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미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그 지구 내에 있는 태백시민들에게 이차보전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총 지금 진흥지구 외에 귀네미 하장이나 당골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태백시 전역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으로써 그 따옴표나 낫표가 좀 부기가 잘못 되어서 그것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7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원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및 민간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관산학연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및 항노화 산업 지원의 구심점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나항에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다항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라항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마항에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바항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방침 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항에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아항에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 13조에 자항에 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4조에 차항에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민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은안 제19조에 운영세칙을 안 제2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과 내가 이해를 조금 못해갖고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잖아.

예.

그러면 부시장 밑에 둔다야, 시장 밑에 둔다야?

위원장이 시장이고 시장 그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는 얘기구요. 시장이 이제 그런 것을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을 25명?

예,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5명 전부다 외부 인사인가 이게?

이것은 이제 전문가라고도 그렇고 외부 인사라기 보다는 전문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뒤에

그러니까 전문가라 함은 거의 외부 인사라 이렇게 봐야 되는 가요?

일단은 지역 내 보다는 외부 인사가 좀 많을 경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 25명 중에 위원장 1명은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니까 빼면 24명.

예.

우리 담당과장은 또 들어갈 것이고

예.

23명.

예.

그러면 나머지 23명은 전부다 전문가라는 명칭 하에 거의 외부 인사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은 참여시키고 저희 기존에도 저기 운영할 때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이제 관련 조례가 제정 되면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저번에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통과하면서 우리 전제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고 위원회를 바로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모순적인 것이거든.

예, 그 맞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위원회 여비라든지 등등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에서 다뤄 본 적이 없잖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급하게 이렇게 들어와?

뭐 근거 이게 이제 조례라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첫 발을 띄는 그 근거라는 생각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구요. 향후 운영 문제는 예산 하시면서 지적한대로 해가지고

아니, 얘기는 그래요.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원거리, 장거리라 생각하면 그 분들의 여비도 줘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뭐 등등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 싶은 부분.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쪽으로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항노화산업민간협의회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7대 때 이게 수당 지급해 가지고 문제됐던 협의회 아닙니까?

협의회는 수당을 지급한 게 없고 위원회를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서 한번 했구요. 저희들이 한 번 해가지고 위원회는 별도로 지급한 게 있고 협의회는 순수하게 태백에 관련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업체 대표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민간협의회 구성 조건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 거기 보시면 17조에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관련 영농조합이라든가 직능대표라든가 여기 뭐 1,2,3항에 주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이라 전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제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이제 여기 보니까 17조네.

예.

17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동료의원 얘기대로 이제 이분들을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말해가지고 여비도 준다, 뭐 사무운영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시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겠네.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사무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체 및 단체의 대표, 직능대표 및 마을대표, 영농조합 대표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예, 실제로 그쪽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네. 그런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602명에서 620명이면 18명 증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18명이?

아닙니다. 18명은 정원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정원은 그렇게 책정이 되구요. 정원이 늘어난 만큼의 공무원 채용은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해서 아마 지금 요구하면 내년 2,3월경이면 아마 채용시험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6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안이라 했는데, 이것은 국까지 1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18명인데.

아, 거기에 국가정책에 내려온 게 10명이구요. 그 뒷장에 보면은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증원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뒷장에 17쪽에 8명이 있고 해서 그래서 18명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18명 공채네요? 전부 시험 쳐서 강원도에다가?

네네, 공채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간담회 보고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11월달인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증원 부분이 있죠?

11월달에요?

이상진 : 지금 증원 부분 여기 들어오는 증원 부분들이 전체입니다. 그 외 11월 달에 별도로 주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뭐 4급이나 5급 티오가 더 안 느는가?

예, 그것은 저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행안부에서 직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원을 4급 정원을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상에는 그렇게 발령을 해놓고 그 발령 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지침으로 묶어서 태백시는 2명만 국으로 가라 하고 나머지 한명, 규정에서 정한 한명 분은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어떤 지역에 뭐 인구든 뭐 행정여건이든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늘어줄 것은 연말경에 통보해 주겠다.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했지만 저 사무실에서 11월 달에 증원계획이 있을 때에 지금 정비하지 못한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대로 가죠? 그죠?

예, 조금 뭐 이제 계 통합 뭐 담당 통합이 조금 있고 거의 그대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급해서 사실 과장님이 뭐 이렇게 추석 안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정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게 안이 내려 오면은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얘기했잖아요.

예.

뭐 바꿔야 될 부분 뭐 여러 가지 뭐 그 민원봉사과 부분.

네네.

그 다음 용연동굴 부분 기획실 그리고 탄광 뭐죠? 권상억 계장 그것 하는데.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예, 그쪽이 너무 없으니까 옮기는 방안 뭐 이런 부분을 지금이 급하다 그러면 그때 정비를 좀 하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급하다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정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 자치행정과하고 이 업무 보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잘 안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급하다고 정비해 가지고 대충 일단 넘어 갔어. 넘어 갔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것 되면 5년간 못 움직이니까 11월 달에 어떤 약간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좀 지금 미리 각 실과에 여론 받고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지적계 그 재조사 이것은 사실 뭐 3명 계장 두는 것은 그것은 좀 저거해요. 그래서 직원을 늘인다.

예.

이런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은 그렇게 뭐 탄력성 있게 조절하는 것은 좋은데, 안했던 부분은 정비를 꼭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1월 달에 하는 조건입니다.

네네.

그때 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저게 조정 내려오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재정비를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언제가 되든 간에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8월 29일 날 간담회를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각 우리 부서의 의견서를 좀 의견을 한 번 청취해 봐라.

예.

혹시 그 의견 청취해 보셨습니까?

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하루?

네네.

예, 하루 하셨는데, 취합한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것 끝나시면 바로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전체를 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취합한 것 의견 현황 이래가지고 전체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 현황 말입니까?

예, 의견 여기 있잖아요. 조직개편안 부서별 제안 의견 현황 이래갖고 이렇게 이제 올라 왔는데, 제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

예, 허위 된 사항은 없으실 것 아니예요? 예, 그렇다고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 조직사회를 조금 갈라놓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한 번 읽어 볼게요. 또 우리 이게 이 의견서가 현황을 혹시 뭐 자치행정과 뭐 이래 올려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지요?

저희가 현황을 받아서 내용을 보고

전 직원이 이것을 또 현황을 이렇게 의견서를 이렇게 같이 공유한 것은 없으시죠?

예, 이건은 뭐 그렇게 공유는 안 했습니다. 예, 별도로.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뭐 걸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을 낸 부서가 하나,둘,셋,넷,다,여,일곱,여덟개 부서. 여덟 개 우리 지금 현재 몇 개 과죠?

동까지 다 하면 34개.

그런데 딱 8개 부서만 이렇게 올라 왔는데, 민원봉사과 ‘지적직렬 의견’ 이러고 사회복지과 ‘공원묘원담당 신설’을 해달라는 얘기고 경제정책과 ‘주무담당 변경, 일자리정책담당을 지역경제담당, 담당통합은 불합리하다.’ 환경보호과는 ‘국 조정’ 행정복지국에서 경제개발국으로 바꿔달라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는?

네네, 바꿨습니다.

환경을 경제 쪽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어떤 행정복지도 업무도 있고 또 개발업무도 무슨 물길복원이라든가 이런 또 부분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담당 신설’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그죠?

예.

농정산림과 ‘동물방역담당을 신설’해 달라. 현재 3명인데, 담당 1을 수의 1, 축산 1. 이렇게 1명씩 증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장 말 그대로 담당을 만들어 달라는 얘긴가?

담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총 3명으로 한 담당을 편제해 달라는.

아, 편제해 달라는 얘기고.

예.

산림복지담당을 산림복지담당이 지금 없나요? 산림계장이 있잖아.

산림 쪽은 지금 2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녹지하고 산림경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안전촐괄담당과 재난관리담당을 존치해 달라.’ 플러스 ‘통합관제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낸거고 그죠?

네네.

문화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를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죠?

예.

교육원, 교육원 그러면 또 어디 독립기관처럼 이렇게 보이네.

저희들도 도에다가 보니까 교육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그래 제가 언뜻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자연공원 관련 사무이관’, ‘자연공원, 국립공원’ 이게 무슨 뜻이예요?

현재 국립공원 관련한 사무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아직까지 인계, 인수 이런 게 다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광유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낸 부서 내지는 등등에 의하면은 인력 부족에 의한 증원을 해달라는 인력증원 얘기는 한 마디도 없네. 그죠?

거기 뭐 공원묘원담당 신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인력 증원으로.

예, 증원으로 봐야 된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에 저도 의아합니다. 이 정도의 의견을 우리 직원들이 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이한영 의원이 전자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시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라 하고 좀 그래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직원들은 의견을 낸들 뭐하냐 하는 회의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그래도 해볼려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사실 조금 김빠지는 소리 같아요. 이것 말고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이게 최종 이제 받은 의견이구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부서 의견을 수렴 했구요. 또 그 전차 지금 이제 민선7기 이전에 벌써 지난 2월에 그 규정이 행안부 규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조직진단부터 해서 업무조정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한 4개월 가까이 걸쳐서 계속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실과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노사협의, 노사협의라 그래야 되는가? 뭐 노사 뭐 등등 하는 부분에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 프로그램에다가 좀 한 번씩 올리세요. 부서가 이런이런 의견을 냈다. 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 라고 보고 뭐 기 오늘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은 민원봉사과가 왜 있어야 돼요?

민원봉사과는 뭐 소관의 어떤 민원업무도 하지만은 민원실 전체 지금 운영을

예, 과 없애면 안 되나?

예, 민원실.

아니, 민원계로 바꾸면 안 되나. 왜 그러냐 하면 직렬도 이렇게 보니까 과장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1,2민원실을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직렬을 보면은 잘 아시지만은 민원정책, 가족여권, 차동차등록 이 과가 부득이하게 필요하게끔 이렇게 직제가 편성된 거라고 저는 안 보는데.

예, 하여튼 그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내년에 직제개편 또 한 번 더 하시지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과 없애버려 과장님 소관으로. 과장님이 할 일이 없는데, 왜 과장님 연봉 7,500만원 연봉을 줘야 돼. 여기 평균 연봉이 사무관들이 7,5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이 연봉 7,500만원 중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가 빠졌냐 하면 공무원 장학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글로벌 연수, 성과중심 직무수행, 연금재해 및 사망분담금, 출산휴가 등등을 포함한 비인건비성이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한 8,000정도 되나요? 우리 과장님!

예.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성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공무직하고 다 하면은 58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니, 잘못 아셨어요. 왜 그렇게 자꾸 뻥을 때리세요. 그 예산에 엄청난 예산 착오인데. 573명에 대한 부분에서 순수 인건비성은 573억이예요. 2018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성 복지후생 등등을 따진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인건비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나가는 거니까.

예, 광의의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민들은 알아야 된다. 의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와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시외 수입, 태백시 수입에 얼마나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602명을 18명 증원이 됐으니까 620명이야.

예.

620명 안에는 공무직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620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 것까지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은 이것저것 다 인건비성으로 따지면은 573억이 아니고 600억이 아니라 거의 700억 가까이 되지요?

지금 하여튼 조직관리 인건비로 관리하는 것 다 합쳐서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예, 594억으로 지금 공무직까지 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성까지 다 포함한다 이러면은

아니, 지금 573명에 대한 공무직을 제외한 573명에 대한 인건비만 얼마 나왔냐 하면은 약 522억8,000만원이니까 523억 정도. 예? 520억 정도 한 530억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직은 싹 빠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등등 후생비 뭐 공무원 장학금, 글로벌 연수, 성과중심 직무수행, 연금 뭐 재해 등등 이것을 다 따진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겠지요. 우리 자치과는 그 정도는 알고 예산실도 그 정도는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디선가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인건비성으로 졸라매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뭔가를 졸라 매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최대한 투자를 하자.

예.

그래야 내 새끼가 이 동네 와서 살 수 있는 부분, 내 자녀가. 그러면 공무직까지 하면은 총 몇 명이 됩니까?

저희가 공무직까지 공무직 정원이 정원으로 하면 271명이구요. 현원은

잠깐만요. 아니, 그냥 정원으로 얘기하자. 뭐 현원, 정원 그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인데 그죠?

예, 267명으로.

267명?

네네.

그러면 여기가 거의 887명, 여기에 또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성이 아까 그 기간제.

기간제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기간제는 총 몇 명이 됩니까?

기간제는 부서마다 뭐 단기 단기로 이렇게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인지 총 인원을 지금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요때 3개월 해서 뽑았다가 또 끝나고 뭐 이러니까 기간제까지는 몇 명이라 이것을 참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과 우리 태백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고용촉진 부분이 한 900명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시청에 900명이 먹고 살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편하게 얘기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은 알으셔야 돼요. 전문위원 알았어요? 그 알고 있었냐고 대충?

(청취불능)

권기천씨! 태백시에 시청을 봐라 보고 사시는 분들이 한 900명은 돼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공무원이 620명 이제 조례 통과 하면은 그리고 공무직이 267명, 기간제 포함하면은 900여명 시민들이 물으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공무원들도 이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묻잖아. “태백시청 공무원 몇 명이야?” 이렇게 묻잖아. 가끔 잘 물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교부세로 확정되는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총액인건비가

교부세 안에?

예전에는 교부세라 했는데, 총액인건비로 결정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94억입니다.

아, 태백시는?

네네.

594억, 그러면 태백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아니, 총액인건비조로 교부세로 인정을 받으니까 교부세 다 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네네.

다 줘요?

뭐 하여튼 이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패널티를 이것을 위반하면은 패널티를 받고 뭐 삭감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조항은 이제 2월 달 부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 조직을 이렇게 보고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할 때, 진짜 이제 본 취지를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별정직을 꼭 뽑아야 만이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충만을 줄 수 있는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 저 부속실에 별정직 뽑을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뽑았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등등을 한다 그러면 오늘쯤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행정조직 조례가 이렇게 들어왔어. 저희 의원님들이 쓸데없이 개인적인 감정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별정직에 대해서 지적을 했겠습니까? 다 태백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소통과 통합의 문제에서 지적을 했으면은 상호 진짜 협치라 그러면 그 정도는 정리하고 조례를 이렇게 다뤘으면 좋았을건데.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얘기는 한 번도 관심사항에서 멀어졌단 말이야. 시장님 이하 우리 자치과장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 분 퇴직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이게 생방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예.

자치과장님!

예.

별정8급 직이 꼭 필요한 자리 맞습니까? 예, 아니오만 우리 하자. 편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신문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별정8급이 그 자리에 필요합니까?

......

아니, 진짜로 별정8급이 그 자리를 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1명 더 합니다, 별정6급으로. 또 충원 1명 더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아니, 부속실은 그 행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만 대답을 하고 나서 차후에 얘기를 또 하면 되잖아. 별정8급이 그 자리에 필요한 곳입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급을 또 달래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

전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은.

......

그 많은 공무원들 보는 앞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우리 서로 흉내는 내는 것, 좀 뭔가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는 이런 형태는 조금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하여튼 뭐

시장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 직급을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머리 위에 계시는 분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장 내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겠지만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머리 위에 앉아 계시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말 그대로 막말하고 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건의할 수 있는 우리 용기, 참 힘드시겠지만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 가니까. 어휴, 너무 시달립니다. 시장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의회에 가니까 너무 시달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마디는 좀 내일이라도 좀 던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심창보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등등 이제 좀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공무직을 순환보직을 이렇게 다 시키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제 총 한번 맞을려고 이런 발언을 용기 있게 합니다. 진짜 용기를 내서 하는데, 참 이런 것 얘기하기 참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직장 내에 분위기와 그 다음에 작은 급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인건비성을 받는 공무직들 또한 분명한 것은 공무원 신분의 똑같지요? 공무원 신분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 하고 공무직 직원들하고 신분이 틀린 것 있어요? 신분 보장은 되어 있잖아.

예,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누구의 령을 받아야 됩니까?

상사의 정당한 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요.

예.

노조가 있어도 노조랑 이 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지금 공무직들이 순환을 다 돌고 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제 편성된 부서에 담당 내지는 과장님들한테 좀 잘 지시를 따르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지시는

아, 잘 따르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본 의원이, 내가 인사 부서 장이 아닌데.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인사 부서장인 우리 노영환 과장님한테는 많은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나는 사람이고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노과장님은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건가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과장님은 뭐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전체 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 계장님들한테 직원들의 근무 형태, 불만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도 우리가 듣고 진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요.

예.

그들도 분명한 직원은 맞습니다.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첫째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부분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을 하고 해줘야지만 되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잖아요.

예.

전체 의견서를 의견을 한 번 쭉 들어 보시고 그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봐 주시고 그게 바로 소통이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서열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 그것도 진짜 필요합니다. ‘내 할일 내가 하고 니 할일 니가 하면 그러면 되지.’ 사실 이런 식이 조직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이나 등등 할 때 모든 비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우리 태백시는 예를 들어서 887명에 대한 인건비성은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좀 투명하게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다만, 이래서 어렵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도와주세요.”하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좀 간곡히 호소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그 업무추진 보고 때 주민자치위원, 주민숙원 등 심의를 위한 조례안을 말씀드렸었죠?

네네.

자, 그래가지고 심의 관련 조례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호,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심의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럼 주민숙원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좀 딱히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뭐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저도 그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다가 그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심의라기 보다는 사전 협의를 꼭 받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자,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 저기 조례가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죠? 해야 되는데, 이 문서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온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정리했을 겁니다.

자,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심의 하는 게 심의예요. 자, 본 의원이 심의 안을 심의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뉴빌리지 태백 운동 등 주요사업 추진 전 주민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의견수렴을 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의견수렴과 심의 그것과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의견은 그냥 통보 형식이예요. 통보형식 예? 이것 다시 검토해 가지구요. 이것 반드시 조례안 만들어 오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 예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려면은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가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최고 문제점이 운영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마을 앞길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거북이 등처럼 양쪽에 들어나는 부분은 제 규격대로 하고 안쪽에는 얇게하고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구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 한 14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한 번도 무슨 사업에 대해서 동장이 열 번 이상 바뀌었어요. 한 번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전혀 틀리게 사전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통보하였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아닌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16조에 포함이 안 된다면은 조례를 다시 좀 발의할게요. 결과를 확실하게 지금 여기 16조 2항에 그 주민숙원사업이 심의 이것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이 안 된다면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 오세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심의 기능까지를 수행해야 되느냐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사전 협의를 해서

자, 통장은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통장이예요. 그죠?

네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심의라기 보다는 협의를 진행하는 게 그 조례 기존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의회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숙원사업까지 못을 박아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는 한 번 좀 더 좀 의견 수렴도 좀 더 해보고 그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상위법을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대해서 근거를 좀 주세요. 예, 근거를.

예, 하여튼 부의장님 저도 생각이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이럴 때 동에서 다양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다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사실 또 그런 게 의견수렴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구요. 그렇게도 정말 안 된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뭐 조례를 하든지 뭐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자, 저기 통장님들이 어떠어떠한 동네 그 저기 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많은 건수의 사업이 올라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 여기서 우리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는데, 굳이 그것을 갔다가 그냥 저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저녁 6시, 5시에 가서 한두 시간 회의 참석하는데, 그런 것 조차도 모른다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기구지요.

예, 그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지난번에 동장님들 난색을 표하는 것 내가 얼굴 표정을 봤어요. 봤지만 우리 태백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시급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엉뚱한 사업을 집행하더라 이거예요. 엉뚱한 사업을 예? 자, 우리 포괄사업비 자체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중에 저기 어떤 우리 동료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어휴, 저기 의원님! 이 사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업을 이제 했다 이거예요. 그 황당한 것 아니예요. 한 번 반드시 우리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심의라고 심의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의견을 수렴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죠?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예.

우리 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은 18명을 증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8명을 증원하는 것을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연금부담금, 인건비 해가지고 10억이 든다고 이랬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인건비를 쭉 보니까 신입이 18명 증원하는데, 일반직 5급 3명 그 다음에 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이래가지고 18명이라 이랬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험 쳐서 18명 뽑으면은 9급이잖아. 9급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예, 9급이 들어옵니다.

9급이 들어오면 9급에 대한 인건비에 드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은 뭐 보니

예, 이것은 저희가 이 직급이 이렇게 인원수가 증원이 되는 거구요. 이 인원수가 그러니까 5급이 3명이 증원이 되고 일반직 6급 1명이 증원 되고 그 밑에 일반직 8급이 1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채용은 저희가 9급으로 채용을 해서 정원은 가는데, 이제 그 안에서 승진, 승진하고 이럴려면은 그래서 이게 직급별로 틀립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18명이 증원해서 올라가는 인건비는 기존에 받던 인건비니까 크게 올라가는 게 없고 18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인건비는 9급이니까 9급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승진해 올라 갔는 18명이 증원 된다 그래가지고 9급을 뽑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승진해봐야 올라가는 인건비야 얼마 안 올라가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18명을 뽑는데, 1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누가 봐서 오해하기 맞춤 맞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나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나뻐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대로 이렇게 떳떳하게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뭐 아까 김천수 의원 말대로 뭐 자꾸 다운 시킬 필요는 없다. 뭐 솔직하게 우리 요즘 말해가지고 의원들도 내 보니까 우리가 뭐 의원 연봉 얼마 받는지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뭐 많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야.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가 594억이 공무원들

예, 총액인건비로 지정된 게

예, 나가는데, 이게 그때 몇 명이라 그랬죠?

예, 이게 공무직하고 저희들 일반직

합쳐가지고?

예, 합쳐서 869명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 합쳐가지고 약 한 9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공개를 그냥 하는데, 뭐 부끄럼 없이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뭐 저기 다른 것 챙기는 식으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누가 보면은 사실상 일 열심히 해서 받는데, 왜 굳이 오해 받을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나도 이것도 보고 아까 뭐 이야기 안하고 그냥 할려고 그랬지만 누가 얼추 보면은 18명 증원하는데, 인건비가 사실상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18명 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고 이것은 승진에 대한 것은 승진의 룰에 의해가지고 다르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들어 오면은 오해하기 맞춤 맞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칠게요.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번에 그 직제개편, 행정기구 개편 할 때에 의견수렴을 할려고 뭐 의견을 내라 이러니까 어차피 반영되지도 않을 것 뭐 내면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요. 앞으로는 직제 개편 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 공무원들이 있지요?

예.

그 분들이 이제 뭐 상관의 명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저도 여러 차례 들어 왔구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혹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365세이프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 공무원들 그 뭐 근무처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적어내라. 그런 적이 있지요?

예.

그랬더니 그것 제 방에 누가 찾아와서 항의 하더라구요. ‘이것 의원들이 말이야 우리 멀쩡하게 잘 근무하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잘 근무하고 있는 우리를 세이프타운 처음 생길 때부터 있던 사람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근무시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님들 두고 봐라. 불이익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지 어쩐지 뭐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소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수년간 했지만 한 번도 같이 의논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들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뭐 수렴을 하시든 심의를 하시든 다른 잡음이 없도록 좀 행정부서에서 잘 담당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니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각 분야별 담당께서 전부 배석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 등을 기준으로 해서 태백시 자치법규 중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해서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 제고와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개정으로 법 적합성 제고와 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대상 조례는 31개 조례, 4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부합동평가 대상이 12건이고 행정안전부 평가 대상이 32건 그리고 2017년 미정비 사항 등이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정비대상 조례 목록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1개 조례에 4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 확대, 기금운용심의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는 호적법 폐지에 따른 ‘본적’ 용어를 정비하며,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태백시 보육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을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등을 정비하였으며,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 비율 상향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확대를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고 분묘 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을 개선하며, 분묘 점유면적도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분배하며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과 그리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며, 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하고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등의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며,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정비합니다.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인용 조문에 대한 정비사항을 그리고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한 폐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을 그리고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 사항을 정비하며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며,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는 방재단 소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기금의 재원 확대 및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사항을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보장,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미부과 사유 등에 대한 정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태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관리관 임명 사항에 대한 개선을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화하고 태백시 경관조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태백시 지하수 관리 조례,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 정비사항 등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태백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등도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관련법령 발췌와 정비과제 목록 및 세부내용, 관련 부서 협의사항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괄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 4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 재원 중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또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19쪽 이후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내용 변경 및 준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인용조문의 오류 정정,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를 개정하고 태백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1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되는 즉시 또는 조례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적합성 확보 및 조례 정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상위 법령의 개정시 즉시 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령에 의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들은 중복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시민 편익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문관호, 정미경 의원 발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태백문화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백문화원의 육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과 관련하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태백문화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밝히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태백문화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이에 따른 사업 범위와 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며 제7조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문화원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백문화원의 지원·육성 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