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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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민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8일 동안 계획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9월 20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구현을 위해 행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및 기관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기획감사실장 문영철

경민

장경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7페이지에 보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변동 없는 추진현황이죠? 크게 올해 달라진 것 없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부서별로 청렴지킴이를 각 팀당 한 명씩 두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되었던 점을 스스로 고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렴지킴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평상시와 다른 거라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청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다 하셨구요? 하던 거고, 원래.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항상 반복되는 업무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 개선될 수 있는 것,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과거보다는 청렴도가 중위권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청렴도 측정이 외부 청렴도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측정하는 측정이구요.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특정평가 항목이 조직 내에 학연, 지연 같은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사문제, 또 업무처리의 불공정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민선7기 들어와서는 그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방침이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해서 내부 청렴도를 높여야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지금 공무원 여섯 분이 직위해제 됐고 공단에서 한 명이 직위해제 됐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렴도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에 결과 나오나요? 2018년도 청렴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모든 결과가 다 끝나야 되니까 올해 만약에, 이게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1일까지가 기점이거든요. 빠르면 다음해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내년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내년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형사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감점 요인이거든요. 감점 요인인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부터 청렴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외부 청렴도나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예측하시냐고. 우리 청렴도가 어느 정도로 추락할 결과가 나올 거로 보시냐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결과 때문에 내년에 우리 청렴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외부적인 청렴도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부 청렴도도 한 등급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만 내부 청렴도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렴도가 지금 4등급까지 있나요? 몇 등급까지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5등급까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등급?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지금 몇 등급이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 3등급,

복임

성복임위원

3등급?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등급에서 더 추락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번 1등급 맞았던 적이 있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2012년도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서 청렴의 도시 군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청렴·책·철쭉 이렇게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책을 추진하던 중심 주체들이 사실은 지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이 공직사회 안에서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청렴도는 계속 추락해 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 절정판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외형적으로 형사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4년 동안에도 사실 이 자료, 4년 동안 매번 본 자료예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은 청렴지킴이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위 해제된 분 여섯 분, 공단 한 분, 구속된 분 두 분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만의 문제였느냐의 문제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편법과 불법이 계속 지시가 되고 이루어졌는데 나는 승진을 위해서, 나는 공직생활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눈감고 이것에 동조하고 하지는 않았었나라는 내부 반성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신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직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구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군포시 2016년부터 진행된 행정, 심지어는 2014년부터 진행된 행정을 보면서 좀 참담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발생되는 어떤 탈법적, 불법적, 편법적 내용들을 접하면서 상당히 참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상감사를 하시잖아요? 일상감사의 결과로 내놓은 것들이 여직까지도 매년 지적했지만 다 적정이에요? 229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적정하다, 78억인데 적정하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셨거든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지하에, 공원 밑에 청소년카페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청소년카페가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최초 설계에는 청소년카페에 문이 밖으로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시공된 모습은 문이 없어요. 이것이 창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시공이 됐냐”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도 모른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공이래요. 팀장이 알아서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정이에요? 담당 과장도 모르는 시공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적정이냐구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문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적정이라고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설계가 담당 팀장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감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담당 팀장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담당 팀장에 의해서 문이 3개가 있던 것이 설계가 임의적으로 변경됐고 결국은 시공을 문이 없이 해놔서 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문을 다시 만들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적정이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셨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2014년 자료부터 한번 다 봤어요. 보니까 어떤 거냐면 1차는 실기, 2차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50점의 점수를 주더라구요. 1차 20, 면접 30이예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채용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회 할 때도 그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줬던 이유를 알았어요. 1차 실기에서 최하의 점수를 맞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2차 면접에서 만점을 줬어요. 환경미화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이 가장 중요하죠. 체력에서 1등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탈락시켰어요. 최고 점수 나온 사람들 다 탈락시키구요, 17점 나온 사람 다 탈락시키고 10점 나온 사람을 합격시킨 거예요, 만점을 줘서, 면접에서. 그래서 면접관이 누군가 봤더니 담당 공무원 하나와 외부 요원 하나 그 둘이 면접을 가지고 다 장난을 쳤습니다. 이 채용에 시에서 하는 고용이라고 그래서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죠. 실기테스트에서 가장 고득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탈락했는지조차 모르고 다 탈락됐어요. 왜? 미리 낙점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행정이 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에는 단 한 건도 지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기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감사기능이냐, 또 어떤 것이 있냐. 2017년 9월 29일에 군포시 공무원 여비 관리 조례가 개정됐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들 가까운 데 가면 여비지급 안 되죠? 반경 4킬로 이내인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산하기관에 공문 다 내려 보냈어요? 회계과에서 보니까 내려 보냈어요. 조례 개정된 대로 시행하라고. 산하기관 출장관련 복무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사회협의체 다 안 지켜집니다. 산본중심상가만 나와도 2만원의 여비를 받아갔어요. 1만원에서 2만원의. 이것 감사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적발 안 했어요. 알고도 눈감았고, 감사실에서. 이게 어떻게 감사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적정이 어떻게 적정이라고 믿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제기를 할 거구요.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세요. 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징계하고 환수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됐던 것들. 이 행정의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눈감았어요. 왜 묵인하고 눈감았냐? 시장이 지시하니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정치적인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또는 심지어 전임 상관이 거기 대표이사로 가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눈감고 아닌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고 이런 행정이 지난 행정 속에서 계속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구속자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직위해제 되는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저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계약과 입찰에 관한 것만, 계약과 입찰에 관해서 물품은 2,000만원, 용역은 7,000만원, 공사는 2억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과 입찰방법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한 내용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특정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여비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저희 감사에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개방형 감사를 채용하겠다, 외부감사를 채용하겠다고 통과가 됐고. 사실은 같은 공무원이고 매일 보는 공무원이니까 오목한 잣대를 대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 공모 식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불법과 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눈감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이 행정의 조직은 시민을 위해서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다 체크하셔서 감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환수해야 될 부분들은 다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던가요? 경영수지가 매년 하락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했어요? 사업수지가 많이 나지 않는 사업, 수익률이 높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인력구조라고 나와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 증가라고 나와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용역서에 있는, 여기에 비교를 해놨더라구요. 6개의 시설관리공단을 비교를 해놨어요. 어디냐면 안양, 시흥, 수원, 부천, 하남, 군포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인력구조를 좀 봤습니다. 이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우리같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남만 우리처럼 돼 있어요, 하남만. 나머지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기획실과 사업운영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층구조가. 이 분들이 다 2급 이상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장 고위 임금을 받고 성과급을 받는. 보니까 지난번에 성과급까지 하면 거의 1억 수준이 되던데 이분들이 2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뭐냐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중복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상임이사가 검토해서 이사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이것을 결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네 곳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상임이사가 없어요. 각 사업하는 실이 있으면 그 바로 위에 대표이사가 있는 겁니다. 이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필요한 이 상임이사라는 직을 시설관리공단 구조 안에 넣어 놓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인력구조 때문에 우리가 다등급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우리가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의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력구조의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조직관련 인력진단 용역은 저도 대부분 다 읽었구요. 공단에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제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봐서 다른 데 검토를 해서 정원과 현원도 직급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수준으로. 또 중첩되는 직제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경영혁신을 하려는 잘못되어 있는 인력구조, 이것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바로잡지 않고는 백날 아래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등급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어쨌든 이번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그래도 지난번 감사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자료들을 좀 제공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좀 들춰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저는 정확히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문화재단에서 온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인력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와라, 배점기준표 그다음에 배점결과, 그다음에 채용결과, 심사위원명단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뒷자료 다 빼고. 앞에 뭐냐하면 공고 낸 내용만 이만큼이 왔어요. 이것 다 예산 낭비거든요. 공고 낸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냥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채용됐는데, 그 자리에 채용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채용이 됐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떤 면접위원들이 이 사람에게 이런 점수를 줬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자료는 다 빠지고 사실은 불필요한 자료들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특히 산하기관에서 오는 자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문, 청렴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4대시책 중에 청렴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민선6기 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12년에 청렴도 평가, 권익위가 한 거기서 1위를 했고 지금 최근 3년간 청렴도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고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고충민원 처리도 15년에는 부진으로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보통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실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권익위가 지침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침에 대한 변화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해서 목적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불법, 부패 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을 하고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측정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 시기는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가 되구요. 외부청렴의 설문대상은 공사나 용역, 보조금, 세무, 인·허가 했던 민원인들 대상으로 전화나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내용은 특혜를 제공했는지, 부정청탁을 했는지, 금품 향응의 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설문이고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청탁 조직문화나 인사나 예산, 업무지시의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결과를 매년 12월에 전국 지자체 순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외부청렴도는 어쨌든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 설문을 하는 거고 내부청렴도는 각 기관의 소속 직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군포시 소속 공무원,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천 명 이하니까 감사업무자나 부시장 이상은 제외하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기 부패와 비리 사건 감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혹시 외부청렴도 조사 시에 감점요인에 보니까 신뢰도 저해행위나 시의 개입 이런 게 있으면 감점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구요. 지금 민원처리 하거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청렴도 측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잘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 자체가 감점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7년 외부청렴도를 보니까 8.05로 2등급을 받으셨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4등급, 6.72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등급 중에서도 마지막 5등급이 6.64인데 간신히 면한 상황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는 안에 공직자들이 소위 얘기하면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군포시 공직자 내부에서 군포시 행정이 청렴하지 못하고 비리 요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지표가 아닌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의 지표가 부정청탁 조직문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인사·예산에 대해서 부적정하냐, 업무지시가 공정하냐라는 큰 타이틀의 분야의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다 저희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기준은 또 설문이 좀 보완됐어요, 제가 권익위 보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질에 관한, 민원인에 대한 갑질, 내부적 갑질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갑질 뿐만이 아니고 채용 비리도 설문이 보완이 됐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올해 3월 20일날 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채용에 관련해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산업진흥원 말씀하시나요?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의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채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때 채용을 하지 말고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한 건데 이게 말로, 설뿐만이 아니고 제가 들은 바도 채용되시기 전에 어떤 분이 갈 거라는 걸 저도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다 채용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설문 보완된 것 중에 채용비리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내부청렴도에서도 더 점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민선6기 때 그런 채용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민선7기에 들어와서 모든 채용관련은 일단 필기시험을 치른 이후에 면접을 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시책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이나 무기일용직, 일정기간 기간제는 전부 다 일단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기본적인 소양을 거치고 나서 면접을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되는 설문에 공직자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설문에 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번 조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구요. 이게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가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전에도 사실은 드러났는데 그때는 못 바꾸고 지금 이번에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또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전 비서실장님이나 공무원 몇 분이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형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게 내년 청렴도 평가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안 들어가면 내후년에 들어가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완전 판결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마 내년도에 감점사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청렴도 정책계획,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반복된 청렴시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그 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그 전 시책을 펼친 것과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지켜야 될 것이구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모든 공직자가 일정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청렴에 대한 교육을 수강해야 되구요. 또 집합교육도 2회 실시해서 집합교육도 이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 지킴이를 각 팀별로 2명 이상씩 두어서 우리가 그 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을 하고 하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2015년에 거는 우리 시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우리 시가 2015년에 청렴사회네트워크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르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렴사회네트워크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단체에 있을 때 군포 관내에 있는 군포시, 그다음에 시의회, 교육청 이런 곳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물론 시장님의 사인과 이런 것을 다 받았죠. 이 네트워크 사업을, 저는 청렴이라는 것은 자체에만 가지고 자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사실은 보고 있어서 다른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단체와 기관들도 다 청렴 관련한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관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꾸려서 서로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었고, 이것은 군포시 청렴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의회에도 보시면 현판도 다 붙어있고 청렴팀에도 현판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민·관 협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건 것 아닌가, 그래서 혹시 청렴시책을 추진하실 때 한 가지 제가 제안으로 드리면 군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민간단체 다 포함해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과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 어떨지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부청렴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 외부 민간단체와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구요. 서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들을 공유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서에서 청렴 지킴이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군포시가 이런 정책과 시책을 계속 펼친다면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과 네트워크 사업, 민·관 협력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상감사 부분들, 공단의 경영평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제안들을 공단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 일상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번씩 실무부서와 같이 감사팀이 나가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민간도 포함된 감사팀을 운영해서 내실 있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현재 받아들여졌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9월 실시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번 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주부터 지금 월요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원래는 17년 11월에 모 단체에서 모여서 주민감사 청구를 1차로 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철회를 했어요, 자진철회를.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은 두 번째로 다른 분이 감사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17년 11월에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자진철회가 됐어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했다 철회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내용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한지는 잘 모르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압박으로 자진 철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모르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당시 실무부서장이었는데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차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신 단체와 이런 분들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사 청구가 된 사실은 알고 있었구요. 나중에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취소됐다는 얘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시가 압박을 했다, 지속적으로, 철회를 해라, 해라, 해라.” 그런 내용 모르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했던 주민감사 청구를 취소했고 올해 2차 감사 청구해서 이번에 받아들여진 거구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어쨌든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주민감사 청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전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감사 청구를 했는데 시가 개입을 해서 철회를 해라, 압박을 넣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사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시민이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절대 행정이 저는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쪽에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상반기까지 내역을 자료에 첨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소속직원 격려급식비가 보통 2017년도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150만원 수준에서 급식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금액이 3월에 180만원 빼고는 거의 250만원 이상으로 직원 급식이 나갔구요. 6월달에는 43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것에,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신 위원님,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운영경비의 표준안을 가지고 행안부 산식에 도입을 해서 각 시·군 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구요. 각 부서의 장, 그러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국장님, 각 동장이 쓰는 기관업무추진비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소속 직원이나 상근 직원에게 격려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 전부 시장님, 동장님, 그쪽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은 부시장님,

신금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쓰여진 금액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획감사실장은 없구요. 부시장님,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군포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저희가 제출한 이 내용은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급격하게 금액이 상향이 되어가지고,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16년도도 한 150만원 선이고 17년도도 거의 평균적으로 150만원 선에서, 그런데 18년도만 거의 260만원, 6월달은 430만원 이렇게 급격하게 지출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출의 범위는 지침에 맞게 했는데 월별 집행계획,

신금자위원

지침에 맞게 하시는 것보다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격려 급식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지침에 있다고 그 금액을 다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나온 전체 편성된 금액을 어느 정도 월별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문화행사가 많다거나,

신금자위원

6월달에 문화행사가 많았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문화행사가 있다거나 문화행사 때문에 격려를 한다거나 할 경우 하구요.

신금자위원

올 6월달에는 선거기간이어서 그러게 문화행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올 6월에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한 달 반 정도, 두 달 가까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시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외부에서 중식을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부서별로 이렇게 좀 힘든 부서 사람들, 어렵게 일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아마 중식이 많이 나갔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1월 9윌, 2월 8일, 3월 8일, 4월 16일, 5월 16일날 부시장실 운영물품 지급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금액이. 43만 2,000원.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 물품을 구입한 금액이죠?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해서, 금액이 똑같이 다 있기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보통 구입하는,

신금자위원

분명히 영수증 사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 방문하는 외부 인사에 대해서 군포의 책을 구입해서 방문기념품으로 부시장님이 나눠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책 구입비랍니다.

신금자위원

책 구입비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각 부서에 커피라든가 차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그러면 43만 2,000원은 책 구입비로 나간 거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그 영수증 좀 나중에 꼭 보내주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내역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제일 뒤페이지 보면 최근 4년간 공무원 성범죄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1-547쪽에. 그런데 2018년도에 보시면 성범죄 처리현황이 딱 두 건만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870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 처리현황 이러한 것들이 접수가 안 되는 건지, 또 여기 접수된 것 보면 불법촬영, 그다음에 지하철 내에서 성,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성범죄 신고한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일어난 것을 처리한 건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첫 번째 촬영은 내부적으로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항이구요. 두 번째 사건은 지하철에서 지하철 내 경찰관에게 적발이 돼서 검찰에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딱 두 건만 처리됐다고 이렇게 처리현황으로 올린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신고하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매년 성범죄에 관해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구요. 계속해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성범죄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접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성범죄 신고는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구요, 또 부서장에 신고할 경우에 저희 감사팀에 바로 연락이 돼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접수가 되면 열 건보다도 몇 십 건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딱 두 건만 처리현황으로 올려놓은 게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시에서 딱 한 곳에서 두 건만 받은 것도 아니고 기관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민원처리 분명히 많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처리현황 딱 두 개 올려놓은 것 보시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처리현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신금자위원

여기 지금 처리하신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엄하게 징계양정을 정해서 처분해 왔구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교육을 통해서 성범죄 발생의 유형이나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그런 사례 발생 시에 조치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셔서 어떠한 루트로 성범죄 이러한 것들이 신고가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셔서 많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처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