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기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우리 과는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7,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9억 2,236만 원보다 증액된 63억 9,43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재해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은 2018년 복구계획 책자인쇄, 겨울철 관련 홍보물 등에 사용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강경 서창배수펌프장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물속에 있는 모터펌프는 하천수로 가로막혀 있어 스탑로그형 호이스트와 체인 호이스트 2개를 설치 관리 및 점검에 용이하게 하고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유사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 무더위쉼터 관련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폭염이 지속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더위쉼터에 냉방물품구입 600만 원, 폭염예방 홍보물제작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부분입니다. 해병전우회 위탁관리 보트 수선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구조장비의 철저한 수선과 관리로 수상안전사고시 인명구조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트계류장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 계상하여 계류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비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임차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중단, 충무계획 인쇄비 2,000만 원은 20개 충무계획서를, 충무계획서 책자를 인쇄할 예산입니다. 하단,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는 국ㆍ도비보조비율의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 원, 급량비 1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은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반환금기타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반환분 25만 2,000원, 시ㆍ도비반환분 1,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CCTV전용회선에 대한 공공요금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CCTV 및 공원CCTV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CCTV 교체공사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화상도가 좋은 최신설비로 교체하여 취약지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구본선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 박기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폭염피해도 많고 또 장마피해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니까 해병대전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으며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훈련은 또 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대에는 그 인원은 많습니다만서도 보통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40여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은 젊습니다. 젊으신 분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 보트를 사줘 갖고서는 7월, 8월에 대개 보면 여름철에 그 물놀이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그 안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몇 번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한달에 그냥 몇 번이라든지 아니면...,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물놀이 그 개소별로 한 100여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 연간 2, 3회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연령대는 30에서 한 50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장소는 탑정호에 보면 어디라 얘기하기가,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파는 데 있지요? 그 이렇게 탑정호 쭉 돌아서 가다보면, 저도 위치를 어디라고 정확하게 좀 짚어서 하기는 뭐하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그 계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치를 저도 이렇게, 그 앞에가 뭐 식당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식당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근처서...,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많은 훈련과 또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전에 보면 CCTV 전기요금 있잖아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면마다 이렇게 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금액으로 논산시 전체 CCTV 요금을 내주는지, 관리비를 내주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직원 자료전달) 저희가 과에서 설치한 게 851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저희가 내고요, 저희가 총 983대가 있는데 그 외의 것, 예를 들면 시장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내질 않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리고 양촌 같은 경우나 그 도로가에 있는 거 예전에는 양촌면에서 얼마씩 거둬갖고 단체마다 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체 논산시에서 내고 있어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 면에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것, 방범 뭐 CC카메라 이런 거.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방범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전부 다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이 충무계획 인쇄비 그것 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충무계획 인쇄비가 보통 12개 실ㆍ과에서 하는데 12개 실ㆍ과에 있는 책들을 인쇄할 때 저희한테 비용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권 할 때마다, 한 종류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구본선위원장
충무계획인쇄는 여기에 보면 뭐 사업비는 상단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에 약간 좀 혼선이 돼 있었는데 좀 금액표기가...,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아, 2,000만 원...,
구본선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가 1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제일 처음에 보기가 좀 그랬고요,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겁니까, 이게?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상대비 충무계획 훈련을 할 때 그 실ㆍ과에서 작성하는 그 충무계획서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책 1권에 100만 원이에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100만 원도 하고 더 하는 건 한 180만원도 한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 추경예산 꼼꼼하게 챙기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제일 민원사항 중에 한 가지가 CCTV 좀 신청해 달라, 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개가 뭐냐면 요즘에 하우스가 각 면단위마다 시골들은 많은데 하우스에서 도난당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면 농약기계라든지 아니면 관리기 같은 것까지, 모터 이런 것을 많이 분실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자기네 하우스 앞에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도로 하우스 들어오는 그 농로입구나 어디에다가 좀 해 달라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라든지 자치과에다 부탁은 했지만 그게 설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참고한다” 아니면 가서 확인해 보고는 “그런 데까지는 설치할 그런 여력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추경에 4, 5억씩 이렇게 설 정도면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그 부탁하는 도난 때문에 하우스에서 그러는 거는 들판 어딘가를 꼭 좀 설치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다든지 하는 위험지대에는 좀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근데 경찰서에도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물 같은 것 대비해서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광석지역도 그렇고 인삼밭에 도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동네 안에 이렇게 밭이 있기 때문에 동네 입구에 혹시나 CCTV가 없으면 그런 것이 잡기가 어렵겠지만 CCTV가 있으면 거기를 아무리 피해서 다닌다고 해도 그분들이, 도둑이 그 망을, 뭐라고 할까 그 하여튼 잡힐 수밖에 없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락에 나가는 길이 있으면,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어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좀 설치 좀 해 주시든지 해서, 상월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 농협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 갖고 사실 26개 부락이 다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그런 게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많고 부탁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만 있다면 좀 꼭 해 주셔서 그런 도난사고가 없게끄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저도 CCTV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논산시에 이 설치 희망지역이 상당히 적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접수해서 조사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 적체상황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설치할 때 우선 설치할 때 이 순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직원 자료전달) 저희가 지금 현재 받아놓은 것이 한 60에서 70개 정도가 되고요, 설치할 때는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308페이지요 2017년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사업 반납금이 이거 지금 무더위쉼터 냉방비가 더 소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죠, 이건?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
구본선위원장
반납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연
박기연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중) 작년에는 금년처럼 무더위 폭염이 지속되지 않아 가지고 좀 반납을 하게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원채 길어 가지고서는 좀 많이 쓰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희망마을건설과 정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희망마을팀장 김영천 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팀장 이상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장 박종철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김용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313쪽입니다. 기정예산 422억 6,511만 8,000원보다 140억 7,397만 7,000원이 증액된 563억 3,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사업 조정 증감액과 부기 및 경정예산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개보수사업으로 각각 2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로 폭염.ㆍ폭우 등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연무 마산2리 농로정비공사 외 29건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성면 호암리 기계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5쪽 상단 중간부분에서 농업기반시설 용ㆍ배수로 확충사업비로 강경읍 동흥리 구거준설공사 외 113건에 대하여 29억 9,45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 생산성과 집중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채운면 우기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촌면 반곡리 등 배수로정비사업 1억 원, 연무읍 마전리 등 배수로정비사업 7,000만 원, 가야곡면 조정리 등 배수로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과목경정한 연산면 청동1리 마을단위환경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한 연무 금곡3리 마을단위 문화복지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과 한발대책에 따른 관정개발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계농지에 대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시설비로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과목 및 부기경정하여 주민주도 마을리더 역량강화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펀(Fun)한마을과 편한(Easy)공동체만들기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과 중복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3,6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급여와 중간지원센터 운영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시설비인 공동체활성화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3,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개발사업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인 합동설계반 운영비 300만 원과 측량 및 등기수수료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노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체 감독에 따라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특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성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산양2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인 강경읍일원의 마을안길 노면정비공사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사업비를 포함한 총 66건에 대하여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은진면 성덕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를 감액하여 은진면 성덕리 농로보수공사로 부기경정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천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광고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벌곡면 갑천유지관리사업비 외 12건에 대하여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교천물순환사업 수변도시조성사업 토지수용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3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부분입니다. 강경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실시 설계와 행정절차진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시설비및부대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교천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보안등과 경관, 음향시설 등 전기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15억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주차난 해소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중교천사업에 연계한 대교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사업비 도비를 포함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와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간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에 따른 일반운영으로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사업 외 5건에 대하여 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구본선위원장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 과장님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논산시와 지역발전은 희망마을건설과에 있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사업보고서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업이 삭감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될 정도로 우리 현안사업이 무척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그 열심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가보면 부실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했거나 그랬을 때 가장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시 부셔 가지고 다시 만들 수도 없고요 그 주인의 불만은 말이 엄청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를 하실 때에 공사 업체명과 그리고 언제 시작을 하며 언제 끝나는 건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그 공사업체 전화번호를 꼭 기입을 해 주셔서 주인이 정말 이걸 언제 끝나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서로 상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하실 때에 토목기사분이 나오셔서 이거를 할 건에 꼭 주인 입회하에 주인이 각도를 만약에 90도로 해 달라 하면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주인은 꼭 반듯이 하는 것이 좋은데 엇갈리게 하거나, 엇갈려야 좋은데 또 반듯이 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사가 아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셔서 공사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무슨 사업이 워낙 이제 시골에 있는 농로라든가 배수로 사업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설명서나 안내판이 다 표시되는데요 이건 소규모사업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시한 사항도 있겠지만서도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도로 구조상, 아니면 배수로 규정상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320페이지 하단부에 한발재해대책사업에 이번에 5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전부 관정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거는 관정개발사업비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그 리스트나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있는데요, 건수가 많은데 다 수요는 못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 순위 안에 들어간 그 내용만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차후에요?
서원
서원위원
예, 예.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326쪽의 하반부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내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것은 논산시 전체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현장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서 원 위원님께서 조금아까 관정에 대해서 해서 저도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이 가뭄해가 별로 없었는데 3억 원 1차 추경때 한 건가요, 8억 중에 3억 원?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본예산에 원래 3억이 섰고요 예비비로서 예비비로 3억 5,000만 원을 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5억을 세운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지금 다 샘을 팠어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본예산 한 것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 제가 느끼는 건 추경도 지금 5억이나 섰지만 업자 선정하고 뭐 가서 전기 뭐 전체를 하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래 여기는 발빠른 재해대책이라고 명분은 그렇게 서있는데 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샘을 파니까 미리 업자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뭐 가물다 그러면 금방 예산은 있어도 너무 길게 가니까 조금 빨리 해서 샘을 파서 그냥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사실 그 한발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미 빨리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 갖고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것도 걸리는 시간이 2개월 내지 1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발이 지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또 농경지가 농사를 경작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관정 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내년을 대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서 추수기가 끝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그래도 좀 발빠른 대책으로 해서 꼭 가물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3페이지..., (이계천 위원 거수) 아, 이계천 위원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논산시 용ㆍ배수로나 모든 시설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추경 짠 거 보니까 많이 그동안에 못했던 거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세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대형관정이 그동안 가뭄도 있었지만 사실은 들판에 하우스에서 많이 이렇게 대형관정도 파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부락 안에나 높은 지대에서는 기존에 있던 작은 그 관정들이 전부 다 그냥 물이 고갈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대형관정을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형관정 하우스가 필요해서 파면 한 7~800, 800, 1,000만 원 미만에 최고 큰 거를 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에서 파는 관정은 몇 천 이, 2,500만 원이니 이렇게 해서 해 줘도 그 물이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좀 나무나 잘못됐다는 우리 실수요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간혹 그런 얘기는 들은...,
이계천위원
간혹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를 정부방침이 아니라고 하면 대형관정을 2,5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1,000만 원만 주고 보태서 파든 어떻게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업자들만 들이대 가지고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아닌 외지에는 아주 오는 것 같애요. 천안이나 어디 막 전주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대형관정 파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데 그 대형관정이 2,500만 원이라는 대형관정이 이 지역에서 1,000만 원 미만 주고 파는 대형관정만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점을 충분히 좀 헤아려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끄름 그리고 그 대형관정을 이 지역에서도 1,000만 원씩 팔 수 있으면 그렇지 파게끄름 주선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으려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왜냐면 그런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이. 그리고 2,500만 원짜리 4개 팔 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0개를 팔 수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점 해 주시겠지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철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용ㆍ배수로관계는 작년에 2018년도 예산 세운 것조차도 봄에 일을 안 해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게 상당히 많지요? 업자선정은 되고도?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중)
이계천위원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일을 따고도 몇 개 기업이, 몇 개 건설업체에서 그냥 공사를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논산시 각 면단위의 용ㆍ배수로 작업을 할 수가 없지, 한철에. 그래서 못해서 다 밀려있고 이런데 너무나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방침을 조금이라도 뭔가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업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몇 개 업체에서 많은 양을 했을 경우에 빨리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수주를 해서 하게끄름 이렇게 연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신속하게 할 있게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농사를 짓고 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모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뭐 법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겠지만. 그죠?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렇지만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런 건 속전속결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해 주시겠죠?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상월 산성리에, 여기 325쪽 보면 산성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신동회관 뒤쪽에 산성리 그 위 방죽하고 저수지하고 그 사이에, 신동회관 그 사이에 논들도 있고 밭이 있는데 그 근방 사람들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을 한 분 두 분 짓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마을하수구가 없어요. 그냥 농로, 수로더라도, 수로! 수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배수로가. 그러다보니까 이 마을하수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업자가 들어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진다면 그분들이 하수처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분 두 분 모이다보니까 한 7, 8가구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넣었는데, 1억을 넣었는데 1억 갖고도 사실 풍족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집 짓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더 살펴보셔서 이번 수정발의에도 3,000만 원이라도 더 넣어줄 수 있는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 한번 보고...,
이계천위원
거기 파악하셔 가지고...,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 내용이 가능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논산이 이제 도농복합시로 해서 농민이 이제 농업이 잘되고 농민이 잘살아야 논산이 진정 잘사는 논산이 된다고 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마을건설과의 사업 예산들을 보면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종류도 많아서 저희도 심의하는 데 쉽지 않고 또 많은 만큼 민원이 많아서 또 담당부서의 담당들도 사실은 고충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농민들이 욕심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데 옆에서 하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또 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요인도 발생하니까 좀 꼼꼼히 살피고 저도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높낮이가 이거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재설치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하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리고 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매년 이게 증액이 되는데 이 또 뭐 이번 여름에는 한발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했고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한테도 연락이 오지만 또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관된 이러한 민원도 많이 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도 이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하는데 또 거기 애들은 불친절하게 또 이렇게 하는 민원도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쪽하고도 잘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중교천 그 사업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공사의 규모가 큰 만큼 민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좀 상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제 민원인의 욕구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문구
강문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중교천 같은데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만서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토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그 기정예산액은 209억 3,007만 1,000원보다 56억 2,194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5,201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로등신설 및 보수, 취약지 보안등신설에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취약지 시민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옥상방수공사비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시재생주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노트북 및 프로젝트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교새뜰마을사업으로 신축한 대교커뮤니티센터에 1층을 식당, 2층은 카페 운영을 위한 실내공사비 2억 원, 물품구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및 334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역량강화사업 화지3통, 대교5통 마을의 지역역량강화에 따른 타일벽화제작, 문패만들기, 상자텃밭만들기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강사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입니다. 금년 7월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빈집철거 및 토지매입, 쌈지공원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및 33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자체사업으로 빈집철거 및 토지매입비로 2억 9,800만 원, 부대비로 2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일원에 산재한 빈집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빈집정비를 위한 정보체계구축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연무 동산리 새뜰마을 추녀에 대한 시설부대비 부족분 50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횟수 증가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비 등 당초 3,260만 원에서 1,660만 원이 증액된 4,88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시민주택 옆 도로 등, 대하여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예산과다에 대한 삭감조치로 당초 시설비를 10억 원에서 7억 526만 원을 감액 2억 9,74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다음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및 방범 및 안전교육 위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년 10월 주거급여부양의무자의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조사시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1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4,26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충청남도로부터 빈집정비 물량 증 조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단입니다. 대교 새뜰마을 정비사업 감리비 1,000만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비 7,00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목공소 설치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부임 3,822만 7,000원을 삭감하고 현수막게시대 2개소 추가설치비 2,200만 원과 현수막 폐기물처리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강경 대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잔여지 보상부족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2억 원을 증액하고 자전거거치대 설치 10개소에 4,0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5억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에 6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간접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1억 5,000만 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전재해위험성 검토용역에 대하여 2,000만 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중1-1호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액 3억 원, 다음 장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금 부족액 11억 원을, 은진면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 및 보상비 부족액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확정 후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역량강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실ㆍ과 업무디자인 제작비 500만 원, 시정홍보용 산업재산권 특허출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반영,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1억 원을 감액하여 농촌마을길, 등하교길 정비사업, 정비사업으로 부기경정하는 사항이고 공공시설물 경관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산 기차문화체험관 소독 및 청소비 400만 원과 읍ㆍ면ㆍ동 경관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오히려 4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야 할 사항을 감액된 사항으로 수정발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339쪽 하단,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장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4건, 4건에 대하여 1억 5,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584쪽 세입예산이 당초 1억 5,088만 6,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5,000원이 증액된 1억 5,08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억 5,188만 9,000원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과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9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 15억 95만 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7,446만 5,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7,54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8억 6,946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54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보상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9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797만 4,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6만 4,000원이 증액된 2,813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세출예산입니다. 2,866만 7,000원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602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1,19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477만 9,000원을 포함 5억 2,128만 7,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의 그 상단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빈집철거 토지매입비가 2억 9,8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전반기에 본예산 다 소진하고 지금 추가로 편성된 사업인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요 그 계속, 계속 추진해 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만 편성해 가지고 그 국ㆍ도비가 지원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50억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그 시비 포함하고 또 새로운 지역 개발하는 데 그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338쪽에 그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보상비 지금 여기에 5억에 추가로 지금 아, 이게...,
서원
서원위원
여기 행복마을 앞에서 중앙초등학교 구간인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그 축산농협 그 건너편에서부터요.
서원
서원위원
예, 예, 예.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보상이 어디까지...,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디까지 지금 보상이 됐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그 도면 봐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연무읍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용역비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총 세 가지 용역을 거쳐야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용역사업인 거 맞는 거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그 하단에 중1-...,
서원
서원위원
아니 마산리 말고 그 위에 안심리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예. 이거 2,000만 원 증액된 것은요 그 저기, 안심사거리에서 그 읍사무소 가는 그 현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그 결과를 해서 받아야지만 사업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자면 준비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이게 지금 마지막인 거죠? 지금 원래 기정액에 4,000만 원이 잡혀있었잖아요, 용역비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건...,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거까지 해서 이것까지 2,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럼 마지막 다 용역은 용역절차는 다 마무리하는 건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설계 예, 준비작업은 이제 용역에 따라 용역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여기 반환금 중에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게 반납이 된 거예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자료 찾는 중)
서원
서원위원
5,684만 4,000원이나 반납이 됐는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입찰차액이죠, 그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최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 200만 원씩 7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는 좀 늘리신 그러한 그 사업이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근데 200만 원씩은 언제부터 2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그 기억 못하겠고요, 그 1동당, 1동당 200만 원인데 당초저희들이 4,000만 원 본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근데 이 빈집정비사업이 그 시ㆍ군 사무위임평가의 평가하는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집을 언제까지 많이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도에서 저희들이 20동을 철거 빈집정비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도에서 논산시에 이제까지 빈집이나 정비해 준비 해논 그런 사항을 보고 51동으로 물량을 증액 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족비 저희들이 추가 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 의지가 빈집 그 어떤 흉물화되고 그 경관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범죄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정비를 하라는 특별지시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이 이번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정말 그 보기에도 안 좋고 너무 정말 흉물이라 저희가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좀 늘리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빈집정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요, 여기 광고, 이 337쪽입니다. 광고물게시대가 있는데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광고물게시대에다가 그 홍보물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막 일괄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게시대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잘 그쪽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 날짜도 안 돼서 그냥 뭐 3일만에 떼어버리고 5일만에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붙이신 분들이 너무 빨리 이렇게 떼니까 좋지 않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대를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여기 이 장기미집행도시 아, 토지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여기는 어디어디가 속하여 있는지 여기 자료를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 이것은요 그 논산시 전 도시계획구역 내에 뭐 강경, 연무, 뭐 연산, 은진, 논산 뭐 할 것 없이요 이 당초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뭐 녹지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최초지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경우 그 실효가 되는 그런 규정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그 결정을 하고 아까 앞에 보면 6,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단계별 우선집행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걸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순위별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고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새로 수립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번 연, 그 10월말이나 11월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순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예전순위는 있는데요 이제 올해 용역을 새로 해야지 순위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결정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서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다 빈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빈집을 200만 원 섰는데 그것을 농가한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업자한테 주는 건지 한번...,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주인이 철거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저희들이 그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보통 옛날에 진 집은 슬레이트 있잖아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슬레이트는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별도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저희들한테 별도가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저도 좀 부탁 전번에 좀 드렸는데 가로등이 지금 40개인가 몇 개 돼 있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50개인가, 40개인가? 예, 그런데 엄청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저희 양촌 같은 경우 제가 2개를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딴 분도 막 부탁한 사람이 많은데 좀 파악된 게 있어요? 얼마나 논산시에 지금 부족한가, 뭐 그 정도면 되는지.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이 가로등 설치는요 그 해당 읍ㆍ면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이 직접 전화하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 나가서 설치해 달라는 장소의 적합여부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농작물 때문에 주위 농경지 주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또 뭐 등 줄을 새로이 설치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뭐 저 통신주라든가 한전주에 부착형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연초에는 저희들이 그 해당 읍ㆍ면의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1년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추경예산 꼼꼼하게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빈집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빈집철거를 부탁하고 해서 또 재생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도 사실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예산인가 얼리 가져가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을 받는다, 슬레이트 비용이. 그래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보니까 슬레이트 얼마 여기서 책정해서 주면 거기에 더 보태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은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또 비용이 비싸고 이렇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조금 외람되지만 빈집철거하고 슬레이트철거하고는 별개지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빈집철거를 신청하신 분이 슬레이트가 돼 있는 집이면 이중으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이계천위원
두사리 제가 전화로 이미 부탁도 드리고 시장님 아마 마을회관에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두사리2구 같은 경우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 빈집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칡이 다 집을 감아놓고 막 해서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와 가지고 빈집철거를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부락에서 일꾼을 얻어 가지고 그 칡을 다 없애주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의 집을 보니까 슬레이트하고 빈집철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서울로 이사 간 지가 오래 된 분들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승낙한 거니까 그것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예산에 그 수거하는 데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논산에도 다 생기는데 왜 그것만 안 생기나 싶더라고요. 논산에도 이 뭐 벌곡 같은 데든 아니면, 벌곡이라고 지칭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 슬레이트를 폐기처분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돈벌이가 되겠는데 다른 거보다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이 슬레이트가 석면 그 특정폐기물이라 처리방식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초기투자비가 뭐 막대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 이 비싼 것도 그런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정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단가가 있어요. 그래 저희들도 비싼 줄은 알지만서도 거기에 그 용역비를 산정하는 그 수밖에 없거든요.
이계천위원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나오는 건 물론이고 주위에서 와서 이렇게 폐기를 한다고 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서...,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그런 것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그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계천위원
이게 좀 다른 사업보다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게 말씀 드렸고요 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슬레이트하고 빈집철거가 따로따로인데 그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336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빈집은 200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 빈집 그 지원하는 200만 원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상향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본예산에 4,000만 원 서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1억 4,000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대단히 환영하는 바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왜 논산시에 가끔 보면 불나는 집이 있어요. 그래 불나는 집 같은 경우는 좀 폐기처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는데도 원 기존에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예산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 물론 전반기에 본예산에 4,000밖에 서지 않았고 또 2018년도 우리 지원사업에 부탁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불나는 분들이 뭐 불날 줄 알고 그걸 미리 부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예비비라고 하면 뭐하지만 다 쓰지 말고 조금씩 남겼다가 우리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폐기처분을 할 경우에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실래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읍ㆍ면에서 또 농가에서도 많이 빈집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철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경험해 보면 빈집주인이 철거할 의사가 없고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이 불편해.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방법이 정해지지, 방법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철거는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주인이 용납을 안 해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구본선위원장
예, 그 부분은 후에 무슨 방편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사유재산을 저희...,
구본선위원장
방법이 없어요?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자체가, 예. 그 민법상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 그분들 찾아 들어가면 집안이 뭐 풍비박산 났거나 아니면 공동지분 돼 있어 가지고 누구는 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하지 말거나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유재산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동네에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음,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 다른 방법이?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이상?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5페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이 애당초 10억 예산 세웠다가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만 집행하고 7억 정도 이렇게 반납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만드는데 부실계획을 세워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 있게 사용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예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339페이지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소3-5호 16억 세워있는데 여기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이것은요 저쪽 논산공고 그 문 있는 데에서 예전 저기 그 주유소자리, 지금 엘지전자 들어와 있는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어디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그 논산공고 옆에서요 정문이 있으면 그 동사무소 쪽으로 더 가서요.
구본선위원장
예.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현재 지금 엘지전자 새로 건물을 진 자리 있잖아요? 그...,
구본선위원장
아, 지금 구 도로 있던데?
재창
홍재창도시재생과장
예, 예전에 그 주요소였던 자리! 그 앞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실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암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준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기영호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양철경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강선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영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97억 2,263만 8,000원보다 35.66%가 증가한 105억 9,823만 1,000원이 증가한 403억 2,0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성리도207호 죽림~호암~노티간 확ㆍ포장 시설비로 9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정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3,317만 2,000원을 주휴수당 1,029만 6,000원, 퇴직금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로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연무리도203호 황화1리에서 황화2리간 호남고속 육교부분을 연결하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리도212호 양촌면사무소에서 도평리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시도5호 운주~연무 고내리간 확ㆍ포장공사로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속 계상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44쪽입니다. 연산면도104호 신양리 일원입니다. 확ㆍ포장공사 지장물이전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연산리도211호 마을회관에서 관동사간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광석면도101호 호남고속철도에서 구 서광초교간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05호 송산~사포간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3호 상월 학당에서 대명리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점용실태조사 인건비 952만 7,000원, 주휴수당 314만 6,200원과 44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이유로는 기간제에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 차량 3대가 추가로 인한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겨울을 맞이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인 시설비로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지역 인도정비공사 부족분 3,600만 원, 덕지교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개선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시도6호 인도개설 보상금부족분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정밀점검용역 후 입찰차액 2,280만 원, 덕지교 보수보강 내진성능 개선공사 완료 후 잔액 680만 원, 논산대교 보수보강공사 2,000만 원, 부창2교 보수보강공사 입찰차액 810만 원을, 강산8통 아스콘공사 참여예산 입찰차액 210만 원, 강경읍 아스콘 및 도로측구 보수공사 입찰차액 17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도로유지보수 제설차량 및 제설기구입과 순찰차량 구입 후 잔액 1,033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보수 관리장비인 장비구입비, 세척기, 경관등으로 인하여 1,03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인 도비가 교부결정되지 않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비인 도비가 변경 교루결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50%, 시비 50%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로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도비, 시비 각 1,000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인 기관제근로자등보수 법규위반 등 불법행위 지도계도인력 운영기본급, 주휴수당, 생활임금보전수당, 퇴직금 등 8,17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전통시장의 화지시장 내부도로 관리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및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등기우편요금 부족분입니다. 347쪽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 노인요양병원 앞 교통신호등 보강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공영주차장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유토지 주차장사용료 임대료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지산1 노외주차장 조성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사업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취암동 임시노외주차장 조성 입찰차액 1억 3,000만 원을 삭감 및 사유토지 임대주차장 노면보수사업비로 4억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비가 부족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 버스승강장정비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인 1억 4,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 발열의자 추가설치에 LED조명등의 추가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단말기 구축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동고동락 효도택시 홍보물 및 이용권 제작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대중교통 연구개발용역비 동고동락 효도택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동고동락 효도택시 보상금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지원금 도비 50%, 시비 50%인 5,69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차량이 10월부터 7대에서 10대 운영계획입니다. 브랜드택시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택시운전자 제복지원금 8,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선관위 질의시 선거법 위반으로 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부족분 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유로는 임금협상 인상분, 퇴직금, 유가상승 및 운송수입 감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논산ㆍ완주ㆍ대전ㆍ벌곡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조금 1억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공공형택시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동고동락 효도택시 보상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 2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택시운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로 1,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입니다. 여객운송종사자 독감예방접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객운송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5세 이하로 유료접종대상자에,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341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선진교통행정처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녹색어머니회 근무복지원비로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행정처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이동식단속카메라 부스설치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운영 안전운행을 위한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 구입비로 1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교통과 당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790만 원에서 36억 3,743만 8,000원이 증가한 40억 2,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억 3,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이자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 주차장관리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 주차장관리 주차장단속 및 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일반예비비 1억 3,24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너무나 상세한 설명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그 하단부분에 시도5호 확ㆍ포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설계용역비 5,000만 원하고 그 확장공사비가 3억이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 이 구간이 좀 상당히 한 800m 이상 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3억 가지고는 상당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완주에서 저희 논산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인데요 그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험구간 먼저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리고 34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인데요 지금 논산시 전체 관내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니, 초등하고 그 어린이집 일원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완료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린이보호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뭐 1,000만 원 갖고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신청 들어온 데 한해서 먼저 이렇게 시행해 주는 건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그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내부도로 관리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논산시 전체 관내 전체 전통시장 대상인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이 있습니다. 화지중앙시장에 그 전에는 그 시장으로서의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라는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도 주정차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주정차단속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표지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내버스재정지원이 40억 원에 육박하는데 여기 지금 덕성여객에, 이 정도 규모로 보면 거의 뭐 준공영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거든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적어도 학생들 등교시간만큼은 그 지역에 이 배차시간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운수종사자들 그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태도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추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등교시간, 출근시간, 하교시간, 퇴근시간은 이제 맞물리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 시간대에 대한 그 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버스가 들어가니까 탈 사람은 많고 차는 작은 차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좀 큰 차량으로 차량배치요구도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든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 학생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 학생들 통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주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조정을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침시간이나 저녁 막차시간은 조정을 못합니다. 그 중간에 시간타임을 좀 조율을 해서 중간시간을 이렇게 배려할 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저기 덕성여객에 논산시 전체 노선에 대한 그 시간대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각 지역별로 이 버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나 이런 거는 안 됐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점은 배제를 시키고 그 건의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것은 서로 그 회사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건 특정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차 운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신호등이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하니 비상등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는 정말 운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불이 신호등이 켜있으면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그거를 좀 시간 조정해서 늦은 시간이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이런 때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점멸등?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인데요 대전에서 벌곡 가는 지금 시내버스 운행손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관광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서부터 이제, 작년서부터였죠. 작년서부터 금년 1월달도 이제 대전시청을 방문을 해서 대전시내버스를 그 대덕리까지 가던 것을 벌곡수락계곡까지 좀 연장운행 좀 해 주십사 하고서나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가서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한 5월 1일자부터 이렇게 확정되는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또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증차계획이 있어갖고 증차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차계획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쪽서. 회신을 받아서 이 사항은 금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그 연장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저희 것만 건의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 금산도 지금 그 정상까지만 갑니다, 도계까지만. 도계까지만 간다고 하면 대둔산을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등산객들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같이 등산을 하면 그 운주 쪽으로 가면 운주에서 바로 논산 쪽으로 넘어오면 논산서 대전시내버스를 타고 대전, 이제 우리 수락서 운주 쪽으로 넘어가면 대전시내버스를 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건 표는 1인당 얼마씩, 몇 장씩이나...,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그 예산규모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한해서 2개월에 12장을 주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2개월에 한 번에 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한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양촌을 보니까 그 운전자 둥구나무 밑에 항상 서 있더라고요. 근데 표를 줄 때는 택시가 서 있덜 않아요. 막 표가 다 쓰려니까, 서로. 근데 표가 그것 한정이 돼 있으니까 미리 다 쓰고 늦게는 택시가 맨날 그늘 나무 밑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주지 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줘야만이 나눠서 쓰지 쓸 때는 몽창 써버리고 노인양반들이 늦게는 쓸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는 맨날 놀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서 한 번에 주시지 말고 나눠서 주시면 좀더 택시도 안 놀고 그 이용하는 사람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그 2개월에 이렇게 한 번 나눠드리는 것은 그 읍ㆍ면별로 이렇게 읍ㆍ면 소재지에 그 효도택시를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배치하는 것은 매수라든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매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한꺼번에 쓰라는 내용은 뭐 이제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것은 매월 나눠드리는 것도 또 불편사항이 있고 이렇게 읍ㆍ면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그 표 주는 사람이요 버스가 몇 대 지나가는 데는 안 주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노인양반은 똑같은 노인양반인데 저 조금 차 지나간다고 안 주고 이러면 좀 불편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를 벗어난 지역,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한 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동고동락 택시를 넣었습니다. 그 사항도 전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논산시 전체를 주려고 하면 저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저희가 조례에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된 지역에 한하고요, 그 65세는 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임산부, 어린이 뭐 이제 독거노인, 그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모든 사업을 안 하면 편한데 하면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나는 더 힘든데 차 500m 걸어가려면 힘들어서 못가는 사람도 집 앞에까지 와서 택시 탁 타고 가면 좋은데 이런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효도택시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효도택시가 이제 상주는 하시더라고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이계천위원
상주는 하시는데 그분들 하루 상주하면 얼마씩 이렇게 나가나요, 택시운전사들한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1일 보전금으로 해서요 10만 원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입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00원을 받든 1,400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만 3,000원을 벌어오면 저희가 7만 7,000원만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상월 민원인데 그것도, 상월 석종3리 같은 경우는 주내사거리도 석종3리고 또 그 안에 이삼장군묘소 있는 데도 석종3리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원래 그 안에가 집이 많어. 여기 양철경 씨도 물론 아실 테고, 상월에 계시니까, 상월이 집이니까. 그런데 그 안의 노인분들이 걸어 나오시려면 사실은 500m가 넘어, 500m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민원을 받았고요, 그 사항을 지금 우리 읍ㆍ면하고, 면하고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천위원
그래서 석종3리 같은 마을이라도 그 주내사거리에 계신 분들은 안 되고 그 안에 계신 분들만 파악을 하셔서 그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건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예, 뭐 예산은 살펴보니까 과장님이 워낙 또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잘 또 공부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삭감할 예산은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 오셔서 논산 도로가 많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이 변하는 것이 주민간 갈등 있던 도로의 폭을 조절하느라고 이렇게 규제봉을 많이 이렇게 박고 계신데 또 그러한 부분이 좀 민원이 그러한 곳에서 민원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잘하는 것이 좀 주차장 확보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로 35억 별도로 또 세워서 주차장 확보들을 논산시내에 시가지 중심지에 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거 같이 병행을 해줘서 좀 도로에도 원활한 흐름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심 내에 교통혼잡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성여객 이 부분은 우리 엊그제 우리 과장님하고도 덕성여객에 대한 부분도 한참 동안 주민의 걱정과 또 민원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덕성여객 측은 시가 그렇게 보조를 해줘도 손실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 손실 나는 부분이나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은 덕성여객 사정이고 시에서 그렇게 많이 보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친절도까지도 침해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덕성여객 측에 좀 강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동환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개발, 정진한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최찬규 농지민원, 그 농지산림민원팀장은 일주일간 교육 중으로 임한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6,467만 원에서 2,41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8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의 건축행정건설화사업으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의 심의를 위한 심의수당 300만 원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지산지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고시공고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3분
구본선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뭐 예산도 추경에 올라온 것도 뭐 거의 없고 그동안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그 요구하시는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추경이 워낙 조금이라서 뭐 고생하신 것도 없으시겠어요.
장내웃음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저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내내 민원사업이라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계천위원
지금 태양광 때문에 이곳저곳서 말썽도 많고 한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물, 내 건물에다 지을 때는 그 거리제한이 없는 건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내 건물에다 지을 때는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용 이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안...,
이계천위원
뭐 50㎾한다든지 했을 때도?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50㎾ 같은 것은...,
이계천위원
지붕에다 할 때 그 정도 하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저 공장 같은 데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뭐 주택에다 하는 거는 그런 규모가 안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계천위원
거리제한이 없고...,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한전에다 전기를 납품하는 거는 민가로부터 300m 떨어져서 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건물에다 하는 거를 그 거리제한을 둔다면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게 그 300m다, 200m다, 100m다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있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300m를 두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민원을 다 해소시킨 다음에 지금 허가를 처리...,
이계천위원
논산시에서 허가낼 수 있는 그 키로가 몇 키로지요? 그 전에는 300kw 미만만 했었는데 지금은...,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제한 없어요? 아예 도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아, 그거는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키로수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거고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발전사업허가란 게 따로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발전사업 키로에 관계없이 논산시에서 허가를 한다는 얘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아, 저 일정기준 이상이면 도지사허가사항입니다. 500kw...,
이계천위원
500kw죠?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축사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담당 직원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은 하시지만 특히 태양광 때문에 요새 제일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대형 그 발전사업을 한다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개 산 같은 경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락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고 상의해서 그런 걸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감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정숙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충
김남충위원
저, 최정숙 위원님...,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저는 지금 원스톱허가과에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실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허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맑은물과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봉순 팀장입니다. 김상헌 수도팀장입니다. 서동문 지하수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도팀장입니다. 박인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3억 2,678만 원보다 1,321만 2,000원 이 증액된 213억 3,9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관용차 내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을 위해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1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특별회계별로 그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각각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 기정액 177억 4,579만 2,000원에서 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9억 5,97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수도급수시설 신설공사수입으로 4,000만 원, 상수도급수 개조공사수입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6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수도보호통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 1,800만 원! 1억 1,800만 원!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급수 개조공사비 외 2건으로 3,400만 원..., 3,4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기정액 100억 259만 1,000원에서 63억 2,183만 7,000원이 증가한 163억 2,44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억 6,96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49억 8,115만 1,000원 그리고 2017년도 이전영업미수금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12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외 6지구에 대해서 61억 4,1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보시면 그 시비만 반영되었는데 착공구간, 착공한 이 공사구간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액이 18%인데 이것을 선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3쪽, 감리비는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3건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석면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 1억 원은 그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이며 벌곡면 2지구, 그다음에 가야곡 2지구는 시설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중계펌프장과 중계 및 맨홀펌프장 수선유지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맨 하단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기정액 292억 6,731만 2,000원에서 55억 5,335만 6,000원이 증가한 348억 2,06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가 중복 교부결정된 2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그 광석 신당지구 등 6지구에 대해서 국비 추가교부금 4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업비 중복교부결정된 양촌 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 2억 5,7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9,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가야곡 육곡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해서 시ㆍ도비 추가교부금 9,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1,435만 6,000원을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중간 하단쯤에 보시면 그 시설비로 방류유량계가 고장 중에 있어 그 3개소 펌프장에 대해서 유량계를 교체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함수율 측정기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기구 1,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시설비로서 국ㆍ도비가 중복교부결정된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9억 8,0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쯤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시설비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은 국ㆍ도비보조금이 추가 보조결정되어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6쪽 감리비입니다.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000만 원은 마지막 연차사업으로서 시비가 미부담된 게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4억 원은 앞서 보고한 것처럼 국ㆍ도비가 중복 교부결정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은 국ㆍ도비보조금이 추가 보조결정되어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8억 원은 환경관리공단과 일괄 수탁 시행 중인 노성면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설치비로서 국ㆍ도비보조금 15억 1,500만 원이 추가 교부결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만톤을 2만 4,000톤으로 증설을 했었는데 이 사업 외 지역으로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스크린, 침사종합제거기 등 이런 게 직접 증설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인정을 못 받은 적이 있어 갖고 이 정산 결과 증설공사와 직접 연관된 공정이 아닌 것은 국비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 도비 등은 총 11억 2,119만 4,000원을 재원별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우리 시의 삶의 질 향상에, 물 복지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과장님 상수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상수도가 끝나면 좀 어떻게 도로 관계를 하셔서 그러시든지 좀 빨리 이렇게 노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포장복구가 좀 지연돼서 민원을 좀 받고 하긴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 정수기를 취약인들한테 좀 놔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랬는데 관리까지도 해 주시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아니요, 정수기만 그러니까...,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정수...,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관내에 그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 중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수기를 놔주는 사업인데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놔주고 이제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관리는 본인이 해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이 물이 어디서 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대청댐에서 원수가 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논산시내 전체가 다 이 대청댐 물을 먹게 되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그 마을상수도를 먹는 곳이 있습니다. 한 95개소 정도 되는데 이런 벽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물을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대청댐물이 좋은가 보죠?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뭐 그 대전부터 해 갖고 이 중부권은 다, 충청권은 거의 다 그 물 먹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과장님 추경 세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는 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공사가 되는데 광석, 노성, 상월지역에 보면 외딴집 같은 데는 아직 깔지 않았지요? 공사가 안 된 데가 있어, 부락마다.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안 된 부락이!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 그 부락에 계신 분, 외딴집에 사시는 분들 치고 젊은분보다는 또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집일수록.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아, 그분들이 늘 그냥 전화하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여기 저기서 이제 시설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 보급하는 한계가 과연 한두 가구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1, 2km 막 이렇게 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그게 타당한지 이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저희가 못 해주고 있었어요.
이계천위원
그렇지, 뭐 1, 2km 떨어져있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100여m 차이나고 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만 내게끄름 해야지 그분들한테 그걸 다 책임지라고 하면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최대한으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조금...,
이계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거를 좀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좀 정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야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면단위로 하수도공사가 설치되고 있는데 상월 소재지에는 할 계획 없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는, 종합기본계획에서 포함이 돼 있고..., (직원과 대화 중)
이계천위원
내년에라도!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상월지역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내년 2019년도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끄름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소재지권을 보면 식당이 많아서 사실 그 물이 지금 하천으로 다 흐리고 있어요. 아시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지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노성면 읍내리 그 하수도 설치하는 거 지금 그동안 설명회도 하고 해서 노성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지금 절차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용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지금 금번에 이제 예산 세웠고요 이제 저희가 협의보상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계천위원
협의보상이 돼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는 제가 볼 때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너머에다 할 것 같으면 그 땅 매입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땅...,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일단...,
이계천위원
토지가 넓고 해서...,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그러니까 일단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그렇게 뭐 악취가 나거나 그게 그런 건 아닌데 주민들이 굉장히 기피해요. 그래 갖고 그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다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잘 협의해서 위치선정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동안 하려고 했던 입지 그쪽에는 가능하겠지만 다시 하라고 하는 여망하는 그 지역에는 땅 매입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고 하여튼 마을분들 그 노성 전체적인 분들하고 설명회도 더 가져 가지고 말썽나지 않게끄름 해서 잘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 지금 현재 유통센터 맞은편 농협, 그 왜 마을 있지요? 거기하고의 그 또 관계되는 게 부수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잘 해결하고서루 하셔야 될 것 같애. 그거를 다 흡, 기존에 있던 것을 흡수해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건 냅두시고 나머지만 하실 수 있게끄름, 거기 일부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하는 공사에 흡수하기를 원하고 노성분들은 그런 건 절대 노코멘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외람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거 뭔 얘기인지?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뭐 이해관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장 정확히 파악해서 최적안으로 한번 시공...,
이계천위원
기존에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을 했던 것을 흡수시키기를 바라더라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 감안해서 하여튼 그 노성분들하고 많이 설명회도 통하고 해서 마찰이 없게끄름 해서 잘 해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별회계 거기 국비보조 나오는 게 왜 중복 지급되면서 반납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일부 사업이, 그러니까 2017년도 말경에 2018년도 예산을 미리 줬었는데 그러면 2018년도 와갖고 이제 그 예산을 안 줘야 됐거든요, 미리 줬기 때문에.
구본선위원장
예.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이게 또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도에서, 중앙에서 이제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 돌려주지 말아요, 딴 데다 돌려서 쓴다고 하고.
웃음소리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결국에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연차적으로 받아야 할 돈인데 너무 돈이 미리 온 거죠, 잘 못돼서.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다보면 계량기까지만 지금 시에서 해 주잖아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가격을 매겨서 하는 건지, 업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너무 비싸다고 말이 많고, 노인양반들 혼자 사는데 조금 큰 노선만 깔아주고 안에까지 하면 막 140만 원, 뭐 170만 원 이러는데 좀 원래 돈 받으려면 끝까지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가정 내의 배관이라서 그건 사적인 시설이라서 저희가...,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해요? 업자하고 그냥 개인하고 하는 거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그건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런 거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너무 내가 터무니없이,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면 뭐 돈 몇 푼 가지면 되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그걸 지금 업자한테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많이 대중화돼 갖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일반화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해,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리저리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저 폐공, 샘 파다가 저희 마을도 그냥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걸로 먹는데 물이 뭐 잘 안 나온다고 여기파고 저기파고 몇 개를 파서 그 폐공은 제대로 하는지 제가 쳐다보덜 않았거든요. 근데 폐공은 그 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그러니까 이제 다 폐공대상, 이제 폐공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는 소유자가 업자를 통해서 해야 맞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신고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방치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폐공이 안 된 그 지하수 시설들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연장해서 사용한다 이런 사유로 해 갖고 그냥 가지고 있지 그걸 폐공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일단 샘 파려면 여기 맑은물과 신고를 하잖아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여기 거기 파다가 잘 안 나오면 딴 데로 옮기려면 또 허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딴 데로 좌표를 찍어...,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위치가 바뀌면 이제 변경허가를...,
남충
김남충위원
예, 좌표를 찍어줄 거 아녀?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전 것은 또 본인이 그냥 그것도 쓴다 그러면 허가를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톤 용량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용량기준에 미달되면 폐공을 시켜야 되고 이상일 때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미달되는 것을 그냥 존치해 놓고 쓰라고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래요?
찬택
박찬택맑은물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박찬택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점심시간까지 할애해주셔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