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1건과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3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966호,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가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보면 구호 활동이나 나눔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보다는 운영의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공동체육관 혹은 문화센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타 구를 보면 청소년수련관들이 전문업체에 맡겨져 있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제가 타 구의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보고, 위탁한 업체들의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다들 청소년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그런 위탁업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해운대구에 있는...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놀이센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재송, 반여, 반송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 목록 자료하고 관리 현황, 관리 업체라든가, 그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자료 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우리가 31.4%밖에 안 돼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는... 그런데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을 보면 95.6%예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래의 이용목적, 또 제안사유에도 나옵니다마는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수영장, 청소년 프로그램, 성인들 프로그램, 요가, 이런 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이 적으니까 법적으로 수련관에 배치해야 할 청소년지도사를 다 채용하지 않고 있던 사람도 내보내고 거기를 죽이고 이 체육활동만 살리니까 솔직히 체육센터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의 세입·세출을 총괄 분석해 보니까 왜 저쪽에 투자를 안 했는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렸고,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 위탁할 때는 운영보조금을 다른 곳이 아닌 청소년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한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앞에 이 대한적십자사가 위탁을 하게 됐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운영이 안 되어서 청소년이 복지 활동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이용률을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31%,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95% 정도인데 이때 청소년의 나이는 여러 가지 기준... 법령마다 청소년에 대한 기준 나이가 다르죠?

다릅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이용률은 몇 세까지의 청소년인가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참여 인원을 집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청소년들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다 골라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만 집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의 청소년 기준은 만 24세인데, 수영장에 23세가 들어와도 그것은 집계를 안 냈고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몇 세까지입니까?

순수하게 청소년만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만 집계를 냈답니다.

그게 한 18세, 19세 이렇게 되는...? 그때 청소년은 몇 세인가요?

그것은 아마 고등학교 이하로 봐야... 18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 18세...?

...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마다 기준으로 하는 나이가 다 달라 가지고...

맞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른 광역시 내의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게 집계가 돼 있으니까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를 집행부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금 대한적십자사가 어떻게 수탁기관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들었는데 애당초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장님이 배영길이라고 우리 행정부시장을 하시다가 그리로 가신 분인데, 제1차로 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구청장이셨던 배덕광 전 국회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왕 운영하는 김에 당신도 좀 참여를 해 주면 한 2억 원 정도 법인 전입금을 보태서라도 이 수영장...’, 처음에 그분들은 수영장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2억 원만 보태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또 적십자 활동,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이래서 그때의 임원진하고는 뜻이 좀 통해서 이것을 맡아서 3년간 경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얻은 게 뭐냐?’,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십자회비가 해운대구에서 올라야 되는데, 적십자회비가 자꾸 낮아지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임원진에서 결정해서 두 번째 때까지 맡고 세 번째는 절대 참여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듣다 보니까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맞춰서 뭔가를 했다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되었는지 그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평가에서 법인 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에 점수가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당시에 총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최고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수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4개 업체가 애초에 2012년에 했던 것과 그다음에 3년 뒤에 재수탁을 할 때 그때의 업체명하고 그 내용, 이 2개가 다 있으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직영으로 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 수탁을 하고 있으면서 좀 부적합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되어서 지금 재위탁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혹시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홍보 같은 것은 좀 하십니까?

만약에 동의안이 승낙이 되고 나면 지금부터... 그런데 법인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돼 있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거기에 일단 공문을 전부 다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인 중에서도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전문 기관이나 법인들,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게...

그 기간이 10월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같이...

두 달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수탁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검토하려면 두 달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또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가 수탁을 홍보했을 때 그 기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이런 게 왔는데 우리가 한번 해 볼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짧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사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으면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가 되기 전이라도 홍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수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달 만에 결정 낼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서둘러서 홍보해서... 그리고 이런 부적합한 기관에서 맡고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는 지금 다시 재수탁할 의사가 별로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부산시의 각 기관들한테 다 있는데 지원 예산이 지금 해운대구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수련관에 지원하는 지원 예산이 혹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플러스 운영을 다...

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을 1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이죠?

예.

그 3,000만 원은 최저급여 인상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인상되는 최저급여로 인해서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억 원의 예산에서는 3,000만 원 정도만 청소년 사업에 지원되는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만 그렇지요.

프로그램만...?

기존에도 대한적십자사의 서류를 보면 프로그램비가 한 2,000~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현재의 수익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한 3,000만 원을 더 주면 그래도 한 5,000만 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국비 같은 것도 따올 수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장의 의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수탁하는 기관의 그런 기준이나 운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것은 공개하지 못하는데 위탁을 하고 안내할 때는 대충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닙니까?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1억 3,000만 원까지는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안내밖에는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다른 것은 다 각설하겠는데, 수탁기관을 홍보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 같습니다. 촉박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만둔다는 것이 부산시내에는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송복지관의 YMCA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YMCA나 전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주 활발하게 있는 기관들한테...

저희들도 그런 데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제 갔을 때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던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이 모집,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다음에는 미리... 그때도 과장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도 우려가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제출이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한 6개월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촉박하게...

아니, 이 앞전에 하려고 했는데 당위성을 못 찾아서 자료를 지금...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을 때 잘못하면 동의도 못 받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수지 분석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자료 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출할 때 구비를 좀 줘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혹시 예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수탁에 응할 업체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연락이 오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법인도 사실 이상한 법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뽑으면 큰일 나는 법인도 있어요. 그리고 살짝 만들어서 오는 법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수탁심사위원으로 전문가들을 넣으면 그 정도는 찾아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유명한 법인의 사람들이 와서 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쓰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수탁자는 분명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직영할 겁니까?

직영은...

못 하죠?

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찾아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전문성이란 말입니다. 직영을 하게 돼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청소년,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높이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점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째 보면 그동안에 우리 낯에 침 뱉는 경우 같기도 한데 사실 전입금에 기준을 많이 둔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쪽에 얽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한적십자사가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을 따져보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데에 저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 하게 되면 전문성을 찾아서 돈벌이보다는 지역 주민, 청소년들의 의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관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일부 내용을 좀 보면 수입 면에서도 연도별 5년, 3년 것을 대비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도 문제가 좀 있고, 세출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서 세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임대 및 대관에서 2015년도하고 2017년도가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것은 경영 착오라고요.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출의 운영비 같은 데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할 건데 어쨌든 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난 것을 보면...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죠?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차 없어요? 운행하는 차 없어요?

차는 없는데요...

있을 건데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량도 세출에 보면 2016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했는데 2017년도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차가 공기를 먹고 운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누락이 좀 됐고,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상은 인건비에서 많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에 보험료가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2016년에는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7년도에는 17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요. 똑같은 인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러니(irony)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시고 이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도 잘하셔서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분을 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누락이 되었는지,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쁜 일정에도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을 어제 방문해서 브리핑도 받고 전 층을 다 돌아보면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다시 한 번 찾아본 후에 각자 토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전문가들이 본 위원회에 많이 포진해 계셔서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애정을 갖고 저와 간사님에게 며칠 전에 설명을 해 주신 바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열정적인 관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실적을 못 내는 것도 많이 놀라웠다, 이런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이상곤 간사님께서 모두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의 장으로서 크게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수한 수탁기관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먼저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의안번호 967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조금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도 명칭을 같이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활지원센터’를 ‘지역자활지원센터’로 바꾸고,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몇 년도에... 2014년도에 개정이 됐나요?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요.

그러면 2000년 같으면 지금 상당히 늦었나요?

아니, 그 뒤에 용어들이 자꾸 개정이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에 일부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용어를 같이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8대 의회에서 처음 자활기금... 물론 조례 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처음이라서 간략하게 기금운용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나 또는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을 보니까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올해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16억 3,900만 원이 되니까 우리가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규모가 한 16억 원 정도...?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의 17조에 또 신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이것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1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제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17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되어 있는 5년 최대치를 반영하면 2023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라고 해서 여기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조례는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하였고 지금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그냥 빠진 건지요?

이것은 사실 17조제2항 신설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 시에 자체적으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조례부터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혹시 놓쳐서 그 기한을 놓쳤을 때 집행을 했다거나 이러면 또 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둬서 업무와 집행을 효율적으로... 그때 가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 법제심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