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100세행복과,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40억2,656만 7,000원보다 6억 9,160만 3,000원이 증액된 347억 1,817만 원이며 국ㆍ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된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7,5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긴급복지지원 1,089만 원,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에 2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12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1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Ⅰ 941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네일키움통장 308만 5,000원,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47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하는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 1,12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단입니다. 복지보건통합 방문간호사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논산시지회의 참전유공자표지석 설치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사무용품구입 9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5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4,0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급량비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3,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4억 5,847만 8,000원보다 1억5,772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1,619만 9,000원이며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6,278만 5,000원, 도비보조금 1,0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7,92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과목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여 다음 장에 있는 의료급여사 인부임으로 조정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장애인보장구 6,2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사인건비 3,02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안정기금융자금 회수수입 지난년도분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31만 1,000원,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 원 등 5,693만 1,000원을 560쪽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국ㆍ도비 사업이 많은데 혹시 세입 보고 오셨어요, 세입?

...,

세입!

세입요?

예, 세입. 세출만 보고 오셨냐, 세입을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을 자세히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국비를 받았는데 세입을 안보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지금 이, 안 갖고 오셔, 안 갖고 오셔, 안 갖고 오셨지요?

예, 세입예산은 가져오지....,

이게 돈을 받았어야, 돈을 받았어야 세출에 기록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돈도 안 들어 왔는데 세출은 기입이 돼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입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세출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저기 세출예산안 136쪽 한번 보세요. 생계급여가 이 2억 2,000이 이제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

예?

(자료 검토 중)

2억 2,000이 내려 왔잖아요?

300으로 예.

세출로.

예, 예.

세입을 보니까 생계급여는 국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돈이 들어, 이게 가내시가 된 건지 내시가 된 건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세출을, 세입을 안 보고 오셨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국ㆍ도비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 기초수급생활자 총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이제 이번에 증...,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된 것 해가지고 231억이거든요, 총.

국비가 몇 %예요?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 이 전부 다 국ㆍ도비란 말이에요, 국ㆍ도비, 기금, 광특, 균특, 교부금 이렇게 끊어 놓았는데 이것을 도비하고 국비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제껴놓다보면은 자체재원은 얼마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가셔서 세입을 달라고 그러세요, 세입. 세입을 해서 이게 세출에 표기가 됐는지 만약에 세입이 생계급여로 쓰라고 줬는데 생계급여로 만약에 세출로 안 됐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거나, 나눠서 쓰거나 하면은 위에서 지침을 받아갖고 지휘를 받아서 부처에서 나눠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설명이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석이 안돼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국비, 도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 세출에다가는 도비, 국비 다 넣어놨는데 의무금처럼 넣어놓고 세입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무과장이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데 세입을 안보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갖다가 뭔 얘기를 못 물어보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왜냐면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왜냐면 국ㆍ도비가 많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행복과 그리고 여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뭐 할 것 없이 국ㆍ도비가 많은 데 보면은 세입을 안 보고 와, 다 같이, 똑같이.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국비, 도비 받아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는지, 뭘로 내려 왔는지, 도비가 뭘로 내려 왔는지, 얼마가 내려 왔는지! 반환금도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안 되니까 하겠지만, 안 되니까 하겠지만 기초수급보장급여가 지원사업이 반환금이 1억 6,900이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올렸던지 위에서 내려 주기를 잘못 내려 줬던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실무부서에서 꼭 찾아갈 사람을 못 찾아줬던지, 신청을 못 받은 노약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동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한 것인지. 읍⋅면⋅동에도 가 있는 것도 어떤 지휘를 알아야 내려 줄 것 아니에요. 반환만 하고 신청 안했으니까 반환만 한다고 하면은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서를 이렇게 갖다가 3억 3,500이나 받아 반납을 하면서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이거 갖다가 소진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반납할 것 같으면 부처에다 얘기를 해서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그 이제 과목 이 금액이 이제 덩어리가 큰 것 이런 거를 연말까지 그 집행 그 액을 그 추계를 하다보니까 좀 일부 조금 그 남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좀 그...,

근데 왜 반환을 해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할 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도 예산도 반납하는 예산, 우리가 조례도 폐지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반납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세입을 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요 지금 추경예산이 슈퍼예산이에요, 747억, 일반 및 특별회계가. 근데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해갖고 오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앞으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들이 쭉 이제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할 때 이거 이제 논의는 하겠지만 국비 내려 온 것을 우리가 시비 안 붙이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도비나? 매칭 못한 것 있습니까?

...,

매칭 못 한 것 있냐고요?

매칭 못한 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 복지라 그렇단 말이에요. 복지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세입을 달라고 해서 참여예산실에서 달라고 해서 꼭 보세요. 세출예산만 주지요, 지금 각 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팀장 하셨었지요?

예.

왜 세출예산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갖고 살림하는 부서에다가 세출예산을 안주는 이유를 나는 모, 세입예산을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단 거예요. 그게 관례가 돼갖고 지금 안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얼마큼 받았고 얼마큼 쓸 건가에 대해서 모르고 왔다는 것은 이건 예산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받아다가 한번 보셔요. 그래서 한번 일일이 대조...,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 일일이 대조해보시라고요.

예, 생계급여, 예, 생계급여 쪽에 한번 다시 한 번...,

아니 그거 말고도...,

예, 다른 것도...,

국ㆍ도비가 많으니까 싹 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변형이 되고 뭐 했던 거까지도 다 해가지고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의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649억 3,996만 2,000원에서 14억 7,570만 5,000원이 증가한 664억 1,566만 7,000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8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907만 2,000원을, 한부모가족 자녀대학금 지원사업에 2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직영운영으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고용산재보험료 등으로 2,5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예탁금 부족으로 1억 4,9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수와 다문화가족 자녀수 등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4,1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으로 1,2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6억 2,3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3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1억 3,5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38개소에 보조교사인건비 1인 8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7쪽과 158쪽은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 모두 감액된 사업이며 159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3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00만 원을 1회 지원하며 어린이집 92개소 중 올해 50개소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42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과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4개소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47개소에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부담금 50%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부족분 2,7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아동 양육시설 퇴소아동 지원금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정위탁아동 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1인당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제도구축사업비로 4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이며 기정액 2억 9,500원 예산변동은 없으나 일부 통계목 사업비중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자산취득비 등을 변경을 통하여 아동통합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2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드림 오케스트라 추진에 따른 강사비 1,000만 원과 집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55명의 선생님이 620명의 방과 후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센터간 상호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충남아기수당 지원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지원 보조인력비로 340만 원, 일반운영비로 165만 6,000원, 아기수당 지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1월부터 644명의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복지일자리사업에 122만 4,000원을, 일반형일자리사업에 568만 8,000원을, 시간제일자리사업에 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ㆍ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3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 7,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6,0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필수설비를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보안등 설비, 동력설비, CCTV 설치, 스프링쿨러추가, 소화기매립 등 소방시설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임차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성인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독립주거환경 등의 체험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홈 기능보강사업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체장애인단체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단체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재활도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7,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거 숙지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수시비예요, 국비를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국비를 반납안하고 이거 갖다 전용해서 의회에서 지휘를 받아가지고 승인받아서 쓰는 거냐고요?

혹시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여쭈는 것이...,

지금 총 계획하고 있는 거는 2,5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은 전용을 해서 국비에서 쓰는 거구요 1,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구입비 그 1,500만 원은 그러니까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시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은 순수시비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2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4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동센터장이 따로 있고 그 선생님들 따로 있고 그 시설관리하는 것은 또 그 급수가 이거 4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계획은 4번을 계획을...,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을 나누기를 해야지 지금 2번을 나눠서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대상...,

그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묻잖아 지금 그래서?

예, 4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해야지, 이 부분도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세입을 보니까 없어. 없는데 이거 추적을 해보니까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이 역력해요,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 봐도 이 설명이 ‘아, 그래도 노력 했구나!’ 이런 걸 알을 텐데 앗, 그냥 돈 가지고 들어왔다가 예산투입해서 그냥 긁으면 누가 못 해요, 그걸. 알죠. 그리고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거 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

투융자심사 받았냐, 안 받았냐고요 묻잖아요?

투...,

투융자심사!

...,

모르죠? 과장님이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지금 모르고 와서 보고한다고 하고. 저기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8,800만 원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8,800만 원 국비를 받아다가 왜 반납을 하냐, 이 내용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서 그걸, 왜냐면 반납을 하면서 왜 반납하는가에 대해서 모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돈 8,800만 원을 갖다가 반납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다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8,800만 원. 왜 반납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처음 예산안에 담아져있는 것을 이렇게 분기별로 그 도에서 그 잔액이나 부족액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유를 얘기하라니까 왜! 그러니까 반납하지 당연하지요. 남은 돈 국비면 국가에로 반납하고 도비 잔액분 있으면 빨리 반납하라고 하죠. 안내면 이 이자까지 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반납하느냐?

그 최근에 아동도 많이 줄고 선생님들도 그에 따라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이 저희가 좀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보를 많이 해놨다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왜 많이 했어요?

작년대비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하다보면 아동수나, 선생님수가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 그거에 맞게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도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비가 새고 막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진짜 거동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도 안 해주더니 반납을 하고 왜 그러냐고? 적극적으로 돈 써요! 그걸 지휘를 받아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 열악한 사람들 돈 다 소진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쓴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어요. 반납을 하라면 반납하고, 주라면 주고. 그 뭐 그렇게 뭐 등급 매길 때도 다 갖다 넣어갖고선 컴퓨터에다가 얼마 딱 넣으면 예스인가, 노인가 딱 떨어져서 나오지요?

예.

그럴 거면 누가 못하냐니까! 아무구나 해, 그건! 그걸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거기에 목적에 부합만 되면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반납하라니까 반납하고. 이 예산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11억이나 반납해야해, 11억. 예산확보하려하기도 어려운데 11억을 반납을 하니까 예산을 받았으면 다 쓰는 위주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납하는 일이 좀 적도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올해는 모르겠어요. 이제 전반기는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8월 1일자로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내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반납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 다 뽑아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세입보라고 했더니 세입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어때요? 총괄적으로 얘기해 봐요.

세출하고 맞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맞고.

예.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금방 아까니 얘기했더니 저렇게 딴소리 이렇게 하네! 국비를 반납을 안 하고 내려 왔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아이들한테 여러 어려운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도 해 주고, 집기도 구입하고 하는 것을, 그잖아?

예.

그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틀린 것을 못 발견했다는 거요? 금방 얘기해놓고.

그건 드림스타트 그 사업안에서 과목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알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열악한 얘들,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 지는 알아요?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가 있어요?

예.

그럼 민간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어요?

예.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지원이 좀 되는데 거기 내가 이십, 22군데에서 내가 돌은 데는 20군데는 돌았어. 장애인 거주시설도 다 돌아봤고 근데 열악해. 이걸 반납 할 돈이 아니야. 그리고 돈을 더 투입해야 돼. 이거 제자리로 지금 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우리가 뒤늦게 지금 출발하는 건데 사회복지과 우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생기가 좀 넘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해 달라, 지금도 노력해 주시지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 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경선 위원님 질문 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 예, 차경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요 또 이렇게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 또 사업 엄청 많잖아요, 종류도. 그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 싶구요, 여기 148쪽에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148페이지에, 148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는 게 그 다음페이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현재 한 몇 명이나 이렇게 거주하고 있나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직원과 대화) 정원 20명에 지금 8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4명이서 하시면, 예,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9,1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99억 8,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5,000만 원은 당선작 상금으로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므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원 1층 접견실 및 피난구 설치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에 1,000만 원, 탑정호 달빛 걷기대회에 3,0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의 거리 공연에 2,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에 1억 원, 제17회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축제 1,350만 원은 AI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8,120만 원,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에 4,500만 원,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쌍계사 대웅전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고택 안채 보수정비는 감리비 8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개태사지 학술대회 공동개최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돈암서원 정비사업 토지 등 보상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돈암서원 예학관 보강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 4,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6,700만 원과 민간위탁금 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한옥마을 개관시기가 내년상반기로 예상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에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작년 이전에 사업하고 남은 국ㆍ도비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는데 거의 민간행사란 말이에요, 위탁해서,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세출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서 186쪽을 한번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도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민간한테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논산 문화원한테 주는 거지요?

예, 예.

근데 1,800만 원을 쓸 때는 보험을 들어주고 1,000만 원 쓸 때는 보험을 안 들어주는 이유를 얘기 해봐요, 거기 문화유산 탐방하는데? 거기 문화유산 탐방하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화원에서 책임진대요?

그...,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리고 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1,800만 원 쓸 때는 버스도 14번 가면은 식대도 14번 나가는데 어떻게 1,000만 원 쓸 때는 버스는 9번 나가는데 밥은 4번밖에 안 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굶기고 데리고 다니겠다는 얘긴지 뭔지 나는 도대체 나 이해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걸 관리감독 부서인 돈을 주는 부서가 이걸 갖다 제출을 하면은 검토를 안 합니까?

그...,

이거 설명서 141쪽을 한번 봐봐요. 그 보고 141쪽을 한번 봐봐요. 왜 그러는지? 1,800만 원은 보험료가 없고, 1,000만 원은 홍보비가 없고 예산은 2분지 1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똑같고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 어떻든 문화원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러면 잘 받아야지 서류를.

예.

이게 뭐냐고, 이게. 이대로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러면 문화유산 탐방하는 사람들 보험료는 들어가게 해 주고 밥을 주면 밥을 다 줘야지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주고, 인건비는 반토막 났는데도 인건비는 똑같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그 예산안 설명서가 설명서는 이제 그 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금을...,

다시, 다시 받아요.

예, 보조금을...,

다시 받으라고 우리가 심의는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못하는 거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승인해줘? 못하는 거지! 어떻게 줘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186쪽 탑정호 달빛 걷기대회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탑정호를 일주하는 시민 걷기대회 및 문화예술인의 밤 공연행사”. 탑정호 전국대회는 100만 원도 안 주지요? 여기는 어느 단체인데 이거 이 3,000만 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 나는 이거!

...,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편중을 이렇게 주나요, 이거? 이해, 이해가 가는 거야?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문제점 있다거나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주면은요 계속 줘야 돼요. 이게 민간경상이란 말이에요. 누구 주는 돈이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행사한다면 내가 두말은 안하겠어. 이거 분명히 100% 이거, 이거 내가 이제 언론에 나가면 되지만 이거 언론사에서 분명히 끼고 들어온 거야, 이거. 보나마나야 이거. 그리고 예산 세출예산서 189쪽을 한번 봐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개태사지가 논산에 있어요, 부여에 있어요? 이거 부여에다 부여박물관에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태사지 학술대회를 논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부여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건 부여박물관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이제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일단 그 행사장소가 박물관이 될지 우리 논산시청 회의실이 될지 아직 그것은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다 얘기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학술대회 책자도 만들어 내고 했을 때는 여기가 근원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가서 잔다는 건 말이 아닌 거라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예, 예.

그걸 세부적으로 땡겨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면 백제군사박물관에서 하면 되잖아! 왜 자리가 없어?

예, 장소문제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예산을, 예산의 목적은 맞지만 이 부가적으로 경위자체가 틀렸다, 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응!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돈암서원 같은 경우도 이거 갖다가 시설비에 쓰면은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이게 지금 한 46억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사 규모상 해줄 거로...,

이게 했을 걸로, 당연히 해야지, 법에는.

예, 당연히, 예,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 지금, 논산시도. 예산팀장 했으니까 알지만 자체 투융자 심사는 몇 억 이상부터 몇 억까지예요, 얘기 해봐요,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자체요?

예.

자체가 1억, 2억입니다, 2억.

뭐요?

20억, 20억입니다. 좀 오래 돼, 좀 잊어 버렸습니다.

도가 얼마고 국가가 얼마인가 자체는 예산을 갖다가 투융자 심사의 기준을 알아갖고선 알아야지 1, 2억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지금. 이게 감독도 잘못했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가 되면은 이것은 아직도,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완공은 됐습니다.

일단 완공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가 얼마, 몇 년까지예요?

그게, 하자보수 기간요?

예.

이게 이제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아직 이제...,

판명이 안 났어요?

예, 판단이 아직은 안 섰습니다.

이게 보험 보증증권 다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이 건물 할 때?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판명을 해서 예산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무조건 달라면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엄중한 일이에요. 내 돈 4억이라고 하면은 누가 잠깐 4만 원만 가져간다고 해도 아마 죽일 거요. 이 4억이에요, 4억.

예,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일단 그 감리 시공업체하고 이제 감리가 이제 문제가 돼서...,

감리도 징계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로 도청하고 문화재청에 우리가 보고를 해, 위법사항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ㆍ군 업체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제재를 할거구요 개인적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도 행정적인 조치를 아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내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는 한데 생각자체가 틀려. 시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눈높이가 틀려! 그러면 주인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줘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예요, 공무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엄격하게 바라봐야지. 그냥 필요하니까 싸인하고 말어! 그러면 누가 피해 입어? 시민이 피해 입어요. 하나같이 그 뭔가 좀 고민하고 흔적을 좀 보여라. 그렇잖아요? 예산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주고 이걸 왜 했냐, 뭐했냐 따져 물으면 우스운 꼴이잖아요. 그 예산을 통과했으면 그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집행에서도 정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산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여기 감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뭐 의견서만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이 돈암서원 관련 한옥마을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감사관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무원이 다쳐요. 공무원 징계 내려 올 것 아니에요, 감사 지적받으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좀 해 달라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 뭐 그 말씀대로 예산에 누수가 없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저 동사무소 있다가 우리 문화예술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됐지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총리님 우리 국무총리님 다녀가셨지요, 돈암서원?

예, 예, 그렇습니다.

왜 다녀갔어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 기간인데 이 휴가기간에 이쪽 기호학파와 돈암서원하고, 종학당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 다녀갔습니다.

도지사님도 다녀가시고 총리님도 다녀가실 정도의 우리 문화가치가 이리 높아서 지금 유네스코등재 심사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 지금, 이것도 다 이게 심사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게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또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참 그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제대로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와주심으로 원만한행정집행에 감사드리며 관광체육과 소관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사래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자료제출 중 누락부분이 있어 별도로 관광체육과 부분에 대해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인 공공운영비 등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기정예산은 123억 4,251만 1,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1만 2,0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관광진흥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166쪽입니다. 힐링송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기존 민간사업보조 1,200만 원을 경상,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관광개발팀 예산안입니다. 탑정호 방문객에게 쾌적한 수변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탑정호변 수변 수목정비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경읍의 관광객 유입 및 강경읍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션샤인랜드 예산안입니다. 밀리터리파크 법면의 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마을과 선샤인랜드의 조경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샤인랜드를 관람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리프트 설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바이벌 체험장 벽화 그 벽화를, 벽면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체육팀 예산안입니다. 학생체육 교과활동 장려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동성초 다목적강당 조명교체시설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성초 다목적강당 바닥교체로 4,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반월초 다목적강당 바닥교체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중 다목적강당 조명교체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고 다목적강당 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공고 운동장 스텐스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체육활동 장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경 테니스장 화장실 설치 등, 설치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지구 축구장 정비로 펜스 설치 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가스배관 교체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게이트볼장 CCTV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국ㆍ궁장 시설증축과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구축정비로 추가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계백사업팀 예산입니다. 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부담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군사박물관 내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손된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선샤인랜드하고 밀리터리파크 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과 소속이에요, 어디 과 소속이에요?

지금 관리는 운영관리는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업은 일부 거기서 이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사업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보수라든가 그 추가...,

시설비, 시설비 법면정비라든가, 조경보강이라든가,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체험장벽화라든가 이것은 여기 사업비 시설비로 들어 왔잖아요, 여기가?

예.

근데 무슨 관리부서예요?

운영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

그 시설은 어디서 한다고요?

일반 그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했는데 일부만 지금 현재 거기서 마무리 안 된 것 있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이 가르마를 타던지. 자, 이번 예산에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요, 미래사업과에서? 논산 선샤인랜드 개장 행사 등 1억, 주차장 조성 15억.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는 선샤인랜드 법면을 정비하고, 조경을 하고, 리프트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부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서가 자체가?

앞으로는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쫑을 내요, 얼른. 쫑을 내줘야지 이게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선샤인랜드 주인이 누군가를 누구 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요? 인력도 빨리 다 하셔요. 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 팀원은 관광체육과 소속, 앞의 주차장 관리는 도로교통과 소속. 아, 어떻게 지휘할 거요? 아니, 담당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지휘할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요. 예산을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야, 이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게 가는 것인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산심의를 하거나 우리가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왜냐면 이중으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각 과에서 뭐 퇴직금이나,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주더라도 봉급은 또 회계과에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과로 다 사업을 하고 우리는 운영관리 부서인지 지금 관광 저거 좀 약간 떠 있어요. 그렇잖아요? 8경도 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죠? 관리는 거기서하고,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아,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지금 관광체육과가가 떠있다. 그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논산 IC에서 와가지고 저 연무대 입영까지 들어가는데 논산 홍보탑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잘 그려 보셔 봐요. 관광체육과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200만 명이 온다고 해놓고 120만 명, 130만 명이 온다고 해놓고 홍보탑 하나가 없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 지붕 3가족, 2가족 뭐 하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그걸 빨리 쫑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넘겨받고 밀리터리도 가져갈 것 같으면 빨리 가져가고, 선샤인랜드도 가져갈 것 같으면 가져가야지 예산을 막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그러면 누구 건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관광체육과장님으로 8월 1일자로 왔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아, 진짜 이거’ 사장은 1명이잖아요, 시장이 1명이잖아요? 그럼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있던지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업무분장을 빨리 해서 우리 거기 간부회의는 뭐하는 데예요. 매주하지요?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어디 뭐 옥녀봉에 뭐 계단이 부서졌다 그러면은 어디 과를 가야 되는 거여. 몰라! 시설부서는 문화예술과인데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완공했기 때문에 넘겨줬습니다.” 그럼 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로 가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부서인 관광체육과로 가면은 “우리는 운영만 하지 우리는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꼭 안 되는 것 있으면 의원한테만 오네. 되는 건 안 와요, 의원한테. 오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걸 빨리 해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은 본인들이 빨리 관리부서나 운영부서에다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봉급을 주고 인원이 되면은 내가 지휘를 하게 해야 되잖아. 나는 도로교통과 지휘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거기 직속으로 직원으로 돼 있는데.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각 그 관광을 이렇게 하려면은 조형물도 이번에, 나는 진짜요 젓갈 이 조형물이 들어오는 것 너무 반가운거요! 가면 젓갈고장인지를 모르겠어. 읍사무소 앞에 소나무를 왜 심어놔! 그 조형물이 들어오면 각 가서도 관광지에도 이런 게 특색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사진한번 찍을 데가 없어요. 저녁노을 질 때까지 강경옥녀봉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돼. 백제군사박물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는 해 줄 테니까 그 담당부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말은 맞는데 그런 줄은 알았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가다보니까 온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그럼 우리가 산업건설위 미래사업과는 산업건설위라 우리가 심의는 못하지만 예결위때 만나요. 예결위때 만나면 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또, 우리끼리. 그럼 뭔가는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시설을 문화예술과에서 아, 관광체육과에서 이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을 통과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다가 미래사업과에다 던져놔요. 던져줘야지 왜 이걸 여기서 갖고 있어요.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어, 앞으로...,

무슨 팀에서 해요?

앞으로 그건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면적으로 앞으로 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받아요.

예,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관광체육과에 토목직 있어요, 팀장이?

1명 있어요.

1명 있어요?

예, 예.

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 팀장이 딱 맡아갖고, 왜냐면 감독을 해야 되잖아. 해서 딱 해서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걸 보면서도 참 이거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고생하는데 참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 건?

예산안에 대해서는 못보고 있지요?

그러니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뭐가 들었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보고 있단 말야, 이게 다, 전 책자가 오기 때문에, 안은. 그러니까 다 이 책을 내가 산업건설위것까지 전부 다 보거든요. ‘어, 이상하다. 이거 우리 행자위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각 과별로 각 팀별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이 꼭 필요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없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좀 이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전면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저기 그 198쪽에 보면은요, 그 계백장군유적지 시설운영 뭐 유지관리 그 보수공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료 확인 중)

198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보도블럭 보수공사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의원되기 전에 장애인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좀 저희가 했었거든요, 곳곳에를. 근데 거기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돌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좀 다시 이렇게 좀 보수를 해, 다시 공사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안됐고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제 담당부서분에게 이어 말씀 또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화장실 가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여기에 없네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는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장애인 화장실을 이렇게 수리나 뭐 리모델링이나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없으면, 그죠?

그 부분은...,

그걸 좀 여꿔보고 싶었어요.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확인해서 그 문제 있다면...,

박물관 이게 담당분한테...,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좀 인사이동 되시면서 연계가 저기 업무인계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197쪽에 위에 보면 선샤인랜드 리프트 시설 7,000만 원 있잖아요?

(자료 찾는 중)

맨 위에 보면은...,

예, 예.

있는데 이게 7,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그 리프트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선샤인랜드도 뭐 새로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좀 경사로를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굳이 7,000만 원을 들여서 리프트 시설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뭐 어차피 뭐 정 이렇게 되긴 한 거지만 혹시라도 다음 뭐 어떤 또 이런 계획이 계실 때 그런 걸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돈도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이 리프트시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이 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프트는 안하고 이제 경사로로 설치를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위원회 지금 한 6개운영하지요?

예.

근데 수당은 다 주나요?

수당은 지금 저희 그 내부라든가 이제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

공무원은 안주고?

예,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본예산서나 1회 추경서를 이렇게 봐도 안 서있는데 뭔 돈으로 준대요, 안 서있는데는?

...,

안 서 있는데는 뭔 돈으로 주냐고, 수당을?

수당이 안서 있는 위원회요?

예. 체크해봤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있지요?

예, 예.

평생학습협의회는 예산이 서있어요, 안서 있어요?

그거 서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강경, 연무 합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해갖고 쓰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직원과 대화) 아, 그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어디요, 본 예산서예요, 어디에?

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예산서를 좀 본 위원은 잘 내가 못 찾겠으니까 해주시고 이제 본론 할게요. 지금 이제 시립도서관 개관이 언제지요?

예?

이번에 이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요, 시립도서관?

어떤 다시 한 번만?

시립도서관 개관이 언제냐고요?

개관은 지금 내년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거기는 지금 일부 서가 구입하는 것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총괄 얼마예요?

총괄하게 되면은 한번, 전체는, 아 이번 들어갔을 때 예산이 얼마가 되냐고요, 총괄요?

예.

약 99억 8,000정도 됩니다.

이 절차는 다 밟았어요?

...,

행정절차를 다 밟았냐고?

아, 지금 그 현재 그 100억 미만에 대한 부분 행정절차를 이행했었고...,

99억 8,000이라?

예.

그러면은 거기 추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에 그 10월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나머지 추가 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니 할 수밖에...,

그럼 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합하면 금액이 너끈 넘어가잖아, 100억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산의 이제 공직자니까 논산의 모든 공사가 이래. 모든 그 하나도 성한 게 없어. 딱 해갖고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어디 행정절차 안 받을 만큼만 세워놨다가 또 추가됐다가 또 추가 됐다고 그러면 그 한꺼번에 그게 다 모아지는 돈이잖아요,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 뭐 예산부분하고 이제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애로점이 있다고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직자지만,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사람 이만치만 조금만 있다가 가버리고, 이사람 조금 또 만지고 또 책임자요, 또 조금 더 만지고 다음사람은. 시립도서관이 그 될 수 있도록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잡아봐 주시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놔야 돼요.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동고동락에 대해서 전천후구장을 예산을 승인해준지가 언젠데 작년 3회 추경때 해줬는데 여태까지 삽 한주 못 떴다니까 행정절차 밟느라고.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잘?

예, 절차가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 관광체육과장으로 있으셨다 오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

거기서 그 넓은 데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해놨기 때문에 뭐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 서류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작년도 예산 통과된 것을 지금 까지 삽도 못 떴다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이게 이제 행사들이 많아요. 송년콘서트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평생교육과하고 나눠서 하다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젠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지만 추경예산이 1억 6,000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한다, 예?

예, 예.

해요, 예산 올라왔잖아요?

예, 예.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논산시가 주최하는 거지요?

예, 예.

논산시가 주최해놓고 참석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참여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제 참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행사를 추진해갖고, 집을 초대해놓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산은 갖다 통과시켜 놓고 본인이 주최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청소년문화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최를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라고 해놓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쳤어. 주최측 보고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변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개막식이 조금 일기사정으로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중간 중간에도 이제 그 수시로 그 다는 못가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도 갖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뭐 행사 뭐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땐 또 일정이 안 맞으면 못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여! 일정이 안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부시장한테도 그랬어요. 이 주최해놓고 참여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랬더니 논산시에서 시상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참여 못합니다. 그럼 왜 주최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하고 그쪽 그 좀 그 주관하는 저쪽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주관을 좀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민간행사보조로 줄 것 같으면은 후원으로 넣어줘요. 나중에 큰 문제 된다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제 구두로 하지만 만약에 그날 폐막식 공연하는데에다가 애 춤추다 다쳤죠?

예, 예.

그럼 주최 측이 잘못이에요, 주관하는 데가 잘못이에요?

주최, 주최측 주관 다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이제 저희들 그때 그 상황은 이제 그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기 뭐야 MRI 촬영하고 했는데 이제 인대가 좀 손상이 있어 가지고 사후 지금 보험처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송년 콘서트가 됐던지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됐던지 했으면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사,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 귀한 예산을 쓰면서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어!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냐, 뭐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주냐 이 많은 막대한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는 하겠지만 되면은 그 돈 내에서 좀 하여튼 효율을 좀 깨봐라, 예산심의만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예산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이 담당부서인 그 이번에 감사가 이제 바로 앞두는데 위원회 수당이 만약에 안 잡혔으면은 문제가 있고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안 잡혔는데 돈을 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개인적으로 와서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추경예산서 215쪽에, 혹시 예산설명서 갖고 오셨지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건물매입 그 경로당 1개소 그게 1억인데 그게 강경이죠, 강경?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강경읍 황산2리입니다.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총 4,633만 원이 증액된11억 6,3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인건비입니다. 지난번 그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세확충포상금으로 그 3,000만 원은 도비 포상금으로 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리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그 5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중간에 세입관리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과 기타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200만 원은 이건 그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2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입니다. 그동안 이건 당초예산에 그 담아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당초예산안에 빼고 추경예산안에, 이 어차피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체납세금 징수여비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체납세금 징수촉탁포상금 그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같이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납세지원센터 운영은 그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도 1,475만 원을, 5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이 행정운영경비로 그 세무공무원 급량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지금 본 예산서를 이제 보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그 기부심사위원회 이제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지출은 안 됐다.

그게 그 올해 서면으로 한게요 농협에서 그 저희들한테 그 주는 돈을 장학금으로 넘어가는 돈을 그 서면으로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그걸 하면 어디서 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게 그 보면 회의를 열어서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그 수당을 세워 놓고요 조그만 돈이지만 세워 놓고 혹시 또 열어야 될 일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세워 놓긴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위원회가 있으면은 뭐 지방세 지금 이 지방세가산금이 몇 %나 돼요? 가산금이 연 그 납기일내에 안내면은 가산금리가, 가산금은 얼마나 몇 %나 주냐고? 국세 같은 경우는 10.95% 하는데 지방세는 얼마나...,

3%,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 국세는 10.9%인데 지방세는 3%다?

예.

아니...,

국세는 제가 잘 모르고 10%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번 안 냈다고 3%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산금 기간이 끝나면...,

그렇지요.

계속 이제 월로 이제 중가산금을 또 이제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3%로 이렇게 해서?

1.2%정도, 중가산금.

중가산금이.

예.

이게 왜 이런 지금 예산도 아주 극소수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좀 세입원도, 세원도 좀 발굴해야 되지만, 세원도 좀 발굴해야 되지만 이 지방세 지금 체납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년 수준입니까?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저희 재산세도 자동차세도 부과 해보면 예년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도 내는 분들은 계속 지난번 재산세도 1기분 재산세도 보면 한 91% 정도 그 예년수준과 비슷하게 내고는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원하고 참여예산실에서 짜는 예산하고 엄청나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연말에 가서는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맞지요, 결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웃으며) 아, 예.

아니 연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는 정리 추경하니까 당연히 맞게 돼 있고...,

저희들 이제 당초예산에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을 그 참여예산실에 넘겨주긴 하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딱 맞게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한 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딱 맞춰서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세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이제 뭐 기업체들도 많을 테고, 많을 텐데 이 세수 발굴을 해서 세원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논산이 충남에서 한 자주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자주재원을 많이 발굴하는 게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예산규모가 도의 국ㆍ도비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요.

아, 그건 자립도고, 자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헛갈리지 말고 자립도는 최하위고 지금.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왜냐면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쓸 돈은 많으니까 자립도는 떨어지지 자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도.

저희 자주도는 한 60%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럼 중간정도는 되겠네요, 충남에서?

그것도 중간, 시 중에서는 중간 그래도 안 됩니다.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약하죠, 도 단위 시.

그래 우리 논산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몇 등이나 해요?

등위는 저희들이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알잖아요, 금액으로.

예?

금액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이게 몇 등인가 나오잖아요?

85억 정도 되니까 등위는 등수는 계산 그 안빼봤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해서 감사 앞두고 왜냐면 우리가 재산세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통세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고,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 왜 그러느냐면은 이 지방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우리는 지방세 혹시 세무조사해요?

지방세 세무조사는 안하죠.

안하지요?

예.

그러니까 뭐 국세는 만약에 안 되면 세무 조사하지요?

국세는 세무조사해요.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 안내면 어떻게 한데?

재산을 찾아서 뭐 독려를 하다가 정 안되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분도 못내는 분도 있고 실제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또 이제 몇, 그중에는 또 이제 뭐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 찾아내기가 저희도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무서와 같이 큰 금액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걸 찾아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근데 이 지방세도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는 60조를 더 받아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일선에서는 다 죽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개선책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것을 해줄 데는 세무과다. 다른 의지 할 데가 없어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살펴보시고 지금 저기 세금에 대한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좀 많이 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받으면은 각 과에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 저희기로 들어옵니다.

그죠?

예. 저희 부서에서 그게 다 그 프로그램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세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 670억 정도 들어오나요?

예, 80억 정도...,

680억.

670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기 공무원봉급 주고 사무용품비 쓰면 없네?

그렇지요.

그럼 우리 근근히 이제 그 세금을 걷으면 공무원 봉급 주면 없다?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뭐 7대3, 6대4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기다려 봐야지요.

(웃으며) 봉급도 준대요, 이젠, 정부에서. 하여튼...,

이게 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되면 이제 지방 자체수입보다 총액인건비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보통교부세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놓으라고 국가정책에서 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보조가 내려오겠지요. 하여튼 그 세입이 이번에 국방산단도 들어오고 나서의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그의 어떠한 이익 앞으로의 세입원에 대한 그런 전략을 만들어서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표, 왜냐면 돈이 들어와야 가정살림이 나아지잖아요, 윤택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무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갖고 와야 쓸 돈도 많아진다.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일선에서 세무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십사 적은 돈으로 참 힘든 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이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뭐 저희들 뭐 이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걸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 부속적인 부서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금 징수되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