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셨습니까?

정재민 계장은 건축계장인데요. 오늘 공음면에 축사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송 제기중입니까?

네. 오늘 날짜로 소송, 서로 변론하는 시기라 참석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시고 세부사업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에 김동섭입니다. 건축팀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팀장은 법원 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주거복지팀장에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에 김성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에 김남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현황이며 예산안 대비 집행잔액 중 10%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결산서 42쪽입니다. 예산액은 27억 6,560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147만 1,100원으로 수납액은 30억 844만 7,1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302만 3,970원으로 1억 1,807만 360원을 결손처분하고 7,495만 3,6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43쪽에 결손처분이 1억 1,807만 360원으로 돈이 굉장히 많음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건 정도 되는데요. 고창읍 교촌2길 헤라리움 연립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억 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압류재산을 경매한바 있으나 고창군에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고 다음은 고창읍 도산리 615-1번지 김종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555만 9천 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김종성은 기초수급자이고 소유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에 가송리 117번지 화이트덕 영농조합법인과 진행한 건축허가 신청 및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서 확정판결에 따라서 부과된 소송비용 확정금액 451만 1,360원을 압류재산을 강제 경매를 매각했으나 무배당으로써 결손 처분함으로서 1억 1,807만 360원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총예산액은 44억 8,199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4,998만 6,94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2억 6,827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373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부분에 민원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금액을 10%점감한 사안이고 공공운영비 집행금액 그 또한 10%절감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쪽에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공공운영비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931만 330원으로 무인전자도면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 및 지적소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집행액 미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전산 개발비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33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에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779만 5,580원 보상금이 미청구 되어서 잔액으로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159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사무관리비로 집행금액을 제외하고 680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잔액으로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내용에 보면 김종성씨 이행강제금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500 얼마.

예. 한 사람 것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의 과세 내역을 말하자면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초수급자가 되고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알았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이 조항이 이게 법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떠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은 없나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집을 하나 지었어. 누구든지 다 해, 아파트도 베란다 하잖아요. 다 고발해서 이행강제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창군 다 해야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아니면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 그 정도에 맞추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행강제금을 받았어. 두어평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내겠다. 그러면 고창군 전부 다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고창군에 불법건축물이 예를 들어 흥덕에 1,600가구라고 하면 1,000가구 이상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군민을 보호한다는 의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웃간의 분쟁이 오더라도 고지서나 보내고 재산에 대한 침해는 하지 말아주라고 부탁을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 뜻이.

내가 고창군에 전부 불법건축물을 파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행정에 대한 집행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을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군민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시효기간이 없습니까?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경과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한데. 3년 이상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는 아무이상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3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 처벌 한 경우는 3년,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 경찰서에 불법건축물 고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할 때에는 언제 든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우리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또 민간 주택을 제외하고 상가, 상가에 한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까지가 불법건축물입니까?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은 이외에는 불법건축물로 봐야합니다.

문이라고 해도 불법건축물이죠.

네.

그런데 고창읍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검사 이후에 바로 한 달 정도 있으면 건축물이 다시 모양이 바뀝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공간을 놔둬야 되잖아요. 용적률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용적률이 적용을 안 받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건물을 사용합니다. 칸을 막는다든가 다시 문을 단다든가 해서요. 여기에서 내가 정재민 계장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황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해야 합니다. 양성화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든 행정은 주민을 계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의 처벌을 해야 할 권한이 아니라 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사를 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 불법이라. 하지 말라고 해야 해요.

아닙니다. 고창읍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을 짓고 한 평도 남김없이 다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언제인가 군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것도 정재민 계장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해괴망측했어요. 그래서 넘긴 사실이 있는데. 아무튼 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고창읍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상가건물만요.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위원장님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편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광범위해요. 상가가 엄청 많은데 일을 다 못해요. 다른 일을 못한다니까요. 하여튼, 위원장님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159쪽 한 번 봐주실래요. 159쪽에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제일 상단에요. 일반운영비가 30%, 보기는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 용역이나 수수료, 납부 환급금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라고 내역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개발행위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야죠? 그렇게 이해해야하나요?

개발용역 수수료하고 검증의뢰하고 납부 환급금 관계지 그 관계는 아닙니다. 개발을 안했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을, 뭐냐면,

대상자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 질의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예산이 남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기 잔액 사유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잔액이 680만 원 돈 남았잖아요. 760만 원에서. 순전 안 썼어. 그러면 이 내역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감소에 따라. 그랬거든요. 군민들이 개발하지 않은 대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를 안 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 묻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760만 원 중에서 680만 원 남는 비용, 움막 개발 비용 검토 용역수수료가 아니고,

알아요. 봤어요. 수수료 미집행 잔액. 환급금 다 있잖아요. 개발행위가 저조해서 이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이게 매년 이렇게 저조한가요?

해년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는 있죠?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조한 상황이라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 파악을,

그러면 16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16년도 예산이 760 쓰여 있어요. 17년도 760, 올해도 760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감안해서 세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묻고 싶어요. 지금 3년 내리 760 그대로 세워졌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예전에 세웠으니까 그대로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얼마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면 매년 정확히 짚어서 예산을 감하든지 해야지 이거 16년도에 760, 17년도에 760, 18년도 본예산에도 760이에요. 이것은 군민들이 개발행위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760세운거야.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고 그러면 상황을 봐서 줄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추경 때 그대로 뒀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추경이 있고 그러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절감을 시키고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세우겠지만 3년 내리 똑같은 예산을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세운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 입장으로는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아실 줄 믿고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하셔서 올해 추경 때 이것을 감했다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 참고하세요.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칠암리 고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반납을 아예 했습니까?

예.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문중하고 협의가, 과장께서는 그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혹시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요청을 했을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청장님이 그쪽을 방문을 하시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발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전 이야기 없이 내려온 예산이어서, 문중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청장님이 내려오셔서,

예.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내려 보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중에서 반대하고 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못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탑은 우리가 언제 준공이 됐죠? 완공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2014년하고 15년도에.

그런데 전기세나, 홍보탑에 대한 전기요금이 안 나갔다고 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쓴 것이 예산을, 26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일몰하고 일출 풀로 가동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 성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농경지하고 인근 간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는 시간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일부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 덜 집행 되어다. 이렇게,

이게 17년도, 16년도부터 됐을 것인데. 중간에.

예. 전등교환 등을 대비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3쪽에 한번 봐주세요. 선운초 서문학관 운영. 공공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거기에 공공운영은 1,600여만 원 돈 예산에 50%정도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유, 잔액 사유를 읽어보니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50%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대부분 공공운영비들이 몇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같은 제세공과금하고 시설관리 유비, 장사취득비적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예비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금년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상당히 눈여겨보는데. 이것이 방금 과장께서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유동성이 있다고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7년도 시설수리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1,600만 원 세웠는데 17년도에도 똑같아요. 18년도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매년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놔둬버린다. 물론 과장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때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왔잖아요. 16년도에도 1,636만 원 똑같아요. 17년도 똑같아. 18년도 똑같아. 그런데 17년도는 50% 감면이 됐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필요적절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쓸 데를 못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심히 검토해서,

이게 3년이 똑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16년도, 17년도가 다르면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시설하는데 잘못판단해서 남았다고 이해를 하는데. 내리 3년이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전 종합민원과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획실에서나 재무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 제때에 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에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에 최순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이남례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은 박진상 팀장입니다만 오늘 전북도청에서 개최하는 체납세 징수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대신 송명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과표팀 이종비 팀장입니다. 세외징수T/F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지난 9월 4일 고창군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보고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6페이지 세입결산으로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25억 2,430만 6천 원을 포함하여 4,288억 3,357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02억 345만 2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90억 8,751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1,593만 6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2,775만 3천 원은 체납자의 무재산, 경공매 무배당, 평가액 불용 등 체납액 결손대상 635건에 대해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9억 8,818만 2천 원은 자동차세 등 목별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결산으로 통합결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130만 원을 포함하여 514억 9,462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총예산에 약 96.7%인 498억 282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8,634만 6천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5억 545만 2천 원으로 불용율은 2.9%입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과목으로 사고이월액은 1억 8,634만 6천 원으로 이중 1,830만 원은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공사비이고 나머지 1억 6,804만 6천 원은 고창군 청사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사업비 및 아산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비로 금년 2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집행잔액 대부분은 우리 군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10%절감한 불용액입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취득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를 10%절감하는 예산절감 정책은 중앙정부 공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결산서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으로 2,461만 2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민원, 감사, 세무, 예산, 동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직원들이 휴직이나 인사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193페이지 중간입니다. 고창군 청사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222만 5천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고창군청과 아산면사무소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집행잔액으로 13억 1,223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기준인건비 확충 통보에 따른 정원기준인 일반직 748명, 청경 등 기타 인원 43명,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17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여유분과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인 휴직자, 장기교육자, 파견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자료 부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지금 자동차세가 3억 3,30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12월말로 납부기한이잖아요. 넘어가. 그러면 가산금이나, 과태료라고 하죠. 가산금이더만요. 가산금이 3%가 붙어요. 그러면 이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이 잔액하고 가산금은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 세목, 가산금은 별도로 해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원 세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가산금은, 여기 31쪽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요. 이 과목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3,300만 원에 대한 원금은 18년도에 예산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만 따로 빼서 지난해 수입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여기에 보면 지난연도 미수금은 뭐예요? 지난연도 미수입은. 이월금은 뭐예요? 또. 31쪽 중간정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기존에 계속 체납된 금액입니다. 체납금액입니다.

체납된 금액을 계속 집행하다가 못 받은 것을 다음연도로 또 이월하는 거네요.

네. 이월하고, 이월하고 합니다.

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지, 제가 이해를 못한 거니까. 가산금은 지난연도로 들어가고 원금은 18년도 원 수입으로 들어가고. 알았습니다.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택에 저도 알았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자료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군 금고 입법예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누가 해서하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여기까지는 군 농협. 여기까지는 제2금융권. 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 위원이 있죠?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치지 않고 한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거치지 않고 한 거죠? 선정위원.

예고한 것 까지, 방법이나 이런 것은 군수님 권한입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무슨 필요에요?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서 선정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설명회를 했는데요. 부속서류, 첨부서류, 제출서류들이 전부 평가표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선정위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해놓은 거, 통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아니,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하면 선정위원이 무슨 필요냐는 거죠. 내 이야기는.

그러한 절차나 형식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군 농협. 또 기금 제2금융권. 쉽게 말해서 전북은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금고, 2금고를 구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전북은행이잖아요. 쉽게 말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는 것을 돌리지 마요. 지금 했어. 입법예고를. 특별회계까지 1금고잖아요. 기금 2금고. 왜 말을 한번 더하게 해요. 그걸 정해버렸잖아. 군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고 선정위원은 무엇을 하냐는 거죠. 선정을 군수가 해놓고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1금고하고 제2금고를 구분을 해서, 제1금고는 어디어디까지 맞고 제2금고는 어디까지 맞고 결정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 만약에 이거 한 마디만 답변하고 끝낼게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은 공정위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금융권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 2개소인데요. 물론 농협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1금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죠. 그러면 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네. 지금 군수가 입법예고를 했어. 1금고, 2금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1금고, 기금은 2금고.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어. 내가 위원이에요. 내가 이거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나 … 안 돼. 우리 군 발전도 안 되고 농협 발전도 안 되고,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군의 입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만 답변 간단하게 끝내려고요.

저희가 사전에 1금고, 2금고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답답할까.

최인규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께서는 1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했어. 1금고는 어디인지 아직 몰라. 우리는 몰라. 모른다고 하고. 가정으로 농협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1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금고는 기금으로 이렇게 목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준다고 안 나왔잖아.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2금고에 주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금고에 주고 기금을 1금고에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찌냐? 위원회에서 정했을 때. 그 말씀이에요.

군 자체로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와요. 알아요? 몰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마칠게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예고이죠. 확정이 아니죠. 예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기 까지는 적어도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죠? 시행을 하기까지. 군수의 권한은 예고까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을 하기 까지는 그만한 절차를 거쳐야죠? 그리고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고창으로 보면 1금융권이 농협이에요.

네. 기존에 그랬습니다.

2금융권은 전북은행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3금융권입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3금융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금융권을 제외하고 1금융권, 2금융권 하면 농협과 전북은행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신협이 들어가든가요? 2금융권으로?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알 필요 없고. 단위 농협은 2금융권이고, 군 농협은 1금융권으로 들어갑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절차를 이행을 할 때 입법 예고가 시행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이행을 제대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내력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하시는데 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밀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경진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고옥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진호입니다. 원전팀장 전민중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현황, 예산대비 30%이상 천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70억 2,754만 2,19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6,138만 4,390원 50쪽 상단 지방교부세가 10억 5천만 원, 보조금은 259억 1,76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42억 7,412만 7,8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583억 8,089만 6,890원으로 지출액은 385억 1,182만 4,940원이며 이월액은 194억 5,731만 1,53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176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30%이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상단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사업에서 입찰차액 1,334만 9,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 부분 재해시설물 복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2,220만 6,230원이 남았으며 바로 아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출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1,550만 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202쪽 가운데 재해예방 관리에서 재료비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9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2쪽 가운데, 재해예방관리에서 재료비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2,906만 9,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재난정보 문자 발생 건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1,476만 7,2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운데,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차액 1,115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운데 하천제반 유지보수비는 고창천, 월곡천 수혜복구 공사 입찰차액 2,946만 1,100원이 남았으며, 바로 아래 하천정비 사업 시설비는 1억 8,134만 4,8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 210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204쪽 상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2,779만 6,500원. 하단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 1억 1천만 원, 205쪽 중간 부 서해안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2억 원, 맨 아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 3,196만 6,530원, 206쪽 중간 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6,346만 2,500원, 중하단부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사업 4억 8,030만 4천 원, 바로 아래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6억 원, 209쪽 맨 위입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4,097만 9,350원, 바로 아래 지방하천 정비사업 27억 9,459만 180원. 하단부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2,823만 5,200원, 210쪽입니다. 상단부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6,971만 3천 원, 중간 부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1,306만 1,170원 등 총 17건에 161억 6,010만 9,03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결산서 20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맨 아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3,237만 2,820원,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448만 8,200원 209쪽입니다. 맨 위입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4,340만 520원, 바로 아래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3,119만 7,670원, 바로 아래 하천제반 유지보수비 2억 8,830만 5,900원, 바로 아래입니다. 하천정비사업 2억 566만 1,170원. 바로 아래입니다.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478만 4,250원. 210쪽입니다. 중간 부 소하천 정비사업 1억 2,709만 1,970원 등 총 8건에 32억 9,720만 2,500원이 사고이월 되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총 25건에 194억 5,731만 1,530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 4,199만 6,307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맨 위부분에 있는 세외수입에서 8,106만 6,273원, 중간부 보조금 11억 9,300만 원, 하단부입니다. 보전수입이 34억 6,793만 3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2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2,548만 9천 원으로 이중에서 12억 6,047만 4,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융자금 미신청 주변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사업 집행잔액이 1억 6,501만 4,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1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6억 4,859만 6,791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쪽 이자수입 429만 3,460원, 바로 아래입니다. 보조금 1억 6천만 원, 하단부 예치금 회수 3억 3,673만 9,331원, 맨 아래입니다. 전입금 1억 5,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총액은 6억 4,859만 6,791원으로 중간 부 재해예방복구 사업에 1억 7,316만 2,700원. 하단부 예치금 4억 7,247만 6,091원이며 534쪽, 2016년 재해예방 복구사업 도비 집행잔액 295만 8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사항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과에서 침수지역이라는 지역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침수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죠?

예.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침수지역을 선정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을 선정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선정 후 수혜로 인해서 하단 지역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단 농지를 침수지역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물 가둠을 하겠다. 농지, 평지를 논을 갑작스럽게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선정한 곳도 있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을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구릉 지역을 하단에 수혜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그 구릉 지역을 보를 만들어서 물 가둠을 하는 게 맞지, 평지를,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침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저류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침수 지역을 선정한 지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선정은 최진호 팀장 하신 적 있죠? 이 업무죠?

예. 복구지원팀장이 담당입니다.

옆에 하천을 개보수 한다든가 하천정비를 해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는데 하천 옆을, 농경지를 거기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둠벙을 파서 하겠다.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선정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주무팀장이 최진호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도시침수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고창천 주변에 범람하는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 사업하고 행안부 사업이 같이 조인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단지역에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하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위에를 구릉 지역을 …보를 만들어서 일시에 하천을 범람하는 것을 한 번 더 물 가둠을 한다든지 하지, 중간지역에, 농경지를 침수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침수지역 선정이유를 여기다가 둠벙을 파겠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맞지 않냐 이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203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예산, 일반운영비에서요. 35%가 절감이 됐어요. 아까 설명 중에 문자메시지 및 방송시스템 통신 등의 요금, 재난 기상특보 횟수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문자, 우리 군민한테 문자보내주시죠. 몇 프로 정도 보내요?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으로 잡고 4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요?

이것이 본인들이 동의하신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거든요. 개인정보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예산이 35% 절감 됐다는 이유가 재난 문자 및 방송시스템 통신요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이런 잔액사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고창군 노인 어르신들 30%, 28%정도 합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은 문자 잘 못 봐요. 그중에서도 반절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15%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5%중에 45% 문자 보내주면 나머지 45%는 당신들은 재난이 와도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문자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노인어르신들의 30% 반절은 문자를 못 본다 치더라도 나머지 군민은 어쩌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그 노력을 했느냐 그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다시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막말로 45% 군민은 우리 군민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80%의 군민 중에, 20%는 못 본다고 하고. 다 못 보니까. 그러면 방금 40%본다고 했으니 나머지 40%는 우리 군민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까지도.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보면 발이 넓은 사람들 위주로 다 해. 이거 안 돼요.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안 남았으면 이 지적을 안 하는데요. 다 독같은 군민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예.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인데 204쪽 보실래요. 중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이 있어요.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거기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1,200여만 원 돈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주는, 어떤 분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보험금. 잔액이 20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위원장님께서 허락 해주시면 담당 팀장인 고옥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보험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느 분들한테.

재난관리팀장 고옥규입니다. 보험금은 방재단 활동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방재단 활동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방재활동이 생각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재단이 조성이 되어있죠? 우리 고창군에. 있죠?

네.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전체적으로 보험금을 책임보험이나 그런 것을 드는 것 아닌가요? 그 목이 아닌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역 자율방재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수혜와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 제가 업무숙지가 미흡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 전체적으로 안 들어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그거 팀장님 정확히 자료 부탁할게요. 보험금. 낸 내역. 그래서 혹시라도 방재단이 조성이 됐는데 그 단원들한테 책임보험이나 어떤 재해보험을 안 넣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차질 없이 혹여 라도 안 넣었다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만들어놓고 입맛에 따라서 부려먹고 안 부려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재해보험은 다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이수경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이길수 마케팅 팀장입니다. 김영술 농식품산업 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 팀장입니다. 이상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쪽에서 52쪽, 2017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3,700만 원, 보조금은 319억 4,268만 원으로 예산현액 324억 7,970만 원이 총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에서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59억 원 중 예산현액대비 88%인 58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6억 2,100만 원 중 43억 2,400만 원은 이월되어 총예산액대비 5%인 3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 중 주요 단위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700만 원 중 92%인 1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9억 700만 원 중 85%인 5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8,400만 원 중 90%인 9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500만 원 중 99%인 46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인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 농식품 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900만 원 중 61%인 2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38%인 14억 6,1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인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맨 하단 미래농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800만 원 중 73%인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총 24건으로 먼저 결산서 214쪽 상단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61%를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고창군 농업회의소 운영비 집행 불가 및 여성농민회 한마당 대회 사업비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2,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하단 조건분리 직불금입니다. 예산액대비 69%를 집행하였으며 조건분리 직불금 신청농가가 밭 직불제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2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맨 하단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대비 38%를 집행하였으며 주민소득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서 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해 1,0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 상단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대비 51%를 집행하였으며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도비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다 배정 및 지원기간 만료로 인해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중간부분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61%를 집행하였으며 고추브랜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홍고추 출하량 감소로 인해 2,7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 중간 부분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입니다.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농가에 온도, 습도, 풍속 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영상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733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쪽 상단에서 두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60%를 지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내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재기, 환풍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공동출하, 공동계산 대상 농업인 많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나와 6,4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중간 아래 부분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대비 7%를 집행하였으며 채소, 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시설 농가에 첨단 ICT융복합 시스템을 통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2농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하단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대비 58%를 집행하였으며 관내 인삼재배농가에 인삼재배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삼재배 농가의 신청사업 포기로 인해 3,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하단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대비 70%를 집행하였으며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6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상단에서 두 번째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52%를 집행하였으며 고창 농특산품 생산농가가 대도시 직거래 장처에 참가하거나 읍면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촉행사 추진 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대도시 직거래장터 취소 및 읍면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1,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맨 하다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율 67%로 마케팅 전문인력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여비로서 4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중간 부분 국내 시장개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추석맞이 귀성객 대상 고창 농특산품 홍보 행사 민간인 미참가로 인해 예산액 1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중간 부분 바로 아래 국내외 시장개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대비 70%를 집행하였으며 해외바이오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중 1개 업체가 수입 요구 미달성으로 인해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카페테리아 및 체험 실습실 관리입니다. 예산액 대비 11%를 집행하였으며 카페테리아 임차 계획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중간 부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대비 69%를 집행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와 기업체에 기술습득교육, 품질관리, 홍보마케팅, 업무협약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운산 농협의 사업포기로 인해 872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 맨 하단 복분자 생산 가공 육성입니다. 예산액대비 20%를 집행하였으며 당초에는 복분자 300톤 수매를 예상하였으나 수매실적이 49톤으로 저조함에 따라 2억 4,0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중간 부분, 황토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예산액 대비 22%를 집행하였으며 황토전시체험관 위탁사용료 감액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중간 부분 농촌삶의 질 정책설정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동체활성화포럼 미실시로 인해 예산현액 2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주체인 고창공동체협의회의 관리는 현재 민생경제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하단 농촌 삶의 질 정책설정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대비 23%를 집행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계획 3개 마을 중 1개 마을만 참가하여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맨 하단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산현액 7억 555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 중간 부분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40%를 집행하였으며 체험마을 4개소에 대해 도에서 자금을 일괄 배정하였으나 2개소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13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 육성기금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예치금 48억 2,548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8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2차보전금으로 1억 4,169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6,243만 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창 해풍고추축제 안 치렀죠?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 다 집행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17년도 결산보고이고요. 이건 올해 다른 지역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행사를 안 치른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을 잘못 했네요.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을 했는데. 214쪽이요. 잔액이 5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총 당초 대상자가 사업, 1,800명 기준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연말에까지 이걸 지원을 하다보니까 1,628명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은 상황입니다.

신청한 사람만 이건 해줬습니까? 신청한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잘 했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생생복지카드 지원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었음을 하는, 우리 농업인 생생복지카드이기 때문에 더 좋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 없도록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하나만 궁금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를 받아다가 6,400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적대상 농가가 없다고 하는데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 공동계간 하는 곳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계통 출하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대상자 지원을 하는데. 보통 농가들이 공동출하, 공동계산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법인들도 있는데. 그 외 기타 개인적으로 낸다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지침 자체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기이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원을 다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가격대비해서 아니면 물량대비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실적만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무장면 같은 곳하고 공동계산, 공동출하, 공음도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동출하하는 곳에서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물량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줬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공동출하, 공동계산 하는 데는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공음, 무장, 성내 쪽은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물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막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홍보효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제 예상으로 이 사업에 잔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올해 이 사업에 어떤 바우처, 농가들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 경로당, 노인당 지원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나요? 이 사업이.

이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출산율이 적어서 남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사업이 있으니까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 좀 해야 되겠네. 다음페이지요. 이것도 보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일부 전학을 간다거나 또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올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금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4억 200만 원.

그러니까 16년도에는 4억 9천 세워졌더라고, 17년도 9천 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대비 올해도 똑같이 세웠어.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더 줄어들 것인데. 안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우리 군한테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 비율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농가들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학생 수도 줄어드니까,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면 17년도에 9천여만 원 돈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를 할게요. 알았습니다. 219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고 국비가 55%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기질 비료가 많이 남죠?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공급하는 방식이 전년도 말 쯤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성립시키는데 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주로 대면적으로 대산 쪽에 양파, 무, 배추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때 가을에 날씨나 작물의 시세를 고려해서 재배를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2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때 과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 대산 쪽에 양파를 하다가 않는 농가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패널티를 줘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요. 지금도 2016년도에도 27억을 세웠고 16년도에도 27억을 세웠고, 17년도에도 27억을 세웠어. 똑같이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를 막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농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지적해줘야 해요. 면사무소든지 산업계에다, 막 지원하면 군에서 군비,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어차피 군비가 45%들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매년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때 똑같은, 그때 과장이 누군지 모르겠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대산 쪽에서 양파를 심는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그 말씀도 하셨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야속할까 몰라도 이런 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일부 해당 면에 패널티를 줘서 물량을 줄여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했어요. 그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패널티를 줘야 적절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소멸되잖아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19년도 예산 세울 때 감안하셔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면장으로 갔다가 그 전에 현직에서 계속 농가, 농업진흥과 핵심멤버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패널티를 줄 건 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28쪽에요. 고창 상품 직거래 판촉지원 22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이것도 똑같은,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은 이치에요. 3,200을 세웠는데 잔액이 1,400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사업자체가 우리 고창에 있는 농가나 가공업체들이 대도시로 나가서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 일정 부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가져다 홍보비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기준을 50만 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업체들이 가까운 직거래 판매장을 가면서 이 물량을 다 소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 잔액들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소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잔액사유를 봤어요. 당초 예정했던 직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사업포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진흥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곳에서 취소한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에요. 이런 예산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쓸 곳을 못 쓴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16년도에는 2,200만 원 세웠는데 17년도에는 3,200만 원 천만 원 더 올렸어. 올려가지고 남은 것이 1,400만 원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 전년도에서 천만 원이나 인상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의결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1,460만 원 돈이 남으니까 이런 지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다고만 하지 말고. 올해는 줄였고만. 2,500만 원 다 쓸지 안 쓸지 가봐야 알겠지.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있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이외에.

귀농귀촌 직접 지원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귀농인이나 현지인 구분을 않고 지원을 합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한 사업. 기존에 농민들은 제외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면 개인별로 상당히,

위원장님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지원할 때 귀농귀촌에게 배점을 더 수여해주죠?

가점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요즘 모든 지원사업들이 읍면에도 우리가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심의는 읍면에서 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귀농자를 따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는 하죠. 농업진흥과는 지원 부서에요. 기술센터는 지도부서에요. 사업규모로. 사업 역할분담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현황을 찾아봐주시라고.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력이 나와 있죠. 사업별로 집행잔액 30%가 나온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과목으로만 봐서 어떻게 집행하고 무슨, 무슨 사업, 몇 개 사업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계속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려면 오늘 하루 종일 물어봐도 못 물어봐요.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그걸 보면 무슨 사업,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마을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집행하고 어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내력, 특별회계 결산내력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결산 내력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기반조성팀장, 토목팀장, 교통행정팀장, 도시계획팀장, 도시재생팀장이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고요.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다리가 다쳐서 일어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 수원개발 사업으로 7억 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은 5,378만 원 하였고 이월은 6억 4,6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약 잔액은 현재까지는 2억 2,400정도가 남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지원을 해줘서 정산 받는 데로 결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총 267억 2,015만 9천 원 예산으로 징수결정은 266억 148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53억 9,605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12억 551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5억 7,346만 9,8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이 6억 3,204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으로는 예산현황이 7억 6,590만 3천 원이고요. 수납액이 10억 7,600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2억 551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예산액이 6억 1,994만 3천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21억 868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90억 3만 2,960원이고요. 미납액이 12억 314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요.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8천만 원이 징수수납이 완료되었고 조정교부세는 8억 7,300만 원이 수납징수 완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29억 122만 5만 6천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12억 6,695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액은 884억 3,020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708억 308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액이 153억 337만 1,72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3억 2,375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예산액이 138억 6,670만 1,520원으로 지출액이 112억 1202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5,558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예산액이 284억 6,557만 670원에서 지출이 224억 616만 1,890원이고요. 이월액이 47억 862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078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예산액이 359억 4,514만 260원에서 지출액이 276억 3,450만 5310원이고요. 이중 이월액이 80억 7,251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810만 5,740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예산액이 100억 6,522만 2,830원이고요. 지출액이 94억 8,832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5,377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산액이 4,992만 9천 원에서 지출액이 2,906만 9,66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085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설명을 마치고 30%이상 세부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방도 유지보수 재료비가 예산액 4,110만 원에서 약 49%잔액이 남았고 집행액은 2,330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상태, 도로보수를 위한 포대아스콘 구입비인데요. 이때에는 보수대상이 적다보니까 포대아스콘을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어서 구입을 안 했던 사안이고요. 효율적인 제설대책 관리에서 2,457만 원에서 57%잔액율이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적설량이 적다보니까 제설작업을 기존 제고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입을 안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16억 5,057만 원에서 60% 잔액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중복 한해 상습지구를 당초 군비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국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시설로 추진하게 되어서 그만큼 잔액으로 발생하였고요. 관정개발 사업도 민간자본으로 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시설 부대비는 300만 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한해상습지구와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부대비를 미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관련시설 유지관리비는 2천만 원 중에 61%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자전거 도로 파손 부분이 미발생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5천만 원에 대해서 52%잔액이 남았는데 보상신청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허가비, 업무처리 공공운영비는 인허가에 따른 물품, 인허가 관련서류들이 덜 들어와서 물품구입비로 발생한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공운영비는 650만 원 중에서 46%가 남게 되었는데, 차량,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고장도 없고 그래서 수리를 않게 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은 1,503만 6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836만 9,440원의 56%가 남게 되었습니다. 택시수수료 2%를 지급하게 되는데. 아직은 시골이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사용해서 카드 사용이 부족했던 사안으로 남게 된 사안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반환금 고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요청을 해도 그 고지를 발행을 않다보니까 44%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반환금 고지가 미발행되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로 및 교량유지 관리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차선 도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여기에 따른 차선도색 35km, 가드레인 1.2km, 반사경 97개소 또 방지턱 15개소 등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도로, 시설에 대해서 운전자들 또 보행자들이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아산 중복 상습한해지구. 군비를 국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수정했다고 하셨는데 사업추진 내용이 어떤 걸, 어떻게 추진을,

2017년 한해 들었을 때 중복지구에다가 3단계로 양수작업을 임시적으로 했었거든요.

용수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예. 임시로 3단계 작업으로 양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고정적으로 간이양수장식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사업이 국비가 딸린 게 있어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정보가 있어서 기왕이면 국비지원으로 하자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 된 것이 아니고?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여기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알겠습니다.

30%이상 집행현황을 상세하게,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개발 사업에서 회관 건립에 관련된 지금까지 상황과 금후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김진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승재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사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요.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201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해당하는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잔액이 큰 단위사업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것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족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안은 52억 3,271만 9천 원이며 수납총액은 54억 4,630만 6천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대체산림조성비 착오부과금 환급액 24만 2천 원을 감한 54억 4,60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아래 쪽 사용료 수입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3억 5,073만 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7쪽,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은 1억 3,252만 4천 원으로 선운산도립공원 지중화 사업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 환금급 1억 1,546만 3천 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121억 3,4773만 2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822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128억 6,296만 원입니다. 지액은 122억 9,879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98만 8천 원으로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으로 집행율은 8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건에 12억 5,717만 4천 원으로 이월사업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822만 8천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 정책 숲 가꾸기 중 큰나무 가꾸기 사업 1억 4,300만 원, 임도사업 1억 3,200만 원, 하전바람숲 조성사업 토지 매입 및 농지전용비 2억 5,300만 원, 해리면 정감있는 가로수조성사업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림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은 지출액이 226만 5천 원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집행율이 25%로 저조함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폐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사업비로 신청자가 없어서 2대분 56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61쪽 맨 윗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1억 5,749만 2천 원으로 부안면 상암리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개인공모사업으로 식재대상지 일부 부적합 및 사업변경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업 후계자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임업인 후계자 교육기간 참석경비로 참석신청자가 적어 139만 원을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은 흥덕 향교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544만 3천 원으로 집행율은 90%가 되겠습니다. 2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고창읍성과 관내 가로수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961만 6천 원으로 공공시설 병해충 상태가 양호하여 군비절감 차원에서 방제 횟수를 조정하여 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행잔액이 1,042만 2천 원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주 미동의로 사업이 지연 사업량이 감소되어집행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사방댐 조성사업 고창군 부담금은 전체사업비에 약 9%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266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액 1억 9,899만 7천 원은 하전바람숲 조성사업으로 동절기 수목식재 부적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31만 4천 원으로 주요 등산로에 상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수선유지비 등으로 사용량이 적고 상태가 양호하여 잔액이 남은 경우로 집행율은 46%입니다. 267쪽 상단 재료비는 가로수 및 보호수 병해충 약재와 가로수 지주목 구입비로 집행잔액이 543만 9천 원으로 군비 예산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작업장비 및 소모품 구입 도시공원 시설 유지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754만 4천 원이며 집행율은 69%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에서 중간 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시설비 등 8억 7,768만 5천 원으로 선운산 제3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7,600만 원과 관리사무소 주변 경관 조명 사업 등 1억 100만 원 등으로 금년 초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0쪽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790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도변에 잔나무 제거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산에 잔나무 등을 제거해서, 산림공원에서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나무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가로수,

산 입구 정리하는 것 있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잔나무를 제거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 말씀인가요?

기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은 깔끔하게 되고 어느 부분은 그대로고.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은 일단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냅니다. 이 산이 많이 우거졌으니까 그런 것을 캐내고 조림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산주가 신청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냥 한 것 같아요. 다른 뜻 없습니다.

그건 다른 업무보게 때 하고 결산검사 때 관계된 부분만,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산 같은 곳을 보면 등산로 정비한다고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시죠? 미리 우리가 산을 타기 전에 등산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파손되어있으면 고치고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뭐라고 하나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합니다.

소요산은 고창군에서 관리하나요?

소요산도 저희가 6대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해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소요산은 지금 등산로 길이 있는 것으로,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2년 정도를 거기를 왕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단이 파손되어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군청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갈수록 등산로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대 명산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나 마을에서 정비해달라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다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 정도를 가지고 6대 명산을 비롯해서 읍면에 가면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산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 3년 주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곳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랫동안 다녔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있고, 등산객에 대해서 해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으니까 보시고 정비해주시고요. 이번 가뭄대책으로 길거리 가로수 보니까 수액 같은 것.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출항목을 뭐로 지칭해서 나가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세우기도 했고, 그 전에는 가로수 정비나 전정비로 해서 남은 잔액을 풀어서, 저희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 죽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비를 투입했고 예비비로 1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요?

이번 폭염으로 해서 소나무가 죽은,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죽을라고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목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투입을 해서 먼저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그다음에 바로 군에서 예비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뤄지고 있고 해년마다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과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목을 정해서 예비비가 아니라 목을 정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지금 결산감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홍보가 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냐는 거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요?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재펠립에 대해서 감소추세라서 도나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가끔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267쪽에 가로수 및 보수관리 잔액이 얼마에요? 이게. 54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재 및 지주식 구입 집행잔액. 이렇게 해도 남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해도 가로수는 죽어요?

사실 가로수가 별로 죽지는 않고요.

내가 죽은걸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가요. 2만 5,700주가 되기 때문에 폭염피해를 통해서 다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창군 가로수 관리는 엉망이에요. 엉망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2회 추경 때 흥덕 어메니티 사업지 보식 및 정비사업에 천만 원 예산이 성립됐죠? 이거 다 사용했어요?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 사용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했어요? 이게 사용 내력을 말해 봐요.

일단 흥덕,

전지한 것 빼고. 전지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흥덕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지를 하고 소나무도 두 그루 식재하고 그랬습니다.

식재는 어메니트 사업이 아니지.

어메니트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 우리가 보식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 전지한 부분 가지고 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원래 지적사항이, 간격이나 심어진 게 보기가 흉하잖아요. 흥덕 입구인데. 천만 원 예산을 세우기에 제대로 할란갑다. 했어. 그대로 전지만 했어. 그런데 천만 원이 어디 갔냐는 거죠.

저희들이 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내가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요.

업체를 선정하고 하다보면 사실 물량이 적고 제가 봤을 때 어메니트 사업은 흥덕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관이 안 좋은 곳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좋게 만들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아마 거기 장비 하나 가지고 간격을 보기 좋게 심을 수 없어요? 내가 또 사진 찍어줘요? 부군수가 직접 나가봤잖아요. 나한테 와서 지적 잘 해주셨다고. 엉망이에요. 고창군 가로수 문제는 지금. 가로수에다가 살구나무나 심고, 베롱나무나 심고, 정말 이건 다 징계해야 돼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감나무가 가로수에요? 안 된다니까. 군수님 토론회, 후보 토론회에 보니까 대왕참나무. 이게 가로수에요? 아무 우리 군에 이익도 안 되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가로수를 총 몇 종 심었어요?

1,400본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류가. 내가 알기로는 가로수 종류가,

40종정도 심었습니다.

그건 우리 고운기 과장이, 능력 있잖아요. 조금 정비를 하고 해요.

좋은 가로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왕참나무 죽은 것 사진 찍어서 줘요?

대왕참나무가 번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폭염에,

그걸 모르고 수종 선택을 했냐는 거죠. 알고 했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럼 왜 죽여? 선택을 말든지.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가로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흥덕 입구니까 가로수 다시 다 뽑아서 간격 좀 맞춰놔요. 그래요 보기도 좋게. 나무는 어차피 버렸어. 어메니트 사업에서 선정하니까. 나는 이 천만 원 예산을 어디다 썼냐는 거죠. 결산검사 우리가 보고 받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전지만 했어요?

전지도 하고 소나무도 보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어디다 심었어요?

입구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됐어요. 답변 안 받을 테니. 입구 심은 것도 없고, 아마 심었으면 면사무소 올라가는데 그쪽이나, 그것도 다 뒤적이면 엉망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고창군에 가로수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군민 대표로서 듣자나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선 해양개발 팀장입니다. 홍만수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김태완 수산자원 팀장입니다. 황일선 해양시설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서 59쪽. 2017년 세입·세출,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2억 5천만 원 보조금 64억 500만 원으로 총 66억 3,900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에서 286쪽. 2017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9,200만 원이며 이중 73%인 16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1억 2천만 원 중 58억 2,800만 원을 이월하고 총 예산액대비 1.2%인 2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76쪽 중간 어촌 관광자원 어촌이야기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액은 5억이며 이중 81%인 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6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3,900만 원이며 이중 68%인 7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5,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3천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8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쯤 자율관리 어업 육성 사업비입니다. 현액은 17억 2,200만 원 중 97%인 1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어업지도선 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원이며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액대비 결산서 280쪽, 유해식물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집행율은 28%이며 8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인하여 방제사업이 미추진되어 집행잔액인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3쪽 수산인 안전공제입니다. 집행율이 18%로 안전공제 보험 상품 혜택 축소 및 자부담 문제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 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관내에 출현하는 보름달 물해파리의 경우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2018년도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해서 인원 파악도 되나요? 관광객이라고 하나요? 구시포나 동호해수욕장에 몇 명이나 왔나요?

올해 구시포항이 19,000명 정도 되고요. 동호항이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은요?

작년대비 3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이유가 뭐예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만 명 이상씩 왔는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해수욕장 기간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해수욕장 끝나고 나서 동호에서 일반인이 저녁에 고기잡으러가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많이 소모를 않고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걸 다 조치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비용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언가요? 많이 남는 이유가. 2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잖아요.

안전관리요원을 저희가 선발해서 쓰는데 자격요건을 못 갖춰서 2명을 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자격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나요?

자격요건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도 10월 달 해서 전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는 분들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분들도 새로 교육을 받아야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한 명씩 덜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교육 좀 시키면 좋겠네요. 인원이 모자라서 비용을 다 쓰지 못한다든지 안전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할지 아니면 이걸 지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본 위원이 난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275쪽 하단에 보면 어촌 소득관광 기반시설부터 해서 집행잔액을 10원을 남겨놨어요. 정말 고창군청에 앞으로 발전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10원을 남긴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여기 비단 10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40원도 있고 조금 많아요. 여기 276쪽에 보면 중간에 봐도 또 10원, 2,140원은 엄청 남긴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이를 테면 정말 양심적으로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고. 이걸 지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창군의 세금을 많이 아껴서 고맙다고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거든요. 왜 결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조성사업에 집행을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급자재라든지 수수료 같은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다보니까 일부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과 것을 다 봤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 띠어먹어라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산정리를 천 원이하는 절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결산서류에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명확히 잘못했다고도 표현 못하겠지만 반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누가 봐도 우리 조민규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차라리 5원을 남기지. 왜 10원을 남겨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뜻이 뭐예요?

저희 고창은 죽도가 해당이 되는데. 부안면에 있는 죽도가 해당이 되는데. 도서라든지 도서에서 배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사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조건 직불제 예산입니다.

죽도에 배가 안 다니나요?

예를 들면 여객선이라든가,

여기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여기를 한번이라도 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현지답사를 하는 가요?

직불제 비슷하게 60만 원씩 주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답사를 하죠? 여비는 안 나갔어요. 답사를 안 했겠고만.

그때 도에서 금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배정을 일부 해줬는데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거기를 답사를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금액이 도에서 늦게 금액이 내려왔거든요.

늦게 내려와도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본 위원이, 과장님이 갔다 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받아드리기는 모든 직원이 농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업진흥과에서도 현지답사를 다 가잖아요. 여기는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본 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구라 알아. 그런데 여비가 안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가도 그냥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나갔으니까.

직원들이 빼서 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안 써가지고.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에요.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수산물 직매장 지원. 명시이월 됐는데. 18년도에 해결이 됐나요?

예.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두 군데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올 18년도에 마무리 되겠네요?

네. 마무리 됩니다.

조금 전에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원자가 없다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2017년도는 700명분이 왔었는데 작년에는 100명분만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현재까지 34명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자부담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복적으로 보험을 집행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군이나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않고 해주는데 저희 해양수산 쪽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다는 것인가요?

크게 많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

농업인들은 자부담을,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수산인들은 기피를 하는 이유는?

농업인들은 100% 가입만 하면 되고요.

100% 지원 없어요. 자기들이 돈 내요. 농업인들도 보험이 30%인가 20%인가 있어요. 농업인들 100% 국가에서 안 해줘. 그런데 수산인은 왜 이렇게 적느냐? 그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천 몇 백 명까지 오다가 작년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700명, 오는 것을 저희가 100명 이렇게 하는데, 우선 가장 시급하게는 문제점으로서는 우선은 중복되는 다른 것과 금액이 중복되고 해서 그분에게 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올해는 몇 명이나?

34명입니다.

올해도 또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아직까지 34명이니까 뒤에 봐야겠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우지 말아야지. 아니, 수산인들이 외면하면 세울 필요 없다고 봐요. 굳이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군비 포함이 되죠?

예. 군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인들이 외면을 하면 굳이, 군비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인들이 외면하면 굳이 세울 필요 없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