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번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유정희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길었던 8월이 지나고 어느덧 9월이 시작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 폭우로 인해 서울시내 산과 공원에 비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지,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푸른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시급한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의회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안수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현재 신혼여행 중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3억 2,300만 원 대비 20억 9,700만 원이 감소한 6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60억 4,200만 원 대비 134억 5,100만 원 증가한 4,2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용은 2건 2억 7,8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의 식물원 특화사업 일환인 국내외 끈끈이귀개과 수집 및 증식 과제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대공원의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 성립 당시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기이 간주처리한 6,2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2억 3,800만 원에 맞추어 시비를 매칭 편성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2건 3억 7,500만 원입니다. 자연생태과의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6개 사업으로 가내시된 이후 2개 사업으로 확정내시되었으나 기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가내시 6개 사업과 확정내시 2개 사업이 중복 편성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고보조금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이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을 감액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1건 20억 원으로 공원녹지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 때 국비지원 내역이 변경되었으나 기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에 2개 사업 예산이 중복 편성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13건 76억 2,900만 원입니다. 서울로7017 운영관리 3억 8,900만 원으로 서울로7017 관광편의시설 운영 수탁자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위ㆍ수탁협약을 승계했으나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수탁사무 반납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로7017을 방문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3,000만 원으로 중구 장교동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등으로 훼손됨에 따라 복구비용 및 CCTV 설치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4,600만 원으로 가정 등에서 키우기 곤란한 식물을 수집해 치료하고 생육시켜 시민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스마트온실 설치 전 설계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 2억 원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정원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다양한 시민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정책의 개발과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2019년도 ‘정원도시, 서울’ 관련 사업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늘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설치를 위해 당초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근무자 근로환경, 내구성 등 안전을 고려해 반영구적인 구조의 일반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 부족분 4억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하늘공원 정상 입구부의 노후된 전망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5억 3,800만 원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이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 4,0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위탁연구과제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 위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탁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식물 신품종 구매비, 해외 식물 수집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49억 8,0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중 화재, 감전, 부상 등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의 신속한 개선 및 보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9번부터 13번 국비반환금 5건 7억 5,600만 원으로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의 국비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12건 20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 등 6개 사업 12억 9,400만 원은 앞서 세입 추경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중 산불방지대책 사업 가내시된 사업과 확정내시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복 편성됨에 따라 중복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3억 4,100만 원이며 서울식물원 개원시기가 당초 6월에서 연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감소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8,400만 원,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6,700만 원, 서울대공원 경비대 운영 1억 200만 원, 동물사 유지관리 1억 1,400만 원, 이 네 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용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3,300만 원은 예산편성 시보다 국비가 1,000만 원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6건 98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12억 원으로 북서울꿈의숲 내 노후된 전시관 등 개선 6억 원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위반 과태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교체 6억 원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쌍문근린공원 조성 16억 2,200만 원, 동네뒷산 공원 조성 19억 1,200만 원,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28억 3,600만 원,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 14억 5,800만 원, 이 네 개 사업은 보상대상 필지의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보상액이 높게 산정되어 보상액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8억 3,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2019년 보상물량에 대한 감정평가, 측량 등 사전절차 비용과 보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시민 주도의 다양한 도시공원 확보 운동 전개를 위한 경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감액 내역은 1건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0억 원으로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에 중복 편성된 세출예산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호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쪽 참고자료 2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8년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18년 1차 추경예산은 기정 31조 9,163억 4,600만 원에서 3조 6,74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35조 5,9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2,357억 8,300만 원에서 2.4% 증액된 2,413억 7,6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 1,802억 6,000만 원에서 4.4% 증액된 1,881억 1,700만 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추경예산 증액은 174억 8,700만 원, 감액은 40억 3,500만 원이며 세부사업은 총 27건으로 증액 21건, 감액 8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의견으로 첫째, 사업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외도시 교류의 일환으로 서울공원을 만들어 서울시의 홍보와 국제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조성한 서울공원시설이 노후하거나 훼손된 경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공원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것이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회 증액되는 3,000만 원은 지난 6월 일반시민의 낙서로 훼손된 서울 중구 장교동 1-7번지에 있는 베를린광장 장벽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베를린광장은 2003년 베를린에 있는 서울공원을 조성한 후에 베를린시에서 감사의 표시로 2005년 베를린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하여 조성된 것으로 현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광장의 복원의 시급성,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국외에 조성된 서울공원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으로 국내에 있는 베를린광장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는 베를린광장 이외에도 외국에서 만든 공원이 3개 있으므로 향후 이곳들의 공원관리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적정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기정예산 55억 5,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4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동물원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은 최근 아자(AZA)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자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각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물사 환경정비는 21개소에 3,000만 원씩 6억 3,000만 원, 안전보수는 30개소에 1,000만 원씩 3억을 편성하는 등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분배 편성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에서는 제출한 계획과는 상이한 내역이 포함되는 등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2016년 겨울 AI발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류의 보전과 시설개선을 위해 재난기금 24억 원을 긴급투입하고 2017년에는 추경을 통해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를 71억 원 증액하여 공사하였으나 2018년 8월 말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예산의 원인행위율을 살펴보면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예산 55억 5,000만 원은 85% 정도 집행한 수준으로 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를 공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계획도 미비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물원 정문 개선사업은 과거 몇 년 동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이지만 공원 안전시설 보수 정비 사업에 정문 설계비 2억 원을 포함시킨 것은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로7017 사업은 중구 남대문로에서 용산구 만리동을 연결하는 46년이 경과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생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 것으로 폭 10.3m, 연장 1,024m, 높이 17m의 교량과 교량 하부 광장에 나무를 식재하고 카페 등 18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5월 개장하여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서울로7017 운영 관리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운영비 3억 8,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것으로 관광편의시설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받았으며 2017년 5월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관광편의시설인 종합관광정보센터, 카페, 식당, 기념품숍 등 8개 시설을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관광정보센터와 기념품숍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사업을 관광전문가에게 일괄 운영토록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으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사용수익 허가대상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두 종류의 시설을 묶어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은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그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로의 관광편의시설은 계약 당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하였으나 계약 후 단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예산지원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은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5월 11일 적자 운영을 사유로 운영한 지 1년도 안 된 서울로 관광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반납 요청을 하였으며 서울로7017 관리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서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관광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나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를 결정했고 사업을 포기한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비를 추경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민간위탁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인 서울관광재단에게는 계약기간인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빠르게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금번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에 운영비 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만에 하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인한 손실은 소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사업으로 먼저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3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회 2억 원이 편성된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 사업은 서울을 시민참여형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의 기본계획을 추경예산을 통해 수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두 번째로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사업은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 등에게 분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온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4,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화분형 식물 보급 행사를 지원하는 온실 설계 예산이지만 본 사업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 운영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입니다. 2018년도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대상지 선정, 협의체의 운영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경으로 온실 설계비만 편성한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9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노출된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10ha의 면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규모 또한 확대되었고 2017년부터 총 사업비 48억 원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억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원받은 국비 6,200만 원에 시비 매칭금액을 포함한 5억 3,8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다고는 하나 시비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원받은 국비를 건축설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성립 이전에 사전 공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은 자연생태과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조성 후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시 공원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에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371억 7,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안내판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정책과 출연금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보수공사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으로 자체처리하나 대규모 보수공사의 경우 재산관리관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직영 공원으로 자치구에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예산으로 북서울꿈의숲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로 6억 5,000만 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회 편성된 토지보상예산은 쌍문근린공원 16억 2,200만 원, 서리풀근린공원 28억 3,600만 원, 천왕산도시자연공원 14억 5,800만 원, 동네뒷산 공원 조성 19억 1,200만 원으로 토지보상과정에서 부족한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지방채 발행 등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정평가기관에 따라 평가금액이 상이하고 연도별로 감정평가금액이 급등하는 등 예상보다 보상금액이 상향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상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10분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입니다. 자료요구할 것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관리의 운영 핵심은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 했는데 시민에 맞추어서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지금 서울숲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민간참여의 위탁관리에 대한 현황과 종합 문제점,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서 3년 단위로 진행되는 공모로 인해서 장기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최초의 서울숲 관리 위탁 추진계획, 관리 위탁 내용과 소요예산하고 2018년 8월 14일 종합성과평가 자료 일체, 2018년 8월 23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로7017 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의 수입 및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 발생이자 및 부수 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내역,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하고 협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그다음에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요구 사항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국고보조사업을 바로잡기 위해서 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그랬고 또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공원조성과와 중복에 의한 감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생태과의 경우는 가내시된 것과 확정내시된 것과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중복 편성한 거고요. 또 하나 공원녹지정책과하고 공원조성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중복 편성됐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것이 2017년 9월이고 확정내시가 2017년 12월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2개 과에 중복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된 시점과 확정내시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오류가 있었던 금액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증액사업 중에는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서울대공원에서 위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내용 보면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거든요, 서울대공원 위탁연구사업으로. 보고한 내용 7번요.

이게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용역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 인적자원이 참 우수한 거거든요. 또 시설도 참 우수하기 때문에 위탁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능력 있는 서울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 또는 계획 수립하는데 서울시 역량을 더 많은 사업을 발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치유의 숲은 서울대공원 내에 오랫동안 미개방지역으로 된 훌륭한 숲이 있었습니다, 서울랜드 뒤에. 그래서 10ha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6년도에 우선 서울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또 치매환자들, 갱년기 장애가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연간 4,00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객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규모를 10ha에서 50ha로 확대를 추진했고 이 과정 중에 중앙투자심사가 처음에 2016년에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하라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늦어서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제때 배분되지 못해서 실시설계만 했고요. 그것을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완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된 거잖아요. 2018년 예산에는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우선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못 해서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시행했습니다. 기본설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으니까 금년도에 필요한 3억을 가지고 기본 계획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경을 푸도국에 요청했습니다.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사전에 6,200만 원을 미리 지원하신 거잖아요.

6억 2,000만 원은 저희…….

6,200만 원요. 3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6,200만 원을 선지급하신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2억 4,000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매칭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6,2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절차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이것이 절차상의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설계비로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시의회는 예산심의 확정, 결산 승인 등 서울시 재정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예산을 줄 것으로 믿고 국비 같은 것을 미리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는 자치구에 위임관리하는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목이 잡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중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셨나요?

실질적으로 북서울꿈의숲의 아트센터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다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으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가 많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로 되는 공사 이런 것들은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편성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목을 잡아서 그런 용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 유지관리비의 목에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따로 분리하기보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후에 필요성이 있는 공원들이 있다면 별도의 예산을 잡으셔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국외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 및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것 또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에 있는 서울공원 관리실태 점검비에 지금 국내에 있는 베를린장벽 유지보수비를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에 4개가 있지요? 서울에 있는 해외공원이 4개지요?

네.

보니까 조성연도가 1977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보수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별도의 사업명을 만들어서 매년 이런 것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잡고 또 긴급하게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앙카라공원이라든가 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그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들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아무리 작은 구 관리 공원이지만 시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편의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데 다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이거든요. 가장 최근이 2005년이에요. 2002년, 1987년, 1977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을 서울시에서 목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치구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자치구에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잡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에게 자치구에서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식물을 수집하고 시립대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실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용역비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 4,600만 원을 잡으신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게 더 맞지 않나요, 추경의 성격보다는? 이것 신규로 해서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잡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을 일찍 시작하려고 미리 잡은 거고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그다음에 온실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 맞지만 시민참여형 예산으로 잡기에는 조금, 시민의 제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선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추경은 기존의 어떤 사업에 변경이 있거나 이런 걸 잡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잡아도 9월인데 3개월밖에는 안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올리는 게 적절한가 싶고요. 다음은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19년 운영 예정인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계획에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1차연도 정원도시, 서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위에 보면 올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용역 수행 및 전문가 자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정상 내년 운영 예정인, 그러니까 밑에는 내년 1차연도 전체 예정을 한다고 하고 실제 용역이나 이런 것은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잡아 가지고 증액해서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건 큰 틀에서의 계획인 거잖아요. 1차연도 끝나면 장기계획, 2차연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일단 이것은 기본계획을 통해서 4개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원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것인지,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자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연차별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정원도시, 서울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정원도시, 서울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도국 업무보고 맨 앞에 보면 정책비전이라고 해서 정원도시, 서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도시, 서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버전 1이라면 정원도시, 서울은 버전 2가 되는 그런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안에 내용들 보면 대상지나 또 사유지, 공유지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서울을 어떻게 정원도시로 가꿀 건가 이런 게…….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2월부터 1차연도 정원도시, 서울이 운영이 되고 이런 계획, 이것 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용역계획만 지금 수립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계획도 안 세우시고 그럼 2억 용역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세우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출신 김광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 타임지에 서울로7017이 추천여행지 100선에 선정됐던 것이 보도됐어요. 한번 보셨나요?

네.

멋진 곳이고 대표적으로 가볼 만한 곳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작년에 서울7017이 개장해서 지금까지 관광객이 얼마 정도…….

지금까지 방문객 수는 1,100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1,100만의 관광객이 와서, 8개 중에 수익시설이 6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수익이 잘 나겠다, 운영이 잘되고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자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적자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6개의 수익시설이 있는데 위치별로 적자폭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두 군데 정도만 이익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도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현동 쪽이라든가 만리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회의를 4번이나 했더라고요. 4번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결과는 일단 관광마케팅에서 관광재단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전에도 적자를 봤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보전해 주기 어렵고 재단으로 바뀐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요.

보전해 준 이후로는, 이번에는 적자를 봐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데 보전을 해주는데 다음에는?

다음에는 저희도 고민 중인데 서울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인 게 전면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면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까 아니면 이것을 관광재단이 손 떼게 하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저가로 해서,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돈 많이 벌겠다고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3억 8,900만 원 신청했어요. 또 4번이나 회의를 한 것 보니까 심도있는 고민의 흔적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과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그 차이점이 뭡니까?

수익창출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너희가 운영을 해라, 그리고 예산지원형은 수입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테니 그것을 운영해라 이런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것이 수익창출형인데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를 봤더니 협약서 제10조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서울관광마케팅의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칙?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떤 행동에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서울관광마케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가 지원해 주지요?

수탁을 못 하겠다고 지금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만둬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수입이 되든 밑지든 간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도달한 것은 일단은 올해까지 재단으로 바뀐 이후의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지금 보전을 하는, 오히려 저희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애당초 계약할 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3년을 계약했잖아요. 1년 조금 더 경과했는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반납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나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도 안 가고.

사실상…….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계약 당시에 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위탁 줬다는 것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비스도 할 줄 모르고 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에다 수탁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위탁업체 선정 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일반기업이 됐든 여기에다 만약에 위탁을 줬다면 과연 이렇게 잘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전면 민간위탁을 준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도 해 주셨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이것을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일반 단체에다 주기도 뭐하고 대신에 말 그대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여기도 다른 관광마케팅,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돈을 버는, 장사를 하는 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4항을 보니까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집행 1개월 전에 사업계획이나 소요경비 산출 내역 등을 시에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 절차 밟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예산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그러니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자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서울관광재단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위탁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 업체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서울관광재단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로운영단이 있었는데 그게 해체가 되고 현재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2개 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은 푸른도시국과 연관 사업할 때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엄격히 보면 관광체육국에다 신청해서 관광체육국에서 예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를 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최윤종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하셔서 추가로 하는 것인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게요.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는 제가 볼 때 시립대에 온실을 만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대에 스마트온실을 만드는 것인데 스마트온실이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식으로 해서 온실을 관리할 수 있는 온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설계용역비가 4,600만 원이면 온실을 만드는 데는 얼마 정도를 추산하는 건가요? 부지, 면적, 위치 이런 것이…….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시립대에서, 시립대에 원예학과 같은 학과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시립대가 조경학이라든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요.

네, 조경학도 있고 원예학도 있고요.

여기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최대계파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립대 온실을 시립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궁금한 것은 가정 등에서 키우기 곤란한 식물, 키우기 곤란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서 키우기가 곤란한 건지 까다로워서 키우기가 곤란한 건지 어쩌다 병이 들어서 키우기가 곤란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지만 식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거나 선물을 받거나 해서 키우다가 관리방법을 잘 몰라서 시들시들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는 거지요. 그것을 갖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실 거예요. 요새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대부분 화분 형태거든요. 화분이 작은 화분이 있고 큰 화분이 있어요. 큰 화분은 어떻게 들고 옮기기가 힘이 들어요. 일반 승용차로도 힘이 들어요. 소형 용달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수집해서 치료하고 생육시켜서 분양을 할 때는 운반도 하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전문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나무가 아플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나무가 아플 때요?

네.

일단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지요. 원인부터 찾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가정에서 나무가 아플 때 치료를 푸도국에서 하는 경우는 없지요, 여지껏?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가 도로변 큰 나무들, 공공이 관리하는 나무들이 아플 때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똑같은 방법인데 일단은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원인부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가 불량하다든가 양분이 없다든가 아니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여건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줄기가 부패해서 떨어져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외과수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리식염수와 같은 영양제라든가 이것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뿌리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러면 아픈 나무, 아픈 식물을 수집 운반 해다가 어디로 또 보내고 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든 누가 하든 한다고 치더라도 스마트온실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은 시립대 학생들이 하나요?

학생들이나 거기 지도교수가 계시니까 같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교수들께서 나무들의 생육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에서 관리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픈 나무들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작은 화분들까지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개인이 어떤 가정에서 의뢰를 하고 싶을 정도의 나무라 하면 굉장히 귀한 나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전문가를 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가정에 있는 나무를 화분이 됐든 그것을 치료해서 거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못 키우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기부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기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온실에서 치료를 해서 이것을 학교가 됐든 양로원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곳에다 다시 돌려준다는 거지요, 그분들 개인에게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살릴 수도 있는데 막 기부하고 이런…….

저희가 사전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가량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찬성 동의를 해 주시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 봤습니다.

스마트온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평…….

규모가 약 100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100평이면 화분…….

한 6,000개에서 8,000개의 화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네.

하여튼 견해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서울로7017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푸도국에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푸도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검토의견서 보니까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에서 예산 9억 5,2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번 추경에.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예산 9억 5,200만 원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똑같은 재단을 놓고 관광체육국에서도 예산이 세워지고 푸도국에서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7017이 2017년도 5월에 개장을 했지요. 저도 가야지, 가야지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말 찬성을 했고. 그때 이쪽저쪽 시장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럴 적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잘 설득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도 했었고 그랬는데 2017년 5월 개장을 했을 때부터 2018년도 4월 말까지 서울관광마케팅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관광재단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이 서울관광재단으로 변경이 돼서 4월 22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3선 의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5월 11일 못 하겠다고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 한강의 교량카페, 노들카페 이쪽인가 봐요,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던 데라서 수의계약으로 2017년 개장할 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할 만하니까 했겠지요. 다시 관광재단으로 해서 할 만하니까 4월 22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11일 못 하겠다고 해요. 옳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고 올해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추산을 했고 마이너스가 5억 3,100만, 4,000 이렇게 된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수당여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서 관광체육국에서 9억 5,200만 원 들어간 게 대체 무슨 경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요. 5억 3,100만 원 손해인데 그 중에서 5월부터 12월까지만 손해분 3억 8,900만 원 이것을 푸도국에 달라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에는 본예산에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1년 운영비 9억 5,200만 원을 달라는 거고 푸도국에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작년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손해 본 것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료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고요.

사업별설명서 197쪽을 보면 2018 회계연도에 재단 출연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재단한테 주는 거예요. 일단 들이밀려고 100만 원 편성을 했겠지요. 해서 2018년도 연말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게 9억 5,200이에요. 그리고 푸도국에 달라고 한 것은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손실분, 올해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살짝 재단에서 감수하려는 듯 언급이 없고 5월부터 12월까지 손실분 3억 8,900만 원을 푸도국에 달라고 하고 올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체육국에 9억 5,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옳지 않지요. 저는 의도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이렇게 과정이 잘못된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관광체육국에 추경편성한 9억 얼마에 대해서는 서울로하고는 관계없이 관광재단의 출연금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지 서울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위는 아니지만 도대체 서울관광재단에 추경으로 출연하는, 본예산은 100만이었는데 추경은 9억 5,2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받을 수도 있나요? 한번 주시고요. 세상에 작년 4월 22일 계약을 해놓고 5월 11일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으면 그러면 못하는 거고 다시 공개로 입찰을 하면 뭐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자료요청…….

자료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서울로7017 관련해서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자부담계획, 이행결과 그다음에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통보를 해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서울시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어렵겠지만 점심시간 이후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향후 2년간 최대과제가 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미집행이라는 용어는 일단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을 장기미집행 공원이라고 합니다.

10년요?

10년 이상 된…….

그런데 2020년 7월이면 공원용지가 해제된다는…….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사유지는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하고 지금 불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따가 현안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상 전체 사유지를 다 보상하려면 예산이 13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효가 될 토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선보상지역이라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2020년까지 저희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보상, 2단계, 3단계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보니까 공원용지 보상 1단계 하는 면적이 보상면적의 몇 %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퍼센티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단계까지가 보상면적이 2.1㎢ 정도.

2.1㎢면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유지가 현재 39.6㎢거든요. 거기에 2.1㎢라고 해봤자 한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5%도 안 되지요. 그러면 2020년까지 5%, 2024년까지 5%, 2027년까지 5% 한다면 사유지의 아주 적은 양이 보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재산권 침해라고 보시면 되지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억울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늦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도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재원만 허락한다면 다 보상을 하고 싶지요. 그래서 우선 1차 보상대상지역을 실효가 되면 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원 내부로 들어가서 나무가 울창하거나 경사가 높거나 하는 지역은 해제가 된다 해서 이것이 개발이 곧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곽부에 있는 개발이 우려되는 곳 우선보상을 하고 그다음 2단계로는 연결할 수 있는, 각 공원과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하고 또 면적으로 보면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할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이 대다수가 차지하지만 그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100년이 걸려도 다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실효가 되더라도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구역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1단계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제 공원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보상해 주는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1조 8,000억…….

네, 여태까지 보상한 규모가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거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이번에 공원용지 보상 예산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상 관련 부대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하는데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날짜로 따지면 200일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보상비를 편성해야 되지만 우선보상지역에 대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보상할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하자, 그런 비용을 일단 부대비용으로 해서 먼저 투자를 하면 내년에는 그런 절차 없이, 그러니까 절차를 미리 올해 밟아놓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서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것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더군다나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 이렇게 되면 또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더하면 거의 1년까지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 보자는 거지요.

이 8억 3,000만 원은 실제 보상액이 아니고 보상을 잘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네, 사전절차입니다.

꽤 돈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필지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할 예정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8,600억입니다.

그러면 필지에 대한 선정은 올해 예산 전에 다 확정이 되나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8,600억 플러스 본예산에서 또 1,000억 이상 되는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해서는 100년을 두고 하겠다, 이것 너무한 거지요. 사유재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보상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의회 때 논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지요?

지난번 9대 의회 때 사실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환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도 논의가 있어서 본예산을 1,000억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셔서 사실상 그때부터 1,000억 정도가 편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 때에는 했는데 올해는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10대에서도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고민해야 될, 예산을 자꾸 보태줘야 할 추세인데 지금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하다가 중단한 필지들이 많이 있지요?

중단했다는 것은…….

보상을 못 한…….

보상을 하다가 못 한 부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보상을 안 받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강제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거든요.

리스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것은 수합을 해봐야지요.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선대상자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통해서 일단 우선보상 대상지라는 것이 어디어디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기술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집행했던 보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상은 기준이나 보상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자료 좀 보고 싶어요. 2017년, 2018년에 보상했던…….

2018년도는 아직까지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됐고요.

2017년 보상기준하고 그 전에는 8억짜리를 안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지만 기준이 나름대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한 지역, 또는 당장 개발우려가 있는 임야 주택가하고 연접지에 훼손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보상 대상지로 하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지목이 대지인 공원용지, 이것은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매수청구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우선보상 대상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렇게 한 기준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하고 하게 된 결과.

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푸른도시국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서울대공원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017년 결산검사에 대한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당시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과 공원 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던 거지요?

예산계정과목 자체가 불분명하고 혼합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 호랑이사건 그리고 지하 하수 케이블 화재사건 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히 기존 시설과 외에 안전팀이라고 TFT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과정 중에 불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중에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요 기반시설이 정리가 되니까 TF팀 안전팀이 시설과에 흡수됐습니다. 하나의 시설과로 흡수됐으면 계정과목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시설과 하나의 계정으로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작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똑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수정할 기간이 없었나요?

그것은 내년 예산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49억 8,000만 원은 안전시설 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또 두루뭉술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시설하고 상관없는 정문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정문에 대한 부분도 그게 건립이 된 지 34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위험요소도 있고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물원의 위상과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도 우리가 정문을 개선하는 예산을 수립하려다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훌륭한 정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가 2억 원인데 공사비 대충 얼마 정도 예상 하시나요?

한 30억에서 34억 정도…….

그러면 이번에 되면 준공은 언제 시작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내년 내에 완성하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30억 이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 앞에 가봤더니 지금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정문을 새로 만들고 매표시스템 바꾸시면 무인발급기를 갖다놓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이요?

네.

공무직에 관련된 운영계획은 지금 정문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이 그분들의 역할에 관련돼서, 지금은 사실 조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수기에는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남고, 또 그다음에 지금 1인 시위하시는 분은 정문보다는 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운영계획을 다시 작성할 거고요, 특히 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직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시 인사과에서 공무직의 관리규정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수정이 돼야 하는 거지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것 지적을 받고 예산을 또 똑같이 하셨는데 9대 의회에서 1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지적 받으신 것을 저희는 별개의 의회가 또 구성됐으니까 이번에 예산은 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하실 때 꼭 분리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지역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단일 사업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한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공원장님.

네.

2018년 본예산이 55억 5,000만 원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49억 8,000만 원 신청했어요. 거의 본예산에 맞먹는 금액인데 이게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제가 2018년도의 예산 항목을 보니까 시설물 옥상 방수라든가 노후 동물사 기계설비 개선이라든가 서울랜드 변전실 정비라든가 중복된 것들이 또 추경에 올라왔고 계속 중복되는 일들인데 이것이 꼭 필요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대공원이 1984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34년이 지났는데 지난 30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이런 재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난 2013년부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반안전시설, 또 위험도가 높고 안전등급이 아주 낮은, 예를 든다면 서울동물원 뒤에 보면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등급이 D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이라든지 지하부라든지 긴급한 이런 데에 먼저 일차적으로 지난 2, 3년 동안 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건물이라든지 동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한계 때문에 손을 못 봤고요.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거기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변전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안전기간을 다 초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모든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크고 작은 안전도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이번에 된 걸 가지고 우선 위험도가 높은 이런 부분부터 서울랜드는 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지하하고 하수구, 보도 이런 쪽에 하고 있고요. 서울동물원은 동물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동물사는 동물복지, 사육사 안전, 관람객 안전 이런 측면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이런 일들로 2015년 이전부터 꾸준히 18건, 15건, 12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신청해 왔던 것인데 내년 본예산 때도 있을 테고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을 추경으로 신청하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저희들은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특히 서울랜드에 관련된 변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24군데가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8개밖에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번에도 한 8개 정도 해서 그래도 절반이 남는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통 예산 신청을 하면 공사기간이 거의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년 내에 거의…….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서 대형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AI 발생된 조류사 부분들은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런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를 한 업체들이 지난 30년 동안 동물원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성이 돼도 하자도 많이 나오고 의견이 서로 달라서 논란이 많은데 기타 변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다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예산도 아직 85% 집행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다 못 마친 상황에서 다시 또…….

지금 현재 대공원 전체 예산 사용은 한 73%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 원래 계획대로 못 한 것은 금년에 너무나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단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공작마을이란 한 군데의 진입로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8월 말로 완성이 됐고 공작마을도 9월 안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 말에 예산 95% 이상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쓰는 게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추경한 것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추경예산으로 된 부분이 동물사 큰 외관건물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바닥, 철망 이런 안전에 관련된 비교적 빨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서울랜드의 주로 전기시설에 관련된 것, 도로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사용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일부 미진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고 승인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 이전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시급해서인지 중요해서인지 몰라도 너무 서둘러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시설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여기 보니까 포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세부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능해지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얼마 될 줄 알고 정확히 이 부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을 올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상세한 기본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안에 변동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원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전혀 기술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자(AZA)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꼈던 것은 아자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환경정비나 시설개설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서울동물원의 운영체계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육사들의 역량 그리고 매뉴얼 이런 부분들, 아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영양, 질병, 종 보전, 그다음에 시민과의 관계, 종합운영체계 이런 전반적인,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동물원을 운영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자라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동물원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계, 사육사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시설기준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코끼리 사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또 시설보강 그리고 코끼리 사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 그다음 운영체계 강화 이런 부분들이 금년 내에 다 완성이 되고 내년 3월에 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연구인력도 지금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연구인력이라든가 수술 집도하는 수의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의사 부분도 서울시 인사과에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인력보강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7급 수의사도 1명 증원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계획기간이 짧은 것 같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아자에서 주요인사를 초빙해 벌써 금년에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반적인 가이드를 많이 해 주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국내 컨설팅 계약을 해서 같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도 되어야 되고 또 구조적인 한계점도 보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이것이 대공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동물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사육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과거에 사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관리운영직 소위 말해서 검침하고 수도계량기 이런 분들이 와서 지난 30년 동안 사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임기직이고 기간제 공무직 그래서 전문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 간 갈등이라든지 또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동물학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열심히 연구하고 실적에 따라서 자율경쟁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또 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선진 동물원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인사과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동물원이 푸른도시국 산하 기관이라기보다는 소관 사업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국장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나 수의사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해결 못 하시고 국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뿐만이 아니라 인력과 조직에 관한 문제는 조직과라든가 인사과라든가 같이 협조하면서 풀어나갈 방법들을 찾아야지요.

지금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안 되고 중앙 행정부까지 해서 합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선진 동물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들을 서로가 도와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서울관광재단 도대체 관광체육국에서 9억 5,200만 원은 어느 근거냐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2018년도 올해 운영비 부족분이 1억 200만 원이고 그리고 귀속재산 가액지급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관광마케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임차보증금과 집기 비품 감정평가액 4억 이렇게 해서 8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관광마케팅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또 서울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래서 법률자문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서 취지에 맞다 했는데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연 안할 수도 있는 거다, 이것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관광재단이 우리 환수위 소관부서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수의계약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재단으로 전환이 되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자마자 못 하겠다고 반환을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냥 받아주고, 못 하겠다고 하니 받아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시장상황이라든가 볼 때 이것을 공개입찰 하면 충분히 많은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서울로7017 2017년도 운영이 된 것을 보니까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임대료 안 받을 거잖아요. 임대료 안 받을 거고 약간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든 모집을 하든 무인으로 운영하는 국에서는 어차피 운영을 안 하는 거고 유인으로 하는 국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요. 다만 지금 당장 관광재단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민간에게 공개경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올 연말까지는 무슨 방법으로든 관광재단이 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하든 아니면 전면위탁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위탁단체에다 주든 이런 것을 지금 모색하는 중입니다.

제가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은 아닌데 남산 친환경버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는 거지요?

용역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스가 개별 남산방문객은 기존 노선버스라는데 일반버스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버스도 저희는 전기 또는 친환경버스로 바꾸라고 버스정책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차례 관련부서들이 회의를 해서 내일 있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남산에다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공원을 제가 가보면 동국대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차가 안 다니니까 되는데 버스 다니는 길은 거의 시민분들이 통행을 안 하세요, 매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가 안 다니는 곳을 북측순환로라고 하고 차가…….

국립극장 올라가는 길.

그것을 남측순환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걷기가 불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남산 둘레길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성된 둘레길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자연을 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도로 가는 그쪽이 뷰가 좋습니다, 한강도 보이고.

뷰는 좋지요.

그런데 전기차는 모르겠지만 관광버스도 지금 외국인들 타고 가는 버스는 거의 경유차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년 7월부터는 경유버스는 일체 통행금지를 시키고 그래서 관광버스도 지금 환승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거기서 전기차 또는 어떤 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그냥 셔틀로…….

셔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환승장에서 갈아탈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이따가 현안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로7017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양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는 안하도록 하고 자료 받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 자료 주셔서 봤는데 제가 아까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것은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라고 한 장으로 왔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및 검토보고가 8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8월에 했는데 저에게 보고를 하기에 미진해서 아예 국에 TF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에서 더 논의를 해서…….

TF팀 3차 회의도 이 보고상으로 보면 끝났어야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3번 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서너 번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간단하게 1~2개월 내에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보고사항에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내년 4월까지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월까지로 다시 바뀌었어요, 보고내용에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10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7월까지, 그러니까 1년은 잡아야겠지요. 내년 7월에 끝나고 실제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은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세부 단위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 다만 일거리를 4년 동안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이게 추경에 합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년 가까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TF도 3차 회의에서도 부족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추경을 잡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TF 3차 회의 결과 있으면 저도 참고하고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21개 동물사에 3,000만 원씩 6억 3,000을 잡았고 안전보수 30개소 1,000만 원씩 3억을 잡았어요. 위에 21개 동물사는 동물사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밑에 안전보수 30개소는 뭔가요?

서울대공원에는 동물원뿐만 아니라 지금 호수공원 주변부터 해가지고 전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1개 동물사를 제외한 안전보수를 할 30개소 시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시설에 1,000만 원씩 보수비가 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세부내역에는 30개소에 관한 건 안 나와 있고 21개 동물사 관련된 내용만 제가 받아본 것 같네요.

그것은 추후 필요하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21개 동물사 관련해서도 도색하고 철망보수비로 3,000만 원씩 잡았는데 아까 디테일하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못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계획을 세우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다음에 간단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개략적인 금액을 해 놓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아자를 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동물사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보수하라고 해서 그 항목을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추후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냥 그 금액에 맞추다시피 해서 와서 실제 딱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정문 개선 설계와 관련해서는 장기설계로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갈 걸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 목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의 별도 목으로 잡으셔야 된다면 이 설계도 그런 목에서 출발을 해야지 안전시설과 관련된 목으로 들어가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정문 개선이 지금 3년 가까이 지연되고…….

저는 설계비를 추경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문 개선과 관련된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가고 이것까지 하면 32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30억은 예측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게 장기적인 연 단위로, 30억이 내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다…….

30억 전체를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면 별도 어떤 목이 생길 거잖아요.

다른 부분을 빼고요. 그 부분 예산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전시설에 들어가나요? 그 30억도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의 목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 목으로 30억을 추가로 잡으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로7017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을 포기한 서울관광재단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익형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사업은 설계비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화분 보급 등 긍정적인 사업 목적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계획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결여된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019년 예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서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대공원 정문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에 앞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송명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의 건은 일괄 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국 현안업무 보고 4.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푸른도시국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 푸른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보타닉파크로 탄생할 서울식물원은 10월에 시민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로 4주년을 맞는 서울정원박람회는 10월 초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 대응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김영삼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신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신혼여행 중으로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지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시민개방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약 50만㎡의 도시형 식물원과 호수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1일 목요일에 1단계로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특히 이 개방 때는 열린음악회를 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맞춰서 사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단계로 전면개방은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개방 시에는 일부 미조성구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원 대비 중점 추진사항으로 먼저 운영ㆍ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식물원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10월 11일 개방을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5월 정식개장이 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든가 이용시간, 휴원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편익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카페가 네 군데이고 매점이 두 군데, 음식점과 주차장. 현재 운영자 선정을 거쳐서 인테리어 준비 등을 하고 있으며 10월 개원과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식물 전시ㆍ연구 분야입니다. 온실 및 야외정원 각각의 테마를 적용해 다양한 식물 및 식물문화를 전시할 계획인데 전시온실은 열대와 지중해 아열대기후 세계 12개 도시의 대표식물을 전시할 계획이고 야외정원에 대해서는 13개 테마원을 중심으로 월별, 계절별 테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식물정보 교류 및 식물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2개소의 해외 유수 식물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을 올해 3회째 맞아서 10월 26일 식물문화센터 보타닉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분야도 실시할 계획인데 전시문화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식물문화를 전시하고 또 (구)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 곳을 상설ㆍ기획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 식물ㆍ정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 1만 2,000권의 식물이 특화된 식물전문 도서를 구비한 식물전문 도서관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실효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대규모로 실효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은 총 2,18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시 관리공원이 108개소에 101㎢ 정도가 됩니다. 이 중 2020년 7월 실효위기 시 관리공원은 70개소에 94.4㎢가 됩니다. 이 중 사유지가 39.6㎢인데 이를 다 보상하려면 12조 900억, 약 13조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원용지를 보상해 오고 있지만 더 많은 보상을 통해서 실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원용지 보상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57억 원, 총 1조 8,504억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앙정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70년대 이전에 또는 70년대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16회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국회에서 국토위 임종성 의원이나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국ㆍ공유지 실효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하라는 입법이 계류 중에 있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에서 실효가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시공원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50% 감면이 됐었는데 구역으로 전환이 되면 그 감면조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살려달라고 행안부에 13회 정도를 건의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박남춘 의원 등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지활용계약이라고 토지주와 계약을 맺어서 토지를 저희가 일반시민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토지주는 재산세를 면세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노원 불암산 등 7개소에 약 100만㎡ 정도의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대응 추진대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대응이겠지요. 그래서 단계별로는 1단계로 2020년 7월까지 실효위기 사유지 중 2.1㎢에 대해서 우선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9,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공원시설지라든가 설치예정지라든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또 법정 매수청구 토지 등에 대해서 우선보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자꾸만 중앙재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국토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50%도 안 주고 25% 정도 준다는 내시를 받은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단계 이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인 보상을 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간 연결토지 그다음에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그리고 잔여 사유지 순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단계별 재정투입 개념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보상 대상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정형화된 토지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전체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채 이자 50% 지원이라 해도 이것은 사유지 보상액의 불과 1%도 안 됩니다. 0.7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갖고 사실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해소하는 것은 어림없는 예산이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집행공원과 미집행공원 해서 전체가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집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구역제 공원의 개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지활용계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 기 캠페인 추진 등 공론화라든가 이슈화도 지속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 서울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정원박람회가 그동안 2015년과 2016년에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했다면 지난해와 올해는 영등포 여의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가정원 공모 및 정원산업 전시 참여자 선정은 다 이미 마쳤고 앞으로 사전 홍보라든가 정원 설치하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3.0 추진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동네, 골목, 학교 등 서울시내 전역에 생활주변에 꽃, 나무심기 운동 및 시민녹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배출하고 있는 것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시민정원사 이론과정과 봉사과정을 모두 수료한 분들에게 저희가 시민정원사라는 하나의 법적 자격증은 아니지만 저희 시만의 시민정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을 보면 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모라든가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20일에는 서울시와 스타벅스가 함께 서울, 꽃으로 피다 공동 캠페인도 하고 또 10월에는 시민녹화 우수사례 공모를 해서 시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3쪽 남산공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송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남산에서는 이제 디젤차나 화석연료차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버스를 전면통제하고 전기셔틀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선은 약 8.3㎞가 되는데 예장자락에서 환승을 하고 국립극장 그다음에 정상부, 남산도서관, 다시 예장자락으로 나오는 일방통행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이 환승장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거의 마쳤고요.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4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조합놀이대 위주의 단순한 놀거리만 제공했다면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모험심을 기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즉 어린이놀이터는 시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 사업입니다. 즉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특히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시작할 당시에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기준에 부족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다 보니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5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4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창의놀이터에서 가장 주안을 두는 점은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 또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가꾸어가는 사업으로, 특히 과거의 어린이놀이터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막 개장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성급히 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10월 정도까지로 하고 있어서 현재 18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완료되고 5개소는 아직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과 운영입니다. 숲에서 아이들이 놀 때 아이들의 감수성이 자라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유아숲 체험시설을 저희가 공원 내 숲이 양호한 지역에 2023년까지 약 400개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5억을 들여서 105개소 즉 유아숲체험원 5개소와 동네숲터 100개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과거에는 유아숲체험원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유아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아이들이 가서 놀 수만 있는 곳도 만들어 달라, 지정만 해달라, 그게 바로 동네숲터입니다. 그래서 동네숲터는 많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0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원은 4개소 준공이고 1개소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네숲터는 조성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불 대응체계 개선 강화입니다. 2017년 6월에 수락산에서 큰 불이 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현대화된 산불장비를 확충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장비를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성능개선펌프 즉 고압으로 쏠 수 있는, 산이 높다 보니까 소방차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300m를 끌고 올라가서 쏴야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할 수 있는 성능펌프를 신규로 35대 개선하고 있고요. 다른 산불지휘차라든가 진화차도 신규와 교체를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인력도 보강을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30명 운영하고 있고 산불감시보조원도 1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이라든가 현장조치 매뉴얼 교육 또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인데 특히 소방재난본부라든가 산림청의 산불진화헬기와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하고 또한 군병력에도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군인들이 산불진화에 나왔을 때도 연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사태 대비 대응 강화인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산지방재과가 설립되고 그동안 큰 피해없이 무재해로 산사태를 예방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원구와 강북구 지역에 조그마한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방사업 및 대응 강화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200억 정도를 갖고 2018년까지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1,541개소,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010~2011년 118개소, 우면산 산사태 났던 그때의 추진실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추진현황은 공정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정도 되고 있고요. 완료가 지금 85개소고 공사 중인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사면안전성 검토라든가 실시설계, 설계심의를 통해서 우기 전에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는 복구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22개 단의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명이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배수구가 막혔다든가 위험한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자치구나 시에서 이것을 보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상황실은 저희가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입니다. 서울숲 운영 위탁기간이 2018년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재계약 절차 이행을 통해 서울숲을 쾌적하고 문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위탁운영을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2018년도 제2차 종합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90.05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가 총점 60점인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말에. 또한 11월에도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이광성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난 수준의 여름 폭염도 지나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은 동물 전시와 관람 위주에서 동물 복지, 종 보전, 생태교육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정도가 심한 동물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청계산 기슭의 풍부한 숲자원을 활용한 치유숲 조성을 통해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 서울대공원 호숫가영화제를 시작으로 작지만 아담한 가을공연을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족과 함께 가을철 서울대공원 가을여행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현 동물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8개의 업무로 크게 분류하고요. 7쪽입니다. 첫 번째 서울대공원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보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추경에 관련된 질의 과정 중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노후시설물 및 동물사를 긴급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대상지는 서울랜드와 서울동물사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9억 8,000입니다. 서울랜드의 노후 기간 시설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랜드 분기 변전실,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 등이 대표되고요. 동물사는 동물사의 기계설비, 제어설비, 21개 동물사에 대한 각종 보수보강, 안전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추경이 확정이 되면 시설 긴급보수를 하고 10~12월에는 동물원 정문광장 설계용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진동물원 도약을 위한 아자(AZA) 인증 추진입니다. 동물 복지, 종 보전, 안전관리 등 동물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아자 인증을 목표로 선진동물원 도약 및 서울동물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2018년 집중적으로 인증 준비를 해서 2019년 12월에 인증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개선사항은 첫 번째가 직원 역량 강화고 두 번째가 취약시설 보수, 세 번째가 코끼리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직원 역량 강화교육은 약 16회를 실시했고 취약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24억 8,000만 원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코끼리 단계별 훈련계획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를 해외에서 초빙하고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전문인력을 선정해서 현지에 파견, 연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시설과 코끼리사 이런 것보다도 직원 역량 강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인증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직원들의 역량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당히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직원 역량 강화교육, 해외선진동물원 방문 또 거기에 나온 교육자료를 전체 직원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는 것을 진행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점검을 2차 멘토가 아자에서 와서 분야별로 반복해서 점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11~12월에는 제가 아자 사무국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쪽의 관련된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인증신청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노후 동물사 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렛서팬더사하고 해양관인데 동물사 개선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개선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렛서팬더사는 현재 동물사가 협소하고 또 서식지 환경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약 7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완성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렛서팬더사를 개선하게 되면 일본의 동물원에서 추가적으로 렛서팬더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양관 돌고래 이야기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제돌이 방류 이후로 5마리의 돌고래를 방류했는데 현재 해양관 부분이 돌고래수족관이라든지 돌고래쇼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터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재조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옛것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해양생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3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또 전시연출 용역 시행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능하면 재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공공건축가, 기술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자문을 받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난 31일에는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 힐링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풍부한 숲자원을 활용해서 갱년기 여성, 임산부,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1월까지 되어 있고 금년도 총 예상인원은 3,000명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8월까지 총 2,300명 정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없이 다 시행하고 이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설계될 치유숲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서울대공원에서 가을축제를 시작합니다. 크게 4개의 축제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청계호수 주변에서 호숫가영화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엠보팅을 통해서 다득표를 얻은 영화와 각종 콘서트, 호숫가 카페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가위 한마당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9월 24~25일에 동물원 정문광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합니다. 한복입기, 전통놀이, 또 팔씨름대회, 노래자랑, 강강술래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숲 속 콘서트입니다. 10월 9일부터 실제로 숲 속 콘서트하고 동물원 속 미술관을 같이 하는데 동물원 북문 무대에서 동물원 속 미술관 개막공연, 시민이 좋아하는 공연자 초청을 해서 음악여행을 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동물원 속 미술관을 해서 주제는 너와 내가 그리는 가을 동물원 1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물민화 전시, 동물가면 무도회, 새집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의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는 민관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더 나은 공원 조성 및 공원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KB은행과 미로정원 조성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시작이 돼서 예산은 2억 5,000정도인데 늑대사 옆 유휴공간에 미로정원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연차적으로 서울동물원 내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에 미로정원 준공 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단체 또 기업 지원으로 동물사 벽화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굉장히 유명한 재불화가 홍일화 작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시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해서 벽화 조성 및 이런 것들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원 부지 내 야구장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서울대공원 내에 2016년에 성인야구장 1면 또 리틀구장 1면 완성을 했고 2017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안전펜스라든지 그물망, 조명타워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모든 안전시설 보강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탁운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정책과, 체육정책과와 같이 야구장 운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성인용 야구장 1면을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후환경본부에서 상세히 보고됐을 사항인데 기관 역할로 보면 기후환경본부는 정책결정, 행정지원, 대공원은 장소 협조, 에너지공사에서 정책 실행과 사업수행주체로 되어 있고요. 추진방법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민펀드 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는 15개 사항의 조건부 즉 민원문제라든지 주민설명회 또 중도 시 시설의 철거라든지 다 사용했을 때라든지 또 주차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적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를 붙여서 점용허가를 8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9월에 6회에 걸쳐서 과천시 주민설명회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과천시에 신청해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그것이 다 됐을 때는 금년 11월에 공사 시행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의 역할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을 위한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으로서는 또 지역구 사안을 살피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현재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푸른도시국에 의정목표를 세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좌역 성산자동차학원부터 수색차량기지까지의 경의선 선형의 숲을 완성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산근린공원, 시 공원이지요. 성미산이 지금 사유지 보상이 완전히 안 이루어지고 또 시설비도 적절하게 들어오지 못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왜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안 시켜주고 최소한 서대문구 안산의 반만 해 줘도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산동 산37-1번지 새터산, 구 관리공원이지요. 여기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앞으로 마포구에서 매입하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거 석유비축기지, 이제 문화비축기지지요. 원래 제가 8대 의회 때 강하게 제안했던 이 자리는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야 된다, 즉 산업유물로서 탱크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앞마당 이 곳은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강남 예술의 전당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 걸맞은 건축물을 세워서 공연문화를 시민들이 누리게 해야 된다, 특히 서북권의 중심지로서.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영상문화콤플렉스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 의정목표로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건너뛰어서 다시 보내준 김기덕을 생각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이 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제안으로 받으셔서 편안하게 제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제가 과거의 서류들을 전부 뒤져보니까 2011년 4월 20일 공원조성과장 최윤종 해서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경의선 공원 조성 관련 가좌역~DMC역권 확대 협조 요청 이래가지고 여기에 공원의 필요성, 경의선 지상부 공원 사업에 제외된 가좌역~DMC역 구간 철도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수십년간 철도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의 다수발생과 공해를 저감할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근 아파트의 대규모 조성 등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이 일대에 충분한 녹지 확충이 필요하다 이래서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이 지역 2.1㎞ 약 5만 3,000㎡를 공원 조성을 할 테니 토지 무상사용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시는 용산 쪽에서부터 새창고개를 넘어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시키고 연남동까지 지상부 공원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연속해서 수색까지 가게 해서 월드컵공원으로 이어지는 띠를 형성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방침이었고 본 위원도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써주시고 노력하신 점은 인정하고 예산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가좌역 구간은 단절이 됐고, 그때 당시에 금방 될 것 같이 하다가 현장에도 오셨잖아요, 최광빈 국장도 오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임기로 보자면 4년이 쉬게 되면서 이 문제가 잘 거론이 안 됐던지 어쨌든 자동차학원이 그때 4년 전에 마포구하고 철도공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서울시에서 협조를 하고 잘 되고 했을 타이밍에 자동차학원에서 다시 주저앉고 철도공단에서는 16억씩의 임대료를 받고 하면서 1년씩 다시 사용계약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약 47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공원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학원이나 택시회사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이상은 절름발이공원이고 그것은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학원을 조속히 내보내고 택시회사도 내보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공원을 빨리 지정해 달라, 내보내는 것은 공단에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자동차학원이 그때 당시에는 쉽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다보니까 면역력을 키워줘서 오히려 자동차학원에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돈을 많이 번 것을 감안하면 돈을 지역에 내놓고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돈을 감사원에 보상해 달라고 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일이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안타까운 과정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그제 시장을 상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용 준비를 했지만 우리 소관위원회 것을 시장에게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의 기능상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서 우선 국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득이할 경우는 시장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바꿔서 시정질문을 다른 쪽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포구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생각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새창고개에 이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연트럴파크 그쪽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띠를 이어서 수색차량기지까지 하고 거기서 월드컵공원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뭔가 벨트가 형성된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큰 기대에 충족시켜주는 일이고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5년 전, 5년 더 됐네요, 한 6년 전 얘기네요.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동차학원을 내보내는 방법, 운수회사를 내보내서 그 일대를 다 공원화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사천 가도교라는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담당과장님들 아시는 분 없나요? 사천교 하부에 모래내고가차도 밑 쪽에서 그러니까 연남동 끝자락에서, 경의선공원 끝자락에서부터 가좌역 쪽으로 가는 그거예요. 그게 연결데크 다리가……. (위원장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여기에 조금 더 쓰려고 아까도 발언을 안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2015년도 공사발주 후 2016년 5월에 철도공단의 가도교 개량공사로 데크 다리를 당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한 5억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철도공단에서 하면서 옆에다 세우는 것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취소되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살릴 의사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네,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현실 과장은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공단에서 확장계획이 있답니다, 전철.

네, 압니다.

그게 끝나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원래 계획한 성사천 가도교 이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학원 옆에. 지금 3단계만 아직 안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될 단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또 다음에 이것을 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 하나하고 나머지 하나 해서 두 개. 경의선숲길 공원과 연계되도록 시장께서 공원화에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다시 시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히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시 공원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나 그다음에 소요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학원, 운수회사를 내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경의선숲길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에게 토지 사용료를 부과한 게 있어요. 그게 거의 한 60~7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매년 부과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 사용료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급선무고, 두 번째가 성산자동차학원하고 운수회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타결이 되면 하는데,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성산자동차학원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이건 뭐 만드는 거야 그렇게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 강한 건의가 있어야 되고 공단 측과는 서울시에서 빅딜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어영부영 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쪽, 그래서 이것을 속된 말로 목을 죄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놔두면, 자동차학원이 지금 30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집중적으로 나서서 설령 보상을 제가 해 줘라 안 해 줘라 이건 말할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꼭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서 마포구에 지원을 해서, 동생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자동차학원을 이전시키고 그것을 원래 계획대로, 박원순 시장이 크게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을 그래서 내보내기도 하고 옛날에 최광빈 국장도 현장에 보내고 다 했잖아요. 공원조성과장들이 다 올라가서 누가 되냐면 국장이 돼요. 최 씨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 씨가 책임지고 성산자동차학원을 내보내고 거기를 공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얘기할 수 있게 접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국장님 취지에 동의를 하시고 이 문제는 어차피 시의원이 제의해서, 주문해서 한 거라고 생각 마시고 이 지역주민들 연남동 쪽하고 형평성에 맞게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4년여 동안 열중쉬어 했던 것을 차렷 자세로 바꿔서 진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기덕 위원님처럼 지역의 현안 고민이 좀 있는데요. 푸른도시국하고 너무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약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힐링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콘셉트를 얘기했는데 이게 다 푸른도시국 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푸른도시국 일이어서 푸른도시국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시민정원사 양성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민조경아카데미를 했다, 이게 시 차원에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민정원사나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지역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북구면 성북구에서 뽑아서, 그것을 시에서 양성하지 말고 성북구에 시민정원사 50명, 또 아카데미 양성해서 정원사를 내보내면 그 정원사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줘야 실제로 이 자격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시에서 해버리면 개별로 몇 명 하고 나면 지역에서의 집단활동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상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민정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학하고 같이 시립대학이라든가 삼육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이론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지역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지역단위로 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몇 명씩 할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역에서 30명, 50명을 모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요?

네.

그러면 그것을 교육시킬 만한 데가 없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서요.

그게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장독대아카데미라는 게 서울시에서 지역단위로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몰려와요. 지금 시민정원사나 시민조경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북구에 장독대아카데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 보면 50명씩 오거든요. 그 50명을 훈련해서 장독대 쪽으로 발전하고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요구가 높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저희같이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지역구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양성을 잘해주면 그 지역에서 동네텃밭도 하고 가꾸기도 할 수 있는 발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면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별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전체 하더라도 구별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시민정원사가 실제 마을의 도시재생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도록 일원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 지역은 공원도 별로 없고, 특히 제가 관여하는 정릉, 길음은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을 성북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대상지를 공모해서 거기서 현장답사라든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여기는 창의어린이놀이터로 재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올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숲 관련입니다. 유아숲도 16페이지 지도에 보면 성동구는 4개나 돼요, 유아숲이. 그런데 성북구는 1개밖에 없어요. 1개도 어디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보면 유독 성북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음동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요?

네, 거기가 사유지만 아니라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숲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찾아서 만약에 제안을 하면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모두가 장시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앞서 시설공단에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연간 얼마씩 요구하고 있습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62~63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가 없지요?

그럼요.

사실 46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경의선숲길인데 이제 와서 시설공단에서 토지 사용료를 내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지요, 시설공단에서.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중앙부처에서 개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사실 지난 주인가 행정안전부 차관하고 각 시ㆍ도지사, 부시장들하고 논의도 있었는데 아직 제가 그 결과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의선숲길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시설도 우리가 주더라도 관리를 못 하고 그러나 토지 사용료는 내라고 그러고, 답답한 노릇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 개정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경의선숲길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아직은 완전하게 숲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었다 하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 간의 갈등이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애써 주시고요. 특히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유아숲 체험시설,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단히, 예전의 놀이시설하고는 매우 업그레이드된 시설로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추천을 받아서 예산이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아무튼 푸른도시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숲 조성도 쉽지가 않지요?

네.

왜냐하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생비오톱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부지 구하기가 녹녹치 않지요?

네.

지금 민간에서 연예인숲 조성을 하고 있지요?

네.

민간들이 숲 조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팝 팬들이 특히 중국 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이름을 딴 공원도 조성해 주고 숲도 조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주택 보급을 위해서 사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린벨트요?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지하겠다고 정부나 기관에서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있습니까?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이 할당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많이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그린벨트를 쉽게 푸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최후의 보루로 간직하자는 것이 시장님 정책방향이셨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 풀었지만 지금 주택난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은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지정 해제는 도시계획국 업무거든요. 아마 그런 압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유일하게 비오톱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넣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은 매우 환경에 대해서 앞선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논리인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다 주택을 짓겠다, 정말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물부족국가 5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숲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요소가 숲이거든요. 저는 나무 한 그루와 사람의 생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지구는 황폐해지고 만다 하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에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과정이야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푸른도시국에서 좀 더 많은 숲을 조성하고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또한 그 생각이 우리 푸른도시국도 같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숲 조성이 매우 어렵다, 특히 옥상녹화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는 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역발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회색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색도시에 어떻게 그린을 입힐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옥상녹화사업이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회색빌딩에다 그린을 입힐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황토팩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다 보면 시청 앞을 지나오는데 플라자호텔 층간에 인조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녹색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인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황토매트를 붙여서 녹색으로 변화시킨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게 우리 공공의 투자가 들어가면 하나하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도시의 열섬도 줄일뿐더러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어쨌든 도시를 그린으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좀 더 푸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남산에 일반차량 통제는 언제부터 있었지요?

일반차량 통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년 된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정확히 언제지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차량 통제하는 사업은 매우 잘한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전기차가 운행이 됐었지요?

2번 버스, 3번 버스, 5번 버스가 전기버스라고 해서 운행을 했는데 그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는지 다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첫째는 힘이 약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운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체가 됐는데 향후에 다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차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 남산을 올라가려고 명동에서 버스를 기다려 보니까 버스를 몇 개 패스해야 돼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예를 들어 관광버스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짧은 간격에, 그래야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선버스는 한시면허거든요. 버스정책과에 저희는 그것을 갱신하면서 전기버스로 투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노선버스고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관광버스를 위한 셔틀버스 그것은 별도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어디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버스를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환승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관광객들을 내리게 한 다음에 셔틀버스를 통해서 남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예장동 쪽으로 내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버스가 A지점에서 하차하고 B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관광객은 남산을 관광하고…….

돌아보고 다시 또 셔틀버스 타고 내려가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해소가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장자락에 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재생본부에서. 그것이 아마 내년 봄이나 여름쯤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43대 분량이거든요. 예장자락에 만들고 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돌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기버스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버스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선정을 해서 선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하고요.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서울숲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식물보존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서울숲에서요?

네.

서울숲은 지금 민간위탁된 성동구…….

멸종위기식물 사업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서울숲에서 그것은 안 하는데요.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구대학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이것은 아닐 텐데요.

위기 식물종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장산에 원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것을 거기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우리가 양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도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식물원이 개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식물원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원장님,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제돌이에 대해서 질의한 예가 있었고 자료를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최근에 3차에 방류를 했던 금등이하고 대포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네, 소식이 없습니다.

찾을 방법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제주대학에서 추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체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예 오랫동안 동물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래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먼 데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일본 해역이나 동해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서 더 먼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보다는 태지처럼 위탁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돌이 문제로 초기에 저도 한 서너 번 토론도 해 보고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양면성은 있지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해양관 개선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제돌이가 간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돌이는 나름대로 무리와 잘 생존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려에 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태지와 관련돼서도 동물단체에서는 다른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동물복지나 환경이나 군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있는 돌고래 수조의 규모라든지 환경에 있어서는 최고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많이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요, 천만 시민의 천만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게 더 동물이나 인간에게나 이로운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현안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장시간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