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당선의 기쁨도 누릴 새 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했던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흘 뒤면 들판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이고 2주 정도 지나면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풍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시의회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 개회 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취소와 관련하여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변경)과 관련하여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여의테라스, 한강 복합문화시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과 관련하여 황인식 행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과 관련하여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4건으로 취득 12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12건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 등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 등 토지와 건물 기부채납 및 건물 증축 1건, 서울 어울림센터 건립,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신축 5건,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 등 증축 1건, 한강 피어데크(여의정) 조성,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 등 공작물 설치 3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교환 취득 1건이며 처분 2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 교환 처분 1건,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취득취소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진구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토지 515㎡와 건물 542.38㎡를 매입하여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9,770㎡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공용주차장 추가 조성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중소기업청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동에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도시제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토지 559㎡와 건물 599.6㎡를 기부채납 받아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077.4㎡를 중축하는 건입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따른 취득 1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1만 3,529.88㎡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시설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한강 여의테라스, 이른바 여의마루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윤중로 변에 수변가로를 조성하여 한강과 도시와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한강 이용객을 위한 식음ㆍ관광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자 한강 여의테라스, 이른바 여의마루 8,500㎡를 신축,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일대 한강의 명소화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하여 전시공간, 예술 문화도서관, 다목적 공간이 융복합된 한강의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강 복합문화시설인 아리문화센터 8,000㎡를 신축,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공원 이용객을 위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상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한강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수변 문화 집객시설인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1만 2,550㎡를 신축하는 건으로 한강 여의테라스, 한강 복합문화시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에 따른 취득 3건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안건 삭제되었다가 한강 핵심사업으로 인한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 동북권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고 미디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및 지역주민의 취미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4,220.86㎡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강동구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4,058㎡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속초수련원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연수 및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직원 여가복지 증진 및 기관연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휴부지에 서울시 속초 공무원수련원을 8,090㎡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한강변에 수상레저선박의 계류 수요를 충족하고 수상레포츠 교육ㆍ체험장을 조성하여 수상레포츠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3,302.83㎡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과 밤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잠재적 관광거점 지역인 당인리발전소와 한강의 생태ㆍ문화 자원을 연계한 교육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밤섬생태관찰데크 4,15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토지의 소유와 점유 일원화를 통해 서울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물재생센터 및 수도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8,717㎡를 교환 취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 3,656㎡를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취소에 따른 처분 1건은 귀농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함평군 휴경지 11필지, 4만 2,490㎡와 폐교 989.89㎡를 매입하는 건으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함평군에서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학교부지 매입은 불공정 매매계약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사유지 매입은 매도희망액 10억 원과 감정평가액 6억 원 간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매입취득을 취소하는 건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 및 처분총괄 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2건, 처분 2건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진구 소재 부지에 급증하는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단위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사업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서울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광진구의 공용주차장 건립 요청과 원활한 진ㆍ출입구 확보 및 시설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연접한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및 시장 지시에 따라 시설 규모 확대 및 용도 추가설치 등으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액되어 다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복지본부는 본 사업을 통하여 장년층을 대상으로 퇴직 후 경험하는 급격한 감정 변화와 가족관계의 악화 등 사회적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인생설계 교육, 일자리, 창업, 사회공헌, 문화ㆍ여가 등 지역사회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역 현안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복지본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병행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2016년 6월 의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변경 입안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도시계획변경이 순조롭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복지본부의 명확한 해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지본부는 공사 중 민원발생 사전차단 및 준공 후 원활한 진ㆍ출입구 확보를 위해 북서 측에 연접한 사유지 6필지의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매각의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 예상 규모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협의매입 과정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지 추가 확보에 과도한 재정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본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대상 사유지 외에 사업부지 동측에 연접한 3개 필지 역시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여 자체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세하락 및 매매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및 공람공고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본부는 50플러스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2016년 4월 26일부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고액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캠퍼스의 확장에 따라 조직 확대 및 막대한 출연금의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바, 재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통제 및 출연금 정산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복지본부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전국 최초 집적지구지정에 따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통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조업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형소공인 창업공간, 시제품제작소, 공용장비실 등의 지원시설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 성수ㆍ종로ㆍ문래 지역이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프라 구축비를 서울산업진흥원이 교부받아 2017년 5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2018년도에 건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동 사무가 서울시 고유사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월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는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3월 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집행부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제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당초 사업설계 시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운영계획 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위법과 편법을 무마시키기 위한 누더기식 사업은 아닌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벤처부의 민간자본보조 50억 원을 교부받을 수 없어 사업의 권한도 없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편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했으며, 서울시 고유사무라는 명분으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은 여전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임시 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을 요구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도 광역센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벤처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 인해 재단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과 재단 설립 등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집적지구 지정은 3곳으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입지 선정 및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예정지 인근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제화 직영센터가 이미 운영 중임에도 동 센터를 성수동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하나, 스마트 팩토리에 입주하는 소공인을 수제화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동 센터를 당초 4층으로 증축하려고 했으나 7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붉은 벽돌 활용 후 5개 층 신ㆍ증축 시 존치 건물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잔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여부를 수행한 후 증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추가경정예산 설계비 4억 원을 미리 편성한 점,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편익비가 0.86인 점, 타당성 조사 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편 동 기부채납은 기부채납 신청서 및 기부채납약정서 등을 사전에 접수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시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으로 상정한 바 관련 절차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소재 부지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노원구의 요청에 따른 시설 규모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액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 재활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재활운동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서울시내 지역 간 체육시설 분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서울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에는 재무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쪽 하단입니다. 한편, 사업부지인 시유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 행정재산 회계 간 유상이관 예산 152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시계획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차계획과에서 체육정책과로 유상 이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변경계획은 노원구의 시설 확대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구비 재정투자가 없고, 당초 계획에서는 지상 3층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멀티플렉스ㆍ재활치료실ㆍ체력증진실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취소하였으며, 수영장은 10레인에서 5레인으로 축소된 반면, 볼링장은 국제대회 유치 목적으로 10레인에서 32레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나치게 비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어울림 명칭을 사용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추진토록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자심사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이 또한 이행 없이 사업비 증가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법령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또는 제2단계 심사를 이행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3층까지 계획된 시설이 2층으로 하향된 것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당시 당부했던 연접한 아파트 저층권 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에 대한 민원 때문은 아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3층까지 터파기 등을 위해 과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강 여의테라스 여의마루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윤중로 변에 여의테라스 조성을 통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과 도시의 단절로 여겨졌던 윤중로 변에 새로운 수변문화상업가로를 조성하여 한강과 도시를 연계하는 매개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강을 서울의 대표관광지이자 일상과 비일상의 활력과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치로서의 한강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한강변에서 수많은 초대형 집객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방문 및 체험으로 유도ㆍ연계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여의테라스의 공간구성의 적정성, 홍수 및 악천후 등에 대비한 안전공간 마련 여부, 위탁개발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방문 및 체험으로 유도ㆍ연계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건은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었는바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및 해소 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공용공간 비율이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공용공간 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비율조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여의테라스는 수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홍수 및 악천후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공간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용면적 확보율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공간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셋째, 여의테라스의 운영방안으로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위탁개발사의 투자금 회수와 분양수익에 따른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위탁개발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여의테라스 조성 예정지는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개인재산권 침해 민원과 인근 사업 및 노점상인들의 상권과 영업권 축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바 해당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및 민원 예방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물줄기인 한강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 역시 한강협력계획 4대 협력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한강을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 모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6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 단순 휴게 및 산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한 매력적인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여의도 일대 지역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여의도 한강공원 도시고속도로가 남측 샛강으로 우회하여 보행을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이 대상지에 바로 연계되어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강 복합문화시설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 및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었는바,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마련과 해소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한강 복합문화시설 중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어린이를 수요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의도 내 LG사이언스홀과 유사한 성격으로 수요가 저감되고 중복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한강 복합문화시설과 여의테라스의 문화커뮤니티센터 등과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통합 필요성과 함께 공간 구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한강 복합문화시설은 여의테라스와 함께 조성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여부 및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물줄기인 한강을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 소재의 공유토지에 구립시설로 길음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하던 중 시립광역시설을 추가하여 시ㆍ구립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이 중 시립광역시설 건립 사업비는 1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길음 뉴타운 미활용 시ㆍ구 공유토지에 시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통하여 성북구 구립 복합문화시설 내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함께 건립하도록 추진해온 사업으로 문화본부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지나치게 생활문화시설 위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동북권 미디어 허브시설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시설 및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등 광역미디어시설을 시립시설로 추가 조성ㆍ운영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성북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남ㆍ북 문화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 시설 중 방송법에 근거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구축하는 시설로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시청자미디어 재단에서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 관리ㆍ운영토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였는바 국가기관 사무의 확대를 위해 지나친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본래 성북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일부 시립시설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시 재산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 별개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며,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해 당초보다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고, 착공 후 석회석 암반 출현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바 과다한 재정투자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시ㆍ구 공유토지에 광역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립시설로 건립하면서 2015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본 시설이 시립시설로 변경됨으로써 그동안 문화본부에서 성북구에 지급한 보조금은 결국 시립시설 취득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상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결국 의회 의결권을 무력하게 되었는바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본부에서 성북구에 지급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자치구에 자본형성비를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건립되는 본 사업 시설은 성북구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구립시설 중 광역미디어 시설을 시립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실시설계 이후에도 조건부추진 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변경계획에서도 구체적인 인력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는 본 사업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ㆍ가결하면서 의결주문에 동북2권 거점도서관 신축을 본 사업부지의 취득 목적으로 의결하였으나 본 계획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용도와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용도의 변경 시점에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유토지의 소유비율과 신축건물의 소유비율이 상이하여 집합건물로서 건물점유율에 법정 대지권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본 사업부지 중 시유지의 일부를 구에서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및 정산을 계획하고 있는바 당초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획변경에 의하여 성북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한편 본 시설 준공 후에는 지분에 맞는 권리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변경에 따른 협약 개정에 있어서 문화본부는 소유자별 지분에 비하여 재산권 제약 또는 과도한 수혜 발생 사안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불합리한 추가 재정투입 요소는 없는지, 구 부담의 대폭 증가로 이후 사업추진에 장애요소 발생 여지는 없는지 등 문제 발생 요소에 대하여 성북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향후 시ㆍ구립 복합시설 추진에 따른 소유권 정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진행에 있어서 추가 재정투자 유발요소, 사업절차 및 규정 준수, 시ㆍ구 간 조정 필요 사항의 원만한 협의 등에 대한 문화본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성 질환자에게 돌봄서비스 및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동구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4,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치매ㆍ요양종합대책 중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마포ㆍ동대문ㆍ광진ㆍ송파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2018년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국고 지원이 재개되어 건립비에 19.6%의 국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강동실버케어센터는 2018년 설계공모 후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2018년 예산에 1억 7,000만 원의 설계공모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예산을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의회의 의결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복지본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본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급증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양시설의 시설충족률은 70.4%에 그치고 있어, 공공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1쪽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심화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요양시설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하고 장기요양자의 가족부담 경감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입지 및 재원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주변의 재건축, 주변 복지시설 이용편의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추진되었던 공공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모두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건립반대 요구와 민원이 있었고, 본 사업부지 인근에도 공동주택단지와 학교가 있어, 복지본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를 통해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노인성질환자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재원투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되었던 공공요양시설의 1침상당 평균 건립비용과 비교하여 재원투자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시립 고덕양로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본부는 노후화된 시립 고덕양로원과 그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복지종합타운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용역의 대상에서 본 신축을 제외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건립위치만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대상지 및 주변 시설의 부지활용계획 등에 본 신축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본부가 본 신축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제출한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증축은 이용자불편 및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향후 증축을 요하지 않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본 사업의 주차장 계획이 관련 조례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 수용인원, 가족방문 수요, 상주 직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및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요양시설은 민간요양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요양시설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업은 어르신 인구의 급증 및 치매환자의 급증 등을 대비한 사업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해당 부지 및 인근 부지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민간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반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속초 증축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연수원 이용수요 급증에 따른 부족한 연수시설을 확충하고자 속초수련원 유휴부지에 객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복지 증진 및 기관연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6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속초수련원이 서울시의 다른 두 연수원에 비교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국은 부족한 연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직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수련원의 객실 수는 80실로 서울시의 다른 두 연수원에 비교하여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적다는 점, 수영장 및 다목적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속초수련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설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시설 활용률 제고문제, 운영 방식의 적정성, 개발행위 허가 충족 여부, 주차장 확보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시민여론의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속초수련원은 대강당과 소강의실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두 연수원과 비교하여 교육시설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공간 예약 후 취소 등의 문제로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점검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둘째, 서울시 연수시설 세 곳 중 서천 및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속초수련원만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는바 속초수련원 증축으로 운영 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연수시설의 증축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사항은 없는지 여부와 관련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 진행 지연과 차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속초수련원은 지역적 특성상 시외에 위치하여 개인차량 이용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가 중요한바 본 시설은 주차면수를 161면으로 법정주차면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서천 및 수안보 연수원 등과 유사한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 여성주차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사업의 증축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을 26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공사비, 공유재산가격, 용역비 등의 항목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 및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한강 피어데크 여의정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써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변부에 피어데크 조성을 통한 다채로운 한강변 및 다양한 관광ㆍ편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설정하여 22개의 정책과제 기본구상을 수립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여의-이촌권역 22개 정책과제의 4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비지원이 합의된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자원을 상업ㆍ오락ㆍ문화ㆍ레포츠 등 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다채로운 한강 경관을 창출하여 관광거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강 방문객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한강변에 복합 활동공간 등 접객거점 시설의 조성 확충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만 피어데크 조성 예정지역은 지하철 5호선 하저터널이 있는 곳으로 시설고정을 위한 파일 삽입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누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측면에서의 기술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어데크 건설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예정지 변경과 함께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 재추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피어데크는 부잔교 건축공법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며, 부잔교 건축공법은 선박과 같은 구조여서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되므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구조물로의 조성이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데크는 잔교 시설로 건설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현재 한강변의 상업시설인 부유시설은 부잔교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잔교방식의 경우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잔교 방식에 비해 디자인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바 안전성과 심미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어데크 사업시설에 대한 예상수요를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연간 17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 추정치는 통합선착장 사업 수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요예측에 대한 중복성과 재추정 및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창출을 위한 사업인바 국가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나 피어데크의 위치 적정성, 편의시설 건축에 따른 안전성, 이용편익 수요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강 피어데크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 및 안전성, 자연성 훼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삭제되면서 거론된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마련과 해소대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마포구 상암동 일대 한강변에 수상레저선박의 계류 수요를 충족하고 수상레포츠 교육ㆍ체험장을 조성하여 수상 레포츠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 수상 레포츠 통합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3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최근 카누, 카약 같은 친환경 무동력 소형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포츠는 증가추세이나 한강 내에서 수상레포츠 기구를 보관, 교육 및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인바 한강사업본부는 본 센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상레포츠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수상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상레포츠 교육과 체험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난지한강공원 내 물놀이장, 캠핑장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수질 오염 위험, 규모의 적정성, 수익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입니다. 첫째, 금번 통합센터는 한강의 수변을 활용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변경관 저해 및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본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인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선박계류시설의 경우 무동력선과 동력선이 계류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계류시설 및 진입로의 분리가 필요하고 육상계류시설과의 유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배치 및 건축물 계획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한강사업본부는 금번 통합센터의 소요예산으로 12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성한 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등을 검토해 볼 때 시설 운영상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사비의 추가적인 발생 소지는 없는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서울시설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구조 등에 대한 분석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마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금번 통합센터와 유사한 시설이 이미 한강에서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중복투자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육상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기존의 선박들이 존재하는바 동 통합센터 신설에 따라 하천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과 발생 가능한 민원 해소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동 통합센터는 서울시 재원으로 투자되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인바 이용을 서울시민만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 요금의 적정성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과 밤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잠재적 관광거점 지역인 당인리발전소와 한강의 생태ㆍ문화 자원을 연계한 교육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포구에 관찰데크와 보행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한강 주변으로 다양한 관광거점 조성계획이 진행 중이나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성이 취약하고 당인리 지역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수변지역으로까지 보행접근이 어려워 밤섬 등 주변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은 실정인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밤섬의 생태 문화자원을 관찰 체험 등 유인요소로 하여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핵심 문화축으로 관광객들을 한강까지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여 한강 내 3대 관광거점 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람사르습지 1호인 밤섬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경의선 폐선부지, 홍대 일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사업 등 지역자산과 연결하여 문화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적정성, 기능의 완결성, 경제적 타당성, 홍수 등 재해 취약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밤섬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므로 이격거리 허용구간은 250m이며, 육안으로 밤섬의 생태를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밤섬 생태 관찰을 위한 망원경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관찰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둘째, 수상데크는 보행데크로 설치되어 한강변을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경관적, 디자인적으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상보행테크 설치로 인한 보행시설 이용의 한계성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수용인원 대비 이용가능 인원의 수요부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상데크는 밤섬의 환경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밤섬 생태 변화를 최소화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설치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밤섬 생태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수상데크의 설치기준은 한강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써 강변북로 하부를 통과하여 둔치 레벨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한강은 여름 장마철을 중심으로 한강 주변 보행로 등으로 범람하고 한강 잠수교 등이 잠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바 보행데크 설치에 따른 침수 여부 및 시설물 훼손 가능성과 안전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 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절차 이행여부와 관계기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국과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끝으로 수상데크는 보행데크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총 100억 원으로 제출하였는바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된 계획인지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시유지인 서대문구 소재 토지와 중앙정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가액은 각 8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및 수도자재 적치장 부지로써 서울시의 행정목적으로 지속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변상금ㆍ사용료 부과 등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교환처분 토지인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는 서대문독립공원과 연접하여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처 및 기획재정부의 교환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간 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처분 토지는 독립문공원 연접지로서 정부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국가정책으로서 상징적 효과가 크고, 주변에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연접하고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반면 교환취득 토지는 현재 지목이 구거, 수도용지 등으로 재산 및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고려한 교환이라고는 하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서 재무국의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고 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무국은 서울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본 건 교환취득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서울시 소유로 취득함으로써 소유와 점유의 일치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용료ㆍ변상금 등의 분쟁 가능성 해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번 토지 교환취득 이후에도 시 점유토지에 국유지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앞으로 예정된 토지교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료, 변상금 등 분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궁극적으로 획지 조성을 통한 일단의 토지화를 모색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 취소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서울농장 조성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의 폐교ㆍ휴경지를 활용한 서울농장을 조성하여 서울시민 중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인 함평군 등에서 서울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매매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에 함평군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을 취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취소의 대상은 전남 함평군의 휴경지와 폐교 부지이며, 소요예산은 19억 9,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의 이유는 토지 등의 매매협상 결렬로 매매협상은 사유지와 군유지로 각각 2건의 매매협상이 진행되었고, 사유지는 감정평가액과 매도희망액의 차이로 협상 결렬되었으며 군유지 매매협상은 군유지 매매계약과 별건인 매입협상이 결렬된 사유지를 5년 내에 특정규모 이상 매입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특약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함평군에 부여하는 등 서울시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요구하여 협상을 중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 결렬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본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서울농장 조성을 위해 함평군에 휴경지와 폐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경제진흥본부는 함평의 토지 등의 매입비로 집행하지 않고,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액 중 14억 원을 명시이월 후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괴산군, 상주시, 영암군의 서울농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적과 용도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진흥본부는 법령에서 정한 변경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판단이 법령과 의회 의결권보다 우선시되는지 경제진흥본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재산총괄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및 서울시의 중요재산이 적정하게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종합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의 효율성,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50플러스캠퍼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복지기획관 한영희입니다.

50플러스의 사업 목적이 뭔가요?

장년과 노년이 되기 전의 어르신들이, 5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사회 진출,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과 연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그런 인생이모작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지요? 그러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사업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하고는 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많이 변한 거죠. 인생이모작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었다면 지금 50플러스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년층에 대한 사회연계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다시 사회와 결합시켜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무과는 여전히 인생이모작을 다루었던 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인생이모작과는 과 명칭은 인생이모작 돼 있는데요 어르신 노후에 대한 어르신 대책을 종합적으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옛날에 어르신과의 기능과 지금 장년층에 대한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과로 종합적으로 재편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성격이 바뀌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50플러스센터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나 사회 환원의 과정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와 훨씬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주무과나 틀은 과거의 인생이모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내용 중 하나는 지역과의 연계이거든요. 지역과의 연계인데 이게 지역에, 구에 설립되고 있는 센터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광역 단위의 캠퍼스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지역 단위로 가는 것, 지역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캠퍼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있는 거지요.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위계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 캠퍼스 단위의 권역별 계획이 좀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셔서, 또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셔서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적 성격들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 형태로 지금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어찌됐든 틀은, 그 취지는 많이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보면 과거에 복지 프로그램 또는 인생이모작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서 큰 변화를 주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50플러스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개발해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면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캠퍼스 체계를 확대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캠퍼스 체계는 현재는 권역별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6개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몇 번째…….

지금 이것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 거죠?

지금 3개가 완성돼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외에 2개를 더 만들어 나갈 예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에.

지금 센터는 몇 개가 있죠?

센터는…….

센터도 4개인가요?

센터는 각 자치구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어찌됐든 그 방향 설정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0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50플러스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장년층과 지역사회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광역 단위로 묶어서 서울시의 사업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위원님 지적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0플러스를 추진하면서 상담과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년층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게 그런 전체 하나의 인생 후반에 있어서 삶의 기록들이, 궤적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이모작 센터에서 50플러스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만들어내면 전임 시장에 대한 사업을 연계, 이어가기 싫어서 포장만 바꿨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저는 50플러스 사업에 동의합니다.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적절하게 채워놓지 못하면 어쨌든 포장만 바꿨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에 관심이 많아서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나 옛날부터 많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오셨나요?

올 1월 1일부터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77회 정례회 회의 시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 9대 의회 마지막 회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지금 밤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의테라스, 그게 277회 때 삭제된 내용이지요?

여의테라스는 도시재생본부장의 소관사항입니다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력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22개 사업 중에서 여의도 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4대 사업으로 여의테라스와 피어데크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통합선착장 이렇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한강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여의도지구에 다양한 문화ㆍ상업시설과 수상시설을 설치해서 시민 여가선용과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한강에 지나치게 시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과 시민이용 그리고 자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조화를 저희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난번 심의 때는 일단 심의를 보류한다는 차원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관계도 여쭈어 보고 싶은데 담당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좀 보류하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서울 천만시민이 사는 면적하고 비례해서 한강 면적이 어떻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은 수역과 고수부지, 둔치를 전부 합하면 4,000만㎡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1개 공원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의도나 반포, 뚝섬, 잠실 이런 지구는 굉장히 시민이용이 많은 지역이고 오히려 강서, 난지 이런 지역은 자연성이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태공원도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생물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별로 자연성을 중시해야 되는 지구, 시민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저희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강에 관심을 죽 가지면서 보니까 지금 한강지역에 오늘도 공유재산심의에서 몇 가지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밤섬테라스 조성하는 것부터…….

밤섬생태관찰데크.

여러 가지가 보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것을 해서 얼마나 수요자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밤섬테라스 하나 예를 들면 거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많은 인파가 오는데 그 인파가 당인리발전소 공원화가 되면 그 공원까지 오고 공원에서 한강까지 유입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마포에서 오래 생활을 해 봤어요. 그래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오는 인파들이 공원까지 올 인파가 아닐뿐더러 한강까지 유입될 인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홍대 들어오는 인파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보시면 알 거고요. 기존 한강에 유입되어서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걷고, 심지어는 걷는 인파, 자전거 인파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건설 이런 것보다도, 시설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인파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저기해야지 조금 전에도 설명할 때 한강으로 유입하는 곳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옆에 보면 양화진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목이 있고 그 옆에 신수동으로 육갑문이 작게 형성되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면서 강변북로 고가 외에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홍수 유속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 근무하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나무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면서 나무 단 한 그루도 없어요. 그리고 망원 고수부지 같은 데는 한강 홍수 때 유속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들섬 이런 데보다도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망원유수지 같은 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우선 신경을 쓰고 이래야지 밤섬테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포츠 123억은 전액 시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무부서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강과 관련해서 테라스, 피어데크 등등과 무관치 않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무관한 사업입니다.

무관한가요?

네,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없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꼭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중앙정부와 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도 명칭 자체가 자연성 회복과 관광활성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업은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맡아서 지금 거의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의도의 4대 핵심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밤섬생태관찰데크 같은 경우는 협력계획의 일환이지만 이 4대 핵심사업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밤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통합레포츠센터는 협력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강에는 지금 많은 수상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특히 대학생, 요트협회 이런 데들의 소형, 아주 5m 정도의 그런 소형 동력선, 무동력선의 계류시설은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3개 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레포츠와 관련해서 통합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려면 한강변에 모이는 많은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설계와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개 사업이 삭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관계가 없나요?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개 사업은 여의도의 사업이고 이것은 원래 난지에는 예전에 민간계류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행정 구역이 다를 뿐이지 아주 근거리에 있고 여의도를…….

대상 수요층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대상 수요층이 완전히 다릅니까?

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송재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와 관련되어서 잠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림해서 그렇게 아마 이름을 어울림센터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볼링장을 국제대회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 국제대회 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볼링장이 몇 개나 있나요?

국제대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2레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32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울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 볼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해 보니까요 가장 인기 있는 게 수영이고 그 다음 인기 있는 게 볼링입니다. 그래서 볼링인구가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최근에는 볼링이 다시 인기종목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께서 볼링을 할 때 일반인들과 같은 시설에서 약간만 보조기구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볼링에 대한 장애인 인구가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영 같은 경우는 레인을 줄였어요. 반으로 줄여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 관련된 시설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특히 서울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따졌을 때…….

아니, 지금 여기에는 어울림센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어울림센터는 지금 현재 기본 배치안에 보면 좀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준 게 아니라 반으로 줄었는데요.

네, 반으로 줄었고 볼링이 대폭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수영하시는 장애인의 인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수영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인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 말고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볼링은 저희가 정말 서울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이번에 할 때도 국제대회 할 수 있는 볼링장이 없어 가지고 정말 분산해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은 수영이 맞는데 더 절실한 건 사실은 이런 볼링센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비장애인들이 더 차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수영을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선호하는 그것은 반으로 시설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볼링을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또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볼링은. 그래서 당초에 10레인은 사실은 장애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볼링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인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구상이 돼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볼링을 늘리는 것은 노원구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고…….

요청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이걸 내려 보낼 때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시 측에서?

네.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이 좀 축소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시설 기본적인 배치도지 않습니까? 시설배치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본설계 할 때 그걸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수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저도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비장애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큰 규모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울림체육센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고요. 장애인 전용시설은 아닙니다. 장애인 플러스 비장애인…….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부각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울림센터를 만듦으로써.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해서 서로 존중하고 편견을 없애고 그런 걸 갖자는 목적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더 확보하자 하면 자꾸 사회적으로 편견이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자는 거고, 가급적이면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더 해야 되겠죠. 시간이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안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의 공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계의 배치도를 보시면 전체적인 규모나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시는 수영 부분 시설이 조금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 할 때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염려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국장님 잠시만.

네.

간단하게 뭐 하나만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광진구의 김호평 위원입니다. 볼링시설에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레인이 설계가 다르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용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걸 할 때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레인에 탈부착식으로…….

아, 탈부착식으로?

네,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인은 구획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이제 국제대회의 규격 레인이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대회용으로 비장애인 레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믿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아예 장애인 구역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냥 비워둘 수 있도록 좀 레인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무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 모두 다 공유재산심의를 마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 당시의 자료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와 동일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네, 다만 아까 통합 소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 할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약정서를 원칙적으로는 부착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기획경제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걸 조속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추진부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공인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기부채납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사장 방침으로 기부채납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의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약정서는 관리계획 상정 전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의가 됐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에 상정된 그 내용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돼서 상정이 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한테 온 자료는 각 사업별로 한 10페이지 정도입니다,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 그래서 사진 제외하면 다섯 장도 안 되는 그러니까 5페이지죠, 두 장 반. 그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되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 및 보고된 내용만으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는 이 자료만으로도 이런 사업이 충분히 필요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좀 우려의 점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별로 업무보고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추가적인 자료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자료 없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만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이 결국에는 예산 및 공공재 재산 관련해서 투입된 것 대비 시민에게 발생하는 효익이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판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실ㆍ국장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지나 목적은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좋지 않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 효익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취지ㆍ목적, 두 번째는 관리ㆍ운영 측면에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14건 중에 8건 이상의 운영계획이 단순히 위탁 내지는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도밖에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절차라는 게 예산을 반영하기 전 사전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방만한 계획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특히 위탁, 제가 여기 시의회에 와서 놀란 점은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면서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라고 하는데 이건 정반대로 모든 사업의 기준이 위탁에서 시작되는 것 마냥 지금 올라온 모든 사업이 다 위탁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의도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가이드라인도 없이 단순히 위탁하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9대에서 지적을 했더니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가지고 오신 것이 “LH공사, SH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쭈어 봤더니 LH공사나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재위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위탁이랑 다름이 없고 9대에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들고 오신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오는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위탁이나 아니면 재정이 되었든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러프하게라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각 실ㆍ국장님들이랑 나누었던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수련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잠시만……. 국장님,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에 증축이 필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말과 성수기 이용률은 사실상 100% 예약률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일이나 비수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평일 비수기에는 속초……. 전체 평균적으로 보시면 속초가 86이고 서천 67이고 수안보가 68인데요 그리고 주중에는 종합적으로는 한 59% 내지 60%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이나 비성수기에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요, 확실히 성수기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할 때 평일과 비성수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실이 남았을 때 혹은 객실이 남았을 때 활용방안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활용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각해 놓으신 거나?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때 집중되는 수요를 그래도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주중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속초와 수안보와 서천에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쪽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의 휴양시설을 가진 일반 민간회사든지 공공기관이든지 이런 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이것을 서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구상으로 이런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회사와 MOU 등을 통해서 평일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수익도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민간이나 공공 다른…….

네, 다른 곳도 이용할 수 있게끔…….

휴양시설을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속초수련원만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속초수련원 증축을 하면 운영인력의 확대가 불가피해지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직영하는데 인원수를 늘릴 생각이신가요?

증축해야 될 부분이 한 2022년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동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과 직영 두 가지 부분을 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직영은 직영 나름대로 직원들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쉽게 의사소통이 잘되고 그런 이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는 속초 부분은 계속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예산적인 측면, 또 현재 속초수련원 직원들의 자연적인 연령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충원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 267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수련원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서울시민들에게 상식선에서의 증축과 혹은 활용도를 높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체결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고 직원들도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속초수련원을 증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용도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는 건 공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안보 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수련원이 여러 형태로 변하게 되면 다른 두 수련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두 개의 수련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과 복안도 필요하다, 속초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수안보 갔다가 거기 도서관 있지요?

네.

라운딩할 때 도서관 갔다가 책을 몇 권 꺼내봤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이 주로 2003년, 2005년, 아이들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책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라고 꽂아 놓은 책이 아니라 그냥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꽂아놓은 책이다, 그리고 시간은 지났지만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래 가지고야 어디 질적 만족도가 높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만,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안 그래도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와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한 게, 물론 예산적으로도 우리가 우선 책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집에서 가져오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루 살펴보지는 못했고 책을 언급하는 건 제가 본 부분이고요. 도서의 상태가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겠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되어 왔던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니까 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책이 위원님께…….

아, 책만……. 죄송합니다, 제가 공교롭게 책을 보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번 시장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건과 한강 복합문화시설 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건, 한강피어데크 조성사업 건 등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와 위탁개발 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가능성과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사업 건은 실질적인 관찰체험 수요충족 여부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홍수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과장입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은 질병치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도분 22억 4,7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며,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고 있으며,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국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 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며, 서울특별시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수행에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분석ㆍ평가, 연구ㆍ홍보,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서 기금 적립액 전부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여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 사항이 지방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 건의 노력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른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매년 시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8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579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11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42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매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세입 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부담 기준 인하 등 관련 법령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 등을 위한 사업비 규모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18년 세출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는 각각 32%, 31%이고, 청사 이전비로 31%를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한 출연금이 사용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오다가 전액 청사 매입에 시용하였는바 청사 구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한 청사 매입비의 사용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7실로 조직하여 2018년도 정원은 6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5명이 증가된 규모이고, 연봉 1억 원 이상 간부급 임원은 25명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지원금액은 8억 원에 달하며, 출연기관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비교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도ㆍ감독,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진단, 시민만족도 조사,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영평가단 운영, 시정명령권, 의회에 예산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였고, 정관에서도 결산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한바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수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출연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만이 유일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출연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본 출연 동의안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모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부담을 강제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령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고민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출연 요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여러 회의 경로 등을 통해서 요율인하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직 지방세연구원이 자리 잡기 전이고 연구여건을 조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처럼 법령에 담아서 중앙의 감독을 받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다른 연구원이나 기관들이 지금 현재 있나요, 아니면 혹시 외국사례라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다만 거기는 행자부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신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행자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일단 이사장은 정관에 광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개선 건의해서. 과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원장을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일단 개선은 되어서 정관이나 형식상으로는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형식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점차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된 지 어느덧 23년이 되어가는데요 이 정책이야말로 정말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가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2016년부터 시작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 2017, 2018 3개년에 관한 자료는 조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죽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저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어찌되었든 독립세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또 실제로 그 업무를 추진한 인력 확충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방소비세 세율이 당초 5%에서 6%해서 11%로 증대되는 문제라든지 특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로써 이론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연구보고서 때문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연구보고서들이 기여를 해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약 4조 정도, 전체 시ㆍ도에 그다음에 광역 기초단체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 서울시에도 약 1조 정도의 세수 증대하는 세제개편의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도 많은 외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저는 3년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 중에 외부위탁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부 연구자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자료가 토대가 되어서 세제개편,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연구원 외에 다른 외부기관에서 지방세…….

네,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요? 아마 최근 3년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구분을 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제개편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보고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접 상근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위촉한 위촉연구원들이 한 25명 있습니다. 그 위촉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보고를 했거나 대체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 이름으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건수가 해마다 몇 건 정도 되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워서 연구한 게 있고 외부기관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했던 것이 그동안 총 536건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연구 의뢰를 해서 376건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그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표 도입 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채택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지방세 관련법상 공장 개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변화를 할 때 이론적 밑받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운영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는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좀 넓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 게 어찌되었든 직접적은 아니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그런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지방 전체적으로는 약 4조 정도의 재정증대 효과가 있었고 서울시도 어찌되었든 한 1조 원 정도 재정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8 대 22인데 이것을 7 대 3으로 일단 1단계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6 대 4로 전화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론적인 토대를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안분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ㆍ도별로. 이게 0.1%만 달라져도 몇 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을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이 개정이 되든 아니면 정말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든 반드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난 9대에서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 이런 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세수에서 6 대 4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거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4,771억 원이 증대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찌되었든 서울시가 가장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하면서 담배소비세 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해서 이것도 약 3,895만 7,000원 정도 서울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번에도 전년 대비해서 1억 6,9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 규모로 출연이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 모두 합쳐서 제일 많이 출연한 데가 우리 서울시예요. 그렇지요?

네.

지금 보면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료에 보면 스물다섯 분 정도가 돼요. 어떤 분들이 연봉 1억씩을 받고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사급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분들이 아마 연봉 1억 원 정도…….

박사급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조금 전에 한기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뭔가 출연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보면 잉여금을 78억 정도 모을 정도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청사 짓는 데 그것을 또 사용을 하고 거기는 그런 재산을 축적하는 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세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고 단체인데, 좀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중앙정부는 거기다 지금 하나도 돈을 출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 자체는 중앙정부의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우리 출연하는 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달라면 그냥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은 국장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출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책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방세연구원이 원래 설립 취지대로 지방재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또 지방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등에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 오신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지금 잉여금을 78억 정도 기금으로 적립했다는 것은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돈이 78억 정도 기금이 잉여금으로 있었겠어요?

네, 그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 초기여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 여건이나 토대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적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공간 청사도 필요했을 거라고 굳이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보면 아마 초기니까 안정단계 갈 때까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우리 세수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으로 정한 사항이어서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하긴 하실 텐데요. 답변하신 와중에 “이게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게 벌써 8년 돼 가고 있는 연구원이잖아요. 언제쯤 되면 이 연구원이 좀 안정되고 제 역할을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청사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설 이런 부분…….

아니, 청사 매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실적, 보고서 등등과 관련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이현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에 얼마나 이 연구원이 기여한 바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이런 답변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하는 데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논리적인 근거, 뒷받침이 되는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아니, 연구가 없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투입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 내느냐잖아요. 요즘 기반시설 확충하는데도 이 B/C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 거냐가 논란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지방자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년에 13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계속 기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연구원에?

기본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겠죠. 연구원 운영의 기본 목적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제의 개선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운영 목적이.

아니, 연구원의 목적은 연구에 있는 거지요. 기금적립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지요. 기금이 적립되는 걸 보면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립보다는 연구원의 재정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찌됐든 출연금이 보통세의 0.01%를 출연하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요. 보통의 연구원은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관련된 기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원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법으로 이 보통세 0.01%를 강제하고 그 돈이 많아지면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기금 형태로 적립을 해 뒀다가 엉뚱하게 건물을 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한데 이 문제점들을 방치하고 상당한 기금을 출연, 상당한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 서울시가 그냥 방관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 법을 개정하기 위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한 어필이, 법을 바꿀 수는 없지요, 서울시가. 하지만 이것에 따른 강한 어필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국장님의 사고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나면 정착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맥락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출연요율이라든지 또 출연 방식에 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세출예산에 맞추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비율을, 출연액을 안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건의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법령에 이렇게 출연요율이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연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겠다는 말씀…….

이게요 국장님, 이미 아까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분이 25명 이상이 되는 것처럼 이 조직 안에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지요. 그냥 편안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는 개선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속 출연금을 내야 되는 구조라면 이 연구소에는 계속 돈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곳에 쓰든가.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있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출연요율 인하라든지 출연금 출연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개선 건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인력을 보게 되면 현재 인원이 연구직 총 몇 명이죠?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은?

네, 현원 40명 있고 그 외에 파견직원하고 위촉연구원까지 합하면 82명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방연구원 연구직의 정원은 20명 정도 있고 현원은 30명이 맞나요?

지방행정연구원 말씀이신가요?

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인력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정원 36명이네요, 연구직.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지방세…….

연구직 정원을 보면 36명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을 보면 20명인데 왜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지방세 연구에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연구능력을 가진 분들을 아마 점진적으로 채용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실제적인 연구실적이 적다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원을 이렇게 확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지방세 연구조직이, 그러니까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즉, 연구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연구의 질적인 게 저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보다 연구활동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인원을 충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활동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한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잉여금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 자체가 세를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 연구원에서 쓰는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본인이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출, 연구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안분해서 출연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죠,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는 출연금이 법정요율화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출연금은, 일단 연구원의 세입은 딱 정해지거든요. 정해진 다음에 세출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해 여건에 따라서 아마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잉여금을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임차 청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임차 청사보다는 좀 안정적인 연구활동 할 수 있는 청사 매입에 좀 목적을 두고 기금 적립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기금 적립을 위해서 세를 비축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 상황만 보면 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좀 충실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서 연구원 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구원 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출을 일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억 받고 갚고 현재 한 48억 정도 남아 있는데 한 2년이나 3년이면 그 부분은 상환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연구활동에 매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신청사 매입을 서초구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북에 저렴한 땅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연구원을 이렇게 건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판단하는 건물이 그 위치에서 아마 나와서 경매로 입찰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령 그리고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연구원에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의뢰한 게, 저희가 의뢰해서 연구로 채택돼서 연구된 게 71건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채택된 게 262건이니까요. 그중에서 71건이니까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연구보고서로 채택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2015년부터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7년 서울시가 출연금을 제공하지 않은 해를 제외하고 지금 매년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은 출연금은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대강 맞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연구과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이러한 제도적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을 제공하고 있다면 재무국에서 이 연구원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좀 방기하거나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2015년도에 건수가 좀 많았고 최근 오면서 연구 의뢰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연구과제 발굴해서 서울연구원을 서울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연구용역 예정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 의뢰할지 아니면 내년에 의뢰할지 어느 때 의뢰하는 게 좀 더 충실한 연구가 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건 정도 되시는 건데요, 가지고 계신 안건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건 합쳐도 지금 10건인데 올해, 2015년 기준으로 지금 3배 출연금을 제공하시면서 연구건수가 1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맡길 만한 연구용역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재무국 차원에서 연구용역 개발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효용성이 없든지 아니면 재무국이 본인들의 임무를 해태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둘 다 아프네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이 개설되고, 설립되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좀 연구 의뢰할 만한 고민스러운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의뢰를 많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하더라도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거나 저희 세무행정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내실 있는 연구과제 건으로 간추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지만 연구내용은 저희들이 의뢰하는 그런 과제는 좀 더 충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여러 각도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정량평가 외에도 정성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효용성은 떨어지고 의지는 없어 보이는 느낌을 이 안에서는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출연금을 0.015%로 강제하는 건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거죠?

네.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한 겁니다.

네, 시행령.

네.

그런데 어찌됐던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출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을 보는 시각이 저희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분권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이론적인 뒷받침과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재정분권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큰 틀에서 저희들은 지방세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출연을 해 주고 연구활동을 잘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연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연구결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출연금 비율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고요. 이 기금 적립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전에도 해 왔던 걸로 보이고요. 이 심각성을 견주어보면 단순하게 건의하고 협의하는 걸로는 이 엄청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아픔이 있더라도 변화를 주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네.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시각은 위원님 시각대로 존중을 하고요. 저희 입장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지방세연구원이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우선은 좀 출연을 동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나머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연금을 접하면서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가 되겠구나 짐작을 했는데 역시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과 우리가 출연금을 안 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보를 하는데 훗날 역사적으로도 ‘아, 이게 기여했고 진짜 필요한 기관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자칫 박사면 박사 일부 사람들의 자리에 연연하는 조직에 지나지 않을까봐 그런 게 심히 걱정되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랜 시간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이 강력한 얘기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대처를 강력하게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 전 직원들은 2018년 서울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편성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추경은 2017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취득세 등 초과세입 1조 9,284억 원과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5,335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5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추경 후 세입예산액은 20조 1,3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총 1,307억 원으로 2017년 세입 초과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694억 원 및 시세징수교부금 586억 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의 대량 퇴직이 예상되는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 후 세출예산액은 2조 4,5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은 24조 7,471억 원, 세출은 22조 77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6,695억 원이며,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예산의 적기 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의 경우는 해당 초과세입 규모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조 313억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입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1%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함께 면밀한 산출기초 조사와 소요 예산 분석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등 3개 사업에 1,307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교통지도ㆍ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00여 명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27억 원의 퇴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수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3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은 공통으로 소요되는 행정물품의 수급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계상하고 있으나 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 연급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력운영비로 운영하거나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사업의 연금지급금에 계상 및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기준의 개정 및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입니다.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자치구 세입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694억 1,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에 해당합니다.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세입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85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기간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로 인한 초과 세입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드는 행정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징수액의 차이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건수 비율 확대 등 징수교부금이 각 자치구의 노력에 상응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에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34건 중 13건에 달합니다.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의 파악을 통해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세출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서울시에도 간주 처리하는 예산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주 처리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간주 처리하는 업무 자체는 저희 재무국에서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이 사업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요, 간주 처리된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고 보고로 갈음합니다.

죽 읽고 마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어찌됐든 간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명하게, 적절하게 사용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간주 처리되는 예산이 국고보조금 등 그러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편성할 때부터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부서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나서 집행하다 보면 아마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집행을 하고 후보고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서울시도 간주 처리하는 예산이 많기에, 눈에 들어오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세입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매각사업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올해 예산인가요?

35쪽에.

네?

35쪽에.

검토보고서인가요?

예산안.

천천히 하세요.

네. 3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경제진흥본부 서울바이오허브 임대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올 때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유를 미처 제가…….

그 밑에 매각사업수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DMC 사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데 줄어든 금액이 191억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각 재산 관할부서에서 매각하는 그런 소관……. 관할부서에서 이렇게 직접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경제진흥본부 국제금융센터 임대료하고 매각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세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감 추경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2건이 다 131억, 191억이어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련해서 뒤에 죽 보면 단위사업 중에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줄어든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볼까 했는데 이거 답변 못하시면 뒤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좀 더 다음……..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자치구에서도 보면 세출과 관련해서는 질문도 많이 나오…….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하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시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세입과 관련해서는 편성 자체가 좀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올라온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경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세입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재무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좀 더 꼼꼼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야 법정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세입입니다. 매년 증가율이 비슷한 정도로 지금 초과 세입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세입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작년에도 약 1조 3,000억 정도 초과 징수가 됐는데, 사실 부동산시장 동향이 일반적인 예측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8.2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시행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거래가 위축되고 거래가 위축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해서 세수추계를 했는데 시장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취득세에서만 약 1조 3,000억 정도 추가 세입 징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당초의 추계액보다 너무 크게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에 서너 차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입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반영을 해서 취득세 추계를 해서 오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예측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회계전문가로서 이런 세입금이나 세출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보수적이거나 시장예측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매년 비슷한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추세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점이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원 두시고 용역과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품 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세출 관련해서 2018년 퇴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 이 세목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련돼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면 올해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편성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마 12월 31일자 퇴직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1일까지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상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퇴직이면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놓는 게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자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월 31일 퇴직이 거의 확실시되는 인원들이 확보가 된, 그러니까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연도에 편성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예산안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금 퇴직 처리하고 국가직 임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공무원 퇴직 일반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아마 공무원연금공단에 예산이 편성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 쌓여 있는 연금이 아예 계정 전환만으로 충분히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지금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연금공단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가더라도, 전환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될지 아닐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재무국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대량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대량 퇴직이 발생함에 따라 재무과에 통합 편성된 퇴직금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액 3억 5,600만 원 중 2018년 8월 말 현재 3억 3,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2,200만 원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나라마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아요. 만약에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지출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추경예산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당장 올해 지출해야 되는 법정경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꼭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내년에 집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이런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도 있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경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을?

적어도 그 추경을 편성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도 편성된 세출예산을 보면 재정보전금도 법정경비이고 징수교부금도 법정경비이고 퇴직금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고 아마 다른 부서도 사정은 다르지만 이번 하반기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보는 각도는 다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 판단으로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