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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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7회계연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7회계연도 브랜드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1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151만 6050원이고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공무원파견 종료에 따른 특별분담금 정산반납금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43억 6903만 6000원 중 42억 6273만 625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억 629만 750원으로 예산 대비 약 2.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항목별 내역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공무원파견 종료에 따른 특별분담금 정산 반납액과 2016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의 발생이자를 합쳐 총 1151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 사업별 내역입니다.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버뱅크 청소년 대표단을 인천에 초청해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598만 4000원 중 2598만 3980원을 집행했습니다. 조형물 교환사업은 인천-필라델피아 자매결연을 기념해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여 기증한 건으로 예산현액 1145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국제도시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8076만 9000원 중 6392만 5060원을 집행하였고 1684만 39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획된 해외도시 방인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국제관계대사 운영으로 예산현액 2364만원 중 1714만 3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로 인천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를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총 6억 5000만원 중 5억 9985만 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3639만 3940원, 해외시찰, 연수 및 견학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에서 1374만 9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하고 단순 시찰성인 여행을 줄이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사업은 각종 국제회의체의 연회비와 참가등록비로 총 2억 9980만원 중 2억 7755만 8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제도시화위원회 운영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총 1억 3000만원 중 1억 2954만원을 진행하였고 잔액은 4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총 3010만원 중 2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국제화방 관리비 등으로 96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제자문관,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금 등으로 1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인천 AID, ODA사업입니다. 총 1억원 중 9160만 82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39만 172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천시립예술단의 자매도시 방문 기념공연으로 4988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으로 4172만 7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0만원 중 518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11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 10월 송도에 입주한 UN거버넌스센터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2억 3911만 5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쪽 UN기구 운영입니다. 인천에 유치한 국제기구의 관리비 및 국제부담금으로 총 29억 2622만 3000원 중 29억 2622만 20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30원이 되겠습니다. UN ESCAP 외 3개 UN기구 사무소의 공관임차료로 2억 3271만 4070원, 국제부담금으로 26억 93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회의개최입니다. 총 1894만원 중 17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제7회 집행위원회 개최에 9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회의에 초청한 외빈들의 여비와 행사진행을 도와준 시민명예외교관의 보상으로 801만 90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 총 3311만 5000원 중 3194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6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041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1만 60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그외수입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107만 680원과 파견공무원 특별분담금 정산반납금 1041만 5100원입니다. 3쪽입니다. 파견공무원 특별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종료에 따른 특별분담금 정산반납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690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6273만 62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629만 9750원으로 불용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외빈초청행사는 자매우호도시와 교류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6.6% 발생한 사항으로 불용률이 높다고 사료되는데 취소된 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쪽 공무국외여행허가는 예산현액 6억 5000만원 대비 불용액은 5014만 3780원으로 불용률은 7.7%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회의 참가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여비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인천관광공사가 위탁대행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과 협력하여 해외 심장병 어린이환자 초청치료 및 해외의료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지원 내역과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UN거버넌스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는 2017년 신규로 유치한 UN거버넌스센터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공사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쪽 UN기구 운영은 UN기구 공관 임차료 및 UN기구 국제부담금에 대한 행ㆍ재정 약정 등에 의거 공관임차료와 부담금을 인천시에서 부담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짓는 거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간에 자매도시는 교류를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교류를 이 정도까지 한다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요. 먼저 크게 절차상의 차이점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외도시하고 교류할 때 먼저 자매도시 체결부터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로 체결을 이렇게 실적을 쌓아가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14쪽에 의료사업지원 있죠. 가천대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 의사분들하고 병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혜택받는 도시들이 전부 다 자매도시ㆍ우호도시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혜택받는 도시가 자매도시ㆍ우호도시도 있고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해외자문관이 나가 있는 해외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 도시들 어린이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ㆍ우호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자매도시ㆍ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하고요. 진행하다가 그쪽 해외도시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매도시ㆍ우호도시는 아니지만 교류가 있고 또 교류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해당도시를 선정해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병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가천대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가천대병원도 그렇고 인하대병원도 그렇고 해외에 의료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하고 같이하는 일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시하고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의료기술을 해외에 전파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봉사한다는 측면도 있고.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병원 측에서는 대는 게 없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비용은 대부분은 병원에서 대고요.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준식

김준식위원

아, 시에서 일부를 내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가천대길병원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을 자부담으로 했고 우리 시에서는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억 7800이고요.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자부담으로 하고 시에서 1200만원 해서 4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다른 해외 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결국 이 사업은 병원이 주도권을 갖고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군요, 그렇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권교류 의료지원사업 중에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870만원이 불용이 생겼네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불용액은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공화국에 어린이 초청치료를 계획했었는데 항공료가 좀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 부분이 남은 것 하고 미얀마 양곤시에 사전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가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안녕하세요? 민경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 저기에서 외빈초청행사에서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뭐 도시이미지 제고 추진이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이나 자매ㆍ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국제화 개발에 비용을 썼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진개발의 내역과 비용 쓴 세부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무원의 국제화에 대해서 여행허가, 여비, 국외공무여비, 국제화여비를 썼는데 이게 방문지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방문지에 대한 장점하고 평가서, 포상근거가 있나요,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 때문에 출장 가서 업무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국외업무여비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를 위해서 참고를 위해서 시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구분하는데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포상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실ㆍ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든지 근무실적이 좋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시찰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좋게 해서 좋은 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비용 대비 어느 정도, 물론 그분들이 시에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좋기는 한데 갔다 오시면 후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견학에 대한 뭐 좋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출해서 시정에 좀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출장업무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 참석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그 업무를 해야 되지만 시찰 때문에 가신 분들은, 간 직원들은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제안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해서 그 제안을 연말에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좋은 제안들은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좋은 것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아주 실질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시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UN기구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운영하는 데. 보통 4기관에 한 30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원하면 돈에 대한 근거와 각 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돼 있는 거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서

민경서위원

대충 한번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지원 근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임대료가 있고요. 또 부담금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거버넌스센터라고 작년에 유치해서 사무실에 입주한 UN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금은 없고 임차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G타워에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임차료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너무 좀 조례에 있거나 이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질문하기는 했는데 뭐를 하려고 하냐 하면 경제효과가 한 447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효과분석자료 이것 혹시 가지고 있는지.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효과분석자료 저희 다 가지고 있고요. 효과분석은 GCF 유치할 당시에 중앙정부의 관련 연구원에서 산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여기 유치를 했을 때 인천에 대한 경제개발 효과하고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물어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평가자료 같은 것은…….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그런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국제회의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몇 명이고 그중에 외국인은 몇 명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일정은 어느 정도로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를 한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직원이 지금 한 300여 명 있고 그중에 외국인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이 한 380여 명이 있고요. 그중에 외국인이 2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 직원 1인당 소비하는 것을 저희가 계산해서 1인당 얼마를 소비하고 그래서 인천지역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기구에도 국제회의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회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비용 대비 여기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저희 인천에 왔을 때 인천 이미지와 효과에 대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무형의 효과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수치로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그건 앞으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만큼 그 국제기구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국제기구와 인천시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의 학생들이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근무경력이 향후에 취업이든 또 실제 국제기구에 진출하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턴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개월 수로 해서 한 100여 명, 누적으로 해서 100여 명이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중에서 직접 채용된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것을 행사했을 때, 유치를 하고 움직였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여기 부서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치우쳐서 수치화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제효과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까지도 계산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요. 국제기구 유치효과 분석자료를 제가 봤는데 보고 있는데 그 유치효과에서 757억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효과를 내는 방식이 국제회의에 오신 분이 얼마의 돈을 썼다, 관광객의 2.5배에 달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 진짜 산출 가능합니까? 저는 유치효과 분석하는 데 사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내는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수치를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를 했는데 참고한 것이 GCF 유치할 때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인천송도유치 고용영향평가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국제연합에서 만든 통계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기준에서 만든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2014 마이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분석자료를 참고해서 분석 계산방식을 저희가 참고해서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좀 객관화된 분석방식을 활용해서 분석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제기구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추가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정책사업이, 사업목표가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인데 우리 협력담당관님께서는 내실 있는 국제협력, 교류협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내실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국제협력은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해외에 진출해서 해외도시라든가 해외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해외로 나가서 교류하고 인천을 알리고 또 인천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역할이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해외도시와 교류한 이런 결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 유치한 이런 결과물들을 시민들이 또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 시민국제화 이런 방향도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민국제화 부분에서 더 앞으로 비중을 둬서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국제도시화된 만큼 또 국제교류를 한 만큼 15개의 국제기구들이 들어온 만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민국제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감사합니다.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경제성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국제협력이라는 게 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인천이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인천의 도시 위상도 높이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두루 전반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오늘 신문에 인천 물동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세계 항구도시와의 연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하고 그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현황도 그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찾아봤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 쪽에 항구도시와의 연결 그런 교류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작년에 집행위원회를 하고 올해 총회를 하게 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한ㆍ중ㆍ일 해외도시 11개 도시에서 참여하는 기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외도시들이, 여기 기구에 포함된 해외도시들이 항구도시들도 있고요. 주로 항구도시들 간의 교류를 하는 그런 기구라서요. 그런 기구 등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특성에 맞게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시설들이 해외도시와 연결될 수 있어서 물류 부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미국 덴버시에서 인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시장님이 방문하는데 그 덴버시도 미국 물류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런 덴버시에서 관심 있는 것이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덴버공항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항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경우 등등 포함해서 물류 분야 또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별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 공무원의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있다고 3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국외업무여비에서 나타났고 1300만원 국제화여비에 있는데요.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혹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가 허가되지 못해서 혹시 발생된 게 있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데 허가 과정에서 또 허가 이전에 사전협의할 때 인원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일정도 좀 최소화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혜

조성혜위원

허가되지 못해서 못 간 것도 있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물론…….

성혜

조성혜위원

예산이 남은 경우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혹시 2017년에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2017년에는 부결된 경우가 4건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전체에서 몇 프로 정도 되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퍼센티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저희가 1년 치를, 1년 동안 어떤 출장을 갈 것인가를 가능하면 미리 예측하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연말에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불용액을 남긴 측면도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은 가능하면 안 남게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심사 때도 불허되는 그런 일은 없게 계획을 잘 짜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준비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된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11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에 의료지원사업에서 관내 병원과 협력체결한 병원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노태손위원

협력병원 체결은 요건이 뭔가요? 협력체결하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노태손위원

두 병원.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협약을 체결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료봉사 이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노태손위원

그것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길병원에 권역외상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헬기라든가 지원이 인천시에서 거의 다 지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업무협약 체결해서 오히려 그런 데에 또 뭔가 이렇게 도와준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갈 때 1억몇천씩 의료봉사 나가는 명목을 세운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심장병원이나 전문의료병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심장 하면 인천에는 또 세종병원도 지금 인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뛰어난 병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종합병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하고 할 때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좀 전문성 있는 병원과 폭넓게 해서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균형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신도시와 원도심하고 균형발전이 깨지는 부분도 사실 이런 의료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교육, 의료, 서비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원도심 병원에 대한 부분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비된 자료의 사항별설명서 보면 12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차이점은 뭡니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의 차이점은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수행 관련된 내용이고요. 회의를 한다든지 특정업무조사를 한다든지 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등등의 참석을 위한 것이고요.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업무를 위해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국외업무여비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3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해서 적지 않게 남았어요. 2016년도에도 예산을 4억원을 세워 가지고 7400만원 집행잔액이 또 남았었는데 ’17년도에는 그보다 많은 4억 3000만원 예산편성을 또 했어요. ’16년도에, 2016년도에 분명히 남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또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전년도에 분명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또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16년도에 남았는데?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라든가 또 마이스 국제회의유치라든가 각 부서별로 해외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태손위원

그것 다 아는데 물론 그 얘기는 아는데 전년도에, 지금 7400만원이 남았는데 2017년도에 그보다 더 많이 남을 정도로 낸다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것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금 2016년도에도 74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다음연도에 더 많은 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문제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문제 있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노태손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사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사실 핑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이미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 인천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다른 데 예산 쓸 것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국제화방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시민국제화방 관리비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시민명예외교관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시에서 국제행사를 할 때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16개 언어에 250여 분 정도 위촉돼 있고요. 이분들의 외국어 공부라든가 시정 공부를 위해서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임대비용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다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 및 시민명예외교관 활동 지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워크숍 통해서 시정을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는 약 1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돼서 연수 프로그램이든가, 이분들이 인천시의 대외적인 얼굴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명예외교관 활동을 하고 또 외교사절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아무리 재능기부라고 해도 그러한 예산의 편성 없이 그냥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2014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돈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 비용 올해 추경에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노태손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명예외교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제화시대에 인천시의 위상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는 마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설명서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버뱅크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용어가 있는데 청소년 방인이 뭡니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버뱅크 청소년들이 인천에 방문하는…….

궁형

남궁형위원

방한, 방한 아닌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인천에 방문하는.

궁형

남궁형위원

방한이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방한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는 방인으로 써 있어 가지고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인천에 방문한다 해서 방인 이렇게 쓴 겁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 그렇게 해서 방인이라고 쓴 거예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한국에 방문하는 건 방한. 인천에 방문한다 해서 방인 이렇게 썼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렇게 쓴 거예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궁형

남궁형위원

여기서 지금 조형물을 같이 만드신 것 같은데 그때 자유의 종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자유의 종이 필라델피아에서 자유의 종을 보낸 것인데요. 필라델피아의 상징물이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시에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필라델피아에 보낸 사업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시민참여형으로 했던 것 같은데 공모 형태로?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공모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떤 절차와 형태로, 간단하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작품 만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격을 제한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그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시 자매우호도시가 국제협력관실에 17개국 37개 도시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중국협력관 있을 때 중국교류가 비율적으로 한 67%를 차지했던 것으로 아는데.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중국 자매도시 포함한 숫자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중국협력관 쪽이 더 활발하게 사업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국제협력이 있는데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사업이 더 활발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궁형

남궁형위원

절대적으로 중국이 비즈니스 사업이든 이런 것을 진행을 해서 그런 건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중국이 아무래도 거리상도 가깝고 중국에서 교류하고자 하는 희망도 활발하고 해서 그쪽 중국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도 중국 못지않게 다른 도시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가 아까 의료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자리든 교육이든 보건이든 보건의료든 아니면 시민인권교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은 있으신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는 해외도시들과 우호교류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우호교류뿐만 아니고 경제교류라든가 실질적인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외부행사 초청이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외부 초청은 방문하는…….

궁형

남궁형위원

우호도시.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방문하려는 해외도시에서 그쪽 사정으로 취소된 일정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중국교류팀은 사드 터졌을 때 심각성 있을 때도 교류가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신뢰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아무래도 해외도시에서 방문한다고 저희 일정을 언제 방문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해도 그쪽 도시 사정으로 못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그쪽 국내 사정이나 도시 사정으로 해서.

궁형

남궁형위원

중국교류팀은 사드라는 국제적인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교류가 인천비즈니스 활성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사실 조금 그쪽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교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앞으로는 취소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억 2000 정도 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내신 것 있으시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어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