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K-2 대구공항통합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구 김병태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주기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원회가 군용기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소음피해 말고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아, 시민추진.

서홍명 위원장님 하시는.

시민추진단에서 여러모로 과거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시민보고회 등을 통해서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범시민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시민추진단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자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 정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조도 하고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김대현입니다. 지금 올해 수용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 되어야 준공이 될 텐데, 그동안에 수용능력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K-2에 민항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대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계류장을 제한된 면적 내에서라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소한 터미널공간을 기존에 호텔 에어포트 등을 활용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기본적으로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충분한 규모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보다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공항 이전에 대해 아직까지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강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인 소통·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사실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항특위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특위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의회에서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공항추진본부가 만들어졌는데 추진본부에 대한 열정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 하고 느끼지 못 했던 열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원이 3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명인데 4명은 뭡니까?

4명은 지금 현재 교육이나 외부 파견 가있는 인력 그리고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 이렇게 하고 육아휴직인 분하고 이렇게 해서 34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포함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예산도 보면 전년 대비 10억원 떨어졌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국비예산이 사실은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뭐냐 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관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의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18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전체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 18억원으로 애초부터 정해진 금액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65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전체예산이 65억원인데, 65억원이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연도별로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국비는 지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사업은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각 단계마다 저희가 필요한 용역이나 아니면 필요한 이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65억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공항에 대한 기술적, 공학적 부분이라든지 여러모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깊이도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부족한 점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의 특위라는 구성이 행정을 도와주고 앞서서 일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꾼들이 일을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위원들이 이해하고 확인하고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 특위만 구성해서 회의만 열고 계획대로 해서 그냥 대화만 하고 회의만 자꾸 열어가지고 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의회 예산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우리 활동비는 의회에서 구성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외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변 변화라든지 공항이 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장·단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한번 견학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전문, 그거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봐야 되고 하면 그런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공항추진본부에서 “특위 위원들이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냐고.

현재에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안 되면 안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형태로 가면 안 되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첫째로 위원들이 일을 하려면 많이 봐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새로 와서 신공항의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감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론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그 뭐 사가지고 특위 구성해가지고 회의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고 합니까,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뛰기 하고 큰 방향도 잡히지 않고 이제 또 “어디 가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좋고 올바르고 신속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때론 우리 위원들의 특위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특위가 집행부를 끄집어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특위는 있으니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꾸 그냥 응대하고 접근하고 이런 형태는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이래 해오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특위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특위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느끼게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갑시다.” “위원들이 특위에서 활동 좀 해주십시오.” 자꾸 긴밀하게 가야 되지, 우리는 같이 잘 하려고 있는 팀들이잖아. 그리고 타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국가적이라는 이런 부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구가 견제를 하고 논리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서 군위하고 의성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자기네들끼리 협의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양 지자체가 모두 다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한 쪽이 양보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장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임원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 그지요? 이것은 형식이나 절차만 거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

예. 주민투표가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법에서 법적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절차를 형식적이고 양 지자체단체장이 결정 낼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 낼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시간적 소모를 좀 최대한 줄여주시고 단체장들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안 거칠 수 없는 부분은 빨리 빨리해서 공항추진본부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소모적인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고 또 이래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정리해서 좀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우리 특위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유, 또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간다, 이런 실질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면 행정은 모르지만 특위는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확보할 때 특위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하고 무슨, 무슨 예산이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 돈이 65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65억원 중에 이런, 이런,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시의원입니다. 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요일날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좋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몇 분 의견 중에서 조금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대구공항 이전에 있어서 공항에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를 늘려서, 그게 저가항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구시는 부산이나 인천같이 이렇게 항만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공항을 이전하시면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활주로를 꼭 확보를 해주셔야만 단순하게 저가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고 계류, 그게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이 하나의 생활 영역권으로써 물류라든지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좀 세계적인 중심에 맞는 공항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활주로에 있어서 3,200m라든지 3,500m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 아닌 바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목적과 구성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대구국제공항은 새로운 기능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역의 여론분열로 인해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을 건설하려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두 곳이 선정되었으나 앞으로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도심공항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재산권 침해를 해결함은 물론 현재의 대구공항 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대구의 경쟁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여론과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현안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지역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활동계획안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같이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종료되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확대,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시민단체, 경상북도의회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이전후보지 방문 및 현장조사 등 소통과 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합리적인 대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5쪽, 시기별 주요 활동계획부터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 전문위원실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행정 및 예산, 자료 수집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