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승희 위원입니다. 2018년 4월 1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재정개황,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으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구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구리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구리시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결산 규모는 총 세입 6,683억 4,48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7억 4,54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 4,205억 2,7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 1,80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 2,478억 1,712만 8,000원으로 309억 2,7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6.6%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5%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은 낮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9.7%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인구 수는 20만 42명으로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년도에 210만 2,000원입니다. 20쪽 구리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 115억원에서 16억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현재 99억원으로 이는 장자호수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683억 4,481만 3,000원으로 예산액 6,565억 3,400만 2,000원보다 118억 1,081만 1,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2.9%인 4,025억 2,768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478억 1,71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21억 3,670만 1,000원, 사고이월비 99억 6,315만 9,000원 및 계속비 753억 5,347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6,875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84억 9,530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484억 9,503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40억 4,028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5,357억 3,238만 4,000원, 수납액 5,031억 1,177만 1,000원으로 수납액 5,031억 1,177만 1,000원은 예산액의 102%로서 90억 7,148만 4,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수입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3.9%로 전년 대비 0.2%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8억 3,663만 6,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평가액 부족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인 326억 2,061만 3,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태만, 무재산에 의한 것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있어서 3개 부서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6.8%에 불과하며, 수동적인 징수대책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세입금 이월액 중 무재산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거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처분 등 행정력 낭비 및 징세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3쪽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 중 다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로개선 환경 부담금 수납액 증가와 조정교부금이 증가된 것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4,489억 271만 7,000원 보다 많은 5,031억 1,177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3억 3,094만 9,000원 보다 4억 9,431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3,663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9억 353만 2,000원, 평가액 부족 3억 7,003만 7,000원, 배분금액 부족 3억 2,319만 8,000원, 시효소멸 2억 2,492만 6,000원, 행방불명 891만 3,000원 등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0.2%인 1,014억 7,824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6%인 582억 3,642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4%인 673억 7,499만 5,000원, 조정 교부금은 10.7%인 540억 9,024만원, 보조금은 21.3%인 1,073억 3,663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4,360억 8,88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79억 5,147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940억 4,02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726억 8,361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5.4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29억 7,975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6.79%이고,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383억 7,691만 8,000원으로 7.7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예비비와 예산 집행잔액 등에 기인합니다. 예산 전용은 5,684만 1,000원으로 인창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및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형태 변경에 따른 표지 제작비 등을 전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354억 2,196만 3,000원으로 2016년 10월 14일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본청으로 통합 집행, 2017년 9월 25일 조직개편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21개 사업을 이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97억 1,378만 4,000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인창동 폐정수장 환매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사업도 과다 발생 되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19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담당부서 추진 소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26쪽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액은 3,726억 8,3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82억 1,8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358억 1,507만원 36.4%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66억 6,615만 8,000천원 12.5%, 수송 및 교통 353억 546만 7,000원(9.5%), 환경보호 237억 6,946만 6,000원(6.4%)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70.9%), 산업·중소기업(53.7%), 공공질서 및 안전(19.2%) 등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가 요인은 인창폐정수장 매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등에 의한 것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증가 요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인 환경정비 및 야채쓰레기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4억 9,371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742억 1,167만 6,000원, 수납액은 1,652억 3,304만 2,000원으로 수납액 1,652억 3,304만 2,000원은 예산액의 101.68%로서 27억 3,932만 7,00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교통사업에 과징금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8%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4%가 높아졌는 바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공단 전입금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2,430만 9,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 의무자의 배분금액 부족, 시효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2%인 89억 7,863만 4,000원으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납부태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징수결정액 78억 6,773만원 중 14억 3,512만 8,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1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8억 8,529만 5,000원 중 5억 6,249만 3,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63.5%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지난연도 수입을 징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니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355억 9,19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9억 175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24억 9,3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78억 4,40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9.4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4억 7,357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91%이며,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1,001억 7,606만 5,000원으로 61.6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9.44%에 해당하는 478억 4,407만 3,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 3,909만 5,000원, 사고이월 15억 6,922만 2,000원과 계속비 이월 122억 6,52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입니다. 검사 결과 계속비는 25건 753억 5,347만 4,000원으로 결산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은 41건 121억 3,670만 1,000원, 사고이월은 51건 99억 6,315만 9,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 외 3개 계속비이월 사업은 매년 공정에 따라 소요예산을 예측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 추진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사업예산을 과다 확보하여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만 시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7억 6,824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211억 5,620만 1,000원 보다 26억 1,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신설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금 중 1억 1,413만 7,000원은 기금회계의 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로 계상하여 기금회계 수입이 과소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등 12개 기금회계는 매년 재원 조달계획에 의거 조성액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조성액 한도 내에서 기금운용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2조 9,589억 3,098만 9,000원으로 전년도의 2조 8,722억 8,687만 9,000원보다 866억 4,411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하천 부속시설의 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182억 5,350만 3,000원과 단기성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287억 9,433만 1,000원, 행정용 토지의 취득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41억 2,154만 3,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7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361억 4,792만 9,000원으로 전년도의 393억 7,993만 6,000원보다 32억 3,200만 7,000원(8.2%)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는 2017년 차입금 상환 및 보조금 반납 예정액 감소로 전년대비 26억 2,827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장기 차입 부채는 2018년 이후 상환 예정인 차입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12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순 원가는 1,210억 5,655만 9,000원이고 관리운영비 643억 4,391만 5,000원, 비배분비용 173억 1,232만 6,000원 및 비배분수익 148억 251만 7,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1,879억 1,028만 3,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2,722억 4,051만 3,000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43억 3,023만원으로 전년도의 마이너스 550억 3,483만원보다 292억 9,54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 순 원가와 관리운영비가 각각 51억 1,238만 6,000원, 28억 2,813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이 각각 5억 7,905만 8,000원, 51억 8,367만 9,000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 순 원가가 125억 4,514만 3,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총 6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담당관 등 5개 국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과는 각각 67%, 보건소는 88%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4,585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각각 7억 7,697만 8,000원, 7억 8,11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170만 6,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6억원이 감소한 99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153억 6,139만 2,000원 보다 500억 8,415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3,654억 4,5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매입,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 내용은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 토지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9억 5,659만 5,000원 보다 15억 9,148만 9,000원이 증가한 105억 4,808만 4,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미니버스와 전기자동차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홍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실질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대가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라는 얘기에요?

이게 축제에 대한 홍보비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기사를 써 줬다고 해서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 지방지 합해서 신문 구독으로도 충분한데도 또 홍보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지입대는 별도로 나가고요, 또 저희가 공고문이랄지 또는 코스모스 축제 하게 되면 축제 홍보문이랄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광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언론 홍보 대가로는 4억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데 쓸 데도 충분히 많은데 홍보비로서 4억 지출한다는 것은 구리시로서는 무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하고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시·군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저희 시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신문 구독률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홍보비하고 똑같습니다.

삭감은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포상은 상사업비에 따른 것인데요. 상사업비에 따라서 공무원들 연수랄지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연수비는 다 쓰게끔 하지 왜 그걸 남겼어요?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가 조금씩 남습니다. 그게 보조금 그거에 준해서 반납하게끔 돼 있어서......

연수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쓰고 오게끔 해야지.

그래도 일부가 몇 십만원씩 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보니까요. 결과는 맞는데 우리가 팜플렛하고 책자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책자를 인쇄를 한 이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인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그래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인쇄된 내용을 전부 다 의원들한테 배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드렸고 별지로 이렇게 하얗게 해서 별도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못 봐가지고요.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과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있잖아요?

예.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증감이 3,000만원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100%가 됐는데 과연 100%가 그렇게 증감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쓰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민선 7기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수요 같은 것이 새로 증가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세워놓는 거고요. 이게 얼마가 지출이 될 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 다운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4,45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지금 추가경정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반기에 사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혹시 몰라서 대비해 놓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뭐 쓰는 거예요, 이게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어떤 예산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2035년까지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예.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이 운영되는가요?

예?

시장이 바뀌어도 발전계획은 똑같이 운영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리시 전체 2035년까지 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가. 장기발전계획인데 장기발전 중에서도 시장이 "그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

언론매체 홍보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홍보 비용 추가 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언론매체가 몇 개 언론사가 증가가 됐어요?

전년 말 대비 31개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요즘 인터넷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전년 대비하면 총 그럼 몇 개에요?

총 174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더 추가로 돼 가지고 180여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등 지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출입이 1년 이상됐느냐 또는 중앙지냐, 지방지냐 또는 발행 부수가 많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할 때 보면 언론사 간사를 뽑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하고 이렇게 그......

그거는 저희가 나가는 거는 간사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하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보니까 본예산에서 2,700만원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한 번 보세요.

그 건은 아마 저희 홍보비하고 달리 홍보대사 건 관련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

좌석에서 - 아니 본예산 요구액에서 2,700이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홍보비에서. 2,700이 삭감이 돼서 지금 여기 3억 7,500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본예산 때 좀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심의 과정에서 2,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임연옥 위원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산액을 보니까 작년에도 3,000 넘었어요. 3,600이 넘었어요. 그때 "10% 정도 감하자. 예산 소모성 경비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깎은 게 있어요. 그때 이게 아마......

그때 2,7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때는 막 리모델링한다고 사무실 브리핑룸. 그래가지고 이것도 삭감한 거예요. 언론매체에 너무 많이 예산이 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언론매체 홍보비를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찾다 금방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3억 6,000이 넘었어요, 결산액도. 금방 결산액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언론매체 홍보비는 상반기에서 80%나 썼으니 후반기에는...... 상반기에 80%를 집행한 거잖아요?

예, 80% 가까이 됐습니다.

그 지출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하에서 지출을 하게 되겠지만 광고비를 좀더 많이 지출했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전반기에 80% 쓰고 후반기에는 20% 정도밖에 안 남게 되게요?

물론 그게 1년 거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이든 반기별로 이렇게 세워서 써야 되는데 조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을 기획홍보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반기에 80% 쓸 거 같으면 내년에는 전반기에 80%는 안 쓸 거 아닙니까? 선거 때니까 썼지.

어떻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는 계획성 있게 연간 일정을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선거 때 시장이 바뀌는 경우는 후임 시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언론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3억 6,500을 썼어요.

예, 그 정도 썼습니다.

결산액이 그렇다면 지금 3억 6,000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상반기에 80%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죠?

예.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경일입니다. GWDC추진팀장 조기표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문 통역 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미국 현지 회의장 임차료 2,000만원과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초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 유치 활동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NIAB 의장인 미셸 핀이 주최·주관 되어 있는 2018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브띠끄 디자인 뉴욕 무역박람회 일정에 맞춰서 미국 현지 외국인 투자자와 전 의장단 그리고 현지 제조업체, 호텔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체, 인테리어업체 등의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월드디자인센터가 입주가 된다면 그 대상 기업 아니 유치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에 맞춰서 우리 회의실을 임차해서 우리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현원이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원이 1명이 증가해서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보충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한 3, 4명 정도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명단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총무팀장입니다. 윤성진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일 위에 하나 있는데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탁금이 있습니다. 2,08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선관위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이 기탁금이고요, 3,450원이 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 100만원이 있습니다. 취사도구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매년 일정부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도구들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독감 예방접종 2,871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단가를 3만 3,000원 곱하기 800명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택적복지 기본 포인트 900만원 올렸고요. 또 가족 포인트 18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후반기 신규자 저희가 현재 36명을 뽑아놨는데요. 이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포인트가 1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이 직원들이 10월, 11월, 12월 석달 근무하기 때문에 25만원 곱하기 36명 하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포인트는 1인당 5만원 곱하기 36명 하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포상 케이스 4,000만원이 있는데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도안 교체로 포상 케이스를 전부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 보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표창을 많이 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장 케이스가 한 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종이가방이 한 1,500원 그리고 속지가 1,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장 한 번 줄 때마다 2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면접 수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선 7기가 새로 시작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할 일이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증 제작은 259만원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우리 신규 공무원들 지금 이번에 36명하고 저번에 7월 4일자 발령된 14명 해 가지고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 신규 공무원증 제작하고요, 무기계약직들도 공무원증을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259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리시 조직진단 용역비 2,200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 뿐만이 아니라 2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5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업장에 작업 환경이 직업병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게 돼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27개 사업장에 200명 정도가 이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장기 위탁교육비 저희가 5,200 세웠다가 4,200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직자 중에서 국내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위탁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0을 계상했는데 올해 위탁교육생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애서 4,200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제가 와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40명씩 3기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40명이 독도를 가게 되는데요, 2박 3일 동안. 1기당 2,000만원씩이 소요이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리시 공직자 워크숍은 저희가 당초 1억 4,000 서 있던 거에다가 4,000을 더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워크숍을 직원들을 3기로 나눠가지고 약 730명을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1억 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워크숍할 게 민원담당 공무원의 힐링 워크숍 저희가 한 번 계획하고 있고요, 간부 공무원들의 워크숍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자들이 지금 50명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자 워크숍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6,000 정도 저희가 필요한데 잔액이 2,000 정도 있고 그래서 4,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3,000이 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또 4,0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목적은 작년도에 재난관리 종합 평가에서 우리 구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중간쯤 보시면 이복도민회 안보현장 견학이 560만원 서 있는데요. 이북도민회 회원들의 안보현장 거제도 포로수용소라든지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 8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580만원을 했고요, 잔액이 22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리시에는 이 피해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한 분만 계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보충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독감 예방접종이 나와있어요.

예.

예방접종이 3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시청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여러 의료기관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가장 금액이 적은 곳에서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견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3만 3,000원이 꼭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예방접종을 매년 맞고 있지만 이 가격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니까 보건소 경로를 통해서 한다면 이게 갯수도 적지 않거든요, 800명이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싼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만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이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2만원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저도 와서 계상이 돼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액은 충분히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연말 공직자 국외연수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7,000만원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제화 여비가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거기에 5,000만원이 서 있고 또 직원 배낭여행에도 5,000만원이 서 있고요, 연말 공직자 국외연수에도 3,000 해서 전체 금액이 1억 3,0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은 이번에 3,000만원에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연말 공직자 국외연수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본예산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4,000을 플러스 해서 7,000만원이 된 겁니다. 본예산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몇 박 짜리죠?

지금 이거 4,000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정도 중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이북도민회 안보현장 견학에서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다른 시도 향우회죠? 이런데도 신청되는 겁니까?

부의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단체들은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가능한 한 단체들을 많이 도와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여튼 뭐 이북도민회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보다는 좀 지원 근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우회 이런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북도민회 법정 조례는 구리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시도 있는가요?

다른 시도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형평성에는 좀 안 맞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단체들이......

5도민회만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구리시 조직진단 용역.

예.

이게 2,200이라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2,200이 된 거예요? 조직진단 용역은 이렇게 2,000만원 선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 정도면 용역을 받을 수 있다, 용역비가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식인가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면 적당하다?

저희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정도면 구리시 우리 조직진단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과한 지 적정성인지 모자란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예.

그리고 이게 과장님 어떻게 저희가 세부내역 같은 거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기다 설명을 적어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가 참고 자료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이북5도민 안보현장 견학 500만원 추경에 신규로 올렸는데 이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시장님이 이북5도민이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참 이건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 이북도민회 5도 위원회하고 여느 거와는 조금 달리해야 되는 거가 한국에 이북5도청이 있어요. 거기는 공무원이에요.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모법이 있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례로 정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요?

그 조례 근거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거에요, 이게?

여기 향우회 하고는 다르고 법정 단체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조례가 있는데......

있는데 이 예산이 그 전에도 있었냐고요.

그 전에는 없었죠.

작년 연말에 했어요. 처음 조례 만들고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첫 번째 진행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조례 만들었어요.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본예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본예산이 있어요. 17년도에 만든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2018년도 예산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의장님 맞잖아요? 작년에 이 조례 통화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16년인가 그때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지원조례 만드셨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다음부터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늘 500만원이 거의 되겠네요?

대부분 다 단체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틀이 형성이 되면 또 갈 가능성도 높긴 하죠.

과장님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구리시에는 이북5도민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 이북5도민은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있고요, 구리시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내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 모든 보조금을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590만원이다 해서 내년에도 이 돈이 전액 되는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삭감될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90만원으로......

560만원.

예, 560만원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어제도 본회의 때 그런 대화가 나왔었는데요. 1년에 저희가 단체에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1년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건 추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아예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렇다면 올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통과된 다음에 책정을 해야 될 건데 꼭 추경에다 이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위원회가 연초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통 지금 10월 정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심의위원회가 또 열려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8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이런 질문이 없을 건데......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통과돼서 여기에 서 있다, 예산이.".

죄송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은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장 김미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서대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6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4,431만 8,000원입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소산용 백업테이프 구입에 120만원, 데이터 접근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은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개발비 서버 보안 프로그램 교체는 사업 완료에 따른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 측량 성과 심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GIS 미 구축 지역에 대한 공공 측량 성과 심사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소프트웨어비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GIS DB 구축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구리시 지하시설물 표본지 정확도 개선사업 결과에 따라서 GIS 미 구축 지역에 대한 자료 DB 구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 및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블릿PC 11대와 부서 업무용 노트북 신규 구입 2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시·군 평가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구리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65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도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781만원을 감액하였고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집행잔액 260만 8,000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망 구축도 사업 집행잔액 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장비 교체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2,438만 6,000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으로 957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17년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보충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 컴퓨터 1,000대 이상을 찾아냈거든요, 회계과에 있는 거와 정보통신과에 있는 거. 과장님 기억 나시죠? 그거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셨잖아요. 찾아냈잖아요. 부서에 있는 거 다 정리 못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찾아냈는데 결산검사 할 때마다 정보통신과 한 번도 지적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저희 시의원들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다른 게 나오고 계속 변화하고 변화해서 사실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당장 이거 안 해 주면 마비가 돼서 동사무소, 어디 다 안 돌아간다고 우리한테 겁을 주고 그래서 해 주면 반납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리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작년도도 봐요. 1,200만원도 마무리 추경에 했어요. 그리고 또 2,100만원이나 또 불용액을 남기고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반납하고. 이게 봐요. 세모 표시, 뭐 표시. 그리고 저희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컴퓨터 인터넷 부팅하고 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더 클릭 클릭 클릭해야 겨우 인터넷 들어가요. 그러면 뭐를 했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정보통신과는 화가 나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혹시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전문직이 몇 분 계세요?

저는 행정직이고 여기 팀장님들은 다 전산직이고 정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정보통신은 더더구나 이 예산도 그게 일정한 게 없더라고요. 구축하는데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시스템별로 다르고 뭐 다르니까 기준도 저희가 못 정해요. 이거는 정말 정비를 한 번 정보통신과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누더기 예산에다가 우리 의원들이 쓰는 컴퓨터도 그렇게 안 되는데 뭘 했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바꿨으니까 됐다.". 다 뭐가 돼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컴퓨터 켜기가 싫어요. 익스플로러 안 들어가요, 인터넷이요. 안 돼요.

그동안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으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팀장님들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심기일전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의원 생활하고 5년째 들어가는데 5년째 들어갈 때마다 죄송하다 그러고 재산관리 회계과하고 다를 때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니까 하잖아요.

컴퓨터나 행정장비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

제가 들어오니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많을 걸 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고 망 깔린 거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하신다는 분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행정장비는 저희가 지금 다 정비를 해서 목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잘 관리를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들었던 말인데 기획홍보담당관님.

예.

방법이 있는지 이거 정보통신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년 동안 지금 내내 클릭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들어가져요. 10분 이상 기다려야지 접속,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의원님들 컴퓨터가 느리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게 아니라 연결이 안 돼요.

한 번 저희가 포맷해 가지고 세팅을 해 드렸는데......

직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씩 해 봤나요?

예,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7월 달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요. 수리할 건 수리하고 교체할 건 교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주 고장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GIS DB 구축 사업이요.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GIS DB 구축 사업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현재 공간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DB가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지하시설물 표본지역에 대한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때 그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3.965킬로미터에 대한 지역이 표본조사에서 결과가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해서 DB를 마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구리시 전체적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을 완료할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의 계획.

전체 다 구축을 할려면요?

예.

지금 현재 도면을 가지고 전체 다 DB는 구축이 돼 있는데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상수도는 30% 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50% 정도 정확도를 지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DB를 업그레이드 되거나 고도화를 시켜야 할 시급한 문제에 있기는 합니다. 지금 DB가 다 구축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확도에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중장기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확도를 100%까지나 90% 이상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1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상수도 조금, 하수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3, 4 년 정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꼭 연차적으로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게 물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측량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DB로 구축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있어 가지고 땅속에 있는 거를 그거를 DB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표면에 나타나는 게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DB를 구축해서 공정성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 DB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어렵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확도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리청년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류 이거는 구리청년창업센터 운영하는 과에서 요구해 갖고 3대 요구한 거예요?

예, 거기서 예산팀으로 요구가 된 거를 갖다가 행정장비 관리를 정보통신과 예산에다가 집약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홍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은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 규모는 38억 4,652만원이 감된 680억 4,0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에 기간제 인건비 1,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행정복지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2017년도 기본경비 지출액의 5%를 계산한 1,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주차타워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공사 1,300만원, 체력단련실 남·녀 샤워실 수압 개선공사 1,500만원, 의회 노후 공기조화기 체어판넬 교체 2,2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의 시설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시텃밭 조성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유재산 환경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 및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통합사회복지시설 취득 및 리모델링비 4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자교회 매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제자교회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3억원 해서 40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인창동 동청사 건립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전문 임기제 정책보좌관 증원에 따른 2,280만 2,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1,509만 6,000원, 시간선택제 다급 의회 전문위원 등 2명에 대해서 3,019만 2,000원, 시간선택제 라급 속기사 1명 증원에 따른 1,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원을 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신규 직원 증원에 따른 1억원을 증가한 14억 1,9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보충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하나 빠진 거만 하나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일반 임기제 홍보팀장 예산으로 1,428만 4,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 보수공사 있죠?

예.

시청사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짓는데 옹벽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웠어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여기 아트홀 들어오는 주차장 거기 옹벽이......

한 군데에서 하나요?

아니요. 감정평가는 세 군데를 받게 돼 있는데요. 민원인 측에서 요청하는 평가사 한 명과 시에서 요청하는 평가사 두 명을 선임을 해서 세 개를 평균 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으로 해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제자교회는 반납을 하는데요. 여기 족욕시설 뭐 민원인 족욕탕 뭐 한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예.

할 건가요? 5,000만원요.

아니요.

왜 반납을 안 하세요? 그거 궁금했어요. 그거 저희가 되게 반대했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는 거면 안 할 거죠?

예.

예, 장승희 위원입니다. 2016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포상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이 알고 싶고요. 포상금은 어떻게 왜 주는지 그거랑 그거를 또 왜 다시 포상금을 반납을 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포상금은 2016년도 사업을 갖고 우리 시가 장려로 해서 400만원을 도비로 받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해당 업소에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있잖아요?

음식 싸주기요?

예, 종이가방.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배포한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22만원이 된 거죠.

이 포상금은 그러면 이거 남은 음식 싸주기 잘 하는 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 구리시가 우수 시로 뽑혀갖고 장려로 뽑혀서 400만원을 받은 거죠, 포상금을. 그런데 그 사용 내역은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요새 음식문화 개선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가 활성화를 시키니까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종이가방을 제작을 했는데 400만원 중에 잔액이 22만원이 남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호응이 좋던데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냥 다 제작해 갖고 주시면......

이거는 예산이 벌써 잔액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얘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의해서 그거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종이가방이. 그래서 혹시 예산이 되면 그것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예,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등급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