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3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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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4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권순오. (권순오 소통담당관,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소통담당관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결원 중인 공보담당 사무관 역할도 직무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통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5쪽입니다. 배포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급식 지원 현황, 두 번째, 전원 학교 추진 계획안, 세 번째, 도농 공동학구 운영 현황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네 번째, 교육공무원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현황, 주소 이전 여부를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시간은 소통담당관에 관한 감사 시간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교육행정국 소관이어서 차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료 2권 5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도자료 생산 실적과 생산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1일 단위 또는 주간 단위로 보도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제대로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쪽 매체에 대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면 인터넷 신문사, 통신사 등은 랭키닷컴 조사에 따라 웹사이트 활성화 정도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랭키닷컴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주기적인 것보다는 매년 말에 전년도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해 연도 홍보 계획 수립하면서 광고비 집행 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참고 자료 위주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임채성위원

66쪽, 다음 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SNS 홍보 현황을 보면 홍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에서도 SNS 홍보에 관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만 SNS를 통한 소통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 교육청 집행부 차원에서도 SNS를 통한 세종교육 홍보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세종시민들의 평균 연령이 36.7세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이,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주문하십니다. 특히 SNS 전문가도 채용을 하라는 주문도 있어서 금년도 4월 1일 자에 채용했고 그분을 통해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Facebook), 카톡(KakaoTalk), 트위터(Twitter) 등에 탑재를 통해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팔로우가 5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한 1만 명 정도, 지금 금년도 7월 30일 현황은 1만 4000명 정도로서 인구 대비 4.5%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의 팔로우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도 세종시교육청 팔로워입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는데 저도 세종시 교육 홍보 자료 같은 거 많이 받아 보고 그렇게 홍보 자료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1만 4000명이 페이지 “좋아요” 팔로우라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누구나 팔로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져 보면 세종시 인구 대비 비율로 따져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만 4000명이라고 하셨지만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팔로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은 아니고요. 트위터 팔로우 수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부분도 세종시 인구 3000명이 아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교육청이나 시청에 비해서 팔로우 수가 적은 편이에요. 인구 대비 인구가 적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가 일반 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는 못 하고요. 시·도교육청하고 SNS를 통한 홍보 실적을 비교 분석했을 때 결코 낮지는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저도 페이스북 통해서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생산한 영상이라든지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댓글과 대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댓글을 달아 줌으로써 그분들이 교육청 직원들한테 “밤늦게 답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 참고로 올립니다.

임채성위원

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단방향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우리 세종시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의 인력이 계속 공석인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소통담당관…….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인력을 인사부서라든가 상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학교 행정실장이라든가 그 인력을 뽑아 오면 거기서 또 결원이 생겨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감내하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소통담당관실 업무의 중요도에 비하면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저랑 그다음에 직원들, 결원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언론 그다음에 저희들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 2년 동안에 엠바고를 위반해서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나 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또는 이 관련돼서 제재를 가한 언론사나 기자가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기억은 담당관이 부임하고부터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기록이 없습니까? 자료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나름대로 출입기자분들 중에 언론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2년 이상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광고 배정이라든가 이것을 제재를 가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금년 1월 1일 자 온 이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없었고 그전에 엠바고나 이런 부분, 사실은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부모기자단하고 학생기자단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을 보면 학부모 기자단이 2017년도에 생산한 기사 건수가 150건인데 150건이면 실질적으로 이틀에 한 건 정도가 생산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현재 85건, 그렇다면 하반기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한 160건 이상 생산이 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정해서 기사를 생산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 주제 없이 기자단이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임의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년에 25에서 30시간 정도 미디어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고요. 주제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다니시면서 취득한 행사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급식이면 급식 그다음에 공기 질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회 현상이라든가 학교 현장의 소식들을 그분들 임의로 취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취해서 기사가 블로그 형태로 블로그에 올리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팩트(fact) 체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것을?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확인도 그렇고 기사의 질도 그렇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택된, 일반 기사냐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된 기사냐에 따라서 소정의 원고료 내지는 취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인력 부족의 문제를 삼은 것은 그런 가운데 이틀에 한 건 정도로, 별도로 소통담당관실에서 생산한 기사 말고 보도자료 이외에 학부모기자단에서 올리는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려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 팩트 체크하는 통로 그런 것들이, 말이 일반적인 언론사 같으면 편집 데스크가 있어서 체크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자칫하면, 물론 24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문제는 오보나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 없습니까, 오보나 이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학교 현장의 소식 그런 것 위주로 됐기 때문에 아직 오보의 문제는 없었던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감한 사회현상에 대한 취재 기사가 있을 때는 오보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보팀, 홍보팀 양쪽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팀에서는 언론사에 제공되는 그런 보도자료 그다음에 홍보팀에서는 학부모·학생 기자단 기사 관리라든가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생기자단이나 학부모기자단 활용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미담기사라든지 어떤 행사기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팩트가 정확해야 하는데 민감한 기사 같은 경우는 오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보다.”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미담기사나 이런 건 사실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미담기사 또는 행사기사라 하더라도 팩트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블로그 스크린하더라도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팩트 체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미담 위주의 기사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내를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꼭 미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교통 불편 그리고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데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정말 공교롭게도 불편하지 않은, 읽어서 기분 좋은 기사들만 올리고 있는지 이 비중에 대해서도 소통담당관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교통 불편이라든가 통학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시민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사실 확인을 해서 바로 대책, 현장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 관련된 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즉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시정 내지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동일한 현상 그러니까 교통 불편, 어떤 통학로 안전에 대한 현상을 사회 언론의 시각에서보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시각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건데 이 기자단의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상병헌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담아야 기자단 운영하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의 영역은 사실 소통담당관에서 주문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그러한 개선 내지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담긴 보도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사 작성은 해당 기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되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통 문제,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놔뒀을 때 이런 기사가 안 올라오면 소통담당관께서는 기획이라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직제에서 미담기사만 올리는 게 본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적극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단에 혹시 수당이 지급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일부.

손현옥위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페이퍼 기사 그런 경우는 2∼4만 원 정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그런 경우는 8만 원까지도 지급되고요. 또 여비가 소요될 경우 소정의 여비도 지급됩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여기 시민기자단에서 기사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가 삭제된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삭제요?

손현옥위원

네,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채택이 안 됐을 경우 혹시 삭제됐는지…….

손현옥위원

삭제됐다는 거는 이미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게 삭제됐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게 아니라요. 실무자로 하여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 확인은 삭제된 기사가 없다는…….

손현옥위원

우연히 검색하다가 발견한 거라서 제가 차후에 확인해 보고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교육청 기사, 학부모 기사요? 확인해서 주시면 저희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하고 확인한 부분을 손현옥 위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기자단 명단과 기사를 작성했을 때 수여된 비용 그것을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감사관 이상혁. (이상혁 감사관,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오두혁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이현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언제 부임하셨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2018년 5월 21일 자로.

윤형권위원

약 4개월 정도 됐네요. 우리 시 교육공무원도 학교가 늘다 보니까 상당한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느는 만큼 비위 그리고 청렴 위반이라든지 또는 품위 위반 여러 가지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유형이 비슷합니다. 학교하고 일반 교사들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자꾸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관련돼서 감사관실 어떻습니까? 징계 수준을 높인다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관실 차원에서 볼 때? 처분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를 하면서.

상혁

이상혁감사관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기준을 2016년도에 한번 만들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들은 경찰서라든가 사업당국에서 통보된 것을 가지고 문답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안이라도 저희들이 문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다면 더 엄하게 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어떤 사회 분위기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131쪽에 별표 4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관련 처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2016년에 처리 기준을 강화해서 마련한 것입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지자체에 통보되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만들 게 되는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성범죄도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자료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뿐이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교육공무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게 많이 줄도록 또는 근절까지 간다면 더 좋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좀, 특히 예방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감사에 적발된다 이거 이전에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범죄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에서는 대개 학교 회계에 관련된 처리 미숙이라든지 또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정 기준을 위반한다든지 또 급식에 관련돼서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고 또 급식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다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2016년부터 2017년 학교 종합감사의 단골 메뉴 지적사항이 급식입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도 아까 성범죄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더불어서 학생들이 성장할 때 식사, 보통 점심 한 끼 또는 저녁식사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급식 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또는 알고서도 반입을 했다든지 또는…… 현재 농약 잔류랑 검사가 세종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적발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또 유전자 변형시키지 않은 Non-GMO에 대해서 급식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밝히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 또 급식에서도 냉장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학생들이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런 급식 관련돼서 대개 홈페이지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 때만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기 한 달 전부터요. 학교 측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필요시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제 감사 현장에서는 4∼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실시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세종시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고 세종시에 감사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학교 관련된, 교육공무원 관련된 감사를 한 감사 실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종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감사는 의뢰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뢰를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권한이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협업이 돼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라든가 이를 테면 교무라든가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쪽에서도 그쪽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요. 그래서 양자가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방금 말씀드린 지적한 학교 급식 문제라든지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쭉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정책기획관 조성두. (조성두 정책기획관,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성과평가담당 김창길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오범수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김진철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9월 6일에 타운홀미팅이 진행되는데요. 그날 참여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2016년도에 사업 명칭이 현장 중심의 스마트 교육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정책기획관은 세종시의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운영하는 헤드지요. 그런 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동 그리고 도담동에 있는 학교,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과대 학급으로 상당히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롬동과 다정동에 입주하면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기획관께서는 행정 관련된 실무 업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서 이과대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긴 한데 실제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부결되고, 반려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늘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여 개 교실이 비어 있는 상태지요?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늘봄초등학교의 어떤 유휴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늘봄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늘봄유치원에서 그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도담동하고 공동학구를 지정해서 그 해결을 기다렸던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먼저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늘봄유치원에서 유치원 확대 방안 같은 경우는, 현재 아름초와 도담초는 최근에 약간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고 특히 저희들 관내에서 양지초등학교라든지 늘봄초라든지 몇 개 초등학교에 예상보다 학생이 덜 와서 시설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특히 유치원 5세반이라든지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학생들 도서관으로 사용할지 또 연수시설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름동 지역, 도담동 지역 학생들의 전체 인구 이동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약간 시간의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더 이상 학생 증가의 변동 폭이 어느 정도 한다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도담초와 늘봄초등학교 간의 직선거리가 반경 2㎞ 이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아름중도 마찬가지로 아름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늘봄초등학교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늘봄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자.’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빈 교실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하겠다, 지원도 하고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시는 유치원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지금 수용률이 60%쯤 되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60% 정도. 유치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면 늘봄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도담초나 아름초 또는 이런 학생 증가의 둔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자.’ 어떻습니까 이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일단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생의 이동이라든지 특히 저희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생활권에 새롭게 아파트 입주되면 인구 이동에 따른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생활권까지 거의 됐고 5생활권, 6생활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2∼3년 내 정도면 기존의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저희들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생활권에 처음, 특히 첫마을, 그다음에 1생활권에 세종시민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3생활권, 4생활권 확산이 되고 있는데 2생활권에 살았던 주민들이 1생활권으로 이전을 하고 다시 1생활권 살았던 분들이 3생활권이나 4생활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 입주하는 새롬동이나 다정동으로 가고 이런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이동이라고 명명을 제가 했을 때 학생의 이동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행정기관,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외지에서 오는 전입자들은 전입 관련된 자료를 보면 알지만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지금 그래야…… 자꾸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대 학교 한쪽으로 쏠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이것은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 정도가 이사를 합니다. 즉 첫마을에 살던 학부모, 학생들의 20%가 1생활권으로 가거나 이동한단 말이에요. 20%라는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 가지고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짜야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사건이, 어떤 현상이 발생한 뒤에 그에 대한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야 돼요.

성두

조성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숙 연수센터장입니다. 김진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한기대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먼저 세종교육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현재 저희 교육연구원의 목적은 교직원 연수,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청 산하에 조치원에 있는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중학교 옆에 있는 한솔수영장 동 지역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 운영하는 업무를 하시네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궁금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처음에는 평생교육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수원,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연수원이 없었어요. 연수원을 설립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환경, 제약 사항, 그래서 평생교육원 시설에 세종시교육청 연수원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명칭을 찾다 보니까 세종교육연구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명칭만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기 쉽겠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타 시·도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별 책자 2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유아 7종 첫 번째, 두 번째 쭉 보다 보면 정원이 있고 시수가 있고 횟수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시수는 1회에 정원 20명을 가지고 1회 운영했다는 소리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면 열두 번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1시간씩 운영했다는 말씀이고 1.5는 한 시간 반.

손현옥위원

1시간 반이고 1시간씩 열두 번을 했고 그래서 참석한 인원이 열두 번을 해서 162명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누계 인원입니다.

손현옥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130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이 162명이고, 정원이 20명인데 162명이면 정원 20명에 참여 인원이…….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 75%.

손현옥위원

네, 횟수가 12회면 한 240명 정도가 수강해야 되는데 평균 13.5명, 그 밑에는 평균 10.8명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원을 거의 절반 조금 채워서 시행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참석 인원이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참여하는 부모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손현옥위원

세종시에 유아 동반한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래도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치원읍에 있다 보니까 동 지역 학부모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어디에 주로 홍보를 하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세종교육청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세종교육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부모님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인데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개설해 놓고 참석 인원이 적으면 그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림책놀이지도사 1급 과정, 지도사 2급 과정, 방과 후 수학 지도사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혹시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학부모들이나 일반 성인들이 어떤 취업이라든지 자원봉사기관하고 연계돼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수치는 아예 파악을 안 하시나 봐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지도사 과정 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취업이나 자원봉사로 연계돼 있는 현황 파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구원장님 받은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수치는 지금 바로 작성이 되지 않고요. 그림책이나 저희 동아리 활동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저희 원에서 다시 자원봉사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길지도사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매주 오셔서 동화책 구연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손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추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요. 혹시 담당 실무자님 계시면 답변 가능할까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평생학습부장 김진자입니다. 저도 수치적으로 지금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그림책놀이지도사를 수료한 회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연구·발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도서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때 구연동화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학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봉사 쪽으로 또는 취업으로 연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답변을 듣고 드는 생각은 지금 책놀이지도사 2급 같은 경우 300명이 넘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281명, 256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아리나 그런 걸 구성해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야 다음에 어떤 강좌를 개설할지, 효과가 있는 강좌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강좌들도 수요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제대로 자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미진한 부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강좌에 대해서 각각 개별로 누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프로그램에 따라 연인원이 산정돼 있기는 하지요. 누적된 자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각 강좌별로 통계자료, 예를 들어서 수강한 인원이라든지 수강한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까?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차시와 횟수와 연인원은 있는데 수강한 회원들을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까지 통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증인이신 원장님께서 모두에 답변을 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홍보라든가 아니면 수강 인원들에 대한 현황 분석이 안 돼서 막연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물론 많은 분들한테 홍보는 안 됐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프로그램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수강신청 개시 1분 만에 프로그램들이 다 마감됩니다. 그걸로 보면 호응도는 꽤 많은데 신청하고 나서의 참여율은 개인적인 사정들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온라인 접수 마감 후에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피드백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신청해 놓고 개강 시에 참석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다 일일이 하고 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겼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이러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통계, 재신청을 했을 때의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강구를 안 하시나요?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 놓고 안 오는 분들, 그래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상에서 그 부분을 걸러내는 게 저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신청자 자체가 적어질까 봐 우려하는 측면이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신청 당시에는 1분 만에, 2분 만에도 마감이 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70%를 받고 또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30% 방문 접수를 받고 있는데 방문 접수가 저희가 9시, 8시에 시작했을 때 새벽부터 와서 줄 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관심은 있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수강생들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내하기가…….

상병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손현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287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학교(학부모) 평생교육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7번을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코칭 과정에 네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미르초, 아름초, 나래초, 가락초. 미르초의 경우에는 7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초는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운영 횟수를 보면 70명을 등록한 미르초는 여섯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락초는 30명이 등록했는데 열두 번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담당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해당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몇 명을 할지 또 시수를 어떻게 할지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6회를 요구했고 또 12회를 요구했고 이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7쪽 지금 펴 놓고 계신 데를 보면 303쪽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눈이 잘못됐나 해서 책 두 권을 가지고 쉽게 비교를 해 보려고 옆에 놓았습니다. 한 권 책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는, 287쪽은 24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3쪽을 보면 이거를 쪼갰습니다. 17번까지 쪼개 놨고요. 그리고 18번부터는 뒷면으로 넘겨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287쪽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303쪽에서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명을 287쪽에서는 24개 명을 적었는데 303쪽에는 칸을 넓혀서 17개 프로그램명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페이지를 달리해서 그렇게 조금 혼동이 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90쪽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2018년 평생교육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 그 아래에 “2018년 평생교육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총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2018년 7월 31일 똑같은데 306쪽에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 표에 있는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달리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렇게 제목이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하나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 현황 및 실적을 요청했습니다. 요구했고, 하나는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연구원으로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낸 것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목 하나에 담아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칸의 크기를 달리해서 아닌 것처럼 하면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겠지요? 실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은 2개 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자

김진자세종교육연구원평생학습부장

앞으로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내 주시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바를 이렇게 감사 현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류가 난 자료이면 그대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면이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오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자료의 신뢰성이 또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확인이 될 정도로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즉석에서 답변을 해명 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사전에 검토할 때 봤습니다. 봤는데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구했을 때 하나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 현황을 요구했었고 하나는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역주민 대상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가 중복된다면 제목을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에 수영선수반이 있나요? 수영선수 육성부가 있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초등학교 2개 학교인가?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정확히는…… 저희가 지금 혼합돼 있습니다. 학교가 혼합돼 있어서 한솔수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다 모아서 한솔수영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책임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나요? 대학교 진학 시까지 가능한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초·중등학생 수영선수가 합해서 9명입니다, 총인원이. 그런데 고등학교에도 수영부가 있다면 저희가 수영 훈련하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지금 수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부가 있는 학교 수영선수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되면 타 시·도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겠네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운동선수 진로에 관해서까지는, 저희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수영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꿈나무 수영선수 훈련 해서 8명 이렇게 적혀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9명이 받고 있네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9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에서 7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손현옥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8명으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313쪽에 수영장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지금 한솔수영장은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강좌 수를 많이 줄인 것이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학생들 생존수영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세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한솔동에 복컴 증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한솔중학교 바로 옆에 복컴 수영장이 개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인들이 한솔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한솔 복컴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솔수영장의 수입이 일반인들 수영장 이용료를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되면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도 한솔수영장 같은 곳은 정규직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년 2억 6000 정도 적자가 납니다. 한솔수영장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솔동 복컴을 다 이용한다면 적자 액수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좀 더 늘어나지요.

윤형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한솔 복컴에서 그게 다 수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는 일반인 이용객들한테 ‘장기적으로 한솔수영장은 학생들 특기 적성과 생존수영을 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복컴이 개장됐을 때 얼마큼 줄지 제가 예상은 잘 못 하겠어요.

윤형권위원

그리고 지금 생존 수영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반 수영과 생존 수영은 명칭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생존 수영은 뭘 생존 수영이라고 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생존 수영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유사시,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교육원에서 생존 수영에 대한 수영장의 이용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이라면 실제 상황,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수영 연습인데 수영장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하고.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다르지요.

윤형권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수영장에서 훈련한단 말입니다. 생존 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수영이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수영 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몇 명을 배정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몇 명 배정하고 또 아름동 복컴에도 몇 명 배정하지요.

윤형권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프로그램을 일반 관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존 수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인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별도의 재정을 만들어서 투입하고, 그런데 이것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 자체도 수영장에 관련된 진행이라든지 관리만 할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솔수영장…… 지금 조치원명동초등학교 옆에 국민체육센터는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교육청 정규직, 저희 정규직 직원들 빼면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적자지만 정규직을 포함하게 되면 1억 6000에서 1억 7000 정도 국민체육센터도 적자입니다.

윤형권위원

정규직 인건비는 사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지요.

윤형권위원

여기 수영장 수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도 수영장 수입으로 인건비를 운영해야 됩니까? 보전하는 것이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다만 한솔수영장도 인원이 10명인데, 관리 인원이 10명 아닙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적자 폭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솔동 복컴에 수영장이 개장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4억 가까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연간. 그렇다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강좌의 질을 높이고 강사 수도 높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런데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 이용객들이 한솔동 복컴으로 다 옮기신다면 저희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영할 수밖에 없지요.

윤형권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때는 사실 적자다, 아니다 이런 부분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일반인도,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제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그런 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드물게 2016, 2017년도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2016년도에 감사를 받았지요.

윤형권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수영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형권위원

네.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솔수영장 지역 주민 이용료 면제 사항 마련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하나 있고, 세종국민체육센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접수 이용하게 했다, 그 두 가지.

윤형권위원

사안은 경미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솔수영장의 경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솔수영장은 그 당시에 학교 지원 전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 교육적인 전력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해서 전환시킨 걸로 완결이 됐었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세종국민체육센터는 원래 6레인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적게는 13명에서 많게는 64명까지 오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레인당 20명씩 하자.’ 해서 120명씩 하기로 나중에 개선을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전력 말씀하셨는데 실제 수영장의 지출 부분에서 전기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하고 전력의 용도, 교육용과 비교육용의 차이가 있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국민체육센터가 한솔수영장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윤형권위원

전기요금이?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총액이 아니라 본 위원은, 용도가 교육용과 비교육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솔수영장도 교육용으로 한다, 비교육용으로 한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이 아닌 것으로 돼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윤형권위원

다시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요금이?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전기요금을 제가 정확히 지금은…….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지출의 10% 정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원장님께 하나 질의, 만약에 한솔 복컴에서 수영장을 운영해서 일반인들이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다시 교육용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출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국전력 측과 협의를 해서, 교육용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줄어들지요. 그런 것 좀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40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여기 ‘배움과 실천의 국외 현장 직무연수 결과 보고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놨는데 그것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설명 부탁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게 그 당시, 제가 근무하기 전이지만, 그 당시에 아마 을지훈련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일단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해외연수 추진 계획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원래 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업무가 해외연수 추진하는 일은 없었어요. 아마 당시에 연구원 전문직 직원들 일부가 같이 연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도적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때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저는 이 감사 결과로 인해서 필요한데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싶어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2015년부터 연구원이 개원됐지만 이때 빼놓고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원래 세종교육연구원에서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연수 같은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교직원들 연수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원과 교육 전문직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요,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68쪽에 2018년도 사업 관련돼서 라이브레드 운영 사업을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이관받은 것인가요? 이 자료 보면 그런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몇 쪽에?

윤형권위원

268쪽. 아, 책자가…… 착각을 했습니다. 책자가 잘못돼서, 이 사업이 연구원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보엽. 총무과장 장진섭. 행정과장 서한택. 교육복지과장 김진화. 재무과장 임달수. 시설과장 김종환.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생 유발률 현황 조사 및 사전 조사 계획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이전비 지급내역을 요구합니다. 3년간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복 구매 요령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의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농 공동학교 운영 현황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고요. 두 번째, 교육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현황, 주소 이전 여부 구분을 해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소관 사항 구별 없이 일괄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행정과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116쪽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건의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를 보면 14개 승소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6년 이후 교육청의 승소가 확정된 행정소송은 8건이라고 나와요. 나머지 6건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다른 분이 작성하면서 1건에 대해서 1심, 2심 승소를 개별 건으로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2016년 이후 승소가 확정된 8건에 대해서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자체 수행한 2건 제외하고 소송 비용을 회수할 대상은 6건입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중 법원으로부터 5건의 소송비용에 2440여만 원을 확정 결정 받았어요. 1건은 확정 결정이 안 되었어요,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5건을 회수받아야 하는데 5건 중에 4건은 회수받았는데 1건은 전혀 못 받았어요. 1건은 왜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1건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그런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1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과라든지 진행 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임채성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상병헌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인데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또 2심에서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3심에서도…… 2심까지 승소를 해서 어쨌든 88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임채성위원

760만 원 아닌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변호사 수임료 44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임채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남은 소송비용액이 7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일단 교육감님께서 해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승소를 해서 어쨌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분께서…….

임채성위원

해임 처분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혹시 연번에 보면 7번에 금호중 이전재배치 처분 취소 소송 이거 다 회수받았습니까?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전부 회수했습니까?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금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건데 남은 금액이 760만 원이에요. 전혀 회수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은 빠르게 파악해서 잠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외벽에 드라이비트(drivit) 마감재가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화재에 위험한 방식으로 외면 처리가 됐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윤형권위원

전국적으로 큰 화재 현장에서 감식 결과 화재 진압을 하기 전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든지 이런 현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가 왜 화재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고 한지,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런 화재에 가장 취약한 건축 마감재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 마감이란 외벽에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스티로폼이라는 자재를 가지고 외벽을 마감하는 자재입니다. 우리 학교 건축물에는 25개 학교에 30동이 드라이비트라는 외벽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의 외벽을 마감하고 있는 학교는 8개 학교에 9동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드라이비트가 연속해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이 번져 갑니다. 물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근래에 제천의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교에 돼 있는 드라이비트의 해소 대책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교육부 회의에 가서도 이런 주장 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설 학교 부분에도 일부 썼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는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도 하기 전에 답변을 다 해 버리니까…… 지금 실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2015년도에 2개 유치원 그리고 2016년도에 2개 중학교인데 2015년에 3곳이네요. 드라이비트 마감재 때문에 화재 참사가 커지거나 이런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10년도 그 이전부터 드라이비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째 이게 우리 관내에, 말씀하신 30개 학교에 이렇게 중복돼서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1976년, 1979년 또는 2000년도 초반 이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이런 설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2015년, 2016년도에 유치원 포함해서 5개 학교에 드라이비트를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했는데 당시에 이런 설계 지침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규정이 없었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물에는 드라이비트를 쓰지 못하도록,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해당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없지요, 학교는 대개 5층 이하이기 때문에.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말씀대로 왜 썼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외벽 마감재 중에는 단가가 제일 쌉니다. 교실 신축 건물을 하면서 단가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감재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과장님,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건물에는, 물론 정부가 정해 준 표준 단가가 있지만 싼 소재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석면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비 때문에 이런 화재의 위험성 충분히 알고서도 썼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교 전체 30개 교에 대해서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마감재를 시공해야 되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해야 되겠다.” 주장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반응이 없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세종시 이외에 다른 지역도 세종시보다 월등히 더 많을 것 같은데, 드라이비트 관련돼서. 드라이비트가 시공비가 싼 이유는 스티로폼인 원재료와 그 위에다가 페인트 성분인가요, 마감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것이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 때문에 선호를 했는데 이 문제는 교육부의 특교금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숫자적으로나 면적으로 볼 때는 작은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많은 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대로 세종교육청에서 200억 이상의 자본을 들여서 이것을 일시에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부터 차근차근해서 이 학교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돈을 안 주면 자체 재원이라도 가지고.

윤형권위원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취약한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유치원이 4개 그리고 초등학교, 즉 30개 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절반입니다. 15개 학교, 우선 이런 것부터 해 나가야 되겠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취약한 부분부터 찾아 나가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교육부 특교금 지원을 받으면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에 순차적으로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학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이비트 설치된 학교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통학 구역 학구 설정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급 편제하고 통학 편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학생 유발률이라든가 인근 학교의 어떤 수용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히 학생들의 통학 안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하시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하고 학급 편제 부분하고 양 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에 초등학교 통학구역하고 중학교 학교군 설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참석은 했는데 발제까지만 듣고 다른 일정으로 조금 일찍 왔는데 뒤에 들어 보니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하고 박용희 위원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계셨다는 말씀 들었고, 제가 공청회 분위기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충분히 공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다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청중이 한 200여 명 오셨고 오신 분들 다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운초하고 으뜸초 학구 관련 부분하고 반곡동 쪽 부분 그쪽 입주 예정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고 그런 질의도 많으셨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으뜸초등학교로 학교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는 가락마을 1단지 하고 2단지 입주민들이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기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 가락마을 1, 2단지하고 바로 옆에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고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으뜸초, 거의 기준으로는 1.5㎞ 이내니까 괜찮다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1.3㎞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로 앞에 학교를 놔 두고 이 아이들이 으뜸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통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도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된 경위를 들어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가락 1, 2단지 부분은 고운초가 설립될 당시에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유보지로 분류가 돼 있어서 후에 개발되다 보니까 고운초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 학급 수준에 이르러서 추가 수용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거기가 유보지였었다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유보지였긴 했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는 예상했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LH에서 개발 예정 지역으로 한다라면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애초에 학군이 1, 2단지 이 부지까지 고운초로 예정이 돼 있었고 나머지 3, 4단지는 으뜸초로 배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랬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변경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들어줬을 때는 어떤 조건부로 들어줬거나 아니면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 으뜸초 학구였는데 여러 가지 고운초 쪽이 더 가깝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보지로 돼 있고 그래서 교육청 당시 담당에서는 사전에 그 위의 아파트 행복청에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개발되면서 학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통학구 설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시청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라든가 안전펜스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어른들 걸음으로 걷는 거하고 아이들이 걷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이 오르막길 형태로 돼 있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올해처럼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얼마 전처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라든지 그런데 학교 다니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거리는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먼 쪽에서는 1.3, 앞쪽에서 보면 1.1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학부모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부모들께서 “고운초 쪽으로 배정을 해 달라. 학교를 증축해서라도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또 다른 요구는 없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 되면 일부 저학년이라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공청회에서 아마 일부분들이 통학버스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또 공동학구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숙지해 주시고요. 또 한 군데 반곡동 4-1지구 보면 L4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새빛초로 배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뒤편의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도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공청회장에서 분위기는…… 공청회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공청회 시간도 아이들,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참석할 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였고 그래서 휴가를 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곳인데요. 그리고 으뜸초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으뜸초는 이미 픽스(fix) 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솔동 그때부터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초기 계획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좀 더 사전 조사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5생활권, 6생활권 거기는 앞으로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것인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공청회장에서 입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충분하게 자료 조사해서 설득이 가능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해결책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주문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근 학구하고 공동학구 지정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현옥위원

공동학구 지정 그다음에 통학버스도 지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보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절차의 일부분으로 공청회를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앞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 앞으로 다른 공청회들을 혹시 열지라도 적절한 시간대라든지 마음을 열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학군 지정에 대해서 본 위원회 의결이 10월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으뜸초등학교하고 고운초 학구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3단지지요. 3단지는 당초에 으뜸초로 학교를 다니게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단지가 입주하기 이전에 3단지가 먼저 입주를 했고 한 상태에서 좀 더 가까운 고운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3단지 이후에 1, 2단지에서 곧 입주가 되고 학생들이 고운초등학교로 입학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단지의 학생들의 고운초 입학을 그냥 허용해 버렸어요. 허용한 이후에…… 1, 2단지 입주가 언제입니까, 임채성 위원님? 언제지요?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잘 모르겠는데 1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병헌위원장

1월이요? 2019년 1월? 그러면 불과 6개월 안에 곧 1, 2단지가 입주를 해서 고운초등학교로 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이 없는 것을 민원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항들이 계획에 없는 사항에 의해서 밀려서 지금 바뀌어진 상황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3단지 학생들을 고운초등학교로 입학을 허용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라도 허용을 해 줬어야지요, 굳이 허용을 했다면. 그런데 그 예방조치 없이 입학을 해 놓으니까 지금 1, 2단지는 당연히 더 가까운 고운초등학교 입학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충된 행정을 교육청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운초가 개교하고 말씀 주신 그쪽 학구를 일부 조정할 당시에는 유보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명백하게 어느 시점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유보지로 돼 있었지만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유보지는 언제 개발될지 개발 계획 자체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입주할지 그 부분은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3단지 학생들의 고운초에 입학을 허용할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러면 3단지 학생들이 고운초에 입학을 허용할 당시는 시기적으로 언제였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4일에 2014년과 2015년 공청회를 하면서 L10 블록이 고운초등학교에 해당이 됐었고 가락마을 5, 6, 7, 8단지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고요.

상병헌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3단지에 대해서 고운초로 입학을 허용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2013년 11월 4일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13년 11월에는 1, 2단지의 입주 예정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유보지로 남았었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L9단지하고 L10단지 부분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협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유보지를 해제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측이 됐잖아요. 예측이 되는 상황을, 그러면 3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예정돼 있는 1, 2단지,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예정돼 있는 1, 2단지 주민들의 이런 입장을 묵살하신 셈인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쪽에 아파트 부지로 있었지만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먼 데보다는 가까운 고운초로 요구를 했고 그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고…….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 2단지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고운초에 입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초등학교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초등학교 배정 기준은 저희들이…….

상병헌위원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거리잖아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근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하기 때문에 1.5㎞ 이내 그다음에 걸어서 30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3㎞와 1.1㎞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들로서는 200m가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도 그렇기도 하지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데 학교를 놓고서 200m 거리를 더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사전 보고하실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정 하실 때 원칙 없는 행정 때문에 더 민원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발언한 내용의 무게감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할 당시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왜 안 기울이시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통학버스를 투입한다 그러면 통학버스 투입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는 거지요? 결정할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 과정이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통학버스와 학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또 달리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의 중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부 중투심사 요청해 놓은 상태고 9월 7일경에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용희위원

내일모레 있네요, 그러면. 국장님은 조치원중학교 가 보셨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치원중학교 가 봤습니다.

박용희위원

시설이 어떤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설을 지은 지 오래되어서 낡은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재건축하든지 아니면 이전해서 신설해야 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전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학교에 다니면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또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가 1회 있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주민들과 동문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어떤 의견들이라고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히 조치원여중 동문이나 이런 분들은 단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설문조사나 이런 데에서는 한 60% 정도가 현재와 같이 통합해서 재배치하는 부분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동문에서는 교명 변경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명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조치원 지역의 학력 격차 때문입니다. 우리 조치원여중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명 변경이라든지 또 동문회의 고집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군을 동서로 나눈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동서면 경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 차이가 대단히 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교육 격차를 또 불러올 수 있고요. 그래서 작은 읍 도시인 조치원이 이런 학교 때문에 학력 격차 또 경제 격차가 수면에 드러나면 어떤 화합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으로 학교가 혼성보다는 단성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조치원중학교를 서쪽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그 이전 사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서쪽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학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학생 수요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통학거리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대단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 이내, 30분 이내 이런 것이 초과되면 통학버스 지원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중학교의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의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저도 조치원에 현재 살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이 빚어지자 교육청에서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버스 3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조치원중학교에 3대, 조치원여중에 3대입니다. 버스로 30분 전혀 안 걸립니다. 10분이면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사안이 왜 생겼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성, 혼성 부분은 아까 정책 연구한 부분에서도 혼성 쪽이 생활지도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최근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혼성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학거리 부분은 오히려 단성이면, 잘 아시지만 조치원중학교가 한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대각선 거리 쪽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기도 하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혼성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교육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읍·면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읍 중학교 이전재배치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신설하는 학교는 새롭게 지으니까 그렇고 조치원여중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금에서 58억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40억 해서 거의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최근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치원여중에도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모델적인, 시범적인 부분을 충분히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생각이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단성 아니면 불가하다.’ 이런 생각이 ‘혼성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혼성일 경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성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혼성도 괜찮다. 혼성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택이 많은 서쪽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쪽 서쪽 지역에 학교 신설을 공약하신 바가 있으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공약을 한 바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 통학로 열악 문제는 통학차량 3대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손현옥 위원님도 통학차량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상병헌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읍 지역에도 이렇게 통학차량이, 정말 혜택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꼭 필요한데도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드리기 위한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학생 유출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정밀하게 한 것은 없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275명이 읍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왔습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2015년에는 262명, 13명이 그 전 해보다 줄었습니다. 2017년도 226명, 그 전 해보다 36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2017년 226명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92명이 왔습니다. 2017년보다 143명이 감소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봤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조치원읍 지역에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교육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치원중학교는 신설이 돼서 시설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에 조치원여중은 대수선비 58억 원입니다. 전체 리모델링과 대수선 차이가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리모델링이라고 명칭을 하면 더 많은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용희위원

전면 리모델링과 대수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건축법적인 용어입니다. 대수선이라고 하면 지붕틀 3개 이상 기둥, 보, 이런 것을 수선했을 때를 대수선이라는 건축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법적 뜻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 뜻입니다. 58억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수선이라는 뜻은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용희위원

포함하는데 전면적인 말은 아닌 거지요? 전면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수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그렇다면 58억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아봤습니다. 교실 증축을 13실 하는 데 15억 5000만 원, 화장실 수선하는 데 8억 4000, 외부환경 개선에 4억 3000, 강당 증개축 18억, 급식실 증개축 6억, 조리실 증개축 5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약 58억이 예정돼 있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환경 개선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석면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석면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한 바가 있어서 걱정도 되는데요.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억 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정해져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중에 한 3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석면 철거, 교실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박용희위원

33억이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지금 추산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100억은 안 되고 91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전체적인 걱정하시는 여중에 대한 예산이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58억이 세워져 있고 환경개선 우선순위에 33억이 필요하다는 게 돼 있고 나머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중이 어떻게 학교를 꾸려 갈 거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의해서 예산액이 다시 산출이 돼야 합니다.

박용희위원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대수선을 통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동초도 대수선을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 같은 것은 여전히 기본적인 구조대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리모델링할 일이 있을 때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58억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서 전체적인 예산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동서 지역으로 조치원에 중학교가 배치가 됩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조치원여중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은 늘 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치원이나 읍·면 지역에 교사들이 특공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측면을 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고 교사들이 불만이 있으신 거지요?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특공 때문에 교사들이 읍·면 지역으로 전근을 하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도 들어왔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총리님 뵐 때도 말씀드렸고 행복청 가셨을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실은 시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시청도 읍·면·동사무소 쪽 직원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같이 공조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학교가 발전하고 제대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교사 배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외부적인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치원여중, 조치원중학교만큼의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 공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특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2018년에 1월에 그런 행보가 있으셨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까지 특공을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의 답변이 아직까지도 그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중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첫 번째 이전을 원래 당초는 2019년 3월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에 개교하게 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2년 정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동문회나 지역민들의 어떤 반대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시기가 미뤄진 것도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수용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토지 수용은 60% 정도가 시청 소유로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중투가 끝나면.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끝났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끝났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동 지역에도 학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조치원의 중학교도 동서로 배치되면 학군 문제 또다시 뜨겁게 논란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어떻게 학군을 조정할 계획이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조치원중학교는 2개니까 조치원 전체가 중학교군이 되기 때문에, 배정에 있어서는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조치원여중 쪽에서 걱정하시는 학생이 덜 차는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덜 차지는 않겠지만 희망하는 만큼 1순위로는 못 가는 학생들이 많겠지요? 덜 차는 문제하고 희망순위를 1지망 했던 데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두 학교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학생 유치에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용희위원

조치원에 5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면 지역에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3개인가. 수왕초는 이쪽이 아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수왕초를 제외한 전동초, 연남초, 연봉초 여기가 조치원 학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치원이 학교 재배치를 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빚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도 학군과 학교버스, 통학버스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조치원이 먼저 이런 면을 겪고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 거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일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9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17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휴식하시고 자료 분석도 하시고요, 저녁 식사도 하십시오.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최근 3년간 실시한 감사조사 목록을 요구했는데 각급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한 것이 급식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급식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세종시입니다, 시. 시에서도 연간, 현재 2018년도만 하더라도 562억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합쳐서.

윤형권위원

합쳐서. 시에서만 지난해 139억이고 올해는 221억입니다. 전체 올해 예산만 해도 526억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 규모 대비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급식 관련돼서 지적이 많습니다. 급식에 가장 많은 지적을 당한 것이, 급식소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급 학교에? 급식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위 학교의 여러 가지 식재료라든가 급식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급식에 관한 사항인데 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위원회에서는 급식에 대한 식재료 검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조리 과정 등 위생 점검을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지 기준도 정해 주고 현장 방문도 합니다, 업체. 이런 매우 중요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감사 지적이. 잘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급식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학교에 3분의 1 정도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수감기관으로 파악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 상당히, 특히 방사능이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식소위원회 운영, 구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해서 실제 현장에서 급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2015∼2018년 6월까지 17개 건에서 급식소의 운영 미흡이라든가 조건 미첨부 등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자료 공유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해서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18년도 지적됐던 부분은 유치원이 4개 원입니다. 유치원은 직접적으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조금 소홀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학교급식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급식 관련돼서 소홀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게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셔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보면 식재료 구입할 때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식중독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약하는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미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계약을 할 때 단위 학교하고 급식 업체가 계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매뉴얼이 있지요? 학교급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따랐다는 얘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일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 내 급식소위원회 운영을 안 한다든지 또는 이런 계약을 할 때 계약 특수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식중독 관련돼서 식중독 됐을 때 “조리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아니다. 원재료에서 식중독 균이 나왔다.” 서로 떠넘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해썹(HACCP)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식중독은 아직 일어난 건 없습니다만…….

윤형권위원

다행이지요, 그거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들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윤형권위원

이런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식중독이 만약 발생했더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가지고 또 떠넘기고 하다 보면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 현장 위생점검 시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늘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학부모와 세종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바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9억이나, 이것도 내년에 2019년도 예산은 600억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급식 관련된 지원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그 급식 부분에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윤형권 위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상 조건이 나빴습니다. 폭염, 폭우. 9월에 추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추석 물가도 대단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은 8월 말부터 개학이 됐고요. 폭우와 폭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생활에 대한…….

박용희위원

급식과 관련해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위생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자재 공급 부분하고.

박용희위원

위생 문제가 있을 텐데 각 학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잘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노력만으로 안 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있으면 채솟값하고 과일값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폭등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폭등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해 주고 싶어도 한정된 지원금에 평소 같은 급식을 제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측이 되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에 따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청하고도 지역 농산물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시청 쪽에 공공급식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식자재도 안정적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원금을 가지고 현재 급식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자잿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쭙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공공급식센터 이런 부분이 지역 농산물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유통에 대한 부분도 해서…….

박용희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식자잿값이 폭등을 했는데 예산은 이미 책정된 것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를, 이쪽 돈을 빼서라도 급식 쪽으로 투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혹시 학교 측의 그런 건의가 있으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일단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요.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폭염과 폭우 때문에 채솟값, 과일값 상승했을 거라는 예측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 지원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또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할 때 내일부터라도 방안을 세우셔서 현장에서는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도 철저하게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그리고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입니다. 18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 관련 사항인데요. 학교별 잔반 처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초등학교 평균 급식 인원은 2만 4825명이에요. 월평균 잔반량은 한 학교당 1244㎏입니다. 처리 비용은 월평균 12만 9000원이 들어요. 한 학교당 월별 14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 49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나와요. 방학 3개월 빼고 9개월만 계산해서요.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한 3100여만 원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등학교는 4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18년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도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PPT? (PPT 화면을 보며)2018년도 초등학교 잔반 처리 비용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중학교는 3600만 원 정도 들고요. 고등학교는 한 4500만 원. 연간 1억 4100만 원 정도 듭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급적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보시면 도담초등학교 월평균 잔반량은 3574㎏이에요, 3.5t이에요. 그리고 아름중학교는 4765㎏, 5t 가량입니다. 종촌고 5t, 한솔고등학교 6661㎏, 7t 가까이 돼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6t, 7t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남발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잔반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잔반 줄이기 위해서 매주 1회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한다든가 평소에 급식 자체도 식생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듯이 이런 걸 통해서 쌀 한 톨의 소중함을 교육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잘 먹게 해서 건강한 동시에 잔반량도 줄일 수 있도록 학생 지도와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7t이면 1t차 7대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도 실시되었고,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 잔반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잔반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식수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다 남기거나 두 가지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식수 인원은 학생 출석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니까 그것보다는 후자 쪽이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식수 인원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야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곧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임채성위원

좋은 재료를 적정량 사용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경 쓰신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은 올 하반기에 학교별 잔반 처리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식수 인원을 잘 파악해서 예상에 맞는 급식 조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도착해서 지금 봤는데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단가가 저녁을 줄 때 3500원에서 5250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똑같은 고등학생이고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제공하면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규모의 경제랄까요, 학생 수가 많으면 다소 낮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종고는 39명입니다. 세종여고 47명이지요. 그러면 세종여고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석식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데 세종여고는 4300원, 세종고는 3500원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건 신청 학생 수 자체가 아니고 전체 학생, 학교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학생 숫자이고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학생 숫자이고요. 신청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500원에서 5250원까지 이렇게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마다 급식 단가가 다소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급식 단가에 따라서 소속된 학생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속 학교 학생들하고 특별히 차별받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학교 간에 급식 단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석식 단가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종촌고는 4970원, 소담고 5250원 최고가입니다. 세종예술고도 5250원. 그런데 세종고는 3500원, 또 3900원은 고운고. 1000원에 따라서도 급식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청소년인데 한 사람은 5250원짜리의 저녁을 먹고 한 학생은 3500원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만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다면 단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단가 자체가 이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만 다른 학교의 많은 학생, 단가가 높은 다른 학교랑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 학교의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 차이가 나타난 걸로 되었습니다.

박용희위원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똑같은 학년과 같은 성을 가진 학생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식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면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제가 받아 봤는데요. 학생 유발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 학생 유발률 계산할 때 방문한 입주 예정자에게 설문지 작성해서 회수를 해서 학생 유발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발률을 산정한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분양 공고에서 입주할 때까지 단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세대별 자녀 수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취학 의향 이런 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여기에 보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에 방문한 입주 예정자에게 설문지 작성하고 입주 두 달 전에 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신규 아파트 최초 입주율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거까지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손현옥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분양 이후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 시·도 사례와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축적되었던 유발률을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개월에 한 35%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2개월에 한 50%, 3개월에 70%, 4개월에 85% 정도. 그래서 5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야 거의 100%가 입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나중에 입주한 1생활권 아파트들만 해도 다 100% 입주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주가 90% 이상 되기까지 1년에서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지고 있고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들은 속도가 저는 더 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 유발률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차후에 과밀학교를 또 양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보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한 번만 유발률을 작성해서 써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생활권이나 3생활권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공청회에서 받아 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4-1생활권 반곡초하고 6-4생활권 해밀초에 대한 학생 유입 예상 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세대 수에 비해서 학생 유입 예상 수 산정해 놓은 게 훨씬 못 미치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의 학급 수하고 유입 예상 수가 실질적인 예상 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입 예상 학생 수를 여기에 설립 예정인 학급 수로 나누어 놨을 때 정원 25명 중에서 22명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해밀초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수학급을 빼면 23명으로 산정이 되고요. 반곡초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 유입 예상 학생 수를, 그러니까 세대 수 4555세대 중에서 유입 예상 학생 수를 1034명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도 지금 턱없이 적게 잡아 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4명의 유입으로 예상해서 학생 수를 잡아 놨을 때도 현재 한 반당 24명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입주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하면 이거는 과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반곡초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가 있고 일반임대가 있고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발률이…….

손현옥위원

높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가장 낮게 나옵니다, 국민임대가.

손현옥위원

왜 그럴까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0.046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81∼89 같은 경우에 0.379가 나오고요. 공공임대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 81∼89㎡가 0.2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저조한 국민임대가 0.046이 나오고 주상복합이 0.192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분양이 가장 학생 수가 많이 나오고요. 공공임대가 두 번째, 주상복합, 국민임대가, 국민임대는 거의 안 나온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M1, M2, M3가 일반분양이고 M4가 국민임대입니다. 그리고 H1, H2…….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유입 예상 학생 수를 잡아 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당 학생 수가 벌써 24명에서 25명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과밀이 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과밀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학급당 25명을 수용하는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28명까지도 한 반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25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변수가 크게 작용해서 증축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증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을 늘려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쪽 다. 그리고 6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증축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 지역에서?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증축,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한 10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증축된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도담초와 아름초가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24학급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가 1차로 42학급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서 아름초 같은 경우에는 55학급까지 증가했고 도담초 같은 경우 62학급까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24학급 규모로 맞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교실만 증축을 해서 수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별실도 부족하고 부대시설인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운동장, 체력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24학급 규모에 맞춰져 있는 것이 62학급의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손현옥위원

증축을 했을 경우에 부대시설은 확장이 불가능하고 지금 학급 수만 주로 늘리고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1생활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생활권이 아닌 곳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수평 증축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들이 44학급으로 예상돼 있는데 이 학교를 증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수평 증축이 가능하겠습니까?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

손현옥위원

그런 논의는 그만두고요. 지금 벌써 동 지역에서 학교를 10개나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과밀이 예상되는 경우가 여기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문제를 증축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유발률 조사를 다시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십시오. 다시 해서 학교가 더 필요하다 싶은 지역은 학교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생활권 입주하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유발률 정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학교 신축 부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생활권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저희들이 사실 유대 관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개발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직원이 행복도시건설청에 파견돼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교 위치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L4지구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부 학교 설립 인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명확하게 딱 규정화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주로 교육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한 학생 유발률이라든가 인근 학교의 배치도, 통학 구역, 중·장기 학생 수용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투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전국 공통의 인가 기준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세종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 설립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세종시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생활권별로 가급적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듯이 초기 단계에서는 행복청하고 충분한 연대가 안 되어서 조금 부족했으나…….

상병헌위원장

아닙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 인가 기준을 안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투 심사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종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결국 중투 심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중투 심사에서 중요시하는 학생 수용률이라든가 통학거리, 인근 학교와의 배치 문제, 중·장기적인 학령 인구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 내용의 핵심은 세종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교육부 중투 심사 기준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세종교육청도 학교 설립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 이해가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우선 중투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동 지역에 1생활권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학교 설립을 대부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대부분 과밀입니다. 과밀 학급, 과대 학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과대 학교로 인해서 증축한 학교의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실무자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6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름초·중·고, 도담초·중, 참샘초.

상병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소관 첫날 현장 방문했던 아름중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개교 당시에 인가한 학급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0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특수학급 포함해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 제외해서.

상병헌위원장

제외해서 30학급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30학급 플러스 2학급이라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제가 관련한 자료를 세 번을 받았는데요. 세 번 자료 받을 때마다 인가한 학급 수 숫자가 다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마 특수학급 포함 여부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걸 고려해서도 숫자가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과장님 또는 시설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특수학급 포함해서 32학급이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학생 수가 급증해서 18학급을 더 올려서…….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증축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 개교 당시에 인가받은 학급 수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32학급이 맞고요. 다만…….

상병헌위원장

특수학급 포함해서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다만 개교하는 당시에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처음에 들어 온 학생 수는 7학급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32학급 규모라는 것은 완성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32학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개교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한 번에 다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7학급으로 해서 134명으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개교 당시에 인가받은, 다시 말하면 완성 학급은 32학급이고요. 이 32 숫자 속에는 특수학급 2학급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2014년 이후 증축된 학교 7개 중에서 아름중학교가 2014년 3월에 개교했는데 설립 당시에 32학급 플러스 2학급이에요. 그러니까 2학급은 특수학급이고 32학급은 일반학급이지요. 그래서 34개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괄호로 되어 있어서 32하고 2를 했을 수도 있는데…….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오셔서, 이게 학교 설립 당시의 설계도면입니다. 여기에 1층부터 4층까지 교실 평면도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1층입니다. 1층에 교실 수가 일반학급 하나, 특수학급 두 개예요. 그리고 2층이 11개 학급 나오고요. 3층이 12개 학급이 나옵니다. 4층이 8개 학급. 합산을 하면 32 플러스 2학급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 2는 별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행정과장

설계 부분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를 설립 당시에 교육부에 중투를 받은 학교의 완성 학급 수는 32학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도면에서 보통교실이 34학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팀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실 숫자를 세어볼 때 34라고 되어 있는데 왜 34와 32학급과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교실은 잉여가 있는 겁니다. 여유 교실입니다. 학급 수에 맞춰서 34학급 들어가라고 그 교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정도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개교하고 나서 그 학생 숫자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하는 교실 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 설립 당시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저한테 보충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30 플러스 2 또는 32 플러스 2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살펴봤는데 도면 속에는 특수학급 2개 학급을 별도로 하고 32학급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다음 논의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2는 얘기대로 보통교실 수가 32학급이 들어갈 수 있고 2개가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4는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자료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설립, 그러니까 개교 당시에 인가받은 교실 수가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해서 32학급인지 아니면 34학급인지 2개 학급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32학급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32학급이요? 그런데 저 도면상에는 어떻게 34학급이 나오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교실 숫자가 34지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상병헌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숫자는 34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3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게 34가 아닙니다. 32입니다.

상병헌위원장

32지요? 아니, 3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 3월 설립 당시에, 그러니까 개교 당시에 도면상의 교실 숫자는 34개예요. 2개 차이는 왜 생기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지금 말씀대로 잉여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잉여 교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학급 수에 맞춘 게 아니고 교과에 맞췄기 때문에 교과 수에 의해서 수학교실, 영어교실, 과학교실 이런 식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때 잉여를 예측하고 설립 인가를 내준 셈이 되네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얘기대로 그 잉여라는 게 교과교실제로 운영했을 때 필요한 교실 수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거리가 안 좁혀지는 부분인데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설립 당시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실 수가 몇 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교과교실제냐 아니면, 이런 걸 떠나서요. 그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모습이고요. 설립 당시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실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가자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32학급짜리 교실 지을 때 교실 10칸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줍니다. 면적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그 교실이 과학실습실, 음악실, 미술실 이런 실로 쪼개다 보면 교실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국장님.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

상병헌위원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도 교실 숫자까지 못 세어서 말씀 보고를 못 드렸는데 들어보면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성 학급 인가 이런 부분,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아름중학교는 몇 학급 규모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아까 학생 수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다만 시설과장 얘기하시는 거는 교실하고 학급하고는 조금 의미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투 할 때 우리가 학생 수용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으로 해 줄 텐데 교과교실제, 그러니까 교과,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자기 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개념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교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학급 수하고 필요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염두에 두면 실제 학급보다 보통·교과교실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이해하기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할지 모르지만 개교 당시의 도면을 보고 교실 숫자를 보자는 겁니다. 저기에는 32 플러스 특수학급 2개 학급이 별개예요. 도면상으로 각 교실의 이름이 교실은 교실이라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 숫자가 특수학급 2개를 빼고 32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교과교실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잉여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요. 개교 당시에, 다시 말하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당시의 교실 숫자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여전히 그 차이가 안 좁혀집니다. 과장님 저 답변석 위에 있는 도면을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이게 변경해서 지은 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에 보시면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이 교실에,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이 수학교실, 수학교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3학년 1반, 2반이 아니고.

상병헌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이 수학교과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30학급이 운영하는 데는 수학교실이 8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학교실 8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실이 7개가 필요하다면 영어교실 7개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데 얘기대로 생각이 “30학급이면 교실 30개만 있으면 되지 더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제 방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 도면상에 적시돼 있는 교실 숫자를 다시 한번 세어 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교실 숫자는…….

상병헌위원장

거기 숫자가 32 플러스 2인데, 32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4개 학급인데 34학급을 산정해 놓고 실제로 잉여학급을 2개를 만들든지 3개 만들든지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설립 당시에 교실 수가 몇 개인지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교실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실 수라는 건 일반 쓸 수 있는 교실과 실험실로 쓸 수 있는 교실과 예체능을 쓸 수 있는 교실, 이 숫자가 쭉 크기별로 해서 다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얘기대로 보통교실 정도의 크기가 34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현황과 관련하여 과장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학급 수와 교실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실 수는 서른넷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꾸 학급 수로만 이해를 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32 플러스 2학급으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예상한 것보다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한 연도가 언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014년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증축할 당시에 학생 유발률이 얼마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증축 당시에는 예상보다 높아서 한 5.9 정도 됐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개교 당시, 그 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 설립 당시에 학생 유발률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증축 당시에 학생 유발률, 그리고 2016년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학교 설립 신청했을 당시의 학생 유발률, 그리고 수시 2차 중투심사위에 신청했을 당시의 학생 유발률, 그리고 2017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위 학교 설립 신청 당시의 학생 유발률,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2014년도에 증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몇 학급으로 증축을 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때 4층까지 되어 있었고 5층 수직 증축을 했는데 18개 교실인데 그중에 일반 교실이 11개고 특별교실이 7개였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8개 교실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4층까지 교실 수가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해서 34개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5층, 그러니까 1개 층을 증축했는데요. 교실 숫자가 18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면을 살펴봤는데요. 그 18개 교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아마 학교하고 현장방문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짚어 보니까 특별교실의 숫자를 포함하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라운드형의 사다리꼴로 돼 있는 그 부분만 카운트해서 했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라운드 밖의 부분에서 정방형이 아닌 부분도 카운트를 해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론적으로 접근해서요. 도면상에 교실이라고 적시된 부분하고 교실이 아닌 실로 적시된 부분하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교실과 실의 차이는 도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 개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개 층을 증축할 때 18개의 교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18개 교실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5층의 교실 수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쓸 수 있는 교실은 11개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사실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얘기하는 보통교실 수는 10개입니다. 그 옆에 특별교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이 과학실, 쭉 해서 이 숫자하고 반 칸짜리 교실까지 합치면 18교실은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교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증축을 하면서 교실 공간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실 또는 라운드형 무슨 실을 염두에 두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증축분을 상정하고 계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일반 학급으로 볼 때는 특별교실이지 일반교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은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증축분은 18개가 아니라 10개입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일반교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은 10개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축분 10개까지 포함해서요. 특수학급 2개 포함해서 34개 학급이고요. 증축분이 10개 교실입니다. 그러면 44개의 교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개 또는 52개의 교실이라고 자꾸 자료에 표기가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유발률이 당초보다 배 가까이 높게 나오니까 그때 18개 학급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5층 수직 증축을 했던 부분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일반 보통교실 부분은 말씀하신 숫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리실, 교장실이라든가 보건실, 과학실 이런 관리실도 우리가 비상의 상황에서는 보통교과교실로 다른 데로 돌리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48학급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개념을, 외람되지만 전제 조건으로요. 도면상에 보면 교실과 실, 교사실 이건 분명히 다르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교실은 교실이어야 되고 교실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이를 전제로 ‘학급이 모자란다.’ ‘교실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실을 교실로 또는 교실을 실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교실 수가 전제조건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숫자가 때때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자 아까 전 시간에도 32 플러스 2라고 했고요. 지금 증축분에 대한 것도 18학급인지 10학급인지를, 그러니까 18개 교실인지 10개 교실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정말 학생이 넘치는데 교실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특별교실, 복도라도 해서 아니면 컨테이너를 해서 비상조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성 학급에 대한 부분도 그날 현장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근 학교에 어느 정도 수용률이 100%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름중학교에만 당초의 형식 논리에 따라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불편해하는 부분을 위원장님도 정사각형의 보통교실 기준으로 해서 48학급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저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병헌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요, 5층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생긴 교실 수가 18개 학급입니까? 18개입니까, 아니면 10개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실을 제외하면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한 교실 차이 나는데 10개 혹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은 11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요. 5층에는 10개 교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도면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18개의 교실을 증축한 게 아니라 10개 교실을 증축한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별교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보통 어떤 교실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이 옳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전제조건을 달으셨는데 그 전제조건 없이도 도면을 보고 이 5층 증축으로 인해서 생긴 교실 수가 18개인지 10개인지를 명확하게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시설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특별교실을 제외한 보통교실은 10개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도면상으로 특별교실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쪽 라운드부터 마름모꼴인 여기가 특별교실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아름중학교의 특별교실은 1층에 2개를 포함해서 전체 3개입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각 층별로 라운드하고 이쪽 마름모꼴 라운드 부분에 전부 다 특별교실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 라운드형에 적시한, 라운드형 공간에 특별교실이라고 적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음악실, 미술실 이런 용도로, 물론 특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실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일관되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특별교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실 숫자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층에는 증축분 10개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교사실 한 실 빼고 10개가 보통교실로 쓸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사실은 교사실이고요, 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층까지 특수교실 2개를 포함해서 34개고요. 5층분 10개 포함해서 아름중학교는 현재 교실 숫자가 44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50개 어떤 때는 48개 특수학급 포함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아름중학교 교실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보통교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숫자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숫자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까 44개.

상병헌위원장

거기에 특수교실이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제외됐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수교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숫자에는 특수교실이…… 1층의 교실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층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1층은 관리실과 특별교실과 보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교실로 쓸 수 있는 교실은 1층에는 1개 교실과 특수학급 2개 교실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44개 속에 특수학급 2개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외돼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실하고 학급하고는 조금…….

상병헌위원장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면상에 나와 있는 교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실 숫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44개가 맞습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름중학교 인가받은 학급 숫자는 몇 개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48학급 완성 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44학급으로 이렇게 계속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48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특수학급 2학급이 빠진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50학급인데요. 6개 학급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부분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 포함해서 50학급 부분은 2014년도 증축할 당시에 학생 발생률이 높아서 그렇게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증축비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완성 학급을 일반 학급의 경우는 48학급, 특수학급 플러스 해서 50학급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특수학급 포함해서 50학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학교의 현장에서는 현장방문 했을 때 국장님도 듣고 보셨다시피 50학급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갭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용의 관점에서 당시에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완성 학급을 상정해서 유지를 해 왔던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완성 학급이 되기 전에 39학급, 40학급 규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과교실제 부분을 생각하면 현재의 시설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부대시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장방문 당시에도 국장님 보셨겠지만 아름중학교 현재 운영하는 형태 모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사실, 흔히 교무실이라고 하지요. 그 교사실이 원래 설계 도면상에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신발장이 놓여 있던 자리를 급하게 교사실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써야 할 교사실을 학생들을 위해서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각 층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완성 학급에 대한 견해 차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현안이 지금 이번 감사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대 의회 때도 종종 거론되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할 때의 답변 내용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실제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서류상으로 잡혀 있는 학급 수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급 수하고 이 차이를 정리해야만…… 이게 지금 아름2중 중앙투자심사위에 신청을 3번 했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갭 차이가, 허수로 잡혀 있는 교실 수로 인해서 중투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숫자 정리를 미리 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 가용할 수 없는 숫자를 상정해 놓고 중투위에 신청을 하면 중투위에서는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가 어렵지요. 1차 심사에서 88%, 2차 심사에서 90.4%, 3차 신청에서는 아예 학교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런 허수가 끼어 있는 교실 수를 교육청에서 미리정리하지 않고 심사 서류 제출하기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중학교 현재 이런 현상을 국장님께서는 조속히 정상화 내지 이행 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실 숫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축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교부 당시에 어떤 완성 학급 학급 수 부분을 상정해서 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축되는 부분만큼 교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교부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허수의 교실 숫자를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건데 교육부로 회수당할 50억의 교부금 때문에 아름중학교의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9월 20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큰 방향에서라도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기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 같이 두 분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먼저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6생활권까지 2030년까지 예정 지역에 건립될 학교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152개 정도 되나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원래 계획은 167개인가요.

윤형권위원

167개. 그러면 현재 몇 퍼센트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95개가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한 70여 개 학교가 앞으로 더 건립을 해야 되지요. 오늘 이 아름중학교 문제 가지고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계가 지금, 특히 아름중학교 당초 설계가 너무 멋 부리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둥그렇게 나온 그 부분이 특별실로 쓸 수 있다, 없다 자꾸 이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반듯한 사각형 교실이 필요한데 설계상으로는 둥그렇게 해서 실제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교실로 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발생한 문제 같은데 학교를 신설할 때 설계 공모를 합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공모한 설계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에서 속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공모 선정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선정하고 있고요.

윤형권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모양, 설계에 대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된 설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공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계 지침을 줍니다. 설계 지침에서 지금 말씀대로 원형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름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가까운 글벗초등학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70여 개 남은 학교는 정말 쓸모 있게 실제 현장에서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실제 건립이 되고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됐고 막상 완공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둥그렇게 된 부분, 아치형으로 된 부분은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교실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장님, 앞으로 남은 학교에 대한 설계 부분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설계 업체들도 경험이, 업체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계를 담당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대학 졸업자가 설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 업체는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남은 학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어제 교육정책국에도 질의했습니다. 정책국은 정책국 나름대로 질의 방향이 있고 행정국에는 우리 세종시가 내세우는 것 중에 스마트수업, 이게 특히 2013년도에는 굉장했지요. 이게 외국에서도 취재를 올 정도로 상당히 널리 알려졌는데 스마트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초에는 1인당 1패드를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샘초, 특히 한솔초등학교는 1050개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전원 다, 전체 학생이 다 1개씩 스마트패드를 보유했던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즉 세종누리학교, 세종예술고까지 보급을 했는데 전체 대수가 1만 9012대 파악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95억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2013년부터 보급이 됐지요? 그리고 5년 지난 지금 스마트패드가, 태블릿PC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느냐 봤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제 사용률, 사용 빈도입니다. 사용 빈도가 ‘20% 미만이다.’ 하는 답변이 77.8%입니다. 중학교는 ‘20% 미만이다.’ 사용한 빈도가, 이것이 86%, 고등학교도 84%. 즉 뭐냐 하면 84% 정도가, 실제 사용률이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반면에 전자칠판 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보드 타입도 있고 TV형도 있고 이런데. 전자칠판의 경우에 ‘60% 이상 활용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할 때 60% 이상 활용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초등학교에서는 68.5% 그리고 중학교는 58.6%입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을 많이 쓴다는 결과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스마트패드에 대한 보급된 재정도 95억이나 되는데 스마트패드가 실제, 4인 1패드든 1인 1패드든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사용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기계 작동을 잘못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 파손된 것이 44대 그리고 분실입니다. 없어진 거지요, 분실이 183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감사 자료는요, 여기 243페이지 보면 스마트PC 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246쪽에는 태블릿PC로 바뀝니다, 이름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패드 PC라고 써 놓고 보급 현황 하면 적어도 보급 수량을 합계를 내고 금액도 합계를 내고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파손과 분실 현황을 볼 때 246쪽과 247쪽 보면 도대체 이게 몇 년도 파손·분실인지 이런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아무튼 분실만 보더라도 183대FH 집계돼 있는데 물론 지금 행정국은 교육정책국 관련돼서 그쪽에서 구입을 요청하면 구입을 해 주거나 이런 역할만 합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상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상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분실과 파손 때문에 또는 교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교체 때문에 8억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지요? 관련 재무과 8억 정도 되지요?

달수

임달수재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윤형권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95억 정도 1만 9000대가 보급이 됐는데 해마다 교체를 해 주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태블릿PC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재무과나 재무과가 있는 행정국에서는 교육정책국에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반면에 분실률 염려 없는 전자칠판 사용률은 높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스마트교육에 대한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태블릿PC는 특히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신설 학교마다 스마트PC나 전자칠판 보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재무과에서 그리고 행정국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T/F라든가 정책국 쪽하고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검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실제 일선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본 위원한테 제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칠판 활용도가 높은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거나 수리를 해 주거나 이런 게 늦다. 수업에 지장 있다.” 이런 목소리를 본 위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 활용도가 높은 것 이런 거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T/F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교 내 CCTV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83쪽입니다. 우선 학교 내 CCTV는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교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최근 2년간 학교별 CCTV 열람기록 현황이에요.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열람 목적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증거입니다. CCTV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구분 없이 상시 가동되어야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내에 유·초·중·고 보면 야간 적외선 기능이 없는 카메라가 85대 있습니다. 유치원에 4대, 초등학교 69대, 중학교 12대. 만약에 야간에 이런 사각지대에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CCTV가 야간 기능이 안 돼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적외선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의 CCTV도 일단은 적외선은 안 되지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100만 화소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00만 화소면 화질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최근에는 워낙 200, 300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90쪽 최근 2년간 관내 학교 CCTV 교체 현황을 보면 거의 300만 화소 하는 경우가 있고 200만 화소로 거의 교체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자체 예산으로 CCTV가 교체되네요? 교체 현황 보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조금 더 질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야간 기능이 없는 85대는 자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내용연수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내용연수면?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임채성위원

지금 도담초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23대가 적외선 조명 기능이 없는 카메라예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야간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설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도담초는 당초에 BTL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BTL이 뭐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민간업자한테 해서 향후 20년간 회수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지은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전동초등학교 보면 학교 내 CCTV가 총 13대가 있어요. 그런데 동 지역으로 와서 보면 고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5대가 있어요, 학교 내에. 초등학교 한 학교에 85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6배가 넘는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교 규모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채성위원

규모의 차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전동초등학교는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못 했고 최근 신설 학교는 가급적 촘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CCTV 열람 목적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절도사건 조사도 있고 유아 추락사고 현장 확인, 수사, 교통사고 조사, 사고 파악, 분실,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목적이. 그만큼 진짜 중요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학생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안으로 다시 좀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로 서면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305쪽에 신설 학교 및 최근 2년간 준공된 시설 공사에 대한 재시공 또는 하자 발생인데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공사를 한 업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하자 발생이라든지 또는 공사현장에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벌점제도가 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현장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런 벌점제도가 있지요? 시설과장이 답변을…….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사는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감독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감리가 잘못하면 감리에 대한 벌점과 시공회사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 시공회사에 대한 벌점 두 군데로 해서 벌점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일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입찰 제재가 됩니다.

윤형권위원

입찰 제재는 우리 관내 세종시에 있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전국적으로?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수십여 개 학교를 신설했는데 벌점을 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있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의 참여에 제한을 받는 정도입니까?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공사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만 실제 공사 후에, 준공 후에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나요? 하자 이행에 늑장을 부린다든지.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하자 이행에 대한 벌점은 저희가 내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사를 하고 가서는 조금만 비가 새거나 흠집이 나면 바로바로 와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해서 공문 보내고 통화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에, 그 사람들 보증한 보증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안 되는 경우 자기들이 돈 받아서 직접 시행한 관계도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입주한 지 5년, 6년이 돼 가는데 하자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대부분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실제 입주한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의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공사를 받은 다음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다음에 하자 문제는 뒤로 빼고, 결국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 이행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하자 이행에 벌점 제도가 있나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악덕한 기업들은 퇴출시켜야 해요. 왜 우리가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줄 것 다…… 지금 관급공사는 기업들이, 건설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사를 하고서 하자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고 또 언론에도 좀 이런 부분 보도를 하게 해서 이런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에서는.

종환

김종환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철저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교복을 입게 됩니다.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게 되는데요. 교복 학교주관구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왜 실시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교복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교복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용품이라든지 준비물이 많이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2016년도는 59%였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참여를 해 줬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47.3%, 거의 12%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3.4%, 또다시 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소하였는지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학교 주관으로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소위 브랜드 교복을 선호한다든가 직접 가서 직접 고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용희위원

이런 통계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복의 기준을 해 보면 하복은 2015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초기에는 64%로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59.5%, 약 4%가 하락했고요. 2017년도에는 53%, 6%가 하락했습니다. 2018년 48%, 5%가 또 하락이 됐습니다. 동복과 하복 모두 교복 학교주관구매율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하락했고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하락이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많이 어렵습니다.

박용희위원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의 경제는 어떨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희위원

여전히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 좋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브랜드를 살 수 없는 그런 막힌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브랜드를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 학교 측에서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구매를 할 때 몇 번 정도 교복 가게에 갈까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용희위원

일단 옷을 맞추게 되면 측정을 하러 가게 되겠지요? 일단 측정을 하러 가게 됩니다. 교복 가게가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될 것이고요.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옷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정확한 수치대로 나오겠지만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행동이 계속되겠지요.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학생들이 입학해서 일주일 동안은 자율복을 입게 하고요. 입학한 후에 측정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따로 멀리까지 교복을 맞추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면 또 입어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완성복이 나오면 입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또 맞춤대로 잘 맞을 것이지만 일부는 하자가 있으면 또 교체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얼마 또 있지 않아 새 학년 되는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학생 수가 5만이 넘고 있지요, 전체 학생 수는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5만 중에 2만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좋은 어떤 방법을 가지면 시간과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의무 구매사항은 아닙니다, 체육복은요. 체육복은 착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학교별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육복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관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개별 구매를 하더라도 선정된 체육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브랜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모두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신 아이디어 포함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름철 교복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생활복을 입고 있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아직 생활복으로 변경하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활복으로 이렇게 좀 권장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는 바지를 선호합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여학생일지라도 치마보다는 바지를 선호하고 있고요. 중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은 교복이 동복일 경우에는 거의 치마를 입습니다. 여름일 경우에는 생활복이 있기 때문에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여학생들이라도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마를 입게 되면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고 많은 여학생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측면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각 학교에서는 치마뿐만이 아니라 여학생도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시고요. 또 바지를 입을 수 있는 학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해 놓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바지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2019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말씀 주신 대로 편안한 교복을 학생들이 입도록 한다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학교 단위에서 교복을 결정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주신 말씀들을 잘 안내해서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받아 볼 자료에는 이렇게 교복과 체육복의 주관구매율이 점점 감소가 아니라 대폭 상승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관내 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0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유·초·중 통학차량 점검 현황인데요. 현재 장기초등학교 관용차 버스 차량 연식이 2008년 식이에요. 10년이 넘은 차인데 보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차량 떨림 및 안전의 주의가 필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괜찮은 건지 한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임달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초가 잦은 고장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교체는 9년이고 더불어 2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차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월 31일 자로 가정통신문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발췌했는데요. 한 유치원입니다. “학사 일정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관련하여 9월부터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세종시 관내 및 인근 유아 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차량 확보가 어려움.” 변경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53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경 내용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변경 전에는 세종호수공원이라든지 대전 오월드라든지 여러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가려고 했어요. 변경 후에는 마을 산책 활동, 금강 변 산책 활동.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영화 관람을 가려고 했는데 변경 후에는 그냥 원내 영화제. 어린이 회관 굉장히 잘 돼 있지요, 대전 어린이 회관. 그런데 변경 후에는 키즈카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세종시 아이들인데 교육의 질이 너무 저하된 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5월 이후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53조 시행일은 2018년 9월 28일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나온 지 꽤 됐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시행일은 2018년 9월 28일, 이번 달이에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로교통법」 제53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유아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령 해석상에 경찰청이나 법제처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해석이 엇갈리든 간에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렇게 비용은 비싸지 않지 않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약간 불편함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를 테면 카시트를 탈착하는 데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현장체험을 가까운 데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임채성위원

안타까워요. 여기 답변에 보면 “임대차량 회사의 대부분이 법률에 적합한 유아용 좌석안전띠 장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현장체험 학습 시 차량을 임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유아 카시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량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임채성위원

대부분 개인적으로 승용차에는 카시트 다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이라든지 영유아들이 체험학습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던 실정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관용차량의 경우, 이를 테면 유아 학생이 많이 타는 금남이라든가 전의초 이런 데는 아예 차량 전체를 유아 전용 차량으로 탈착하지 말고 부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이 차량을 동 지역의 지금 말씀하신 체험학습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 차량 1대 보유되어 있나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설유치원에서는 근거리 도보 체험학습이나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차량 이용 시에는 교육청 차량 1대 보유를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1대, 버스지요, 대형버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그러면 카시트 40개 들어가나요? (『45개.』 하는 공무원 있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45개.

임채성위원

45개. 본 위원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하고 또 배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보니까 단설유치원은 동 지역에만 있어요. 병설유치원은 읍·면 지역에 있고요. 동 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지금 9월부터 쭉 보면 병설유치원은 월로 따졌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체험학습을 갑니다, 차량 이동을 보면, 현장학습. 그런데 동 지역은 9월부터 거의 못 가요. 다 0으로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학습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하고 또 배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시트가 아예 장착된 차량을 확보해서 동 지역 유아생들의 체험 활동에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유아기 때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뛰어놀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체험학습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호수공원, 오월드, 대전어린이회관, 그런데 이제 다 금강 변 산책 활동, 마을 산책 활동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너무 교육의 질이 하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을 구비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요. 9월 이후에 체험학습 활동 실시한 현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참,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에 관한 건데요. 슬리핑 차일드(Sleeping Child) 들어보셨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예산을 배부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9월 중에 아마 교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되면 저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차량에 잘 부착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차량에 만약에 아이가 그대로 방치되고 파악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반기 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긴급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우리 자체 재원이 충분하면 그런데 미리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조금…….

임채성위원

만약에 미리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아이를 차량에 그냥 방치한 채 여름에 질식사하게 됐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9월 중에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면밀히 분석하시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최대한 귀 기울여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립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질의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임채성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말하기 이전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안심벨을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한 대당 28만 원인가 그런 걸로…….

박용희위원

설치 비용이 약 25만 원, 30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심벨은 제가 알아보니까 NFC 단말기에 운전자나 탑승한 교사가 스마트폰을 태그하면 학부모, 학교 관리자 이렇게 동시에 안전 하차 여부를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문자로.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위치알림서비스로 안전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벨도 그렇겠지만 NFC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황이네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서비스인데 말씀 주신 대로 학생이 승차할 때 터치를 하면 그 정보가 학부모 폰으로 전달돼서 ‘학교에 등교했구나.’를 아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안전벨 부분은 내리고 나서 뒤에 눌러야 시동이 꺼지고 문을 닫고 기사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전의 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기사가 뒤에 가서 안심벨을 누르면 눌렀다는 것도 그렇게 두 대상자에게 가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박용희위원

그건 또 다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그 차가 시동이 꺼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것은 운전자가 뒤에까지 가서 한 번 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챙겨 본다는…….

박용희위원

꼭 챙겨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잘 챙겨 봤는지 안 챙겨 봤는지 그거는 또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에게 전달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누리학교라든지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은 이렇게 NFC 단말기 이것도 시범적으로 추가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대로 지금 2개 학교에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박용희위원

이미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2개 학교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금남하고 을왕초 두 곳입니다.

박용희위원

초등학교로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유치원에도 2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없을까요? 초등보다도 유치원 차량이 더 열악한 거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현재는 병설의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용희위원

병설만 해도 덜한데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렇게 NFC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큼 들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대당 170만 원 정도입니다.

박용희위원

17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초등 2대를 하시기로 했다면 유치원도 2대 정도 해도 큰 무리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들이 시범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병설이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안심벨이 이번에 시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안심벨 부분은 사실 아직 전북하고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통일이 안 돼서 조금 그 부분은 전면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실시가 됩니까, 아니면 이번 하반기부터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하반기부터 예정인데 그 부분이 아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공통 기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은 몇 퍼센트나 적용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하게 되면 예정은 전체…….

박용희위원

전체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제가 안심벨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면 시행이 맞고요. 아까 유·초·특수학교 해서 43대 전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면 시행이고 시범은…….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범은 아까 위치알림서비스입니다.

박용희위원

그거는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2개 학교.

박용희위원

이 정도만 해도 유치원이나 초등 어린이 통학버스 저희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에 열성을 쏟으시는 선생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매서운 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신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