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은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관장하고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를 이루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일반고 및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준 혁신학교는 입시경쟁을 탈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학력 저하라는 부정적 평가도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교육현장의 우려를 항상 유념하시고 정책의 취지 및 정책이 가져올 성과 등을 교육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서경수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강연흥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07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87명, 일반직 59명으로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08~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0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8개 사업에 총예산 1조 96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학교업무정상화 안착입니다. 학교 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팀과 동학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년부 체제 구축을 지원합니다. 123쪽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2018년 9월 1일자 현재 혁신학교는 총 199교가 운영 중이며,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통해 혁신교육이 더욱 심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6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심화 확대되고, 한 학기로 한정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385개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33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우리 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소 1개 학기동안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이 학급단위로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의 예술체험교육입니다. 2018년 운영 희망 중학교 318교에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운영비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은평과 성동 두 곳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권역별 문화예술체험활동 공간으로 융합ㆍ자유학기프로그램, 상시, 특화, 별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141교를 운영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결합형 코딩 교육 등 메이커 교육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30교에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 괴짜 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통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작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9쪽 유아 중심의 놀이 강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입니다. 놀이 내용 및 구성, 진행과정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1일 13시간 운영하는 에듀케어 운영유치원을 지원하고, 1일 15시간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개 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를 510개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4쪽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입니다.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며, 건강ㆍ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유치원을 학부모안심유치원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156쪽 더불어키움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만들어가는 혁신사업입니다. 158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운영입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은 학부모와 참여 유치원의 불편 해소와 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160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ㆍ점검 중심의 관리 체제가 아닌 선제적ㆍ예방 중심의 지원체제로 체계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2쪽 초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달라진 교육 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또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6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서울형 초등 협력교사제, 중등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퇴직교원과 함께하는 기초학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맞춤학습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 556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4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학교급별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6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희망과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오디세이학교는 2018년 3월 1일 각종학교로 개교하였으며, 신입생 90명을 모집하여 6개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쪽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진로 설계 역량을 제고하며,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4쪽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선다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학습 과정속에서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하고 재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학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2개 교 내외로 중학교 총 21개 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영어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0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개정ㆍ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3쪽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위탁 채용 사학법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96쪽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운영비 및 학생참여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와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울학생 세계시민 캠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쪽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 교실강사 119여 명을 배치 중이며,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별 멘토링 운영, 토요거점방과후학교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쪽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 사업입니다. 새로 도입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위한 ‘바람길 독서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입니다. 학교장 및 학교인권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쪽 지역사회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모든 서울교육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대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입니다. 김귀숙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및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7명, 일반직 34명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87억 6,083만 원이고 7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66억 4,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7월 31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중점과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서울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2015년 교육정책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정책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공동 연구,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국내ㆍ외 교육관련 학회ㆍ기관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14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29개의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팀을 공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주제 공모를 통해 현장연구 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9차년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서울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9년에 걸친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기 종단연구 9차년도 마지막 해로서 310개 고등학교 3,2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기 종단연구를 위해 서울학생 및 교원패널 사업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중점과제,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1쪽 학교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ㆍ총괄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6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34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21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교수ㆍ학습 자료 개발과 학교 교육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을 위해 교실수업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등 5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 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급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간교육전문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현안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세 번째 중점과제,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41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과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 융합 수업,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중ㆍ고 교과 융합 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인 「서울의 생활」 전면 개정판을 보급하였고, 2019년에는 통계, 사진, 삽화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신설 과목의 인정신청도서와 기이 승인한 인증도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개발 및 심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7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학년 초, 수시 및 정시 전형 등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 자료 개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대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진학 담당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대학진학정보 교류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간의 교류ㆍ협력 MOU에 따라 상호방문 정보교류 사업을 통해 대학 진학지도 자료와 대학진학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ㆍ일반인 중 상담 전문가를 선발ㆍ교육하고 희망 학교에 배치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집단 상담과 심성 수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네 번째 중점과제, 교육정보화에 기초한 교수학습 및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57쪽 사이버학습 ‘e-학습터’ 운영과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학습 운영 관련하여 17개 시ㆍ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가 개통되었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사이버학습과 사이버학급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ㆍ응답시스템인 꿀박사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통한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학교도서관업무 지원 및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 1,317개 교를 대상으로 학생 독후활동과 학교 도서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체험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를 시범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운영, 교수학습동영상과 영상톡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ㆍ공유를 통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은 희망하는 학교에 웹호스팅 운영ㆍ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286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동영상,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동영상을 제작ㆍ보급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수자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학교교육의 혁신 지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업무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몇 분 계신데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시간을 고려하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관 총무부장입니다. 김호산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이화성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이어서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 지역의 현 위치로 이전을 해서 새롭게 개관하고, 현재까지 과학교육 업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쪽~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과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 예산현액은 55억 6,136만 원이고, 집행액은 33억 2,795만 원으로 59.8%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혁신미래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집행액과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교실, 본관 및 동부ㆍ남부분관의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인재독서강연회,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 1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등 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과학탐구 멘토링제’의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멘토-멘티가 되어 탐구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탐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서울과학전람회, 학생탐구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4개의 세부사업과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중학교 2학년 수학ㆍ과학분야 영재반을 우리 전시관에서 운영하여 지역청의 업무경감 및 전문화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더불어서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개방형 실험실 운영을 통해 고급 과학장비 및 시설이 없어 탐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21쪽입니다.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연수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거리가 멀어서 과학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교사들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초등학교에 도심에서 구하기 어려운 생물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지도 자료 3종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2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 첨단과학기자재활용연수 9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연수 33개 과정 등 총 58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교원의 수업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세계과학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에게 최신 과학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32쪽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과학체험마당, 구로ㆍ금천구 등 혁신교육지구 연계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4쪽 올 상반기에는 광진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유관기관 협력 확대를 통한 과학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새로운 사업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교육실과 메이커 스페이스를 새로 조성하여 4차 혁명시대에 첨단 과학체험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의 숙원사업이던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2019년부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또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봉희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혜련입니다. 우리 연수원이 혁신미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박은경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함영기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선우순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김필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 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8년 8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과 3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9월 1일 현재 교육전문직 26명, 일반직 45명 총 71명입니다. 모든 직원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을 돕는 연수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 현황은 7월 31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103억 900만 원 중 62.6%인 6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연수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연수운영 비전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강화,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지원,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연수 운영,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5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20쪽 전문역량 강화 연수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위한 수업혁신 연수 354과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과정 10과정,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연수 45과정을 운영하였고, 27쪽입니다.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로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활성화 연수 79과정,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활성화 연수 55과정을 운영하였으며, 33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연수로는 체험ㆍ협업 중심 맞춤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 43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36쪽 학교 혁신역량 강화 연수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15과정,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연수 76과정, 소통ㆍ공감의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아카데미 4과정을 운영하였고,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로 공감ㆍ참여ㆍ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53과정,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 연수 652과정,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연수 60과정을 운영하였으며, 51쪽 원격연수 운영 내실화로 교원 원격연수 운영에 신규콘텐츠 3과정 개발, 교원 정규과정 원격연수 등 1,066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개의 콘텐츠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56쪽 교직원의 성숙한 삶을 위한 자기 성장 연수로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35과정, 교직원의 자기성장 연수 67과정을 운영하였고, 61쪽 생애 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로 교직 생애 주기별 맞춤식 연수 5과정,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연수 6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연수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66쪽 소통과 협력의 어울림ㆍ청렴 교육행정 연수로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14과정,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124과정,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 56과정을 운영하였고, 74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 지원 연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연수 112과정,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77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79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80쪽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 강사풀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격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두 차례 워크숍 개최, 각종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수협력학교 운영 등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 운영, 연수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연수생 편의를 위한 복지환경 조성으로 편리한 시설 대관을 위하여 2018년 7월 ‘원스톱 시설 대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최적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열정과 교육과정의 희망을 담아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잘 실현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직원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혜련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4명과 파견교사 4명, 일반직 7명, 총 15명으로 공교육 기반조성 및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7,000여 만 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총 65.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보고서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입니다.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총 9개 과정, 234명의 교원들의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 총 4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교육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7월 말까지 13개 과정 총 1,133명의 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2학기에 11개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기회 제공으로 연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13개 과정이 운영 중이며 올해 개발한 2개의 과정은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정책연구가 완료되었으며,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 STEAM교육 프로그램 3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원은 단기과정, 심화과정, 학부모동아리과정 모두 5개 과정, 12회가 운영되었으며, 3개 과정은 2학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모래놀이, 미술놀이의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800회 계획 중에 480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및 홍보입니다. ‘서울유아교육 70년 역사를 담다’라는 주제로 역사전시실을 시설 개ㆍ보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 10주년을 기념하여 대국민 홍보 리플릿을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유아교육 연간지 발간사업은 12월에 완료 예징입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원 사업추진에 따른 촬영ㆍ편집, 유치원 영상 촬영 현장 지원, 유아교육홍보영상 제작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유아 특수학급ㆍ특수학교 그리고 양육보호시설의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별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31일 현재 1만 8,700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 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과 양육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1만 8,500여 명 체험ㆍ운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요가족체험과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0여 명 체험ㆍ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재 교구 대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교재 교구 및 행사용 자료, 플로터 출력 지원, 에듀컷 제작도구 지원사업으로 1,050 자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내실 있는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체험교육 전담인력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업무보조원 2명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유아 체험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유아교육사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대상의 체험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ㆍ보수 용역 4명이 상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루 2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원의 체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다들 그렇지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교원 문화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웰빙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사의 서비스 질 제고가, 교육의 질 제고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사교육이 서울에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공교육 특히 교실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잘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워라밸이랄까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연수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장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 따로, 떨어져서 수업시간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교수학습의 기법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원이 몇 명인가요?

교원은 현재 7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남성을 더 뽑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남녀 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평등 말씀하십니까?

남녀비율이요.

아무래도 여성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남녀비율을요?

네.

일반적으로 초등이 가장 많은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장, 교감 자료만 갖고 있네요.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학과 연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일정 자격연수 말고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관련된 전문연수 이런 것들을 한 몇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꼭 받아야 되는 일정 연수 말고요.

기본적으로 자율연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자율연수 요청에 의해서 일정부분 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60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선생님들의 성과금 지급의 어떠한 지표로써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석된 것이 있나요?

연수가 끝나면 만족도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위한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를 집합연수든 원격연수든 받았을 때 그 선생님이 비포/애프터(before/after)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역량지표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지표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교육행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여쭈어봤을 때 그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교육행정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뼈아프게 느끼는데요 지표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인지적 역량을 개선하면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일제고사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국영수 과목의 향상도 이런 것을 평가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김경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2010년 그 시절에 보수교육감님이 서울시교육청을 맡고 운영해 나가실 때도 학력신장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당시도 뚜렷하게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표화시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이것을 보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표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서열화 또 낙인효과 등등을 이유로 해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의 성과지표를 내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교가 어떻게 교육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표를 대신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샘플링을 하든지 포퓰레이션(population)을 가지고 하시든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낙인효과, 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ROI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해서 또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연수원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60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 연수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럴싸한 단어들로 계속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교육행정가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수, 미흡, 미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것도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대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학교 고교등급제까지 연관시키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점을 부탁말씀드리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를 등급 매기기 위한, 낙인하기 위한, 그런 서열화를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투자 대비 회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성과를 분석해보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ROI를 연구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질문 몇 가지 해도 되나요?

짧게.

네, 짧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고 전성시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왜 줄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고 전성시대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이 교육부 특교에다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경 위원님께서 뼈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일반고가 차별화된 특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학지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실 성과지표가 한 가지도 없나요?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과지표가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결과 학교에서 필요성,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만족도 정도로 성과를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반응에 불과하거든요. 좋았다, 재미있었다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효과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더욱더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자격연수 말고 다른 연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량지표를 정하셔서 편안하게 그쪽에서 자료를 그동안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교사들이 어떤 연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지, 또 역량지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료라도 있으면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실 때에 일선학교에 다 공문 뿌려서 전수조사하셔서 로드(load)주지 마시고, 그냥 연수원하고 상의하셔서 편안하게 양식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조희연 교육감의 3대 비전과 5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5개 정책사업 중에 책임교육에 대한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 속한 사항은 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배움이 늦은 학생들, 느린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실 내에서, 학교 내에서, 또 학교 밖에서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요. 교실 내에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심화된 교육, 때로는 1교실에 2교사가 투입되어서 하는 협력수업까지도 지금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강사를 투입한다든가 또는 일대일로 맞춤형 지원, 특정한 교과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중지원팀이라고 해서 일종의 솔루션팀을 구성해서 한 학생의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생님들 여러 분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 학생들 ADHD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울학습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과 지원 또 때로는 상담센터라든가 병원에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혹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가방법이 참 애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진학생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 많이 확보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네.

보통 지출 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출이 보통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걔가 구구단을 못 외운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구구단을 외우게 됐다, 성취목표의 도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S-BASIC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실제로 그 선생님에게 맡겨져 있고 학생의 희망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관련은 저희가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위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력책임지도제로써 39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력교사제 그러니까 한 교실에 두 분이 들어가서 부족한 학생들에게 맨투맨으로 지도하는 게 8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국장님. 1인 2교사제 수업에서 한 분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8억 정도가 1교실 2교사제에서 누구에게 그 금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교사에게 지급되는데 주로 정규교원 20명, 보조강사 15명에게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다음에 정규수업 시간에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게 110명이 됩니다. 73개 교에 했는데 이것이 8억 8,000만 원입니다.

국장께서는 1인 2교사제가 실행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한 교실에서 2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다른 것보다 두드림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성과가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협력교사로 두 분이 들어가면 코티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단순히 수업과정을 둘이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앞에서 하시면 뒤에 보면 못 따라가는 게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못 따라가는 학생 옆에서 그 학생이 지금 수업의 주제가 뭐고,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어디다, 그런데 너는 이런 점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부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교탁에서 학생들을 보고 가르치는 주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겠지요? 더 잘 알겠지요?

네, 그럴 겁니다.

교사가 임용되고 학교에 배치돼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당히 꿈과 포부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방과 이후에 별도로 그 부족한 학생에게 지도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과후에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우리 김수규 위원님께서 정말 교실에서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아까 말한 대로 두 명의 선생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가를 하겠고요. 방과후에 하는 것이 있는데 방과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이 뒤처진 아이들, 또 배움이 늦은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 했는데 방과후에 남기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부는 애들 모으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학습부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학습부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혁신학교가 지금 몇 개나 지정되어 있죠?

이번에 10개가 추가돼서 189에서 199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나요?

주로 초등학교가 많은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149교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해당되나요?

한 25%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될 때 처음에 일반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바라봤을 때 혁신학교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혁신학교를 추진했었고, 역시 혁신학교 신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 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어디 학교나 다 받아주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냥 대동소이하게 됐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혁신학교나 혁신학교 아니나 비슷하고, 주변에 다 혁신학교가 편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다 똑같아요. 뭔가 혁신학교로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만들었던 어떤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상기 위원님처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8년이 됐습니다. 1기, 2기가 돼서 3기에는 뭔가 단순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1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2기에 늦게 시작했던 데에서 나와야 되고, 또 현재 새로 시작하는 데는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혁신학교는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혁신학교정책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혁신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8가지인가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3기 때는 혁신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혁신학교, 혁신지구 다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 관련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혁신, 혁신 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포장돼 있지만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갖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원에 주든지 어디다 줘서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리고 1기에 대한 디테일한 성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성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국 자기평가, 반성 이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가 끝날 때마다 하고, 특히 이번에는 3기를 맞이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의 고민,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교육 지원 강화 관련해서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와 함께, 구로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지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영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이 옆에 있는데요 그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센터를 구축…….

지금 설계도 들어갔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고요, 현재 MOU 부지 확보 이런 쪽으로, 대상 확보 쪽에 지금 현재 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관련해서 진행이 초반에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북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별로 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5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은 거의 20% 정도뿐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총 예산이 6억 5,845만 원이고요, 대상 학생 수는 554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일인당 지원금이 약 118만 원, 119만 원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을 선정이랄까요, 희망을 받아서 컨설팅 이런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탈북학생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가 서울에는 554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이 554명 거기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학교별로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혜택을 받는 숫자는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유치원 확충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유치원은 국ㆍ공립 유치원 증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립 유치원이요.

현재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신설할 때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유휴교실이라든가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유휴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유휴교실이 있었으면 벌써 다 만들었죠. 국정과제 40% 정도 한다고 하면 40% 채웠겠죠.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유휴교실이 없는 데는 실제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더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체육관을 지을 때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 그 부분이 다 보류가 되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저번 회기 때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지원과라든가 또 공간기획추진단에다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내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유치원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관에 안 되면 체육관에 특별교실을 넣고 다른 특별교실 자리에다가 유치원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시설과에서 1층은 필로티, 2층 유치원, 3층 체육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체육관하고 유치원이 있었을 때 문제점들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을 정책국에서 만들어 주셔서 시설과로 넘겨주면 시설과에서 설계할 때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유치원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과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전체적으로 연수하셨던 부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학기 중에 해야 될 사항하고 방학 중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상시에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구분을 전체 기준표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계속 흘러온 대로, 관행대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일정을 봤을 때, 운영시기를 보니까.

주요책자 뒷부분에 부록으로 된 것을 쭉 훑어보셨지요?

네.

아무튼 제가 연수원에 부임해서 업무 전반을 훑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연수 운영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꽉 차 있고 세밀하고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희 교원이 7만 8,000명인데 실제로 직무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고 자율연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원들의 경우는 자격연수가 방학기간 내내, 특히 중등은 교과가 많잖아요. 그 연수가 방학기간 내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감자격연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학기간은 그 연수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방과후에 연수가…….

원장님, 평상시에 이뤄지는 게 수백 가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흘러오는 형태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봤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취지에 맞게끔 연수를 언제 해야 될 건가, 3월 이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11월에 잡혀 있고, 9월, 5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나중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시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좀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선정ㆍ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유치원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21%, 사립유치원이 79% 거의 80%의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초기 공약이 또 공영형 유치원 선정 도입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공공형 유치원 운영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나 목적을 보면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모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립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즉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즉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공영화한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2개 원이 선정되었고, 2018년도 역시 2개 원이 선정되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법인화를 유도했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이미 1970년대에 일본에서는 되어졌다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쟁점이나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공영형 유치원 선정을 보니까 학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 분명히 정책 도입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보니까 임기 내에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버넌스와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교사의 자율권과 교과과정의 다양성이 침해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지금 유아교육이 한 100여 년의 역사를 사립에 의존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재 사립유치원을 고려해 볼 때 자율성 침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공적기관의 공공성 유지 간에 정책갈등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제도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여쭈어본 것인데 이 혁신유치원이 교육혁신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에서 혁신유치원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먼저 유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6%가 공립이고 사립이 74%가 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영형 유치원, 더불어키움유치원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현재 도입단계이고 어떻게 보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2개 원, 올해 2개 원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영형유치원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이것이 사립유치원을 통제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끌어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법인화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고요 이사를 전적으로 100%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갈등이나 충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립을 우리가 너무 비중을 둬서 추진하기보다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갈등과 충돌보다는 조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데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유치원에 대해서는 어저께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유치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이들과 밀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와 또 다른 교육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학생들 모두가 혁신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교육감님 말씀대로 모든 유치원이 다 혁신유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사립유치원을 보면 주로 재산권 보호 이런 관점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나 관련 혁신교육과나 유아교육과에서 향후 혁신유치원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교육감님한테 과감하게 제의를 드릴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혁신학교의 확장성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혁신지구처럼 25개 자치구가 다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좋은 것처럼 사실 혁신학교가 뜻과 취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 모든 학교가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학교만 혁신학교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지정을 안 했으니까 일단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다, 모든 유치원이 혁신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사립이 절대 우선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같이 더불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학교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학교업무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수업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업 외의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취지에서 정상화라는 것을…….

비정상이니까 정상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하면 안 돼요?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육과 관련 없는 일을 한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업무라든가. 그런데 몇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고, 통계 이런 업무가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꽤 많습니다.

교사의 업무지침에 그분들은 가르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구분할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직무 분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임무에 보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한다,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여기까지가 무엇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명확한 것은 현재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나요, 1년에?

네.

39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 학교에 이런 보조교사들이 다 지원되나요?

네, 대부분 학교에 교무행정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전 학교에서 다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형이라고 해서 모든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예를 들어서 다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교과만 하고 있는 교과형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심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 돼요, 학부모가 해야 돼요?

학교 구성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선생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되고요 학운위를 거쳐서 교육청에 기간이 있으면 신청하는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서 대학처럼 수업을 받고…….

네, 홈베이스에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쉴 데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반문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 파악해 보셨어요?

네, 홈베이스라고 해서 쉬는 시간에 거기 가 있는 곳이 학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쉬는 시간이 10분이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학생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일단 아이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잠자는 학생이 확실히 줄었다 또 생활지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교과별로 오히려 더 생활지도면에서 좋아졌다, 아이들이 또 끼리끼리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 이런 좋은 측면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선생님들은 본인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구ㆍ교자재 구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좋은데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 해요. 홈베이스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이 자꾸 나오는데 교사들이 질문을 못 하게 해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또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교과의 동료교사나 교장ㆍ교감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보통 9월, 10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때 그런 의견이 서술형에도 나오고, 본인도 서술형 평가결과를 죽 스크린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반성도 해보시고 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성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교원능력 평가에 반영하거나 동료교사한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징계 같은 것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점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 점수가 극히 미약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직무연수를 받게 한다든가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원능력 평가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하라고 그런대요, 교사가 다 보고 있으면서. 어느 학교는 교원능력 평가 점수를 낮게 줬더니 누가 낮게 줬냐고 손들라고 해서 반성문 써오라고 했대요.

만약에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정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할 때 평가에 있어서 강제성이라든가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조상호 위원님의 저런 사안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별도로 또 만나셔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채유미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196쪽에 나와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한 아이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교실에서의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올바르고 부단한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질 때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지원, 학생참여예산제, 자치활동캠프, 학생참여위원회 등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교육청의 노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학교 운영의 한 축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서울특별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현재 조례는 학생자치와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없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없어서 광주교육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찾아서 참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원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아이들의 학생자치 능력이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시킨다 한들 서울시교육청 자체에 아이들이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 하나 없다면 아이들의 이런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자치를 위해서 학생만의 이런 경험프로그램, 이렇게 원탁토론이든 이런 경험프로그램만 늘리는 데 애쓰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학생자치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도 만들었고 팀을 만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셔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그때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학생자치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학생에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유념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채유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생애 주기별 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 연수 외에도 유치원 교사들이 받는 연수가 따로 또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라고 해서요 15시간 이상 운영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자율연수로 사이버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연수신청자 접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생애 주기별 연수 같은 경우는 신청자만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수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연수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원자만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지원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 스스로 연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연수를 준비하셨어도 연수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우리 유치원 교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진행하는 곳이 우리 유아교육진흥원보다 연수원, 아까 이혜련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꼭 필요한, 누리과정 연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들도 실은 의무적으로 모두 참석해라 하는 연수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정말 필요한 연수를 기획해서 저희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교사들 중에서 몇 %나 연수에 참여했는지는 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한 600여 명 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 정규, 국가공무원인 정규교원들은 한 900, 1,000여 명 조금 안 되는 교원들인데 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저 원장 포함해서 전문직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이 협소해서 그 많은 교원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연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거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데이터는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 후에 연수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 말고 혹시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연수나 성평등, 성인지에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현재 청렴연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렴연수는 9월 초 이번 주에 진행 예정이고요, 성인지 관련 연수는 앞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권 관련 연수나 아동인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연수는 없었나요?

연수는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연수내용도 알려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질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장학하고 연수로 해결한다, 제가 아까 연수에 대한 자료는 요청드렸고요. 장학에 대한 결과보고서, 최근 2년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수업 질 관련해서 다른 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벤트성인 것들. 그래서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한 횟수, 몇 건인지, 2017년 2018년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방문하신 것 전체를요?

네, 학교방문 몇 건인지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학력 격차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현실상 학력 격차 상당부분이 사실상 사교육에 의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지요?

네, 학력 격차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 본 위원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생각해보는데 사교육의 실상을 좀 정확히 분석해야만 올바른 공교육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 궁금한데 각 지역별로 사교육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사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각 지역의 사교육 편차를 우리가 알아야 경제적 요인이든 아니면 기타 요인이든 사교육을 적게 받는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관련되어서 의정활동 중에 자료를 보려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을 지구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초지자체별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국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온 겁니다. 딱 한 장 이 자료가 왔는데 ‘붙임 서울시 학교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딱 붙임이라는 자료를 어디에서 떼었나 봐요. 이것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간단하게 썼는데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자치구별 자료는 통계청 공개자료가 없음’ 해서 거창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한 본 위원에게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보내졌는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할 때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령 통계청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구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 외의 다른 보조자료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교육부하고 통계청의 자료를 의존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만들고 계신다는데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10조 원 가까이 쓰는 그야말로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각 25개 지자체별 아니면 교육지원청별 해서 기초데이터인 각 지역별로, 각 학교별로 사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사교육의 비용은 얼마나 쓰고 있고, 또 사교육은 왜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은 무엇이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만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고 공교육 정상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기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확한 리서치가,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욕구와 필요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업무보고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이렇게 두껍게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이 업무보고 내용이 과연 현장 중심의 실제 기초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장 따로 탁상 따로 한다면 그것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금 과장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이 정확한 것입니다. 조그만 소기업들도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현장의 고객들 리서치를 해서 제품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옛날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사교육 실태조사를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해서 그것이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그 자체가 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표집조사를 하든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국장님 생각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도 피부물가라는 것이 있고요, 통계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한테 정확한 데이터는 통계적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부적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학부모님과 학생은 교육청을 좀 더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하고라도 이 부분 편차가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정책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현실 접근,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통계청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도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실태 추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126쪽인데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가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체험, 시험도 안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유학기제를 할 만큼의 학교공간이 되느냐, 주변 여건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듯한데요. 실제 관내 중학교 중에도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 특별교실이 일반학교보다 부족해서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만 내면 우리가 그렇게 하시오 하는 것 말고 사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실이랄지 실습실이랄지 이를 확충하는 것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실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설의 부족함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시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그런 피드백들을 하나요?

나름대로 일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체험활동이라든가 진로체험 같은 것은 특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장소라든가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시범할 때는 몇 학교가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전면 실시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대상은 적은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 수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고 원래 취지가 살려지려면 다른 국인 시설과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연간 시설 투자해야 하는 수요 조사할 때 마찬가지로 좀 더 가점을 준다랄지 반드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자유학기제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132쪽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전 학교에서 다 이렇게 초ㆍ중ㆍ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그래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기초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악기를 꼭 다루어 봄으로써 인성 등 굉장히 개선점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들이 계속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보내면서, 주신 자료 뒤에 보니까 악기은행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1차로 악기은행 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악기 렌털 위탁기관 선정을 했는데 2차 선정이 아직도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집행률을 보시면 9.1%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 건가요?

현재 심사를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빨리 공급 못해서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방학 중에는 끝났어야, 물론 연간계획은 다 학교에서 세우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사업이었으면 이미 완료되어서 올해 2학기부터는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 들어갔을 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실적과 관련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저희도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기렌털을 해 주겠다고 하는 위탁업체 선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사서 하는 것까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184쪽인데요 학생평가 선도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을 선도학교라고 했을 경우는 추후 학생들의 평가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이런 문제들은 없애고 과학이나 사회과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서술형으로 답하는, 그다음에 답한 것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방향성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4차 혁명시대 이런 여러 가지를 들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단순암기보다는 서논술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도 했고, 요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IB과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교현장에 바로 도입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랑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또 추후 확대라든가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학기 한 학기 진행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현재 한 학기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한 학기에 대한 평가를…….

네, 평가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지선다, 오지선다 했었던 이유들이 평가의 용이성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진행됐었던 건데 이게 참 좋은데 실제 학생들이 훈련 안 된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되고, 이것 할 수 있을 만한 자기역량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서 관련해서 여기 계획과 진행과정에도 있지만 교원연수도 같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최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되게 하자는 마음에서, 사실 사지선다, 오지선다 보다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93쪽에 보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크고 무겁고 긴 숙제입니다.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 194쪽에 보면 교원인사위원회 민주적 구성 및 투명성 증가가 되었다라고 실적보고를 해 주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교직원회나 교과협의회를 통한 구성 해서 현재 53.7%가 구성이 시작하기 전 관리하기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학교장 지명만을 통한 구성비율도 15%에서 11%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교직원회나 교과협의회를 통한 구성이 아닌 곳이 47%라는 얘기고, 학교장 지명만으로 통한 구성비율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혹시 이른바 안 했을 때 제재랄지 견인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학에서는 나름대로 건학이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학의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불편을 말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요즘은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매번 저희가 확인합니다. 공ㆍ사립학교 교사 동시지원 관련해서 여기 현행하고 개선안이 있는데 개선안대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서울에 이어서 광주교육청에서도 국립과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광주는 아직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힘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런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유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연수를 하고 있다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도이고요. 제가 과문해서, 학과 교육과 관련한 것이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과 관련한 교육이든지 간에 진행하고 계신데 강사랄지, 교사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이랄지 성인지교육이랄지, 장애인지교육은 본청 차원에서 진행할 거고요. 강사진과 관련해서 일정정도 소양 이상의 교육들은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가 이틀 정도 근무하면서 파악하니까 우수강사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각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서 우수강사를 일단 추천받고 또 저희 연수원 내에 우수강사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추천받은 분들을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대략 한 450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드렸던 질의는 뭐냐면 훌륭하신 분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추천 받아서 하실 텐데 그 연수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강사진 기본소양에 대한 점검이나 그다음에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를 찾아보니까 연수과정에서 불필요한 혹은 성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연수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점검 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우수강사인력풀 얘기를 방금 드렸는데 그게 1년 단위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정위원회에서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사들 의뢰를 할 적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뵙거나 사전협의를 통해서 또는 개인별로 그것에 대한 주의, 유의사항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학 중에 관련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전달받고 유의사항 부분을 조금 유념하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과 관련해서 적어도 성평등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성희롱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연수 중에 이뤄졌다 이런 보도가 나온 터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는 거였거든요.

지금 잠깐 메모도 받았는데 그 이후 철저하게 사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면 페널티 주세요, 그런 강사들은 다시 연수에 못 오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올해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열 돌을 맞이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를 타이틀로 하는 포럼을 진행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 평가되었던 각계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보면 실제 이 진흥원이 있는지 잘 몰랐다라는 분들도 많으셨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에 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진흥원에서 나오는 우리 교재가 참 좋은데 책을 한 권만 줘서 좀 아쉬웠다,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파일화해서 공유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반영됐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참여도를 높이고자, 홍보하고자 현장 유치원에 더 열심히 안내하고자 보시는 바와 같이 리플릿 제작과 안내를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 원장님들께서 책자 관련으로 저희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추후에 탑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좋은, 유아교육전문가가 만든 자료들을 한 세트씩밖에 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 보통 유치원들이 만 3세에서 만 5세 과정으로 학급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당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하면 그분들께서 책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잖아요. 파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네. 일반 파일 공유는 충분히 가능한데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그런 어떤 자료, 교구 제작한 것들을 추가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돈을 주고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먼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학교현장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뉴스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른바 매 맞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체벌이라는 악습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뒤로 잠시 나가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골이 여물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런 인권의 가치를 악용하는 사례도 저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두 페이지로는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 연구실에서 차후에 따로 한 번 더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당 소송비용을 200만 원 정도 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교육감 이하 시교육청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대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에 관해서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학교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리셋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침해를 받게 될 때 저희들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도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소송에 들어가서 교원의 과실이 아니라 부당하게 소송에 시달릴 경우에 비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교사가 학생을 고소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두 건, 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아직까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한다는 인식이 다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가지고…….

네. 저희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자신이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보고는 되지 않고 신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문으로 들려오고 민원이 많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개 지원청에 변호사 배치를 올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의욕이 소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학습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우선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 법규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8년 북한이해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분단 현실에서 북한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 역시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또 여러 규정과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요. 8월 11일에 진행한 평화통일골든벨 문항, 문제 누가 냈습니까?

그 행사는 6.15서울본부와 저희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만 했고, 모든 문항 구성이라든지 행사진행은 6.15서울본부에서 진행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에 하나 있고 해외에 하나 있고 또 남측,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시민단체를 만들 수 없잖아요. 사실상 북한보위부 아래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주최를 하면서 한 행사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은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연관성은 모르겠고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그 자체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또 다른 단체와의 연관성은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13번 문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종식하고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협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에 대한 답은 평화협정이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의 해체를 근본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 이면에 대해서는 동시에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추 해석해 들어가면 자꾸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다양한 논점으로 흐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사회에 평화와 통일이 공존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탈북민 지원사업인데요. 탈북민 지원은 약간 다문화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다문화 교육에 예산과 또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절대적인 숫자가 차이가 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탈북민 정책, 탈북민 교육에 대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다문화와 탈북학생 지원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문화시대에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출생국 배경 관계없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차원보다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같이 해야 될 차원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워하는 일대일 멘토링이라든지 다음에 방학학교라든지 단순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협업을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예를 들어 일대일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탈북학생 일대일로 멘토링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타 방학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관련 학회라든지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128쪽에도 나와 있고, 기획평가부에도 있고, 중등교원연수부에도 있고 여기에 중등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맞춤식 직무연수 그다음에 좌우지간 독서와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한 연수가 있었는데 이 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일단 124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이것은 공모형만 있나요? 예전부터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연수는 계속 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이것과 관련된 연수는 연수원뿐만 아니라 본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연수가 실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꾸준히 이 연수에 관해서는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새롭게 나타난 연수는 아닌데 제가 우리 연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30년 연수가 진행됐는데 지금 현장에서 독서ㆍ토론 수업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지금 초·중·고 1,300여 개 학교이죠?

네.

그 학교에서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비중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30년 동안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수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어서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과교실제를 우리가 진행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교과교실제가 꽤 오래 됐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은 안 넘은 것 같고, 한 9년인가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현재 얼마큼 운영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교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고요,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만 하면 앞으로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가요?

희망하는 학교가 왜 그러냐면 학교 여건에, 아까 말씀대로 홈베이스 구축문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됐고요. 교과교실제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9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한 9년쯤 지났고요. 그리고 현재 교과교실제 하고 있는 비중은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고, 왜 지금 다시 교과교실제를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자유학기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자유학기제가 3년 됐죠.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 시범부터 시작해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4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 129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획기적인 예산이 늘어나고,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아까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에, 특히 2학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욱 더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자유학기제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자유학기제 때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학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 이것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없애주셔야죠. 기본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탄력적, 개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상당히 어렵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불신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고요. 하지만 교육과정을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이 저희의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동하는 수업이 아니고 교과교실제에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 수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으로 불러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유학기제 수업이 밖에 나가서 다 돌아다니는 게 자유학기제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업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이 진행된 결과, 청별로 진행한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와 성과평가를 하셨겠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그래도 1~2년 경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학년제가 2020년부터 확대돼서 전면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가 되면 두 학기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원래 171시간이 한 220시간으로 이렇게 한 50시간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1학기보다는 2학기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부족한 인프라가 더욱더 부족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도 위원님 걱정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름대로 자체평가라든가 토론이 있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끼는 점은 여기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정책국 내용에. 연수내용도 상당히 많고 종류도 많고, 물론 다양성을 지향해 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오래 되고 하면 저희 교육현장에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만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도 지금 하다가 그냥 이동수업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오히려 교과교실제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교과교실 그 속에서 메이커 교육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하고, 충분히 융합형 수업하고 이런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과학실험실을 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까지 많이 하고 이랬던 것들을 모으고 종합하고 그런 기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혹시 자유학기제 평가 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1쪽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이것도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종예산 4,300이었던 게 지금 154억으로,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자율운영제로 돌아가면서 상당한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양민규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오전에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영림초등학교에 설치될 예정…….

네,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보다는 실은 그 지역이, 영림초등학교가 제 지역이에요.

네.

제가 교육위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동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8년도 2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내용 중에 하나가 교원 대상 동아시아ㆍ독도교육 연수 프로그램 협력,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학생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ㆍ협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했으면 거기에 충실하게 어떤 사업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업무보고와 상관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강서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 김성태 의원님, 강서특수학교 비대위원장님 이 정도 분이 서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은 특수학교가 지어져야죠. 지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기피시설이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내일 평생교육국에서 학생생활교육과에 특수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했으니까 마저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급부로써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 번씩들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경 부위원장님, 최선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그 이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일 많이 하고 계시고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델연구 또 교육정책연구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진학지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진학지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버도 다 구축했고,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도 다 모아서 오히려 일반 사기업보다도 훨씬 월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한 건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우선 김경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저희 대학진학지도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5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고 서울시내에 가장 훌륭하신 진학지도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주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꾸준히 진학지도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축으로 10여 년간 저희가 계속 DB를 구축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진학지도장학사가 제 기억에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공교육에서 진학 관련된 것을 맡아주는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쭈어본 것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더 원활한 대학진학지도 자료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업들이 문어발처럼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왜 예산이 줄어드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사실 전국 자료집도 배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보면 사교육 관련해서 엄청 사교육시장이 이것이랑 관련해서 커져 있잖아요. 수시상담 관련해서 상담예약서버 있지요, 시스템?

네, 있습니다.

그것 어떤가요, 학부모들이 신청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상 외에도 오프라인상으로도 상담기간을 설정해 두고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때로는 대학의 시설을 이용해서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까지는 이미 끝났고요, 향후에는 정시까지도 계속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시상담 예약 신청하는 것 보니까 30분 만에 다 마감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 기간 외에도 항시 저희는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기관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다, 사실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럴싸한 이야기로 사교육기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교육연구정보원이 뛰어난데 문제는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못하기 때문에 또 사교육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는 한 번 1회에 70~80만 원 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제가 사실 잘 이해를 할 수 없고, 반면에 보면 무슨 국제교육포럼인가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일회성 행사들도 꽤 많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해외 교수님들 초빙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청에서도 진학지도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아직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고입지원단은 없지요?

고입지원단이라기보다는 고입 상담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상담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 지원은 해 주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신규사업을 올렸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은 다 잘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회성 국제교육포럼이라든지 해외 연구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진학 쪽에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2년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여쭈어볼까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는 것인데?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아까 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유학기제 그다음 2020년도에는 자유학년제,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체험도 두 배는 아니지만 1.5배로 늘어나는데 교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어서 정책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이전에 개방연합형이라는 취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이 현재 일정한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배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학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비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더 넓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의 다양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요소들 역시 많습니다. 다양하게 선택이 되었을 때 대학 입시와 연동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예컨대 학생 수가 적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등급제로 되어 있는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신절대평가제라든가 아니면 성취평가제를 통해서 학생 수가 적어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과목이 열려있을 때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더 투입될 수 있을지 여부이기 때문에 교원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 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인프라입니다. 다양한 선택을 해서 움직였을 때 더 많은 교실이라든가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차근차근 해서 한 2년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시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주변에서 예를 들면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도 사실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었다, 외고라든지 국제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 보면 2~3학년 영어성적가지고 뽑는데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면 도대체 평가를 어떤 점수를 영어점수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것, 인력에 대한 것 어쨌든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에 대한 다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는데 얼마큼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이면 내년이 2019년 아닌가요?

네, 2년 후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대입제도안을 발표하면서 좀 더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입제도와 고교의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준비된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준비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위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것 있었는데 위탁할 때 선정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과 직영의 비율, 그리고 어떤 사업을 위탁으로 하고 있는지, 위탁 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여건에 맞추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이 열악한 데는 그 안에서도 사실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책적인 것은 수립하고, 시설은 내일 또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같이 이른바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기본 시설이 되어 있어야 체험도 하고 만져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인데 시행하고자 했던 의지는 있으신데 실제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느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호나 계획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물적 토대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줘야지요. 계속 우리 국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시설은 시설대로 가면 사실은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네, 최선 위원님 생각과 저희 동일한데 그래도 지금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추진에 따라서 그나마도 여건이 좋은 데가 그래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미 벌써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뛰어든 시ㆍ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되 학년제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전면시행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당장은, 그래서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교육부의 어떤 취지에, 로드맵에 맞추도록 우리는 하고 있고요. 앞당겨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보완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께서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했는데 시험지 유출사고 이후에, 단순한 질의일 텐데요. 어쨌거나 시험 관련 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과 관련해서 CCTV가 우리 서울시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64%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다 CCTV 설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CTV 한 대 더 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니터랑 PC 놓는 게 어렵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은 카메라 값만 부담하면 되는데 선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숙명’이라고 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포상규정이 있어요. 그 포상규정에 보면 최우수상이 있는데 오늘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등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포상규정에 의하면 1명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한 것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넘어가 있는,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관계 확인은 실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장 좋은 예방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일단 벌어지면 일벌백계되어야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이 지방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험지 유출이 돈 주고 학원에 팔아먹은 교직원도 있고요 여러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마침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 말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CCTV 다 놓겠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지침이나 학칙에 명시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하겠다라는 정도만 저는 타이틀을 봤단 말이지요. 실제 공문이 시행되고 구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저희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9월 중으로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출제부터 채점이 끝나서 통보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성적관리실에 보강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선후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S여고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후속조치랄까요 대비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는 곳에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CCTV 설치에 대한 것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예산관계를 알아보고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까 말씀대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책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채유미입니다. 142쪽에 나와 있는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작성자 분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교육혁신과장님께?

네, 교육혁신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서경수입니다.

과학ㆍ영재교육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은 이번에 제4차 영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발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희망하는 모든 학습자들,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서 이번 종합개발계획에는 선발된 학습자 말고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잠재적인 영재를 발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해서 교육으로의 영재교육 전환이라는 게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보다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명칭이 사실 영재교육이라고 명칭을 하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재들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로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재를 키워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영재교육을, 과학교육을 받는 수혜자는 그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사안을 좀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모든 아이들이, 지금은 취지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냈을 때는 수학영재반, 과학영재반 해서 정말 극소수 아이들이 선택되어서 그 아이들만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들이 안 그래도 엘리트 중심 교육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조차 이런 엘리트 교육을 같이 부추겨서 여기에다 막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은 조금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외계층대상의 사이버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카이스트에 의뢰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영재교육원이라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접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기도 한 건가요?

네.

그럼 소외계층대상 아이들만 이 사이버영재교육원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여기 과학ㆍ영재로 선발된 아이들도 사이버영재교육을 받는 건가요?

현재 사이버영재교육원 대상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소외계층 아이들만 따로 사이버영재교육원 혜택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학ㆍ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라고 11개 지역청에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영재교육학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이라든가 저희 서울시교육청 유관기관하고 관계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데서 MOU를 맺어서.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개의 기관들에서 과학ㆍ영재교육을 받고 소외계층대상 아이들만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받는다는, 이원화돼 있는 건가요?

영재교육원에서도 선발할 때 소외계층학생들에 대한 선발전형을 별도로 합니다,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청에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영재교육원 학생들 선발할 때…….

그러면 각 지역청에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질의 마무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선발에서 수혜자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트 위주의 지원정책이 아니라 보다 많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과학교육을, 영재라는 것은 빼고 그냥 과학교육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영재를 선발할 때 어떻게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혁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차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추천을 하거나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희망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한 시기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평가를 합니다. 페이퍼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험을 본 다음 한 주 시차를 두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하고 면접을 거쳐서 성적을 토털해서 선발합니다.

성적으로 뽑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그러면 이게 대상학년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이 있고요 또 중학교…….

초등, 중학교까지 있고, 여기를 다니면 이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결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수치화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서열화라든가 또 입시랑 연결지어져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지금은 이수 정도…….

그럼 영재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선진국에는 영재교육이라는 표현도 없이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적으로 영재교육에 무게중심을 두려 하다 보니까 영재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처치해 주는 것처럼 일종의 영재학생들도 잠재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학교가 올라가면서 사장되니까 그런 것을 좀…….

고등학교는 없어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재교육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미리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없지 않아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제 문항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사교육의 영향을 안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받게?

일단 평가문항 작성하는 출제위원들을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 모시고요.

아니요, 지금 영재교육을 우수한, 그러니까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수한 영재를 뽑으려고 이 영재교육원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미리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 학생을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 학생들을 양육한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교육을 위한 교육 아닙니까? 영재교육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 또 받아야 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를 가지고 앞으로 정책하는데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전성시대가 제목이 거창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고는 전성이 안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일반고의 역량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일반고는 뭐예요? 일반고, 이반고, 삼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자율형공립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가 아닌 그런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냥 고등학교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예요. 거기부터 차별을 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에도 일반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그것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일반고등학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교 유형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그 자체가 또 다른 구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200억 정도 투입이 돼요.

네.

주로 사용되는 용처가 어딘가요?

용처는 학교에다가 포괄적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승인해 주게 되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진로진학 관련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견 봤을 때는 예산만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예산만 더 준다고 일반고가 전성이 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을 아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차등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은 지원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일반고의 학력수준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연수원을 봤더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의 62.6%가 진행됐고요. 이후 특히, 8, 9, 10월에 집중되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연수라든가 전문직 대상으로 하는 핵심인재 연수 등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고요. 작년 2017년도 결산결과를 제가 보니까 집행률이 96%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지금 9월인데 집행률이 15%인 데가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이게 집행률이 15.9%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연수 이것은 28%, 그다음에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35%, 교직원의 자기 성장 연수 41% 이 정도 많이 낮은데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다할 수 있나요?

이게 7월 31일 기준이었거든요. 8월에 이미 진행이 된 연수과정이 많고요 9월에도 지금 많은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게 제목만 봐서는 교육연구에 대한 무한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열어보면 그냥 일상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체험학습 이런 것인데 연구정보원의 주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명칭에 있다시피 연구 개발과 지원 또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그 부분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 학교의 평가라든가 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료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얼핏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검토 한 번 안 해보고 사업들을 계속 늘려온 것이지요. 이게 정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장황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는 기획기능을 갖고, 그와 관련된 본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하는 부서가 직속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정보원의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입니다. 교사 순환배치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국장님, 교사 순환배치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공립 선생님들에 대한 배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사전보원칙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학교에 고정되기보다는 5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한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이 넘어서 최대 오래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몇 년까지 근무하세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정년 2년이 남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가 있지만 보통 최대 10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교사 순환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환배치는 원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원래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몇몇 특정학교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시설 그다음에 학생을 배정할 때 글자 그대로 시설과 교원을 학생과 마찬가지로 평준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순환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환배치하면 주소지에 가까운 쪽으로 순환하는 내부 원칙도 있습니까?

네, 거주지를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생님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전적으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배치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순환배치한 최근 것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2018년도 3월 1일자 남부에서 남부로 배치된 중등교사가 122명인데 반해서 강남서초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온 교사는 2.4%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2015년 3월 1일자로 190명 0.52% 그런데 강남서초는 3명, 2016년 3월 1일자로 156명 대비 7명, 2017년 3월 1일자 163명 대비 5명 그리고 올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122명 대비 3명 2.4%, 그러니까 통계수치로 보니까 조금 더 순환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통계수치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왕이면 강남3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근무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에 의한 말씀은 아니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제하고라도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지금 인사순환배치의 요건, 목적은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학교 교사가 교사를 위한 순환배치냐, 학생을 위한 순환배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교에는 8년 정도 근무한, 공립입니다. 8년 정도 근무하신 선생님이 내부 통합형으로 뽑은 교장선생님하고 알력이 있어서 그 교장의 지휘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의 고발로 그 양반이 결국 경고를 받고 하는 지경까지 오는, 알력까지 생기는 모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쌍둥이 자매 건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순환배치가 적절하게,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헌신성과 희생성 때문에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가르치는 지금 학교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도 잠재적인 내 제자군입니다,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위한 순환배치가 되어야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순환배치는 물론 선생님들의 통근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단축시킴으로써 제자들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삼자라는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

네, 그런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순환배치가 지금 현재 적정한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신다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순환배치를 하실 것인지 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교육청의 인사담당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단지 강남을 예로 드셨는데 강남서초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은 강동송파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 되면 타 청 관내로 가야 되는 그런 경합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수급이라든가 본인 희망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동작관악교육청이나 아니면 성동 이런 데로는 많이 가는데 사실 남부까지는 생활권역이랄까 이런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정말 학생 중심의 인사냐, 또 선생님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우대냐 그 점도 저희가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의 고민점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조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이후와 이전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 보조교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네,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혹시 평가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렇지만 선생님 한 분이 교단에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다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크레파스 하나 제대로 손으로 만질지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두 번째 선생님이 옆에서 해 주는 것이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는데요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가 44%고요.

기초학력요?

협력교사제, 아까 말씀드린 협력교사제 하면서 교사 둘이 수업 들어갔을 때의 장점을 보면,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태도 변화 및 학습 습관이 향상되었다는 쪽이 많고요. 일단 만족도 자체는 85.7%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그러면 역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와의 활동 관련, 학생에 대한 수업 관련해서 협의가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을 도입함에 따른 단점,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표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력교사와 담임교사,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32%라는 얘기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역할의 인터랙션(interaction)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섭현상이 생겼다 이런 것으로도 역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요 아마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최기찬 위원님께 저희가 담당한 데서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제학년에 제때 배워야 할, 알아야 할 최소의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학년이 올라감으로써 그 아이들이 학력대열, 학습대열에서 점점 갈수록 낙오가 되면서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강연흥 중등교육과장님이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왜 모시게 됐냐면 저하고 면담을 한번 하셨죠?

네.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만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서 정상대열에 서게끔 하겠냐고 제가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내용을 간단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적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고 경쟁압력이 센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반면에 경쟁의 대열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거의 소외되거나 방치된 지역의 아이거나 가정의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능력이 교육되지 않은 상태로 중학교로 올라오고 중학교에서도 역시 해소되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면 소통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든가 가공하는 능력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미래시대에 그런 학생들은 사실 문맹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올해 3월에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각 학교급별로 기본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TF를 수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유했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수업을 소수화 시켜서 개별성 지도를 강화할 때 효과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이면 피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1교실에 2교사제로 해서 주선생님이 들어가시고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좀 뒤진 아이들한테 추가로 지도해 주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수가 막대하게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중심을 둘 때 잘하는 아이에서부터 뒤떨어지는 아이들까지 과거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구구단을 몰라서 나누기를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교장을 하면서 판단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0% 내신 이하의 아이들은 분수 덧셈을 못 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은 도저히 학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학력 못 따라가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생활에서 아예 잠재적인 의식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에서만 제가 주안을 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등부분에서도 이 기초학력이 절대 부진한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초등교육과정을 중등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내 제자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 개발을 해 주시고, 그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의 시민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춰서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마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으시면 정회 때문에 그러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오늘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한 제도 정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정비 중에 있고요.

어느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점검하려고 하니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입니다. 지금 교육부에 저희가 필요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쳐서 정책 제안을 했고, 교육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형식적 절차로 진행했을 때 약간의 인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컨대 학교에서 3순위까지 추천이 됐을 때 지원청에서 2배수로 제한하지 않고 점수는 그대로 해서 3배수까지 올리면 지금도 승진임용령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3배수 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1, 2차를 합산해서 3배수까지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정비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공립유치원이 모두 몇 개지요?

226개인데요, 그 중에 4개 원이 휴원 중에 있습니다.

226개 중에 4개 휴원이고, 그러면 아까 사립과 공립비율이 74 대 26이 맞습니까?

226개고, 사립유치원은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650개 원입니다.

비율이?

거의 한 21 대…….

21입니까? 아까 21과 26 차이가 있어서, 공립비율이 21이 맞습니까?

22%, 226…….

26은 좀 과장된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21~22%가 맞다 이거죠?

네.

저희가 사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민원성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공립은 전혀 안 찾아와요. 워낙 잘 운영되고 불만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공립 선생님들이 운영이 잘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아마 충실하고, 사립유치원 단체장님들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면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 관련해서 초·중등·유치원 다양한 단체들도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고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제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찾아오시고 면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지가 되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산상으로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는 너무 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립유치원과 관련한 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 나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지역청에서 나가고 있고요, 재정 같은 경우도 지역청에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것은 아닌 듯 하고…….

아직까지 공립유치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사가 나갔다는 것을 그렇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해서 그렇다라는 것과 혹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길 바라고요. 워낙 그런 내용들이 인지돼 있지 않아서 제가 잘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점검 잘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교장선생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어떠한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좋은 교장선생님 보내 달라, 막말로 1년짜리 말고 좀 많이 남아 있는 선생님 보내 달라, 젊은 분 보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그만큼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나 또 막말로 대학교 보내는 실적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죠.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교장선생님께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어느 학교에 가시든 간에, 어느 선생님이 가시든 간에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로 성격도 그렇고요, 학교 환경이라든가 분위기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관계고요, 인화입니다.

그렇죠.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민주적 소통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잘 작동되는 분은 학교에 가서도 교사와 소통하면서 성과를 내고 ‘나를 따르라’ 독선적인 교장선생님은 부딪치고 문제가 발생해서 본인도 힘들고 학교 학생들도 힘들어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이도 많으시고 수많은 교육경력을 통해서 교장까지 오셨는데 이 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같은 동료이자 선배이기도 하니까요 공식적인 장학지도도 있겠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연수도 강화하겠고요.

어쨌든 교장선생님의 어떤 자질이라 그럴까, 소유하신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과거와는 달리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아닌 조건에서는 핵심적인 자질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더러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보니까 학교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수원장님도 계시지만, 자격연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사 분들과 민주적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고 그로 인한 학교의 문제, 폐해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가 저희 지역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경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도 교장 자격연수나 이후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장 승진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그때까지 평판이 좋았습니다. 교장선생님 되셔서 돌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의 기본적인 자질 중에 독선적이고 자기우선적인 ‘나를 따르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교장이 되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장님의 우려하시는 점, 걱정하시는 점을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위원님들 또는 다른 시의원님들께서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 이런 분, 저런 분 보내 달라 요청과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을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교장의 핵심적인 자질 중에 민주적 소통 리더십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양하고 길러 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이런 얘기들이 있고, 도입한 시ㆍ도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소송에 대한 것도 있고요,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물론 원래 시작은 폭력대책 때문에 했지만 11개 교육청에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본청에도 지금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배상책임보험 우리도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중등과장님, 제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비용 수십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을 도입한 데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배상책임을 민간 보험회사와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충북교육청 소송비용 지원 등 교권보호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에게 직접 교육청 직원 분께서 오셔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검토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물론 교육정책국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도 했는데 연구대회 입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하신 것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연구대회 관련 정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도요?

네. %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괄은 교육정책국에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연구대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어떤 것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지적한 게 벌써 1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비하시는 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받은 얘기가 없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연구대회가 난립하고 있고, 거기에 승진가점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노미네이션(nomination)하는데 참가하는 사람에게 다 시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관계된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정책국에 제가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비 중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관련 대회에 대한 시상 부분들은 상당히 줄인 부분도 있고요, 연구대회도 통폐합을 계속 추진했는데 특히 교육자료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교총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당분간 준비할 동안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특히 올해 저희 본예산에서 자료전 예산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교육감님 특재로 올해까지는 사업을 운영했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교총에서는 아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한 2년 정도 더 유예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 중이어서 저희도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야 될지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의하셔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정보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진학지도 자료 만들고 계시지요?

네.

주로 책자 형태의 지도서 발간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책자하고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고요. 학생 대상, 교사 대상,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료도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책자로 드리고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과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요, 특히 대학 진학과 관련한 전형 가짓수가 수천 가지가 된다고 그러고, 일부 사교육업체들에서는 학생의 조건을 몇 가지 집어넣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정보나 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정도로까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 외부에서 사교육업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류의 대학진학 정보제공과 상담과 공청회, 설명회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혹시 관련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수능시험이 끝나고 입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들 또는 상담진학자료들을 직접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갖추는 것은 가능한가요?

시스템 갖추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고요. 사교육을 쫓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는 어렵고, 교사들한테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몇 년 전부터 진학지도지원단들이 모여서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적어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학교홈페이지 꼭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총괄해서 웹호스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좀 어떻습니까?

지난 번 회의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연구정보원에서 지도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만큼을 개방해야 되고, 또 로그인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관계법령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각 본청의 사업부서에 공개목록 부분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 8월에 각 학교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당수 학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꼭 로그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공개해야 될 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구로구청이나 또는 구로지역에 있는 제반 학교들 다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고 똑같은 기준이 준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글을 올릴 때는 실명을 하거나 해야 되지만 학교와 관련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이든 아니든 누구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2학기에 시작되는 각 지원청의 장학회의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각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고요. 추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러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 오셨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증축 2023년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과학전시관장 한봉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520억이라고 그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추정예산이 5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있고, 건물 짓는 것과 기타 이런 비용이지요?

네, 부지는 이미 오래 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찾아보시고 필요성을 다 설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방과후교실 관련한 것인데요 민간위탁 이제 포기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민간위탁 어쩔 수 없다?

계속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냐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 부작용 문제들을 저희가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다, 학교의 자율선택에 맡겨져 있고, 단지 그로 인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이 맞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인데 손을 놓으셨네요. 놓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