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2회 임시회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천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박창석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 설립되었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상담 관련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정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DB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자, SNS, 재단 홈페이지, 챗봇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위한 5개 언어를 기반으로 시ㆍ구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보접근방식 변화에 따른 상담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단 설립 이후 5년간 총 1,041억 원의 운영비가 발생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서울시 또한 100%로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운영과 민간위탁 대비 소요예산에 차액이 크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인건비 인상률은 4.4%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부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누락시켜 재단운영비의 축소를 꾀하였음에도 설립 당시 제시했던 향후 5년간 재단운영비 추계가 전년 대비 11.3%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재단설립 당시 우려했던 민간위탁 대비 재정적 부담이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면밀한 계획을 통한 예산 추계가 아니라 재단설립에 급급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출범 이후 응대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0.0%를 목표로 했던 응대율이 80.9%로 목표 대비 9.1%p 감소하고, 2018년 17.9%를 목표로 했던 시/구 이관율은 21.5%로 8월 현재 이미 목표 대비 3.6%p 증가하는 등 재단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원스톱ㆍ맞춤형 시정상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설립 전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으로는 상담사들에게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도록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고, 장기적 비전 부재로 공적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설립 이후 이직인원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여전히 조직이 불안정하며 이는 고용 안정이라는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당시 재단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상담환경 변화와 상담사의 건강권 등을 고려하여 새벽 1시 이후 심야상담시간 조정 및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중교통이나 시정일반, 생활정보 등에 대한 상담은 주간, 야간뿐 아니라 심야시간에도 유의미한 재단의 본질적 기능이며, 재단설립 이후 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은 길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입호 점유율 1% 미만 시점까지는 심야상담을 유지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현 상담시간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복무규정 제11조에 이미 야간상담업무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고 별도의 내규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정이나 보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24일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기준 및 내용에 있어 문제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규복 위원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5개년 추계가 작년 대비 11.3%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추계 잡을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재단 설립에 급급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설립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연구보고서에 따라 5년간 추계는 저희가 그때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예산액을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년간 운영비를 짰습니다. 짰는데 실제 재단을 설립하고 이후에 연간 인건비 상승률이 착오로 첫해에 빠졌었는데 금년부터는 제대로 반영해서 약간의, 5년간 운영비의 증가분이 있었고 좀 다르게 저희가 금년도 출연금으로 재단의 전산상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약 57억 원의 큰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서 5년간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애초에 추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부분이 빠졌고, 두 번째는 민간회사와 서울시 간에 업무분담 차원에서 서울시 소관 부서 약 20여 명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 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사실상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그 해당 인건비가 재단 쪽 부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화회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관되지 않음으로 해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액 세 가지를 다 누락시키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증가율이 많아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이 한꺼번에 포함되다 보니 약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기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14년도에는 대기시간이 7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7년에는 8분 8초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 1분 정도 늘어나면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십니까, 1분을 줄이는데?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인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위탁운영한 때보다 재단설립했을 때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된 거 같아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고용보장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총 19명이 퇴직했고 현재 13명인데요 그중에 상담직은 8명 정도가 현재 퇴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것이고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무규정 11조에 보면 “야간상담업무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성과급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저희가 줄여서 현재까지는 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3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현재 안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랑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9억 3,800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4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10억 9,6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증액된 바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예산 48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광고ㆍ협찬 수입으로 예산편성 시 목표로 했던 48억 원을 2018년 7월 20일에 조기 달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FM라디오의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청취율이 전년 대비 160% 상향되고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으로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 FM의 광고 단가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의 수익과 신규 플랫폼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하반기 추석 특별방송 등 사업 확대와 영업 역량이 강화되어 추가로 18억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결산 당시 광고ㆍ협찬 수납액의 초과 달성된 23억 5,800만 원을 2018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방송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6건의 총 규모는 19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7,000만 원의 27.8%에 해당하는 4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FM, TV, 보도, eFM 방송제작ㆍ운영 4건 증액, 광고 유치 추진 1건 증액, 예비비 1건 증액으로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FM, TV, 보도, eFM 방송제작ㆍ운영 4건의 증액은 모두 인건비 추가부담에 의한 것으로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에 따라 재단법인화 전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고용 계약직 단계적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6쪽 중간입니다. 광고 유치 추진의 경우 기정예산 4억 3,9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하반기 추석 특별방송 등 사업 확대와 영업 역량이 강화되어 추가로 18억 원의 수입 증대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교통방송은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9,900만 원에서 1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시 100%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남 3선거구의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광고 유치 관련해서 기정예산 4억여 만 원에서 2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방송공사 광고는 코바코(KOBACO)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광고사업부장 신삼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상파 방송사가 균등분할로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신탁된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균등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대행수수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리고 라디오매체협의회에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합쳤을 때는 몇 % 정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합쳐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매출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코바코의 매출에 대해서인지 제가 정확하게…….

코바코.

코바코에서 각 매체에 신탁액을 분할해서 그 수익액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대행수수료가 16.5%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추경이 인건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김호진입니다. 방금 우리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의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추경예산에 지금 잡혀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박기재입니다. 7월 20일을 기해서 목표를 달성하셨다니까 사업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통방송 광고수입 외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국장 송원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튜브 관련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IPTV팀에서 유튜브 관련된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저희 라디오 콘텐츠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 개인이 무단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또 반대이익을 취하는 쪽에서 저희 쪽에 문의전화가 오고 있고요. 지금 기조실장께서 답변드렸듯이 현재는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단계고, 왜냐하면 조금 더 저희 콘텐츠가 대중들에게 많이 퍼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익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지금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온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간부명단을 보니까 실ㆍ국장님들은 훌륭하게 다 배치가 잘되어 있는데 왜 대표는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공석이고 왜 이렇게 공석으로 두고 계시는지.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47쪽부터 보면 tbs 프리랜서 등 정규직화 계획이 언제 작성이 된 거죠?

문병훈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FM방송으로 인한 18억 수입증대가 있고 광고유치를 위한 광고유치 추진 부분이 2억 9,7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8억에 대한 수입이, 방송이 인기가 있고 잘돼서 수입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황규복 위원입니다. 문병훈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48억 기타수입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지 않습니까? 그게 7월 20일자로 조기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18억 예상을 해서 그래서 2억 9,700을 지금 대행수수료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25억이나 26억이 나왔을 때, 모자랐을 때는 대행수수료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이 돼도 혼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추석이나 설날 고속도로 및 우회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보면 전문리포터가 하는데 직원들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디오국장 송원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리포터는 총 29명이고 7월 1일자로 직접고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인데 기간제로 정식 직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인화 시점까지 직접고용계약이라는 근로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서울, 지방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광주…….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그 지역에서 직원들이…….

저희가 교통정보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때는 지방도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전국 지방의 고속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산이나 광주까지 파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tbs는 수도권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까지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홈페이지 지속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동시 접속자가 많을 시에 앱과 홈페이지의 다운이나 끊김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기술국장 변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앱 같은 tbs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동시접속이 폭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버를 임시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회선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서버를 보충해서 그런 동시접속이 많더라도 원활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운이 되거나 끊긴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많았어요?

동시접속이 예를 들면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감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가 이것을 개선할…….

저희들 전산실에서 서버 용량이 충분할 수 있게 보충해서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네.

믿어도 돼요? 다운되는 일이 이제 없도록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6쪽에 보면 tbs 프리랜서 등 인력 직접고용 및 재단법인 전환 추진 경과 맨 아래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의뢰를 2018년도 8월 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행안부는 30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안광석 위원입니다. 직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직접고용 추진현황에 보면 직원채용에 있어서 이게 방송국 직원들은 기술직도 있고 업무 행정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직은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는지, 또 행정직은 어떻게 채용하는지, 채용 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프리랜서 작가가 기간제 신분이 되면 6개월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 하단에 보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수신료 인상 결정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신료 인상 결정을 해도 많은 채널들이 추가로 진입할 때 향후에 계약을 할 때 지장이 없는지? 지금 SO라고 여러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신료를 인상할 때 별문제가 없어요?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올해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외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설치되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적립하여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전국체육대회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통한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을 통한 장애인체육육성 관련 지원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원은 동 조례안 제4조 제6호에 “그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1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육성 사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을 명시하는 등 장애인체육사업 및 활동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 사회 참여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 장애인구 251만 명 중 15.6%인 3만 9,000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인구에 약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06년 4.4%에서 2017년 기준 20.1%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59.2%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2년에 30%까지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며,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은 장애인체육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는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되고 있어 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 장애인체육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4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가 지부로 활동하고 있고 볼링협회, 배드민턴협회, 탁구협회 등 총 37개의 가맹단체가 있으며, 동 조례안에서 신설된 안 제4조 제7호의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지도ㆍ지원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지원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는 조치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거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0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 지도ㆍ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체육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사업의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ㆍ관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위해 제안된 제정안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목적 또는 취지를 규정한 목적규정은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1조에서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조례안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제2조는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료관광”을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정의하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4조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년 단위로 세워지는 사업계획보다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으로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합니다. 동 조례안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의료분야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합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견제와 균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시장은 ~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계획’을 통해 수행해 온 사업들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시행되고 있는 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근거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에 저촉 또는 위배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교육위원회 최기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2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서울의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환경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3일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체육센터의 조기완공,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62억 9,400만 원에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3,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청산 후 반납하게 될 잔여자본금 1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16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62억 9,600만 원에 19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555억 8,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으로 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17억 원,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22억 1,700만 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확보하고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에 55억 6,000만 원,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에 5억 4,600만 원,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람환경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개보수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1건 19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생활체육시설 부족 해소 및 조기 공급,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관광체육국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09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2억 9,400만 원 대비 3.0%에 해당하는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관광마케팅(주) 잔여자본금 15억 7,0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국고보조금 16억 6,800만 원으로 전체 2건, 합계 32억 3,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5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2억 9,600만 원의 8.2%에 해당하는 19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으로 9억 5,200만 원 증액,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공공체육시설 확충 4건, 80억 8,300만 원 증액,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개보수와 전국체전 기획ㆍ운영 예산과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해 3건, 89억 8,6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1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총 11건, 합계 192억 9,1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100만 원에서 9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조직전환 논의 단계에서 새로운 전담기구의 필요성, 신설 법인의 형태, 재단 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시와 전담기구간 기능 및 사업영역 구분, 현 STO(주)와 신설 재단간의 직원 고용승계 등 영업양수도 계약 등 쟁점이 있었고, 2017년 8월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어 ’17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함께 가결된 바, ’18년 본예산에 재단 출범 후 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등을 정상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조직형태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여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비 교부가 계속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형식적인 기본재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우려사항들에 대해 적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의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추진이 더디게 된 것으로 재단 출연 후 기관운영비 등 부족분 발생은 자초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추경안은 기관운영비 부족분 1억 200만 원과 재단 귀속재산 가액지급분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운영비 부족분은 재단 출범 이후 2018년도 말까지 추정 수입 60억 9,700만 원 대비 지출은 61억 9,900만 원으로 차액 1억 200만 원이 발생된 것에 따름입니다. 추정 수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위ㆍ수탁사업 수수료, 자체사업 수익, 협찬수익, 푸른도시국에 추경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서울로 7017 손실 보전금으로 총 60억 9,7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운영사업은 재단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관광시설 3개와 식도락 관광을 위한 식음시설 5개로 총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개장 이후 12월부터 한 달간 전체시설 하자보수공사로 전 매장의 정상영업이 불가하였고 동절기 관광객 감소로 2017년도 기준 총 6억 7,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이후부터 2018년도 말까지 발생할 손실도 약 4억 원으로 추산되는 바, 재단은 운영적자 누적 및 지속적인 적자 예상으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통합운영사무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푸른도시국에서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여 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푸른도시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 역시 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관광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영여부를 결정하고 운영 시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STO(주) 재산 가액지급분 8억 5,000만 원은 재단의 현 영업지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과 집기비품 감정평가액 4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STO(주)와 서울관광재단은 5월 1일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으로 직원이 고용승계되었으나, STO(주)의 자본금 및 집기비품 등은 그대로 재단이 양수할 수 없어 STO(주)의 기본자산으로 지급된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과 집기비품 감정평가액 4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STO(주)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STO(주)가 잔여재산을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재단에 무상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에 대한 다른 출연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앞둔 STO(주)가 재단 설립 전에 사업소를 이전하고 비싼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재단 설립 이후 영업양도를 통해 기존 조직의 현금, 현물자산 등의 물적 자산을 별도의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이 불러온 방만 경영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단 귀속재산 가액지급분을 포함한 STO(주)의 자본금 잔여금은 청산절차 종료 후 시 세입처리 예정이며 모든 과정에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15쪽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관련 3개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55억 6,000만 원과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5억 4,550만 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노후 시설물의 적기 보수ㆍ보강 및 전국체전 개최 준비 조기완료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로 28억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920년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은 2019년도 제100회를 맞이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며 47개 종목으로 17개 시ㆍ도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대회입니다. 2015년 1월 서울 개최가 결정된 이후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체전 경기장 전수조사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은 기정예산 59억 8,700만 원에서 55억 6,000만 원 증액하여 115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된 바, 국비 16억 6,800만 원에 대한 매칭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시 총 47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서울시 외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3개 종목이 임시 경기장 등을 이용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은 기정예산 1억 원에서 5억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6억 4,550만 원을 요청하는 바, ’19년 개최 전에 ’18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조직위 구성, 홈페이지 구축, 슬로건 공모사업 등 사전준비 사업을 위해 요청한 예산입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준비 상황보고회, 창립총회 개최, 점검회의 등 전국체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00회 홍보관 운영, 카운트다운 시계탑 설치 및 D-365일 행사 개최 등 전국체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대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는 기정예산 51억 9,000만 원에서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0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바,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ㆍ보강 및 전국체전 개최준비 조기완료를 위해 요청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잠실 제2수영장 샤워시설 확충, 제1수영장 다이빙풀 노후 여과기 교체, 공기조화기 교체 등 수영장 보수공사의 경우 실제 전국체전 종목 중 수영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바,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체육정책과 내 TF팀에서 전국체전기획과로 신설되어 인력부족 및 국 전체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면밀한 계획과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부분 인정됩니다만 2015년 1월 전국체전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었고 4년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관광체육국 내의 기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었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년 관광체육국 내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는 준비할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8년 제4차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기금’을 통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지원 1억 원,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수립 용역 5,0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참여 추진위원회 발족식 개최 2,5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제100회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사업이 추가경정예산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므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관광체육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9억 5,2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80억 8,3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89억 8,550만 원 증액 등 총 192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8년 4월 23일 출범 이후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관광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속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로 7017 편의시설 운영’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TO(주)의 자본금 잔여금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시 세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자본금의 내역 역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수영과 같은 생활 밀접형 종목이 타 광역시의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우며,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지원이나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충분히 예측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며 향후 관광체육국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주 위원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전체 51억에서 추경으로 28억여만 원을 다시 증액편성을 했는데 국장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은 앞으로 한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국제복합지구화 사업은 잠실주경기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주경기장에 대한 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야구경기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새롭게 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수영종목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큰 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은 아시겠지만 올림픽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고 있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잠실에 있는 수영장은 국제대회나 큰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개선공사에 4억입니까, 이게? 제2수영장. 어디를 공사를 하는 거예요?

2수영장은 현재 계속적인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잠실 제2수영장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샤워시설도 옛날 샤워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있는 샤워시설을 16개로 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하는 민원인들이 한 20분,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4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9년 전국체전을 위한 개보수가 아니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구의야구공원하고 잠실운동장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방금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을 하게끔 발표도 됐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큰 예산, 그러니까 올해 51억하고 28억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전국체전 예산사업으로 약 19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 이 말이에요.

저희도 동남권하고 전국체전기획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 예산을 짜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8억 8,000만 원 추경 우리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13쪽에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용 현황을 보면 종로도 있고 중구도 있고 용산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나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목적체육센터는 현재 저희가 3센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센터, 2센터 이미 진행돼서 3센터 하는 데도 있고, 1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구만 제외돼 있고 2센터 같은 경우는 21개 자치구가 지원돼 있고요.

강남구가 왜 빠졌지요?

지원할 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라고 해서 강남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남에도 사실 공공체육시설이 일부 여건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위원장님도 지적도 해 주셨고, 단순히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만 판단할 거는 아닌 거 같다. 그래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라든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번 제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편차가 나지 않도록 건립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강남구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강남구도 강서, 노원 다음으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지요?

네.

이런 지원 같은 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강남은 제외됐다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100회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영경기장이 마땅치 않아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올림픽수영장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국체전 대회를 하려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보수 비용 올라왔잖아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보수를 해주겠다, 그 비용이 한 22~23억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개보수도 해야 되고 대회준비, 사전대회 해서……. 회원들이 1만 3,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일일회원이. 그 회원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거 같다. 왜냐하면…….

상상이지요?

아니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일단 감당이 안 된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적자분이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총 55억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들고 또 많은 민원이 있다 이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공단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었고요, 그 전에 사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불발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국규모 치를 수 있는 박태환 문학경기장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을 100회를 준비하는데 TF팀도 구성하고 추경예산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이 서울에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서울시의 자존심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의 회원들이 다 우리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그런 민원 저런 거 핑계대고 경기도로 옮겨간다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100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너무 미흡하다.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TF팀을 미리미리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도 추경예산으로 올라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듯이 2015년도에 결정이 됐고, 거의 한 3년여가 흘렀지만 TF가 구성이 된 건 금년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 정기인사 때 전국체전기획과가 그나마 생겨가지고 출범…….

그나마라는 말씀은, 제가 미리미리 준비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책임추궁이랑 똑같은 소리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나마 그거라도 겨우 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희가 전국체전 정도 하려면 최소한 추진단 정도 해서 과도 한 2개 정도…….

네, 미리미리 하셨어야지요.

있었어야 되는데 조직을 저희가 단을 만들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장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조직 현황을 나중에 혹시 기조실 보고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시조직도 많이 늘어나서 항상 감사원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장급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라이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결국은 그게 불발됐고 그다음에 과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원조례 조직개편을 해서 금년 초에 결국은 됐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서울시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때는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도 서울에 그러한 수영장이 있고 개보수비용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하면 개보수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회원들도 다 우리 서울시민이에요. 서울시민인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큰 체육시설을 국가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서울시 비용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고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개보수 한 다음에 또 회원들이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조정을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고요, 변명 같지만 지난번에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에서 주관할 때도 이쪽을 쓰겠다고 요청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불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트라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의 회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그 회원들이 못 하게 방해 놓고 이럴 분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다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전국체전. 다 아는 전국체전을 그 회원들이 우리 때문에 행사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시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 반드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소영 위원입니다. 저도 김춘례 위원님과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엘리트체육 선수 출신으로서 100회 전국체전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무엇보다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물론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는 계신데 만약에 그 회원들이 정말로 수영장에 크나큰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위해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도, 그게 위험이 있어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도 민원을 제기할까 과연 의심스럽고요.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큰 행사를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민원은 충분히 감수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올림픽수영장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TF팀이 올해 꾸려졌다고 하는데 전국체전에 이어서 바로 장애인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전에 대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전 이후에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개최시기가 텀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겠지만 바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영장도 문제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체전의 경우는 이동문제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체전기획과에서 장애인체전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 분이 계시지요?

지금 5개 팀에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인데 조직이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형편인데요. 그나마 3개 팀에서 이번에 5개 팀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체전을 위한 별도의 팀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기조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적은 직원이고 그렇지만 최대한 준비를 해서 또 시 장애인체육회랑 협업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궁장은 예천이거든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인데 경북 예천에서 양궁대회가 열린다면 이것을 과연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저희가 총 47개 종목에 69개 경기장인데 서울시에서 못하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양양에서 벨로드롬사이클이라든지 또 문경에서 근대5종경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예천에서 양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12개 경기장은 부득이하게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는 이번에 콘셉트가 개보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자 그런 콘셉트고요. 그래서 최대한 개보수하고 서울시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다 협업해서 또 시가 없으면 기업, 민간, 학교까지 해서 일단 69개 경기장을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태고, 그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 또 내년 6월까지 모든 보수를 완료해서 대회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서울에서 개최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100회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정말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추경안에 기관 운영비 부족분 1억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 운영비 추정 수입에 보면 푸른도시국에 추경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서울로 7017 손실 보전금 3억 8,900만 원이 잡혀 있죠. 환수위에서 해당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적자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운영을 STO가 맡았죠?

그렇습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겨울에는 더울 거고 여름에는 춥고 이런가요?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을 잘못 읽었습니다. 이 사업을 STO가 수탁 받았는데 저는 STO가 왜 이 사업을 수탁을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 적자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수탁 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당초 받을 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벌어서 그것을 충당하는 민간위탁을 말하는데 당초 민간위탁을 설계할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측이 잘못됐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푸른도시국에 작년에 사업해지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금년에는 푸른도시국에서 그 적자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STO에서도 나름대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개 시설들을 정말 맛집 셰프들을 불러다가 요리 메뉴도 개발했지만 일단 서울로 자체가 유입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적자부분이 메워지고 점차적으로 저희 관광국에서도 서울로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증가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이 지난 더위에 서울로에 관광객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8개 식음료 맡고 있는 데를 죽 한번 돌아봤는데 아이스크림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주변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해서 일부 주변 직장인들이 와서 그것을 구입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많이 목격하셨어요?

네.

그러면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도관광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연구가 되고 있어요?

네. 서울로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 저희, 재생본부, 경제진흥본부, 경제진흥본부는 남대문을 통한 상권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서울로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화장실은 저희가 8개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아니, 카페에 들어가 있으면 카페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 사용을 하지 아니해도 화장실 사용은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로 다리 있죠, 밑에 기둥들?

엘리베이터…….

아니, 기둥들. 고가가 있으면 고가 밑에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들에 대한 활용의 가치는 있습니까? 그곳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것이 왜 저렇게 회색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설계자가 비니마스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설계자입니다. 설계자와 계약이 일단은, 설계자의 하나의 작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덧칠을 하거나 외형을 변형시키거나 말씀드린 대로 뭐를 붙이는 것도 설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불만이 있기는 한데 설계자와의 계약상, 지금 현재는 회색콘크리트를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거네요. 처음에 회색으로 그냥 가는 그 부분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통사람들이 보면 회색으로 방치하지 말고 뭔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공백으로 놔둬서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것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가와 설계자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구에 종합체육센터 이것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검토의견도 잘 들었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된 그런 자치구에 한해서는 체육센터 같은 것 설치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죠?

네.

아시다시피 현재 서대문 북아현 지역 사업대상지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소유권도 완전히 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건립계획하고 거의 중앙투자심사도 하고 설계도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벌써 착공이 시작되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올해 2018년 예산에 이번에 추경예산 지금 추가되어서 들어온 게 합쳐서 2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왜 이게 편성이 안 되었죠?

작년에는 기본ㆍ실시설계만…….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에서 왜 12억만 편성이 되고 17억이…….

금년 공사착공이 2018년 10월부터 착공되어서 2020년 3월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추경에 잡아서…….

아니요. 일단 12억 정도면 착공하는 데 문제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입함으로써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기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 가면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 자체만 해도 공기를 굉장히 당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사는 10월부터 합니다, 금년 예산이 12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을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다음에 제 지역구고 제가 죽 관심 있게 봐서 이것을 빨리 진행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 잔여자본금 회수 부분을 보면 15억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자본금 변동사항을 매년 확인한 게 있는데 2018년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 자본금 현황이 24억으로 보고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납은 15억 7,000 정도라서 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자본금이 변동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유상감자 이후 최근에 ’16년 50억, ’17년 33억, 2018년 최종적으로 17억 이렇게 한 15억 가까이가 계속 자본금이 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최종 금액이 15억 7,000이 나온 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감자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4억이 남았는데 지금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비용이 8억 2,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15억 7,000 이어서 일단 세입으로 15억 7,000을 반납해서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청산비용 8억 2,300만 원은 일단 청산이 정해져가지고 그 청산에 따른 인건비가 1,400만 원, 회계결산 법률자문 하는 게 5,000만 원, 공시 등 기타비용이 3,600, 그다음에 금년에 경영성과 성과급이 있습니다, 작년의 평가 결과로. 그게 7억 2,300 이어서 약 8억 2,300만 원은 청산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전액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7억이 뭐라고요?

2017년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7억이 성과급이라고요?

네.

제가 당기순이익을 보면 매년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19억까지 계속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과급으로 7억을 준다고요?

그 내용 대표이사님 혹시 아시면,…….

실적은 뭐로 평가하는데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통상 인건비 구조가 기본적으로 월봉에다 시에서 임명한 평가기관에 의해서 전체 1년에 한 번씩 경영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인건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인센티브가 없고 흑자가 나면 인센티브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서대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를 당기거나 이럴 수 있는 효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도 약간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이미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빨리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경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시급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추경의 목적이 긴급한 사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게 원칙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 52시간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여가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에 대한 증가가 많을 거라 판단되고, 그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게 공기가 단축되나요, 당초 예상보다?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지요.

얼마나 더 빨라져요? 서대문 북아현이 내년도에 원래 착공이었나요?

네.

올해 10월에 착공이 되면 2개월이 단축이 돼요?

정확하게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증가된 만큼 공기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빨라지고 그런 어떤 절차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검토가 안 되신 거 같네요, 거기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공기단축의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일자리 문제도 투입이 된 만큼 일자리가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취업률, 실업률이 경기지수로 봤을 때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추경하는 이유가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대표이사께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재단으로 됐잖아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갔어요?

2018년 3월에 중앙투심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임기가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하셨어요, 의회에?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그거는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가 됐어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투자심사를 행정적으로 언제 하게 돼 있지요?

기본ㆍ실시설계 하기 전에 중투를 거치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전년도에 하게 돼 있지요?

네.

올해 했지요, 이거는. 그럼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금년에 들어간 게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투가 금년 3월에 됐고 이에 따라서 기본ㆍ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ㆍ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 시행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요.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방재정계획에 놓고 투자심사를 하고 그 투자심사의 시기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년도에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3월에 투자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게 올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심사의 시기는 예산편성 전년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전년도로 하면 2018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2017년도에 투자심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2018년에 하고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절차가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투자심사를 거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치구에 주면 자치구가 그것을 가지고 원인행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착공은 다소 늦지만 사전계약을 통해서 예산집행 절차를 거치면 그만큼 공기도 당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39억 편성을 하셨는데 본회의가 9월 14일에 끝나게 되면 예산은 언제 지급하게 됩니까?

저희는 일단 통과가 되면 자치구에 바로 내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9월 중순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39억이 내려가는데 그 비용을 일시에 39억을 다……. 이게 총공사비인가요, 아니면…….

총공사비는 200억 되고요 이번에 최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용이죠, 39억이?

건립 지원 관련된, 저희가 국비가 27억이 있고 시비 63억이 매칭이 되는데 그 63억의 절반 정도 지금 내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건축비에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축비에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당부분 해결된 부분도 있고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성과급이라는 게 없었다가 2016년도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제3섹터형 지방공기업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그 시점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기업과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때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기존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플러스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됐고요.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평가에 따라서 100%냐 80%냐 150%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왔던 것으로…….

문병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투심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심은 예산편성 전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심 받고 추경이 되든 익년도 예산편성이 되든 하여튼 예산편성 전에 투심을 받으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행안부지침에…….

제가 알고 있는 행안부지침하고 다른가요?

이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규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문병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투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문병훈 위원님하고 황규복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예산을 이번에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치구에 예산을 줘서 자치구에서 좀 더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축소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부터 먼저 주고 그 돈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자치구에 줌으로써 좀 더 자치구가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차원인데요, 긴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의 사유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썩 맞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안 나왔는데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가면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원인행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고이월. 그다음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면 기정예산으로 12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2억은 어디다 사용한 거죠?

금년도에 기본ㆍ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착공이 10월에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을 다시 한 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17억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사실상 쓰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아마 원인행위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추경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를 하면 그만큼 공기가 당겨집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일단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원인행위하고 나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건데 굳이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사고이월시킬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상인데 일단 자치구 공사파트에서 이 돈 받아서 정말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겠다, 그러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저희가 자치구에 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동 같은 경우는 공기가 일단 기본ㆍ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도 명시이월 할 것 같고요.

아니,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을 아는데도 그것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ㆍ국별로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실링이 10% 깎입니다, 금년 대비.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렇게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과에서 오케이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체육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에서 3억 8,900을 삭감시키면 STO에서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7017? 그리고 2018년 5월에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신청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7017은 거의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계속 갖고 갈 겁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아닙니다. 7017이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현재 지금 영업하는데 적자가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는 재단이 새로 출범하고 수익창출형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반납신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금년 말까지는 그래도 운영했던 데가 운영하고 다른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도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적자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추경 신청을 해 달라고 한 거죠.

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국고 보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투입된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8억이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역은……. 집행잔액인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의 8억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7 대 3 비율로 시비 7, 국비 3 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았고요, 거기 국비 받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비는 얼마나 나왔죠?

작년에는 금액이 158억이었습니다. 158억 중에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 대 7이면 시비가 얼마나 나온 거예요?

시비가 100억이 좀…….

시비는 100억 정도 되고 한 40억 정도가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네, 47억 4,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당연히 투자심사 이후에 예산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예산확보 전에 투자심사만 마치면 된다고……. 그것은 옳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지.

투자심사를 거치면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셔서 투자심사를 거치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예산 할 때 투자심사 안 마치고, 절차 이행 안 하고 온 예산들은 전액 다 삭감입니다.

그건 절차를 거쳤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여하튼 그거는 다시 한 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워낙 뛰어나시니까 다 업무파악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전 임시회 때 남산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운행계획 관련해서 용역했던 내용 보고 좀 받으셨어요?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그때 푸른도시국, 관광체육국, 도시재생본부 등 협의해서 이걸 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단시켜 놨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남산의 친환경버스로 하고 지금 관광버스들이 가는 것을 그 밑에 예장자락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갈아타서 친환경버스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내렸지요?

네.

서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자료요청 하니까 협의한 회의록이 없어요. 무슨 절차 어떻게 해서 용역을 내렸는지, 중단시켜 놨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 용역이 얼마나 엉성하게 진행되는가 하니, 4월 23일에 재단이 출범했고 대표가 23일에 부임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5월 1일부터 시작한 거로 돼 있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급히 전략경영본부장이 이사장 대행으로 계시면서 4월 28일 토요일인데 입찰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가, 토요일도. 무슨 연유가 있었기에 그랬던 건지?

재단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4월 23일 재단이 법인설립 등기가 되고요, 임명장은 4월 30일에 받고 5월 1일 출범했었는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4월 30일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1월부터 계속 사업이 죽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아마 좀 더 빨리 추진하려고 급히 서둘렀던 것 같은데 그때 유찰이 돼가지고 크게 진행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나서 입찰을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가 푸른도시국에서 남산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기 돼서, 딜레이 돼서 그러면 용역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보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용역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게 중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칙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로 해서 잠실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28억 8,000만 원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잠실 제2수영장하고 제1수영장, 제1수영장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관련해서 이게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체육대회라기보다 경기장 자체 시설 노후가 돼서 시급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 내용하고 다른 거지요, 제안설명서에 나온 내용하고는.

제안설명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국체전 관련돼서는 다른 사업비로 돼 있고요, 이거는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람환경을 위해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에 5억 4,600만 원, 그다음에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로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람환경을 위해 28억 8,000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체전과는 관계 없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관광재단 관련해서요, 무장애관광지원센터가 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아니고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라고 민간에 보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5월부터 됐으면 한 7개월, 8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또다시 공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또다시 공모로 들어가면 1차년도에 했던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이건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속성이 없어지고 직원들에 대한 안정성이 없어져서 장기간의 민간위탁으로 가자. 어차피 그린라이트와의 관계는 1년 계약을 한 겁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자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게 지속성으로 계속해서 가려면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과연 연속성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스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투자만 할 뿐 저쪽에서 얻어가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모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장애관광지원센터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돼야 될 사업이고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시작을 금년에 해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되,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는 민간위탁제도로 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시설도 없거든요, 현재는. 그냥 사무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과 사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필요하다면 관광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관광재단도 재단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재단이 고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 하나만 해 주세요. 아까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투자심사 의뢰를 언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2017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이 실시가 됐다면 투자심사 의뢰는 실시설계 계획 전에 의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뒤에 담당께서 국장께 설명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찾은 자료에도 행사성경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세 가지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2건 5,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과 관련, 북촌 현장안내사 양성ㆍ배치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상징물 공모전 결과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용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중간부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수행사업과 조직은 동일한 채 운영형태만 변경된 상태로 현재 약 4개월 경과되어 재단 설립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재단 설립 전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서 제시한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가 본 동의안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바, 애초에 부풀려서 사업을 제시하고 재단 출범 이후 소극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시 예산사업과 신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5년간 25억 7,000만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당시 신규사업으로 논의되었던 남산예장자락 사업, 외국인 관광택시 및 컨벤션시설 사업 등의 추진이 불투명하여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유사업 중 ‘디스커버 서울패스’ 사업은 평창특별판 등 특수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올릴 방안과 판매 대비 이익률을 높여서 실제 매출이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 출범 이후 내국인 대상 서울시민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하나, 외국인과 다르게 내국인의 경우 온ㆍ오프라인 티켓 할인처가 다양하게 열려있어 수익사업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며, 관광객을 맞는 관광명소들은 당초 내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패스에 참여했기 때문에 취약한 국내관광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내국인용 패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TO(주)의 대행사업들이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디게 되고 있어 시의 예산 및 사업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8쪽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설립 이후 시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축소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과감히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시와 재단 간 업무조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이관하고 재단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관광, 관광약자대상 관광, 웨딩 및 청년 관광 등 특화관광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더불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서울관광객의 급증으로 관광콘텐츠와 품질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장기적 비전하에 지속성ㆍ전문성을 보유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신설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단 설립 전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서 제시한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가 본 동의안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바, 애초에 부풀려서 사업을 제시하고 재단 출범 이후 소극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의 출연 동의안 내용하고 금년의 출연 동의안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특히 수익사업 발굴ㆍ운영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바뀐 근본적인 목적이 수익보다는 공익사업에 치중하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재단의 정체성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뺐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수익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표현만 안 되었을 뿐이지 공익적 수익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은 있겠지만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라든지 하여튼 관광진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은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광체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인해 국내관광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일본, 동남아 시장 타깃 마케팅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질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통해 최근 서울관광시장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세계 제60여 개 국에서 1,700여 명의 국내외 관광산업 리더와 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마이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약자의 신체적 제약이 관광을 통해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인프라는 물론 콘텐츠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서울을 목표로 전문체육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과 같은 전문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열린 체육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내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체계 구축, 경기장 시설 확보, 사전홍보 등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개선, 서울시민리그 개최 등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체육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관광체육 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민선7기 서울시 관광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태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곽해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관광체육국 조직은 제5과 20개 팀에 1사업소, 서울관광재단 출연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총 224명 현원이고 이 중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2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446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79%를 보이고 있고 기금은 140억 원을 운영 중이고 현재 55.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3쪽의 정책비전과 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6개 추진전략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 서울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6쪽 우수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보고드렸듯이 제4회 서울국제트래블마트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부터인데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개최되고요. 주요내용은 해외 주요여행사하고 국내 관광관련 업체와의 1 대 1 B2B 비즈니스 상담이 주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영세 관광업체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는 금년에 특별히 국내외 주요업체 50개가 참여하는 취업페스티벌도 개최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관광분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여행업계의 자생력 강화 분야입니다. 저희가 저가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수 관광상품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4개 상품에 대해 인증을 했고 금년도 300개 정도의 인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서울시 우수여행사를 25개 정도 지정해서 여행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1,070개소의 도시민박업이 있고요, 126개소의 한옥체험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했고 아카데미ㆍ컨설팅도 운영한 바 있고요. 특히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스테이라는 현판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도시민박업 58개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물품 관광홍보물도 지원했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개별관광객이라고 하는 FIT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맞춤형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금년에 8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좀 전에 보고드린 국제트래블마트에 별도로 스타트업 특별관을 운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상품 포털사이트 원모어트립도 운영합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기존에 있던 사이트를 공공과 민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공공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민간에서는 직접 판매ㆍ결제해서 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분담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의 서울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세계 1위 서울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MICE에 대한 전략적 유치를 해서 총 160건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임상종양학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MICE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서 지원금, 환대서비스, 관광, 서포터즈를 지원하고 있고, 또 MICE지원 패키지 브랜드인 PLUS SEOUL에 대해서도 현재 23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 36개사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MICE 해외 마케팅에 대한 프로모션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MICE 경쟁력 향상을 위한 SMA라고 해서 Seoul MICE Alliance를 운영 중인데 금년에 39개사를 신규로 확보해서 총 299개사가 5개 분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MICE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뉴딜일자리, 인재뱅크, 대학생기자단,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를 개최합니다. 미래 도시관광의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관광도시들의 당면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이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이루고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데 금년에는 2030 미래 도시관광을 주제로 국내외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장관급, 차관급, 각 시의 시장급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행사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행사에 문체관광위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 공정관광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도 개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UNWTO 도시관광총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히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에도 전용했듯이 북촌 현장안내사에 대한 양성 및 배치를 9월 17일부터 배치토록 하고 있고요, 또 북촌 지킴이 7명에 대해서도 9월 15일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광에 대한 교육, 공정여행 상품 개발ㆍ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UNWTO하고 공정관광에 대한 공동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광편의 제고 및 수용태세 강화입니다. 14쪽에 맞춤형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동남아권 관광객과 개별여행객의 증가에 대응한 관광안내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 관광통역안내사를 신규 모집해서 양성 중에 있고요,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도 동남아어권을 선발해서 교육 중에 있고, 서울 프리가이드도 15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관광안내소,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광안내소와 6개소의 관광정보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해서 6개 관광특구에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도 디지털로 해서 개선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온ㆍ오프라인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서울 관광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서울관광 홈페이지인 visitseoul.net의 제공 언어를 기존에 5개에서 러시아어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에 최적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능 개선토록 하겠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광이 추세인데요 타깃 지역별로 유명한 SNS를 활용해서 서울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등 신규 랜드마크라든지 행사소식을 온라인에서 빠르게 소개하고 또 SNS Live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80만 부와 휴대용 안내지도도 8개 언어로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장버스는 저희가 구매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또 종사자 인식개선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애 관광 시범지역을 현재 중구 다동ㆍ무교동 관광특구에 조성 중인데요, 총 4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경사로라든지 자동문,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145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고, 또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여행지원을 1,225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절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주민에 대해서 제주도 2박 3일로 이번 달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관광업계들의 협력을 통해서 여행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외국인 관광객 환대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환대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대 캠페인이라든지 특별히 찾아가는 환대실천 교육 및 환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관광객 불편처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특별환대주간을 운영했고요, 저희가 가을에는 9월 28일부터 2주간 가을 환대주간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관광종사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대실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관광업계라든지 스타트업 등 임직원 대상으로 전문 환대과정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불편처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효율 마케팅 강화 및 관광매력 지속 창출 분야입니다. 20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저비용ㆍ고효율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집중 공략시장, 성숙시장, 개척시장으로 타깃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빌보드 차트에 연속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을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확산토록 해 나가고, 또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해외방송에 서울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밀착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전략적ㆍ집중적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서울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든지 브뤼셀 세계음악축제에 직접 참가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스타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NCT를 활용해서 서울여행이라는 제목으로 14편을 제작ㆍ방영하고 있고요. 중국 바이두ㆍ신화망 등을 통해서 서울관광 기사를 확산해 나가고 특히 해외 유명기업이라든지 히로시마현, LA 등 도시협력 마케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서울 순례길 관광자원화입니다. 9월 18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교황청 등재 예정인 서울 순례길을 스페인 산티아고와 같은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서울 순례길을 개발 완료했는데요, 기존 순례길에다 18개 코스를 해서 서울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순례길 도보코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개를 북촌길, 서소문길, 한강길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관광안내표지판 지주형과 방향유도형 그다음에 바닥사인도 설치해서 순례길 시인성을 확보했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해외 마케팅도 추진했고요, 서울 순례길에 대한 대학생 온라인 이벤트라든지 또 다음 주 개최될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해서 다각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은 공식적으로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3쪽 특화관광입니다. SIT라고 해서 특화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전략적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92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산업보건진흥원과 서울시가 헬프데스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통역이라든지 공항 픽업서비스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최근 주요 의료관광 방한국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형 한류관광 프로그램을 위해서 K-pop, K-beauty 등 한류 테마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에 있고 특히 태권도, 택견 등 전통무예에 대해서도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역기반의 관광 콘텐츠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축제,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6개 관광특구, 9개 관광특구협의회 대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마을관광 상품개발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7개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요. 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지방 및 민간과 협력 통한 상생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현재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을 지난 ’9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5개 시ㆍ도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유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트래블버스라고 해서 서울과 타 시ㆍ도 간 버스자유여행상품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문체부와 협력해서 외국인 환승관광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규상품과 특별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해외 핵심여행사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인도, 몽골과 동남아 7개국에 대한 핵심여행사와 업무체결을 했고요, 또 서울체험관광 로고인 g SEOUL도 공동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인 관광협회라든지 주한외국관광청협회와의 상호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 현재 150여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빛초롱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청계천과 청계광장~수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시민, 기업, 지역상인이 주도하는 민간주도 축제로 운영하고 단순 관람형 축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축제로 발전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체육 관련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전문체육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로 전문체육시설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공단에서 대행하는 대행시설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장충체육관이고요,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종합운동장, 목동, 효창, 구의ㆍ신월야구장입니다. 월드컵, 잠실, 효창, 목동 등 각 시설별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설 교체를 통해서 이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월드컵 경기장의 천연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스포츠ㆍ문화행사입니다. 전문 체육시설별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울트라뮤직페스티벌, 국제남자배구대회, 세계지식포럼 등 국제스포츠대회ㆍ이벤트를 지속 유치해 나가고, 빅스ㆍ트와이스 콘서트, 방탄소년단, EXO 콘서트 등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 유치로 세계적 공연 명소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대 메이저 야구대회 등 아마추어 배구리그 등 초ㆍ중ㆍ고 리그, 동호인 경기 등을 지속 유치해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또 한류스타 및 스포츠스타 조형물 추가 설치해서 방문객 볼거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ㆍ육성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조직은 대의원총회 80명하고 4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8개 위원회, 101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고 총 51명이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제대회, 국제교류 행사 등 국제스포츠 교류를 위한 서울 스포츠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심리상담센터 운영으로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도 도모해 나가고 있고, 서울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교체육에 대한 진흥 지원, 그리고 12월부터 개장될 예정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76개 종목단체하고 25개 구체육회에 대한 행정ㆍ예산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지원ㆍ육성입니다. 조직은 대의원총회, 2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5개 위원회, 37개 가맹단체가 구성돼 있고 18명의 직원이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1월 개최될 중앙서울마라톤대회 등 국내외 장애인 전문체육대회 참가ㆍ개최를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라든지 9월 13일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현재 80명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스포츠기자단 운영, 장애인스포츠 UCC공모전 개최 등 장애인체육 홍보사업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비장애인은 20개 종목, 21개 팀 총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5명입니다. 장애인은 3개 종목,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국내대회에서 금 72개 등 국제대회에서도 금 3개 등 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특히 최근에 끝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4개 종목에 12명이 참여해서 최종 금 5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주말에 참여하셨는데 서울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직장운동부 선수 재능기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고 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서울시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시작한 서울시민리그를 6개 종목에서 운영 중에 있고, 서울특별시장기라든지 전국ㆍ시ㆍ구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9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서울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체육관이라든지 직장인 스포츠리그 운영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직장인들의 건강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명산트레킹, 여성마라톤, 수상스포츠,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게임 등 가족 스포츠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구교실, 학교스포츠 클럽, 서울권 대학 축구 리그 등 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고, 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 스포츠 교실, 스키캠프, 가족 스포츠캠프 운영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 재능나눔 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시설은 금년도에만 해도 10개 자치구 17개 시설, 기능개선은 10개 자치구 13개 시설, 다목적 체육센터는 8개 자치구 8개 시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는 14개교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 중에 있고 기능개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사업비 교부,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은평구 예일여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 공모사업도 30개교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100회 전국체전에 대한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38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되고 총 69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에 대해서 합니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이고 총 3만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39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 총 32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26개 종목이 되겠고 7,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총 140여 명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0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 내부에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 그다음에 23개 집행부 시,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자치구로 구성된 43개팀이 역할분담해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도 운영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고,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도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하고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평화ㆍ화합, 그다음에 체육100년사, 개ㆍ폐회식, 문화ㆍ공연, 시민참여 분과가 있는데 남북관계 때문에 평화ㆍ화합 분야는 기경위에서, 그다음에 체육100년사, 개ㆍ폐회식, 문화ㆍ공연은 문체위에서, 시민참여 분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행자위에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계획은 시민위원회 발족식은 10월 31일에,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는 11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대회의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 경기장 시설 확보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 확보 현황은 전국체육대회는 69개 경기장이 필요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32개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경기장 20개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총 81개 경기장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개 경기장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1개 경기장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전 분위기 조성 사항입니다.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을 현재 개발용역 추진 중인데 마스코트하고 엠블럼, 포스터 등 상징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ㆍ장애인체전ㆍ자원봉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익산의 99회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익산 99회 대회에서는 저희가 대회기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수인계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회 전국체전 기간 중 서울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초롱축제에서는 전국체전 엠블럼, 마스코트 등(燈)을 설치해서 사전 시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300일인 12월 8일에는 서울광장에 시계탑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잔여일수 표시기를 시 본청하고 25개 자치구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고요, 붙임1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붙임2인 48쪽부터는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데요, 먼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에 대한 국민감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 무슬림 관광객들이,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저희가 타깃 마케팅을 아시아 쪽, 중동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도 많이 방한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이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할랄이라고 해서 음식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슬림 관련된 전용 기도실을 저희가 마련한다고 시에서 한번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쪽의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무슬림 전용의 기도실보다는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촌 기차역 그쪽에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가 무슬림에 대한, 아시아에 있는 다른 종교보다는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무슬림들에 대한 관광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입니까?

네.

지금 제가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조차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굳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광유치 대상자를 무슬림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시 한 번 묻는데 홍보대상자가 무슬림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전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무슬림에 대해서 광고한 적이 있죠?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무슬림 특정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관광마케팅으로 8월 31일에 무슬림에 대해서 개별관광 타깃으로 서울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어느 한 종교를 가지고?

저희가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지금 이 신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홍보부스를 아시안게임 동안에. 그런데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한 거죠.

지금 국장님은 변명을 하시는데 신문기사에는 “무슬림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서울관광 매력을 적극 알렸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기사에는. 그런데 역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무슬림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무슬림이라는 것 종교 아니에요, 특정 종교잖아요?

저희가 특정 종교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동남아를…….

국장님, 그러면 이 무슬림이라는 게 종교지 나라가 왜 들어가요?

저희가 가톨릭, 불교신자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지적하는 거고요. 일단 관광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종교를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한다. 다만 거기에 종교와 무슬림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한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한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하고 다시 관광재단 이재성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방탄소년단 활용 광고 제작 해가지고 밑에 영어로 쓰여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괄호 안에 나처럼ㆍ서울에서ㆍ너도 해서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는데 영어가 세계공통어다 보니까 관광 관련해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어가 한국말에 나와 있는 이거를 표현한 건가요, 혹시?

Live SEOUL Like I do 이거는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그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이런 영어는 누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걸 제작하는 광고업체에서 하지요.

광고업체에서요? 그러면 광고업체에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광고업체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굳이 문법에 딱 맞으면 좋지만 광고효과라는 게 말로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 방탄소년단처럼’. 서울의 일곱 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너도 서울에서 살아 봐라, 그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영어라는 게 문법에 맞지 않아도 광고형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 문법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적어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서 문법에 맞지 않아도 적어도 광고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광고회사에서 문법보다도 다 확인은 거쳤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전에도 캠페인 문구로 영어를 쓴 것들이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림거리가 됐었던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거를 저도 봤을 때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런 영어들을 막 쓰는 게 과연 관광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서울관광 홍보부스도 국장님 읽으신 대로 하면 Live Seoul Playground인데 이 말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앞뒤가 안 맞는 단어들 조합인 거 같아서 이런 영어를 쓸 때는 확인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외국어 표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그걸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거치지요,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여기 한글로 나와 있는 문구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꼭 그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핵심 워딩만 넣는 거지요. Live Seoul Playground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굳이 명확한 한 장의 문법이 완성돼서 하면 길어지기도 하고요, 핵심 워딩을 통해서 이게 광고 기법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영어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요.

앞뒤가 안 맞지만 저희들 거쳤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접했는데 목동 빙상장 관련해서 기사가 뜬 거를 보고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언론기사 통해서 봤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소장 채용과 관련해서 두 명이 지원하고 한 명만 면접에 참가해서 채용이 되신 소장님이 CCTV 관련해서 직원들 감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강매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쭉 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체육회에다 처음에 감사를 맡겼다가 그게 안 돼서 공정하게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감사가 진행됐고요, 감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추후에 발표할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작성 등 회의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등 3개 기관 소관 추경심사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