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철)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7개의 안건,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3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9건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용문ㆍ탄방ㆍ갈마 1․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2동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지역 경로당 신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 1320번지 일대는 대부분 단독주택과 원․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갈마2동 노인 인구는 1,977명으로 전체인구 2만 5,780명의 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갈마2동 1,320번지 일대 13통에서 18통까지 6개통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151명으로 갈마2동 전체 노인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어 어린이공원의 정자에서 사계절을 지내며 노후의 여가를 매우 열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을 안쓰럽게 여긴 인근 다가구주택 주민이 본인의 집을 제공하여 3년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었으나 부식비, 난방비, 전기료 등의 부담이 어려워 지금은 장소 제공을 중단한 상태이고 현재는 상촌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나 놀이의 일환으로 화투를 즐기는 모습 등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는 인근 주민들의 이용 반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상촌어린이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20명이 경로당 설치 관련 주민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큰마을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의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회원수가 59명으로 갈마2동내 7개 경로당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외부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갈마2동 1,320번지 일대 6개통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윤택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을 빠른 시간 안에 신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2동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지역 경로당 신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갈마2동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지역 경로당 신축」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 「갈마2동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지역 경로당 신축」건의안을 김경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행정자치위원회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공급을 통하여 마사회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3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둔산권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지역으로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이 주거환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 4곳․중학교 3곳․고등학교 1곳이 설립되어 있는 주거와 교육의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만들어진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는 개점과 동시에 생태계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에 생산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도박장으로 인해 도박을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향락업소 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아야할 청소년들이 도박과 음주에 빠져들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소는 대전시민은 물론 많은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매소 개장일마다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발매소 주변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동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웃음이 넘치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박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도시로 급속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렇듯 마권장외발매소 개점 후 심각한 교육ㆍ주거환경 저해 및 교통난ㆍ주차난 유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월평동 주민들과 함께 서구의회에서는 오랫동안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의 이전 및 패쇄를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반영하듯 대전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에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도시 외곽 이전이 추진되면서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이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나 마권장외발매소 개점으로 인해 망가진 월평동에 대한 복구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은 2017년 폐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를 2021년 상반기로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에서 밝힌 ‘사회 갈등ㆍ분열을 예방하고 공론ㆍ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란 새 정부의 가치에 적극 부응하겠다’라는 원칙은 월평동 화상경마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를 2021년까지 기다리기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한국마사회는 대체 이전지를 찾는 노력보다 화상경마장 운영으로 인해 망가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월평동 지역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또한 대전시장께서는 월평동 지역의 주거․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반드시 조기에 전면 폐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손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조기 전면 폐쇄 촉구」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평동 황실 네거리 주변 주말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