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교통과를비롯한경제통상국남은부서와차량등록사업소및도시건설국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과업무보고에앞서서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저희들5개팀장이있습니다. 교통기획팀장은오늘군산어린이교통공원에이은아주무관하고사전일정이있어서아침에출근하면서…….

과장님,국장님은왜안오셨어요? 국장님은왜안오셨어요,하니까들어오시네요. 계속하세요.

대중교통담당지외식팀장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교통개선에백삼철팀장입니다. 교통시설박경곤팀장입니다. 주차지도에정운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교통과143페이지145페이지공통사항은35개분야있고요. 147페이지일반사항은21개분야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9페이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일부시기가좀지나간부분도있습니다. 간략하게보고드립니다. 첫번째공통사항은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하겠음이라는사항은완료를했습니다. 두번째시내버스노선개편과관련하여버스증차및지선과간선을구분해서체계적인개편을검토바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내버스노선개선단운영1단계시급한노선은올해3월2일에개선하고2단계지간선체제는저희들이용역을시작을했습니다. 내년1월까지용역을통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혁신도시공영주차장활용계획을조속히마련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이혁신도시방문객및주민을위한공영주차장을활용하면서10월축제,국제농식품박람회또다른행사시에임시주차장을하는데3단계로활용방법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는혁신도시공영주차장에건설기기주기장설치건의에대해서는현재인근아파트주민들반발과지역여건상건설기계주기장으로활용하기에는사실어려움이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50페이지입니다. 2017년6월노선개편에대하여민원사항에대한적극적인대처와배려가필요하다는게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현장홍보를관내경로당에어르신대상홍보를했었고요. 버스정류장홍보,그리고시민불편사항여론전수조사등을통해서시민불편을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교통차고지는민원이많으므로관련부서와협의해이전을바란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것은민간사업자의차고지이전은강제할수없는사항이나지역주민의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하여부산교통또경남도에차고지이전등의장기대책을요구한바있습니다. 다음은하단입니다. 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2015,201610월축제유사사업통합발주노력소홀은주의를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통합발주해서완결을하였습니다. 다음은15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2017년9월14일강길선의원께서질문하신2017년6월1일시내버스전면개편과관련해서문제점개선을위한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이후조치는시내버스노선개선단을운영하고1단계시급한노선2단계지간선체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류재수의원님께서시민평가단의운영과결정방식이후시대처방안에대해서질문하는사항입니다. 시민평가단을6회회의를거쳐서결과는연비를조정하자는결과가나왔습니다. 그것은올해2회추경에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입니다. 2018년올해입니다. 2월26일류재수의원님께서시정질문한사항입니다. 표준운송원가인건비에대한시의명확한입장을총괄적으로질문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2018년표준운송원가에대한업체별요구사항을2018년경영평가용역에서총괄원가적정성검토에부족시원가소급도지원하라는것을답변드리면서현재용역을하고있는중입니다. 다음153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류재수의원님께서2017년6월28일질문한시내버스노선개편누구를위한것인가,서정인의원님께서2017년9월6일진주시시내버스노선개편조속한개선에대하여는저희들이시민불편사항에대한의견수렴을거쳐서시내버스노선개선단운영을통해서1단계시급한노선,2단계지간선체계를1단계는추진을완료했었고2단계는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4항5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6항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사항은지금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삼성,시민,부산,부일4개단체지원은도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화물자동차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비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현재대상이2,025대인데지금77건을작년도에마쳤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올해2018년부터2019년내년까지하는사업입니다. 현재14건으로경고장치기계성능이업그레이드하는신제품이계속나온답니다. 그래서이장치하는사람들이관망을하고있고또자부담이10만원부담이있어서내년도되면수요가늘어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5페이지내집주차장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전체예산4,000만원을가지고작년도에4,000만원집행했고지금은1,200만원집행을했습니다. 그외밑에사항은조금전제가이야기하는시내버스,화물자동차,사업용자동차,내집주차장에관한지급기준근거를두고있습니다. 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명시이월했던것은4건입니다. 2018년도에집행내역을하단에보시면버스정보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은다집행을했고시내버스정보안내기설치공사는800만원남았습니다. 그리고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및서비스평가용역은400만원,진주택시앱및음성인식콜시스템고도화및운영은50만원집행잔액이남았으며모든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57페이지입니다. 8항,9항해당사항없습니다. 10항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경미한사항으로2건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본청에서직접시행한것은시내버스관리,또승강장설치,교통안전시설,유료주차장관리등총50건에대해서22억원을집행했습니다. 161페이지까지계속이어집니다. 다음은161페이지하단에소규모건설공사읍면동재배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하는데국공유지나마을공동부지,도로변유휴공간지에공영주차장설치한것을저희들이읍면동에재배정한사업은3건입니다. 내용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7건에7억7,900만원예산에서6억7,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3,14,15는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국도비확보3건에예산전액확보를하였습니다. 다음은163페이지입니다. 17,18,19는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2017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한건있습니다. 현장근무요원선진지견학이행사실비보상금으로집행하지못한다는지적에의해서저희들이집행하지못했습니다. 일반여비그런데서집행할수있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민원등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11건을완료했는데시내버스이용불편과불법주차,밤샘주차등민원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164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5페이지소송사건은시내버스관련과운수사업과태료부과취소손해배상등19건에대해서소송사건이종료됐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0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사항입니다. 시내버스사업변경은노선변경대법원판결조치대표자변경등으로5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관련사업매매업인허가는양도,양수,휴업신고,폐업등으로37건으로172페이지까지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173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양도양수현황은37건을했습니다. 174페이지2018년도는하단에처리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5,26,27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와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2건을2017년도에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교통질서계도에참여한7개봉사단체에행사실비보상금을지급한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8건다음페이지에보시면2018년도는9건을집행하였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시내버스전면개편때또교통캠페인때용품및현수막등17종에대해서3억6,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31,32,33,34는해당사항없습니다. 178페이지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휠체어콜택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어린이교통공원편의점매점3건과유료주차장53건해서총56건에대해서위탁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징수현황입니다. 지금97%징수를했습니다. 다음은두번째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6대관리하는데1,2급장애인,65세이상,임산부,휠체어이용자,동반가족등이사용하는데지금세화택시13대,동진택시13대올연말까지위탁계약기간되어있습니다. 이용현황은하루6회하는데9명정도한대당이용하고있습니다. 그밑에는타지자체요금비교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4건,2018년도4건입니다. 다음은18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및개선명령사항입니다. 운수업체는4개업체입니다. 시외버스는5개업체입니다. 다음은18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개선명령은대법원판결에의한조치사항과또도체개막식임시노선운행과그리고등교때노선신설2개가있었습니다. 그래서3건에대해서개선명령을했습니다. 다음은버스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12월부터관내250대버스정보안내기차량단말기는260대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유지보수는저희들이2억3,600만원가지고2,099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입니다. 노선체계개편에대한조정및신설현황입니다. 2017년6월시내버스노선개편은11대를감차하고85개노선을조정하였습니다. 또한노선개편1단계보완입니다. 3월2일자는주간선노선은평일에는9대를증차하고휴일에는6대를감차하고불합리한노선22개노선을정비하는등조치를하였고요. 올해5월2일통학노선2개를신설하였습니다. 152번1회,391번1회해가지고등교시에10개학교가혜택을보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도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운전기사관리,차량시설관리,친절사례는부산교통이우월하였고불친절사례는진주시민버스가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저희들그에대한수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은부산,부일,삼성,시민에2017,2018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441건에1억1,800만원처분했습니다. 13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이것은시내버스정비업자가용에대해서처분하는데전년도와비슷하게과태료가발생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입니다. 이것은자동차매매업이나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등에대해서과징금을매기는사항으로총9건에360만원입니다. 다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입니다. 시내버스,택시에대해서98건을했습니다. 그중에서제일많은건정류소무단통과시내버스가제일많습니다. 위반한사항입니다. 다음19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급이빈다. 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대여사업인데시내버스의경우는운행시간미준수가제일많고요. 두번째택시는차령초과운행이4건입니다. 그리고전세버스는차고지외밤샘주차가36건입니다. 대여사업은차령초과운행2건으로과징금을했습니다. 총125건입니다. 14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전세버스불법주차단속은7개권역을정해서단속을해왔습니다. 2017년50건2018년25건실적이있습니다. 다음은열다섯번째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통신료는대당월1만3,200원안심문자는건당15원에대해서보조를하고있습니다. 2017년도는내역에센터에서해가지고그뒷장에보시면190페이지2018년도는바로콜과제일콜이통합되어서올해부터는3개센터에대해서지원금이나가고있습니다. 다음16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노후된노면도색,보행자보호시설,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4개분야에13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7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53개소에1,484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53개소에작년도8억5,500만원올해는4억2,500만원현재까지수입을했습니다. 그리고수의계약은지체장애인협회3개,상이군경회1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진주시주차장조례제6조에근거해서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올해소규모공영주차장은정촌지수대평면에대해서3개소에971㎡에주차면수는41면을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과저희들이관리하는무료주차장은498개소에21,128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14개소에27면을해가지고2017년도는4,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2018년도는5개소에8면을확보했습니다. 다음은20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및압류현황입니다. 연도별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는40,000건부과했고요. 2018년도는36,000건을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2017년도83%2018년도는74%인데연말까지가면사전고지하고부과하고독촉압류통지4번을통지하는과정에서자진납부율이계속올라갑니다. 그때까지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정차위반과태료는총10,295건을압류했습니다. 다음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교통과관련사항보고를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우리시에서가장수고가많은과중에한과가교통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팀장님들다들고생하십니다. 이책자에보니까조금잘못된게있습니다. 175페이지한번볼까요. 각종위원회개최가두위원회에서열었다이렇게되는데교통발전위원회도열었지않습니까? 교통발전위원회를연줄알고있는데……. 결산서에는교통발전위원회에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서600페이지400만원448만원예산이잡혀있고그리고410만원이집행이됐어요. 그러면교통발전위원회가개최되었는데결산서에는개최된것으로나오고우리자료에는빠져있습니다.

한번확인해서그부분…….

그리고163페이지한번보세요.

2016년12월22일교통발전위원회개최한…….

그이후에는안했습니까?

예.

그결산서가왜이번에결산서에올라옵니까?

그앞에…….

결산서나온게그앞에결산서예요?

이보고자료에는(청취불능)

과장님한테전달하세요.

안되어있습니다.

결산서에안나왔단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지팀장님!

그러면163페이지한번보십시오. 국도비반납현황도보시죠.

서정인위원님,잠시만요. 대답을그렇게뒤에서따로하지마세요. 과장님한테전달하시고과장님답변해주세요. 그렇게말씀해버리면녹음도안되고속기가안되니까그렇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것한번더확인해보시고발전위원회연것…….

알겠습니다.

책자에빠진건지시간적으로안맞아서그런건지……. 국도비반납현황에보니까이것도좀잘못된것같습니다. 도비반납한게있어요.

162페이지요?

163페이지보십시오. 17번. 국도비반납현황해당없습니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예.

이것은지금2017년도1회추경예산서입니다. (책자를들어서읽으며) 368페이지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2016년택시요금결제카드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113만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없다고이래놨다고…….

반납한시점안있습니까. 발생했던그것을저희들이계상한것같은데뭐냐하면2017년도사업을반납하는거냐,그것은2016년도…….

그럼이것은그이전에반납한것이올라오고여기에는빠졌다…….

예,저희들이그렇게시점을봅니다.

그렇게되면올해있지않습니까. 올해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경이번에할겁니다,그죠.

예.

여기에보면여기에또나와있어요. (책자를들어서읽으며) 349페이지보면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2,085만원나와있습니다. 여기는왜해당사항없다고…….

추경은아직미도래이기때문에예산서만제출했지의회의결에의해서반납을확정을안지었지않습니까.

안지어서여기에못넣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국장님. 어제기업통상과40페이지보십시오. 기업통상과17번국도비반납현황해가지고어제집행잔액반납이것은반납예산에왜편성하지않았느냐고어제본위원이질문했는데집행잔액이기때문에안한것으로기업통상과에서얘기하는데본위원이알아보니까도비는집행잔액도반납예산편성해야되는것이원칙이랍니다. 지금통상국에서만봐도그렇지않습니까? 금방교통과에서는분명히반납예산편성했어요. 같은국에서기업통상과에서는반납하지않고,반납하는데가없어요. 2차추경도본예산도없습니다,찾아봐도. 그러면결산서에하겠다이뜻인것같은데도비반납현황은반납예산편성을해야되고의회승인을얻어야됩니다. 한번더알아보십시오.

예,정확히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결산에하는데도있고반납편성하는곳도있고이런것같아요. 반납편성은의회승인을얻어야된다는이야기를분명히내가들었습니다.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예.

다른위원님하고또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157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이있는데10번은변경을몇군데뭘한겁니까? 내용이밑에사업명에포함된이겁니까?

157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중에서,예.

내용이뭐고바뀐이유가뭐고내용이뭐뭐라는…….

지금10월축제임시주차장을하다보니까요. 처음에설치를왼쪽으로들어가게했는데현실적으로그게설계할때하고현장에다시점검하니까상황이안맞아떨어져요. 그래서오른쪽으로들어갈수있는진출입정리하기를설치를빼고하는변경사항입니다. 공사10월축제때주차장설치하는데진입로방법이좀잘못되어서일부없애고했던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21번에보면민원접수처리내역에2017년6월19일대형차불법주차단속요망해가지고떴는데이것은위치는장소는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그건표기가안되어있네요? 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지금대형차불법주차는어디냐면복개도로많이나옵니다. 거기대형차가많이있거든요.

어디복개도로요?

진주성에서위에나불천복개도로입니다. 그쪽에많아서대형차불법주차가나옵니다. 전세버스불법주차는시내전역에7개권역을구분해서단속하고있는데집중적으로있는데는나불천복개도로에많습니다.

왜물어보냐면제지역구에도이런민원이많아서혹시거긴가해서물어본거고요. 다시다른것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29번진주시모범운전자회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이나오는데7번에보면진주시모범운전자회외6개단체금액이꽤큽니다. 7,350만원인데이것은5개단체는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자율방범대,헌병회,명칭은다시확실히……. 헌병전우회,해병대,새마을교통봉사대또사랑실은교통봉사대기억나는대로,다시정확한명칭은제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요. 진주자율방범연합대,해병대진주시전우회,경남특전사동지협의회,진주시헌병전우회,새마을교통봉사대진주시지대,사랑실은교통봉사대진주지대해서7개단체입니다. 거기에서회원은1,528명입니다. 그래서하루나오면1만1,000원실비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이나오는데시내버스승강장은향후에더설치할계획이있으신지있으면몇군데정도…….

올해40군데추가설치를할겁니다. 그리고지금버스베이개선하는데42개소총82개소하반기에교체를할겁니다.

뭘어떻게한다고요? 다시한번…….

버스승강장을저희들이…….

설치는몇군데요?

올해예산10개소되어있는데추경에30개소를이번에신청했었고요. 그리고버스베이,버스가서는데있지요.

예.

거기에승강장이되어있는데그모델42개를바꿀겁니다. 그러면시내에있는승강장을필요있는지역에전환을시킨다면결국82개가새로버스정류장이보완되는사항입니다.

42개신규로하고40개는개보수를한단말입니까?

40개는신규로설치합니다.

40개신규고42개가그러면개보수…….

예.

저번에처음에상임위원회에서제가이질의를했었고요청을했었거든요. 시내버스주차장을그냥동그란안내간판하나만세운다고해서시내버스주차장이안되거든요. 그래서하려면제대로해가지고과장님은시내버스를1년에한번정도타는지안타는지모르지만저는가끔씩타보면BIMS라고그게정말편리하고좋습니다. 10분후에20분후에오는버스를기다리면서다른일도할수있고그런데지금BIMS가몇프로정도되어있습니까?

36%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내버스베이에그냥동그란간판만세위져있거든요. 그것은시내버스베이가아니라고,그렇게할바에야못할사람이없고,제대로시내버스를기다리는손님이고객이시민이앉아서비바람정도는막을수있어야되는데그게지금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반드시해주셔야됩니다,이번에. 비오는날비바람맞고앉아있어도안되고그것을반드시해주시고추가해서시내버스주차장에는BIMS를해서손님들이기다리면서몇분후에몇번버스가온다는것을상세하게보고그러면상당히편리하고좋거든요. 교통과에특히부탁하고싶은것은대중교통활성화이용화하는데기반시설을해놓고시민들보고이용하라고그래야지기반시설은형편없이해놓고대중교통활성화는말이안되거든요. 그래서하나더말씀드리면그렇게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190페이지차고지외밤샘주차해가지고주차위반과징금을36건에720만원을했더라고요. 버스도마찬가지고대형트럭도마찬가지고이것을자꾸과징금만매길게아니고근본적인대책을세워줘야되지버스나대형버스는어차피우리생활에필요한건데주차공간을어느정도마련해주고나서과징금을매기든지해야되지지금그런게없거든요. 특히하대동같은경우도대형트럭이정말많은데그사람들나무랄게아니고주차할수있는장소를마련해주고공영주차장을마련해주고나서해야지정말그게안되고있거든요. 그리고주정차위반과태료도보면4만건부과를했어요,작년에. 과장님은시민들이4만건과징금받고있는데생각드는게없습니까? 차가생활필수품인데주차할수있는공간특히대형버스,트럭이런걸해주고나서단속을해야되지무조건단속만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시민들한테,그죠? 그래서공영주차장설치를3개소가되어있는데늘릴수있는방향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이현욱위원입니다. 아까강묘영위원님께서하고,추가질의를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우리집울타리를없애고주차공간을확보하자는취지에서한걸로아는데1년예산이4,000만원이면너무작은것같습니다. 구도심같은데는지금주차공간이본인들이문제가아니고저희들도지나가려고하면양쪽으로차를대서지나갈수없는데가구도심상대동이라든지하대동같은데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일본같은데는담을없애고울타리를없애고이래가지고자기차는자기집으로들어가있는데이좋은제도를돈4,000만원가지고1년예산을했다는데예산을좀늘릴계획은없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내년도에는이부분을대폭올려서내집주차장갖기많이할수있게끔하고지금저희들이주차장관련해서종합용역을이번추경에올려놨습니다. 용역과제부분에그래서그전에라도이부분은예산을더확정해서내년도에시민들이이용할분들이할수있게끔조치를하겠습니다.

가구는한가구인데차는한가구에1층,2층세입자도있는데차는3대,4대가됩니다,그죠?

예.

그러다보니까지금주차가전쟁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심각한데그런것들이정책적으로좋은제도가있는데홍보가덜되서그런지,저역시도이런건굉장히좋은제도인데이게왜활용이안되는지의아심을가졌는데제가보니까돈1년에4,000만원홍보도이통장협의회이런데가지고는좀부족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1년예산도조금신경을써주시고홍보도하셔가지고주차공간을조금이라도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금방이현욱위원님말씀에있어서주차장관계,근래에초전동민원인들의불만을많이들었는데전문위원님도건축과에있어서알겠지만한아파트허가를해줄때세대당1.1대를했던모양이에요. 주차장이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 넣을데가없어요. 오후에6시정도퇴근을하면정확하게말하면해모로4단지입니다. 노상주차를할수밖에없어요,밤에7시이후되면. 그런데근래에주차단속을강화를했더라고요. 그시민들은굉장히불만이많아요. 그리고아까내집앞에1년에서너개열몇개이렇게하는건내가보니까형식적으로하는행정같고,그주위에우리시부지가있어요. 초전동가면시부지가네댓군데있습니다. 삼장사제우답이한지되면서거기있는걸아무도모르고있는걸얘기하기도했는데그것을간이주차장작게해서만들어주세요. 그러면조금조금이라도세울수있는게안됩니까. 주차장도많이만들어야된다고요. 그런데도시에서지금신경을안쓰는것같아요. 164페이지봅시다. 간단간단하게제가하겠습니다.

164페이지요?

예.나불천복개도로차량주차시단차소음,단차소음이뭔가요? 그래서위반차량행정처분단속예고문부착이렇게되어있습니다. 나불천복개도로차량주행시단차소음이발생한다이거지요. 그단차소음이왜발생하는지도모르고위반차량을행정처분하면됩니까? 단차소음이뭡니까,과장님?

소음관계는환경정책과에요청을했습니다. 저희들이이부분을보면오해가있을부분이있는데단차소음충격심한것은도로사정상나타난것은환경정책과에서현장을봐서개선토록협조요청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위반차량행정처분을했다는게위반차량행정처분한예가있습니까?

나불천복개도로요? 예,위반차량이있습니다.

단차소음때문에?

그것은아닙니다.

그런데단차소음충격심각이렇게해놓고이민원이들어왔단말이지요. 그래서처리결과가위반차량행정처분,단차소음은여름겨울도로가열이나면부풀어오르는걸방지하기위해서지그재그로쇠를박는것아니에요?

예.

그러면그복개도로신축조인트에문제가있다고,그래서튀어나오니까소리가탕탕나는데그것을위반차량행정처분하고위반차량에결과처리를해서될겁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부분은답변내용은잘못됐다고시인합니다.

잘못됐지요?

내부적으로환경정책과에문서를보냈습니다. 단차소음이나는때그한계를넘어설건가,그러면도로과관리부서도개선하는데그건환경정책과에저희들이런민원사항을요청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표기를못한부분은저희들이시인하고있습니다.

표기가잘못됐다그죠? 이건도로관리부서건설과에해도처리가될겁니다. 환경정책과까지안해도건설과에서정확하게연결조인트신축조인트부분만보완을하면단차소음이안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예산문제가있는데지금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다그죠?

예.

그게도비하고시비하고50대50으로해서매칭사업이다그죠?

예.

2010년도부터시작되었고…….

예.

카드결제를할수있는그것을우리시에서택시업체에2010년도에정시장님계실때카드결제를해야되기때문에우리시에서이카드결제요금을지원해줄게이래가지고택시마다카드결제를할수있도록설치를했지요?

예.

제가올해도보니까,그런데2017년도사업비중에서총사업비얼마입니까? 삼억몇천되지요?

예.

그게집행잔액이남았더라고요. 2회추경에올라왔어요. 결산서에는얼마가남았냐면3,000만원이3,044만9,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다고결산서에나와있습니다. 601페이지아시죠?

예.

나와있는데그런데우리추경2차반납예산에는금방말씀드렸던2,085만원반납예산이잡혀있습니다,그죠?

예.

그러면집행잔액이만약에3,000만원이면반납도3,000만원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50대50매칭이라는얘기지요?

예,그게1,5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예산마치고나서11월말에도에서500만원더내려왔었어요. 시기적으로집행을사실못해가지고2,000만원이…….

그러니까쉽게말해서3,000만원뒤에토는떼겠습니다. 3,000만원집행잔액이남았는데그3,000만원에는50대50비율이기때문에1,500만원만반납하면된다그죠?

됐는데…….

반은우리돈이니까시돈이니까…….

예.

되는데500만원따로내려온걸보태서다시2,000만원을반납하게됐다이얘기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집행잔액이왜발생해야됩니까? 버스업체에서는이돈을4/4분기를안받았다그러는데왜반납합니까?

전체적으로실무작업을하면서우리가나갈돈이부족된거지요. 그래서그것을500만원하고묻혀서전체적인돈5,000만원들어가면2,000만원집행하는부분을해야되는데전체적으로5,000만원모자라는거예요. 실무적으로거기에서판단을집행하는데어떤업체는얼마주고어떤데는얼마주고거기에서딜레마가,꼬였던가봐요. 그래서반납했는데그것을이번에도에실무사무관하고팀장하고다시협의를했어요. 이번반납하면도에서2,000만원은다시우리가집행할수있게끔해주는것으로이앞번에협의를했습니다. 그부분은업체또는주는부분이좀지연이되어도지급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을거라고하고계속그부분은착오가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다시돈이내려오면작년거를소급해서주겠다이얘기입니까?

그안에포함시켜서우리가2,000만원주면거기에서포함시켜서다시내려달라왜그러냐면작년11월말에돈이들어와서너무당해연도집행이어려운부분이도에서도인정했었어요. 그래서그부분…….

예산내시공문이며칠에왔습니까? 11월24일왔지요?

예,그쯤될겁니다.

그러면11월24일,늦게내려온게아니지요. 한달동안기간이있지않습니까. 회계연도안으로집행을하면되는것아니에요?

실무적으로판단에조금견해차이가있어서그부분은일부실수도볼수도있는데실무자의판단이잘못된부분을저희들이도사무관하고담당계장하고실무자하고협의를마쳤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더이상피해가없도록진주시에서조치를할계획입니다.

2017년도비예산내시공문이있지요? 그자료좀줄수있습니까?

나중에드리겠습니다.

날짜가2017년11월24일맞지요?

예,제가11월말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것은예산이2회추경에서이미의회승인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추경이안되어서늦어서이런말하면안된다그죠?

추경하고는좀…….

관계가없지요? 추경에서의회승인을받은돈이거든요. 집행만하면되는거지요,절차적으로.

돈이더내려오다보니까그것을판단착오한부분이있습니다.

추경이안되어서추경에의회하고시간이안맞아서내려온내시하고우리추경하고안맞아서했다는이야기가들리는데그런얘기는하면안되지요?

그거는아닙니다. 실무자가이야기하다보니까좀와전된부분은제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추경에3억내려오던데2차추경이또있지요?

예,올해것있습니다.

그러면올해것하고지금반납예산이번에처리하고나서…….

또내려오면…….

또내려와가지고작년것을…….

그부분은…….

업체에서피해가없도록그렇게처리하겠다는얘기지요?

예.

그러면일단은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2017도비예산내시공문을한부복사해주시고,사본을주시고그리고작년도집행내역자료를주십시오.

예.

위원장님,됐습니다.

카드수수료는5,000원미만일때만전액지원하는거지요?

그부분을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가도에서그사업을했는데매칭사업을했는데내년도는지원을중단할거라고하고,지금7,000원5,000원됐을때지원을하자도에서지금…….

지금기준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은운임비전액을2.1%마이비주는겁니다.

택시요금이1만5,000원이나와도2.1%다지원하고있네요?

예,그러다보니까그게도에서도부담이되고지금카드사용이어느정도생활화되다보니까도에서그것을7,000원이하로할까5,000원이하로할까거기에대해서도비도대폭삭감될것으로지금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전액에대한카드수수료지원하는게맞습니까? 맞아요? 제가잘못알고있었나…….

경남도에서원래추진방침받아서한겁니다. 원래진주시가아니고…….

아니,그러니까요금이얼마가나오더라도수수료는다준다그죠?

그렇지요,예.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합동주차장에어제사망사고났지요?

예.

지난5월에도또났지요?

예.

합동주차장내에서그렇게사망사고가연달아이렇게일어나는원인이뭐라고봅니까?

지금동선에서문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첫째주차장들어가는입구가협소합니다. 그리고교차로4차로진입부분에서교통정체가되는데다가들어오면그입구가대합실들어오면왼쪽에대합실들어가는문있지않습니까. 그게있는것도문제인데다른터미널가면차가주차시키면내릴수있는앞에여유가되어있습니다. 공간이있는데진주는그게없어요. 차내리면대합실로들어가려고하고앞으로가고뒤로나오고,내리는사람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운전자가시야가안보인다이거지요. 그런사항인데저희들이경찰서하고교통안전공단하고관리자하고협의를했었고오늘저희들이경남도하고그부분개선점을찾아서제도적으로최적안을찾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노인분들은동작이느려가지고순식간에당하는것같아요.

저도위험을당해봤었는데지금진출입을바꿀까,앞에내리는안전공간을확보할까여러가지안은나오고있습니다. 그것을오늘도하고최종정리해서관리자한테전체협의를해서개선점을찾을까…….

그렇게하시고국장님도국장회의나시전체회의할때,빨리주차장옮깁시다. 그것을빨리서두르는게제가볼때는답이지싶습니다. 그좁은데다가,사망사고계속날수밖에없어요. 그렇게당부를드리고지금부산교통시내버스불법운행몇대가하고있습니까?

지금6대.

6대가매일불법운행을하고있네요?

예.

지금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과징금처분그저께나갔습니다.

과징금얼마를처분했습니까?

지금최대5,000만원을부과할계획인데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

얼마를부과했습니까,지금까지?

지금사전통지나갔습니다.

얼마?

5,000만원.

5,000만원하겠다고…….

예.

연간5,000만원까지만할수있나요?

1회에5,000만원되어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아닙니다. 과징금부분이당초저희들이초창기불법운행할때이랬습니다. 법제처20만원백만원1회당논란이있어서그논란을종식하는거를후에하겠다해서법제처질의를저희가하려면진주시가경남도에질의하고요. 경남도가또국토부에올라가야됩니다. 국토부에서한달동안회시가안내려오면바로회시없다는문서를가지고저희들이법제처에할수있게끔행정계통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좀복잡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7월에했는데국토부에서경남도로거쳤다한달이지나도안와서7월16일에만기가되어서저희들이법제처에질의를한상태인데너무기다림도길고요. 현재미인가운행하고있는부분을정리는어느정도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과징금처분을함으로써부산교통이그것이부당하다면쟁송을통해서이문제를빨리정리하는차원에서저희들이먼저서둘게됐습니다.

아직까지는부과를한번도안했네요?

예.

며칠전에안내장을보냈단말입니까? 부과할계획이라고?

행정처분사전예고,그러니까14일줘가지고이의신청받아서14일동안없으면본처분들어갑니다.

불법운행한지가엄청오래되었는데왜이제야,아법제처물어본다고?

예,그때초창기시작할때그런논쟁이있어서법제처통해서한후에한다고했는데저희들이기다려도너무이건아니다싶어서…….

언제부터했습니까,불법운행을?

6월29일부터했습니다.

만2달이넘었네,그러면만약에이번에1회에한해서5,000만원을부과를하고…….

예.

그래도계속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

또2차처분이있습니다.

그것은언제할수있습니까?

그것은기한이없어서…….

따로없어요?

없어도또법제처에이번에질의할때내용을포함해서넣어놨습니다.

그이전에삼성교통이진주시정책에대해서잘안따라온다해가지고그때재정지원금도2억얼마를깎아버리고환승지원금도80%만줘버리고막이랬던적이있지요,그죠?

예,있었습니다. 지금소송중입니다.

소송에서1심에서졌지요,진주시가? 다줘야된다고…….

예.

부산교통은이렇게하는데패널티적용하거나이럴계획은없습니까?

저희들판결내용,패널티당연히적용할겁니다.

5,000만원과징금과별도로?

예,그리고지금미인가운행에대한수익금도저희들이상계처리할겁니다.

그런데도부산교통이굳이계속이렇게하는이유가뭡니까? 전이해가안가는데요. 손해만볼것같은데…….

내나삼성교통이저희들하고견해가다르듯이부산교통도저희들하고견해차이가있어서그런게발생하지않나생각합니다.

시내버스운송수입금이1년전과비교해서전면노선개편하고난후의1년과하기전1년의운송수입금을비교할때얼마정도차이가납니까? 30억이상나지요?

일단저희들이별도로내겠습니다.

30억이상난다고봤는데우리가노선개편정책을잘못펴가지고진주시가30억이상의안써도될돈을더손해를보게됐는데여기에대한책임은누가져야되나요? 아무도책임질필요는없습니까,이문제는?

30억손실의책임부분은그것까지저희들이어떻게손실된부분은이번기회에체크는가능한데요. 지금제가여기에서누가책임지고그것을제가판시할수있는자리는아니지않습니까.

시내버스노선개편을하면서시민들에게편리하게해서시내버스이용하는사람들이더늘고그렇게해서운송수익금이올라가면진주시예산도적게들어가는건데거꾸로가버렸단말입니다. 연간30억이면거의1,000원으로볼때는300만명이줄어버렸다는얘기지요. 실제어머어마한숫자의이용객이줄어버렸는데이런것에대해서책임을져야될사람이저는있다고봅니다. 생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38억이올라왔는데그안에는38억이어떤돈들입니까? 실제로요소수하고유가보조금은얼마정도돼요?

요소수는포함되지않습니다.

안되고,그러면38억은?

38억은저희들이10대증차9대증차한들어가는것요.또승객2%감소되는데추가비용하는것…….

그러니까이번추경예산도결국은승객감소부분때문에들어가는예산이대부분이지요?

아닐겁니다.

얼마정도됩니까,그러면?

승객감소부분은10억이내될겁니다.

올해재정지원금을주다보니까애초에예상했던돈보다훨씬더들어가게된거지요? 그래서추경에예산을올린거고…….

추경은앞번에시민평가단해가지고연비조정한게10억이좀더들어가고요. 그리고노선개편하면서앞에대한기전체적으로표준운송추가적으로들어간게10억정도되고요. 승객감소는사실은진주시만감소되는현상은아닙니다. 전국적으로대중교통이용자가떨어지다보니까,떨어지는게뭐냐하면사업체에서수입이안되고종사원모집이어렵다보니까결국준공영제까지나오고있는데그것은진주시한정보다는총체적인거기에서10억이내에발생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깁니까? 아니면쉬었다할까요? 짧게끝낼거면계속하시고길면…….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이지금버스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저도그부분에관련해서는우리가지금이렇게그냥넘어가야되는건가라는생각을진짜많이했어요,평소때. 주민교통편의제공을위해서버스노선개편을시작을했고요. 그래서버스감차도하고다양한방법을동원도했지만주민들이얼마나불편했습니까,용역이후에? 버스개편용역이후에대중교통이용자도줄어들고수익창출은커녕적자만더늘어난형국이되었고요. 그래서결국은아까추경에도올라온예산에대한설명은하셨지만결국은이게노선개편이잘못됨으로인해가지고나타난재정낭비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게정책적으로애초에신중하게하고제대로검토했다면낭비를훨씬줄일수있었다고생각이들고이러지않고오히려더많은교통편익이제공되었을텐데이렇게온것에대한책임은반드시물어야된다고보는입장입니다. 그런데위원장님께서도그이야기를했는데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시원스럽게해주지않으시고요. 그래서업무과실에대한부분들우리가진주시감사를하더라도업무과실이나여러분야에대해서감사가있을텐데정책적판단에대한과실도굉장히중요하게다뤄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일들이다시는일어나면안되고요. 이게너무나많은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정책결정이고했을때도대체징계라도줄수있는그런대상이누군지도찾아내도봐야되고어떤방안이있어야될것아닌가요? 이렇게넘어갈사안인가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교통문제는정책적인판단이중요시되지요. 교통문제는승객은매년감소해왔습니다,노선개편전에도. 그리고시민불편하고도시성장이되고버스가더들어가야되는데그것을책임을가지고이렇게해버리면어떤공무원이현재상태에서있다가떠나버리면충분하지그것을누가시도하겠습니까? 특히시내버스이번에작업을해보니까자기집앞에차한대넣어주면불만하나도없습니다. 그렇지만버스를왼쪽으로가는사람이있고오른쪽을선호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러면노선개편하면37은3은소리납니다. 제주시도난리법석났었습니다. 그돈우리예산더블하고도,노선개편하고나서소리안나는데가없습니다. 그러면이것을정책적으로판단할때진주시,의회이런공청회를통해서결론이나는거지하나의사안을가지고책임진다면어느공무원도초안도안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제가여기와서막상교통업무를보는담당과장으로서의입장입니다. 매일나오면아침부터저희들은십원짜리듣고시작합니다. 그리고시내버스아니라일반법규를가진과업무에,그러면시내버스노선을누가손을대겠습니까. 그런데지금하나바꾸는데도이렇게합니다. 읍면에의견을주라고합니다,지금은. 조금전에서은애위원님,위원장님도말씀하신그부분은어떻게하냐면읍면에서자기들회의를합니다. 차가이렇게가는게이사람손해보는사람이있고득보는사람이있고누가양보할래그래서그지역에서결정이안나면저희들이요즘노선을변경안합니다. 왜,앞번에용역을통해서실제적으로실행했고도시성장때문에필연적으로해야되는막판에와서했지만이것이답은서로가양보하고그것을우리가조금씩도시발전에필요하다고긍정적모드로가야되지책임소재되어버리면진짜저희들교통과직원들은볼펜내려놓고근무해야되는참담한실정입니다. 그래서시내버스노선개편은정책적인사항이지실무적인판단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답답해서드리는말씀이었고요. 그리고어쨌든이런정책적결단을시민을대상으로하는걸할때는정말신중해야된다는생각을이번경험을통해서크게배웠던것같아요,맞죠?

예.

그래서두번다시이러한일들이반복되어서는안될거고지금일어나고있는일련의해결해야되는문제들이더소란스럽지않게잘해결될수있도록각별하게과장님이하국장님다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심기일전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예.그리고149페이지시내버스노선개편관련해서지적사항이나와있는데처리결과가…….

194페이지요?

149페이지맨앞입니다. 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을통해서산정한표준운송원가를토대로4개운수업체가자발적으로합의하여개편을시행한사항임,정확한문구맞습니까?

어디것지금이야기입니까?

처리결과요.

아,두번째.

4개운수업체가자발적으로합의하지않았지않습니까? 시민대교까지올라가서농성을하고했는데그런부분을자세히쓰라는건아니지만기본적으로조금정확하게표기를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것은문서가있습니다. 합의한문서가있습니다.

합의한문서가있더라도처음부분에대한얘기들을쓰고그다음에뒤에이렇게됐다는것들을해줄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처리결과가사실은정확하게기재가되지않았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을조금보충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1년을가정하면5페이지좀더넘어갑니다. 그래서한사안을가지고하기에는,이해해주시고요. 다음에는더이해가잘되게끔작성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사실은제일지적을많이하시고관심을많이가졌던부분이주차장부분이었어요. 그래서지금주차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도하고있는데이게크게성과를못보고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다른지자체는어떤지모르겠지만진주상황을놓고보니까5년치제가자료를받았는데별반면수가늘어났거나확대되거나하는것없이동일하게와졌던것같아요. 혹시우리진주시에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있습니까? 제가그조례를찾으니까,못찾았는데…….

예,있습니다.

조례있으면저한테한부좀주시고요.

예,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에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관련된근거나기준조건등에대한내용도나와있습니까?

예,그건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및절차에관한규정이별도로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에대한근거도그안에들어있습니까?

예.

그래서이걸할때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들제대로하고동네를묶어서한다든지그죠? 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면안되나요? 그리고조례에좀더그런것들을명시를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하면이게좀확대되지않을까요?

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부분이이번에주택밀집지역에주차공간확보를해가지고,몇가지를제시하고있느냐면요. 내집담장허물어주차장갖기사업하고또민간유휴자투리땅활용한임시주차장하는사업,부설주차장야간개방사업,또가로수틈새에있는거기도주차장확보하는것또우수저류시설상층부에덮개설치해서주차장확보하는것그리고노상주차장추가설치등이런것에대해서저희들이현재하고있는부분은하고이번에용역1억6,000을통해서전반적으로권역별로그주차공간을어떻게확보하면될거냐그대안을가지고시에서는투입할것,또시민한테협조할것은협조를구하고그런부분을…….

이번용역을통해서한다그말씀입니까?

예,과감하게합니다. 대대적으로할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내집주차장갖기는담장허문것을,이때까지우리가담장갖추어있는내집울타리라는개념이강했거든요. 내가오픈한다는것이,옛날에관공서담장허물기하고그랬었지않습니까. 칸막이없애기그게몇년안됐습니다. 개인시민들이내집오픈해가지고주차장하는그런부분이아직까지많이나오지는않는지역상정서도일부있습니다. 홍보를해서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혹시이게지원받고차량을갖고있는분이안계시거나다른데로이전을하거나하면바로용도변경을해도상관없습니까?

용도변경…….

전환을내나하는거지요,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것…….

기간이있습니다.

그기간이어떻게정해져있는거예요? 얼마가되어있습니까?

5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5년안에는변경하면안되고5년후에는원상태로변경을해도되고잔디밭으로만들어도되고그렇게된단말씀입니까?

예,제가5년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상세히정립을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게5년까지밖에효력이없는거네요?

그건보통자기주차장제도화되는데5년꼭그것을생각하겠습니까? 하나하나는그런문제있는부분도짚고가는데요. 자기주차장이편리하면계속쓰지내가없애서잔디밭하겠다는그런건조금논란이안있겠습니까.

그래도비용을지원받아서했는데차가있든없든본인들이다시바꿀수있다면또그렇게해버리고하는거지요. 한번지원받은곳은다시지원못받는규정도있습니까?

예,데이터에의해서한번받은데두번나간적이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5년하는데매년우리가한번씩확인하거든요,5년동안은. 왜냐하면10년동안계속할것도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뒤에부분은이게생활습관이되어있습니다. 차를계속대고하면앞에주차공간이더갈수록공간이,그것을앞에차빼고내가할거다그런생각하는사람은극소수인데그부분도한번생각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게좀확대될수있는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156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모든과가다마찬가지인데명시이월이많이되어있어요. 교통과는다른데비하면그래도많지는않습니다. 예산을편성할때는당해연도에하려고편성을한것이잖아요,그죠? 그런데공사완료시기를보면2017년11월21일부터2018년2월21일버스정보안내기교체사업,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및서비스평가용역이런것들이왜당해연도에집행이안되는지가이해가잘되지않아요. 기간도길지않고그리고예산도별로큰예산도아니고되도록이면당해연도집행되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요?

사업성격상한개를교체를하기보다는모아져가지고하다보니까상반기에하고하반기에합니다. 건수안하는수도있고또업무정책적으로판단하다보니까평가같은건6개월로끊어야될건지1년을끊을건지그시점에맞추려니까또그때부터추진하고이런것은있습니다. 앞으로는명시이월이적게발생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각모든과에해당되는사항인것같아요. 이게지금제대로명시이월같은경우는우리가예산을집행할때이렇게해놓고그다음에넘어가버리면실제로우리가다른데편성할수있는예산들있지않습니까? 우리가편성할수있는것들을놓치고갈수있다는거지요. 그래서어쩌면이런것은시민들한테도굉장히손해갈수있는부분이에요. 각별히행정에서신경을써야된다고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통치행위는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다하는이런얘기가있습니다. 정책적판단정무적판단이런것은사법적구체적인위반사항이아니라면사법심사그런책임질그런건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책임지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너무섭섭하게생각하지마십시오. 긍정적으로해나가면될것입니다. 그리고교통과장님은제가잘압니다. 아침에버스를기다리고있는모습을제가며칠전에봤어요. 그것보고역시우리진주시교통행정을책임지는수장으로서적절한행동을한다이렇게생각을하고골치가아프고해도힘을내시고과장님수고많습니다. 기다리는버스승강장좀만들어주세요. 자기가기다리면서버스승강장도없는데서버스를기다리고있는데아침7시40분정도제가봤는데그렇게하시더라고요. 승강장관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모델용역을했는데심사이번달에마치면생산하는것은연내에될거다생각하고…….

연내될겁니까?

예.

버스베이관계는올해예산이본예산이됐는데한곳에한데가없지않습니까. 진행되고있나요?

버스베이는들어가는,일직선에하는것을용역을하고있는데1차검토를마쳤습니다. 해야될지안해야될지그리고거기에전주를이어야될지또현재있는정보안내기를이어야될지그런부분하수구를직선으로해야될지그용역을1차검토를마쳤습니다.

실질적으로시민들이만날수는없네요,아직까지는?

예.

내년도이것도명시이월되어야되겠다그죠?

예,내년상반기되면피부로느낄겁니다.

주차빌딩이진주에몇군데정도됩니까?

지금전체적으로가지고있지않습니다.

시민들이주차빌딩에대한개념을잘모르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주차를시민들이,건물에있으니까주차를해야될지하면되는건지잘모르고계시는분도있어요. 주차빌딩에대해서과장님간단히설명을해주세요.

저희들이진주시가가지고있는주차전용이30개소요. 주차면9,900대됩니다. 그런데빌딩을저도가봤었는데요. 이것은그건물의주차공간으로시민들이다알고있는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알고있어요.

그런데문제는도시계획주차장을해놨지않습니까. 주차장부지를산건자기겁니다. 자기건데이용하면되는데거기에사람을두어야되거든요. 유료를시켜야되는데그것이지금시스템상으로개인들이수입창출이안된다고주저하고있는거예요. 또두번째는우리가혁신도시일방통행도로를하고있는데주차장에잘안들어가요. 그냥바깥에세워요. 그러면우리가단속을많이해야되거든요. 단속을해서차를올려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내가갈때단속을많이한다고합니다. 왜돈1,000원2,000원내기가부담돼서,단속되면4만원이잖아요. 빌딩자체가오픈해서했을때자기들이관리자들이피해를봤을때차가파손되거나건물파손이책임이명쾌하지않다는거지요. 그래서건물주들이꺼리는거지요. 저희들이이번에초전지구에6군데조사를했습니다.하다보니까6군데중에서2군데는문제는없었고요. 4군데는주차장이용거부를하고또안내판을설치안하고주차장관리를소홀히해서쳐박아놓는그런형태가있었어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주차장법에관련해서그사람한테충분히계도를했습니다. 주차장용도로붙일건붙이고저희들이해가지고오픈하는데관리자로서역할을다하라고했습니다. 이번조치하고나서재차한번더확인해가지고저희들이안되면법적인조치를하겠다그것까지지금예고한상태입니다. 지금저희들이진주시에있는전용주차30개소에대해서도일제조사를시작했습니다. 그부분도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건물주관리자의식을바꾸는데행정력을모으고있습니다.

교통과업무를보면버스노선이부분버스문제때문에교통과일들이버스문제만하는것으로인식될정도로그게많이언론에도나오고그랬는데실제로일이많지않습니까. 교통개선도해야되고교통시설도해야되고주차관계도해결해야되고업무들이버스문제뿐아니라다른분야도각별히신경을써가지고주차문제시민들이바로피부에와닿는이런부분을해결하는데교통과에서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교통시설팀에서이번에주차빌딩관리를하지요?

예.

그런데교통시설에직원이몇명이나되나요?

3명인데9급2명6급1명입니다.

진주주차관계교통시설전체를관리하고입안하고하는행정에인원이3명뿐이다?

예.

본위원은그숫자가굉장히적다고생각합니다. 좀더많은공무원들이투입되어가지고교통시설주차관계이런업무를봐야되지않는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부분에서지금교통수요가늘어나서옛날에교통과의개념하고또좀다릅니다. 이번에도한팀을더조직개편하면늘릴까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주차장부분만별도로한팀을만들어서할계획을가지고저희들도총무과에요청한바있습니다.

지금진주일반동네보면공유지시유지많이있어요. 그런부분을자그마한주차장을많이확보하는데시에서예산도많이편성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아까주차빌딩앞에우리시예산으로안내판을달아주는것도검토해보십시오. 이건물은우리시민들이주차장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라는그표시를해준다면시민들도쉽게그주차장에들어갈수있을겁니다. 주차빌딩이주인것인가우리가가도되는것인가몰라요,시민들은. 그래서시민들께서는이주차장을이용하셔도됩니다라고안내표지판을시에서달아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내가그얘기를하고나서근래에가보니까상당히많이주차빌딩개선이됐던데요. 그래서차를세우고오기도했는데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지금대두되고있는모든게주차난문제에서많이나오는데196쪽197쪽을보시면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보면정말건수가너무많아요,그죠?

예.

너무많고갈수록자꾸늘어납니다,그죠? 주차단속인원13명이작년도에는41,000건을했고올해6월현재35,000건을했는데올해35,000건에곱하기2를하면7만건됩니다,그죠?

예.

7만건에1인당한번끊으면4만원이지요?

예.

그러면돈이한30억이나오는데1년에30억원을주차난에서힘든서민들이30억을뺏기고있다고생각하면한건끊겨버리면하루내내시민들이정말살아가는맛이안나요,요즘처럼어려운데. 주차를단속을해도문제,안해도문제인데효율적으로개선방안은안나옵니까?

지금주정차단속을고민도많이합니다. 특히유료주차장부분에서는단속을좀강화를합니다. 유료주차장에주차부분은53%정도밖에실제적으로안돼요. 왜그러냐면천원,이천원주차요금,그냥도로변에주차시킨다이거지요. 그래서주차장이있는부분에서는저희들이주차단속을강화해야주차장으로들어갑니다. 그래야교통흐름이나옵니다. 그래서일방적인그런피해사례가있는데쉽게도로변에세우면제일편하거든요. 집중단속구역이보통정해져있어요. 시내지역에는평안광장에서중앙광장진주교장대동제중병원에서중앙광장이마트간선도로는뚫어야됩니다. 지금진주시가1억6,000으로올해용역을대대적으로주차장확보를시작한건늦은감이있지만그래도지금주정차부분은간선도로가막히면그래도진주시도로가편도2차선내지3차선밖에안됩니다. 거기한차선줘버리면아수라장이되기때문에어차피간선도로변은세우면주차단속되고그리고주차장주변에도세우면주차단속된다는인식을시민한테줘야됩니다. 내가십만대끊기더라도그건나가되단지,우리가생활권에있는이면도로나주택가는양면다주차해줍니다. 곡각지에민원이생기면주차단속이가서전화해가지고차빼라고교통흐름해결을주고있습니다. 그런과정이기때문에지금주차단속을가지고그러면어느정도를낮출거냐차가가는데간선도로있는데단속안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진주시가주차장확보를시장취임한후대대적으로하고있는이부분에시민들도같이동참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집중단속구역은절대확대는안할겁니다. 현재있는부분은저지역은단속되고이지역은안된다는것을확실히시민들한테선을뚜렷하게해서단속을하고있으니까그점이해해주시고주차단속두세번하면개별전화해줍니다,주차단속많이당하시는데어디가서주차를하시라고. 이앞번에단속10번해도전화안했습니다. 이번에는네댓번되거나하면주차단속요원들이직접사무실에서전화해줍니다.

짧게하세요.

예,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을읍면동간선도로부분과주차장에있는이부분에는집중단속을한다고알려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려줘서라도이대로가다가는끝도없겠습니다. 결국시민돈이고시민이한번끊기고나면하루내내엄청난불쾌감을느끼는데그것또한행복이아니잖아요,그죠?

예.

교통과에서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용역은발주가됐습니까? 계약이됐어요?

예,다하고있습니다.

어디업체입니까?

용역은부산업체입니다.

부산업체,업체명은요?

제가가져왔었는데…….

업체명뒤에주시고요.

예.

과업기간은언제까지로되어있습니까?

시내버스경영평가는120일간되어있고요. 경영평가는중간평가를4주째한번하도록준비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간선용역은6개월간그것도120일간해놨는데지간선용역은7월에했고요. 경영평가는9월에했습니다.

며칟날계약했습니까?

잠시자료를가져왔습니다.

9월에계약이되어가지고120일이면올해안에끝나지가않겠네요?

그안에마치도록업체에서자료요청하면속히제출하라고했고요. 그부분은용역사한테별도로당부를했었습니다. 저희들환경을이야기했었고요.

4주째중간보고를하기로했어요?

예,그것은그전에보고하기전에위원장님한테전체적으로이야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간보고할때위원회에서보고하셔야됩니다,이번에는.

예,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이앞에약속하셨듯이중간보고할때업체들도같이참석해서하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어쨌든교통과가아까서정인위원님도말씀을잘해주셨지만정말고생많은것다압니다. 시민들화풀이다받아줘가면서고생정말많이하시는데이번시내버스문제는결과적으로너무안좋은결과가나왔기때문에우리도안타까움에서그런말들을한것이니만큼너무속상해하지마시고그리고사기떨어지지마시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애매하긴한데세무과설명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규도세팀장입니다. 정기현시세팀장은교육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양희철재산세팀장입니다. 박상권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병찬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에서20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8건이접수되어있는데대부분15건이세법에대한문의사항입니다. 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8페이지하단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처리현황입니다. 조세심판2건행정소송4건해서5건이아니라6건입니다. 6건인데조세심판2건은기각되었고행정소송중한건은기각,한건은각하,한건은패소하였으며한건은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사건은지금헌법소원이제기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지방세정종합평가상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경상남도로부터8,000만원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비봉산화장실및음수전설치사업에사용하게되었는데2017년에원래집행할예정이었으나이월이되어서2018년에집행하게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사업을하는데문의를해보니까이번주내로준공검사를할예정이랍니다. 다음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건축물등시가표준액심의를위하여지방세심의위원회를1회개최하였고개별주택관련으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3회를개최하였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17년12월분자동차세납부홍보를위하여990만원을지출하였고2018년에정기분지방세월별납부안내및스마트위택스이용방법홍보를위하여99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211페이지입니다. 32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취득세등록면허세민원신고처리를위하여법원현장민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현장민원실에설치된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다음은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접수처리현황입니다. 도세는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하는데취득세한건이의신청을받아서한건이기각결정되었습니다. 다음2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이의신청내역및심사청구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토지분심사청구한건을받아가지고역시기각결정되었습니다. 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한건도없었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주택가격관련으로3회를개최하였습니다. 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2017년5월부터2018년6월기간중에4,292개법인이438억8,400만원의법인지방소득세를신고하였습니다. 213페이지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17건에10억7,905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취득세가167건에10억1,699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은애위원님.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보시면……. 아,세무과죠? 제가징수과를보고있었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206페이지밑에지방소득세이중납부에따른세액환급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중납부확인되어세액환급처리했다,이것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

지방소득세를기존에납부했는데국세청에서자료가통보오면납부한걸보고납부가안됐으면부과를하게됩니다.부과를하게되는데나중에확인을해보니까과세연도입력착오에의해서다시부과가되어된게가지고감액을해서환급처리를하였습니다.

그러니까이중납부를하게끔했다이말아닙니까,그죠?

예.

그럼공무원이실수가있었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실수가있는것은맞는데실제로이환급관계가지방소득세가워낙많이발생하니까엄청나게발생합니다. 그래서조심한다고하는데이렇게실수가있은모양입니다.

이중납부가없으면제일좋지요?

예.

어쩔수없이일을하다보면그런일이발생할수도있다고이해는하는데되도록이면이중납부해서다시환급처리하는일이적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

예,더욱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은닉세를해마다이렇게오는데올해는6개월인데7억가까이했네요? 실제로한해에없애는걸뭐라그럽니까? 결손처리하는것,한해에결손처리하는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징수과자료가있는데제가…….

징수과에물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관리정금영팀장입니다. 다음은징수팀에이종영팀장입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팀에송중섭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그리고세외수입체납팀장은지금교육중이라불참하였습니다. 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5페이지본자료는지방세기본법제86조1항에의거목적외의용도로사용금지되어있는정보보안관리대상입니다. 위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될수도있으므로자료유출이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2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3건과국민권익위1건인데민원에대한성실한답변으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현재10명으로구성되어있고그동안8회에걸쳐서면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일반회계전체세외수입으로6월30일현재291억5,000만원을징수결정하고241억1,200만원을총수납하였으며과오납500만원불납결손4,900만원해서현재미납액이49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224페이지부터232페이지까지책자를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주금고는NH농협진주시지부가되겠고담당회계는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5건,기금7개를관리하고있고약정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약정되어있습니다. 부금고는BNK경남은행진주지점으로되어있고관리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3개와기타특별회계7개,기금1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약정기한또한2018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3년으로약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징수교부금수령내역입니다. 징수과우리과에도세징수금45억8,800만원그다음에건설과에서사용료3,500만원그다음에기타각과에서12억3,300만원등전체58억5,700만원을징수교부금으로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약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회계과에서그동안기간지연으로인한배상금으로총5건에2,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기부금품기부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먼저기부금품기탁현황은기간내현재까지총111건에8억1,11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234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채권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등해서총7종에현재채권잔액이269억9,759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이목표액은지금2018년1월1일현재목표액입니다. 전체목표액이3,545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6월30일현재부과내역은2,048억8,000만원이부과되고1,837억2,900만원징수하였고결손액이5억6,200만원미수액이205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전체징수율은89%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30만원이상도세를제외한지방세환급내역으로총898건에28억7,306만4,000원을환급하였습니다. 세목별로주환급,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주로지방소득세가약95%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은과년도에체납액으로서전체389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168억7,500만원징수하였고결손액이14억4,300만원6월30일현재체납액이205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은2017년5월부터2018년6월까지전체19,057건에105억9,000만원을압류하였습니다. 그압류내용은자동차와부동산이되겠습니다. 동기간중에44,377건에74억1,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자동차와부동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매현황입니다. 우리자체적으로인터넷공매나자산공사에공매의뢰한내용이30건에14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동기간중에징수한내용은101건에3,300만원이되겠습니다. 3,300만원이금액이작은이유는보통공매에넘어오는자산들이보면다선채권들이있습니다. 실제우리한테떨어지는남는금액들이아주사소한것들이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징수금액이좀작은편입니다. 다음은체납자출국금지및관허사업제한현황입니다. 현재저희들이체납자가3,000만원이상이해당되는데전체체납자3,000만원이상이81명이있습니다. 그중에4사람이출국금지로되어있는데이것은체납자중에서여권이있는분들에대해서출국금지조치를한내용입니다. 다음관허사업도2건이있습니다. 전체적인금액은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인쇄업과게임제공업은8월에등록취소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17년도1년동안저희들이결손한내용은무재산이나소멸시효에해당되어서2017년도에는4,356건에10억5,800만원을결손하였고2018년도에는780건에6억6,000만원을결손하였습니다. 다음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감사기간내에2,278대에징수액이1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고액체납자1,000만원이상관리현황입니다. 2018년6월현재167명이전체62억7,663만5,000원이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246페이지부터26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세입징수포상금지급내역입니다. 먼저지방세체납세징수는2017년도에전체107명을대상으로5,400만원을지급하였고2018년도에는상반기에53명을대상으로2,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도2017년도에는41명에대해서1,000만원,2018년도에40명에대해서1,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최근2년간입니다. 전체30,227건에28억7,750만2,000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시효소멸무재산기타사망행불등에따른결손처분이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최근2년동안2017년도에전체적으로29,891건에22억9,492만9,000원을결손처분하였고2018년도에6,500건에6억5,578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 2018년도1월1일현재체납액이전체237억8,286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15억8,080만2,000원을수납하고결손액은6억5,578만원을결손처분하고6월30일현재체납액이215억4,628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223페이지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가있는데징수과에는위원회가이것하나만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은…….

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2017년도에5번개최했다그죠?

예,5월이후로5번했습니다.

5월이전에도한게있습니까?

예.

기부심사위원회니까아무래도기탁금품접수여부심의를한다고되어있는데사용용도와목적이지정된자발적기탁금품의접수여부심의로되어있습니다. 한번할때,만약에두달에한번을하면모아지는기부금품에대해서다하고그때그때다해야되는겁니까?

예,일괄심의하고있습니다.

그럼사용용도와목적이지정되지않는것은여기에서또심의를해서목적을구분을하는겁니까?

이것은저희들이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이대통령이정한부분에대해서만기부를받을수있도록법제화해놓았습니다. 그래서일단사용용도나목적그다음에자발성이없이강제성이있다든지하면심사에서부적격받으면기부를받을수없도록되어있는상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열린자료2013년부터2017년까지제출을해주시고요.

예.

지금기부금이229페이지보면행복지원과에수납총액이2,300만원이라고되어있는겁니까?

이것은저희들이2017년5월1일부터해가지고그다음에2018년6월31일까지현재자료입니다. 이것은행복지원과나기타부서그다음에복지재단에기부된내용들을저희들이심사를다합니다.

복지재단에…….

기부된것들도…….

통합적으로여기서…….

예,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관리만하고있다는…….

심의를합니다. 심의만하고있습니다.

심의만거친내용을가지고…….

예.

좋은세상으로들어오는기부금은행복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지않나요? 어떻게합니까?

관리는거기에서하는데적정성여부는기부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

심의하고그래서좋은세상에서지금2,300만원은기부금을직접관리를한다이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좋은세상복지재단도239페이지에보니까기부금이들어갑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예전에기부금품법에의하면지자체에서출연한단체나이런데서는기부금품을모을수없다고되어있었는데법령상,혹시이게개정이되어서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할수있게가능해진겁니까?

예,2017년도7월26일부터심의를거쳐서받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재단에서직접기부금뿐만아니라기부금품을받을수있게되어있는…….

받을수있는데반드시…….

심의를거쳐서…….

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2018년도내역이면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2017년도는들어온게없었어요?

앞에보시면…….

2018년도부터다되어있네요?

아닌데요. 234페이지에보시면앞에기탁일자가2017년5월10일부터기탁된내용입니다.

그게지금서위원님께서는행복지원과하고좋은세상하고다른건지그렇게보고있는건데사실은하나의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다들어가는거지요?

예,기부금은전부다복지재단으로기탁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기탁자가행복지원과에서받았다이말입니다.

행복지원과에서…….

복지재단설립하기전에는행복지원과에서수납을해서받을수있는사회기부모금회가있습니다. 거기를통해서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것은현황은징수과에서알고있는거지만세세한내부사항은사실은담당과에서그죠?

예,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관련된것도…….

그이후에지출입사항은저희들이잘모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2017년좋은세상복지재단자료가없는데요? 좀챙겨서주십시오. 내용과좋은세상복지재단에기부금품모집현황요.

예.

2017,2018따로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감사때는2017년4월것까지는보고가됐었습니까?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지금5월부터다시정리되는거고…….

예.

총금액이들어와있는돈이얼마입니까?

그건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과장님죄송한데법개정된시한이언제라고하셨지요?

2017년7월26일자로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관련법령이있으면저한테좀주십시오.

예.

총규모가얼마인지는징수과에서는파악하고있지않습니까?

예,저희들은기관별로들어온기부금이적정한기부금인지강제성을띠고수금을한건지그런심의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규모는저희들이잘모릅니다.

일단자료를보고체크를해보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고액체납자관리대상에보니까저는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한사람이43건또한사람은24건24건43건이렇게될때까지진주시에서는전혀모릅니까,이런것은?

보통보면재산세같은경우에는신탁재산들이대부분입니다. 신탁재산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채무자가제대로채권행사를못하고신탁회사로채권들이넘어갔을경우에세금을승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통신한은행이라든지금융권이나…….

개인이하더라도돈이없어서못내는,고질적으로이사람들은강제성이없으니까이렇게한번연체를해서다른목적을사고이러다보니까24건씩이런데일반시민의눈높이에서생각하면한건만밀려도사회생활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 지금동사무소에가서등본하나떼려고해도세금이누락이되면등본을떼지못하는시대인데일반시민이생각할때는24건,사십몇건이밀려서정상적으로사회생활을했다는것은세금징수에대해서굉장히문제가있은거라고생각합니다. 한번에43건이밀린건아닐것아닙니까?

그건아닙니다. 지속적으로세금과세…….

6번에예를들어서가좌동분43건의건수를,43건중에서무슨무슨세인지대강알수있습니까?

취득세부터해가지고지방세는다해당됩니다. 주민세까지이런분들이보면주민세까지도밀리는경우도허다합니다. 그래서각기관별세목별기수별에따라서세를나누다보니까건수가사십몇건씩…….

이런것은받을수가있습니까?

뒤에조치사항에보시면거의대부분이부도를맞았거나경제적으로어려운사항에처했거나상당히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 저희들이과세를해서납기내에받는게90%정도,그다음에5%는체납이후에동산이나부동산압류를해서받는거고나머지5%정도는아예징수가불가능한부분들이훨씬더많습니다.

아까맨처음에과장님께서이것은외부로나가면안된다는것울보니까이제는이해가갑니다. 성실히납부하는사람들은이내용을보면세금을내고싶은마음이없어지겠습니다,솔직히제가봐도.

그래서지금은저희들이채권을확보할수있는수단들이많이있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이할수있는데까지다하는데이분들은대체로보면금융자산도없고그런사항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TV에서보니까강제성을띠고서울시같으면380인가…….

38팀이있습니다.

38팀이되어가지고집에문을따고들어가서금붙이를가지고나오고이런것도있던데좀강제성을띠어가지고이런분들은악성채권자이기때문에진짜선량하면서돈이없어서못내는분도계시지만이런분들은제가볼때는사회를좀먹는분들이기때문에…….

징수팀에서철저하게끝까지징수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232페이지기금현황에보면양성평등기금이있는데이것은무슨기금입니까? 양성평등기금이라는것은내용이어떤것입니까?

이내용은제가답변하기가조금곤란합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성평등이런것같은데지금이현실에시대에맞는기금마련인지그것도솔직히알고싶습니다.

예를들자면공중화장실을지을때이런기금을통해서예를들어서여자화장실이라든지없으면만들어주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이면이해를하는데여성이상대적으로사회에서대우를못받는다든지이런기금인것같으면현실에맞지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런기금은아니고각종사회사업을시행하면서불균형있는부분을시정하기위한그런기금으로알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처음들어와서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좀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세외수입과징현황에보면공유재산임대에서체육진흥과에수납총액11억이있습니다. 이내역이뭡니까?

뒤에팀장님뭐하세요,빨리전달안해주시고?

이것은아마체육시설임대료나사용료이런것들인것으로…….

어디에?

엠비씨컨벤션…….

종합경기장도아마여기포함되는것으로…….

엠비씨컨벤션웨딩홀그런부분은포함안됩니까?

웨딩도엠비씨관련업체에서웨딩사용료도납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납부는하는데그게포함된금액이…….

예,포함된금액…….

그래서금액이많은겁니까?

예.

11억,엠비씨웨딩홀은한달에얼마받고있습니까?

구체적인금액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징수과에서받지않아요?

우리가안받습니다.

징수과에서다관리하니까금액은나올거아닙니까?

전체적인금액은,저희들이총괄관리는하고있는데세부적인것은각부서에서부과도하고징수도하고합니다. 다만이게체납되어서넘어올때는그때부터는세외수입체납팀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체납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엠비씨컨벤션으로보시면됩니다.

금액이커서제가물어봤습니다. 그다음232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이있는데다른시도에보면시군도마찬가지고주금고부금고1금고2금고로나눠져가지고주금고는주로일반회계,부금고2금고는특별회계나기금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지금여기에보면진주시에는주금고은행에서특별회계기금을지금관리를하고있거든요?

예.

12개정도됩니다,그죠?

예.

원래이것은부금고로넘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그건특별한규정으로정해놓은것은없습니다.없고각지자체자율적으로관리하는것이고저희들은기타특별회계와기금일반회계등해서주금고는약80%그다음에부금고는약20%의기준을두고당초에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회계구분도그예산액에대비해서회계구분을해서약정을하게됩니다.

그러면금고계약관련부분은사본한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고계약관계요?

금고계약서.

계약서를요?

그게다오픈되어있는데왜그러시죠?

예?

그게다오픈되어서하고있는데왜곤란합니까?

곤란하다는말씀이아니고금고심의위원회에서공개할수있는목록을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저도금고계약업무를…….

그래서거기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해서…….

저도금고계약업무에실무자로참여해봤는데금고계약서다작성하지않습니까?

예.

진주시청하고금융기관하고도장찍어서주고받지않습니까?

예.

거기보면1금고에는뭐뭐한다부금고에는뭐뭐한다…….

그게규정이다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걸한번보자이겁니다. 보여주시고요. 이것은좀특이합니다. 다른시도시군에비해서는이렇게하는데가별로없거든요. 거의다특별회계기금은부금고로가고일반회계는주금고로가는것으로되어있는데다른데하고다릅니다. 그래서물어보는거고요. 자료는저한테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233페이지보시면각종위약금부과징수현황이건수하고금액만나오는데내용은뭐가있습니까?

233페이지부과사유에보시면유록이라는회사는홈페이지업로드를용역을줬는데용역기간내에납품이되어야되는데지연되었기때문에그에대한배상금…….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방세환급내역242페이지환급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금액도많고. 건수가898건에금액이28억정도됩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166건그다음타시군환급248건있는데자동차소유권이전해가지고어떤경우에환급이발생합니까?

과세기준일하고또과세하는날짜하고갭이생깁니다. 그런부분에대한,그중에소유권이전이되면그런부분들은기간착오때문에부과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는환급을하거나그다음에승계받은사람한테다시그만큼…….

그럼타시군환급은어떤겁니까?

이건지방소득세가거의다해당이되는데지방소득세는각지역에서우리지역하고안분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건설명하기가좀곤란한데안분되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것들이국세받으면서지방세를징수해서우리시로이관을해줍니다. 그러다보면국세는또수시로경정되거나변경이됩니다. 그런부분을또다시환급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아까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체납지방세에보니까너무많지않느냐결손액이14억원,205억그게너무많은것같고요. 그다음245페이지지방세결손처분부분에보면무재산그다음소멸시효,지방세소멸시효는몇년으로해가지고소멸처리하고있습니까?

원칙은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채권이확보안되거나저희들이독촉을안하게되면5년간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를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이것을,저희도직장에다닐때돈을받으러다니다가못받게되면손실처리를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이것은공무원수를늘려서라도세금기동대그런말씀하셨는데제대로많이받을수있도록해야되지무조건그냥있다가세월만흘러서소멸처리해버리면우리가받을수돈을못받는것아닙니까?

꼭그렇지는않습니다. 과세의형평성을고려해서납부한사람하고납부하지않은사람차등을둬야된다저희들은끝까지추적을하고있고,그다음에여기에시효에안걸린분들은부동산이나차량이있으면압류를다해놓습니다. 그런분들은빠져있고아예기본재산이나압류할것들이없는이런분들은어쩔수없이추적하다가재산도없고여러가지소득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없는대상자들을엄선해서소멸시효를결손처분하고있습니다.

아까신한은행에재산세고액체납43건에4억500인가…….

예,4억…….

신한은행은지금영업을하고있는은행아닙니까?

은행인데아까말씀드린대로거의다신탁재산들입니다.신탁재산들이다보니까이재산들이공매처분하거나공매예고하거나다그런절차를거쳐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이체납이주식회사신한은행이아니고신한은행채무인수한것을보통보면채권을매각하거든요.

예,매각을할때지방세부분을청구를해서받고있는사항입니다.

매각하는단계에서국세나지방세우선하다보니까받아야되는데아직정리가안돼서못받는다그런단계입니까?

예,그런부분들이대부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263페이지최근2년간결손사유가예를들면무재산이라든지사망행불이런경우에는우리가이해가됩니다만시효소멸관계이부분은공무원들노력에의해서많이달라질수도있다,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이자료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다포함해서자료를미리만들었는데요. 그중에보면과징금및과태료가거의11,794건이됩니다. 이게전부다자동차주정차위반이나그런과태료들이거의태반입니다. 90년도것도있고하여튼오래된,저희들도저히채권추적이안되거나…….

전년도에비해서갑자기많이늘었단말입니다. 전년도는1억2,900만원인데지금여기는11억200만원정도되어있네요? 갑자기늘어버렸는데이번에정리를하다보니까액수가좀늘어나는겁니까?

세외수입체납팀이2016년도에새로신설되어가지고그동안1년여동안계속채권에대해서체납세금에대해서저희들이고지서도보내고독촉을하다보니까어느정도정리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다정리를해서결손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2018년6월30일기준으로해서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264페이지보면액수가상당합니다. 215억4,600만원이다,그죠?

6월30일현재215억4,600만원입니다.

어떻게이것을좀줄일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위원님,특별회계에자동차손해보험손해배상보장법위반그다음에주정차위반과태료,자동차관리법위반이부분이거의180억대체납이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량에대해서는저희도과세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큰재산권행사가되는것도아니고또공매를하려고하다보면차가격이가치가없어서공매실익이없는것들도있고또소유권이아주수시로이동하고바뀌고그다음에불법,차령이오래되어가지고말소되는경우도있고차량에대해서는저희들이세금을징수하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가지만.

예.

과장님,혹시폐차를시키면세금이연체가되어있어도폐차를시킬수있습니까?

절차에따라서폐차도가능합니다.

폐차장에안가고는지금폐차를못시킨다아닙니까?

예,폐차장에서폐차를해야지요.

그때세금을과세하면되는것아닙니까? 폐차장에가면아무리작은차라도50만원100만원가까이돈을주던데요. 그것을어떻게세금으로압류를하든지하면받을수있는길이,대곡에폐차장이3개나있습니다. 차를가져오면폐차장에서최하50에서100만원을주더라고요. 그때압류가되어있으면세금을받을수있는것아닙니까,제가볼때는.

폐차장에가서나오는수령금은세금으로수납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차령초과로인한말소에의해서폐차를할경우에는돈을안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금이500만원체납되어있는데차량말소를시켜준다는것은제가볼때는직무유기지어떻게세금이있는데차량을말소를시켜줄수있습니까?

그것은…….

음주를하고지나가는데불었는데도음주가걸렸는데도그냥집에가라는그런뜻아닙니까,제가볼때는?

그런것보다는워낙차량이많이늘어나고하다보니까차량을처리하는그런것들때문에법이개정되면서그에따라서준해서징수를하거나유예를하거나하고있습니다.

차령이초과되어서폐차를하면돈을못받는다이런거예요?

예.그게용도폐기해야될그런차들이라는이야기지요.

그렇더라도고물값이나올것아닙니까,50만원정도는최소? 그돈은압류가되어있는,압류를해놨을것아닙니까,우리시에서?

압류되어있는부분들은최대한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차령이초과되어서폐차를하면못받는다면서요?

보통보면압류된금액이훨씬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압류된금액이500만원인데…….

예,100만원이든500만원이든되면…….

폐차한값만큼다받는단말씀이지요?

예.

그얘기인것같습니다. 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그러는데저희들이겪어봤는데무단차량으로압류가되어있는데그양반이다른데일수를내서써버린거예요.일수를내서써버리다보니까그쪽에먼저처리가되니까압류가돼서못받는다는거잖아요?

예,채권도선채권들이있을수가있습니다,각물건마다.

겪어본적이있습니다.

그정도하고,우리가주금고부금고계약을할때어디까지계약을합니까? 여기정리되어있는만큼만계약을합니까?

각특별회계일반회계건까지다…….

그러니까징수과에서계약을할때이러이러한기금이나일반회계나특별회계는농협하고계약을한다이정도계약을하는데그러면거기에이자율을어떻게한다든지그런세부적인것까지계약을같이합니까?

그것은자기계약할당시에제안서에공공예금이자는얼마다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공예금이나정기예금각예금별로이자율은정해져있습니다.

진주시는기금이나일반회계자금을할때보통예탁기간은얼마정도로많이합니까?

정기예금같은경우는용도나지출현황에따라서1년도하기도하고6개월하기도하고기간별로…….

1년이있고6개월이있고또3개월도있습니까?

3개월짜리도있고…….

그러면1년과6개월3개월이율이어떻게됩니까? 1년이면…….

1년이면이율이제일많고요.

농협에는얼마입니까? 지금몇프로입니까?

프로테이지는제가기억을다…….

뒤에팀장님전달해주세요. 몇프로입니까? 아니면그것을주실래요,자료를.

예.

그자료를아까계약서달라는윤갑수위원님도주문하셨으니까계약했을때각기금별기간별정기예탁금이자율계약된걸한부주세요.

예,정해져있습니다.

그걸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파악을다시한번해보십시오. 금고계약에는금리부분을소세하게얼마얼마얼마한다이렇게는안되어있을겁니다. 왜냐하면금리는예금상품별로다다르고기간별로다다른데예를들어서1월1일에금고계약시점에정기예금금리가1.8%다그런데그게6개월후에1년후에금고계약기간이3년이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1년후에는,당시1.5%1.3%까지갔다가지금은2%가넘거든요. 그것은말이안됩니다.

시기별로연동할수있도록그렇게열어놓은…….

그렇게말씀하셔야지아까금리를다정해놨다고표기를해놨다고그러는데표기가분명히안되어있을겁니다.

일단그때당시의계약했던자료들을우리가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7명위원님들한테다돌려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입니다. 보고에앞서우리차량등록사업소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차량관리팀정덕화입니다. 이어서차량등록팀장황두석입니다. 그럼2018년행정사무감사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27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중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단순민원1건에과태료부과관련민원1건총2건접수에2건완료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행정심판청구사건으로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사건이2건이접수되었고2건모두도시계획조례의규정에의거용도지역내인계획관리지역에서는설치할수없는사업으로모두기각처리된사건입니다. 다음은274페이지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이는육아휴직대체인력1명으로차량등록사무소에제증명발급인증기증지수입관리보조업무를지금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소관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포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등3개법규위반차량과태료로총6,532건에4억9,094만7,000원을부과하여3,895건에1억3,758만5,000원을징수하였으며현재체납액은2,633건에3억5,33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중장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으로단속현황은68회단속을해서계도계고장부착이238건과태료부과가1건이되겠습니다. 3회이상불법주기로적발시에는과태료부과조치하고있으며단속반을편성해서연중불법주기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등록허가현황입니다. 대여업은전년도에43개업체에서3개업체가증가한46개업체가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78페이지매매업은전년도에17개업체에서폐업이4개업체,신규3개업체로현재16개업체가등록이되었습니다. 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9페이지체납차량압류현황이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해서총3,887건에5억8,862만3,000원을압류하여1,703건에2억3,833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차종별용도별로총6월말현재162,050대가등록이되었습니다. 그밑에이륜자동차등록현황은11,727대가등록이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해당없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건설기계공용주기장설치필요성을본위원이5분발언을통해서주장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이업무가건설과로넘어갔습니까? 아니면현재차량등록사업소에서이업무를보고있습니까? 보고있는데여기에조치결과에해당없다라고기재를했습니까?

그사업은저희가작년도에행정사무감사시에작년7월입니까,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건설기계주기장에대해서5분발언한것은제가알기로는작년도2월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7월에그사항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언급을했기때문에…….

그래서빠졌다?

현재여기는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됐습니다. 그러면이해가가고,그러면현재업무는건설과에서보고있지요?

주기장관련해가지고건설기계업무는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사업소에서하고있습니다.

주기장건설관련되어서이번에예산편성되는줄알고있는데요?

주기장설치라든지건설기계는옛날에건설과에서건설기계업무는저희과로이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기장단속이라든지그런업무는현재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

주기장만드는걸…….

설치,공영주기장을만들어야된다이업무가건설과로간걸로알고있는데…….

그것은건설과에서……. 상세한것은잘모르겠는데…….

현재건설기계관련업무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

예.

그런데공영주기장설치관련된업무는건설과로아마정확하게이전된것으로알고있는데소장님잘모르십니까?

예,건설주기장관계는제가생각하고있기로는저희과에서건설기계를처리하기때문에그것만별도로건설과로간다는그런말은못들었는데일단은저희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파악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로갔는데우리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다하면될얘기를,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일반사항에대해서일반사항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제가이부분은소상히몰라서그러는데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무엇이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위반은무엇이며건설기계관리법과태료는무엇인가구체적으로하나하나말씀좀해주십시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자동차정기검사지연이라든지정기검사를안받은차량그다음에자동차신규등록지연그다음에변경등록지연다음에말소등록지연이런게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되겠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보험미가입아니면보험을지연가입했다든지그런사항이되겠고요. 그다음에건설기계관리법위반은건설기계정기검사라든지변경등록그다음에불법주기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체납액이2억4,000이나된단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보험을납입하지아니하면차가못다니고그러지않습니까?

원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보험은당초에정기보험을넣고나서예를들면소유자가변경됐다든지이런분들은그이후에자동차보험을하지않고자동차를운행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미가입시에는자동차소유자에게과태료가부과가되고그다음에미가입자차량을운행을할시에는범칙금으로해서행위자그러니까운전자에게범칙금으로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없습니까?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폐차를시킬때과징금이붙어있는데도폐차가가능합니까?

일단은자동차를폐차하면말소신청이들어옵니다. 그래서말소신청이들어오면자동차가압류가되어있을경우에는전국공공기관에일단공문을냅니다. 왜냐하면이차가말소라든지폐차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관련자는그에따라서조치를하라든지그런공문을발송합니다. 그이후의사항은차량등록소관이아니기때문에,일단그렇게해가지고이의가없다든지하면바로대장말소정리를하고그렇게됩니다.

압류가되어있으면말소가마음대로안되지않습니까?

그건절차가말소에대한압류에대한압류자의채권권리행사를하라고공문을내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징수과에서는보니까차량이라든지이런데과태료이런게금액이제일많았다는데과태료해봐야5만원10만원인데한건당5만원이제일높은걸로아는데10건해도50만원인데20건해도100만원인데요즘차가아까도제가말씀드리는것은차를폐차를시키면대당최하가50만원100만원정도돈이나온다고요. 그것을징수하면금액이그만큼줄어지는데그방법을왜선택을안하는지알수가없다는그말을아까제가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취득세를안내고재산세를안내는것은금액이몇천만원인데과태료를안내는것은한건당5만원10만원안쪽의과태료기때문에10건밀려도돈50만원입니다. 차량을말소시키면50만원이나오는데그것을가압류를해서받는방법을절차법을이용을해라제가이말을하고싶었는데아까징수과장님께서는제말씀을이해를못하셨는지그렇게말씀을해서혹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그런제도가있으면우리가과태료가너무많이징수가안되고있으니까그런방법을이용해서라도받을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예,저희들도차량과태료에대해서는압류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도시건설국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하기전에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10분동안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김인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강영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성원진입니다. 시설인가팀장이덕명입니다. 원도심활성화팀장강명희입니다. 도시경관시설팀장박원기입니다. (직원인사) 2018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일반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공통사항으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구경전선철도변의완충녹지해제건에대하여는2018년3월22일자로폐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경남도특정감사처리요구사항으로공유재산무단점유자10명에대해서현장조사후변상금부과하여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초전신도심개발사업은경남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행정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5분자유발언사항으로먼저원도심재생및활성화방안에대하여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추진중에있으며도시기본계획안의도시공간구조변경에대하여는중심도시로서의미래상에부합되는효율적인공간구조로설정하여경남도에승인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부터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으로12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2018년도계속사업으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과2017년명시이월사업인진주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외3건,2018년도옥봉새뜰마을수목전정및환경정비사업외5건2017년사고이월사업인진주상평산업단지재생계획용역수립외4건2018년진주도시관리계획수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외2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및추경예산편성등이되겠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하단부8번용역후미집행사업내역과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이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옥봉새뜰마을수목전정사업외1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수목전정구간변경및자재변경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15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칠암동죽림경관조명보수공사외8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하단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17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진주시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용역외18건으로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소망진에백로조명설치임차료234만원과수목조명설치에따른임차료4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현황입니다. 국비확보현황으로옥봉새뜰마을사업외2건에대하여국비26억2,200만원과도비5억7,2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20번2017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21번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접수처리내역으로21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정촌면예하리용도지역변경요청을포함하여13건으로완료처리하였으며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망경동레일바이크손해배상청구외4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으로24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이반성면길성리793-15번지토지형질변경외15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20회및진주시경관위원회14회개최하였으며참석인원은총286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위한홍보물제작비31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35번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부서별사항이되겠습니다. 1번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번도시계획시설결정및고시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기반시설로도로등76개소280,741㎡를신설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기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입니다. 망경동지식산업센터조성을위해4구역내완충녹지일부폐지건외11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3번용도지역변경결정및고시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계획에따라서기정용도지역인녹지지역을주거및공업지역등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하단부공공주택건설사업승인에따른변경입니다. 경상대학교학교부지내행복주택건설을위하여자연녹지지역에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4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도로,공원등295건에11,381,000㎡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5번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및취하반려현황으로35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금호지보행교설치및정비공사외7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개발행위허가및지도단속현황으로41페이지까지되겠습니다. 개발행위40건과불법행위단속18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7번도시개발사업지정추진현황,8번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9번지구단위계획수립개발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미술및디자인계열전공자대학생공공디자인에관심이있는시민등자율봉사단20명을모집하여진양호입구도로변옹벽에벽화제작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내용문구를잘몰라서그러는데가내시후라는말이있는데그게무슨말입니까? 18페이지16번…….

16번국도비가내시후예산,가내시이말아닙니까?

예,이게무슨말입니까?

이것은1차로예산이확정되어서돈은안들어오고공문상으로가내시를해줍니다. 이런이런사업이도시재생사업이있는데국비얼마고확정되기전에급할때너희지자체에서예산을반영해라우리가도비얼마를줄거니까시비50%확보하라는가내시공문이오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도에서요?

예,도에서나,도에서보통도의원님들이재정건의사업이나할적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16페이지17페이지보면용역비가각종용역집행현황이나오는데제가대강손으로계산해도45억정도되는데엄청나게천문학적인숫자인데이금액은어떻게누가산정하는겁니까? 어떻게해서금액이,어떤것은10억가까이되고2,000만원짜리도있고10억짜리도있는데…….

이용역금액은대가표가있습니다. 용역산정하는대가표나공사할적에설계서를할적에노임은얼마다하루포크레인은8시간을한다이런식으로용역대가에따른대가표에의해서산정을하는데저희들이보통용역대가대로다줄것같으면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45억하지만저희들이대가를해서산정을할때는그선에서거의40%30%는팍깝니다. 까가지고금액을예산절감을많이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용역은저희들이법적사무가거의다입니다. 예를들어서경관기본계획이라하면5년마다한번씩몇조몇항에의해서수립해야된다그런사항이기때문에여기용역에대해서는아까강묘영위원님께서도용역하고모든관계를집행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라고해서그때위원님께도이에대한상세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질의내용이될지모르겠는데금산교아시죠?

예.

금산교를지나다보면난간안전휀스장치가허술하거든요. 해마다한대씩차가강으로떨어지는데승용차가강으로떨어진다는것은휀스가기능을안하고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지금진주교나상평교나천수교이런데가면정말잘되어있거든요. 이다리는개설한지가오래되다보니까그런데그것을보완을해야되겠던데요?

앞에제가건설과장을3년정도했는데교량에대해서는1종2종시설물에대해서는안전점검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때제가근무할적에금산에사시는분이차가밤에운행하다가물에떨어져가지고건져올릴적에난간을뚫고…….

작년에도있었고그전에재작년에도있었고…….

예,저희들이안전진단이나할적에구조에대해서다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대로난간에대해서한번더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좀약하면지금국도변에도국도3호선에보면요즘난간공사로재질이강도가약해서교체공사를많이하고있거든요. 여기도안전검사를해서조치할부분이있으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개보수공사를작년인가재작년에했거든요. 했는데하고나서또떨어졌어요. 그전에는그냥이만한두께의휀스만있었는데새로교체를하더라고요. 했는데도작년에떨어졌어요. 대형버스도아니고승용차가떨어지더라고요,바로뚫고. 그러니까그것은있으나마나한휀스예요. 자꾸하겠다하겠다하지마시고실제사람이떨어져서죽고하는데자꾸하겠다하겠다,이방법이안되면저방법을택해가지고해야되는데자꾸그러시면시에서안되고제가볼때는차가다니는말고사람이다니는길이너무좁다보니까안쪽으로콘크리트벽을하나설치하는것도괜찮을것같고안그러면안쪽에철제가드를하나더설치하든지해서이중으로되게끔하든지그런방법을택해서해야지,해마다차가한대씩계속빠지고있는데도시에서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시계획담당과장님이시니까도시계획잡아서보완을하십시오.

예,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은제가앞에건설과에서교량관리를하는데제가건설과장을했기때문에좋은답변을드렸는데여기에대해서상세한답변은건설과에서충분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지금의진주시는도시계획을보면외곽으로만뻗쳐나가고있습니다. 구도심은죽어가고있습니다. 특히옥봉수정동이쪽들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10년정도만있으면전체가빈집으로남을것같습니다. 이에대해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특별한대책이있는지구도심도어느정도살리면서외곽으로신도시가개발될수있는방법은없는지지금수정동옥봉동에가면빈집이허다하게많습니다. 지금빈집을뜯으면시에서300만원정도주는것으로그런식으로정책을두고있는데특별히과장님대책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지금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적인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구도심에대해서활성화방안에대해서굉장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옥봉동이나봉래동쪽진고뒤쪽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2015년부터새뜰마을사업이라해가지고옥봉새뜰마을사업하고비봉지구새뜰마을사업을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선그사업이빈집정비라든지거기에따른도시계획도로개설,빈집철거,옹벽축대보수등등많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그지역을현재다뜯어내고재개발을해가지고리모델링을한다그런계획은지금없고현재중앙지구도골동품거리쪽이나이쪽도진주성하고연계를해서도시재생뉴딜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공약사업으로구도심활성화사업에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진주에신규아파트가들어온다고하면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이쪽을선택을해주시든지해야되는데외곽에아파트만들어오면인허가권을가지고있는진주시에서그런제한도한번정도해보시고그리고인센티브도드리고이렇게해야만이가능한건데지금그대로두면구도심은어떻게할는지사실은걱정입니다. 지금도그쪽에는봉래초등학교100년역사전통을자랑하는학교가학생이없어서조만간폐교위기에처해져있다고이야기를하는데그정도로젊은이들은없고나이많으신어른들만계시니까10년정도만있으면그분들이세상을떠나시고하면빈집으로남아가지고진주시에서다어떻게구도심을안아야될형편이있다든지아니면그때사업을다시해야된다는데인구는늘어나지는않고외곽으로만자꾸뻗쳐나가니까도시계획을하실때도심도있게백년대계를내다보고정책을수립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참고하겠습니다.

아까제가질문한것내역을정리를해서주세요. 1심에서판결이났을때…….

예.

금액하고…….

정리를한눈에보기쉽게그렇게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도시계획과였습니까?

예.

작년에형사고발당하고30억민사소송을당했었는데어떻게정리가됐지요?

그것은본인이다소취하를해서현재끝이난상태입니다.

소취하가어떻게해서됐습니까?

본인이했기때문에…….

30억소송을걸었는데소취하했으면합의를했다는얘기지요? 어떻게합의가됐습니까? 형사고발도취하를했고고소고발도취하를했는데작년에이창희시장께서종무식마치는날검찰에불려가서10시간조사를받았었지요? 그조사를받고나온후에얼마안있어서형사고소를했던당사자가소취하를했지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소취하를했고민사소송도취하를했지요?

예.

그배경에대해서과장님아시는대로설명해보세요.

제가많이알아서답변을시원하게드렸으면좋겠지만그건까지도제가한번알아가지고…….

지금은누가사업을하고있습니까?

지금요? 지금그분하고는다른분이…….

인수하신분이누굽니까? 인수하신분이김주승씨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과장님은모르세요? 허가를우리시에서내주는거지요? 과장님?

허가요?

레일바이크사업자.

문화관광과에서허가를내줍니다.

어쨌든레일바이크사업은애초에도시계획과에서철도시설공단하고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시작이된사업입니다. 그래서원래주무과가도시계획과였고그래서정리가됐는데지금사업자로누가되어있습니까?

사업자는기존사업자가하고있습니다.

허가난서류하고…….

허가서류요,예. 문화관광과,예.

투자자들이그때10명정도됐었는데새롭게본위원이듣기로는어떻게해결됐느냐그러면시장이명백하게직권남용을했고업무방해를했고그래서검찰에불려가서10시간강도높은조사를받고나서이것을빨리해결해야되겠다는필요성을느끼고제3자인수방식으로해결을했습니다. 제3자인수를했는데김모씨라고제가들었고그분이레일바이크업자에게손해배상30억소송을당했는데그중에상당부분을보상해주지않으면소취하가안되는사항이었지요. 그래서그분이어느정도돈을투자를했고그래서레일바이크업체를인수한격이되지요,그분이. 그분이인수를하고대신에서원대표는여전히거기에서일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과정정리해서보고해주십시오.

예,정리해가지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완충녹지해제관련해서경상남도고시로폐지를하였다고되어있는데이때사실은경상남도고시로폐지한게아니고권익위요구로폐지된사안아닙니까? 정확하게기재가됐는지확인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밑에바로보겠습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소홀해가지고경남도특정감사처리요구사항이나와있어요. 그런데우리진주시에공유재산관리조례를보면공유재산실태조사를매년1회이상실시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실시가되고있는겁니까?

이부분에대해서특정감사를2017년7월10일부터7월14일까지5일간했는데요. 이때소관부서가관리하는부서가도시계획과도있고건설과도있고회계과도있고여러부서가있습니다. 그때할적에도시계획과소관에조사를확인을하니까10건이나왔습니다. 10건이전체가77㎡입니다. 끄트머리도로를예를들어가지고하고귀퉁이에3㎡정도이런건그냥그대로자기들도호박한뼘심고놔둔것을모르고넘어가버리고경작하고있는데부과를안한그런사항을지적받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사용한변상금을부과해서돈을받은그런감사가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는이미알고있었는데묵인하고있었다이말씀이지요?

그것은예를들어서1년에한번씩하니까조사시기가안되어가지고또못한사유도있고그런사유가있었다고봅니다.

도감사부분에이렇게지적을받고하는데알고있으면서묵인하는것은기본적으로맞지않고이사안을보면매년1회이상실시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도가집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이조례에나와있는대로지켜주시고이러한일들이발생되지않게끔조치를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변상금부과되는데만약에설치한거나시설물이있거나하면이게다철거가되고원상복구도다되어진상태인지다확인되고…….

그렇지요.

원상태로다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께서구도심관련한걱정을많이하셨는데요. 원도심재생및활성화방안에관련한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가나와있습니다. 2018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를해서뭔가를하겠다고결과도나와있는것같은데이조치결과를썼을때는공모결과가나오지않았을때죠?

예.

과장님은지금건설과에계시다가여기로오셨지요?

수도과에잠깐6개월있었습니다.

그건빼고,지금사실도시계획부분에서도시재생관련해서는집중적으로연구하거나공부하지는않으셨지않습니까,그죠? 그래도관심은매우많이가지고있을거라고보는데…….

도시재생에대해서는제가관심이많습니다. 처음재생법을만들적에제가2013년도균형개발과에있을때이법을박근혜정부가처음만들었기때문에그때근무할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나여기에대해서는조금은알고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그때는위원님하고같이많이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사실은특별법만들어지고진주시에서도시재생관련해서공모사업에신경을쓰라고얘기한시절이벌써5년이나지났고매해년마다제가담당위원회가아니어도예결위나이런걸통해서사실은한번도시재생에있어서진주시비뿐만아니라국비를최대한확보할수있는방안은이도시재생특별법에의한공모사업에당첨되는길이라고얘기를해왔음에도불구하고그사이에각담당공무원들께서는준비를한다고하고계셨지만결국은이좋은시절에경남에서8군데가선정된마당에진주가탈락이됐습니다. 과장님은말하자면패인원인을어떻게보고계시는지와어떤계획을앞으로갖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이도시계획과에서담당하고있는건맞지요?

예. 저희들이이번에구도심중앙지구진주성주변에도시재생공모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했는데우리가도시재생사업이유형별로보면4가지사업이있습니다. 금액따라주거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경제기반형이런식으로있는데저희들이중심시가지형사업에공모를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사업비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총250억인데국비가150억지원이됩니다. 사업기간5년인데국비가150억이고도비가30억시비가70억보태가지고250억사업으로5년동안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너무부담이많이가니까이사업공모를2017년도부터지속적으로했습니다. 지속적으로했는데이게전체228개지자체가다하다보니까선정되기가어렵습니다. 예를들면진주가창원하고김해하고이번에1차에는사천하고양산하고떨어지고저희들이5개중에3개에는1차에공모선정됐습니다. 2차에서23개중에전국에10개떨어지는데하필진주가떨어졌는데올해2018년도에도시재생뉴딜사업에전국에264개가신청했습니다. 그중에작은것하고합쳐가지고99군데가되는데되는확률은38%됩니다. 그런데그안에들어갔으면저희들이국비확보하고좀좋았을건데그래서이것을계속지속적으로2번이상3번이상계속신청을합니다. 이게스타트만잘되면우리가이사업하고또하대지구상대지구예를들면옥봉지구전체적으로문재인정부들어가지고도시재생사업에현재계획은50조풀겁니다. 대통령께서한이야기는50조를풀면올해8조정도,그래서아직돈이엄청남아있기때문에진주도이번에이것하고두군데정도더선정,실제다른시군순천이나인근시군에가면도시재생과가있습니다. 직원이13명이근무를하면서도시재생대학이나주민협력강화나이런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저희들이원도심활성화팀으로서상평공단재생하고여기재생하고같이하니까직원도좀부족하고그래서내년에조직개편이되면저희들도인원을많이확보를해가지고이사업에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떨어질확률이얼마나높은가에대한설명을아주잘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이제는되도록직원들하고같이머리를…….

될확률이높은것에대한얘기보다…….

그런데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은우리가왜자꾸계속실패하는가에대한것은좀연구를저도해봐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행정업무말할것도없고대체적으로지금보면우리가용역에너무의존을많이하는것같아요. 그래서용역은굉장히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그리고행정이원하는방식대로가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가용역에의존하지말아야된다,어쩌면우리가실패한원인이이부분에있지않았을까,그리고제가끊임없이주민참여에대한얘기를해왔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한과정을보면결국주민참여는사실은빠져있는거나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좀더연구를대봐야되겠지만2019년에우리가또공모사업을하게되지요?

예.

그러면두번다시이와같은실수를하지않아야된다고봐집니다.

예,일단순천에2017년도선정이됐습니다. 순천에저희들이견학도가고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주민참여가되어야도시재생은된다그런것도많이배워왔는데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구진주역개발과정도진주시에서민원이들어오면처리내용을도시재생사업하고연결해서하겠다고답변들이되어있는거예요. 도시재생이되어져야만함께연동해서이루어지는사업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실제로되게중요하다고봐지고요. 조금더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24페이지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이나와있는데우리가다른위원회보다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나진주시경관위원회는굉장히비중도높고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개최횟수와참석인원그리고위원현황을볼때평균을내보면참석한인원이40%밖에안되는거예요. 그러면이정도인원가지고정족수가되는지와참석율이원래이렇게저조하나라고봐서예전자료를보니까예전자료보다2017,18이때가훨씬참석율이저조한것같더라고요. 위원회를개최할때못온다고연락을하면많이올수있는날을잡지않나요? 그런데이상황은그냥안오면안오는대로내버려두는상황이아닌가,그리고어쩌면또안오는걸바라고있는상황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정도로…….

그건아닙니다. 저희들이진주시에주요결정사항을위원회를해서심의를하는사항이많기때문에미리위원장하고많이올수있는날을며칠선택을해서정족수가안되면개최가안되니까최대한많이참석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도참석율이이렇게저조한것보면이부분에대한중요성에대한공감이다다르기때문인가요? 어쨌든많은분들이참석할수있게끔해주셔야되겠습니다.

예,좋은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떨어질때공모할때가서설명하는자리가있지요?

뉴딜사업공모는1차2차했는데1차는저희들이청소년수련관에서현장하고돌면서평가위원이대학교수여섯명입니다. 현장에서설명을하고현장실사도하고둘러보고갔고2차는8월7일국토부대회의실에서23개전국에모여서또발표를했습니다.

누가올라갔습니까.진주시에서는?

진주시에서도시건설국장님하고또그에관련되는국제대학교관련교수,주민,담당직원이렇게갔습니다.

많이올라가셨네요?

예.

그런데지금SNS에떠도는말은진주시는팀장한명달랑올라가서하다보니까떨어졌다이런얘기가돌고있고,그리고다른데는시장님까지올라가서이걸따기위해서엄청노력하는데우리진주시장은관심도없이이랬다는얘기들이돌고있어요.

8월2일저하고시장님하고국토부에사전설명을한번했습니다. 진주시에이런지금상황이다구도심이,그래서그때설명하고김의탁정책관한테설명을했는데굉장히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했는데꼭될줄알았어요. 될줄알았는데발표나고보니까저희들도팀장도,강명희팀장이울고그랬는데…….

그래요. 떨어지고나니까이런소리가들리는겁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한소리가들리니까패인분석잘하시고내년에꼭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이상질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내일까지도시건설국다끝내야되는데6개과가남아있습니다. 이걸내일통째로다넘기면내일하루만에다해내기가벅차거든요. 그래서조금늦어지더라도오늘도시개발과한과더하고마치겠습니다. 대신에좀쉬었다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4시반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서도시개발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개발행정팀장황갑석입니다. 산단조성팀장김창훈입니다. 공영개발팀장진영삼입니다. 현안사업팀장정봉호입니다. 마지막으로지역개발팀장박종한입니다. (직원인사) 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해당없는사항은설명을생략하고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4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건의사항입니다. 서부지역개발관련하여낙후된서부지역과보조구장내재활용집하장,부산교통차고지에대한민원처리에관한건의사항으로2016년11월용역을착수하여체계적이고계획적인방안마련을위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남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와사천지구연결도로구상용역추진건으로두지구는국도3호선으로연결되어별도의도로개설은어려우나별도로국도3호선의교통체증감소방안에대해가좌동에서정촌간도로망구상용역을추진중이므로사업이구체화될경우에두지구간의연결은용이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50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시정질문발언요지와조치결과에대해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51페이지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의원의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관련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도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페이지입니다. 7번2017년도2018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52페이지부터5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외30건이며세부내역은6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뿌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외13건이며세부내역은6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페이지11번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하주차장통신공사외9건이며,세부내역은6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9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진주시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29건이며,세부내역은7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1지구조성공사외2건으로지중화공사및경전선복선화사업준공지연으로연장되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지식산업센터사업외8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20번2017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으로진주대첩기념광장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외1건이며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건의12건,시장에게바란다2건으로모두처리완료되었으며세부내용은7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외5건사업에30필지정도가미협의되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주대책부적격결정취소청구와관련한행정심판이4건이고신진주역세권지장물보상금소유권확인외6건의소송건이있으며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1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위원회명칭은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며,위원수는13명으로2017년에6회,2018년에2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항공산단및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및신문광고료지급외7건이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먼저85페이지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968필지중에서951필지보상했고,미협의토지는17필지입니다. 그외5개사업은193필지중180필지를보상했으며미협의토지는13필지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경남항공진주지구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6월편입부지및지장물보상협의를통지하였고보상금액은1,10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올연말에착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리,예상리일원이고964,650㎡면적이조성될예정이며추진상황으로는2016년2월에편입토지보상협의를진행하였고2017년7월에92필지에대한산업시설용지선분양을시행하였으며2020년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현황입니다.위치는망경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까지입니다. 2017년10월에서2018년6월까지토공및지하층콘크리트타설완료하었고현공정은40%이며2019년7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89페이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호탄동440-3번지일원이며사업량은50,702㎡입니다. 2017년10월에서2018년4월까지2단계매장문화재시굴조사를완료하였고정밀발굴조사를착수했으며2020년5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지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지수면압사리일원이며면적은121,746㎡입니다. 2017년12월에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를하였으며2018년연말2단계산업단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경해여고부근인평거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06년부터2019년까지입니다. 원활한민간투자자확보를위해서2016년12월경남도에적극행정지원감사를신청하여모집공고안에대한문안수정및관광지조성계획변경이필요하다는결과를회신받았으며2018년하반기모집공고를통해서민간투자자를선정계획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개양오거리에서개양변전소부근인가좌동606-2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입니다. 2017년7월경남도에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하였으며2018년9월민간사업자가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요청을할예정이며2019년8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2021년공사를준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진주역부근인가좌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까지이고사업비는4,333억원입니다. 2012년5월부터보상협의를진행하여1지구공사를2018년11월준공할예정으로있고2020년3월에전체사업을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본성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이고사업비는980억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2017년12월에형평탑및동기시비를이전하였고2018년4월부터지금문화재정밀조사용역을실시하여내년4월에완료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일반성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과대곡면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과지수면권역단위종합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는동안에제가먼저,오목내관광지는추진을계속할거네요?

예.

하반기에희망자모집공고를하는데이때도없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

일단공고를해보고아마쉽지는않을것같은데일단공고를해야될…….

누가하겠습니까? 실제로과장님이이것할수있다고보고하는거예요?

그래도주민들도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한번공고를하는절차를갖춰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공고를해서만약에없다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

주민들하고도시계획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관광호텔은착공을한다구요?

저희들이공문을보내놨습니다,언제착공할것인가향후일정을.

착공예정이아니네요,그러면? 여기는관광호텔공사착공예정이래놓으셨잖아요? 중원개발하고합의가된겁니까?

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우리가공문보냈다이겁니까?

예.

그런데예정으로해놨어요? 나는결국관광호텔짓구나이렇게생각했더니아닌거네요?

일단은거기서는한다는이야기는하는데저희들이또구두상으로는그러니까공문을현재보내놓은상황입니다,향후일정을좀달라고.

과장님실제어때보입니까? 그쪽에서할생각은있긴있습니까?

현재여러가지설계안을가지고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계속해서촉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제가나중에따로물어볼게요. 역세권에총사업비가4,333억원이게확정된건아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좀더늘어날수는있겠죠?

거의맞을거라고보고…….

거의비슷할거라고봅니까?

예.

우리가분양할수있는필지가총몇필지면적이얼마나됩니까? 계산이됩니까,지금?

전체분양필지말씀하시는겁니까?

우리가팔아먹을수있는땅.

1지구2지구다합해서256필지입니다.

몇평됩니까,그러면?

415,068㎡니까…….

그러면총사업비에이면적을나누면면적당가격이대충나온다,그죠?

예,그렇지요. 그런데각각상업용지라든지이주자택지라든지공동주택용지라든지이런부분이각각가격이다르기때문에차이는있겠지요. 평균금액은나오겠지요.

이렇게하니까344만원정도되네요. 실제조성원가는삼백사오십만원되는게맞네요? 작년에의회에서그렇게말씀하시더니계산이이렇게나오는거지요?

전체로보면그와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

이게조성원가정도다……. 우리팀장님은오셔가지고항상말씀하시는게도시개발법에는조성원가개념이없습니다,그래서항상감정평가는모든것을다결정합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어찌됐든총비용에총팔아먹을수있는땅을나누면그냥그게조성원가인거죠,그죠?

산술적으로쉽게생각하면그렇게표현해도되는데구체적으로들어가면좀…….

4,333억원중에는관리비용이나금융비용이나모든게다포함되어있지요?

포함되어있습니다.

홍보비도그렇고다포함되어있는거지요?

예.

그랬을때제가나누어보니까정확히3.3㎡당344만2,570원나옵니다. 이게조성원가인거지요. 무슨얘기제가하고있는지는아시겠죠?

예.

그럼뒤에계속따져볼요랑하고,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시간이많이됐다그죠? 수고많으십니다. 49페이지건의요구사항에경남항공국가구상용역추진건의있잖아요? 이게예전에삭감된것맞지요?

예,그거진행하고있습니다.

국도3호선관련해서는그때소관이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진주국토관리사무소인데그당시여기위원회에서삭감을했을때관리소관이달라서진주시가여기에대한구상용역을한것이결국은반영이안될것이라고보고삭감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렇게다시구상용역이추진되어도나중에여기에대해서가능하게연결이되는건가요? 성과에기댈수있는건가요?

현재국가에서하는계획이있습니다. 그안에는반영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향후계획에.

그래서여기에서우리가구상용역을해도…….

타당용역을해서가져가면…….

이게감안이되고참조가가능하다이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을하게되면이게나중에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얘기도다되어있는상황이고…….

그것은안이잡혀져있기때문에다만,시기가언제될지그런부분에대해서인데실제로는용역자체가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굳이우리가하지않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용역을거기에서해도상관없잖아요?

그것은안그렇습니다. 미리지자체에서진행을해줘야거기에대한부분을빨리가져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하는겁니다.

그런가요? 일단알겠습니다. 어떻게진행되는지지켜보고요. 50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관련해서5분자유발언에관련한조치결과를보면발언요지는시민들과의,맨밑에보시면요. 발언요지맨밑에보시면시민들과의협의계획및앞으로추진계획,그러니까시민들과협의를해나가는걸어떤식으로하겠느냐구체적으로그계획을물은건데여기는그냥두루뭉술하게시민의견을반영하겠다조치결과는그렇게나와있어요. 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과별로보면조치결과를두루뭉술하게하는경향이있는데실제로이것은우리가행정사무감사지적을하거나5분발언을할때원하는것들이아니거든요. 조금페이지수를차지하더라도정확하게기입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이부분에대한계획은실제갖고있는지…….

현재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문화재위원들의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반영해서거기에따른부분을시민들하고공감대를형성해서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어쨌든문화재발굴조성이끝나고난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고민하시겠다는겁니까?

중간중간이라도필요하다면그런부분을학술위원회라고이런부분도있고해서현장에직접답사를하는부분도있습니다,위원들이직접가서. 그런진행과정을봐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충분히시민들하고토론을해서공감대를형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이처음시작하고자할때우리가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승인을받았나요? 그때조건부승인을받았다고알고있는데혹시여기관련한자료있으면좀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어차피나중에또문화재발굴이후에이부분이시행되면챙겨서우리가검토하지않을수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명시이월이너무많아서가능한줄이자는얘기를제가과별로하고있는데실제로내용에따라서안할수도없는부분은있겠지만최대한명시이월을줄여나가서이게실제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때문에정말로필요한사업편성을못할수있다는거지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정말이부분에대한노력들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가오지않아서자료를보고뒤에추가질의를하든지할거고요. 위원장님이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2년전이었나요? 도감사에이부분이걸렸었지요? 제가지금정확하게생각은잘안나지만현재관광호텔착공을그때도하겠다고하고부지도싸게매입했는데실제로이게진행이되지않으면그당시와지금의공시지가뿐만아니라실제매입가도시가도굉장히많이달라졌을텐데이것은결국땅장사하겠다는것밖에되지않는수가있다고봐지고요. 이게그당시도행정에서는관광호텔이필요하고숙박시설이없는것때문에굉장히어떤식으로보면공공성을담보할수있는부분도있다라는것들을주장을하셨는데지금이렇게되면결국개인한테혜택준것밖에되지않아요. 이건정말심각한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에는이게어떻게진행이될것같습니까?

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쉽지않은부분인데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2018년지금얼마남지않았고사업기간은2019년까지로되어있고누가봐도불가능한사업기간이라고봐지고요. 뭐라고얘기를해야될지를잘모르겠습니다,진짜. 결국이렇게될거라는것들다예상은행정에서했다고생각이들거든요. 드는데지금대안도없고이런상태입니다,그죠. 어쨌든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교통센터건립사업도현재는,그다음페이지92페이지2021년까지아까민원도이부분이되고있는지를묻는민원이있었는데실제로이것도불가능하다고봐지는것아닌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2개의터미널을갖고있는데…….

지금가능하도록저희들이여러가지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아까설명도드렸지만9월중에제안서를넣어서추진하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목표변경을해야되면저는할수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목표변경을해야되면하고이것을정확하게진단을해서시민들한테제대로알려주는게필요하지,이것도계속될거다될거다해가지고시간만가고있으면이것은결국시민들기만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다시한번점검하시고가능할수있다고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정말박차를가하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센터는이미토지사용승낙은다받았지않습니까?

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그것을정리하고있는중입니다.

어떤게미진한거지요?

승낙을받아도요인에일이프로정도조금더받아야되는사항이있어서마지막정리를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