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관광경제수산국, 성장동력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출 예산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상하부 주차장 관광 안내소 비품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23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개통시기가 내년 4월로 변경됨에 따라 관광안내소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안내소 추가 설치비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케이블카 주차장 내에다, 유달산하고 고하도 주차장 내에다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시행사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케이블카에서 자기네들 그 승강장 내에다가 안내소를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거기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통보로 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8,000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당초 도에서 저희 축제가 도 우수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된다 해서 1,5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자 활동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통계분석을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비입니다. 우선 저희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이 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2016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10선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시하고 광주, 나주, 담양 4개 지역을 이렇게 1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남도맛기행’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남도맛기행’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국비 3억 1,500하고 시비 3억 1,500 총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전국 핵심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 사업과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통보가 되어 저희들이 다국어메뉴판하고 부착형메뉴판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고 여행자 정보 공유 공간 조성비로 4,000만원,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플랫폼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여행자쉼터 시설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국어메뉴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이 한 1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곳에 대해서 책자형 메뉴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거고요. 부착형메뉴판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체험에 다국어 홍보물 등을 제작을 해서 이 비용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정보공간조성 4,00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시설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마침 저희들이 평화광장 쪽에다가 종합 안내소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쪽에 이제 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와이파이존 설치 5,500만원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와이파이망 구축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석현동 쪽에 종합 안내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이용자들이 많이 감소가 된 실정이고 해서 그쪽 기능을 좀 축소를 하고 평화광장 안내소가 굉장히 비좁고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평화광장에 옛날에 2호 매점으로 쓰던 매점 건물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여러 번 이렇게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되고 해서 마침 저희들이 그 건물을 관광안내소로 규모를 키워서 다시 사용해야겠다는 계획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여행자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쉼터 시설지원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가 관내에 15개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체험이 5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한옥체험 민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5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관광홍보물 거치대라든지 여행자들 짐을 맡길 수 있는 보관소를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240쪽입니다. 8개 시ㆍ군 선도도시간 관광교류 협의회사무관리비 37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교류사업 분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제341회 7월 24일날 있었던 임시회 때 위원님께 저희들이 선도도시 교류협의회 규약승인 건을 올리면서 설명 드렸던 겁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다가 분담금 1,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리비를 한 400만원 편성해주면서 이걸로 좀 쓰라,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확보 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목포불꽃축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하면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케이블카 개통시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목포마케팅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비로 7,000만원과 영상프로그램 촬영지원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근에 저희들이 영화 ‘1987’에 ‘연희네 슈퍼’가 영화 내용 중에 잠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인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목포가 많이 홍보가 되고요. 그래서 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로 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목포 관광홍보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제작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조성사업비 14억 9,100만원과 고하도 도로 선형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차 사업을 하고 해상케이블카가 이제 10월쯤에 개통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2차 사업을 곧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15억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도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또 1차 사업을 해보고 나서 안전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했던 15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고하도 도로 선형개선사업비 6,000만원은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타러갈려면 고하도 들어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 고하도에서부터 호남권 생물자원관 사거리까지가 굉장히 길이 좁아가지고 버스들이 교행을 할 경우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곡선 4개소를 선형개선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4군데만 해가지고는 아주 큰 효과가 없단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분만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 다 사주라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도 분산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버스는 옛날 충무 분교 있는 쪽, 오른쪽으로 동네마을 쪽으로, 마을회관 앞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차량 유도선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대형버스는 안내를 하고, 소형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왼쪽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달산 주차장 편입 토지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 유달산 토지보상금이 남아있는 게 지금 11억이 남아있는데 사유지 3필지 이번에 추경에 올린 5억하고 국유지 24필지 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유지 3필지는 이번에 보상을 하고 국유지는 추후에 예산 되는대로 봐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산 주차장 인근 진입로 확장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달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서 죽교동 싼체스모텔 사거리에서부터 유달산 일주도로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약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겠습니다. 초입 쪽은 지금 편도 3차로 되어있는데 3차에서 갑자기 2차로 도로가 좁아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3차선을 늘려가지고 편도 3차로, 이렇게 2차에서 3차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목포 항구축제 사업비 있죠?

예.

이거는 6,500이 지금 증액이 됐죠?

국비 8,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1,500 삭감해서 6,500이 추가가….

그렇죠, 증가가.

예.

그럼 그 이유는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8,000만원 받아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저희들이 5억 5,000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받았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선정이 안됐었거든요.

그렇죠.

본예산 이후에….

제 말이 그럽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5억 5,000이란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굳이 선정이 됐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거기다 업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축제가 항상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이제 비교는 안 해도 저희 인근에 있는 강진 청자축제 같은 경우 14억. 저희처럼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알차게 꾸리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항구축제가 좀 더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들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모든 축제라든가 기본적인 사업비가 적은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선정이 되고 했다 해서 그것을 업을 해서 예산자체를, 어찌 보면 남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좀 선심성 내지는 허비하는 그러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안됐으면 5억 5,000이란 금액을 가지고 치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런 문광부 선정에 당선도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하여튼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 거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도 또 6,500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찬 행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무인계수기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2개소요?

예.

어디 어디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광객 통계집계를 무인계수기라든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대충 숫자를 세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10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희네 슈퍼’하고 선창에 ‘선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쪽에도 설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관광객 수가 추정치로 나올까요? 이게 과연 정확할까요?

정확한 통계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근데 그래도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숫자이고 또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은 통계를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무인계수기 쪽에 안가면 통계에 안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일에 차후에 저희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지금 별도 또 설치를….

거기는 이제 매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지역들은 안합니다. 매표가 불가능하다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셀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만 설치를 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상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해상케이블카 설치해서 유달산 주차장인근 진입도로 확장 성립전해서 금번 보고 하실 때 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부기에는 59억 5,680만원인데.

부대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러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더하면 6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빼고 그냥 이렇게 부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시설비 총액을 나눠가지고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몇 프로씩. 그걸 부대비 쪽으로 나눠놓은 거 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치면 6억이….

근데 모르잖아요? 59억이라는 것만 알지.

아래쪽, 아래쪽 보면.

그 아래쪽.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예, 합해서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238페이지 목포시티투어하고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티투어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 아침 9시 반 부터 15시 40분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만 빼고 5일간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예를 들어, 겨울철이라든지 관광객이 조금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주 2회,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3회 운행하고 여름 7, 8월에는 주간처럼 주 5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설사가 탑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도 일반 해설사하고 똑같은 해설사입니다. 근데 이분들 예산 편성할 때 단가가 5만원인데 편성과정에서 4만 5,000원으로 착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원을 더 올려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에서 사무관리비 다국어메뉴판, 부착형메뉴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거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모범 음식점이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에다가 다국어메뉴판 4개국어입니다. 다국어메뉴판을 만들어서 책자형이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주문 받을 때 책자형 넘기는 것도 있고 탁자에 이렇게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된 것을 일부하고 그다음에 벽면에 보면 메뉴판 이렇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벽면에. 벽면에 붙이는 거 하고 그게 단가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책자형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개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벽면 부착형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책자형은 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게스트하우스하고 한옥체험 쪽에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적으로 지자체를 하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가보면 해설사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도 단체로 어디 갈 때는 관광해설사를 붙여서 여행에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꼭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로 해설하시는 분이 열여덟 분, 그다음에 외국어해설사가 다섯 분정도 있습니다. 영어 한 분, 중국어 두 분, 일본어 두 분해서 다섯 분 계십니다.

활동할 때 실비보장에 아까 4만 5,000원에 해당합니까?

작년까지는 4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당 그렇게 줍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사실 이제 그분들이 원래 자원봉사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실비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높여서 그분들한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은 적당합니까?

지금 인원이 우리시 해설사분들이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열 분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도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해가지고 금년에 두 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내년부터는 두 분이 추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어떤지 비교도 해보시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다보면 자부심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때문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돼서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 정보통신망에서는….

저희 그 정보통신과라고 별도 과가 있거든요. 그 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마침 저희가 하는 사업지구하고 거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들것을 빼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여행을 가보면 제일 처음에 와이파이,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무한제 데이터를 안 쓰기 때문에, 저도 여행을 가서 와이파이가 너무 안 되면 아주 그 지역이 후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깜짝 놀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신다하니까 더 전문성 있게 잘 하시리라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여행자쉼터 시설지원이 전부 5군데라고 그랬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5개 위치가….

5군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게스트하우스가 15군데 있고 한옥체험이 2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5군데를 선정할랍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공모 기준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공모 기준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목포마케팅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셨는데요. 이건 참 바람직하고 관광목포를 지금 서로 다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제가 이것을 저도 못 봤어요. 이제 영상만 프로그램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목포시민한테, 저부터도 시작을 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어디서 많이 방영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분들하고 더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주로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민도 잘 모르고 목포시를 가끔 고향에 갈란다, 뭘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부터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포 시민들이 방영,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을 때 목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으신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포시내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방영을 해주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니까 그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향이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제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포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드라마를 제작한다던지 그럴 거 아닙니까, 목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이 TV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목포를 알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였을 때는 이 사업을 거의 취소 수준급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케이블카가 10월달에 개통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2차분이거든요. 1차분은 지난 번 안전진단 위원님께 설명 드렸잖아요. 그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해야만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추경에 추가로 15억 시비를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케이블카 개통도 내년으로 연기되고 또 1차사업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5억 금년에 세웠던 추경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국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좀 미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목포에는 관광안내소가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거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관광안내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주변에 없으면 불편하다고 할 것이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으면 그걸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6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목포는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좀 지역이 넓어야만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보고 한나절, 저기보고 한나절해서 목포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사실 목포는 구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나절이면 원도심권 다 돌고, 또 나머지 오후에 하당 쪽 다 돌고 “이제 목포 더 볼 것 없네.” 하고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현재 관광안내소가 6군데 있습니다. 지금 6군데로도 족히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을 보니까 관광안내소 개념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오히려 크게 만드시는 것보다 작은 관광안내소 개수를 더 많이 늘리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이제 관광안내소를 만들면 거기에 또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부수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단순히 하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밑에 나오는 여행자쉼터 이런 개념을 작은 관광안내소, 해설사라든지 옆에서 지원하는 인력 부분을 오히려 그쪽 다른 매장에 한 켠. 우리가 책자로도 충분히 관광안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보다 물품으로 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어떨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시설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을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에 큰 액수의 어떤 예산보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241페이지 해상 케이블카 설치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요. 유달산 주차장 편입보상비가 5억 책정되시죠, 계상 되어있죠?

예.

사유지 3필지. 이 주소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시가, 감정평가에 이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랍니까?

예.

언제까지 주십니까?

오늘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무실 가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다국어메뉴판 있죠?

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100여 개소 된다하셨는데 그러면 각각 100개씩 만드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때 이제 벽에다 부착형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업소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좋게 만드시겠지만, 책자형은 지금 한 권 만들어가지고 한 권만 주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그 한 곳만 메뉴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보통은 식당에서 메뉴판들이 몇 개씩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음식점 가면 전에 보면 목포시에서 홍보해가지고 컵도 있고, 냅킨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소모품 중에, 그래도 우리 식탁 위에 이렇게 놓이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만, 메뉴판 이것은 하나를 줘가지고 는 제가 볼 땐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이왕 줄 거 같으면 몇 개를 추려서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하나 정도 해가지고 오시면 어차피 이건 외국인들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 정도 해서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하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수시로 또 우리가 메뉴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메뉴판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서로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 사용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상, 하부에 두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로 줄었어요? 그러죠? 그 상부에 케이블카 탑승건물, 그 건물에 지금 안내소 자리를 하나를 내준단 얘기죠?

예,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부죠? 설치할 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달산 주차장하고 고하도 주차장하고.

그러니까 상, 하부.

각각 하나씩 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승강장 내에다가 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니까 그 관광안내소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공간만 줬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 하부에다가 원래 계획은. 상, 하부에다가 2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부 승강장 거기다가만 하라 한다는 얘기….

두 군데 합니다.

그럼 상, 하부 양쪽 다 한다고?

고하도도 해주고 유달산도 하고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다?

예, 두 군데 하는데 3,000만원만 있으면 두 군데를….

주차장에다 2개 할걸, 2개 건립할 것을 안 하고 승강장에다가 별도로 실을 주니까 거기다 인테리어만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원이….

3,000만원만 든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주차장에다 할 것을 승강장 내부에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 하부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40쪽에 불꽃축제 있잖아요. 그게 개통이 내년으로 연기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전액삭감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개통할 때 또 예산을, 내년 예산 세울 것입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벌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있었을 건데.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과에서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아직 안하셨어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케팅 영상프로그램 제작, 이건 목포시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죠?

그 제작 팀들이….

영화사나 드라마에서.

그분들 지원할….

그렇죠, 이제 목포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작품성을 보고 제작지원도 하고 촬영지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계자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작품을 선정할 때도 좀 시나리오 잘 보시고 선정을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고하도 선형개선 사업 있잖아요, 도로 개선사업. 그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4개 구간을 또 확장하는 걸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계속 이게 확장 안하고 우측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근본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부기관을 먼저 하자고 해서 4개소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도 그리 들어가죠.

예, 그쪽 거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형개선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를 사달라고….

토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첫째는 어려움이 있고, 또 선형개선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부연설명….

우리 그….

예, 국장님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그쪽에는 일단은 호남권 생물자원관을 들어가는 도로를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호남권 생물자원관 예산이 100%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올해 국회에서 설계비로 돈이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는 설계비로 국회에서 확보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쪽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공사 진입로 있죠? 큰 도로에서 우리 목포대교 바로 지나가지고 지금 세월호 유치되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공사 진입로가 있거든요, 방파제 같이 형식으로 돼가지고.

해수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나중에 그 도로를 그 진입도로로….

그 도로가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가다가 끊겨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호남권 생물자원관까지, 그거는 이제 환경부 예산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형도로개선 그것보다도 지금 진입로를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도로 폭도 넓고 그럴 거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문상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 했던 거 빨리 갖다 주시구요. 그걸로 질문할게 있으니까요, 빨리 좀 주십시오.

그게 직원들이….

문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죠?

예.

그 자료를 받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응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장송지 위원님.

항구축제가 당초는 여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항구축제마다 하도 행사를 많이 해서 아는데 가을축제로 바뀐 이유하고 향후로도 가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바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축제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축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물론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 축제 주제가 파시입니다. 파시다 보니까 고기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경매도 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라 고기가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가을로 옮겨서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을에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을에 하니까 여름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옵니까?

그 숫자는 크게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데이터로 봐서도. 물론 일부에서는 여름에 하다가 가을로 옮기니까 여름에 목포에 관광객이 안 온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저도 거기에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가을로 옮겨서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해상케이블카 설치에서 주차장 편입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5억이요.

예.

몇 ㎡를 보상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이 맞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땅을 편입을 하신건지?

지금 이미 감정을 해 놓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보고사항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잠깐만요,

예산도 확보가 됐는데 11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 단위까지는 이미 보상이 끝나고 크게 이제 5억 부분만 이렇게?

예, 지금 나머지 다 보상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보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꺼 세 필지 5억하고 국유지 6억, 이제 국유지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또 당장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5억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3.3㎡당 얼마, 해서 한 필지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금액이 나오길래.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종삼 해양항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쪽에 국고보조금 요트스쿨 운영 성립 전 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ㆍ도비보조금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섬, 큰 기쁨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설치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항 관공선 부두에 지난 2월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갓바위 유람선 부잔교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이 용역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갓바위 유람선 부잔교는 지난 2008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10년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기타보상금은 국비, 도비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작은 섬, 큰 기쁨사업으로 도비 50%인 500만원과 시비 50%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장좌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인 장좌도가 10인 미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위쪽 요트스쿨 운영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요트조종면허 취득교육을 위해서 전남 요트아카데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트스쿨 운영사업입니다. 밑에 부분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도비 50% 1억 5,000만원, 시비 50%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목포항에 컨테이너 수출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따라서 컨테이너하고 우리 목포시는 수출 자동차 환적화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손들고 하십시오. 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죠.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갓바위 유람선 부잔교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밀점검 용역이 2,200만원 계상됐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정밀점검 하는 부분입니까?

아, 지금 현재 갓바위 유람선 스타마리너호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잔교가 해당되는데요. 현재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아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아니, 어떤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부분을 정밀점검 하냐, 이 말씀이십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 지금 이번에는 그 용역만.

그니까 용역을.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 되고요. 용역만….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것을 위험하다 판단이 됐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방치선박정리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예.

전액 감액된 사유가 궁금하고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목포투데이에서 평화광장 음악분수 뒤편에 중국선박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쯤은 정리가 됐는지 목포시는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평화광장 앞에 방치선박은 지난 4월에 해경에서 지금 거기다가 묘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충돌사고에 의해서 지금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 송치로 해서 거기다 보관 해놓은 선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정태영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사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치선박정리사업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목포시는 아시다시피 율도, 달리도, 외달도 3개 도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치선박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우리시를 방치선박정리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시비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치 선박이 없었다는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전혀 무관하다고….

예, 무관합니다.

그럼 4월부터 지금까지 소송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해경에서 검찰청에다가 기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증으로 증거물을 보관해놔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평화광장 그 지역이 남들이 봤을 때는 방치로 보겠지만, 해수청이나 해경에서는 거기가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묘박을 하는 위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박용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트스쿨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해양대 결탁을 해서 하고 계시죠.

예.

기본적으로 1년에 지금 몇 회 하고 계시죠?

지금 1년에 4월부터 한 가을까지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는 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시나요? 월 1회?

예, 그래서 지금 인원이 125명이 받고 있거든요, 교육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회에 125명이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연간 125명.

예, 연간 그러죠, 연간 125명.

지금 교육생한테 교육은 16시간 교육해서.

지금 교육하실 때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다 정원이 찹니까?

지금 거기서 특별한 정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이 100명이고 제작년에도 1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대에서 하는 전남요트아카데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요트가 어찌 한편으로 보면 일부에 지금 속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홍보를 시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일부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게 원활하게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시에서 또 이런 부분은요, 이왕 교육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여러 층에서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그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에서 저희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3억으로 돼있는데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지금 작년수준에서 좀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왜 금액이 늘어났냐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좀 적게 왔다하면 우리도 좀 시비를 적게 세울텐데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연말 되면 조금 삭감이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수준에 2억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하고 수출자동차, 환적 자동차를 봤을 때 올해 수출물량이 얼마나 늘어날란가 이제 판단은 연말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금액에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이 의미 같은 경우는 화물유치를 별로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가봐야지 금액이 결정됩니다.

오히려 이제 많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저희 항을 이용하는 화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유치 부분에 있어서 좀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건 어떨는지?

지금 우리가 천경해운이라든가 유코카 여러 해당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신항만 주식회사라든가 관련회사하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회사 유치 하는데가 또 한계가 있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컨테이너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작은 섬, 큰 기쁨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좌도.

예.

이게 도 사업이에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매칭 사업….

예, 그렇습니다. 50P% 사업입니다.

이게 도 사업이냐고.

아, 예.

도?

예, 도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달도, 율도, 달리도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그 10년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편성됐는데 장좌도는 10인 미만 인구다 보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제외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 좀 격려차원으로 지금 주택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주관은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데 전남자원봉사센터 거기서 위탁해가지고.

전남?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아, 장좌도 주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가서 주택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주 사업이.

지금 주택정비로 해서 우리가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사실상.

지금 아까 열가구가 산다고 그랬죠?

예, 지금 거기가. (관계관이 자료를 전달) 올해는 주택 안에 화장실 다섯 동을 설치를 요구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서를 받은 결과. 그래서 장좌도 주민들 화장실 정비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부 지원을 받은 가구도 있고 안 받은 가구도 있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이쪽 주민들이 만족감을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꾸준히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 편의 제공할 것이 있다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 차원에서 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박용식 위원님.

이제 우리 해운항만과에서 주관하고 참 가슴 아픔을 안고 세월호 목포로 와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죠. 지금도 역시나 고생하시고 계신 거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이 답하시긴 좀 그럴 거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국장님.

예.

세월호 관련해서 목포 지금 유치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목포하고 진도하고 안산하고 세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로 되어있는데 세월호를 갖다가 다시 안치를 시킬 라고 한다 하면은 목포는 그 당시에 나온 것이 한 450억 정도. 그리고 진도로 가게 되면 한 700억 이상 들어가고 운반비만 그렇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으로 가면 1,300억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안산주민들이 안산에 그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은 안산으로 갔으면 하는 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수부 쪽이나 선체조사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목포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생물자원관 옆에 그쪽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한 1km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일단은 그쪽에다 위치를 선정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관광하고 저희 목포가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맞춰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유치하는 걸로….

일단은 그 부분은 뭡니까, 서로 얘기를 해서 지금 유치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유치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목포에 와있기 때문에 세 군데가 유력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검토를 지금 하는 걸로….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여론조사를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그럼 저희들이 뭡니까, 저쪽 기관에서 지금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청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저희들은 신청을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알아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기에.

국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단위내역별 금액단위가 상단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단위 천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세부내역에 보면 원단위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오기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본예산 예산서에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해양선박 매각수입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했던 어업지도선이 221호가 노후 돼가지고 한 27년 정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금년에 매각한 수입 53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 위에 보시면 동시어업 허가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비로 2,800만원과 전자카드 발급기 리본셋 구입비로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부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 2억 2,020만원과 시비 1억 2,255만원을 증액하고 세부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 9,373만원과 시설부대비 4,9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도비 770만원과 시비 3,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균특보조 사업으로 시비 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164만 5,000원과 시비 1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확정이 내시됨에 따라서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400만원과 시비 933만원과 아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5,862만원과 시비 1억 3,678만원을, 261쪽 상단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760만원과 시비 1,7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비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과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그동안 지원사업자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시 결과에 따라서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우리 시비로 있던 1,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지금 현재 희망자가 없고 금년도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정효율화를 위해서 금년도 1,200만원을 감액을 하고요. 사업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200만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종합타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6.13 지방선거시 ―ㆍ―ㆍ―ㆍ―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의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부에 수출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액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거로 예상을 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이제 토지매입하고 기본 계획이라든가 설계, 실제설계가 들어갈려고 해서 토지 매입비로 했습니다만, 조금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금년 내에 통과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준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 계약금이라든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통과하는 거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고자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거기는 이제 국도비반환금,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4개 몫이 있는데 그 기정액 보면 시설비 3,000만원 기정액. 그 다음 그 밑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원래 이렇게 안 맞나요? 3,000만원, 2,000만원.

예, 여기는 지금 추경예산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합계는 그 전에 있던 본예산까지 합쳐서 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대요.

아, 여기 기재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설비 있죠?

예.

지금 보면 20억 4,500만원 잡혀있는데 16억 6,900만원이 아닙니까, 4가지 시설 하셔가지고 합해서.

예.

그 차액이 있죠?

275페이지요?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요?

예. 조금 전에 질문했던 아마 그쪽 같은데 272쪽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2억 2,700만원이요?

아, 합하시면 16억 6,9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실은 본예산을 좀 확인해보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 나머지 혹시 예산 항목 아십니까?

(관계관이 자료를 전달)

3억 7,600만원.

예, 3억 7,600만원 됐습니다.

그거 한번 무엇인가 얘기 좀….

3억 7,6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요, 청호시장 소방전기설비 보수공사, 청호시장 주차장 및 상가동 CCTV 설치사업, 그리고 자유시장은 전력간선 교체공사, 신중앙시장은 CCTV 및 방송설비 설치공사, 그리고 동부시장은 전기간선 교체공사, 소방설비 보수공사 이렇게 4개 시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그것은 12억 2,700에 대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것이 12억 2,700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확보한 거고요.

3억 7,600.

3억 7,600은 그 전에.

그전에 그럼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이루어졌던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찌 보면 똑같은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갔던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12억 2,700만원이란 돈이 더 추경에 잡아서 지금 시설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지금 보니까 폭염대비에서요. 가축 폭염대비에서 280쪽입니다. 상당히 이런 예산은 좀 필요했을 거 같은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을 못해서 지금 이번에 먼저 사용하시고 240을 올리신 거 같은데,

예.

280쪽이요. 240만원입니다. 실은 어찌 보면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어떻게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매년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을 책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1,870만원 중에 국비 1,500만원, 시비 370만원.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성립전 국비 1,5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2가지가 똑같은 거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와서 먼저 추경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지금 가뭄이 굉장히 올해로 심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쓸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이중으로 지금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두 번 나온 거죠?

밑에 1,500만원 1식 이게 맞습니다.

예, 그 위에 것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거죠?

예. 시비는 지금 예비비로 370만원 세워졌습니다. 위에 것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27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는 사업보조가 있죠.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목포시내 여성 농업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거예요?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은 20세에서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정량이 944명이었는데 신청량이 374명으로 적어져서 이것을 감액조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20세 이상 70세 미만인데 우리 농사를 하시는분 중에서 여성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가지고 신청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 복지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등 이런 거하고 중복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70세 이상 여자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이 작을 거 같은데, 작다는 이야기인데 70세 이상이면 아무래도 지금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70세 이상 그분들이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70세까지는 70세 이상은 안돼요. 70세 이상은 안 되는데 70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는 20세도 중요하지만 70세 가까이 되는 여성분들은 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홍보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생조직 회의시 또 홍보했고요. 또 농사 통장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75세까지로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신청량이 올해 376명인데 작년에비해서 작년에 28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어째 신청을 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시군지부라고 옥암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신청을 포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해서,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5세까지 하든지 지금 연령이 늘어나셔서 80세도 좋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홍보 부족으로 아마 신청이 작아서 이 사업이 감액된 거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더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274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를 늦게 반영을 했네요?

그게 작년 434만 7,000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국비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434만 7,000원 온 것을 올해 시비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사업비가 5,091만원이었는데 전남도내시 변경이 돼가지고 6,779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비 부분은요. 올해 것이 5,091만원이었는데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6,779만 7,000원이 됐고요. 시비부분은 작년도 분입니다. 시비는 작년도 당초 예산이 5,530만원이었는데 선금액이 6,000만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을 5,935만 2,000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5,500만원은 2017년 12월 집행하고 지급단가 차액을 4,300, 434만 7,000원을 올해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1월에 집행한 그 국비 434만 7,000원을 지금 시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급시기가 1월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니까 작년 국비로 지급을 하고 예산은 시비로 올리게 된 겁니다.

직불금 대상자가 보통 몇 명이면 되고 연간 소요금액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직불금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면적으로 봐서 사업량으로 봐서 142ha(헥타르)입니다.

142ha(헥타르)에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됐다는 건 없습니까?

예….

헥타르당?

면적으로만 헥타르로만 지금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그니까 300평 이상인 사람한테만 헥타르당 47만 8,000원을 지급한단 이야기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72쪽에 시설비 전통시장에 주차환경개선이라던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던가 이런 기금내지 균특으로 와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전통시장을 보면 일부시장은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일부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도 안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장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하든 또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우리 100% 시 예산을 요구하든 일단은 시설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포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따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시장이 어디에요?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응하고 있는데가?

좀 큰 시장들로요. 청호시장, 자유시장, 신중앙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은 최근에 공모사업 신청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유시장은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층 주차장 소방시설 공사에도 됐고요. 또 올해 사업으로 전력간선 교체공사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또 그 정도하고요. 신 청호시장은요?

신청호시장은 올해 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상가동 주차장 우레탄 방수공사가 됐고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소방전기설비 보수공사, 주차장 및 상가동 CCTV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앙시장은?

신중앙시장은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게 이제 공모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나머지 시장들은 어떻습니까? 공모실적이 좀 있습니까?

내년도 2019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또 확정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균특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중앙 목동시장하고 종합수산시장, 동부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당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의 당선이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장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시장들이 많아요. 또 일부 시장은 엄청 활발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시장 상인에 체계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응모사업에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야만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그걸 시비를 따오든 국비를 따오든 그게 따와서 자기들이 개선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다만 기대고 시 예산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향후 우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286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신 겁니까?

그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도비사업이 이번에 따로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시비로 했었는데 도비 사업이 따로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를 직접 한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592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무자 분들이 파악을 하셨을까요? 한번? 현장에서?

예, 그….

800두 있으시다면 지금 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두수 아닙니까. 현재 예산자체는 592두에 따른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마지막 페이지 288페이지.

아, 3월에 파악한 학생 수가 4만 7,756명이었는데 12월에 4만 5,109명이 돼서 2,647명이 감소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반납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는 3억 3,640만원 증액해서 14억 3,770만원 계상하였고 도비는 8,767만 3,000원 증액해서 1억 8,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4,000원을 증액해서 5,57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56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시간당 1,060원이 증가했습니다만 당초 계약 시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금액과 동일한 1억 9,245만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 차액분 3,56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안심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로 도비 180만원, 시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으로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1,32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13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최고 1,8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시 배정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12대분에 대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완속충전기 보급비는 본예산에 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보급을 추진하기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80만원씩 지원해서 4대분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미세먼지 노출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 보급용으로 마스크 구입비 도비 1,266만 3,000원과 시비 2,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국비확정내시로 국비 980만원을 감액하고 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족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비산업부분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150만원과 시비 1,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맨 윗줄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비로 도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도 주간으로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시비 각각 1억 4,220만원씩 증액해서 4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로써 우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맨 아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로 당초 목표량 25대였습니다만, 한 대가 증가해서 한 대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지방의제21 회의보상금을 84만 5,000원 감액하였고 제17회 한국 강의날 행사지원비로 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170만원씩을 증액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반납금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과 임차비등 사용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관내여비는 직원 한명, 그동안 결원이던 한 명을 충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박용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있죠. 우리시에서는 현재 아까 몇 대라 하셨죠?

73대가 올해….

73대요?

예.

제가 알기론 69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69대였는데요. 작년에 4대가 원래 신청했다가 2개월 안에 차량을 보급 받지 못하면 그게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분 4대가 있습니다.

아, 4대가요?

그래서 73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1,8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하는데 이제 뭐 차종이나 여러 CC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적게?

예, 그 이하로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월금이 있어서 아마 올해도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반기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 잡아서 하느라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작년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차피 처음에 보급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아마 50대분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추가로 내시를 해준다고 해서 합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주행거리 380km 이상 차가 금년 7월 이후에 출시된다고 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주행거리가 200km 였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키로수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거 키로수는 작년에도 안 맞고요. 그 이상 나가는 차들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당연히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ㆍ군은 전반기에 또 추경에 잡아서 후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려는 자동차들이 계속 대기하다가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후반기에서 못 받는 그런 데도 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담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전반기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다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만 지금 현재 후반기에 해서 그것도 상당히 자동차대리점 이런 데서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자동차대리점에서는 빨리 판매하고 싶은….

아니요,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시ㆍ군은 전반기부터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목포만 현재 후반기에 이렇게 추경 받아서 한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쩌죠. 추경도 늦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차가 자동차메이커도 그렇고 특정 자동차만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전, 후반기로 나누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295쪽입니다. 친환경보일러라는 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친환경,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소량이나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도 친환경보일러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 환경마크가 찍혀진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보일러란 말을 처음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대상자 지금 네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죠? 다섯 분?

이제 다섯 대를.

다섯 대를 했으면 네 가정이겠네요? 다섯 가정이겠네요.

다섯 가정입니다.

그럼 이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요. 기준이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사업인지요? 일회성인지요?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도비사업은 한 번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지금도 신청할 기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마스크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마스크를 사서 이것을 계속 나눠주겠단 얘깁니까?

이거는 취약계층 어린이들하고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한 3매씩, 우리시 같은 경우 9,38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매씩 해서 보급하도록 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그것이 저감 대책이 될지, 차라리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이 미래에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마스크만 갖고는 3개 나눠줘서 저감 대책이 될지.

정부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도 어린이집에 내년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외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7회 한국강의날 행사지원이 성립전에요, 단체행사비를 성립전으로 줘도 되는가요?

이제 국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용할 사유가 있을 시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도 그것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시비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298쪽?

298쪽입니다.

강의날 행사 말씀입니까?

예.

아, 이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800인데요. 시비 1,800은 본예산에 세워졌었고 도비 3,000만원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행사 임박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성 협의회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민간인행사사업보조 이런 것들이 이 단체에 한 200만원만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연내에 200, 300만 제가 신청도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한국강의날 행사 지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아, 이번에 3,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도비.

시비도, 시비와 도비가 이것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000만원이고 1,800만원이라면 몇 프로, 몇 프로란?

국비가 7,000 도비가 3,000 시비가 1,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몇 프로란 이야기입니까?

이제 프로수로 계산을, 이제 이 행사는….

50대 50 아니.

이 행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보통 지자체에서 2,000만원 이상을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시는 1,800만원을 이렇게.

원래 도비와 국비, 시비는 어떤 행사 내용마다 지원사업마다 이 비율이 좀 다르죠?

비율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 7,000만원을 해오고 도비에서 비율이 한 게 아니라 시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에서 심의를 받아서 1,8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목포시 재정상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보조 200, 300이 너무 어려워요. 그 문턱이. 근데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간 거 같아서 짚어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행사를 목포에서 개최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관례적으로 각 지역에서 다 매칭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상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9,380명한테 3매씩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500원으로 도에서 처음에 도비 내시를 할 때 산출액 1,500원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 도 주관?

도비사업입니다.

도 주관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주면 바로 거기서 나눠줍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1인당 3매씩이거든요. 어린이집에 주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나눠주죠.

어린이집에다 주면?

예,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이제 어린애들한테 3개씩 나눠주고. 네가 끼고 싶을 때 와서 껴라,

예, 경로당은 아니고 노인생활시설, 요양원 같은데.

가격이 1,500원이면 이 성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성능이 뭐 80% 이상? 94% 이상 이렇게 성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4%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하죠?

숨이 좀 막힐 수 가 있으니까 8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마스크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할 때 한번쯤은 어린이집 애들도 어디 현장견학 가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을 때 좀 필요하긴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1년 중에 지금 미세먼지가 목포에 50% 이상일 때가 며칠이나 되죠?

목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지자체 각자 시행하라고 이렇게 했고.

도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도 이제 도에서 내려오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배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보시라 이 말이죠.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이거 사업? 만약에 안하신다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도 차원에서.

그렇죠.

시민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생각 잘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유차에서 LPG,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 거의 경유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란 것이 기존에 어린이 통학차 경유차를 LPG로 구조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지원사업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딱 기준이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 그것도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에 대해서 이거를 폐차하고 새로운 신차를 동일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PG차 전환사업은 이 이름이 맞는 거예요?

오래된 차에서 신차로 전환한다,

그니까 LPG 전환지원인데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차를 샀는데 경유차를 사면 안 되고 LPG 차만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시에만 500만원을 주겠다?

예, 동일목적으로 쓸 때.

근데 이제 26대가 지금 벌써 지원 대상으로 돼있는 건가요?

25대가 해가지고.

26대.

당초 25대는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한 대만.

그러면 그 차들은 다 LPG차량으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LPG 차량으로?

그렇습니다. 1대 추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니까 LPG 차량으로 뽑았을 때 이 사업을 맞다, 이 말씀이죠.

지원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있죠?

예.

국비가 2억 7,000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게 전액 삼각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완속충전기 지원을 하라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국비가 송금이 안 되고 이게 감액된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그럼 사업주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에는 완속충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완속충전기가 43개가 있습니다.

43개.

예.

그러면 현재 목포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로서는 충분해요?

현재 목포시내에 충전기가 70개가 있습니다. 70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2,700은 뭐냐면 공동이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충전기 설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1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 가정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용은 70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더 이것도 늘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홈피나 여러 방법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자동차 대리점에다가 차 구입 신청하면 대리점에서 대리로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에도 5억 7,000이 확보가 돼 있었죠.

예.

근데 왜 전반기에 뭐 공모를 안했었어요? 공고를?

전반기에는 제가 알기로 380키로 이상이 출시가 안됐기 때문에 7월달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면 이분들이 주행거리가 높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아니, 이제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건데 예산이 확보돼있으면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러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능이 좋은차 향후에 나올거다, 하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달린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시라하고 원안대로 집행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296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탄소포인트제?

예.

그게 원래 우리 본예산에서는 단지 3개소에 대한 그 뭐랄까, 수상을? 시상이라 합니까? 시상을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단지 3개소 350만원이 그게 빠지고 개인만 더 증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3개소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이거 포인트제 5% 이상이, 그니까 신청일 전 2년하고 2년치 에너지사용량하고 신청일 이후 3개월 에너지사용량하고 비교해가지고 5% 이상이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지에서는 아마 그런 아직….

그런데 지금 단지가 빠져 있잖아요, 이 예산상에.

이거는 지금 추경예산 분에 대한 걸 올린 건데요.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지금 그대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그대로 포함이 돼있고 개인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거라 이 말이죠.

예. 아, 감액, 감액됐습니다. 개인세대가.

감액됐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세대 있잖아요. 단지세대를 좀 더 확산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지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을 때 더 많은 그런 세대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개개인적으로 하라하면 잘 안하지만 단지에서 했을 때는 그런 확산효과가 더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쪽도 좀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국고보조 추가지원분 22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석면피해구제기금 성립전 예산과 추가지원분 1,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소차량 블랙박스 구입 후 잔액 14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비 부족분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비 처리 대행비는 우리가 한 1억 9,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 때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4개월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편성하기 위해서 7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폐기물수거차량 1대 대체구입 후 잔액분 98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국비 1,963만 3,000원을 포함 2,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사업 국비 추가분 아까 말씀드린 22억 3,740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 29억 2,298만 1,000원을 포함하여 7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실무원 보수 본예산 미편성분 17억 1,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보수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우리시 예산 사정상 71%만 편성해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국고 도비지원 반환금은 작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좀 국비나 도비, 우리 또 시비 매칭분보다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음식물폐기물류 지원사업 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한 1억 9,000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4개월분이, 아까 4개월분 빠지셨다고 하셨죠?

예.

본예산 편성할 때 4개월분이 빠진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시 예산 사정상 이게 매월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후에 집행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공동주택도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톤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보다 더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늘어간다는 거는.

아니, 늘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이 우리시에 한달에 한 70톤 정도 나옵니다. 70톤 정도 나오면 35톤은 우리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용량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35톤은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작년 수준도.

그러면 이전에 톤당 처리비용하고 지금, 작년에 아마 계약을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톤당 1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처리비용이 오른 건가요?

올랐을, 제가 이제 와가지고. (관계관과 검토중) 8만 5,000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답니다.

톤당 만 5,000원 비용이 오른 겁니까?

예.

그럼 지금 저번에 사업소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인당 3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마 시설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처리시설부분.

지금 우리가 용량은 한 40톤 됩니다, 처리용량이.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사용인데 13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잦고 처리용량도 많이 적은 편이어서 위탁처리 쪽으로, 고장 나고 그러면 맡기고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리비용으로. 따로 이제 반틈은 민간위탁해서 하시는데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아마 증설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이제 시에서 하면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따지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탁해서 맡기나 우리가 직접 운영, 또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면 보통 한 300~400억이 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을 증설을 했을 경우에 국비보조라든지 아마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자를 한번 유치해서 할려고 하는데 민자로 해도 한 50% 국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방안으로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지금 한 90톤 정도로, 일일처리용량. 그러면 이제 다 처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구상중입니다. 자세한 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그것에서 지금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그 시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대상자가 많지 않겠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몇 분, 몇 업체가 안 되겠네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처리해야 할 능력이 있는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저는 매우 고생한데를 봐서 어떤 급여를 받는다 그래도 정말 그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현재 위탁업체 선정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내년 6월 30일까지 2년 했고요. 처리민간위탁은 올해 말에 끝납니다. 12월 31일 1년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끝난다고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업체를 정하겠네요.

예, 다시….

올해 말에 끝나면요.

예,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금으로 1억 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상공에너지 납품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4,750만원을 증하여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사유로는 반입 하수슬러지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입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시설사무소 자원화운영 재료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용 탈취구입제 4,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관리대행비 39%인 13억 3,300만원을 증하여 34억 1,08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위탁운전 운영비 40%인 12억 5,200만원을 증하여 총 65억 4,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일단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것도 아까처럼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번에 중간사업보고 때 한번 들은 얘기였는데 기존에 위탁업체가 처음에, 계약당시에 얘기했던 처리용량 퍼센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수분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혹여나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처리용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

그거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용개시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개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함수율이 안 좋다, 성능이 안 좋다든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가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계약기간동안에 계속 해야 되니까 꾸준히, 2020년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매일 처리용량 자체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 50톤을 계약용량으로 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40%정도 그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리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성상을 다 합쳐버리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사항도….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합적이긴….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립율이 높아지고 다른 부분까지 계속 연계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이 또한 추후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년 남았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350쪽에 악취 저감용 탈취제 있죠?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난 7개월은, 7개월간은 탈취제가 필요 없었어요?

하다가 부족하니까 지금 더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아니, 원래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기정한 예산은.

그전에 본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악취 탈취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부족분이 있어서 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제로 돼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

기정액이. 약품 구입비에는 총괄로 해서 7,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탈취제는 없잖아요. 그 탈취제에 대한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난 7개월간은 그 탈취제가 필요 없었냐고요. 이게 5개월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료비에 탈취제가 따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항목이 안나와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음식물폐수 및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그 항목 안에 포함이 돼 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에.

그걸 그렇게 돼있더라도 탈취제는 별도로 또 표시를 해주셔야지.

예, 다음에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야 탈취제를 그동안에 얼마나 구입을 했고 또 추가로 얼마 구입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잖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었단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보고받지 못한 우리 수산진흥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는 내일 교육문화사업단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국비보조금으로 11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7개를 대상으로 입지보조금 도비 10억 1,650만원, 시비 10억 1,650만원 등 총 20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입니다. 대양산단에 63억원을 투자한 기업 1개를 대상으로 시설 보조금 국비 11억 9,400만원과 도비 1억 9,900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등 총 1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동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성장동력실에 대해서는 다른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내일은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