수나 전문가 분들을 한두 분씩만 모셔도 10개 파트이면 한 20명이 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2명 정도 더 영입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구정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총계해서 공유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저희 실에서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명 구성 속에는 도시 재생, 환경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 것인지, 30명의 지금까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도시 재생부터 환경까지 구성을 2명씩 전문가를 영입하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구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도 나름대로의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해운대구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을 1~2명 정도 더 모셔서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 구에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대표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구정을 더 풍성하게 펼쳐나가는 데 바람직한 방향이지, 절대로 구정을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이 조례가 차후에 개정이 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을 제재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위원님들께서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쉽사리 집행부에서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번 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문현신 위원 손 드셨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괜찮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이번에 20명이 늘어나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약 사항이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순수 실장님의 생각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대표분의 의견을 듣고 구정 정책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일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물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50명보다 100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200명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30명이라도 거기에서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다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자문위원 한두 분씩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임기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도 수년간 우리 해운대 구정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는 저희들이 존중해 주고, 다만 전문가분들은 전문가분대로 따로 모시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그래요?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없고, 새로 하면 전문가들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으면서 여러 위원님과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저도 어디 자문위원도 해보고, 어디에 가서 위촉도 되어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하나 모으는 것보다 둘이 낫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전에 자문위원들께서 구청에 이렇게 자문을 해서 반영이 된 게 많이 있지요? 그분들의 의견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면 자문위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다양하게 하셨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는 제가 기획조정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에 정책자문위원을 하신 분들의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문위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존의 구정정책자문위원들께서는 매년 정기총회를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새해 구정 계획이 나올 때 그 구정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용역 사업, 교통이나 관광 그런 용역 사업에 그런 자문위원들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의견이 개진된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개별 부서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그래요? 저도 자문위원을 해봤지만... 자문위원을 하면서 해운대구나 구정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모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역할이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성과물이 없다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 정책을 입안하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입안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입안을 하는 것의 방향을 결정해서 시책으로 펼쳐나가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성과이지, 말씀하신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 정책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그 자체가 그 위원님들의 어떤 성과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김성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자문위원이 의견을 냈을 때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얘기나,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바로 구정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람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그렇게 되는 사항은 어떤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저희 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구정정책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예산상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시책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앞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정말로 그분께서 내시는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 개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그분의 아이디어를 우리 구정 주요정책으로, 시책으로 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저는 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를 안 합니다. 여하튼 의견이 많으면 다양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저는 (위원을)늘리는 데는 반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연임의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2년 마치신 분들이 거의 연임을 하셨고...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다 연임을 하셨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연임을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4~5명이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설에 들어갔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는 4명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원해서 자문위원회를 그만두시거나 할 경우에 부족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을 꽉 채워서 하실 것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도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하나라도 더 모아지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이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부분도 더 확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향후에 분과위원회도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구성에 있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토양 고르기를 한 후에 덩치만 큰 위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현재 30명에서 50명까지로 정책자문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상당 위원님들께서는 증원을 하자는 쪽도 계시고, 또는 지금까지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오면서 내실 있게 못한 관계로 인해 현 인원을 그대로 가면서 더 내실 있게 가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을 증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몇 명까지는 또 이야기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의논하는 부분은 현재 사회가 다변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이)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이 26명이란 말입니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50명으로 늘리면 현재 인원에서 배로 늘린다는 수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0명에서 50명인데, 인원수를 40명 선으로 한 10명 정도 증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 인원이 26명에서 50명 같으면 배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개최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 전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정회를 요청해 놓고, (의논을)해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앞에 계신데 말하기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보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기로 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올여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청사에 보면 항상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관광문화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의 건을 봤을 때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해서 해운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 잃고 외양간...’ 이런 말도 안 하고 무슨...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일 처음 제정된 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2017년 3월에 지금은 시의원이신 김삼수 의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계기가 2014년도 9월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관내, 시에 조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진구에 조례가 있고, 남구가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에 설치되었다가 폐기 처리된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이게 언제 철거됐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7년 12월에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9개월 전에 제정돼 있는 거였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 조례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5항에 보면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규정이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없이 부패하고 민원 제기 등의 핑계로 폐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안을 보면 기존 조례에는 설치 등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라는 어떤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설치’ 이 부분을 ‘설치(이전·교체·철거)’로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개정한 것을 보면 ‘설치’를 ‘설치(이전·교체·철거)’로 세분화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설치’라는 용어를 ‘설치 등’으로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설치 등’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사후관리의 부분을 담는다든지, 그리고 철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철거 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아서 앞으로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조례가 미비해서 ‘꽃의 내부’가 폐기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철거라는 부분까지도, 해체라는 부분까지도 담겨있는데... 공공조형물이 부식되면 거리의 시설물 취급하듯이 하는 행정 편의적인 인식이 깔려있어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철거를 하고 나서 올해 초에 저희들이 언론이나 학회, 협회 이런 데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예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많은 언론의 질타와 예산 낭비,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을 계기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서말숙 과장님. 올여름 진심 고생 많으셨고, 우리 관광 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해운대바닷가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산도 있고 반여, 반송도 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재송이나 반여, 반송에도 좋은 조형물을 만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해운대바닷가가 상징이 아닌 해운대 장산, 반송, 반여가 잘살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조례안도 같이 포함돼서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발전 좀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보면 저녁까지 불이 켜져 있고, 휴일에도 나오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작은 부분이긴 한데 하나를 추가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가, 나, 다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사항이요. 앞서 심의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개정조례안에서도 언급이 한 번 됐던 부분인데요. 앞서 조례에서도 성별영향평가 권고안으로 그 부분을 지적받았었거든요. 특정 성별을 고려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예를 들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성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1조(설치 등 신청에 대한 처리)의 부분에서 2항 부분을 보면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등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동상이나 기념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상지의 적정성은 있는데, 동상이나 기념비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동상일 경우에는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그 지역에 서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업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분의 문학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문학적인 업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서식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신청서에 그렇게 담도록...?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신청서 서식에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등 타당성조사 의견서에도 대상자에 대한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신청서에 들어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용을 해서 현황분석이나 이런 적정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성별 고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비상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이라는 게 조형물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설치되는 장소도 다 다르고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민이라든지 또 그 조형물 각각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성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비상설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또 업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앞서도 말씀하시던데 맨날 불이 켜져 있고, 휴일에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불이 켜진 것은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휴일에도 나오신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앞에서 볼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웃음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총괄부서장 아니십니까?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제가 신경이 쓰이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희 과에 가서 근무한 게, 근무기간이 제일 짧다 보니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남아서 하고, 토·일요일은 저희들이 행사가 많다 보니 올 때, 그 시간대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타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노출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도 그렇고 관광의 메카(mecca)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의 열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튼 그 말씀이 앞에서 두세 번 반복되길래... 앞에서 볼 때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이거는 보충 질문이거든요.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오펜하임의 작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유명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자는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광문화과가 공공조형물의 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주관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만약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에게 심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통보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받아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직원이 조형물을 관리한다고 하기보다는 전 부서의 직원이 다 담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계셨더라면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고 귀중하게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63점이 되는데... 재정지원, 이 부분을 저희들이 15조에 넣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3점인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55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푸른과에서 5개, 도시디자인과에서 2개, 재무과에서 1개, 이렇게 분산돼 있고... 또 주관부서, 총괄부서, 설치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위탁사업으로 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하는 부서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을 다 관리 위탁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볼...
순세
정순세위원
또 위원회에 보니까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이게 항상 보면 위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자꾸 수당 지급만 된다는 그런 지적을 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공공조형물 관련 위원회는 사실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그 지역의 주민, 그리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구성되는 위원회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정적이고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구성을 할 때는 만약 최치원 동상의 보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 1동, 중 1동의 주민 그리고 동상 조형물에 대해 조각과 관련된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해 가는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5억 원씩 변상을 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