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그부분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현황입니다. 그부분은작년에519명에대해서지원했습니다.519명에대해서지원했고,거기에정부지원사업으로기존중위소득80%이하출산가정에대해서정부지원금지원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본인의신청에의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약간예산이남은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발생하기때문에다신청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잔액말씀입니까?

잔액은2억7,55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남은부분에대해서거기에맞게국비를반납했습니다.

시비부분은반납하지않았거든요.국비,도비,시비가같이있는사업이기때문에순수국비하고도비만반납했습니다

예,시비는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예.

시비는빼고국비도비만반납했습니다.

시비는저희예산이기때문에반납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은내려올때는인원편성을할때출산비용이많을거라고그렇게가정하고너무많이인원을배정했기때문입니다.

예,배정을많이해서…….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첫째본인의신청에의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정부지원금플러스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이발생하기때문에일단본인신청에의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이부분은국가에서국도비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다신청하는부분이아니고. 일괄적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예,알겠습니다.

…….

그부분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2014년도에처음계약을할때18만4,000원을했고저희들이예산절감차원에서15만1,000원으로계약을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같은회사입니다.

예.

예,대표자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타인계약을받아서계약하고있습니다.

…….

위원님,그부분은서면으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상영위원님.

예.그부분은저희들이안전진단결과어린이집C등급을받았습니다. C등급을받아서이번에새로신축하게되었습니다.

재건축은…….

C등급도건물자체가지금30년이상노후화되어,새로신축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판단한것은아이들의건강과안전이최우선이라생각해서이번에사업시행하게되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일관성이없고부정확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은행정의신뢰도를떨어뜨리고행정사무감사에도어려움이발생하므로향후면밀한검토로정확한자료를제출하라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자료의정확성을기하고일관성및신뢰성있게작성하여감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각종위원회수당예산편성시규정에맞고통일성있게위원수,회의건수,지급액등을산출,예산편성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라는시정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예산편성시산출내역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운영의내실화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3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무인경비시스템에대한계약방법이각부서마다이루어지고있어회계부서와협의하여공개입찰및지역업체우선계약이되도록검토하여예산절감과효율적으로관리하기바란다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향후계획시지역업체간비교견적하여시스템의효율적인관리와예산절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충무공동이아직까지주민자치프로그램미개설로주민들이문화적참여기회를받지못해조속한시일내프로그램이개발되어시민들이혜택을누릴수있기를바란다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충무공동은2018년1월에주민자치센터를설치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습니다. 세번째로우리지역의농축산물소비촉진과안전한먹거리체계구축을위하여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의우수농산물로만표기된부분을우수농산물및지역농산물로동시표기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달라는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지속적인업무협의와점검을병행하여학교급식에우리지역농산물사용으로지속가능한농업발전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2017년부터2018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17년도감사현황과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번항목은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첫번째청소년진로체험관은판문오동길99-7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사업기간은2016년12월15일부터2017년5월14일까지로,예산액은4억61,00만원입니다. 두번째충효교육관별관은옥봉동406-62에8필지에위치하고있으며,설계용역은2017년11월14일부터2018년7월31일까지로예산액은17억원입니다. 다음은5번항목부터6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번항목은위원회운영관련으로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총4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은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시장님이위원장을,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부시장님이위원장님이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과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현황은유인물21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항목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번항목부터214페이지1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1억이상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서민자녀바우처사업,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항목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9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은2017년7건,2018년3건에대하여모두해결하였습니다. 21번부터2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공용차량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차량으로보험은시전체일괄계약하였습니다. 25번항복은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5개대학의평생교육원에학습자학습비를지원하고있으며충효교육원은진주향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7번2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시니어제1정보센터두군데무인경비시스템이설치되어있습니다. 30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프로그램지원사업은기관은8개사업에1,600만원,학습동아리는24개사업에2,900만원으로총32개사업에4,5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사업기간은2018년4월부터11월까지이며,선정방법은공모후에사업계획의타당성및적정여부등을심의위원회에서선정하였으며,올해프로그램참가단체는219페이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0페이지입니다. 2번항목학교용지부담금체납현황및환급현황은없습니다. 3번항목은대학지원사업현황으로2017년2018년경상대학교두뇌한국플러스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다음4번항목은교육경비정산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정산현황은221페이지부터234페이지까지이며,235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는2018년현황으로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5번항목의충효교육원운영실적입니다. 위치는향교로99-1진주향교앞에있으며,운영비는1억1,000만원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예절교육및중학교인성교육등을운영하고있으며,교육실적은2017년도에21,700여명과2018년6월까지5,100여명입니다. 다음은243페이지입니다. 6번항목학교급식비지원사업현황으로는2017년도는무상급식비59개교에37억2,600만원을,우수식재료비31개교에11억2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2018년에는동지역중학교무상급식지원확대대상에포함되어무상급식비는72개교에34억4,100만원을,우수식재료비는18개교에6억9,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43페이지부터250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1페이지입니다. 7번항목세계인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예산액6,700만원에서총6,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도에는예산액6,500만원이며9월2일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8번항목은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등록된강사는452명이며,프로그램별강사채용현황은37개분야에118명입니다. 다음은25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성과입니다. 2017년센터추진현황은문화여과프로그램으로21개센터에190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으로는21개센터에65개사업입니다. 제6회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는지난해11월24일부터11월25일까지이틀간초전실내체육관에서900여명이참석하여프로그램발표및체험부스를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추진현황은22개센터에197개문화여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은22개센터7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주민자치집중육성사업으로는상봉동과상대동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금산면과초장동에서참가하여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2017년도와같이예산액3,300만원이며,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10월29일부터10월31일가지경주개최예정으로시기미도래로현재예산은집행되지않았습니다. 10번항목주민자치위원회구성은22개센터에52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센터별구성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4페이지입니다. 11번항목시민정보화사업은시청10층정보화교육장과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7개소,시니어정보화교육2개소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번항목제7회진주북페스티벌개최현황입니다. 2017년10월20일부터10월22일까지3일간진주남강야외무대일원에서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작은도서관지원현황입니다. 54개소가등록되어있으며,2017년도에65개소1억900만원,2018년도에는53개소1억1,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256페이지부터25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도서구입비및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비지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8페이지부터259페이지는2018년도도서구입비및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비지원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현황및이용실태는262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3페이지입니다. 14번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내상담전문인력은1명이고,업무는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개인집단상담및취업상담등을하고있습니다. 현재강사는총25명으로방문지도사15명,센터교육강사10명입니다. 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총10개분야39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방문교육지도사한국교원양성과정이수자현황은5명전원이수를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으로소요예산2017년도7억4,200만원,2018년도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16년11월1일기준으로다문화가족통계,결혼이민자국가별현황,다문화가족자녀현황은265페이지부터266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6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다문화가족도서코너운영실태입니다. 2012년도7월에개설하여2,694건의책을보유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총11명으로센터내가족상담사1명과자원봉사자들로구성된상담전문위원10명이있습니다. 센터에소속된강사는없습니다. 다음은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입니다. 총6개분야에39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267페이지에서269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만3개월이상부터만12세이하아동,영아종일제돌봄은만3개월이상부터만36개월이하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차등으로지원되고있으며,지원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혼율통계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해놓은것있는데가져오지못했거든요.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이혼하게되는동기는대부분문화차이라든지연령적으로나이가많이차이나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는게좀많은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저희들다문화에서부부같이자조모임도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시는이혼율은저희들이행안부자료가2017년까지는안내려오고2016년도에653건으로되어있습니다.

경남전체입니다.진주만아니고.

법적으로국적은2년뒤에취득하게되어있는데,거기서자기들이통과해야되는세부적인게있어서법적으로국적은2년뒤에취득할수는있습니다.있는데통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면접을봐야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여기에는위원님들이들어가는,제가알기로는보통조례에시의원한분을위원회구성위원으로한다고하는내용이있을때위원님들을구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교육발전협의회는옛날에천효운전시의원님이아마들어있는것같습니다.

이건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교육발전협의회를저희부서에서일단은폐지하는걸로정비할수있도록그리의견을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전에류영주의원님이들어가있습니다. 전위원님으로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위원회기간이있어놓으니까아마그기간이끝이나면저희가바로의회에요청을받아가지고…….

이부분이6월30일자료가되어놓으니까이런데일단저희가이걸검토해서새로의회에위원님들을위원요청해서저희가새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돈을결정한다라기보다도…….

예,여기서는…….

예,예산을여기서결정하는부분이아니고여기는프로그램이라든지운영상문제가있는그런부분들을심의하는심의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이아니고아카데미접수를전부다받아가지고40명을선발할건데50명이왔다그러면컴퓨터로전산으로추첨합니다.

그리하려고,앞에는추첨을해서그중에서어려운사람들은수강료를면제한다든지했는데이번에저희가다시계획을하면서일단들어오면생계가어려운사람을우선적으로선발하고나머지인원에대해서컴퓨터로추첨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건주로청소년주류판매에대해서과징금을부과한내용입니다.

편의점에술을안팔아야되는데청소년들한테술을판매한그런경우입니다.

예.

담배는지역경제과,우리과에서는주류판매그렇습니다.

예,주류판매입니다.

편의점.

예.

단속은신고,요새는파파라치들이더러있기때문에술을팔았다해서신고가들어온다든지저희들이활동할적에적발이된다든지이럴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

예,주로신고에의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만18세까지는안되는데학생들이주로사가지고간다든지할때판매를안해야되는데업체에서신분증제시를요구받아가지고판매해야되는데그리안하고판매한다든지이럴경우가더러있습니다.

예,판매하는쪽에서도그런애로사항을이야기합니다마는신고에의해서들어오는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냥넘어가기가그러니까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홍보는저희들이팸플릿도제작해서업소에많이갖다주기도합니다. 홍보는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편의점같은경우알바를많이이용하기도하고이런경우가있기때문에많지는않지만이런경우가가끔있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없으므로아동청소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복지교육국소관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1번항목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부정확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로행정의신뢰도를떨어뜨린다는건에대해서조치한결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통계자료및내용을면밀히검토하도록직원교육을하였습니다. 2번항목각종위원회수당예산을편성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라는건에대해서는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운영을위하여참석자에대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수당지급위원수,회의개최건수등산출내역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로처리요구사항농지전용불법행위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상습반복적인행태가일어나지않도록지도단속을철저히하라는건에대해서는조치결과로읍면동간교차단속및수시단속을강화하여불법행위에대한원상복구가신속히시행되도록지도단속을철저히하겠으며,상습반복적인불법적발시고발을원칙으로하는등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로1번무인경비시스템에대한계약기간계약방법이각부서마다개별로이루어지고있다.검토를건의한건에대해서는무인경비시스템은예산절감및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2017년도보다는일괄계약운영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중간부분2017년도에서2018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2017년경상남도귀농지원보조금집행및관리실태특정감사시지적사항으로2011년귀농정착지원사업중무단전출자에대한보조금및융자금미회수와관련하여융자금1억7,650만원은기회수하였습니다. 보조금300여만원에대해서는반납고지서를발급하여회수중에있습니다. 3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9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는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보급은분기별실적에따라집행하고있으며,농업인해외연수는8개팀에대하여연수를완료하였고1팀에대하여9월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5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진정3건으로처리완료하였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관련입니다. 20018년6월30일현재농업기금조성액은314억5,400만원으로목표액300억대비5%정도초과조성되었습니다. 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은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2년거치3년균분상환이며대출이자는연1%NH농협은행진주시지부에서융자를대행하고있습니다. 하단에용도별융자금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18년상반기까지1,653농가에게융자를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는2018년농업기금융자금채권내역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영조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외에2개위원회가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8번항목각종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페이지,중간부분에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당초위원이신김홍규ㆍ류영주의원님께서,그때6월30일이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현재위원으로계시는복지산업위원회박금자위원장님,정재욱의원님이위촉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9번항목부터1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페이지16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은하반기까지집행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7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결산추경시500만원추가예산반영으로이월후2018년5월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지수면창조농업정보관건립사업은마을주민의추가요구등설계지연으로사고이월하여2017년5월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18번항목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항목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3건을접수하여19건을완료하였습니다. 4건은불법전용한동일건에대한행정처분결과서요청사항으로고발처리후법적절차를완료통보하였습니다. 22번항목부터2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페이지25번항목에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집행내역은2건입니다. 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2016년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은사업신청자부재로,핵심농업인육성지원사업은해외연수건으로시자체사업과중복되어사업비를반납하였습니다. 28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2016년까지개별로계약운영하였으나예산절감및효율적운영을위하여통합하여계약운영하고있습니다. 30번항목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을해당사항없습니다. 31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농업기금은308농가를대상으로선정하여230농가가대출을시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2018년상반기는183농가를대상으로선정하여147농가가대출을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융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2번항목농어민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17년은13,756건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또한6월30일현재12,499건에대하여보조금을집행하였습니다. 3번항목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농어촌진흥기금은172농가를대상으로선정하여138농가에대출을실행하였습니다. 2018년상반기는91농가를대상으로하여77농가가대출을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융자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4번항목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내역은2017년은264명에대하여입학금및수업료2억9,000만원,2018년에는211명에대하여1/2분기수업료1억1,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읍면동별학자금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페이지5번항목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용도변경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17년6건에382㎡2018년2건에18㎡입니다. 38페이지농지전용신고현황은2017년에17건,2018년에10건입니다. 39페이지농지전용협의현황은2017년에는451건,2018년에는289건이되겠습니다. 40페이지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현황은2017년5건에0.52㏊,2018년2건에0.08㏊입니다. 농지전용반려현황은2017년에2건입니다. 41페이지6번항목농지전용일시전용현황은2016년부터2018년까지33건에10.1㏊이며43페이지까지의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4페이지7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입니다. 2017년은8건을단속하여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8건을단속하여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8번항목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해제변경내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진흥지역일제정비외5건으로면적은590.68㏊입니다. 9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2017년에는49건575억3,200만원을신청하였고37건에대한386억4,7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은35건463억3,200만원을신청하여12월경에내시가내려올예정입니다. 47페이지10번항목2018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추진상황및예산세부내역입니다. 2018년1월기본계획을수립하여현재전시장설계를진행중에있으며,인건비운영비시설비등18억8,000만원을편성하여시직영으로11월3일부터11일까지9일간진주종합운동장일원에서체험위주의프로그램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48페이지2017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성과및평가입니다. 2017년11월11일부터11월19일까지개최하여33만명이참관하였습니다. 11개국34명의바이어와수출상담을진행하여800만불의의향서를체결하였고,농업체험및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도시민들로부터큰호응을받았습니다. 49페이지11번항목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2017년에는17명에게3,9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는4명에게1,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12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에여성농업인의영농중단예방으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2017년47개소에7,8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는41개소에9,100만원을지원한후에25개소에대하여5,8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마을별지원현황은5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13번항목농촌체험마을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은7개소운영중에있습니다. 연간6,000명정도가방문하고있습니다. 14번항목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정보화농업인연합회및강소농회원중농특산물을전자상거래로판매한실적에따라물류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2017년에는10명에게8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는23명에대하여3,0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57페이지15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및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부터2018년까지3개교육과정에전문기술교육을추진하여1억1,000만원의강사료를지급하였으며세부내역은6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하단에16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2017년53명,2018년39명의강소농을선정하여경영개선기본교육,심화교육및후속교육,전자상거래교육을실시하여자율학습6개소등도운영중에있습니다. 61페이지17번항목농업교육실적현황입니다. 2016년부터2018년까지매년4개분야에대하여교육을추진하여농업인의기술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63페이지18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32017년에는61명에118억2,500만원을융자지원하였고2018년에는56명에게160억500만원을융자지원중에있습니다. 농가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67페이지되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입니다. 69페이지19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17년7개농업인단체에대하여벤치마킹,한마당행사등21건에1억6,7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도전문농업인육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70페이지20번항목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지원사업은2011년부터2017년까지미혼남성8명에대하여혼인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21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17년에는우수농업인농업인단체155명에대하여8개팀으로구분하여추진하였고2018년에는9개팀175명에대하여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 72페이지22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보온형관리기등279대를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430대를지원할계획으로기계화를통한노동력절감에노력하겠습니다. 23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17년260개마을에순회수리를지원하여경운기외에11종3,275대를수리하였습니다. 2018년은275개마을에순회수리를계획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73페이지24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은44개소로대형2개,중형12개소,소형30개소이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76페이지산업기능요원은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재욱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지원종목은두가지로나누어가지고운영자금과시설자금으로구분합니다. 운영자금은여러가지로쓸수있습니다. 종자를산다거나그야말로농업을하는데운영을하는자금이고요.시설자금5,000만원은하우스를짓거나하여튼시설을할수있는자금입니다. 그렇게나누어서지원하고있습니다.

1%입니다.

예.

예,맞습니다.

예,기금으로해서.

그부분은우리는대상이되는데농협쪽으로가다보면담보가있고여신규정에의해서그부분이탈락되더라고요.대출이안되는사람이있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많이사용하고있고,그부분이다신청한다고되는건아닌부분이개인사정이조금농가마다있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됩니다.

다회수합니다.다회수할수있도록장치가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다회수하면규정을다해서돌아가고있고그사업에우리한테실적을보고하고있습니다.

그분들도혹시있을수도있겠지요.그럼저희들이설명하고농협에가서설명을듣고이렇게하면이해를합니다. 여기에대해서특별히불만이있다고들어본적은정말없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예.

아닙니다.1인한사람당운영자금3,000만원,시설자금2개다는안됩니다.

그러니까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습니다. 우리가농업기금이있다,그럼읍면동으로공문을띄우면읍면동에서는부인이신청하든아버지가신청하든최대한받는데오면이기준에의해서다걸러져나옵니다.

그런법이없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예,조달청에있는G2B를이용해올립니다.

저희들이입찰안하고보조사업주관농협이있습니다. 해마다주관농협이바뀌는데아마농협에서조달청으로등록해서공개입찰을하기때문에다른사가끼는건없을겁니다.

예,팜그린이라고.

아닙니다.자부담이농협이지요. 농협에서20%보존합니다. 원래농가에서부담해야될걸농협에서농민들환원사업개념으로농협에서20%부담합니다. 원래자부담20%인데농협에서.

잔액은저번에끝나자마자바로다음추경때삭감시켰습니다.

그때일억육칠백될건데제가확실한수치는…….

입찰금액이벼육묘상자처리제등5억1,245만9,000원되어있었지않습니까,2017년도에? 그게입찰금액당초공개한게5억3,314만6,000원으로기본기초금액으로잡아가지고했습니다.예산은이것보다조금더많고.

거의94.8%입니다.

예,농약이나농자재는공급루트가거의정해져있다보니까기본입찰하려면조사를하다보면거의가격이비슷비슷합니다.

2017년이94.8%고2018년도는제가95%로되어있네요.

예.

예,이건사전에예산을농협쪽으로넘겨주면자부담포함해서자기들이현장시장조사를해서기초금액을책정하니까거기서다시조달청에입찰의뢰하니까저희들이중간에낄방법은없지요.

정재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