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시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대안과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54만 5,637명이며 이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49만 4,460명 대비 2% 증가하였으며, 대구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2만 173명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 수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등록 장애인 수를 통상 지역인구의 10%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5%인 35만 5,000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이면 20.6%인 50만 명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도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 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고령의 거동불편 장애인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각종 장애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항간에 대구를 고담도시, 배타적 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로 불리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대구가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08년부터 의무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금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 66.8%,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65.8%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한다.’가 72.6%나 됩니다.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가 47.2%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생각과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차별 경험이 모두 높은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없이는 어떤 장애인사업을 하더라도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와 직업재활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의무교육 이수를 채우려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과 시민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향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통합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성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성장기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통합교육을 하고 또 학습이 모자란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학급을 편성하여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집 가까이에 일반학교로 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장애인 입학에 대해 효율적인 학습방법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교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는 성장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사회에서 효율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대구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의 100%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6월 말 현재 일반버스는 1,598대이며 저상버스는 587대로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을 뺀 타 시·도보다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거동 불편 장애의 고령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저상버스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의 차액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거동 불편의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검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임산부, 어린이, 고령의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래적으로 일반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구시의 저상버스 도입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도 대구시의 장애인 취업률은 54.8%로서 서울, 대전, 경기, 울산, 인천에 비하면 턱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일자리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장애인 당사자도 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장애인 일자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을 위한 업무능력 즉, 역량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향후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려 함께 일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탈시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외쳐 지역사회에 아파트, 빌라 등 거주시설을 마련해 주어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결사반대하여 무산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우리 주변에 중증장애인이 거주할 경우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우리 이웃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사례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 265명 가운데 125명이 퇴소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65명이 원시설로 복귀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체험홈이나 가정의 생활경험이 실제로 탈시설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구희망원 사태의 경우도 올해 안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원에 있던 중증장애인 일부는 시설 내 다른 시설에 입소하고 또 일부는 탈시설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탈시설하는 경우에 이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체험홈이나 가정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와 희망캠프의 합의사항을 보면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지원팀을 설치하고 올해까지 70명 이상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구시는 체험홈 15개소, 일반 가정 23개소를 탈시설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시설을 위한 중간단계인 중증장애인 등이 임시로 머무는 체험홈, 일반 가정 등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도록 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탈시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대구시의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등록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대구시는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또한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거동 불편 장애노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만 선제적으로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 대구시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선진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장애인 친화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학교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책에 대하여는 교육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장애인에게 어떤 이동의 문턱, 어떤 편견의 인식, 그런 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접근성하고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이번에 대구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광역단체 중 최고 많이 공모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부보조금이 약 한 680억원이 되고 5년간에 총 공사비가 약 한 5,1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도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을 보니까 8개 구·군 거의 도시재생사업이 다 이렇게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공약을 실행하면 반드시 이것은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하고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할 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또 장애이동권, 접근성을 충분히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리하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