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2480만 원으로서 이중 78억 7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1.8%인 1억 4593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잔액 1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대민활동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1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 464만 원은 속기보조인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 810만 원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1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1331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간담회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운영비 잔액 133만 원은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잔액입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 잔액 1594만 원은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 등 행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744만 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수당 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198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1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잔액 119만 원은 자매결연도시의 공식행사 미초청에 따른 수행여비 집행잔액이며, 국제화여비잔액 259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선진국 의회운영 해외정책연수 실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의원국내여비 잔액 626만 원은 의원님들 국회 방문 등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며, 의원국외여비 잔액 2279만 원은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등 국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잔액 244만 원은 60세 이상 연령자는 납부의무가 없어 발생한 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4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보수잔액 2455만 원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타직보수잔액 322만 원은 임기제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803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282만 원은 의회사무처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 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 241만 원은 의회운영 전반의 자동차세,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잔액 420만 원은 교육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된 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77억 3300만 원보다 1749만 원이 증액된 77억 504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32쪽 2018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증가분 1365만 원과 속기직 직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 156만 원,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8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사무처의 요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검토보고서 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그밖에 예산집행 잔액부분에서 속기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4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체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 인원을 다 못 채우신 건지, 아니면 채용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하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 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하고 당초예산 심의 때는 업무 양이 좀 많습니다. 2017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4명 채용 계획이었습니다. 4명을 공고를 했는데 1명이 면접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해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결산서 141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집행잔액이 244만 2110원이 있는데 60세 이상 의원이라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이게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전에 6대 의원들은 이미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60세 이상이 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왜 미리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문병원 의원님이 2017년 7월부터 해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송해숙 의원님 그때 나가시고 신명숙의원님이 6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제외된 겁니다.

이분들이 6대에 같이 시작하신 의원들이 아니신가요? 뒤에 들어오신…….

문병원 의원님은 6대 의원님이 맞는데 7월부터니까 그 부분만큼 7월부터 해당이 되고 신명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송해숙 의원님이 전에 계시다가 의원직을 그만 두시고 신명숙 의원님이 60세 이상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의원 한 분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문병원 의원님은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7월부터인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이 되었고 7월부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매년 반복되어서 특별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